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2002-07-23

조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 구성된 제7대 건설소방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에서 2002년도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 등을 하나 하나 점검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함으로서 도정의 알찬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임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를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화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조원모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7대 도의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임소장님! 100만평에서 32만평 매입을 하고 지금 68만평이 매입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뭐 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현안사항을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 때부터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우선 자료를 용지매수 계획하고 자원,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자원대책, 그리고 금년도까지 국비 도비 들어간 실적 그 두 가지를......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전체사업비요?
길연

조길연위원

예, 전체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

조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바로 되겠습니까? 소장님?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태봉위원장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이라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조직표에 보면 개발과에 개발담당이라고 있는데 그 개발담당에 대해서, 임무나 하시는 일이 무엇을 개발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개발담당은 단지조성을 하려면 기반시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등 그런 것을 하고, 시설은 그 위에 건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재현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7페이지에 보면 이런 추진하는데 있어서 충남에 공주시, 부여군, 전북 이리시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해 놓은 것은 그 쪽에 어떤 역사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찾아내고 또 여기에는 단지타운을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래서 백제역사 재현사업은 5개 분야 55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입니다. 전체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에는 기존에 문화재 발굴 정비사업이 별도로 있고......
태식

유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내는 것도 엄청난 4,000억원 이상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앞으로 우리 후손 대에 이것을 내보이고 해 주는 것은 빙산에 일각일 겁니다. 이런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역사 사실 입증이나 그 때의 문제를 찾고 있는 것이 실제 만들어 놓은 것보다 뒤에 할 일이 더 큰 일일텐데 금산같은 데가 빠진 이유가 뭔지? 지금 사실 소장님과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지, 소장님은 어제도 저희가 종건소하고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에서 계획서가 내려오면 나는 그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해야 소용이 없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지, 제가 그것 때문에 개발과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담당이 그런 상수도나 하수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을 치르다 보니까 여기서 그런 것을 해서 "야! 이거 금산쪽을 더 넣어야 되겠다"든지 확대를 줄여야 되겠다든지 이런 연구를 하는 곳인줄 알았어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소장님과 얘기를 해야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 짓는 계획이 14년인가 15년인가? 2005년도까지이면. 그래서 가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더 넓어져서 금산도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대화하려면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요? 답변이 안 되면......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저는 좀......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금 소장님은 위에서 도면이 내려오든지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지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보고를 해서 이것은 확대를 해야 되겠다, 또 축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현재 저희로서는 하여간 좀 어렵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봉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답변이 충실치 못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 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물어봐도 소용없는 얘기 자꾸 해 봐야 소용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강태봉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임면호 소장님! 백제문화권 개발에 상당히 조예가 있으시다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번 건설교통국 국장님께 이 부분을 질의를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소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제문화권 개발에서 총 예산이 107억원 정도인데 거기에 보면 국비가 30억원이고 도비가 77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성격이 사업장의 소재지는 충청남도에 있지만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여서 민족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전체 예산 중에 28%를 차지하고 있는 국비지원을 적어도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면 50% 이상 늘려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늘릴 수 있는지, 소장님께서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중앙부처에 얘기가 되어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백제문화 역사재현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당초에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비 1,674억원 중에서 2,584억원을 증액해서 4,528억원으로 다시 현실화시키는 계획을 변경할 때 시설비는 50%를 국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산정을 보면 부지는 100% 도비부담을 하고 기반조성 공사라든지 건축공사는 국비 50%, 지방비 50%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는 민간인들이 개인적으로 수익적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조성만 해 주면 100% 민간투자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민자가 1,712억원이라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적은 것으로 되는데 사업성격으로 보면, 당초에 국비가 총 500억원 밖에 안되었어요, 거기에 계상된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1,466억원으로, 그러니까 그때 현실화를 다 시켰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전체적인 총 규모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와 도비와 국비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만 알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8페이지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에 민자유치가 78억원으로 되어 있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2004년도에는 1,634억원 해서 총 1,712억원의 민자투자를 통한 사업을 한다고 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시면 민자사업 추진 사업비로 44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19일에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받은 보고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안 갖고 계시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전체 사업비 2조1,400억원 중에 민자가 8,940억원이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금액이 틀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건설교통국장이 보고드린 금액은 백제역사재현단지를 포함한 전체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예를 들어서 2조1,000억원인가 그 사업비 중에 들어 있는 전체, 예를 들면 거기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도시환경 정비에 버스터미널 정비같은 것은 또 민자거든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저희 민간투자 8페이지 1,712억원하고 16페지 이의 440억원 관계는 1,712억원에는......
표근

