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충청남도의회가 개원된 후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경제 관련 공무원들과의 첫 만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종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항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IMF이후 침체기 속에서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외국인 투자확대 등으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등을 극복해 가면서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해 나가야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발상을 도민의 입장에서 일을 추진한다면 충남이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관계관과 우리 위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보다 나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는 7대 개원이래 첫 번째 회의이고, 우리 상임위원회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업무는 처음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민종기입니다. 저희 소관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 복철규 과장입니다. (인 사) 국제통상과장 한찬희 과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과장 심종훈 과장입니다. (인 사) 첨단산업과장 김양현 과장입니다. (인 사) 서울사무소 이성우 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7대 의회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경제통상국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반기 중 추진했던 주요업무를 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고견을 반영하여 하반기에도 변함 없이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 실업, 수출, 물가 등 실물경제가 그동안 약간의 둔화세에 있었습니다만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시책 추진과 월드컵 특수 등에 힘입어 하반기부터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국내 경제는 회복세가 점차 확산되면서 연간 6%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간 업무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을 기하고 특히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시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고,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재래시장 주요 시책사업 등 16건은 별책으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을 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우리 국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안건인 경제정책과와 국제통상과의 업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재정 속에서, 또 전혀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충남 환경속에서 룰을 창조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목표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국가적인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각 지역으로 풀려나가던 공단이 그대로 침체 상태에 있는데 과연 규제완화에 대한 중앙정책을 어떻게 타개하느냐가 관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량제 제도 폐지 등등 운운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국회도 쫓아가서 공청회 때 성토를 했고, 충청남북도 내지 강원도, 경상북도 일원에서 나가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많이 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경제통상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업유치의 여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만이나 공항, 교통, 저렴한 땅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의 가격인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면 실례를 들어서, 어떤 공단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기업유치 관계로 해서 애쓰시는 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경제통상국에서 한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더 큰 범위에서 했습니다만 행담도 개발에 대한 오션파크가 사실은 이콘사에서 맞서 개발하는데 그게 수차 변경해서 지역입주자들에게 상당히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령신항이나 석문산업단지 쪽에 연결되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노력한 실적을 밝혀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와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을 만들겠다고 하는 보고 말씀을 듣고 저도 또한 깊은 감명을 받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두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충남의 경제현황 2번 산업구조가 있는데, 이 도표를 전국 시도별로 분류해서, 세분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도별 지방재정 자립도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령신항 개발 문제, 보령신항이 우리 집에서 불과 8㎞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거의 며칠에 한 번씩 제가 오천 보령신항 주변에 갑니다만, 이 보령 신항 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10년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항시 발전된 것이 없고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2년 전쯤에 지사께서 필드스톤사와 양해 각서를 체결한 일이 있지요? 굉장히 보령시민들의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보령신항 개발 특히, 금년 2월 26일자에 개발 방향을 협의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그동안 보령신항 개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보령시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차원에서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에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이 왜 필요한지, 또 5,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유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 지역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수립추진이 보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해외사무소 수출 전략 전초 기지화인데, 국장님께 농산물은 한 가지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농산물은 수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에 국장께서 농업 부문에 대해서 12.5%의 저조한 실적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유통업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계신데 수혜자, 사용자 등 내역을 주시고, 지난 7월 19일날 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통상사무소에 지난 번 회기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화 이용을 현재인터넷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군에 재래시장협의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장 번영회와 조합대표, 관계 