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번 저희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사업 업무보고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업무보고시 해외출장 관계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본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충현 작물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2001년도 세입총액은 89억 7,162만 6,000원으로써 전액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2001년도 세출예산현액 263억 8,422만 5,000원 중 96.5%인 254억 6,24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2,174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세입총액 89억 7,162만 6,000원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억 7,960만 1,000원,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77만 5,000원, 매점, 은행 사용료 수입 208만 1,000원, 농약·농자재 등록시험 등 수수료수입 2,892만 4,000원, 벼, 고추, 버섯 등 시험연구생산물 판매수입 2억 9,908만 9,000원, 공공예금 기타 이자수입 483만 6,000원, 불용품매각대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등 잡수입 1억 4,389만 6,000원이며 농업기술원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국비보조사업과 시·군보조금 사업에 보조된 국고보조금 84억 9,202만 5,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출예산현액 263억 8,422만 5,000원 중 3.5%인 9억 2,174만 1,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관리는 93억 7,843만 4,000원 중 4억 4,584만 9,000원, 농업연구개발은 22억 4,801만 5,000원 중 8,546만 5,000원, 농업연구사업은 14억 687만 7,000원 중 3,757만 1,000원, 농업기술보급은 103억 4,259만 7,000원 중 7,512만 8,000원, 종자관리소 운영은 5억 4,288만 7,000원 중 4,962만 2,000원, 버섯시험장 등 3개 시험장 운영비는 24억 6,541만 4,000원 중 2억 2,810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 7페이지 불용액 9억 2,174만 1,000원의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 2억 840만 7,000원은 경비별 의무적 절감액과 각종 행사축소 및 간소화, 시설재활용 등에 따른 절감액이며 예산집행잔액 6억 3,099만 8,000원은 각종 공사 및 불품구입시 발생한 입찰잔액과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8,233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와 차탄리 시험지 시험포장 조성사업공사 등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주요불용액 발생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운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운용조례에 의거 '95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2000년 말까지 50억 8,794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2001년도에는 출연금 10억원, 이자액 4억 506만 4,000원이 조성되어 이 중 이자액에서 2억 4,009만 8,000원이 사용되고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액 1억 6,496만 6,000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기금사용내역으로는 화성시 양돈연구회 등 6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3명의 농업전문경영인에게 1억 5,000만원의 신농업기술 지원사업비를, 농어민조직체 연찬교육과 품목별연구회 품평회시 4,143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30명의 농업전문경영인 및 농촌지도자에게 해외농업연수비로 4,86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1년말 기금총액은 62억 5,290만 9,000원으로 농협중앙회 오산·화성시지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기금의 운용은 새로 개발된 품종 및 벤처영농기술의 영농현장 접목에 따른 사업, 수출전략사업, 새로운 정보기술 확산을 위한 교육수요, 경비지원을 통한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경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으며 세부적인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상세히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향후 농사, 시험연구기술보급사업 추진시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중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1,394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억 7,162만 6,000원입니다. 수납액도 징수결정액과 같은 금액으로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현액이 5조 6,192억 6,24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5조 4,409억 6,533만 1,000원입니다. 잔액으로서 이월액은 859억 3,687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은 923억 6,019만 8,000원으로써 불용비율은 1.6%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불용액이 9억 2,194만 1,000원이며 불용비율은 3.5%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경기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써 2000년말 현재액은 50억 8,794만 3,000원이며 2001년도말 현재액은 62억 5,2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 이월비, 예산외이용전용이체와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에서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89억 1,394만 9,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89억 7,162만 6,000원으로써 미납액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액은 84억 9,202만 5,000원으로 이는 농업기술지원기반조성, 지역특화시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현액 84억 8,892만 5,000원보다 310만원이 초과수납된 84억 9,202만 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8,931만 8,000원이 적은 3억 3,570만 6,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에서 77만 5,000원, 사용료, 수수료수입에서 3,100만 5,000원, 사업장생산수입에서 2억 9,908만 9,000원, 이자수입에서 483만 6,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의 수납액은 1억 4,389만 6,000원으로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8,400만원과 기타 계약불이행에 따른 변상금, 불용품 매각대 기타잡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총액은 254억 6,248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263억 8,422만 5,000원의 3.5%인 9억 2,174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이 22.6%, 예산집행잔액이 68.5%, 보조금집행잔액이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발생은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의 원인은 없으며 발생액이 미비하거나 최소액으로 예산집행이 균형있고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감액별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세출항목별 불용액 중 주요발생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분야 결산 중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분야의 불용액발생의 주된 내역은 인건비 2억 509만 5,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6,778만 3,000원,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6,058만 8,000원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 농업기술원의 운영과 시설·장비 등의 유지관리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의 긴축운영 결과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연구개발분야 결산 중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에 일반운영비 3,401만 8,000원의 불용액은 실험온실 및 하우스재배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불용액 2,877만 7,000원은 답작포장 관·배수 현대화 시설공사 등 신규 및 개·보수공사의 입찰계약잔액 등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분야 결산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3,923만 1,000원과 일반보상금의 1,137만 4,000원의 불용액은 임차료 등 기관운영 기본경비 절감, 농업전문경영인 등 민간인교육비 집행잔액에 의한 불용과 기타 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사업부서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등의 기타사업부서는 불용원인에 예산절감, 예산의 집행잔액에 의해 미미하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부서별 불용액의 주된 발생사유로는 종자관리소는 수도보급종 생산을 위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등의 집행잔액 1,874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버섯시험장은 임대환수토지 기반조성 및 경계측량시설비 등 3개 공사의 입찰 및 부대비용의 집행잔액 2,412만 5,000원과 기타 북부농업시험장, 선인장시험장에서도 불용액의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국고보조사업, 자체사업의 재료비, 시설공사 부대비용 등의 집행잔액에 의해 부분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기금운용 결산결과 기금운용 계획대비 1,79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결산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64억 9,300만 8,000원으로 도비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4억 506만 5,000원, 전년도이월금 50억 8,794만 3,000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입금의 결산결과 계획대비 적정하게 기금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예치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지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지출 결산결과 우수조직 신농업기술지원 등 4개 분야 등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지원계획 3억 2,870만원보다 8,860만 2,000원이 적은 2억 4,009만 8,000원이 보조지원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국고보조금, 세외수입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반면 미수납액은 발생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세입결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사업부서별로 예산의 긴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에 의해 대부분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경기도 전체 불용률보다 다소 높은 3.5%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주요원인이 인건비 등에서 발생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기금의 경우 지출실적이 운용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화성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정부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공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 틀이 제로베이스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베이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은 전년도대비 몇 %, 신규사업, 이렇게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항목대로 지난 연도의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상승되는 요인이 돼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제로베이스의 예산이라는 거는 그 예산을 덮어놓고 일단 원점에서, 그 해의 예산편성지침에 내년도에 과연 그 해당기관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가 이렇게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89억 1,394만 9,000원이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오히려 89억 7,162만 6,000원으로 더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의욕이 없으셨던 건지, 어떻게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편성될 수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내역에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생산수입, 이자수입 이렇게 있는데, 거기 잡수입 중에서 공사입찰 중에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하자보증금이 하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약 4,800만원이 들어오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외의 세외수입으로 징수가 더 됐습니다.

