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 교육청에 대해서 평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신 문제점, 현안사업, 예산조치사업 등을 오늘 심의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충남교육 행정발전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탁월한 식견과 경륜으로 우리 충남교육을 걱정하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치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충남 로봇체험센터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된 것 같은 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인지, 또는 로봇체험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충남도내에 학생수영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재원수입은 얼마나 되고 지출은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학생수영장 운영현황의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양도서관 이전추진으로 이번에 토지매입비가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오래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큰 것도 아니고 부지, 토목공사비로 3억원이 있는데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부지선정에 문제점이 없었는가, 토목공사비를 과다하게 한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도내에는 통학버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거기에 적절하게 그 인원에 맞는 차를 배치하고 있는지를 알고 알고 싶은데, 통학버스의 운영실태를 학교에 이용하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데 그 승차정원은 어떤 크기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강당, 다목적교실, 다목적체육관 이것이 현재 지원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기준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학교도 안 지어 주고 조그만 학교는 지어 주고 이것이 뭔가 기준을 정해서 지원시설을 해 주어야 될텐데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7학급 이상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보유실태하고 또 없으면 없는 학교 이렇게 해서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해 주시고, 6학급 이하는 보유지원한 것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계상된 다목적강당, 다목적특별교실,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증축현황을 반영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숙사를 지금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로 기숙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기숙사 지은 학교 주로 고등학교가 되겠지요. 기숙사 운영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용인원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99년도 구조조정 이후로 공립학교나 우리 지방공무원들은 총정원제로 묶여 있는데, 사립학교는 통제를 안 받는지 그 틈새를 이용한 것인지 사무직원이 증원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알아 보고, 그 때 당시에 사무직원 배치할 때의 기준과 언제 했고 현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구수리센터 운영현황을 하나 해 주는데요, 우리 도내에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구수리센터에 사람을 배치하고 운영비를 주고 하는데 실적이 정말 그만큼 값어치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예산낭비는 안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따져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전년도 이월금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30여억원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약금에 790만원이 늘었는데 그 위약금 수입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천안 광풍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해서 세입에 보면 6억7,100만원, 다음에 천안 아우내 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해서 6억7,1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온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천안 광풍중학교는 작년도 예산에 다목적교실 신축비가 계상이 안 되었나요? (○집행부석에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기 위원님!

저는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관사의 활용내역하고 관사가 미활용되고 있는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교원과 관련된 단체 말고 다른 단체 지원금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용면 위원님!

이용면입니다. 세입예산 관별직계표 15페이지에 제3장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세입에서 재산수입을 지역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입학금 사용료 잡수입이런 것도 지역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는 사항인데요, 206페이지 관사신축비로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관사를 신축하는 것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민기 위원님!

전문위원의 설명을 요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 공통적으로 일단 답을 먼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질의시간에 해 주시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7차 교육과정의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자세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심사에 지장없도록 전체 위원님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자료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 번 확인해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시설사업비로 해서 당초에는 9억6,462만9,000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35억6,844만9,000원으로 1,306%가 증액된 내용을 자세하게 뽑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신설 예산이 상당히 많은 데 신설의 요건과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하실 때 일문일답으로 주무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일괄질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일괄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는데 우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질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을 질의하자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긍주입니다.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예산서 35페이지 세입예산보통교부금 중 학교신설비가 당초예산보다 12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가 계상된 사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8개 신설학교 설립비로 801억8,800만원이 교부예정통지되었었는데 이중 4개 학교분의 토지매입비는 교부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02년 4월 신설학교비 교부금 확정통지시 4개 학교 토지매입비로 121억800만원이 추가교부되어 세입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현황과 현재 매각추진 중에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대상 폐교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천안 덕성분교, 화덕분교, 공주 조풍분교, 덕지초, 월가분교, 보령에 장흥분교, 학성초, 예산 안치초, 효창초, 대율초, 청양에 후덕분교, 연기에 용호분교, 성덕분교, 부여에 신항분교, 태안에 흑도분교 등 16개교가 있으며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는 폐교로는 부여교육청 이 신항분교, 연기교육청 성덕분교, 보령교육청 장흥분교 등 3개교가 있습니다. 기타 재산매각 대상으로는 20건에 796억6,003만5,000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즉,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260억원에 대하여 2배 이상이 증가하여 483억3,926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월금 발생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60억원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두 배이상 발생한 사유는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불용액 증가에 의한 것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 집행예산 320억3,000만원과 예비비 미집행액 51억7,000만원 기타 시설비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액 발생에 의한 것입니다.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내용 중 시군교육청별 예산편성 금액이 천안시, 논산시 2개와 타 시군과의 증액 편성된 금액의 격차가 다소 많이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과 논산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이 타 교육청에 비하여 많이 편성된이유는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른 교실증축과 학교신설비 그리고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비가 타 교육청에 비하여 월 등히 많기 때문입니다. 교육청간 예산편성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공통경비에서 당초예산이 1인당 340만원을 확보하고 금회 추경에 1인당 510만원으로 증액계상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공통경비를 1인당 34만원에서 51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전국 시도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본도는......