공무원이 구성된 재래시장협의회가 일부 시군에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미니경제 홍보물을 제작해서 국장께서 매일 게첨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두 달 전에 한 것도 그대로 있고 매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6월에 경제지표로 보고하는 식으로 문구가 써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알라스르사가 이견사항으로 해서 협상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2002년 2월 26일 자회사를 설립하고 3월 7일날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실제 업무보고에는 연내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3월 7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관련한 책자가 실제로 과거 몇 년 전에 구성된 사람들로 보내지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등 네 분의 위원님께서 총 17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다섯 건은 자료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로 놓아 드렸고, 12개의 질의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질의 등 네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인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공장총량제 등 그동안 충남도의 대응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특히 소관 부서가 건교부인데,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자 하는 취지에 의해서 현재 발전이 너무 많이 된 수도권에 대해서 일련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과 인천 즉, 수도권 지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제외한 비 수도권에서는 이에 대응해서 이의 규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예를 드리면, 먼저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공장을 허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매년 공장설립 수를, 면적을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각 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를 대응하고 이를 건교부, 행자부, 산자부 등에 우리의 의사를 전달해서 공장총량제를 금년에만은 더 줄이자 하고 노력한 결과 재작년도에 89만평을 허용했는데 금년도는 이에 비해서 6%가 감소한 83만7,000평을 허용해 줬습니다. 이는 5만3,000평이 감소된 6%에 해당됩니다. 이런 활동을 위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4일 충남도의 대회의실에서 전국 12개 시 도 경제국장들이, 즉 비수도권 경제국장들이지요, 우리 충남도에서 주관되어서 회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시도경제국장 공동건의문을 건설교통부장관 등 주요 장관들에게 전부 보내고, 또 실무자들이 각 부처를 담당해서 설명했으며, 2월 27일에는 건교부에서 주관해서 충남, 강원, 충청북도 경제국장, 수도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담당국장 이렇게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하게 공장총량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을 관철한 결과 이런 결과를 맺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재작년도에, 금년도는 성공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공장총량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반성해 본 결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 비 수도권 위원들이 없다 하는 것을 느끼고 이번에 비 수도권 위원들을 넣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공장총량제 문제는 이것이 매년 총량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저희들이 정신을 차려서 매년 공장허용이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공배법, 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공장설립및공장배치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이번에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이것은 지난달 19일까지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각 부처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비 수도권이 상당히 불리한 조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기반산업인 IT, BT, ET, NT, CT, ST 등 6개 분야에 이런 지식기반 산업을 직접화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 지역을 직접지역으로 장관에게 진정하면 산업자원부 장관은 거기를 직접지구로 지정해서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공장총량제에서 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6개 즉 IT, BT, ET, NT, CT, ST 이것이 우리가 가장 소망스러워하고 가장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배재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안 된다 해서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부처, 각 시도에서 여기에 따라서 일체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마찬가지로 충남도가 주관되어서 대회의실에서 12개 시 도 경제국장들 회의를 한 공동선언문을, 그때가 한참 도지사 선거기간이었는데, 우리가 제출했고, 그래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으며, 각 민간단체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우리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지난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각 부처 의견중인데 건교부에서 심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전략은 행정부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만일 이것이 어려워서 국회로 넘어간다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의원들께서는 이런 자료들이 전부 다 가고 설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송위원님 말씀처럼 공장총량제 관련 법률도 개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비 수도권의 의원들 수가 많기 때문에 국회에 가면 이것 통과시키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공장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는 비수도권 특히 우리 충청남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완화시킬 수 없다는 견지를 계속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등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를 위한 어떤 여건을 개선한 사례들이 뭐가 있느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봐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위원님께서 우선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유치 여건하면 우선 상당히 넓습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사업 자체가 우리가 기업유치 여건을 종합적으로 좋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위원님 말씀대로 한 분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장용지 분양입니다. 우리 도에는 공장용지가 별로 없습니다. 분양된 것에서는 36만평 정도만 미분양으로 남아는 있는데 이것이 월산단지, 부곡국가산업단지에 20만3,000평, 나머지 월산단지 이것만 있고, 다음에 민간개발로서 보령에 관창단지, 서산에서 약 70만평 대죽공단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36만평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국가산업단지는 가격이 정해져 있고, 월산단지도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것인데 가격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저렴하게 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전문화농공단지입니다. 