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이후 의정활동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왕성하고 의욕적인 욕구가 우리 도민을 위한 건전한 정책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주로 경기도 2001년도 예산의 결산검사입니다. 이미 집행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은 없었는지 유무 등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보건복지국과 제2청사 문화복지국내 복지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고 내일은 환경국과 제2청사 보건환경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박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상임위원회때 인사드리지 못한 보건위생정책과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결산보고는 배부해 드린 2001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전용사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사유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적립기금, 채권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파란책자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018억 2,353만 8,000원에서 3,028억 2,598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021억 1,486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전체 세입예산의 99.8%에 해당하는 3,017억 5,566만 2,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 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로 4,479만 8,000원, 수수료수입은 의무실 환자진료비 2,025만원이며 잡수입 26억 2,344만 4,000원은 독립유공자 진료비 등 시·군에서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회수한 것이고 이자수입은 건강관리협회 등 단체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로 55만 3,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은 것은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사업비 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현액보다 적게 자금교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미수납액 7억 1,111만 8,000원은 잡수입으로 김포시에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 집행잔액 1,134만 8,000원과 부천시의 의료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387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공사비 수탁자부담금을 건물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납부하게 되어 6억 9,59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도 일반회계 전체의 7.2%인 3,558억 3,748만 5,000원으로서 그 중 3,446억 6,321만 4,000원을 지출하고 1.57%에 해당하는 56억 1,094만 9,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에서 예산 73억 6,266만 9,000원 중 72억 7,309만 6,000원을 지출하고 8,957만 3,000원이 남았으며 장애인복지예산 465억 8,031만 9,000원 중 446억 8,117만 1,000원을 지출하고 2억 2,597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6억 7,31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예산 2,633억 4,042만 1,000원을 모두 지출하였으며 보건관리예산 322억 4,968만 5,000원 중 230억 8,964만 4,000원을 지출하고 53억 3,735만 2,000원을 이월하여 잔액 38억 2,26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예산 1억 3,039만 1,000원 중 1억 488만 2,000원을 지출하고 2,550만 9,000원이 남았으며 의료원 운영사업으로 61억 7,4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전용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6억 8,620만 8,000원의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에 초등학교 심장질환검진사업을 위탁키로 하여 민간이전사업비로 6억 9,206만 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초등학생의 심장병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무료이동진료사업비 인건비로 7,040만 4,000원, 홍보비로 4,006만 4,000원, 재료비로 5,174만원, 자산취득비로 3억 4,600만원 등을 전용하였으며 지방공사의료원 장기발전 연구용역비 1억원과 건강관리협회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비 7,000만원 등 총 6억 2,820만 8,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퇴·변태단속 벤치마킹사업비 800만원은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방안을 위한 국외 연수에 민간인 전문가가 동반함에 따라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난해의 호우피해 및 홍역유행 등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총 9억 9,362만 6,000원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출연금으로 지난해에 폭풍설, 호우피해 등으로 인한 이재민구호를 위해 도비부담금 2,01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복지에서 안양시 장애인복지관 침수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로 918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관리에서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홍역의 조기근절 및 퇴치를 위한 긴급사업비로 2억 4,33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1년 초등학교 취학예정 아동에 대한 MMR 추가접종을 위하여 5억 9,815만원을 지출하였고 생화학 테러의 발생에 대비하여 인명구조 대책에 필요한 방호복구입비 1억 2,27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에서 자산취득비 중 여주 도립치매요양전문병원에 병원준공후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의료장비구입비 국고보조금 2억 2,110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인 지방공사의료원 장기발전 연구용역비 5,130만원을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 8,885만 6,000원을 도립 치매전문요양병원의 건립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여주도립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 2억 845만 3,000원을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생물테러 관련 방호복구입비 2억 6,763만 6,000원을 수요급증에 따른 제작 납품연기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에서 도립장애인 복지관 건립 설계용역 이행기간 부족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59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총 56억 1,094만 9,000원 중 계획변경 및 취소로 30억 8,414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 2,446만 6,000원, 예산절감 1억 9,068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17억 9,074만 2,0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2,090만 4,000원입니다. 