총무과장님! 이것이 34만원이 아니라 340만원입니다. 1인당 340만원인데 이 숫자개념이 안맞으면 속기록에 문제가 있으니까 숫자개념을 잘 좀 아시고 해 주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공통경비에 있어 당초예산에 1인당 340만원을 확보하고 금회 추경에 1인당 510만원으로 증액계상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공통경비를 1인당 340만원에서 51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전국 시도의원 1인당 연간61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당초예산편성시 본도는 100만원을 감한 1인당 51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양질의 교육정책 창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1인당 170만원씩 총 1,5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연12회 324만원과 세미나 2회, 4회에 걸쳐서 321만8,000원, 일선 교육원장 방문 7회, 3회에 걸쳐서 786만2,000원, 전국체전 격려 2회, 3회에 걸쳐서 801만4,000원, 각종 조사활동 3일 461만7,000원, 위원회 공통경비 연 1,894만9,000원 등 총 4,590만원으로 따라서 위원 1인당 510만원씩 산출하여 부족한 예산 1,53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세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예산서 53쪽과 54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에 있어 53쪽에서 1억268만7,000원을 증액하고 54쪽에서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므로 인하여 결국 6,26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하게 된 사유는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예방감사기능 제고 및 감사공무원이 직무능력 자질함양을 목적으로 감사원부설 감사교육원에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1,080만원에 663만원을 증액한 것은 매년 30명이내였던 감사직무 관련연수인원을 금년에는 40명이 증가한 69명으로 타 시도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협의는 교원의 경우 교원단체들의 요구로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었으나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예산의 절감과 부족으로 교원 및 타 시도 지방공무원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파악되어 금번 추경에 사기진작과 실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세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유아교육 연구회에 운영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유아교육연구회는 어느 성격의 단체이며 지원근거와 지원목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연구회의 성격은 유치원교원들의 자율적인 유아교육연구단체로써 대상은 유치원 교원 중 연구활동 희망자입니다. 연구활동 내용은 유아교육현장 연구, 연수, 자료개발 보급입니다. 지원근거는 교육인적자원부 2002년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목적은 유치원 교원들의 자율적인 유아교육연구회를 지원하여 교원들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전문성 함양 및 현장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세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중초교사 선발시험 경비를 사업시행도 하지 않고 전액 감액한 사유는 무엇이며, 당초예산 편성시 사전 계획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험예산 편성 배경은 7차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인한 학급당 정원을 42명에서 35명으로 하향조정하는 관계로 학교 신·증설로 발생되는 교원수요를 적기에 충원하기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대상자 선발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예산감액 사유는 2001년 11월 2일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수급 안정화대책에 따라 교육대학생들의 집단적 반발이 있는 보수교육대상자 선발계획을 취소하고 동 시험을 교육감 추천 교육대학 특별편입대상자 선발고사로 전환하여 교원수급이 불안정한 충남, 충북, 강원, 경기, 경북 등 5개 도단위 교육청에 2,500명을 배정하였었습니다. 충남은 30명입니다. 배정된 인원을 5개 도교육청이 동시에 공통출제하여 선발토록 합의하고 2001년11월 14일 시험계획을 공고한 후 12월 9일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동년 12월 22일 목표인원을 선발하여 공주대학교에 편입학 추천을 실시하므로써 사업의 조기종료해서 금회 추경에 불용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예산서 71쪽입니다. 초등학교의 독서교육 우수학교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비롯하여 관련 사업비총 2억8,078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치 않고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대상학교 선정기준 등 지원방법과 시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독서교육은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향상하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인격함양 지도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독서교육에 관한 예산을 지난해 보다도 대폭 증액하여 반영코자 하였으나 720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시급한 현안과제 추진으로 부득이 당초예산에 그 일부만 반영하였다가 미처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 추진을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보충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독서교육 관련 사업 중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독서교육 우수학교 지원비 6,000만원은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학교 초·중·고 10개교씩 30개교를 11월 중에 선정하여 시상하고 학교당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독서실 교육환경개선 지원비 6억2,740만원은 일선학교 도서실 환경이 낙후되고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학교 10개교를 선정하여 교당 6,200만원씩 8월 중에 배부를 