전문화농공단지는 당진 송악지구 등 4개 지구는 현재 추진되어 있고,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6개 지구를 올렸습니다. 전국에 열 개인데 그 중에 충남에서만 6개를 올리니까 충남에서만 다하면 다른 시도는 뭐하느냐 하고 농수산부와 기획예산처에서 항의를 받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6개 지구는 이게 전문화단지기 때문에 평당 평균 7만원씩 국가보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공단용지가 쌉니다. 아마 다른데 25만원하면 여기는 10만원 대로 용지가 싸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합니다. 따라서 기업 유치할 때 전문화농공단지로 한다면 우선 많은 지역들이 우리 지역으로 옵니다. 예를 들면 당진지역만 보더라도 당진에 송악단지, 일반농공단지로 하다가 전문화단지로 하니까 벌써 분양이 됐고, 이번에 민간단지로 하는, 중외제약에서 하는 것도 이미 여러 개 기업들이 묶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장유치에서는 그런 면으로 할 때 상당히 여건이 개선 됐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아산에 인주산업단지에서도 약 3만평 정도가 임대전용단지로 개발하고 있고, 논산지방산업단지도 현재 그런 쪽으로 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임대단지로 하면 초기자본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합니다. 지금 석문단지 등도 국가에서 금년 말까지 450만평을 2005년까지 국민임대단지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석문단지도 70만평 정도를 현재 신청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초기 자본이 덜 들어 갈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는 행담도 개발에 따른 이콘사에서 사업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입주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저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실 행담도 개발사업은 도로공사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저희 도에서는 거기에 홍보관 하나를 빼면 우리 도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침 성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셔서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그 지역 내의 민원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회센터 운영자 서해수산과 지역주민 생계대책으로 이어질 가건물 회센터가 매립허가가 나지 않은 관계로 1,800평에서 300평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배분될 면적도 줄어들어서 90평에서 50평를 배정한 바, 주민들이 50평은 너무 작다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도로공사의 민자사업부장이 내일 당진으로 내려와서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해결이 끝나면 그것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담도 개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당초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되고 이러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저희들 사업은 아니었지만 파악해서 행담도 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성위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위원님께서는 보령 신항 개발 및 석문단지 개발에 따라서 진행상황이 어떠냐하는 사항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령 신항 개발과 석문단지 개발사업은 함께 질의해 주신 것으로 볼 때 외자유치 상황이 어떠냐 이러한 질의로 이해하고 그쪽 방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령 신항 개발은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필드스톤사와 지사님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5월 25일날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3억6,800만불 정도를 투자해서 보령 신항 개발과 배후 도시를 개발하겠다 이러한 의욕을 펼친바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령 신항 개발은 국내에 있는 다국적 기업인 M·K lnt'l사를 자기들 국내 에이전트로 정하고 M·K lnt'l사에서 현지를 13회에 걸쳐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필드스톤사에 걸쳐서 7월 16일부터 현재까지 13번이나 이것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고, 현재 필드스톤사에 대해서는, 이것이 필드스톤사나 M·K lnt'l사 차원에서만 되지 않고 건설회사와 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있는 굴지의 건설회사와 필드스톤사와 M·K lnt'l사와 국내에 있는 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현재 경제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어떤 가시적인 결론을 내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 석문단지 개발 건도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L.A를 방문하셨을 때 투자의향서를 작년 6월 1일날 스카이켓테크놀로지사에 가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4억불을 투자해서 석문 산업단지 150만평에 비행선 관련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에 이 회사도 M·K lnt'l사를 국내 에이전트로 정하고 지질조사, 경제성 검토 등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동안 요청한 자료를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스카이켓테크놀로지사 CEO가 왔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도 우리가 서둘러달라고 해서 서두를 수 없다, 자기들 계획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압니다. 보령 신항개발 건과 석문단지 개발 건은 지사님께서 직접 가서 싸인을 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겨오고 계십니다. 그러나 석문단지 개발은 스카이켓테크놀로지사는 그대로 추진하면서 국내의 수자원공사나 토지개발공사나 삼성이나 먼저 개발할 수 있는 데와 협정을 맺어서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부교실 충남도지회에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떤 목적에 사용하고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인데요,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은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에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교육, 가두캠페인 전개, 소비자고발센타들을 운영하는데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체 활동비를 지원해서 시군비와 함께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비자 단체가 주부교실, 주부클럽, 한국부인회 이렇게 있는데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상 1개 단체만 정액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부교실이 참여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주부교실에 대해서 5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령 신항 관련 그동안 추진상황은 아까 성기문 위원께 답변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으로 갈음하고 가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더 자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해외사무소를 통한 농수산물 수출 용의가 있는지, 수출이 가능한지 이런 질의 등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농수산물 수출이 물론 가능합니다. 