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한병환위원장
오늘이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 위원님 지난 5일 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또한 의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모습이 80만 부천시민의 대표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바람을 몸으로 실현하고 계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 건강하시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패기와 열의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및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성광식 과장입니다. 여성복지과 김창님 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강덕면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남평우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손계숙 관장입니다. 문화재단 성수열 상임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4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통하여 우리 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위원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과장님들 반갑습니다. 4대 의회 와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저소득 또 노약한 시민들이 많이 관련돼 있는 국입니다. 맞습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로 인해서 서민이나 불우한 시민들이 수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여유있고 풍요로운 시민이 그늘에서 외롭게 지내는 우리 시민들에게 자활의욕을 북돋워주고 또 근로의욕을 높이고 거택구호비를 지급해 주는 그런 기준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시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수혜받지 못하는 어려운 시민들 편에 서서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기회에 각 동마다 사회복지사가 1명 내지 2명씩 있는데 어느 동은 그 사람들이 어려운 시민을 찾아서 수혜를 잘 받게 해주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일을 잘해서 수혜를 많이 받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일을 못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있다.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을 잘 선별해서 교체 근무시켜서 잘하는 사람을 못하는 곳으로, 못하는 사람을 잘하는 곳으로 돌려가면서 자주 순환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게 할 의향은 없는지, 또 그 외에 어떻게 하면 좀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 거택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분야의 최고 책임자로서 복안을 한번, 제가 묻는 것과 함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교체 근무하는 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거기 담당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일의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고 잘하는 곳에 벤치마킹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제가 구청 할 때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의 총사령부는 여기거든요. 저희가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3대째 일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여기 저기 동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동은 이와 같은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 어느 동은 소외되고 또 어려운 사람일수록 마음이 약해서 한번 자존심을 많이 죽이고 동에 가서 부탁하는데 좀 도와달라는 얘기거든요. 구걸하러 갔는데 안 돼요 이러면 얼굴 벌개가지고 돌아서고 그런 다음에 저희나 마음이 넓은 사람들한테 와서 부탁하게 되고 그럼 또 우리가 가서 상담하고 그러면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까? 법에 보호 안 되는 것을 저희가 부탁한다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단, 차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 서울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가장 빠르고 편리한 도로는 분명한데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고속도로가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길을 찾아서 서울에 가게 해주는 것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한곳에 오래 놔두면 잘 파악해서 잘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어느 동에 5년 있어서 귀신이 돼서 그 동네에 대해서는 더 잘할 것이다 그러지만 저희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1년간 유동인구가 40%다. 유동인구가 40%면 어려운 사람이 이사를 잘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못할 수가 있다. 자기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걸 찾아서 하는 데 대해서는 능구렁이 돼서 잘 안한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러한 모순을 지적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국장께서 시장한테 얘기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 장애인을 비롯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보다 더 어려우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해줘야 될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그런 분야에 주문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좋은 주문을 받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면 저희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방금 김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가능하겠습니까? 판단하실 때 어때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 이내에 그렇게 돌리는 건 어렵지만 최소한도 한 2년 정도 되면, 1년 이상 넘어가면 그렇게 해서 인사담당 과장이나 국장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병환위원장
김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문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한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재미없고 또 여러 가지 업무에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적절하게 인사를 해서 활력도 불어넣고, 물론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안 좋을 텐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위원장, 자료가 이제 왔는데 보충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법에 의해서 대출 못하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비공개로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을 본 위원이 보고 돌려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4항6호에 의거 수급자의 보장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자료를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고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의회 의원이 이것을 볼 수 없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열람은 가능하고 자료제출은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삼중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4항6호에 의해서 수급자의 보장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1급, 2급 비밀에 해당되는 겁니까?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비밀은 해당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김삼중위원
대신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이건 비밀은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실 것은 이게 나가서 돌아다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열람을 원하실 경우에는 구청에 명단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가셔서 열람을 요구하는데 안 보여줄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와서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인쇄해 나가지는 못한다?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또 인쇄해 나가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본 위원이 책임지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준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은 한계가 딱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쪽에서 유출해서 그렇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 책임입니다. 그것은.
김삼중위원
여기서는 열람이 안 되고 구청 사회복지과 가서 더 자세한 것은 열람해서 봐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런데 제가 과거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자료를 봤고 또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오늘 와서 의회가 가면 갈수록 막혀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 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잘 확인해 보시고 의회에서 제출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상부기관에 물어봐서 제시해 주시고 해줄 수 있으면 해주셔야 된다. 요구한 위원한테만이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해주세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난 받은 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가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단이 별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를 거부했습니다. 의장하고 협의해서라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전부 다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위원
국장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그전에는 일하는여성의집이라고 있습니다. 노동부 지원이고 또 여경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은 질 높은 지원에 비해서 여성들의 이용이 저조합니다. 전국에 비해서 부천은 굉장히 나은 편이라고는 하는데 여성복지서비스 연계망 구축의 일환으로 이곳과는 어떤 상호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그리고 초·중·고 청소년 교육사업과 청소년 동아리 육성은 자라나는 청소년들, 비뚤어지기 쉬운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지금도 많은 대상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의 홍보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시는지와 교육청과 혹은 일선 학교와 어떤 연계를 갖고 참여를 유도하시는지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일하는여성의집 관계는 노동부에서 지원하는데 여성부에서,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우리 시에서는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정윤종위원
물론 관여는 하실 이유가 없을 수 있는데 여성복지서비스 연계망 구축의 일환으로 이런 시설이 진짜 질 높은 지원인 건 아시죠? 상당히 지원이 좋은 편인데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높은 질에 비해서. 물론 부천은 그래도 낫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한다고. 홍보라도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상호협조가 그럼 전혀 없다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장하는 부서에서 상급부서라든가 저희한테 협조요청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가지고 가서 하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한병환위원장
국장,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잠깐만, 먼저 청소년 동아리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네트워크 사업으로 부천문화재단 여성회관에서 실시합니다. 이것은 문화재단 보고시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교육프로그램 같은 건 이쪽에 위탁해서 단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더 하기 위해서 각 실무부서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 시에서 단일 프로그램으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 그런 것을 주는 것은 그쪽에서 협조해서 주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도 쪽에서 그것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윤종위원
이게 좋은 시설이고 양질의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협조만 잘되면 좋겠습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건 열심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일하는여성의집이 우리 관내에 있고 또 일하는여성의집에 우리 시 예산이 일정 정도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청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따라서 일하는여성의집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노동부의 직접적 소관업무이긴 하지만 유기적인 협조관계는 국장께서 책임지고 협조관계를 이끌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윤종 위원님이 그 부분을 얘기하셨던 거고 국장께서는 앞으로 일하는여성의집이라든지 내지는 스포피아 같은 경우도 노동부에서 하는 사항인데 어차피 관내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별이나 운영상에 있어서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점은 국장이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민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계속 하시죠.
정윤종위원
청소년 교육사업과 동아리 육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대상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 참여를 유도하나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같이 연계해서 문화재단 보고시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종위원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불우한 청소년이라든지 청소년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청소년 개념으로 봤을 때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지만 복지환경국에서 관장할 수 있는 청소년 계층도 있잖아요. 어렵게 산다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으로서의 청소년일 수도 있고 그런 범위 내에서는 얘기해 주셔야죠.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청소년은 체육청소년과지만 복지환경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청소년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자가정 자녀 같은 경우 여름캠프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시에서 하여간 보장을 받아야 할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발굴해서 도움을 주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위원
지금 각 동에 있는 복지사들을 관장하고 있죠? 동별로.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옥수위원
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저희 산하 직원들입니다.
이옥수위원
담당하는 부서죠. 그런데 지금 15세 이상 넘어가는, 백혈병 같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병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해주고 있는데 그것 선정기준과 방법,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또 가정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건데 그것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갖다 주시면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관계규정을 전부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것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에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장단기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알려주시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 원미1동사무소 자리에 대덕건설에서 3억 2000만원을 기증해서 거기에 지금 노인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해서 노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각 노인회지회에서도 시니어클럽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노인들이 재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취직도 시켜드리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부천처럼 80만을 육박하고 있는 수도권 위성도시 중에 혹시 시립양로원이 있는 시가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우리 시에 성가양로원이 있습니다. 시립은 아니고 처음에 성가수녀원에서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앞으로 시립양로원을 지을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립양로원이나 치매병원,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 이게 소위 말하는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시의 중장기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중장기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 또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립양로원, 개인 양로원 말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양로원을 지을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현재 시립양로원 계획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가 옥길동에 있는데 서울 마용도 회장이라는 분이 땅을 1,200평 기증을 했습니다. 그린벨트가 돼서 우리 시에 기증하고 마용도 회장하고 포레스토건설하고 그 다음에 설계사무소, 하여간 마용도 회장이 12억 그 다음에 설계와 감리를 기증하고 포레스토건설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해서 3개 회사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린벨트 허가 문제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2시에 부시장실에서 이것에 대한 최종 점검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되면 금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다면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채납식으로 시에다 일정규모의 공간을 마련한다면 시립양로원을 시에서 지을 계획은 있으시겠네요? 그와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 지난번에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을 도에서 권고하는 공문을 접수했는데 도의 얘기가 우리 시는 옥길동에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쪽 근처로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국장께서는 치매를 포함한 노인요양시설, 조금 전에 보고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천시 복지환경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보면 장애인 등록하고 장애인단체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장애인 등록현황하고 일단 회원수가 틀린데 틀린 이유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록현황하고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숫자나 인적사항하고 혹시 정확하게 교류돼서, 크로스체크가 돼서 인원의 정확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문화가 세계를 이끌어나가는 세기가 도래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세 가지 분류해서 문화재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마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무형문화재 같은 것은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 이외에 시에서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라든지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또 관리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떤 지원체계가 있다고 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여기 전체 일반현황에 보면 인가된 복지관이라든가 생활시설 그런 것이 나와있는데 혹시 복지환경국에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또 파악하고 있으면 파악한 자료는 어떠한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천시 복지관이라든지 각종 생활시설에 있어서 현재 위탁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탁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중에서 혹시 노조가 결성돼 있는 복지관이 있는지 또 그러한 단체들로 인해서 운영상의 애로나 더 좋은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장애인 등록 이것은 확실하게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되겠고 그 밑에 장애인단체에 들어간 것은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숫자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확실하게 장애인으로 해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문화재 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요구에 따라서 시설보수 등에 협조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받는 분도 아까 보고드린 김박영 궁시장에 대해서 월 9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전면적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지관 위탁운영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결성돼 있는 데가 장애인복지관 한 군데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관장인 수녀님이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아마 노조 측에서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장님이 계속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한테 열심히 하시도록 격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진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오히려 등록돼 있는 현황에 비해서 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물론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다 보니까 변동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보완작업이 늦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에 대한 등록이 장애인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인원하고 체크가 서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게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직이 그쪽 분야에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 15명인가 신규 임용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이 작년, 올해 해서 상당히 늘어나서 전체 70여 명 가까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보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
현재까지는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다면 장애인들에게 어떤 행정상의 지원이라든지 혹은 각종 혜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릴 때 장애인단체를 이용하나요 아니면 직접 등록돼 있는 장애인에게 공문을 발송하거나 업무협조를 띄우나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각 단체에 들어가면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요즘 각종 전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정보화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단체를 이용하면, 현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각종 장애인에 대한 지원혜택이 소수에게 한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장애인 등록현황이 만약에 정확하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질의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재진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 그러니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등록사항이 더 정확하다면 각종 장애인에 대한 혜택 사항을 장애인단체에게 위임을 해서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전덕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장께서 업무적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말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조하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뒤에서 산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보조발언대를 준비해서 국장이 못하는 것은 바로 보조발언대에서 할 수 있게끔 한 5분간 정회하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병환위원장
보조발언대를 지금 만들기는 어렵고 국장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국장의 역할이 장애인 정책, 문화재 정책, 복지관 정책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할 때 총괄적인 흐름은 잡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직에 재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7개월 됐습니다.