세항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를 목별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세항의 주요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 결핵관리와 의무실 의사의 퇴직후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3,805만 4,000원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자치단체이전에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331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세항으로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립장애인복지관 설계용역 이행기간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5억 9,203만원과 자치단체이전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의 2교대 근무가 4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등 1/4분기 미지원액 6,497만 5,000원이 남았으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지연에 따른 운영비 27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분야에서 인건비는 행정요원,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이동진료요원의 채용이 늦어져 인건비 4,641만 7,000원이 남았으며 경상적경비는 재료비 4,258만 6,000원은 치과전용차량이 늦게 제작되어 이동진료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 집행잔액 2,345만 2,000원과 예산절감액 1,913만 4,000원이 남았고 민간이전사업으로 4,430만원은 무료이동진료사업비 집행잔액 552만 1,000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 1,826만 9,000원, 부랑 한센병환자 선도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51만원, 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 운영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11쪽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 9,000만 1,000원은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 3,437만 5,000원의 계획변경 취소와 4,405만 6,000원의 집행사유 미발생,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사업비 집행잔액 1,157만원 등이며 자치단체이전 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7억 5,891만 9,000원이 중앙계획의 취소에 따라 집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 25억 9,100만 5,000원 중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이 중앙계획에서 취소됨에 따라 25억 4,100만 5,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수돗물 불소화사업 약품지원비 중 5,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사업에서 말라리아 예방 위탁방역사업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449만 6,000원이 남았으며 자산취득비 1억 3,303만원은 의무실환자 관리용 컴퓨터구입 등에서 예산절감액 1억원과 집행잔액 3,303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총 3,310억 4,372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세외수입으로 514억 8,367만 7,000원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국고보조금 2,795억 6,004만 4,000원을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3,310억 61만 5,000원 중 3,308억1,665만 1,000원을 의료보호비 등으로 지출하고 예비비 등 1억 8,396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잔액 282만 3,000원과 예비비 1억 8,114만 1,000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잔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134만 1,000원과 여비 집행잔액 148만 2,000원 등이며 예비비 1억 8,114만 1,000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 2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2000년말 현재 585억 7,188만 1,000원에서 2001년도에 359억 9,249만 6,000원을 수납하고 316억 880만 1,000원 지출하여 2001년도말 현재 잔액은 629억 5,557만 6,000원입니다. 재해구호사업에 대한 기금은 수해 등 재해발생에 따른 이재민구호비로 351억 4,196만 5,000원을 수납하여 수해이재민구호비로 306억 9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기금은 국비지원을 받아 조성코자 하였으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적립된 금액은 없으며 기금의 규모가 적어 현재 적립 중에 있으므로 지출한 사항도 없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의료보장구 등을 지원하는 의료재활사업비, 정보화 교육사업비, 심부름 차량구입비 등 9억 9,956만 1,000원을 지출하고 8억 5,053만 1,000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로부터 징수하는 과징금으로 조성하여 영업시설개선사업, 홍보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시설개선자금으로 144개소에 33억 1,5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8억 4,760만 2,000원, 기타 위생단체 위탁사업,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지원, 진흥기금 시·군 교부사업 등으로 13억 546만원을 집행하여 총 54억 6,86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채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대불금 4억 1,148만 1,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의료보호대상 2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인 의료비 20%를 대불해 주고 3개월 이후부터 무이자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회수액은 상환의무자가 대부분 재산이 없고 노동력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대불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여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건복지국장 이하 전직원은 전년도에 부진한 사항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도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박광석 국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세입·세출결산서는 며칠전에 각 가정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결산개요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봤는데요. 현재 이 자리에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자세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할 수 있겠나 이거죠. 따라서 다음부터는 이 개요를 결산서와 똑같이 며칠전에 가정으로 배달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 결산보고가 목요일에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의사일정이 앞당겨져서 적어도 2, 3일전에는 위원님들께 배부해서 사전에 검토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맞추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검토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개요를 가정으로 며칠전에 배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중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018억 2,353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0억 244만 6,000원이 많은 3,028억 2,598만 4,000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중 3,021억 1,486만 6,000원이 수납되었고 7억 1,111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주로 국고보조금, 징수교부금, 수수료 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98.