해외사무소에서는 저희 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뉴욕사무소에서는 농특산물을 이용해서 전통공예품, 전기, 전자제품을 수출품목으로 선정했으며, 구마모토사무소에서 우선 농특산물을 비롯한 공예품, 상해 상품전시관에서는 생활용품, 건축자재, 이렇게 특화해서 사무소나 무역관 별로 수출시장 개척을 하고 있고, 농특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특히 뉴욕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동부지역의 대형 유통업계와 연계해서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난 21일부터 4월 2일까지 15개의 농특산물 전문업체가 L.A에 가서, 또 뉴욕에 가서 특판전을 개최해서 457만불의 수출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7월 12일부터 오늘까지 L.A지역에서 충남도 우수 농특산물 판매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굉장히 큰 성원으로, 교민들의 많은 참여로 성원이 되어서 수출계약이 많이 됐다고 하고 있고, 오는 9월에도 추석 때를 이용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가져가서 L.A지역과 샌프란시스코 지역 또 뉴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특산물 판촉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 결과 현재 서해안 지역의 김이 수출되고 있고, 금산에 인삼주, 구기자 한과, 김치 이런 것들이 미국지역과 일본지역에 계속 수출되고 있어서 구매 무역관의 경우만 보더라도 작년도에 324만불의 수출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뉴욕, L.A지역뿐만 아니라 일본지역, 남미지역에도 우리 농수산물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겠고, 이런 농수산물이 수출되기 위해서는 특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농특산물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담당 부서와 협조 하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이 늘어난다면 우리 도에서는 농특산물을 위주로 수출활동이 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시지요.

유영호입니다. 국장님께서 농특산물 수출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 중에 가공품만 수출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가공하는 김, 인삼, 구기자 한과 1차 가공품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지만 예산에서 많이 나오는 사과, 배, 앞으로 나오는 밤, 시설채소에서 나오는 메론, 토마토 같은 것은 수출할 수 없는지요?

지금 유위원님께서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가공되지 않은 밤이라든지 메론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수출되기를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유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메론이나 이런 것들은 남미지역, 멕시코라든지 이런 지역,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라든지 플로리다 이런 쪽에서 아주 싼 농산물들이 많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격경쟁력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둘째로는 그런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 들어가려면 검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통관하기 위해서 위생 검사하는 곳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품목 밤이라든지 배, 사과 이런 것들은, 그들이 우리의 커다란 배를 보면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그런 쪽에서도 수출할 수 있도록,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표고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충남이 전국적으로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건표고도 수출할 수 있고, 특히 생표고는 가격 경쟁력을 봐서는 우리나라 가격보다 일본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마모토현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생표고를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지?

지금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에서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말씀해 주신 메론이라든지 토마토, 배, 밤 이런 것은 미국 지역보다는 일본지역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딸기, 오이, 메론, 방울토마토, 밤, 배 이런 것은 일본시장에 수출을 주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점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구마모토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협상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오사카에도 충남상품전시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구마모토현과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상품들의 수출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1차 상품들이 일본지역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또한 유위원님께서는 지역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을 위해서 쭉 추진한 결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2.7%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도는 1.6%로 안정적인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년 2만명 일자리를 마련해 주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한 결과 1만2,475명을, 지금 계획대비 62%인데 상시 고용인원으로써는 689명, 일시 고용인원으로써는 1만1,786명을 일자리를 마련해 준 바가 있고요. 금년도에 37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시 군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2,291명,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매달 시 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39회 115개 업체에서 648명의 취업알선을 해 줬고, 지방노동관서를 통해서 2만9,438명의 취업알선을 해 줬는데 이 중에서 장기 상시고용으로 취업된 자는 3,857명이 취업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을 저희들이 1,751명에 대해서 훈련기관 123개소에 대해서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 경제통상국이 아닌 복지환경국에서도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 노숙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도 17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 46만6,0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이러한 것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일시적입니다마는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역의 고용안정과 실업자 보호, 실업대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시적인 실업대책이 상시 고용되고 영구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통해서 또는 이것이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영구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시지요.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현재 농공단지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용역회사로부터 고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회사도 있습니까?