한병환위원장
7개월이면 어느 정도 총괄적인, 정책적인 기본방향은 잡을 수 있는 시간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정책적 방향에서 자꾸 막히고 있어요. 국장께서 하루빨리 업무를 숙지하시고 좀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병환위원장
아니 계속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과장을 통해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장애인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사항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기존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등록사항의 정확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게 위임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병행해서 시에서 직접 알려줄 부분들 또 각종 전산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질의였습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사회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쭉 파악하고 나름대로 전부 정리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고 각 구청에서 명단을 갖고 있고 시에서는 전체 숫자를 관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는 가입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것이지 다 가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현재도 각 장애인단체에서 단체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시에서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부분을 장애인단체에다 저희가 특별히 위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장애인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는 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지금 국장께서 이재진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직접 고지를 안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각종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지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진 위원님은 장애인단체가 소속돼 있는 숫자도 6,650명으로 많지 않고 또 장애인단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시에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자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등록된 장애인, 여기 보면 1만 7000명인데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 얘기를 묻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물론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정확하게 위원님이 묻는 요지를 파악하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등록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게 헷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자료를 갖고 있는 것에 의해서 매월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될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해서 모자원 같은 데 있는 분들은 위로하는 차원에서 같이 캠프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홍보가 어떻게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저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헤매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 때 일단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장애인단체에게 위임한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겸해서 여쭤봤던 거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인터넷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인터넷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시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것 같고 따라서 다양한 홍보방향에 대해서 좀더 강구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이었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등록된 장애인들이 보다 많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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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무석 사회팀장입니다. 이영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승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위원
아까 국장께 질의를 하려다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재활시설을 어디에 건립하는 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꿈빛도서관 옆에 공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다 재활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다 건립할 계획인지 답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복지시설의 차량운행실태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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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린 중동 서부도서관 옆에 있는 것은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체육시설은 아니고 복지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차량을 복지회관에 배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차량을 전부 분산해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차가 몇 안 됩니다. 각 과로 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복지회관에 차를 한 대씩 사주는 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 차량이 두 대인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에 버스 두 대에 봉고차가 두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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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박종국위원
거기 운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대로 부천시 전체 다 다닐 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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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있는 네 대는 장애인복지관이 정신지체장애자들에 대한 치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에 대한 출퇴근 또는 치료를 위한 그런 저기로 활용되고 있고 일반 민원은 여기서 못 맡는 상태입니다.
박종국위원
그 버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시부터 5시까지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네 대로는 턱없이 모자라고 그래서 버스가 됐든 아니면 봉고차가 됐든 두 대 정도만 사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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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엄밀히 파악해서 복지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관마다 차를 사준다는 건 반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맡겨서 그런 시스템을, 시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차량 구입계획이나 예산을 세우셔서 본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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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회관 그것은 건립 추진계획 단계입니까 아니면 설계단계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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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아직 설계까지는 못가고 있습니다. 건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 예산까지는 지금 거의 긍정적으로 돼 가고 이게 한 4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한 20억 요청했습니다. 그게 거의 돼 간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재활시설에 덧붙여서 아까 목욕탕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좋고 체육시설도 같이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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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과장께서는 재활시설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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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위원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건전한 장애인단체 육성 및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3개 단체, 그러니까 지체, 시각, 농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예산상의 지원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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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자협회에다 우리가 1년에 장애인신문 발행하고 있는데 한 3300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체, 시각, 농아 따로따로 있는데 장소는 같이 있습니다. 시각만 점자도서관 있는 데 있고. 거기에다 반기에 각 200만원씩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도서관 운영하는데 저희가 연 3200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에 보면 체육대회, 예를 들면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올림픽 이런 것을 대비해서 체육비로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장애인 육성 및 운영지원하고 관련해서 대체적인 예산은 일단 신문 발간에 대한 예산 33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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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 외에 추가로 큰 예산은 많지 않나요?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에 가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장애인협회에 대해 아까 제가 국장께 질의를 드리다 담당과장께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질의를 그만했는데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부천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혜택에 대한 안내문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 전달경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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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등록을 받으면 도에서 발간된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거기에 다 나와있으니까 그걸 드리고 장애인 등록된 주소지로 편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무슨 혜택이 있느냐 하면 사실 다른 혜택은 없고 가스차 쓰는 것 그겁니다. 가스차 그것이 혜택을 주는 거고 장애인들도 혜택을 받으려면 생활이 기초생활보장법상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1급 장애자일 경우 5만원이 나가고 거기다 저소득층인 경우 생계보조비라고 해서 4만 5000원 정도 나가서 1인당 9만 5000원 정도 나가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그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스차 그 정도입니다.
이재진위원
일반 장애인에 대한 혜택과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단체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을 일반 장애인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일반 장애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을 담당과장께서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인원이 아까 제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시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와 관련돼서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나와있지만 제도상의 지원책만을 가지고 논의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개발이 되고 또 각종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로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자료관리가 조금 더 정확해야 될 것이고, 또 장애인이 그렇게 많이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각종 정보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 대한 정보화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장애인에 대한 여론수렴의 창구로서 직접적인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만약 1만 1000명이라면 1만 1000에 대한 이메일이나 각종 정보 주소를 확인하셔서 우리 시에서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각종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장애인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적사항을 참고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체계와 연계하셔서 장애인들의 이메일 주소라든지 많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홍보하고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성광식사회복지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압축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김창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이순이입니다. 여성복지팀장 정해분입니다. 아동보육팀장 전명선입니다. 노인복지팀장은 휴직으로 공석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부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보고해 주셨죠. 거기에 민자투자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20억 정도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주식회사 매직컴 마용도 대표이사가 기부채납을 하셨는데 이것을 신축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혹시 기부채납자가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라든가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시설은 보건지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건립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보건지소에 대한 것은 행자부 쪽으로 해서 TO를 받게 되는 거고 시설은 위탁운영 쪽으로 나가도록 저희가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아직 위탁운영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건축허가 때문에 오늘 2시에 심의하는 거거든요. 건축서류가 다 돼 있는데 건축허가가 안 난 상태기 때문에 허가가 나면서 차기 사업으로 추진할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민자로 20억 정도 투자하는 분이 어떤 것에 기대효과를 가지고 투자를 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이분은 원래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자살까지도 한 그런 분인데 돈을 벌면 하나님 사업으로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지금 한 100억 정도 갖고 있고 큰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매직컴이라고 인도에 자회사도 있는 분인데 그래서 그린벨트를 희사하면서 건축비를 대는 겁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민자투자비가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건축비하고 설계감리비예요.
관수
김관수위원
좋은 뜻으로 민자로 투자하시고 하는 건 좋은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면 용어 자체를 민자투자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부채납이지 민자투자라는 것은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어떤 이익이 발생되는 기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민자투자를 하는 건데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민자투자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조건 없는 기부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부채납이죠.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 우리 부천에 계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위원
여성정책과였는데 여성복지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90년도 7월···.
김삼중위원
여성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저희는 여성하고 노인하고 아동 세 가지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영유아도 포함되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김삼중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분야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없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장애아동은 보육아동수에 포함돼 있고
김삼중위원
특히 어려운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총 예산은 얼마쯤 쓰고 있습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여성에 대한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삼중위원
여성을 위해서 1년에 쓰고 있는 예산이 약 10억 정도다. 여기는 과장님 외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12명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팀은 몇 팀입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4개 팀입니다.
김삼중위원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도 여기서 일부 관장하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모자업무하고 아동업무 이런 것은 동에서 관리
김삼중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모자, 아동업무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노인업무도 일반 행정이 보는 데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경로당도 거기서 하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경로당에 냉온수기를 사서 보급한 적이 있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시에서 사서 보급한 건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냉온수기가 있는 경로당이 있고 없는 경로당이 있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냉온수기를 하나씩 보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어떤 분은 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검토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답변이 나오는데 관할 업무를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경로당이 있고 자연 발생돼서 운영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직접 시가 경로당 건립하는 것은, 구 업무로 돼 있고 복합적인 건물일 경우에는 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복합적인 건물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경로당 안에 별도로 방과후공부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때는 저희가 시설사업소에 의뢰해서 짓는
김삼중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 같은 것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보고받아서 저희가 상정하고 그럽니다.
김삼중위원
주로 여성복지부에서 하달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아까 10억 중에 국비는 대략 얼마, 거의 다입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별로 없습니다.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것,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거지 국비가 직접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전부 다 시비입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교육 같은 건 다 시비로 합니다.
김삼중위원
도비도 없고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도비는 도에서 직접 여성들을 모아서 성희롱 예방교육 이런 것을 주관하는
김삼중위원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자기네가 예산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여성복지 분야 예산은 시가 약 10억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여성정책에 대한 것, 요보호는 국비가 있지만
김삼중위원
여성노동자의집도 여기서 관장하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 여노회가 두 개 있습니다. 안성하고 우리. 그래서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5000만원.