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용잡급 2억2,500만원은 일선학교에 사서교사 미배치로 인한 독서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서보조원으로 활용하고자 40개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서 붐조성 우수학교 지원비 4,500만원은 좋은책 주고받기 운동과 도서기증운동을 통해 학교도서실 장서 확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학교를 초중고 15개교씩 45개교를 선정하여 교당 100만원씩 지원하므로써 학교도서실 장서량 확보하기 위한 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서지도 시범학교 운영비 6,000만원은 초중고 6개교를 지정하여 독서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입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학교회계 전출금 목 중 실업계고교 기자재 확충비 특성화 고교 및 학과 개편기자재 확충비 등의 예산지원에 있어 학교배정 기준 및 기확보된 기자재에 대한 활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기자재 확충비 학교배정 기준은 해당 학교별 기자재 노후화율과 보유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금액단위는 주요 기자재의 구매특성상 100만원으로 하여 배정하였으며 단수 처리상 잔액은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교에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학과개편시 기확보된 기자재의 활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일계열 유사학과로 개편되므로 인하여 보유기자재로 활용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신설되는 기자재만 확충하도록 학과개편 인가시 기자재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 활용상 문제점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잉여기자재는 소유학교에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세출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시설비목에서 관사신축비로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신축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고에는 복싱부와 조정부 두 종목의 전국체전 선수 양성을 위한 선수들의 숙소와 훈련장이 교내에 있고 타 지역학생 96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관계로 교내 학생지도 뿐만 아니라 실력향상을 위하여서도 학교장이 교내 관사거주가 필요하며 학부모와 지역주민 동창회에서 학교장 관사신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장 관사가 없어 20평 규모의 관사신축을 위하여 7,500만원의 추가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사업비 지원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봉사단 성격과 주요 추진내용 그리고 지원근거는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퇴직교원 등 고령 전문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이들을 활용하여 지역에 평생교육 복지서비스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의 구성은 퇴직한 55세 이상의 교원,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2002년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112명을 모집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공주대 평생교육원, 천안외대 평생교육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5월 17일 공주대 평생교육원에서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 이들의 활동상황은 각급학교 11개교, 도서관 4개기관, 노인관련 8개 기관, 장애인 관련 1개 기관, 평생교육기관 30곳 등 54개 기관에서 40명이 활동 중입니다.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의 운영에 따른 예산 1억2,0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지원금으로서 금번 1회 추경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지원금 사업계획은 봉사자 홍보, 모집에 따른 경비와 봉사자 교육경비,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원의 실비, 금빛 평생교육봉사단 사업관리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예산서 236쪽과 관련이 됩니다. 유치원 부지매입비로 당초예산에 10억6,625만원을 확보하고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유는,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2003년 개원예정인 공립유치원 부지확보를 위해 천안 북부 1, 2지구, 불당지구, 백석지구를 대상으로 천안시 경영개선사업소, 대한주택공사 관련 충남지사와 수차 협의한 결과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사로부터 백석지구 5블럭 남단에 유치원 부지 858평을 공급하겠다는 구두확약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던 중에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사에서 2001년 11월 27일자로 유치원 부지가 포함된 백석지구 5블럭 용지를 사전 협의 없이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매각하여 백석지구의 부지매입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곳을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장소가 없어 대안으로 교육용재산으로 기 확보되어 있는 천안농고 실습지 894평, 천안 성정중 서편 잔여 학교용지 727평을 유치원 부지로 검토하였습니다. 인구 5만여명의 수용이 예상되는 천안시 두정동 북부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118블럭 5-6노트에 2,403.5㎡가 교육여건상 적지로 판단되어 부지로 확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지매입비 10억6,625만원을 제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여 시설비 17억8,000만원 일부를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궁금하신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영환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아우내 중학교 재해보상금 현황을 보면 전체액수 6억2,700여만원 중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토지매입비가 4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죠?