사실 지금 농공단지내에 인력이 모자랍니다. 특히 우리 도의 애로를 작년에도 저희들이 조사했고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봤고, 금년에도 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큰 애로가 산업인력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이러한 산업인력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막노동자 주로 3D 업종이지요. 그러나 또는 이런 분들은 농촌에 계신 부녀노동자들도 거기에 속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고급기술자, 벤처기업이나 하이테크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방에 안 있고 전부 다 서울로 가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아보면 농공단지에 인력이 모자란다 이렇게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용역회사를 통해서 용역회사가 한 단계 거쳐서, 그런 말씀이시지요? 직접하지 않고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 임금의 일정부분을 뺏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인 예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인력을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전문회사에 의뢰한 바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각 농공단지별로 용역회사를 통해서 고용됨으로써 임금의 일정 부분이 용역회사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모 어느 특별 농공단지 내에서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보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또는 노사분규를 막기 위해서 용역회사로부터 채용을 해 가지고 얻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어느 회사든지 1년 근무요, 2년 근무요, 3년 근무 이렇게 하면 연차적으로 수당이 붙고 하는데 그것을 안 주기 위해서 용역회사로 해 가지고 해마다 바꾸는 그런 기업이 있어서 조사를 해서 시정조치할 수는 없는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이 부당노동 행위에, 이것은 일반 대기업에서도 노사분규와 퇴직금 이런 것 때문에 정규채용을 하지 않고 임시채용으로 많이 하는, 특히 노사분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지 우선 알아보고요. 도내에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례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 보도록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해외사무소와 전화 사용시에 인터넷을 활용한 실적이 있느냐, 그를 통해서 예산을 얼마나 절약했는지? 그 전에도 그런 질의를 주셨는데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등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해외사무소에 전화이용 등 인터넷 활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3개 해외사무소가 있는데 이들이 각종 자료 보고서 등을 전달시에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종전에 팩스 또는 전화요금이 현저히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작년도와 작년도에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전화 및 공공요금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뉴욕사무소의 경우는 전화요금이 2000년도에 2만1,593달러에서 작년도에는 8,155달러로 165%나 반 이하가 떨어졌습니다. 주로 전화나 팩스를 사용하다가 이것을 인터넷으로 또는 e-메일로 보내게 됩니다.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요. 구마모토사무소도 많이 떨어졌고, 상해 해외사무소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구마모토에는 20%, 상해사무소도 7% 정도 전화요금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에 따라, 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지요. 이런 공공요금들이 업무가 잘되는 범위내에서는 쓸데없이 나가지 않도록 인터넷이라든지 e-메일 등을 사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군에 재래시장 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래시장협의회는 시장조합, 번영회 대표,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5인 범위내에서 시 군의 실정에 맞게 금년도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써 현재는 시 군별로 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협의회의 기능으로는 재래시장을 우선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인들 자체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고,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 또 이 사람들의 건의사항이 뭐냐 이러한 창구로서, 수렴하는 그러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또 재래시장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니 홍보판 게첨을 국장은 보고를 할 때 매월 간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2개월 된 것도 있고, 몇 개월 된 것도 있더라, 개선될 일이 있으면 개선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화장실까지 가셔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월 경제지표, 경제잇슈, 경제상황들을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내 화장실이 42개가 있습니다. 본관에 14개,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후생관에 14개, 별관에 8개, 신관 4개, 대강당 2개 있는데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직원 화장실이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고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매월 갈지 못한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쨌건 앞으로 운영을 잘 해서 이것이 정말로 홍보판으로 직원교육용으로 매달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면도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동안 협상 내용과 금년 3월 7일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추진상황을 보고를 해 달라하는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건은 우선 세 건이 공유수면, 육지와 바다를 잇는데 그 공유수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요구였고, 또 하나는 오션캐슬 앞에 있는 땅을 자기들한테 팔아달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내에 민간인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사게 해 달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 7일 이후에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내면적으로는 바쁘게 일을 해 왔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책상 앞에 자세한 자료를 드렸는데 그 자료로, 외부에 노출이 되면 문제가 있어서 자료로 대체를, 저희들이 지금 책상에 놓아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경제정보 관련 책자발송 시에 수신자 주소 등을 정비하여 개선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떠냐? 개선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러한 질의를 주시는 것을 듣고 "아차! 아주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구나"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충남경제정보지나 경제백서 등은 경제관련 기관이라든지 국회, 또는 대학의 도서관, 공공기관 등 총 300개소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배부처의 주소도 바뀌고 또는 배부처의 내용도 바뀌어야 될텐데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알아보니까 가서는 안 될 곳이, 가긴 가는데 이것을 이제는 이 지역보다는 다른 곳이 낫겠다해서 바꾸어야 될 곳이 여섯 군데, 안 가고 있는데 가야 되겠다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이번에 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서, 구성된 의회 의원님들께도 이것이 다시 배부처로 첨부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기 국장님! 성실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제전화에 대해서는 참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정말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재래시장협의회 구성 운영은 사실 당면한 과제이고 이게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시 군에 협조 공문 등을 보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업무보고인데 연말에 가서나 할 것 같으면 업무보고에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장실에 미니 경제 홍보물 문제는 저희 의회에도 화장실이 몇 군데 있는데 가서 보면 5, 6월말에 한 데이터를 삼아서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과의 간담회가 7월 19일에 열렸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담회를 하셨나요?