김삼중위원
도비 보조해서 그럼 도에서 운영합니까? 감독은 시가 안해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시가 하는데 도비 50 %, 시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시·도비 50%씩 해서 여성 근로자, 그런데 그분들이 가끔 좋지 않은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시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정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삼중위원
그런 것 해도 예산을 지원합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교육복지센터가 교육상담 이런 업무를 하거든요. 캠페인 나가고 그러는 것은, 소비자 그런 캠페인은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삼중위원
그 단체에 시·도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건전하지 못한 일을 더러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죠?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건전하지
김삼중위원
국가 예산을 받아서 여성노동자회가 존재하는데 그분들이 중앙부처나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데 데모하러 다닌다, 그 예산 가지고. 그렇게 들은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전혀 모르는 사항인데 그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운동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김삼중위원
처음 듣는 겁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사무실 임대료는 누가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그분들이
김삼중위원
그분들이 직접 얻어서 운영합니까?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분들 위해서 교육을 할 때만, 도나 시에서 와서 교육할 때, 그 사람들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줄 때, 향상시켜 줄 때만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
김삼중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취약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또 실업자에 대해서 직업훈련 및 취업상담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연간 교육인원이 작년도에 6,958명이 교육을 받았고 거기에서도 맛두레라든가 이런 것을 여성들이 해서 판로개척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활후견기관으로 돼서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 보실 때 합리적으로 그 단체가 운영된다고 보시느냐 이말이에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시가 지원한 예산이 그분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소리가 있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창님
김창님여성복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강덕면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예행정팀에 신경동 팀장입니다. 다음 문화관광팀에 금학수 팀장입니다. 문예진흥팀에 한권우 팀장입니다. 영상예술팀에 박형목 팀장입니다. 문화시설팀에 김 철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실 때 압축 요약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은 전체 건수가 17건 됩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탈도 많았던 중앙공원 내 야외음악당 이전이 확정 됐다니까 환영하고,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도심 한가운데 야외음악당을 만들어 놓고 재즈 공연을 하고 이런 예는 없습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그동안 중앙공원 건으로 주변에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그 장소 터파기공사에 들어간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터파기 한 장소에 향후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현재 거기 진행되는 것은 휀스를 쳤고 그 안에 나무를 일부 이식했습니다. 애초에 중앙공원 내에는 녹지공원과에서, 공원 관리하는 부서인데 거기에서 중앙공원 리노베이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다 한 100평을 활용해서 짓고자 했으나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것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은 포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새로운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뭘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업은 앞으로 녹지공원과에서 추진될 겁니다.
박종국위원
그 사항을 제가 녹지공원과에도 질의했는데 녹지공원과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그 위치에 인공폭포를 만들면 중앙공원하고도 조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물과 빛의 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의 방향과도 일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일 마지막에 보고해 주신 지역문화 예술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문화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범위를 여쭙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나 이런 단체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울러서 2002년도 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 실적은 자료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공을 해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는 예총이라는 예술인들의 총 연합체가 있습니다. 지부가 있고 거기에는 음악, 미술, 연극 전부 해서 9개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총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그중에는 학교 관계도 포함됩니다. 학교 관계도 저희가 전부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 각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예술활동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그런 데도 지원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접근방법이 종교단체가 됐든 학교단체가 됐든 민간단체가 됐든 아까 말씀드린 9개 장르에 해당되고 자생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면 모든 사업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접근이 아니라, 종교인 미술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학교에도 학교 교사들이 운영하는 교사미술협의체도 있고요. 그런 모든 걸 망라해서 자격은 전부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예총 산하 단체 가입여부에 상관 없이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과장께서는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의종, 그것 그때 5억을 도에서 주기로 약속돼 있었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받았습니다.
황원희위원
받았습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현재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을 만들게 되면 약 15억 정도가 됩니다. 현재 오픈세트장에 만들어 놓은 그 장소에 하기에는 이 면적이 안 나옵니다. 거기는 4평 정도 되는데 종로까지 하려면 한 20평 정도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의 야인 세트장 내에 있는 것은 촬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도에서 5억 준 것에 우리가 나중에 10억을 붙여야 된다면 차라리 도의 5억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우리로서는 유리하지 않느냐 이래서 검토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동대문이 있습니다. 저쪽 끝이죠. 그것이 지금 평면으로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관람객이 오게 되면, 이면으로 돌게 되면 모양도 안 좋고 일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촬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곽에서, 관람객들이 갔을 때 거기도 미관적으로 좋은 형상이 나와야 된다. 거기는 지금 보기가 안 좋죠, 판자 같은 걸로 했고. 외곽부분까지도 저희가 염두에 둬가지고 그것을 입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5억을 받았으면, 우리가 일전에 예산 때문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경기도라는 것을 꼭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런 압력은 없습니까? 도에서.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재원상 경기도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거기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 문화의종이라고 딱 지정은 안했어요. 포괄적으로 오픈세트장 내 문화시설이라고는 지정했는데, 이 돈을 경기도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방향으로 한다 해서 한번, 기존에 있는 것은 촬영에 지장이 없으니까 활용하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도에서 그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렇게 사업방향을
황원희위원
5억 받았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끌려가지 말고 문화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걸로 이름을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그러면 그 5억 가지고 동대문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5억 정도만 되면 동대문은
한병환위원장
5억 가지고 가능해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병환위원장
꽤 클 건데, 높이가 상당히 높고 거대한 규모일 텐데?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현재 전면에 있는 것을 입체화시킨다는 개념인데, 물론 시설물을 과연 어느 정도 중량화시키는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오픈세트장에 걸맞게 촬영으로도 쓸 수 있고 최소한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관망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를, 다만 돈의 한계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재료를 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자료를 여러 가지로 아주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40쪽의 복사골청소년예술제는 부천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제입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학생들이 가장, 우리가 교육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으로 볼 때도 청소년들의 끼 이런 것을 어떻게 밝은 데로 끌어내서 긍정적인 공연활동을 하게 해주느냐는 것이 굉장한 관건인데, 실지로 작년에 1회를 해 보니까 힙합이라든지 이런 것에 끼있는 청소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대표로 출전을 하죠. 그런 경우에 예전에 보면, 저희들이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 나가 보면 학생들이 CD플레이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연습을 합니다. 동아리 지어가지고. 그런 것을 자기네들끼리 했지만 공식적인 기관에서 그것을 밝은 데로 끌어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끌어내 주면서 젊은이들의, 청소년들의 축제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면서도 긍지를 못 가졌죠.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해서, 경연대회니까 나중에 시장이 시상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시에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인정한 축제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다. 다른 축제 있을 때는 우리가 연계도 해줘요. 축제가 있다면 이렇게 훌륭한 멤버가 있으니까 활용해라. 사실 청소년들은 돈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 공연할 수 있는 장만 베풀어주면 좋아합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이것이 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들한테 이러한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서적으로.
관수
김관수위원
네. 아주 좋으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복사골청소년예술제에 국악이나 풍물에 대해 전국대회 규모로 삽입해서 함께 어우러지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주로 부천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경연대회로 한번 끼를 발산해 보라는 취지에서 우리 지역단위로 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전국합창대회라든지 장르별로 계획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복합적인 거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9월 20일에 부평에 가보니까 부평청소년예술제를 하면서 부평구청에서 주관해서 전국 풍물놀이 한마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겸해서 같이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중요한 것은 복사골청소년예술제를 할 때 특히 안전,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심심한 배려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올해 5월에 부천시청 광장에서 청소년풍물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풍물대회에 참석해 보니까, 잔디밭에서 풍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풍물은 사물놀이하고 다른 겁니다. 온몸을 흔들고 아이들 무등 태워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분수대 광장 콘크리트 바닥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잔디밭에서 했는데 왜 거기에서 하느냐 그랬더니 시청 관계자들이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잔디가 중요한지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한지 참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주관하는 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를 알아봤더니 부천시청에서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주관을 했더라고요, 부천교육청에서. 사전에 아마 부천교육청에서 문화예술과에 업무협조 협의 같은 것은 분명히 있었지 싶은데, 앞으로 청소년예술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예술계통의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다음에는 거의 잔디광장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디를 보호한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본 목적이 공연이라든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더 크다 이런 얘기죠. 복사골예술제 이런 것 하고 나면 사실 잔디가 많이 상하긴 해요. 그러나 시설관련 부서에서 일부 보충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청소년의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각종 박물관 건립, 박물관이 많은 도시 건립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문화예술과를 위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펄벅기념관 건립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펄벅 여사가 부천에 살았습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64년부터 71년도까지 8년 정도를 여기에서, 사셨다는 것이, 외국인인데 여기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옛날 소사희망원이라고 지금 얘기하면 혼혈아들을 수용한 고아원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애들을 직접 키우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지로 사셨습니다.