검토보고 내용에 그것이 없어가지고 별도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했기 때문에 검토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검토보고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은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완입니다. 우리 도 총예산 규모의 10%가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인건비 불용액 남은 것이 2%에서 3%인데 총 비율로 따지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불용액이라고 생각은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인건비를 최대한 수요판단을 정확히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해마다 예산심의때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불과 몇 %는 아니라고 하지만 좌우간 액수가 320억원이나 되는데 해마다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나요. 예산 편성시에.......

교원 증원되는 것이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인건비 산출은 불가합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정확히 100%를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해마다 학생수급현황을 보면 거의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수당 부분이라든가 기타 사립학교 인건비 부분 등등은 이해를 하겠어요. 하다보면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320억원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2%다, 3%밖에 안되니까 별 것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연말 정리추경때라도 정리를 했어야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작년 6대때 2002년도 예산심의때도 이런 것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때 넘어가고 이제 와서 해마다 슬그머니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난번에 도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가 지적받은 사례인데요.

교육청은 예산이 항상 여유가 많은 모양이죠. 이게 금년만이 아니고 해마다 큰 액수가 반복되기 때문에 의회 속기록 보면 해마다 비슷한 답변 나왔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별 것 아니니까 내년에 가면 또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타 시도가 다 공통적으로 정확한 교원의 인건비 소요판단을 할 수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 의도가 뭐예요? 의회의 예산심의를 형식적으로 받고 재원확보해서 편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자 하는 의도 외에는 이런 것이 발생할 수가 없죠.

저희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반복되는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럴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의원들을 이해를 시켜 보라고.......

제가 보다 자세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솔직히 여기 계신분들 다 아는 얘기겠지만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그래요. 우리 도의회에서 집행부를 충분히 이해를 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껏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연말까지 충남도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증원숫자가 계획이 다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말 정리추경에서는 최소한 불용액 처리를 하든 뭐를 하든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연말에 못한 이유가 뭐냐고...... 다른 의도가 있으니까 정리를 못한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 예산을 10월에 편성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월 이후에서 12월 사이에 신규교사 채용해서 월급 주느라고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한 것 아니잖아요.

금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 별도의 공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식이 뭔가 얘기해 봐요.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준비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에 불용액이 많은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다른 항목도 적은 액수입니까? 심지어는 기타 집행잔액에 21억원까지 나와있는데 연말에 교부금이나 기타 지원금이 늦어가지고 이월이 되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인건비 부분에 320억원 해 가지고 버젓이 의회에 예산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2년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하지만 2003년도 예산편성할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차범위가 너무 심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예산을 챙겨가지고 불용처리가 300억원씩 나온다는 것은 안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공통사항에서 관사문제를 살펴보니까, 세입부분에서 먼저 건물매각수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별도 자료요구 한 것을 보니까 관사가 충청남도내에 868개가 있습니다. 미활용 하는 곳이 149개가 되고 있는데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관사를 매각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매각해서 세입으로 계상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일괄질의를 총무과장이 받으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다 챙기고 있다가 자기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보충질의를 받고 들어가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질의부터 해 주세요.

예.

가만 있어요. 하나만 물어보자고요. 아까 검토보고사항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지금 7,500만원 가지고, 7만5,000원이 계상되었나. 이게 지금 어디에 짓는 거예요.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검토보고 9항인데......

