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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호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6회 제1차 본회의2002-07-23

김호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철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택

정헌택의사담당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5회 임시회 이후의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총 12건이 접수되어서 그 중에 2001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전라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결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중국산마늘긴급수입제한조치해제대책수립촉구건의안이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인터넷으로 무주의 최성호라는 분께서 무주∼학산간도로확포장공사로인한피해진정의 건이 접수되어 문화관광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현황은 끝에 실음)

유철갑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6시18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에 찬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한 전라북도 공무원 여러분!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희망찬 제7대 의회의 첫 회의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9일 의장단 선거에서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런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 알고 있듯이 우리 도의회는 지난 '91년 역사적인 부활 이후 나름대로 노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도민들의 호된 질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때론 야속하기도 했지만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때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민선 2기 도정에 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불행하게도 부끄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전북발전의 시계가 멈췄다는 호된 질책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다짐과 함께 우리 도의원 모두가 새로운 생각과 각오로 의회의 역할을 다하자는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의회는 그간 도정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다소 느슨했던 도정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또한 그를 통해 의회나 집행부 입장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도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갑시다. 전북발전의 두 수레바퀴인 도정을 책임지는 강현욱 지사와 공무원 여러분의 인식전환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와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도정발전의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도정운영의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의회는 옥상옥 같은 존재가 아니라 도정발전의 기둥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여러분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도민들께서 준엄한 책임감을 주어 보내준 도민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도의회가 도정의 걸림돌이 되거나 옥상옥 같이 되거나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도민과 도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새겨 의회를 존중하고 경건하게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 개개인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한없는 존중이자 의무입니다. 강현욱 지사께 특별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그동안 낙후와 소외를 벗어나지 못한채 매년 적자예산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초기 민선 단체장은 수천억원짜리 건물을 짓고 수십억원씩 들여 화려한 행사를 여는데 정열을 다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보다도 행정을 잘 알고 우리 도정의 어려움을 잘 아시는 지사께서 취임한 이상 보여주는 행정, 한바탕 흥겨운 굿판이나 벌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도정은 반드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민에 대한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후세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도정, 부끄럽지 않은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갑의장

김병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창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의원

전라북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건의문에 대한 개인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욱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우리 제7대 도의회는 지난 7월 9일 개원과 함께 원구성을 원만히 마치고 사실상의 의정활동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변화하는 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며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도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공부하고 또한 연찬회도 가졌습니다. 이러한 노력들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전북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우리 제7대 의회에 바라는 건의문을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고 착잡한 마음이 앞서기에 발언권을 얻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청직장협의회가 우리 도의회에 건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도의회의 책무를 무시하고 아울러 활동반경까지 제안하고 또한 의회가 권위주의적인 가운데 월권을 자행하면서 이익만을 챙기려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러한 건의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건의한 도정의 잘뭇된 부분을 지적한 후에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본인의 생각과 같은 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촉구하여 왔음에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지적하고 언론에 이처럼 비쳐지는 것은 지나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도의원이 도민이나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는 권위주의적 자세는 버려라 하였는데 이 말이 주는 큰 의미의 뜻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은 신성한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의정활동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큰 목소리의 주장도 나올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가운데 토론문화는 정착되고 민주주의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협의회의 요구는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크게 제약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로 제기한 의원지위를 이용한 업무의 부당한 개입, 개인목적의 자료요구, 인사청탁과 나누어 먹기식 예산분할, 출신지역구에 대한 사업배정 등 지역이기주의를 서슴없이 표방하였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공직협의회에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사청탁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문제가 많다고 보며, 공무원 스스로 인사청탁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대한 사업배정에 관해서 도 이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은 지역주민이 선출한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이 의원으로 선출해 줄 때는 도의 발전에도 기여를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의 일을 더 열심히 해달라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원이 지역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중앙부처를 상대로 우리 도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대동소이하다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도의회가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데 마치 집행부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군림하려는 모습으로만 비춰지게 하려는 공직협의회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우리 의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공직협의회에서 이 건의문을 도의장에게 전달하기도 전에 이미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의가 본질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다분히 섞여져 있다는 것을 저희는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엄연히 법적으로 달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청 공직협의회가 대 의회를 상대로 이런 건의문을 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언론에 사전 배포함으로써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정치적 압력단체로써 세력을 도모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있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성원인공무원은 위계질서와 상하관계가 명확한 조직이며 사회단체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도적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지사께서 공직협의회라는 이름을 빌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려는 저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게끔 했습니다. 강현욱 지사!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마치 공무원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는 권위주의적 자세, 나누어 먹기식 예산분할, 지역이기주의 발언 등 정치성 짙은 단어를 서슴없이 구사하며 정치적 압력을 행하려 하는 이런 정치공무원이 있다면 전라북도청의 장래가 매우 염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이 언론에 아무 여과 없이 보도되는 현실은 도민에게 잘못 비쳐지는 의회의 위상과 함께 심히 염려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공무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갑의장