이재진위원
펄벅 여사하고 관련돼서 기념품을, 소장품을 펄벅기념관 내에 전시해야 할 텐데 소장품의 확보나 기념품의 확보가 어느 정도 진척된 게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펄벅재단 발원지는 부천이었습니다. 부천이 발원지고, 이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본부가 지금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많은 자료를 본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던 자료도 일부 거기 들어가 있고, 펄벅재단의 이사장, 총재 이런 분들이 이미 우리 본동의 현장을 방문해서 보시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전임 의원님들은 가서 직접 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충분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컨셉디자인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자료는 굉장히 많아요. 자료는 많은데 그 자료 중에 한국과 관련된 자료라야만 더 뜻이 있다 그래서 그런 선별작업부터 해가지고 바로, 컨셉디자인이 그런 소장품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겁니다.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차질 없이 좋은 소장품들이 많이 펄벅기념관에 또 한국에, 부천에 있는 기념관 내에 전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좀 써주시고, 이동영화관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동영화관 영상장비 보강 해서 1억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에어스크린의 장비 가격이 총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에어스크린 가격은 1억입니다. 이게 프랑스 제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유형이 비슷한 건 있는데 질적으로, 저희가 97년도에 국제영화제 할 때 산 거죠. 1억이고, 그 다음에 장비 1억 4500은 영상장비하고 음향 이것이 포함된 값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 2억 5000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이재진위원
최초에 에어스크린 장비를 구입할 때는 영상장비와 음향장비 없이 구입되지는 않았잖아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영사기를 중고품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오래 되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3회 영화제 때 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은 작년도랑 비교되셨을 거예요. 금년도에는 화질이 굉장히 좋았고 거의 영화관에서 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말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보강한 겁니다. 예전에는 중고품을 사서 계속 썼습니다. 그것도 보완적으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장비가 두 개 있는 거네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이재진위원
보통 영상장비의 내구연한을 몇 년 정도 보면 될까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영상장비는 바로 훼손되거나 이러는 장비는 아니에요. 보통 1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10년 동안 보관 잘하면 특별한 예산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계속 쓸 수는 있는데 렌즈라든지 일부 보완해 줘야 되는 부분은 발생합니다. 렌즈라든지 이런 게 오래되면 성능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천필의 해외교류 연주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에는 시립예술단이라는 명목으로 시립예술단 산하에 부천시향, 부천필이죠. 그리고 부천시립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청소년관현악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천시립예술단에서 다른 예술단체, 시립합창단과 필하모닉오케스트라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시립합창단의 경우가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시민들이나 또 직접적인 해당 당사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또 소외된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혹시 있는지 또 그런 문제가 실지로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일정한 기간 돼서 단복을 바꿔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연주회를 실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 범주 내에서 저희는 최대한 지원하고 다만, 그렇게 느낀다면 부천필, 예술단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하부 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천필은 워낙 명성이 높고 대외적인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부천시립예술단이 바로 부천필이라는 이런 인식을 갖는 분도 굉장히 있어요. 사실은 그 안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립합창단도 있고 청소년관현악단, 청소년합창단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부천시립예술단은 부천필 이렇게, 명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합창단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외감을 조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안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오너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좀더 분발하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개발해서 합창단의 명예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천시립예술단의 합창단 경우에 제가 보니까 상당수의 단원들이 부천필에 의해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얘기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예술단을 전체적으로 시의 입장에서 4개 단체가 공히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어느 한 단체만 발전되는 것보다는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서 시의 전체적인 문화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재정적인 지원이 혹시 더 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균형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중위원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의원의 고유권한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약이 없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3선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당공원 야외음악당 건립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도당공원 야외음악당은 현재 규모가 단순한 공연장으로 보기는 어렵죠. 조그만 휀스 정도 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35평 정도 규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금년도 11월경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산 중턱에, 평지인 중앙공원에도 건설하지 못하고 포기한 야외음악당을 산 중턱에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주무과장께서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야외음악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에 건립하게 되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데 소음이나 이런 게 야기되기 때문에 역기능이 나오고, 도당공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양호한 걸로 돼 있고 거기에서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현재 시설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된 걸로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삼중위원
그 장소는 익히 잘 알고 계시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 장소에 야외음악당이라는 용어보다는 야외 소무대가 더 낫잖아요? 이것도 야외음악당이 될 수 있어요? 그 장소에서.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뜻을, 결국 무대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야외음악당을 무대로도
김삼중위원
지금 경기도에 공사 승인을 요청하고 계시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김삼중위원
경기도의 승인이 나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죠? 그런 절차가 남아있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김삼중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됐을 때 11월에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도 가장 저기가 행정적인 절차 그것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순조롭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선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김삼중위원
장소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없나요? 도당공원 내라면 교통이 용이하고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관람이 용이하고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됐다고 판단하시나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저희로서는 여러 군데를 봤는데 현재 위치를 최선의 위치라고 봤습니다.
김삼중위원
도당공원이 최선의 위치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봤습니다.
김삼중위원
벚꽃축제를 하기 위한 무대를 만들어 주는 것의 최선의 위치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물론 거기 봄되면 많은 사람이 운집하죠. 기왕에 거기에서 축제도 벌어지니까 제대로 된 시설의 음악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김삼중위원
최선의 위치가 아니라 벚꽃축제를 하기 위한 무대를 만들어 주는 데는 참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에어스크린 문제가 나왔는데 그 에어스크린은 97년도에 외국에서 수입해 온 상당히 비싼 스크린입니다. 그렇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겁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 에어를 넣어가지고 팽창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뜯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 보수예산이 있어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너무 큰 감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가져가서 쉽게 영화를 상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다, 조립과 이동이 불편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크린 값보다는 이동과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단점을 모두 보완해서 새로 구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어떤 물품이라든지 기계장치 이런 것도 어느 시점에서 교체해야 되느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너무 오래 되면 보수비용이 늘어나고 너무 빨리 하게 되면 비용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는 에어스크린 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여러 자매단체가 있습니다만 홍보효과가 대단해요. 스크린 갖다가 펼치는 과정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뭐 이상한 것이, 큰 스크린이 있는데 나중에 그 화면에 비춰주니까. 저희는 현재 1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밑에 우리 영화제 홍보도 항상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는 것보다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하여튼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어가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게 다른 건 아니고 물을 집어넣고 펼쳐주고 이런 부분에 일용인부 세 명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기존 공무원들이 하니까
김삼중위원
그것 하려면 몇 명이 한나절 준비해야 되잖아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최소 인력이 5명은 돼야 됩니다.
김삼중위원
물이 없으면 안 되고 전기가 없으면 안 되고 이런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장소가 좁아도 안 되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장소가 좁으면 안 되죠.
김삼중위원
시청 앞 잔디밭은 적정한데, 좋은 장소인데 그 외 동네 필요한 곳에 돌아가면서 해주기는 학교 운동장 외에 별로 없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큰 시설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새로 구입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에어스크린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영화를 보여줄 수 있는, 스크린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그런 걸로 해주셔야 될 걸로 판단돼서 물어봤습니다.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PiFan 2002.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좀더, 아무리 늦어도 7월 10일까지 의회에 보내주시면 좋았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왜 보냈습니까?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고적인 백데이터로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앞으로는 일찍, 집에서 보고 와서 업무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김삼중위원
찾아가는 무대, 작은 무대 열린 공연이 있는데 이 부분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공연은 시민회관이라든지 공공장소를 활용해서 연주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적으로 실내악 개념의, 부천필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소규모적으로 소외지역에 찾아가서 연주회를 해주고 또 학교에 가서 연주회를 해주면서 애들한테 음악적인 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작은 무대라는 타이틀을 불인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소규모적인 공연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삼중위원
동춘서커스 전용공연장 건립, 동춘서커스단하고 어떤 계약과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전용공연장을 건립해서 나중에, 우리 시가 하고 동춘 측에서 일부 부담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설계는 안 나왔고 우리가 해주는 부분은 본공연장만 해당되는데 연습장이라든지 체험교실, 동물묘기장 이런 부분은 동춘 측에서 담당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면 일단 전체적으로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고, 운영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실지로 운영하다 보면 사업이 잘돼서 수익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협약을 해야 됩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런 협약 없이 이것을 짓는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기본협약 체결에는 전체적인 운영, 짓는다는 부분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 동춘에서 할 부분하고 수익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배분 이런 것을 운영을 안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수치가 너무 공허해질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공연장을 지어놓고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된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운영은 하는 거니까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면 지어놓고 협약에 문제가 있어서 동춘서커스가 노 하고 돌아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공동책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실지로 운영하면서 그런 디테일 한 면을 접근해야지 운영도 안한 상태에서 수익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그 수치가 너무 공허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삼중위원
61억 예산인데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전체 시비는 아닙니다.
김삼중위원
그럼 얼마 얼마,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은 도비 10억이고 3억을 도에 재정보전금 형식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비 10억을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삼중위원
내년도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이 사업이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김삼중위원
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돼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제대로 국·도비가 확정된다면, 도비는 확정이 된 거고 국비 10억 하면 시비는 41억.
김삼중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겁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계속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김삼중위원
계속사업으로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김삼중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건가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직 안했습니다.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받고
김삼중위원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받았습니다.
