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사 종합현황과 관사를 유지해 오는데 개·보수, 그리고 관리비 일체를 3년분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요. 관용차량 현황과 관용차 관리비 자료 3년 분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6급 이상 승진내용 이것은 현재에 해당하는 1년 내용입니다. 복수직렬과 관련해서 정원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행정직하고 기술직의 복수정원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기술직과 기술직 이것은 복수직렬에 관련된 인원자료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조과장님께서 금년 초에 7월말까지 구조조정을 하고 또 그 인원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최대한 맞추도록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 초에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7월말까지 마무리가 확실하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42년생 공로연수생이 지금 현재 연수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금년에 명퇴대상자가 몇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내 주차문제가 지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 공직자들의 차 운행을 지금 어떻게 제한하고 있으며, 또 관용차 통근버스를 공무원들이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용률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상담, 그리고 고충처리는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퇴대상 인원!

아니 '43년생 금년에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42년생만.

가장 시급한 것이 연고지 배치문제인데 그게 실적이 미약하지요?

됐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이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심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몇 가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준비가 안된 것은 내일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관사와 관련해서 제가 누차 관심있는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관리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사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제시대 하나의 유물잔재로 보는데 벌써 지방자치 3기가 지나가면서도 관사를 굳이, 그것도 고위직 관료들이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경향이 눈에 보이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하나하나 폐기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관사폐지는 커녕 관리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선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가 쓰는 관사의 관리비 만큼은 본인들이 사용자가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금 현재 2,786평이 우리 관사촌의 규모입니다. 매년 도지사의 관사에서 나가는 관리비가 약 4,000만원 가량이고 작년에는 3,000만원 정도입니다. 관리비가 지금 전체는 얼마입니까? 지사실 빼고서? 지금 기획관 또는 자치문화국장 이런 관사도 관리비를 우리 도에서 내고 있지요?

그것은 지사공관의 관리비이고.....

나머지 국장급들 관사는요?

본인들이 냅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공관도 사용자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선비는 당연히 도에서 해 줘야 하고, 자기가 쓴 전기나 수도료는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의 구실이고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대전시장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인이 본인 돈으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데는 벌써 몇 년 전에 자신들이 알아서 관사를 내놓고......

아니, 문화재를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전 살림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도민들 살림해요. 공관이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도지사 관사를 문화재로 하자는 것에 이만큼도 필요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가라고 하세요. 거기서 사가라고 하고 우리가...... 잠깐만요.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몇 가지 묻는 이유가 지난 번에 이것을 최동환 과장님 계실때 숙고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한 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연구한 결과도 없는 것 같고, 또 지금 벌써 3기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전혀 우리 도청 만큼은, 그것도 도의 재정이 가장 빈약한 우리 충남도에서 권위의식의 테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관리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고, 공무원들한테는 긴축재정을 해라 아니면 예산을 절약하자는 등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직책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옛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려 주셔야지, '밑바닥부터 솔선수범 해라, 예산절감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마는, 내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백날 받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 하나 해결 못하는 업무보고를 우리가 뭐하러 받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 하나라도 뭐를 했는가, 지금 내가 볼때는 총무과장님한테 '애쓰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안 보여서 저는 처음부터 보고서를 덮었는데 실제로 관사 하나 만큼도 절약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했느냐고 물어보면 승진문제 이런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누구든지 과장님으로서 제가 한 2년 전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 하나라도 내가 물어보면 '아, 그거 제가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연구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대전 얘기가 나오고 뭐 문화재 얘기가 나온다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도의원들 지금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땀흘려가며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시간 보내면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정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내가 쓴 난방비 하나는 내 월급에서 떼겠다'라는 그런 자신에 찬 미래지향적인 발언 하나라도, 말이라도 누가 와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공관이기 때문에, 공관 얘기는 옛날 일제시대 얘기에요. 우리는 지방자치 3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