2시부터 5시까지 한 3시간 정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15개 시 군에 애로사항이 있는 그것도 선발된 분으로 정해져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전에 어떤 교감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일부에서는 자기 할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시간때문에 끝냈다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담회를 하려면 충분히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인지시키고 다각도로 애로사항을 미리 충분히 받아드려가지고 그 분들한테도 꼭 정해진 순으로 발언하지 말고 정말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그래도 간담회를 하면 시간도 충분히 가지고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셔야지, 짜여진 순에 의해서 이번에는 당신이 질의하고, 이번에는 저쪽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짜맞추기 식이 아닌 그런 토론을 해야 정말 민의를 정확하게 전달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기획을 하시면 좀 더 시간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신 모양인데 오션캐슬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롯데 오션캐슬에 콘도를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정부분을 아마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을 위해서 롯데 오션캐슬에 토지문제들을 그쪽 회사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도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다면 매각을 하고 또 도에서 그런 입장이라면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 저쪽 편하고 이쪽 편하고 상반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총무과에서 매각하는 부분하고 우리 도에서 안면도 관광개발사업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 아니면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또 일반에게 매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 회사로 하여금 매각이 아직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체적인 협약이 이루어지면 이게 또 다시 이중고를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정도 잘 검토를 하셔서 상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래시장의 협의회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시 군에 협조를 해서 조속 구성되어서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가지말고 8월중으로 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재래시장 대표와의 간담회는 금년 들어 두 번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연무대 안심시장 건도 나왔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렸거든요. 지사님이 두시간 반 하다가 나가시고 제가 또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만합시다" 하실 때까지 했어요. 거기에서 그만하자고, 다 됐다고,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하면서, 사실 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시장마다 애로사항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하반기에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 도내에 77개 시장이 있습니다. 77개 시장에 전부 다 각각 애로사항이 뭐냐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공통적으로 대책이 뭐냐를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이게 전부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 1번부터 50번까지 애로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상 10번까지 밖에 못해 주겠다, 나머지 행자부 교부세가 오면 15번까지 해 주고, 산자부에서도 돈 나오면 25번까지 해 주고,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회의가 있을 때도 정말로 민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하고, 안면도 관광지 유치의 건은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오션캐슬 앞에, 바다가 있고 오션캐슬이 있고 그 사이의 땅이거든요. 그게 문제일 겁니다. 이것이 현재 도 소유로 되어 있는데 도는 이것을 안 팔겠다, 오션캐슬은 자기들에게 팔아라, 그 전에 사라고 했더니 오션캐슬이 안 샀거든요. 안면도 관광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알라스르는 이것을 자기들한테 팔아라 이런 겁니다. 오션캐슬에서 이것을 알라스르한테 팔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거기에 뭐라도 지으면 자기들이 막혀버리니까 안 된다, 알라스르 쪽에는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나 가운데 지역이다, 이 가운데 지역을 그냥 놔둔다면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얼굴에 무슨 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오션캐슬에 어떤 해가 되는 일을 할 리가 있느냐, 이건 상식이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름답게 거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팔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는 오션캐슬도 보호하고 알라스르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가 도의 이름으로 갖고 있으면서 개발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협상한 것에는 그러면 알라스르 쪽과 오션캐슬과 도가 모여서 윈-윈이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방안을 내놔라, 그러면 도가 그것을 들어 주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션캐슬과 알라스르가 모여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곧 나올 겁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너무 자세한 여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일 설명하셔야 될 여러 가지가 앞당겨서 나온 것 같아서 한편으로 고맙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보고를 다 받고 질의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석문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에 스카이켓사라든지 여러 쪽하고 의향서를 나눠서 총 사업 등등의 답변을 하셨는데 대외비가 아니라면, 전체로 내 놓기 어려우면 본 위원에게라도 의향서 제출, 서로 나눴던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내일 보고할 사항 중에서 충남의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보철강의 매각문제가 전혀 다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테니까 현재 한보철강의 매각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전망에 대한 자료를 내일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자료요구 