김삼중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의회에서 난색을 표한 적이 있죠? 거부된 적 있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삼중위원
의회에서 지난번에 거부하는 쪽으로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굉장히, 서커스의 명맥이 부천에서 이어질 수 있다, 또 우리 문화예술 도시의 컨셉하고 맞는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김삼중위원
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반대의견이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주무과에서 모른다고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시·도비를 보조해서 하고 있는 장기사업입니다. 한낱 서커스단에 의해서 이용되거나 시가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문화예술의 도시를 빙자한, 부천시가 삽입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잘못될 가능성이 염려돼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없는 서커스공연장 건립이 추진되기를 기원하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한 사업이겠죠?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삼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
부천시립예술단 산하에 있는 예술단체는 어떤 특정인을 위한 예술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을 위한, 대중을 상대로 한 예술단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80만 거대 시에 이러한 예술단체, 필이라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존에 있는 예술단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대중을 상대로 한 예술단이 없다는 아쉬움입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예술단을 구상하고 계시거나 그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부문을 보면 고급음악을 제공하는 필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일반 대중을 중심으로 한 대중예술단도 필요합니다. 필이나 합창단은 저희가 이미 시립으로 가지고 있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부분은 음악협회라든지 이런 데 민간부문에 장르별로 동호인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수준으로 따진다면 직업적으로 프로인 부천필이라든지 합창단보다는 질은 좀 떨어지죠. 우리 지부에 가입된 가수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시립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또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의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사업을 통해서 북돋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바람직한 일을 하고 계신데 시립 팝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안 들고 시민이 널리 애용을 하고, 이번에 월드컵 운동장에서의 관람 그런 연계로 볼 때는 시립 팝오케스트라 같은 것은 우리 80만 거대 시에 필요한 예술단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경기도에는 팝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국 경기도는 저희 위에 있는 자치단체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지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팝오케스트라를 초청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초청에 응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립팝오케스트라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종위원
도립팝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초청공연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매년 일상적으로 도정보고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도정을 알리는 기회가 되겠는데 식전행사로 공연을 해주고 연주력도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그러게요. 연주력은 상당한 수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도정보고회 때 공연을 하는데 저는 대중을, 사실 팝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대중이 같이 음악을 몰라도 열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덕면
강덕면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종국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 이광희 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 김상완 팀장입니다. 위생팀 종석목 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 전용한 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환경업무와 위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시와 구에서 각각 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위원
푸른부천21 운영 활성화 해서 나와있는데 푸른부천 거기에서 지금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업무도 하고 있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이옥수위원
무슨 업무가 있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주된 것은 현재 사무국이 운영돼가지고, 푸른부천실천협의회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관합동으로 저희 관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자체적으로도 어려울 때는 해가지고 하는데 주된 사업은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추진하고, 당초에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의제가 총 5개 분야에 가짓수를 따지면 3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것을 해서 의제 추진을 실천협의회에서는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도, 그 사업 하는 것에 따른 추진평가보고회도 작년에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유인물이 필요하다면 드리겠는데 상당히 방대하게 사업은 일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사회문화에 대한 것을 하나 질의하려고 하는데 사회문화 답변하실 수 있어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과 업무도 다 답변하기 어려운데 이게 각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바로 제출하는 걸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옥수위원
청소년공부방을 다른 데서도 YMCA나 새마을, 입주자대표, 자치회, 바르게살기, 애향회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타 시·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옥수위원
아니요. 부천시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과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왜 거기에서 운영해야 되는지, 그것을 종교단체나 학교법인단체 그런 단체에서 운영하려고 하는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각 동에서 하면 자원봉사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데는 최고 많아 봐야 1460만원, 최고 조금 들어가는 데가 950만원 정도인데 푸른부천21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청소년공부방은 예산이 4000만원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어떻게 4000만원씩 들어갈 수 있는지 자료를, 보고해 줄 수 있으면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것은 지역특성에 안 맞으면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그 분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푸른부천21에서는 학교숲가꾸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푸른부천21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 공부방 같은 경우 사실상 1만 개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브라질 가보니까 지혜등대라고 해서 상당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부천시도 도서관이 많은데도 사실상, 주민들 피부에 와닿게 문화시설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것을 푸른부천21에서 단체나 관이 못하는 것을 뚫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올려놓고 빠지는 겁니다. 끝까지는 책임질 수 있는 예산도 없고, 학교숲가꾸기 같은 것을 예를 들어도 몇백만 원씩 지원했는데 그 뒤로 몇 개 학교가,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가꿔서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옥수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부천시 의원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낭비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재하는 게, 그런 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방에 대해 추진하려고 하는 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푸른부천21의 주무부서가 환경위생과이고 푸른부천21에서 진행되어지는 사업 중에 하나가 청소년공부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환경위생과장은 관할 업무라고 보시고 여성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에 관한 정확한 답변을 이옥수 위원님한테 나중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
한선재위원
일반현황 8쪽에 보면 환경위생 관련 단체가 18개소, 그 다음에 식품위생 여덟 곳, 공중위생 관련 단체가 아홉 곳이 있는데 이 단체들에도 혹시 시에서 보조금을 주나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위생단체는 일절 없고 환경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을 경우 해마다 한두 개 단체, 올해 들어와서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한두 건 있었고.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심사를 해서 예산을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풀보조단체 지급하는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정액을 운영보조 형태로, 많은 돈은 안 되고
선재
한선재위원
작년에 2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유인물로 바로 해서
선재
한선재위원
자료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앞으로 환경 관련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는 예산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 지원예산은 없습니다만 시에 풀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서시장님까지 결재를, 금액까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간단체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앞으로는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연을 보전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열심히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것을 본 위원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자료를 주실 때 환경보전기금 조성, 그리고 올해는 지출이 되어지지 않았는데 예년에 지출되어졌던 내역도 한선재 위원님한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원미산 생태조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미산 생태조사단 현황과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조사 확인된 동·식물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태 전문가는 부천시민연합에 이봉현 씨, 이미애 씨 두 분의 생태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조사는 저희들 공무원이 가서 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하고, 어떤 면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에(수질, 대기, 환경 조사)바쁜데도 한번 그것을 의식적으로 해서 직접 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볼 때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우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국위원
조사 확인된 동·식물 보호대책은 아직 안 세웠습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거기까지는 못했고 우선 동물은 몇 종, 식물은 몇 종인가 조사라도 해서 내년쯤 비교해서 없어진 건 뭐가 있고 추가된 건 뭔가 이런 관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인터넷에 이미 올려봤는데 위원님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사진을 찍어서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제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보호대책은 아직 없다는 겁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아직까지는,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추진과 공해배출업소 단속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추진은 환경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땐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것이 부천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경기도 내에서요?
이재진위원
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몇 군데, 원래 월드컵 개최도시만 하도록 했는데 부천이 하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크죠.
이재진위원
천연가스버스 총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의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정도 기간 동안에 부천에서 운행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225대를 전량 천연가스 버스로 교환을 하려는 작업이 되겠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올해 1차로 소신여객 20대, 성민 12대, 8대 해서 20대가 교체되었고 올해 말까지 총 30대가 교환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총 50대입니다. 하반기 30대 해서요.
이재진위원
네. 1년간 따졌을 때는 50대고요. 천연가스버스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약 2200 정도인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면 앞으로 5년 기간 동안 225대 버스가 다 교환되는 것입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그 문제는 환경부의 국가시책입니다, 이게. 현재 지원은 됩니다만 법안 성안과정에서 내년까지만 지원하고 그 뒤로 안 된다거나 그것은 중앙방침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고 현재 방침까지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재진위원
중앙에서 지원이 계속해서 된다면 2007년까지는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방침에 맞추는 거죠. 정부방침이 2007년까지, 엊그저께 서울시도 발표를 했는데 2007년까지입니다.
이재진위원
천연가스버스는 굉장히 공해를,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이라도 빨리, 만약에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조금이라도 빨리 차량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우선 이게 정부 지원이 있고 버스는 대폐차거든요. 대폐차 안 될 경우 멀쩡한 차를 아무리 대기오염을 위한다고 그래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폐차 되는 사정에 따라서 교통행정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대폐차현황에 대한 것이 2007년 계획까지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봐서 소신여객은 실지 300개가 넘는데 대폐차 감안해서 225대를 넣은 겁니다.
이재진위원
소신여객 300개 넘는 것 중에 반 정도 되는 거네요? 178대니까.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225대라고 하는 것은
이재진위원
경성하고 성민까지 포함해서가 225대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경성은 126대고 소신이 310대인데 일단 대폐차를 감안해서 목표물량을 잡았습니다.
이재진위원
2007년까지 천연가스버스가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부천시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전량이 천연가스버스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요즘 국회의원님들 성안과정을 보면 이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유차는 아예 단종을 시켜버릴 방향으로 지금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시기만 남았습니다. 지켜보시면 조만간 디젤차량은 아예 안 나오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부천시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총량이 몇 대로 돼 있나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시내버스가 현재 310대하고 116 해서 42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소신, 경성, 성민 다 포함해서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서울 버스 말고 우리 부천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업체만 가지고 볼 때요.
이재진위원
그 426대 중에 일단 계획상에는 225대만 되어 있는 거네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우선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재진위원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환경부의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426대에 대해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가능할까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도 가급적이면 빨리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천연가스버스와 일반버스와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가격 차이가 천연가스버스는 약 8000만원이고 일반버스는 5000만원이면 갭이 3000만원 되지 않겠어요. 저희가 2250만원을 지원하면 버스회사로 보면 750만원이 손해인데 그것은 담보를 저거한다면 저희가 농협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원한다면. 이렇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천연가스버스가 시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대안이나 대책은 없는 거네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현재 대책은 다 해주고 있으니까 정부하고, 정부가 50%거든요. 도가 20% 우리 시가 30% 해서 대책을 하고 있는 거죠. 연료비까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빠른 시간 내에 부천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버스 전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요하는 업소 숫자가 1,728개소이고 그중에서 약 23%인 402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을 때 21% 위반율을 보였습니다. 위반율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환경하고 관련된 다른 업소들하고 비교해서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줄이기 위한 단속체계 말고 계도나 계몽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보완책으로서의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또 실지로 그러한 것들을 공해 배출업소에 시험해 보거나 계도했던 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인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 환경관리인을 불러다 저도 잠깐 의식교육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공해 배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을 했고 그리고 배출업소는 일반 과태료보다 상당히 과합니다. 그래서 이것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뭣합니다만 그렇게 무거운 과태료를 하지 않으면 국민 수준이 그런지 모르지만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과태료요율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하여간 그런 수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재진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면 21% 정도의 위반율이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 그나마 이 정도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다른 것 단속률을 저희가 조사 안해 봤습니다만 높다 낮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희는 경찰서에서 교통부서와 같이 한번 체크되면 바로 검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고 실지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진위원
보통 공해 배출을 하는 업소의 현황, 특히 위반을 하는 업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공해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시설을 못하거나 안하기 때문에 공해 배출을 더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인 차원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행정적인 지도는 있었는지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부천검찰청지청이 김포하고 우리 부천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합동점검 나갔다 들어온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부천은 많이 질서가 잡혀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해 배출시설이 고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못하면 저희가 융자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융자해 주는 제도도 있고 영세업체에 대해서 공해 문제 행정행위를 융통성 있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공해문제에 관해서는요.
이재진위원
행정행위로서의 융통성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공해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또 공해 배출 위반업소를 줄일 수 있는 단속 이외의 방안으로서 교육 말고 추가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지금 자금이 달려가지고 공해 배출업소 못하는 데는 융자해 준다든가 현재까지는 그런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라는 문구가 있는데 요즘에 외국인 전용으로, 상대해서 식품 및 잡화를 판매하고 있는 것 혹시 아세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외국인 전용이요?
김삼중위원
네. 외국인만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식품 및 잡화상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김삼중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중국식품, 말레이시아 식품, 싱가포르, 태국, 방글라데시 여기 근로자들이 사먹는 음식을 비롯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잡화 즉, 외국인만 쓸 수 있는 핸드폰까지. 카드를 자기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외국에 전화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카드를 사서 핸드폰에 넣으면 전화가 되니까 선금을 주고 전화를 한다, 이런 것을 취급하는 식품점이 있다고요. 그런 것 모르세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삼중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천에 한 10여 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이것이 밀수로 중국으로 다니는 배에서 실어져서 직접 거래되고 있어요. 유통경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중국에서 닭을 잡아가지고 보따리에 싸서 배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팔고 있다니까요. 이런 상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단 주변에, 공단 동네 주변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한 거로는 불량식품이 많이 거래되고 있고 나아가서 이것이 내국인한테까지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전혀 모르고 계세요?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삼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담당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안이 돼가지고.