홍표근위원

제가 볼 때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 재현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민간투자사업은 산업 교역촌과 풍속 종교촌 그 외에도 호텔 및 컨벤션센터 계획이 있고 예술인 마을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금액에 오차가 있어서......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 중에서 사업시행으로 확정된 것이 산업교역촌과 풍속종교촌 2개 기능촌이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440억원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니까 민자사업 부분이 보고서에 보면 금액에 상당히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국비와 지방비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비 조달이 하나의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03년 이후에 1,720억원의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상 사실은 수익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문화유산의 복원이나 재현을 통한 역사의 재조명을 위한 사업의 성격이 크다고 보지 않으세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민자로 계획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텔건축비가 약 425억원, 예술인 마을이라고 해서 예술인들이 앞으로 거주하게 될 운동시설이라든지 건축비, 예술인들이 살 주거시설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기반조성을 해 주는데 그 외에 설치된 개인 영업적 시설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나 국비 지원은 안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융자같은 것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그러면 여기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민자유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호텔이 420억원 투자계획이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 호텔을 건축했을 때 호텔 영업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예술인 마을이라는 것도 이 단지가 활성화되어서 예술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거주해 가면서 또 앞으로 전통문화학교가 3년차 개교를 했거든요. 그런 것이 활성화되고 하면 그때 어떤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강제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9일 민자사업 투자의향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고자료에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16페이지에 보니까 산업 교역촌에 의향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백제역사 재현단지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소규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향서가 접수된 것을 보고 받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의향서 내용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산업교역촌과 풍속종교촌 조성에 자기들이 민간자본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계획에 되어 있는 사업계획 대로, 그러니까 부지는 3만7,000평이고 거기에는 어떤 시설, 예를 들면 술도가, 전통음식점, 전통주점, 공방, 한약방, 향토특산물 판매점, 야외 공연장 이런 것이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 3월에 그런 계획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백제문화권 개발 자문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낸 계획서를 저희들이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으라는 대로, 거기에다 예를들어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의 형태는 어떻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이발소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적용이......
표근

홍표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 것은 2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 용지 추가 매입과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 현재 백제역사 재현단지 부지매입 대상이 100만평 중 시설부지 32만평은 이미 매입이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68만평은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총부지 매입비가 400억원이잖아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표근

홍표근위원

거기에서 262억원은 2004년도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완료시점은 2005년인데 사업완료 시점이 다가오는 2004년 이후에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 부지의 용도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부족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세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도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100만평이라는 것은 시설되어 있는 주변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32만8,000평은 한국 전통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야 할 부분까지 샀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하는데 필요한 부분까지. 나머지는 자연 그대로 경관을 보존해야 되거든요. 특히 5개 기능촌에는 성곽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곽을 치고 성문을 재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지역이 통행이 제한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주변에 도로를 내면서 턱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사짓기도 불편하고 통행이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개발이 되면 주변 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땅 사는 것은 순수한 100% 도비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부터.....
표근

홍표근위원

연차적으로 사서 확보해 놓는 그런, 그 부지가 상당히 많은 부지이던데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금 남아있는 것은 주로 산하고 일부 과수원이 있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사재현을, 차후의 일들을 위해서 많은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어떤 개발을 더 하는 것보다는......
표근

홍표근위원

개발은 하지 않고 미관을.....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옛 시설을 재현했는데 주변을 자꾸 개발해서 음식점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습니까?
표근

홍표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제 문화권 개발사업은 100만평 중에 32만평만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겠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시설은.......
표근

홍표근위원

시설이 32만평, 그러면 68만평은 2004년 이후에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완료가 된다면 필요 이상의 부지를 매입하고 예산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이루어 지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까 조길연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역사적인 백제시대를 재현하는 시설을 하면서 주변이 현대적 개발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도비예산을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개발을 제한하면 보상이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표근

홍표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강태봉위원장

홍표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100만평에서 나머지 68만평을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가, 자세한 매입 계획이 있고 그리고 저 시설을 다 해 놓으면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지금 임야주인이 금액을 더 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매입을 다 해 놓고 했어야지 지금 와서 "나 안 팔겠습니다."하면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위에 있는 땅이라든가 68만평을 장기적으로 아니면 연차별로 매입을 하지 말고 한꺼번에 매입을 해야지 그 이후에발생하는, 이게 400억원 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리고 매입을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산주들이 산의 나무를 허가를 내서 베어도 아무 제재가 없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지난 7월 1일 이전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는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의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발생이 안 될 것으로 보고 군하고도 협의를......
길연