그 부분도 일괄적으로 질의만 해 주세요. 그래야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최민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 연구회 지원에 600만원이 있는데 특수교육 연구회가 그동안 활동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도내 유치원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이 있었거든요, 유아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선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사를 매각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부득이 덕산고등학교에 관사를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요즘 관사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오래 되어서 더 활용을 안 하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관계공무원이든 교육자든 보면 자기집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먼 거리라 하더라도 몇 분씩 선생님들께서 같은 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통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된다면 거기도 충분히 통학거리가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관사를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전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고 충분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따가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풍중학교 같은 경우도 전교생이 176명밖에 안 되는데 2001년도에 사업승인을 해 가지고 짓도록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1년도에 4억원을 지원하여 집행하던 중에 교부금이 6억7,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부득이 반영을 하게끔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1년도에 예산편성된 4억원을 지금까지 어떻게 설계만 하고 놔뒀는지, 아니면 이월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 교육청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국회의원들 영향에 의해 가지고 대개 지정 교부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여기 여러 가지 관련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보유현황에 보면 다 내용이 나와있지만 물론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이런 시설을 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우내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혀 내용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교부금이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을 했을 때 우선순위가 아니라든가 뭔가 나름대로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을 지을때는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냥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내려보내면 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각 시군마다 보면 어림잡아서 학생이 천여명 넘는 곳도 전혀 그런 다목적 교실이나 체육관시설이 없는 곳도 쌓였는데 꼭 학생수가 많은 곳이라고 해서 먼저 해주고 적은 곳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충남도 교육청에서 다목적 강당 및 체육관 사업을 해 줄때 나름대로 생각하는 판단근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본다고 하면 관사문제인데 금년도에 교육감께서 사용하시는 관사가 임차기간이 여기 자료에 보면 2002년 1월 11일부터 2004년 1월 10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차금액이 2억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감 관사를 구입하려고 1억8,500만원을 굳이 금년 1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은 임차해서 쓸 수 있도록 계약을 해놓고 다시 관사를 구입하려고 1억8,5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전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아우내 중학교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간 사실도 있었고, 감사원 감사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우내 중학교에 화재가 언제 났고, 보상금을 언제 어느 구좌로 수령했으며 거기에 대한 통장사본하고 그 이후로 자금관리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내부결재 한 것까지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이후로 이 자금가지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업목적 변경을 해 줬는지, 또 재해보상금은 원칙으로 하면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소실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년동안 방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그리고 신분상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아우내 중학교의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화재이후 특별교실이라든지 일반교실이라든지 지원한 사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숙사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기숙사 현황에서 보면 서산 운산공고라든지 장항공고 같은 경우, 특히 장항공고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2,284㎡ 규모에 수용인원 190명 그런데 현재 23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재산을 비효율적으로 투자한, 학생들이 얼마나 수용될지도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고 23명이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별도로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통학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를 들면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송악초등학교가 이용학생수가 62명인데 어떻게 15인승 차를 사줬는지 2000년도인데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생각되는데 자료가 만약에 잘못 되었다면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자료가 맞는다면 2000년도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5인승을 해 가지고 학생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디는 적어도 46인승 이상은 사줘야 되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배차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부여에 외산초등학교의 경우도 이용학생수가 70명인데 19인승을 사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은 학생이 적은 데와 교환을 해서 학생들 불편이 없도록 시정해 줘야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가 통폐합이 잘 안되긴 하지만 시골 학생수가 계속 줄고 하면 인건비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서 임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교육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돈 안 드니까 인심쓰는 식으로 적당히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살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대버스를 한다든지 버스비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교육재산이 활용되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신설학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인력이 지금 부족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견해와 제가 질의한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교재구급수리센터 현황을 받아 보았는데요, 부여하고 아산이 있는데 부여는 예산이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산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900만원 정도의 수리를 해서 그런 실적이 있다 또 아산은 4,000만원 정도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원배치 된 것이 조무원 1명, 운전원 1명, 또 아산도 운전원 1명, 조무원 2명 이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설학교라든지 각 학교에 사무인력이라든지 조무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1/5이나 얼마만 가져도 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될 것이고, 또 현재 표준교육비가 상승되어서 학교의 교구를 이렇게 안 해도 학교자체에서 할 수 있고 학교장 재량권으로,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여기에 대한 정확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이라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양교육청 도서관 토목공사비가 3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가서 메모하세요. 다른 위원님? 예, 유환준 위원님!

위원장! 지금 유위원님 질의 중인데 잠시 회의운영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합니다.

유위원님 죄송한데, 회의운영 조율을 위해서 정선흥 위원님의 정회 의사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유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용면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폐교대상학교 토지매각은 별도로 해 주고요, 건물매각은 별도로 해서 토지는 매각학교 주소까지 해서 몇 평에 평당 얼마씩 해서 얼마에 매입되는가 그것을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71쪽 보시면 초등학교에 관한 건데 다목적 사업비로 해서 독서교육 우수학교 지원은 어떠한 지침기준으로 해서 지정하는지 알고 싶고요, 독서교육 우수학교 지원 10개교, 또 도서실 교육환경개선 3개교는 어느 어느 학교인지 를 현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선흥 위원님은 내일 하시고......

교육국장님, 오늘 질의한 내용이 몇 개인지 알아요? 질의한 사항이 몇 개나 됩니까?

기획관리소관 통틀어서 전부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위원님들 질의가 방대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늘 산회한 후에 내일 24일 11시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