김삼중위원
모르면 도당동 강남시장에 가보면 그런 식품점이라든가 잡화점,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상점이 네댓 군데가 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유통경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그렇고 그 다음에 밀수로 차로 갖다가 가게에 전달하는 식품이 거래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간판이 어떤 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식품상점”. 한문으로.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문제가 없겠는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여러분이 할 일을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질의가 아니라.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김삼중위원
거기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 해주시고 잡화도 많이 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잡화. 이중에는 마약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식품 안전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이런 식품점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과 관리 감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르니까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가서 연구 검토를
김삼중위원
차후에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
여기에 보면 식품수입업소 품목별 수거, 검사강화, 유해농약, 중금속 기준 등 수입식품의 유통관리 강화 전문 취급업소 분기 1회 점검, 수입식품 체계적 관리 정기점검 및 관리카드화. 대단히 사업개요는 잘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안하고 있다. 모르니까, 그런 곳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되는데 백화점이라든가 유통센터 이런 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동네에 파고 들어가 있는 식품업소에서 점조직으로 해서 상품이 조달되고 판매되고 있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고 그 결과는 추후에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네.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손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 김주홍 팀장입니다. 사서팀 한혜정 팀장입니다. 기술팀 이희경 팀장입니다. 심곡분관팀 박우철 팀장입니다. 북부분관팀 이무호 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시립도서관이 몇 군데나 되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현재 3개소가 있고 1개소 꿈빛분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꿈빛 하면 그럼 4개소네요. 위치가 어디 어디쯤 됩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꿈빛분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위원
아니, 하나는 중앙 레포츠공원 쪽에 있는 거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중앙이고요,
전덕생위원
심곡은?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심곡은 소사 위에 있는 것, 제일교회 위에. 북부는 도당동에 있고,
전덕생위원
꿈빛은?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중3동 까르푸 위 교육청 뒤편에 있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전문서적 같은 건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그런데 먼 거리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은 오시긴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전덕생위원
전문도서를 위주로 하는 쪽에는 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서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 인구비중으로 봤을 때 도서관 위치가 네 군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현재 있는 곳은 주민 접근이 불편한 적정하지 못한 조건입니다.
전덕생위원
혹시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지역이 취약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보기에 도서관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보거든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현재로 봤을 때 인구 밀집지역이라면 앞으로 예정돼 있는 곳이 범박·괴안 그쪽 지역하고, 택지개발이 되면 그쪽에 인구가 밀집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꿈빛분관 하는 것도 상동지역의 인구가 늘어났을 때를 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소외된 지역으로 본다면 오정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아직 인구는 없지만 균등하게 분배했을 때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전덕생위원
어차피 7, 8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범박·괴안이 되면 한 2만 정도 되겠죠. 1만 5000에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있는 도서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4대 의회하고 4년을 같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일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을 계속 확대할 것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인구 대비했을 때 어느 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이런 광범위한 큰 틀 속에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만약 보고가 있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런 지역에 인구를 비중으로 해서 도서관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진취적인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소사대공원 부지에 남부도서관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관장님께 질의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제가 명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추진은 저희 도서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맡은 상태에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언제쯤 착공돼서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맡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거기가 공원조성이기 때문에 공원에 관련된 사항은 녹지공원과가 주관하면서 도시과에다 성과물로 해서 도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승인받는 사항이 6월 말경에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환경성검토는 맡았는데 농지전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그걸 도시과에서 올린 것 같아요. 그게 승인나면 공원으로서 공원 내에 도서관이 어디 들어온다는 것이 결정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이 올해는 도서관을 이용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감안은 하시고, 중앙도서관의 어느 부분이 위탁운영되고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지금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아니 도서관 자체 내에서. 예를 들면 식당을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시설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윤종위원
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식당, 매점, 자판기 또 휴지자판기, 그러니까 그것은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윤종위원
복사기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복사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복사기를 위탁운영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핵심적인 것이 뭔지 몰라서···.
정윤종위원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사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바쁜 사람 혹은 열람실이 부족할 때 이런 등등인데 그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노후됐는지 아니면 관리 불량이겠죠. 그래가지고 바쁜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접 할 때와 위탁운영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것은 위탁운영 물품이다 이런 식이 되니까 이용 시민들은 답답하겠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우리가 복사기를 위탁하는 것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복사를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물 같은 것을 좋은 걸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쓰려면 투자가 들어가겠죠.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게 들어가면 용지대를 올려서 A4가 얼마 B4가 얼마 해가지고 올려서 하면 수지가 맞으니까 그게 척척 최신시설로 되겠는데, 최신 것으로 해서 잘 돌아가겠는데 지금 복사지 사용요금이 딱 묶여있습니다. 조례상으로 30원, 40원 이렇게 묶여있어요. 다른 도서관에 제가 가서 봤어요. 그런 데는 비싸게 받아요. 왜냐하면 그게 서비스 측면에서 더 좋은데 우리는 조례로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상 비싸게 받으면 안 된다 딱 해놓으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걸 투입했는데 30원, 40원 받고 언제 이걸 뽑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사회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런 측면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나면 즉시 와서 고쳐주고 늦게 고쳐줘서 복사를 못해 갔다는 얘기는 아직 없고 단지 고장이 나서 하다가 멈추니까 화가 나겠죠. 좀 불편하고 착착착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정윤종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이 많지 않은가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즉시 즉시 고쳐주고 그리고 한두 장 하는 분들은 아예 우리가 카드를 샀다가 해드려요. 주로 어떤 거냐면 그게 카드를 집어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도서관만 쓰는 게 아니라 도 지역 내는 거의 다 쓸 수가 있어요. 어느 도서관에 가도. 우리 도서관에서 산 카드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필요한 걸 넣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원이면 60원 다운이 되면서 버스카드처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 측면에서는 참 좋은데 그 카드를 예를 들어서 두 장이나 세 장 몇 장 사야 되는데 3,000원을 사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따지는 분들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십시오.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쓰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분은 있어요. 그리고 복사기가 고장나면 우리 직원도 고쳐주고 그게 안 될 때는 그 시간에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걸로 다 해드려요. 그렇게 해드립니다.
정윤종위원
그런 혜택도 받았습니다. 거기 복사기가 안 돼서 사무실에서 무료로 복사도 받았는데 그것을 이용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은 별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을 거부한다고 그럴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거부는 안하는데요.
정윤종위원
아니 본인이 거부를 한다고 그럴까 또 모르는 사람은 그것만 탓하겠죠. 시민을 위한 편의로 위탁을 하신다니까 좀더 세심하게, 이것은 조그만 분야지만 시민들이 불만을 가지면 그런 것에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도서관까지 전체를 묶어서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그런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조례에 적혀있는 금액을, 조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조례로 묶여져 있는지, 30원, 40원만 받으라고 딱 조례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서비스 측면에서 낫다라고 할 것 같으면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비싸다고 와서 항의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장 하는데 내가 왜 3,000원짜리를 사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해드리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윤종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중앙, 심곡, 북부 일반현황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세밀하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어떤 일반현황, 여기 나와있는 것 말고요? 맨 앞에 나와있는 일반현황 말고요?
전덕생위원
이용인원도 나와있습니까? 연도별.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이용인원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덕생위원
어느 도서관이 면적이 어느 정도고 좌석수가 얼마나 되며 연도별로 이용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이용인원에 대한 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우리 부천 4개 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을 연결하거나 또는 학술진흥재단이나 각 대학교에 사이버로 연결돼가지고 논문의 원문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현재 사이버상으로 원문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민간기업이 구축한 자료 그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다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국회도서관 것은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국회도서관 것도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학술진흥재단 것도 다 돼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전자도서관이 6개소 묶여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 됩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것 외에는 다 돼요.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만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아니 무료로 되는 것, 저작권에 해당되는 것은 중앙도서관에서 받고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고 어디든지 무료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것은 아무데든지 다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문 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원문 자료가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줄거리나 목차 말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목차는 논문만 목차로 돼 있고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목차 말고 원문 자체를 전부 받을 수 있어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된다고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도서관이 많은 도시도 참 좋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천시 같은 경우 부족한 도서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도서관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 반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역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구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도서관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떠나서 신도시에 생기는 많은 새로운 도서관을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심곡도서관의 현재 관리실태와 그리고 도서관의 책걸상이라든지 기타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외관상에서 봤을 때 도서관이 참 예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년에 지어진 것과 2002년도에 지어지는 도서관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도서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하셔서 기존의 도서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또 많은 사람이 그 도서관을 진정 마을에 있는 또 내 도시에 있는, 내 소사구에 있는 도서관으로 인정해 주고자 하는 어떤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은 도서관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 추가드리면 아까 여기 보니까 도서관 문화한마당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하반기 독후감상회 및 시화 일정이 전반기에는 2002년 4월부터 5월로 되어 있고 하반기에도 65쪽 2002년 4월부터 5월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오타가 난 겁니다. 8월부터 9월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게. 공고가 나갔습니다.
이재진위원
아까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심곡도서관이 85년도에 지어서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참 불편하고 교통도 어렵고 또 주차시설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새로 짓는 도서관에 비해서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도색도 하고 내부적인 것도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계속 예산을 세워서 시설물도 보수하고 책상 같은 것도 칠을 싹 해가지고 낙서 같은 것도 다 지우고 해서 환경조성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건물과 노후된 건물과 이런 차별성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거기에 도서관을 지을 때만 해도 그 도서관이 참 좋게 부각됐었는데 인구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조건이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건물에 비해서 참으로, 가보면 우중충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를 시설보수하고 해서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에, 보기에는 별로 저기해 보여도 사이버상에서의 정보검색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거기 있지만 중앙에 있거나 북부에 있는 모든 자료를 다 검색 가능하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가 어디 있다는 걸 알면 우리한테 상호대차를 요구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상호대차를 실시해서 누구든지 거기 가서 신청해도 중앙에 와서, 꿈빛에 와서 신청하는 것과 똑같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열악한 부분은 저희 인력이 투입돼가지고 상호대차를 실시하거나 해서 저희가 차별성을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인지도를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은 문화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오면 책을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지를 안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 특히 내부시설이 되고 주변여건이나 환경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집보다 못하다고 하면 굳이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차별성을 두자고 하는 것은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서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도서관이 85년도에 지어져서 부천시에 한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그 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공부했고 그 당시 도서관이 없었을 때 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인물이 배출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 도서관을 통해서 사시합격자도 있고 고시합격자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계급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도서관에 들어가 봤을 때 단순하게 예전 도서관, 구 도서관이 아니라 어떤 역사성이 있는 도서관으로 보여질 수 있게끔 하는 가운데 내부시설에 대한 보완책이나 외부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나름대로 어떤 전통성이 보장돼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기분좋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꿈빛도서관 소요예산이 9억 7400만원인데 비품과 도서구입비만 9억 7400만원입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서가, 비품, 자료구입 등 이런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건축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건축비용은 저희가 91억 9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국비 11억, 도비 16억을 확보해서 지었습니다.
