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9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철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7월 16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2002년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광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 및 시장제출 안건으로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재 의원입니다. 광양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양시의회의 의정활동과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문사항으로 주요정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행정개선 및 지역개발,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또한 발전지향적인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이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정례회의는 연 2회로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광양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총무국 소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부터 국정개혁 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마무리되고 그에 따른 추가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대한 규정 개정령이 2002년 6월 10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행정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된 초과현원 15명에 대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 기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주민과 관련사항이 없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광양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2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중요재산은 예정가격 1억원 이상과 면적기준 1,000평방미터 이상이며, 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에는 합산하여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 되거나 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은 중요재산에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취득과 처분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취득건입니다. 토지취득은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축부지와 광양읍 상설시장환경개선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첫째,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기존 관리사가 휴양림 안쪽에 위치해 종합숙박동 및 운동장 등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휴양림 시설물 관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양림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휴양림 입구 매표소 부근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자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기존 관리사무소는 산막으로 대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입토지는 총 3필지에 2,352평방미터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가액은 1,058만 4천원이며, 토지소유자는 옥룡면 추산리 함효식, 장천도 등 2명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광양읍 상설시장 부근에 있는 구 광양등기소 부지로 상설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차장과 시장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토지는 총 3필지에 1,924평방미터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가액은 6억 829만 6천원이며 토지소유자는 대법원과 재경부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처분 건인 토지매각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중마동 2차 주공아파트 부근에 있는 토지로 중마택지개발을 위해 취득한 임야이나 택지개발시 토석을 제거하여 현재는 평평한 상태로 일부는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채소를 가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토지는 광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1년 8월 6일 용도폐지되어 현재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가 그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토지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본 토지는 1989년 7월 28일 중마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한 임야로 1993년 12월 30일 택지개발이 준공된 후 그동안 재산활용이 없는 토지로 향후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민간에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청구하는 청구인수를 하향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현행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낮추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에 의거해서 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업무 중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일정수 이상의 20세 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는 광역자치단체,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는 중앙행정기관에 주민입장에서 감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0년 3월 2일자 지방자치법개정으로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00년 1월 6일자로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500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00년 주민감사제도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총 17건의 감사청구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