권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도의회 의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전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6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2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희수 의원님과 김용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6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최진호 위원장님께서는 2건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3 규정에 의하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들의 예산결산심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함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준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전라북도 의회는 제6대 초기부터 준상설화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씩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까지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우리 제7대 의회에서 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단위 준상설화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01년 결산안 그리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결산 관련안건을 주로 심사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11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혹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에 제반규정을 위배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과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3항에 특별위원회 설치근거 규정에 의거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심사업무에 전문성과 신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심사요구안이 발효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1년단위로 준상설화 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해 계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철갑의장

최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국산마늘긴급수입제한조치해제대책수립촉구건의안

16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중국산마늘긴급수입제한조치해제대책수립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중국산마늘긴급수입제한조치해제대책수립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호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의원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철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수입개방화시대에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협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 분야를 살펴볼 때 농어업인과 함께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늘 중국산마늘긴급수입제한조치해제대정부대책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착잡하고 한편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생명산업, 환경산업 등 농업의 비교역적 공익기능이 무시되고 단순비교우위론에 입각한 농업의 경시 속에서도 묵묵히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음에도 쌀의 재고 누증과 쌀값 하락으로 최근 쌀의 사료화가 검토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이농현상이 속출하고 농업기반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00년 7월 한·중마늘협상시 2003년 1월 1일부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해 놓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농업인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마늘재배농가로 하여금 타작물로 재배품목 전환 등대비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게 하여 농업인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02년 7월 19일 현지 여론를 청취하고 농촌현장의 여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중국산마늘긴급수입제한조치해제대정부대책촉구건의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 해제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값싼 중국산 마늘이 대량으로 수입될 경우 국산 마늘의 가격폭락으로 마늘 재배농가의 피해는 물론 국내마늘 생산기반마저 와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2백만 도민을 대표하는 전라북도의회 의원일동은 다음 사항을 건의하며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2000년 7월 중국산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2003년 1월 1일부터 해제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관련책임자 모두를 문책하고 온 국민 앞에 사실대로 공개하기 바라며 둘째, 마늘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에 대해 무역위원회 조사를 개시하고 기간을 최소한 2006년까지 연장하여야 하며 셋째, 마늘 최저 보장가격을 인상 마늘생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넷째, 금후 무역협상과정에서 농산물의 수입을 최소화하고 농업소득보전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산마늘긴급수입제한조치해제대책수립촉구건의안 (끝에 실음)

유철갑의장

김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국산마늘긴급수입제한조치해제대책수립촉구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업무보고

16시46분

의사일정 제6항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강현욱 도지사께서는 전라북도 도정에 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강현욱도지사