박종국위원
91억 9200만원에 9억 7400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이것은 꿈빛분관을 개관하기 위한 작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9억 7400만원은.
박종국위원
건축비와 별도라는 얘기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부도서관에 만화정보센터가 있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김삼중위원
줄기차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 아시죠? 거기가 지금 북부도서관인지 만화정보센터인지 어떤 게 정답입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저도 북부도서관은 도서관으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화정보센터가, 만화정보센터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걸 봐야 되는 거고 도서관은 조용한 가운데 학문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서로 상충되는 시설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업무보고 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도서관이 필요하고 운동장 짓고 그 밑에 박물관 할 때 그 사무실을 거기로 제발 빼달라고 건의도 했었는데 그게
김삼중위원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만화정보센터에서 들은 척도 안해요.
김삼중위원
하여튼 관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부천에 4개 있는 도서관 중에 북부도서관만. 그 주변에는 학교가 6개 있습니다. 계속 관철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타 그 도서관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주변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민원이요?
김삼중위원
그 도서관에 대해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청소년 문제인가요?
김삼중위원
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사실 참 심각한 건데 어디든지 그것은 상존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앙도 그렇고 심곡도 그렇고. 그런데 10시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방을 어쩔 수 없이 열어주고 그 근처가 또 공원이다 보니까 누구의 통제도 안 받는 데예요. 거기가. 그런데 이상하게 북부도서관은 공원관리사를 두지 않고 도서관이 있으니까 우리더러 그것을 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소공원은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럼 관리사가 공원에서 이상한 짓 하고 나오면 하면 되는데 저희는 사실 인력 6명이 도서관 10시까지 하면서 청소년 문제, 도서관 내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사실 너무 업무가 과중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김삼중위원
문제는 있는데 업무가 과중해서 다 하지 못하고 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김삼중위원
청경은 몇 명 있습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청경은 현재 3명 있습니다.
김삼중위원
청경 3명을 그러한 문제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제 권한은 거기까지
김삼중위원
하여튼 도서관 중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화정보센터에 관람오시는 분들한테 옆문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하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그것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층층계단이 굉장히 가팔라서 인사사고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건물이기 때문에 참 불안하고 또 그런 걸 하기도 그렇고 일단 인사사고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화정보센터도 싫다고 그러고. 정식 현관으로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간판 하는 것도 만화정보센터가 주기 때문에 만화정보센터 크게 하고 옆에다 조그맣게 북부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김삼중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만화정보센터 내 북부도서관이냐 북부도서관 내의 만화정보센터냐 이렇게 봤을 때 만화정보센터 내 북부도서관이잖아요. 이제 북부도서관 하나 지워버리자고요. 도서관장님이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내가 거들어준다 그말입니다, 관장님 일할 수 있게끔.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오정구역 내에 수주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 인구를 거기로 흡수하게 되니까 이용하는 데는 빠른 시일 내에만 하는 거거든요.
김삼중위원
그리고 마당에 소공원 그 다음에 경로당 이러한 것들이 그 지역에는 복합적으로 있는, 어떻게 보면 만화정보센터도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조용한 분위기가 3층에 만화정보센터가 있으므로,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구경오잖아요. 그래서 소란을 피우고 가운데로 해서 3층까지 올라가서 문제가 있어서 옆의 계단을 잘, 옆의 계단 이상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잘 활용해서 거기로 다니게끔 해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 안 되면 계단을 하나 더 안전하게 애들 잘 다닐 수 있게끔 예산 해서 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그 건물이 가건물식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김삼중위원
그 건물 이상 없습니다. 안전진단 다 받고 한 거니까. 그건 얘기하시지 말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삼중위원
검토가 아니라 관장님이 거기 계실 때 과감히 그런 일을 함으로써 자기 직무를 성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도 도와주십시오. 지금 북부도서관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재명
류재명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좋겠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적이고
김삼중위원
하여튼 만화정보센터를 만화박물관으로 통합하라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적극 검토하는 걸로 됐는데 잘 안 되고 만화박물관에서도 그렇게 하면 자기네 좋다. 만화부분이 이원화돼 있다 그래서 한군데로 일원화되면 좋겠다 실무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번 4대 의회에서는 관철되도록 같이 노력하자고요. 그 다음 야간에 청소년들이 경로당 파괴하고 들어가고 거기서 고성방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 경비자들한테 수고를 더 부탁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거기 잘 안 가요. 옛날에는 자주 갔는데. 제가 그 공사할 때 계속 감시하고 자주 갔는데 자주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왜 이것 안 되느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안 가는 거거든요.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민원만 자꾸 발생하는지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삼중위원
그건 나중에 하고.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거기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이건 위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 관리하는 업무를 저희가 녹지공원과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공원 관리하는 사람은 나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서직들이, 책만 아는 분들이 나가서, 청경들이 나가서 하기에는 너무 업무의 성격상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이 있는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그 공원 관리까지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김삼중위원
내 집 마당의 조경은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아니 그런데 그건 공원입니다. 소공원.
김삼중위원
인원을 보충해요, 인원을.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인원보충은 불가항력이고 그건 제 권한 밖입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을 좀
김삼중위원
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서 지원을, 아주 사랑하는 북부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있는 주무관장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계속 이 분야에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해서 저와 도서관장과 함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하는 건 틀림없고 그렇게 해서 명실공히 북부도서관이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로 마치겠습니다.
계숙
손계숙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다시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성수열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손경년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팀 박성수 팀장입니다. 현재 도서관운영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원팀 이현순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임승만 팀장입니다. 시민회관운영팀 송준호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장은 일본 연수 중이고 여성회관운영팀장은 경기도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참석 중이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한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위원님.
관수
김관수위원
부천문화재단 사업이 시의 출연금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수입사업이 있습니까?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네, 12억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수입사업이요?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임대수입과 여러 가지 강좌수입 그 다음에 대관수입이 되겠습니다. 도합해서 12억 2715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이제 재단이 설립된 지 1년 됐기 때문에 시에서 24억 정도 출연하고 현재 자체 수입이 약 12억 정도 되는데 임대수입과 강좌수입 이런 거라는 말씀이죠?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대관수입.
관수
김관수위원
이것은 처음이니까 이렇고 앞으로 시에서도 지금같이 이렇게 많은 출연은 못할 테고 지금 여기에서 자체 수입 12억 정도만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시에서 계속 더 출연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내년에는 몇억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복사골문화센터는 기이 국고보조를 받아서 여성회관과 청소년관이 지어졌습니다. 여성회관이 지어지면 문화재단이 아니더라도 시설팀을 빼고 프로그램 인건비로서 한 12억 정도, 프로그램 인건비와 사람들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대도시는 12억 정도 들고 중소도시는 6, 7억 정도가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을 합치면 타 도시는 재단이라는 것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24억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24억이라는 돈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복합공간이라는 복사골문화센터가 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짓는데 공룡과 같은 건물이다, 돈을 먹는 하마다 이러한 별명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단법인이 속속 서울에도 생기고 여성프라자라는 재단법인이 지난 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이 우리 부천을 모델로 생기고 있고 이러한 재단법인에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을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효율, 어떠한 재정을 절약하는 측면의 효율성이 있지 않았느냐. 나는 문화재단을 만들고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실 문화재단 자체가 문화재단으로서 특별한 기능이 별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상임이사 말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굳이 문화재단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죠.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천문화재단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부천의 문화사업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것에 저희 기본적인 정체성이 있고 또 문화재단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모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수입과 함께 저희가 여러 가지 펀드를 받는 그러한 모금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고 이제 10개월이 지나서 구체적인 어떠한 모금사업은 활발히 병행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모금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시의 출연금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법인 자체에 모순이 있다 이말입니다. 시의 출연금만 가지고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특히 비영리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그러면 재단 자체에서 어떤 수입으로, 수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드린 얘깁니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아직 그러한 체계적인 계획은 없고 기반조사사업만 지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재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이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이게 재단법인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업무가 거의 다인 것 같고 여기 업무보고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영역이나 똑같다 이말입니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복사골문화센터라는 하드웨어를 건물을 관리하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유효하겠지만 그 공단을 갖고 예를 들자면 지금 말한 어린이동화기차라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부족한 면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렇죠. 대신 문화예술과나 여성복지과 이런 데에서도 의뢰받아서 용역도 같이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죠?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날로 발전되고 시민에게 편안한 문화의 혜택을 주는 데 노력하려면 자구적으로 부천문화재단의 어떤 수입사업에 대해서 시의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체 수입이 12억 2000만원 정도 되죠. 거기서 공연사업비가 약 8억 정도 되고 각종 사업을 하면서 얻는 수익금이 약 34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박종국위원
대관료나 이런 것 빼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든가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15% 정도 됩니다. 공연사업과 강좌사업 정도로 들어오는 돈이.
박종국위원
수익금이?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수익금이.
박종국위원
금액으로 약 3400만원 정도 됩니까?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을 정확히 계산해 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박종국위원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공연사업비로 약 8억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는데 전체 구성비의 약 22% 정도 됩니다. 문화센터에서 좀더 수입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작년에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유명한 재단 같은 거라든가 서울의 삼성문화재단 이런 데는 사실 출연금이라든가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못 미치고 시 출연금을 많이 받고 하는데 앞으로 기부금이 들어올 여지는 없습니까?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가 아니면 돈 있는 업체에서 아까워서 안 주는 건지 계획이 있으면 잠깐 얘기해 주시죠.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가까운 시일 내에 할 사업이 어린이세상을 1,000원 회원부터 시작해서 5만원의 회원까지 5,000여 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모아지는 기금도 있겠지만 어린이세상 축제를 알린다는 의미 그리고 시민들의 많은 모금활동, 기타 기업의 지원금 이런 것들로 문화재단이 충당돼야 된다 이러한 의식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원금을 내놓고 예를 들어 A업체에서 문화재단에 홍보하고 찾아다니고 협조해서 올해 한 1억 냈으면 내년에 2억, 5년 후에는 얼마 이런 전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있죠?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원희위원
한번 같이 세워보시죠. 저도 세워보겠습니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감사합니다.