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10억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과년도수입 13억 9,375만원과 잡수입 26억 2,344만원이 추가 징수결정된 반면 국고보조금이 30억 1,247만원 감소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수납 사유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과의 잡수입 1,134만 8,000원은 김포시의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사업비 잔액이 미반납되어 발생되었고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중 387만원은 EMS 응급환자 이송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은 것이며 6억 9,590만원은 여주에 건립 중인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의 수탁자부담금 등이 미수납되어 발생한 것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의료원 운영사업을 포함하여 3,558억 3,748만 5,000원으로 예산액 3,477억 8,428만 5,000원보다 80억 5,3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이월액 67억 4,075만원과 예비비 지출액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3,558억 3,748만 5,000원 중 3,446억 6,321만 4,000원이 지출되고 55억 6,332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56억 1,094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장애인복지비 2억 2,597만원, 보건관리비가 53억 3,735만 2,000원이며 불용액 56억 1,094만 9,000원 중에는 보건관리비가 38억 2,268만 9,000원으로 가장 많으며 장애인 복지비 16억 7,317만 8,000원, 사회복지비 8,957만 3,000원, 위생관리비 2,550만 9,000원 등이며 생활보호비와 의료원 운영사업비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9억 9,362만 6,000원이 지출된 바 저소득 주민보호비 2,019만 4,000원과 장애인복지비 918만 7,000원 등 2,938만 1,000원은 2001년 1, 2월의 폭풍설 피해복구와 7월의 호우피해 복구에 사용되었으며 보건관리비 9억 6,424만 5,000원은 여주·이천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홍역퇴치를 위해 초등학교 2년생부터 고등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2억 4,331만 7,000원을 지출하고 취학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홍역·볼거리·풍진 추가접종 사업에 5억 9,8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미국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탄저균 등을 이용한 생화학 테러발생에 대비한 방호복 구입에 1억 2,277만 8,000원을 사용한 바 예비비 사용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겠으나 홍역퇴치 사업 및 취학예정아동 MMR 추가접종비 등은 예비비보다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감리비 3억 8,169만 4,000원이 명시이월되고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비 42억 716만 2,000원 등 총 51억 8,162만 8,000원이 사고이월되어 예산현액 78억 9,260만 2,000원 중 70.5%인 55억 6,332만 2,000원이 사고 또는 명시이월되었으며 보건관리비 중 여주에 건립 중인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장비지원 등 50억 1,841만 6,000원이 이월된 바 2000년도 결산시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수탁자 선정 및 협의의 문제점이 있었고 공기지연에 따라 병원장비 구입비 또한 계속 이월된 만큼 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장기발전 연구용역비 1억원은 2001년도 당초예산 초등학생 심장질환 검진사업비에서 전용된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2002년 5월까지로 사업완료 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되었고 생물테러관련 방호복구입비는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1억 2,277만 8,000원이 지출되고 2억 6,763만 6,000원이 이월된 바 이는 9.11테러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일시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물품의 적기 납품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복지비 2억 2,597만원의 이월은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다가 설계용역기간의 부족에 따라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6억 8,620만 8,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보건관리비 중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중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도지부에서 초등학생 심장질환 검진사업비로 6억 9,206만 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동 사업의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추진 재고가 요구됨에 따라 무료이동진료사업에 5억 820만 8,000원, 경기지방공사의료원 장기발전연구용역비로 1억원, 건강관리협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비 7,000만원, 퇴·변태 단속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800만원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6억 1,094만 9,00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 30억 8,414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 4,332만 1,000원, 예산절감 1억 9,068만 8,000원, 집행잔액 17억 9,074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04만 9,000원 등으로 보건관리 보조사업비의 계획변경 취소사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도의 불용액 9억 6,005만원 대비 5.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 중 비교적 불용률이 높은 내역을 살펴보면 보건관리비 중 인건비가 65.9%, 일반운영비가 19.7%, 여비 18.5%, 일반보상금 22.5%,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자본이전비 42.9%, 위생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39.7%, 여비 32.8%, 업무추진비 35.7%, 일반보상금 75.1%, 자산취득비 28.5%, 사회복지비 중 인건비 13.8%, 여비 26.7%, 장애인복지비 중 일반운영비 14.1%, 업무추진비 19.5%, 시설 및 부대비 87.6%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철저한 원인규명으로 재발방지대책이 요망됩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취소로 인하여 미집행된 내역으로 제1종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비의 계획취소 3,437만 5,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계획취소 7억 5,891만 9,000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취소 25억 4,100만 5,000원이고 부서별 인원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8,447만 1,000원이며 도립장애인복지관 설계용역 이행기간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15억 9,203만원은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건축부지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1년정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향후 사업추진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310억 6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 