도정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도청 간부공무원을 의원님들께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민선자치 3기 도정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인류문명사회의 큰 흐름인 세계화와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에 새로운 장을 여는 민선자치 3기 도정과 함께 제7대 전라북도의회가 힘찬 출발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올립니다. 저는 평소에 지방자치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관계를 전국적으로 수범이 되도록 돈독하게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 올리면서 민선자치 3기의 도정운영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 3기의 의의와 과제, 강한전북을 창조하는 도정방향, 도정 역점시책 그리고 민선 3기 공약사항 실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8,051㎢로 전국의 8. 1%를 점유하고 있고, 인구는 2백만6천명으로 전국의 4.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6시 8군 248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내 공무원은 1만4,349명이며, 이중 도 공무원은 2,799명입니다. 2000년 12월말 현재 지역내 총 생산과 1인당 생산액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농림어업 분야가 전국 평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마는 경제기반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46개 단지 1,500만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조1,47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5,461억원 특별회계는 6,01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구성으로서는 세입은 자체수입22. 1% 의존수입 73. 8% 지방채는 4. 1%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10. 2% 사업예산 79. 7% 예비비 등이 10.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예산은 2조9,788억원입니다. 다음은 민선 3기의 의의와 과제입니다. 민선자치 3기는 그동안 2백만 도민과 함께 구축한 발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발전의 신중심지로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김제공항건설, 군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토대가 마련되었고, 용담댐의 완공 등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할 SOC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도민의식 선진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열기가 고조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정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정운영은 제4차 국토계획의 새로운 국가발전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쾌적한 자연환경 등 우리 도의 높은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황해권 생산·교역거점, 세계적 수준의 지역문화예술 중심지로 가꾸기 위해서 도민들과 약속한 부문별 10대 비전, 60개 공약사항을 역동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한 전북을 창조하는 도정방향입니다. 민선 3기 도정지표를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건설'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4대 도정방침은 첫째, 열린도정구현 둘째, 강한 경제실현 셋째, 균형발전 촉진 넷째, 문화복지 향상입니다. 다음은 도정 역점시책입니다. 열린도정 구현과 강한 전북기반 구축 등 5대 역점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도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정책의 입안과 집행·평가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존중하고 화합하는 민주자치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와 시·군지역 정치권과 함께 하는 도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시·군간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는 지역발전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전문가 집단 NGO등의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전북발전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지역 NGO단체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도민의견수렴기능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투명한 행정체계 확립 및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주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열린 감사와 함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을 강화하여 도민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도정의 혁신과 정보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일류도정 실현과 경쟁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도정에 대한 평가·환류기능을 활성화하여 중앙합동평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면서 정책의 오류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직개편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확대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춘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으로 강한 전북건설을 위한 국가예산, 국고보조금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채 발행 최소화와 지방세수 확충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재정개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재정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방세수 증대, 민자유치 가능성이 큰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e-전북 실현으로 완벽한 전자도정을 구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간, 계층간 디지털 격차 없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한경제 실현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비교우위의 산업을 육성하고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기업하기 가장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전북경제의 건설입니다. 강한 경제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군산자유무역지역, 김제공항 등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 갈 계획입니다. 생물·생명공학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관련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방사선이용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의료, 농업, 식품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양성자 가속기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주과학군장산업단지를 자동차 및 첨단기계산업단지로 집중 개발하면서 지역기술혁신센터로 활용하여 산학연관 기술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현대차·다임러 합작 본사 등의 도내 유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민생경제의 활력화입니다. 투자여건의 개선과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확대,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핵심기업을 유치하여 신규고용창출과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나가겠으며, 군산자유무역지구에 투자환경도 개선하여 중국 포동지구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넓은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전북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내 중소기업을 수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고, 중국의WTO 가입에 발 맞추어 자매결연지역과 경제협력 활성화, 통상사무소 개설 등으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래시장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조기 설립과 함께 신기술 지역펀드 결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농어촌 소득을 배가하는 신농정 구현입니다. 고품질·저비용의 쌀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고품질쌀 생산 시책으로 전환하고, 생산비 50% 절감시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전북쌀 브랜드 개발과 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신기술 농업육성 그리고 수출증대를 위한 축산분뇨 자연화, 논농업 직불제 현실화 등을 추진하고 첨단육종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으며, 경쟁력 있는 품목을 적극 개발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유통 체제 구축과 농업경영 혁신을 위해서 소비자를 의식하는 생산유통체제를 구축하고 농업경영을 혁신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으며, 지식기반시대에 부응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수산·임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 해양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바다목장화 사업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무공해 청정 임산물 생산 등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중앙과 지방간, 도내 전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푸른전북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도시·지역간 연계개발로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전주군장광역권 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겠으며,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도 차질 없이 추친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연대강화를 위해서 전주∼김제공항∼서해안고속도로 연계 고속화도로를 개설하고, 정읍∼순창∼남원간 고속화도로 건설, 88고속도로 남장수 IC에서 대전 고속도로 IC간 국도확장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개발을 위해서 자연경관, 역사문화 등 신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농어촌과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개발촉진지구 개발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호흡하는 21세기 친환경 전북건설입니다. 도민이 함께 하는 청정환경보전을 위해서 "푸른약속전북21"의제를 도민과 함께 실천하고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은 친환경모범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민·관이 협력하여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만금수질개선 및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새만금 상류유역 수질보전대책과 왕궁지역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자를 유치하여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주적 절차를 통한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전주권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환 대기환경 보전과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저공해 천연가스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주권 광역소각장을 설치하면서 서남권의 광역소각장 시설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 향상입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예향전북을 구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 지원 시책 확대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첫째, 문화역량 함양을 통한 예향전북 구현입니다.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도 문화예술중장기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전주소리축제, 세계서예비엔날레를 내실있게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유산의 복원과 창의적 계승발전을 위해서 백제문화권 유적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전라감영 복원을 통해 우리 도 위상을 정립하면서 비안도 앞바다 해저유물을 발굴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문화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부안군에 종합촬영단지를 시범조성한 후에 전주∼남원간 국도변 도로를 확대하여 4계절 종합민속촬영군락지로 조성해나가고 전주를 영상문화산업수도화 하면서 전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관광자원 개발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3차 관광개발권 권역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주5일제에 대비한 관광객수용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서부해안권과 동부산악권을 연계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면서 생태체험관광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적이고 입지적인 관광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하여 2003년을 전북방문의해로 지정하고 국내·외 관광객유치설명회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상품성 있는 지역축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관광안내서비스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제84회 전국체전 준비 및 생활체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12년만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를 착실히 준비하여 국민 대화합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복지의 선진화와 안전한 지역사회실현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재활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노인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간·계층간형평성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정책기반구축 그리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여성의 사회활동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여성단체 육성 지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추진, 여성지도자 양성 등을 통해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앙↔도↔시·군과 연계한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119서비스를 확대하고 도민생활의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한 전북 기반구축입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환황해권 중심의 생산·교역·물류 거점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km를 막아서 4만100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총 사업비의 82%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방조제를 완공하여 내부개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수질보전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세계적인 친환경 모델사업화 하고 새만금방조제·선유도·변산반도를 연결하는 서해안 관광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항 건설 및 고속도로망 확충입니다. 21세기 열린전북을 실현할 김제공항건설은 금년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06년 취항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반일권의 고속도로망 확충을 유해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건설 등 4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항만·철도 건설입니다. 제2단계 군장신항만을 건설하여 대중국 교역 전진기지화 하면서 새만금신항만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해나가겠습니다. 서해안 시대를 선도할 철도기반시설로 호남선 전철화, 호남고속철도건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철도 대중화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넷째,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입니다. 건물의 노후와 1, 2청사 분산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과 도민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청과 의회 청사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연 건평 2만5,779평 지하 1층 지상 18층으로 건축 중에 있으며, 200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입니다. 도민과 약속한 선거공약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실천하여 약속을 지키는 도지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10대 비전에 60개 공약사항으로, 이에 실천을 위해 분야별 자문단 구성 그리고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은 국가 및 도의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자치 3기 도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갑의장