하자발생이 없었던 건가요?

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액이 50억 8,794만 3,000원인데 이 돈은 몇 년 동안 출연해서 모금이 됐던 겁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95년도에 조례를 제정, 농림수산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기금은 '96년도부터 도 출연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5억원, '97년도 15억원, '98년도 6억원, 그게 IMF 관계때문에 줄어들고 '99년도에는 기금이 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 목표액은 50억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억원, 15억원, 6억원 그 다음에 2000년도 4억원, 2001년도 10억원 이렇게 해서 도 출연금은 50억원이고 그 외에는 이자 적립금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억원까지는 10억원이 들어가지 않은 그 금액으로 된거죠. 2000년도 말까지는요.

기금사용 목적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그 다음에 농업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농업전문경영인이라고 경기도에서 농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도지사인증을 주는 그런 조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 농업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품목별연구회가 현재 13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적에 시범사업으로, 선도농가에 시범사업 육성하는 거 그 다음에 품평회나 벤처농업같은 데를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연찬회 교육, 교육해외연수 그런 데에 사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자수입보다도 사용액이 작았다고 하는 거는 직무유기나 업무태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자가, 기금사용액은 이자액 중에서 80%만 사용하고 20%는 다시 기금에 플러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완전히 2001년도까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금사용은 기금사용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 도의원님도 한 두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기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시·군에서 선발이 돼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기금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우리가 생각했던 예산을 덜 쓰는 저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금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좀더 확보한 후에 쓰는 그런 차원에서도 있고 해서, 좀 덜 쓰는 요인은 일단 20%는 적립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기금위원회에서 자격이 없다고 하면 탈락시키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나 예산상의 차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차질은 있습니다만 기금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 중에서 이 사람은 벤처농이 아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선택받는 그런 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 거는 기금위원회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것이 집행과정에서 탈락되는 데는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쭙고요. 예산집행잔액 6억 3,099만 8,000원으로 68.5%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근무태만이나 무계획한 업무집행이나 또는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이 먼저,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크게 경비별 의무적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인건비가 절감이 됐는데 거기에 작년에 연구직이 3명, 지도직이 결원되는 거기에 집행잔액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시에 입찰잔액, 이건 재활용이 되지 않고 그냥 입찰잔액은 불용액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나 재료비에서 또 일부 예산집행잔액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잘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런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많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정밀한 예산편성과 확실한 업무집행을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성출신 황은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출부문에서 사업연구개발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올해부터는 더 늘릴 계획이 없는지 또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변상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홍은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구사업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올립니다마는 여러 과정 중에서 깎이는 저기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적정이상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고 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최대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변상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다니까요.