및 수납총액은 3,310억 4,372만 1,000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2,795억 6,004만 4,000원으로 8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산액이 예산현액보다 4,310만 6,000원이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9%인 3,308억 1,665만 1,000원이 지출되었고 1억 8,396만 4,000원이 불용된 바, 경상경비 282만 3,000원을 제외한 1억 8,114만 1,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됐기 때문이며 경상경비 중에는 일반운영비가 53.6%, 여비가 34.3%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보호 대불금 채권액은 2000년말 3억 9,113만 6,000원보다 2,034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1,148만 1,000원으로 2001년도에 1억 2,401만 7,000원이 새로이 발생하였고 1억 367만 2,000원이 상환 소멸된 바 향후에도 대불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재해구호기금은 2001년말 현재 498억 43만 3,000원으로 2000년말 452억 6,770만 8,000원보다 45억 3,272만 5,000원이 증액된 바, 풍·수해같은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기금사업의 목표인 바, 재해구호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체에 대한 원활한 지원으로 저소득 계층의 조속한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2월 29일 설치된 것으로 도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 2000년말 25억 2,750만원을 조성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조성하지 못한 바, 2004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목표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조성과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시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원금 100억원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1999년도부터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수입 8억 5,053만 1,000원보다 1억 4,903만원이 추가된 9억 9,95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의 가감없이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기금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00년말 344억 8,141만 8,000원보다 63억 6,106만 8,000원이 증액된 408억 4,248만 6,000원의 기금이 2001년말 현재액으로 결산된 바, 이월금 이외에 민간부담금, 이자수입, 융자 회수금으로 조성되는 기금 성격상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외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에 애를 써주신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보건복지국장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세입·세출결산서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주말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서 심사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결산개요를 보니까 약간은 허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결산개요를 하루나 이틀정도 먼저 받았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심사 준비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거듭 요청하건대 보건복지국 또 문화복지국이라든지 환경국이라든지 모두 업무보고시 또 결산심사라든지 예산심사 때는 해당하는 성과자료이든 결과보고서이든 미리미리 준비해 주셔서 좀더 수준 높은 도의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위원님들께 약속 올린대로 앞으로 추경예산이라든가 본예산 심사하실 때 자료가 늦게 제공돼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에 저희가 자료도 하루 이틀 늦었습니다만 의사일정이 예정된 일정보다 2∼3일 앞당겨졌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든 점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도의회가 서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보면 세입결산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약 30억원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017억원에서 2,987억원, 이는 국고보조금 30억원이 감소됐다고 하면 상당부분이 감소됐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국고보조금 중에서 보건위생관리가 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저희 사업 중에서 국비가 일부 오고 거기에 도비 일부 넣어서 시·군에 내려보내서 시·군비 보태서 하는 사업이 한 80%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도 자체사업이 한 20%정도 되는데 이것을 하반기 초에 정리해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꼭 마지막 추경이 이루어지고 난 12월 중순 이후에 이런 사례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희귀 질환자 진료비같은 것도 7억 5,000여만원을 12월 15일에 무 짤라먹듯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내려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의료서비스 소위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런 걸 개축하고 증축하는 사업 25억원을 연초부터 계속 보조내시에서 주겠다고 하다가 연말에 가서 못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마치 30 몇 억원씩이나 못 받아오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여태까지 예산을 운용하면서 중앙부처와 저희와의 관계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올리면서 앞으로 중앙부처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건의를 계속 하는데도 중앙과 지방이 예산순기가 같이 돌아가는 한은 아마 시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나름대로 마지막에 가서 기획예산처에서 '너희 이 예산 못 주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세입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잘려지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여간 앞으로 위원님들이 근심하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관계 중앙부처와 노력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그 상황에 접근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건의만 해서는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책마련을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미수납 사유들이 쭉 있거든요. 그 중에서 소액이기는 하지만 김포시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던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포시에 2001년도 장애인 복지 결산한 결과 1,134만 8,000원이 납부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1년치 예산을 시·군에 주고, 이게 시·군에서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도에다 반납해야 되는데 이걸 김포시에서 업무착오를 한 것 같아요. 2000년도 집행잔액을 2001년도 예산에 세워서 도에다 반납해야 되는데 1,134만 8,000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이 납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의 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까?