강현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교육·학예행정에 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교육감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의회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월드컵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에 더욱 드높여지고 온 국민의 자긍심이 한껏 고조되어 있는 이때에 제7대 전라북도의회에 등원하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는 2만4천여 교육가족과 더불어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의 기본방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북교육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현황, 특색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국, 기획관리국 2국과 감사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교육국은 5개과로 되어 있고 기획관리국은 5개과 총 10개과로 있습니다. 산하에 교육연수원 등 5개 직속기관과 14개의 지역청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의 학교현황은 총 1,282개의 각급 학교에서 1만9천여명의 교원들이 33만7천여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보면 총 1조3,536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국가부담수입이 1조1,690억원으로써 86. 4%이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1,031억원으로 7. 6%이며 그리고 자체수입이 806억원으로 5. 9%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가 7,568억원 으로써 55. 9%이고, 학교. . . 의원님 여러분!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약 2년 가까이 전부터 한방에서 이른바 심화병이라 하는 일종의 병 때문에 심장에서 머리로 열이 올라오면 호흡장애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언어장애가 동반이 됩니다. 오늘 원활하게 처음 열리는 제7대 도의회에서 당연히 제가 업무보고를 상세히 말씀올려야 할텐데 말막힘 증세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여기면서 의원님과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교육감님으로 대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철갑의장

문용주 교육감께서 말막힘 증세가 있어서 업무보고를 계속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영찬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주