사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잘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안면도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꽃박람회가 끝났는데 그 기구가 아직도 존속하는지, 또 관내를 잡상인을 제한하기 위해서 잡상인 출입을 못하게 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구가 꽃박람회 일원에서 해산되어야 할텐데 앞으로 재계약에 따른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울러 지상으로 보도된 내용은 7월 20일부터 입장료를 받는다는데 어떠한 회사, 어떠한 기구에서 받고 운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상보도가 허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명귀진 위원님, 안면도꽃박람회 후속조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경제통상국에서 꽃박람회건과는 저희들은 관련이 없고, 있다면 자치국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박람회조직위원회는 공식적으로 해산됐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지난번에 유성에서 해단식을 갖고 해산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서 도에서 일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을 사항을 답변하시다가 실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사항만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알기로도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는 아직 해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체했다고 단언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 실언이 됩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사실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사후 활동과 잡상인 출입제한 기구, 여기에 따른 재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모릅니다. 제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답변을 자료로 추후에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우리 도에 약 77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네요? 그런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과연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재래 시장은 가보면 정감 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풍경인데, 어딜 가더라도 재래시장을 돌아보면 그 지역의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게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보령시에도 중앙시장이 있어서 옷 매장이 이삼십 개 있는데 그 뒤편에 대형매장이 생겼습니다. 훨씬 양질의 품질을 시원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대형매장이 생기면 소규모 가게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전에 구멍가게가 슈퍼로 가고 그래서 지금은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그만 구멍가게는 거의 없는 정도인데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정기로 열리는 재래시장은 아침에 가면 생선 몇 마리, 채소 조금 파는 그런 풍경만 잠시 한두 시간정도 서는 정도고, 그 외에 상시로 여는 재래 시장은 오전에 돌아보면 주인들이 문을 열고 여남은 명씩 모여서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게에 손님이 오전에는 한 사람도 안 오니까, 과연 활성화되겠는가, 국장님 입장에서 원론적인 질의지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위원님께서 정감 있고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의견을 같이 하고 느낌을 같이 합니다. 재래시장은 어머니의 품 같은, 우리가 자랄 때 어머니 치마자락 잡고 쫓아갔던 그런 데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나 코스코나 이런 대형마트에 밀려서, 한마디로 경쟁에 져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도시화가 덜된 시군에는 그런 것을 덜 느끼겠지만 그런 것이 곧 밀려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재래시장이 설 곳은 어디냐, 쉽게 생각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볼 때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정말로 어렵고 각 시장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차별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시장의 기능 플러스 어떤 기능, 예를 들어 관광이라든지 우리가 쉴 자리라든지, 어떤 이벤트를 하는 자리라든지 이렇게 시장 플러스 어떤 더 하나의 가능을 가진 자리여야만 앞으로 재래시장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면서 대형마트와는 별개의 시장으로 존립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저는 각 시장마다 차별화, 특화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시장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재래시장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서 어떤 종합계획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애정을 가지고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보령신항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는데요, 금년에 용역비가 얼마나 서 있습니까?

보령신항에 대한 용역비요? 저희 국에서는 예산이 안 서 있고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보령신항개발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검토.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2002년 6월 30일 본회의장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2002년에 용역비 1억원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타당성 입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물어 본 것입니다.

그것도 해당 과와 협의해서, 지금 현황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협의해서 별도로 이준우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올라 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건설에 기업인들이 별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들도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건설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충남 내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이 떠나려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충남 경제 발전의 큰 슬로건인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건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중 경제정책과 및 국제통상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준비와 답변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들이 도정에 반영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책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