전덕생위원
문화재단 보면 하드웨어 쪽이 전체적으로 한 1000억 넘는 것 같거든요. 인원도 한 37명 되고 상당히 방만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동안 하던 사업의 일부를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자체 수입이 적다, 시 출연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하드웨어를 임대했을 때를 대비한다면 엄청난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문화라는 개념이 돈의 가치로는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재단을 설립했으면 제 욕심인지는 몰라도 진짜 문화재단이 기존에 있던 사업을 탈피하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에 했던 부분이 많아요. 아이디어뱅크라는 개념보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여성문제라든가 청소년문제, 아동문제에 주안점을 둬서 사업을, 처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걸 탈피해서 어떤 공간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지금 지역적으로 많이 있죠, 문화공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문화 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투입하는 것 이상의 우리 다수 시민한테 문화혜택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문화의 도시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했던 계획들, 2대 때 아마 복사골문화센터가 지어졌죠. 그때 예상했던 부분들이 몇 년 지나면서 똑같이 답습하는 상황이었어요. 재단이 돼서 이제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색다른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활성화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제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이하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진짜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종위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처음부터 많은 기대, 큰 기대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부천문화재단 산하에 복사골문화센터와 시민회관 두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여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세요? 상임이사께서는.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공단 시절에 갖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의 문제, 그러니까 어떠한 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공단과 혼재돼 있는, 그러한 이익집단과 혼재되어 있는 속에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문화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되고 나서 74쪽부터 76쪽에 이르는 사업은 전덕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기초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들어가면 몇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사실 저희 실무자들이 정말 불철주야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가시적인 어떠한 효과가 드러나겠고 그 다음 저희는 어떤 의미에서 장애자로 출발했습니다.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출발한 겁니다. 문화재단에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사골문화센터가 이미 지어졌고 그곳을 운영할 주체를 찾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 속에서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관이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제시할 수 있지만 지금 경기도 여성정책과에서는 부천시 여성회관을 모델로 여성회관을 갱신하는 작업의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변화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은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73쪽부터 75쪽에 이르는 부천시 문화정책에 대한 기반조사 또한 부천시 문화정책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며 지역 예술인과 무엇을, 지역 주민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거기서 문화재단이 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 모금을 한다거나 전문 공연을 해야 된다거나, 전문 공연도 우리가 전문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오페라 같은 것은 유치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자그마한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 적은 돈으로 지역주민에게 그러한 공연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사를 굉장히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시고 많은 이사님이 계시지만 인사에 청탁을 하신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팀장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가졌다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시설팀장이 들어왔는데 삼보컴퓨터에 근무하던, 대기업에 계시던 분이 들어왔고 우리 팀원 같은 경우도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공개채용원칙에 있어서 관과 민을 조절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문화재단이 3년 정도 되면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황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단의 모금사업이라는 것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돈을 모금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면서 1차연도에서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따는 그러한 사업 그 다음에 자잘한 모금사업, 황원희 위원님께서도 이사의 한 분으로 계신데 사실은 이사들이 돈을 모금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데 우리 이사들은 그냥 관선이사들이에요. 관선이사님들의 역할, 그러니까 더불어서 공유하고 교육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런 것을 찾아낼 때 나는 부천문화재단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며 상임이사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종위원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좋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겠죠. 현재 시설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천문화재단에 시설물이 있다 그러면 더 필요할까요? 운영에 도움이 될까요? 좋은 운영에.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위탁하는
정윤종위원
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지금 그것이 고민입니다.
정윤종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부천 관내에 있으면 있을수록 맡아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그 판단은.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그 판단은 제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부천문화재단의 고유한 정책적인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데 문화재단이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청,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사회에서 그것을 부결시켜 주셨습니다. 부결까지는 참 어렵고 그래서 보류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좌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다 해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쪽은 문화재단으로서 조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아트홀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말이 났으니까 말인데 오정구청 속에 있는 아트홀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다. 소사구 소향관 쪽이 나으니까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위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강하게 있습니다. 오정구 내에 있는 아트홀을 저희가 위탁운영하면 사실 오정구청의 문화복지서비스를 충실히 나름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단기적인 것으로 저희가 그 시설 하드웨어를 위탁해야 되고 또 문화재단 고유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어서 정책적인 판단은 아직 확실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정윤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상임이사께서 오정구청 아트홀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시민의 문화생활의 충족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건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정구청 아트홀을 부천문화재단에서 인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그 인근에 있는 원종사회복지관이나 부천노동복지회관이나 그 인근의 고리울청소년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리고 특히 오정구청 아트홀이 원종사회복지관하고는 거리가 50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아트홀을 못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회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가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장. 그것은 100% 하고 아트홀은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못하죠.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원종사회복지관에다 아트홀의 운영을 맡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 아트홀 운영을 부천문화재단에서 준비해가지고 하신다 그래도 원종사회복지관하고 중복된 프로그램을 비켜서 운영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드린 건데 이사님께서 제 질의에 답까지 먼저 해주셔서, 하여간 오정구청의 아트홀 운영 프로그램은 반드시, 원종사회복지관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계속 지원하는 사회복지관입니다. 서로 인근 500m 관계에 있으면서 지역주민에게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수립단계부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문화재단 아주 좋죠. 문화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만이 문화는 아닙니다. 대화하는 것도 대화의 문화고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반드시 눈에 보이는 큰 시설이나 공간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를 보급하기보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각 지역의 문화재단으로서 어떤 고유한 역할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이옥수위원
복사골문화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산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나온 게 26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0.7%라고요.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러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열심히 노력하겠고 도나 국비 지원받는 게 용이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팀장들이 여러 부서의 자료를, 문광부라든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도비는 이 건물이 지어질 때 한 100억 넘게 150억 가량 지원돼서 지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옥수위원
그것도 운영비에 들어가는 지원비가 나올 텐데 그런 것을 전혀 못 받는 것 같아요.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법적인 사항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형편인데 문화학교라든가 국·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위원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았으면, 청소년과 여성에 관한 것은 돈을 받아서 그 건물을 지은 것 아니에요. 그걸 짓고 나면 국비나 도비가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까지도 지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6억에서 2600만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0.7%인데 이 금액 가지고는, 운영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걸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기가 있어요. 여성에도 있고 청소년에도 있고. 지금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저희는 정식명칭이 별정직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상임이사님은 뭡니까? 저희가 출석요구하죠. 출석요구를 하는데 공무원에 한해서 출석한다, 관계공무원은 누구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저는 그냥 순수한 민간인입니다.
전덕생위원
민간인의 입장에서 저희 의회에 와서 답변한다는 건 상당히 특이한 사항이죠. 제가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당부서, 정책부서에서 참석하고 그리고 상임이사는 재단을 운영하니까 양해를 구하고, 모든 살림을 하니까 대리로 해서 상임이사가 답변을 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양해를 해야 의전상 절차가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의회에 그런 절차를 맞춰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절차를 못했고 또 정책부서에서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앞으로는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다음에는 그러도록 하겠고 사실은 문화예술과장님이 저희 문화재단에 대한 것은 다 보고를 드려야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양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와서 답변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전덕생위원
참석하신 건 잘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아주고 또 예산 부분들, 보조금 같은 부분들은 상임이사님이 답변하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정책적인 부분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은 업무보고고 아까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 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했는데 다음에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실질적으로 상임이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집행부서에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종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청소년 교육사업 또 청소년동아리 육성에 대해서 물론 잘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식의 홍보로 참여를 유도하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복사골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겠죠.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잘 알고 있을 텐데 변두리에서 사는 진짜 자칫 잘못하면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되기 쉬운 그런 청소년들은 잘 알지 못할뿐더러 참여하기도 어렵고 한데 참여할 기회가 적은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홍보는 어떤 전략으로 하시는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모임은 주로 푸른모임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맡고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전단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복사골 내나 아파트 게시판, 학교 내 게시판에 부착하는 것 또 씨마나 역사 안에 부착하는 것, 인터넷 홍보, 문화재단 홈페이지와 각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하고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소년동아리 사이트 딩가딩에 게시하고 지역신문 방송, 주요 일간지에 게시하고 인적홍보를 통해서 강사들이나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용자들의 전화 및 면담을 통한 홍보와 기존 회원들에게는 우편물 발송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 청소년 같은 경우는 비행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문제 청소년을 가질 때는 저희는 임상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전문성이 있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갖고 그래서 복지관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학교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상담실이 3층에 임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과 역할을 같이 해서 이런 문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윤종위원
수고하고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꼭 복사골문화센터 아니더라도 그런 유관 기관 단체와 연대해서, 비뚤어지기 쉬운 청소년은 저 먼 구석에 있습니다. 이런 밝은 데는 사실 없고. 밝은 데는 시설물이 많고 이용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 그늘진 곳을 좀더 찾아서 비행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문화도시 부천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러한 문화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으리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가치가 아주 훌륭한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 지난번에 2002년 부천시민 의식조사를 인구 1,000명에 대해서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용역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시민 10명 중 2명만이 부천을 문화도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부천시장이 또 부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문화재단하고 복지관은 설명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부차해서 설명을 요하지는 않고 그러한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중 굉장히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복사골문화센터 내에서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도시락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오정구청도 아까 아트홀이라고 해서 홀이 생기도 또 소사구청에 소향관이 있고 원미구청에도 대회의실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재단에서 각종 프로그램, 정례화해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정례화되는 프로그램을 순회하면서 공연하거나 혹은 세미나를 하거나 강연을 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올해 안에는 없지만 당연히 내년도 계획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특성화사업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부천시 청소년 예능대회가 올 5월 10일부터 17일간 운영되었습니다. 교육청 주체로 해서 운영됐는데 소요예산이 1450만원밖에 들지 않았는데 관람인원이 약 1만 명 정도 그리고 총 28개 종목을 운영했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28개 종목 운영이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운영된 건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성수열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은 학교를 중심으로 함께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학교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 갖고 할 수 없죠. 그러나 학교는 사실 이 대회를 120만원 갖고 치렀습니다. 교육청은. 진행에 따른 모든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다 해주고 또 JC와 연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JC에서 함께 공연을 더불어서 하고 해서, JC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재진위원
청년회의소 예산 보니까 1600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난 5일 동안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9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