문용주교육감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유철갑의장

그러면 이영찬 부교육감, 나오셔서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북교육청의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가 7,568억원으로 55. 9%, 학교교육비가5,267억원으로 38. 9%, 교육지원 및 기타경비 등이 701억원으로 5.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교육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의 기본방향을 미래사회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으로 설정하고 주요업무보고서에서와 같이 3대 실천지표와 5개의 주요시책을 중심으로 전북교육의 내실과 발전을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첫 번째 주요업무는 공동선을 실현하는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실천교육과 테마식 수련캠프 운영 등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을 활성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전교원 책임상담제 실시 등 상담활동의 강화와 중도 탈락학생의 예방과 대안교실 운영 등 부적응 학생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인권존중 교육실천과 양성평등 학교문화 정착 등을 통하여 즐거운 학교생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긍정적 성취목표 설정을 통한 자아개념 형성 지도와 새학생 새생활 운동 실천인 기본예절 생활화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교육과 국익우선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한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추진과 세계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남북화해협력 및 평화공존교육과 정보통신윤리교육의 강화 등 지구촌 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교사해외체험연수 및 외국학교와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청은 5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두 번째 주요업무를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두고있습니다. 교육청은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다양한 능력을 개발시키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기초기본학력의 충실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시행과도단위 평가 등 효율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대학입시 대비 학력증진비 등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 현장정착 지원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재량활동 특별활동 운영의 다양화와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통합교육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창의적 사고력 개발연구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실 수업개선을 위한 '좋은 수업 인력 pool제' 현장교육실천 우수 교원제 운영과 현장수업에 대한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의 수업 참관을 권장해 나가고 있으며, 학생의 총체적 이해를 위한 수행평가 실시 등 평가방법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성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기능습득교육의 강화를 위한 제31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를 전주농림고등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청은 6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 및 창의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세 번째 주요업무는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기본역량 배양입니다. 교육청은 무한경쟁시대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인적자원 개발계획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생활영어 공용 체험시간 운영과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수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제2외국어인터넷방송운영과 원어민 교사의 증원 등의 시책을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을 더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또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지원과 학부모 정보화교육 지원 등으로 21세기를 이끌 수 있는 정보통신활용능력을 신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실험·관찰 중심의 과학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전라북도과학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발명교육센터 설치 운영과 가족발명체험마당을 개최하여 창의력 신장 발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자연친화적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직원 환경연수 등 환경교육 마인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푸른 전북 맑은 환경 가꾸기 운동 추진을 위한 1교 1환경 시범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월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재교육의 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유기적인 영재교육 협력체제 구축·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등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독서교육을 위해 도서자료의 전산화와 도서실의 종합학습정보센터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건한 심력·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예술관 참관 등의 심미력 증진 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교육청은 육상, 수영, 줄넘기 운동 등의 강건한 기초체력 육성은 물론 학교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평생 학습고을 조성시범 운영과 사설학원의 건전한 사회교육기관화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8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기본역량 배양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네 번째 주요업무는 공교육의 내실을 위한 교육풍토의 조성입니다.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써 자율과 책임을 다하고 감동·감화가 넘치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청은 토론문화형성을 통한민주적인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학생 주도의 학교축제 개최 등을 중심으로 민주적인 학생문화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연구교사제 운영과 교과교육 연구활동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 자율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경영 유인체제 운영과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장학제도를 활성화기 위하여 장학방법의 전문화·다양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실수업개선 중심의 장학제도를 전개하고 사이버 장학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민주화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 중심에서 교무조직을 운영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을 민주적으로 자율화,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1교 1특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원단체와 활발한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다섯 번째 주요업무는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행정 구현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공동체의 신뢰 제고와 협력구축으로 교육행정 체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시설의 확충과 단설유치원 설립 및 특수학교 신설 등을 통해 쾌적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환경위생 개선과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및 능률진단을 통한 행정의 효율화 등으로 학교지원 행정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원사무보조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교원인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내의 인사자문위원회의 활동을 내실화하고 능력과 실적 중심의 교원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을 지속적으로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소외계층 학생 중식비 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첫 번째 특색사업은 ICT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청은 기초교과관련 1학습과 제2외국어 인터넷방송 등 전북교육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ICT 활용교육 거점학교 육성과 ICT를 활용한 창의성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두 번째 특색사업은 전통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입니다. 교육청은 지역특성에 맞는 전통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유적지 체험학습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1교1전통 민속놀이를 선정하여 계속 지도하는 등 전통민속놀이 발굴 지도와 학교별 사부자 한마음 행사 추진 등으로 내고장의 멋, 맛, 소리 전승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또한 청소년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고 예향전북을 빛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통문화예술계승시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갑의장

이영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

17시31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4일부터 7월3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10시30분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