계약불이행 변상금은 공사기간 중에서 공사를 못한 지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천의 김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정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9억 2,360만원이라는 돈을 작년에 다 못 쓰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경기도 평균이 1.6%인데 농업기술원은 3.5%를 못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운영을 하신 것인지, 또 중간에 항목변경을 해서 충분히 쓸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안 쓰게 되면 금년도에 사업계획서 반영할 적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이 결원되면 결원된 인건비는 재활용될 수도 없고 또 공사입찰 잔액이라든지 물품구입시 발생한 입찰잔액은 재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그냥 반납, 여기서 제일 큰 거는 인건비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을 다 집행 못하면,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고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줘도 쓰지 못할 사람을 누가 주겠냐 이런 생각도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깁니다.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체상환금 변상시킨 데, 어디 건물을 짓다가 그랬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원에 오시면 건물시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관 옆에 농업과학관이 있습니다. 농업과학관은 경기도의 농경유물을 모아서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농업과학관 지을 적에 거기에 대한 하자…….

기간내에 못지은 거죠?

하자보증금이 있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가 났든지 기일 내에 못 지어서 지체상환에 물렸든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돈이 남았는데 그 후에 보수를 하셨는지요.

보수는 또 다른 예산으로 완결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요?

네.

여기 통장을 보니까 화성시에 예금통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오산·화성시지부 농협에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금하시는 건데 혹시 통장같은 거 여기에 가져오셨어요?

통장은 오늘 갖고 오지는 않고 농업기술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본으로 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농협에다 예금을 해서 고마워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 모든 예금은 농협에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고맙습니다.

고양의 유영선 위원입니다. 관행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면서 "몇 %는 필수적 내지는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라" 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쓰는 예산의, 예산목마다 약간 다른게 있습니다마는 5%…….

그건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시켜라?

네,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려옵니다.

네, 그걸 묻고 싶었어요. 틀림없이 다 쓰고는 싶은데 예산절감을 필수적으로 해라 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느냐고요?

네, 있습니다.

지금도 관행이 그대로 있어요?

네.

알았습니다.

여주의 김기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농업기술원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엄청 부족한 가운데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들과 농림수산위 위원들간에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할 때 농촌의 희망과 미래와 발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드리느라고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거든요. 화성의 정연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베이스라는 거는 예산의 세입과 세출의 제로상태를 얘기하는데 그대로 될 수는 없겠지만 불용이라든가, 적어도 쓰지않고 남는 예산은 없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조를 받아야 할 것조차도 예산이 남으면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국고보조가 어떤 항목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삭감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국고보조금 삭감되는 일 없겠어요?

삭감 안 되기가 어려운 게 국고보조 나오는 게 기반시설을 보조받을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고를 3억원짜리를 지어라" 하고 국고보조가 나오거든요. 입찰을 하면 그 3억원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잔액예산을 목을 변경해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나머지 3억원이 국고로 내려왔지만 입찰된 금액 외에는 다시 반납해야 될, 그렇게 예산지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로베이스로 국고보조에 내려온 만큼을 완전히 쓸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예산지출과정에서요. 그래서 지금 현행 공무원들이 실제 지출과정에서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좀더 예산이 많이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좀 보완하는데 더 쓰고 싶어도 법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오늘도 도정 업무보고를 하셨고 취임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를 '세계의 전진기지로 만드신다' 이런 의욕적인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농정에 대해서는 솔직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 예산을 보니까 너무나 의기소침한 감이 있어요. 앞으로는 왕성한 사업계획을 짜셔서 소신있게, 과감하게, 이 많은 기금의 본래이 사용목적대로, 사업도 많이 만드셔서 활발하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