조길연위원

빨리 확보를 해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지 매입을 않고 2004년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갈 것이다, 32만평 매입을 하는데 백제문화권 사업소장이 각서를 써주고 또 국무총리가 준공식 때 오니까 도지사가 각서를 써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공기가 연장되었습니까? 이것은 진짜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 총리가 현장에 온다고 그것을 막으려고 말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저는 제가 4대 도의원할 때 1조5,000억원을 들여서 경주에 버금가게 특정 지역으로 해 가지고 2001년까지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슬그머니 2005년으로 넘어 갔어요. 2005년으로 넘어간 이유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5년으로 넘어가서, 과연 지금 역사재현단지만이라도 2005년까지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노력하는 거죠? 지금.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국비가 30억원인 것으로 아는데?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30억원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30억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합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그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 이월 예산 포함하면 339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현재 이월된 예산을 집행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데 내년부터 예산확보가 관건입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도에서 지사님도 선거 끝나자마자 중앙부처에 가신 것으로......
길연

조길연위원

내년도 확보계획?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혹시 이런 예산계획 때문에 문화재청장을 소장님이 만나신 적 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제가 문화재청도 갔었고요.
길연

조길연위원

이것을 문화재청에 올려야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제가 기획예산처에도 갔었고.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백제권사업소 도대체 뭣들 하는 사람인가 모르겠다, 예산 달라고 얘기를 않는다는 거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분명히 두 번인가 만나서 얘기를 했고.
길연

조길연위원

두 번 만나서 됩니까? 한 달에 몇 번씩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해야지.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긍정적으로......
길연

조길연위원

두 번 달라고 해서 돈 줍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앞으로는 자주 가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얼마 예치하는 게 있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게 삼부토건에서 얼마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삼부토건에서 22억원입니다. 삼부가 50%, 계룡이 30%, 대아가 20%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전체 민자금액의 10%를 예치하게 되어 있군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서 예치는 다 되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1,712억원 중에 10%?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의무 보증으로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440억원 부분만 되었죠.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2005년까지 역사촌이 완공이 된다고 해도 민자 1,712억이라는 돈이 유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제 견해는 우선은 기능촌 조성 440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이후에 착공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 호텔같은 것은, 투자하는 사람은 사업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길연

조길연위원

그렇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개관이 안되고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냐 이런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않는 것 같고요, 또 예술인 마을 조성도 점차 저희 단지가 활성화되고, 한국전통문화 학교가 3년차 밖에 없지 않습니까? 4년차가 되고 해서, 거기에서도 대학원 과정도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학교 이런 것이 점점 연구기능이 활성화되고 하면 한 번에 이런 것이 다 되리라고는 저도 기대를 않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길연

조길연위원

소장님! 전통문화학교하고 민자 투입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전통문화학교가 지금 3학년 까지 있는데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왜 관계가 있느냐면 예술인이 학교하고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길연

조길연위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교수들도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길연

조길연위원

컨벤션센타 짓는 거하고 전통문화학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얼버무리시지 말고 민자계획 1,712억원을 과연 사업소장님이나 충청남도에서 외국, 일본자금을 들여온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 봤느냐가 문제지 지금 무조건 될지 안될지 민자부분에 대해서 희망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민자는 국내 사업인들은 절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호텔을 지으면 기본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는데 누가 거기에다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도청이나 사업소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방향, 비젼 이런 것을 제시하고 연구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입니까? 2002년 다 갔고 2005년이면 얼마 남았어요? 지금 부여 분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나 백제권 사람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백제권 사람들의 기대만큼 엄청난, 4,528억원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충족시킬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다 많은 민자부분, 1,712억원을 해 놓고 빨리 민자부분을 끌어오지 못하면 도비나 국비로 방향전환을 해야지 여기에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간은 다 가고. 그래서 사업소장님께서 사업소에만 계시지 말고 발로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을 모시고 중앙부처를 가든지 예산부처를 가서 이 민자 부분을, 안 됩니다, 절대 안되니까 이것을 국비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 보세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민자유치 노력을 앞으로 더 활발히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민자를 유치하면서, 지금 사업 자체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국비로 전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야 더 좀 활발하게 하는데, 저희들이 2005년까지 전체적으로 않는 것도 우선 박물관이라도 부분 개관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박물관은 내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여건 조성이 되면 열심히 해서 되도록 하겠고......
길연

조길연위원

소장님! 그러면 사업여건만 조성이 되면 민자부분은 틀림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꼭 틀림없을 것이다 라기 보다도 도에서는 호텔보다는 "백제의 집"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기능이 같은 "백제의 집",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방안을 찾아서......
길연

조길연위원

계획에 백제의 집은 부여읍에 짓는다면서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로는 재현단지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거기는 영업 타산성이 안 맞아서 쓰레기장이었던 그 자리에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 도에서는....
길연

조길연위원

그리고 말이요, 소장님! 역사재현단지 진입로, 공주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반쪽다리죠? 그 다리는 언제,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것은 2005년까지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역사재현단지가 준공될 때까지 완료가 된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그것은 백제큰길 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태봉위원장

임면호 소장님! 백제역사의 재현사업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홍표근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이 많으신데 아까 조길연 위원님이 지적한 부지 매입이 실질적으로 일괄매입이 되어서 거기에다 사업을 해야지 사업해 놓고 보면 또 근처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맨날 해도 헛일하고 돈만 더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냐, 아주 좋은 지적을 오늘 조길연 위원님이 말씀 해 주셨는데 그것이 도비부담 이라면서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태봉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건의 좀 확고부동하게, 지금 거기 소장님이 맡으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1년 7개월 되었습니다.

강태봉위원장

그러면 대략 파악도 하셨고 소신도 나름대로 서셨을 텐데 이것을 획기적인 용단을 내려서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 차원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증해 가면서 재현을 시킨다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많이 밀리는 상황인데 소장님이 어떠한 용단을 내려서 지사님과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소장님! 15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학교 부지는 기반조성공사 완료로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반면에 역사재현촌 부지는 공사중으로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아서 교환업무가 지연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공사완료후 상승된 미래가치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산출해 보고 반영을 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들은, 행정은 마이크로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데 상승된 미래가치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지연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도유지는 지역이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데 전통문화학교는 착공을 해서 개교를 하기 위해서 학교 부지로 전부 판판하게 완공을 했거든요. 저희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조위원님,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보상관계 때문에 기반시설 공사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목이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지목이 변경이 안되니까,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쪽에서는 지목이라든지 현장 이용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산정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을 하려면 법적으로 땅값이 서로 비슷해야 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당연하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재청에서는 10평 가져가고 자기들 국유지는 공시지가가 안 올랐으니까 우리한테 100평을 줘야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거기도 당초에는 논밭 이런 것이었고 우리도 같았으니까 자기들이 집을 먼저 지어서 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올랐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금년 기반조성공사 끝나면 대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건이 엇비슷해지죠.
표근

홍표근위원

됐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런 업무처리를 공무원들께서 현 시점에서 하시지 말고 미래가치를 환산을 해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이다라고, 예를 들어 단기적인 차원과 장기적인 차원의 미래가치를 환산해서 어떠한 부분을 설명을 해서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2005년에 모든 것을 끝내는데 상당히 단축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산출을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지금 해야 유리한 입장인데 값이 차이가 나면 교환이 안 됩니다.
표근

홍표근위원

맞습니다. 당연하죠.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손해도 안 보고 이득도 안 보고 비슷한 조건에서 국유지와 도유지를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근

홍표근위원

그래서 가치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치 산출을 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게 없잖아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따지는 것은 저희가 따지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따지는 거예요, 저희 땅은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표근

홍표근위원

그런 부분이 보고서에 산출이 되어서 나와 있다면 지연되는 부분도 쉽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그간에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서도 내년도에 충청남도에 주기로, 국가 재산이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도유 재산이니까 의회에,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태봉위원장

홍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그리고 임면호 소장님 간략하게 좀, 간단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예.

강태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이 사업은 문제는 국비를 빨리 끌어오느냐 못 끌어오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돈은 더 들고 토지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소장님께서 국비를 요청하러 두 번 찾아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이 국비를 얻어 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규정에 보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힘을 좀 빌릴 용의가 없습니까? 예를 든다면 백제권 재현단지를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추진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와 소장님이 직접 도지사, 국회를 물고 늘어지든지 기획예산처에 가서 물고 늘어지든지 공무원의 힘이 부족하면 우리의 힘을 이용해서 더욱 더 재촉하고 국비를 뺏어 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모색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수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전

임상전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2005년에 못 끝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땅값 오르지 또 소장님 바쁘다 보니까 중앙에 잘 못 올라가시지, 가서 상관한테 얘기하기도 굉장히 목에다 힘주시지, 목에다 힘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위원들 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의 힘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힘을 모아서 함께 한다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소장님을 도와드리는 뜻에서 이런 말을 제의하니까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면호

임면호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태봉위원장

임상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중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면호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계획대로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