아니, 여태까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김포시 1개 시에서 1,134만 8,000원이 납부되지 않아서 금년도 국·도비 반환금을 추경에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미반납 상태인가요?

네, 저희나 시·군이나 추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쯤이면 반납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하십니까?

제2회 추경이 9월쯤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가 추경하면 시·군도 곁들어서 추경하면 제2회 추경에는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수납 사유에 보면 아주 소액입니다. 387만원, EMS 응급환자 이송 과태료라는 게 있는데 이 과태료는 누구한테 발부가 되는 건가요? 응급차량 운전자한테 발부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 발부되는 겁니까?

EMS 응급환자 이송하는 주식회사로 부천에 있는 응급환자 이송업체인데 영업외 구역에서 영업하다가 적발돼서 2001년 2월에 위반됐다고 나와서 4월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7월 1일에 이쪽에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이 없다고 부과취소 청구를 해서 10월 5일자로 일부는 기각되고 일부는 각하가 돼서 저희가 금년 4월 26일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4월 26일자로 387만원 전액을 반납받으셨다는 겁니까?

네, 387만원 전액을 금년도 4월 26일자로 납부받았습니다.

이게 금액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관심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과태료가 운전기사한테 발부가 된 겁니까, 아니면 해당업체한테 발부가 된 겁니까?

주식회사 EMS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미수납 사유 중에 여주에 건립 중인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에 수탁자 부담금이 미수납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탁자 부담금이라는 게 어떤거죠?

설명을 드리면 여주에 도립노인전문병원을 짓고 있는데 안은의료법인이라고 재단에서 토지는 사서 도에다 기부채납하고 건물은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는데 다 지으면 안은의료재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협약과정에서 수탁자가 13억 9,180만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0년 10월에 착공됐기 때문에 13억 9,100만원을 일시에 납부하라고 그러니까 공사가 착공도 안 되고 진척도 안 됐으니까 50%만 납부하고 50%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납부하겠다고 해서 2001년 5월에 도가 50%인 6억 9,500만원만 착공전에 고지해서 8월 20일에 납부받았고 나머지 50%에 해당되는 6억 9,500만원은 금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돼서 금년 8월 10일까지 받으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라면 그 기간내에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수탁자 부담금에서 수탁자는 누구입니까?

부평에 있는 안은의료재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부분에 보면 7페이지입니다. 취학예정아동을 대상으로 홍역, 볼거리, 풍진 추가접종으로 5억 9,000만원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홍역이라든지 볼거리, 풍진의 발생률이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각 연도마다 변동이 심합니까? 심하면 심한 정도를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위생정책과장 박원용입니다. 그 당시에 홍역이 유행될 때는 상당히 급진적으로 환자가 발생돼서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추경까지 가서 백신 확보를 하면 어린이들이 많은 피해를 볼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기다 예비비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의도는 매년 홍역이라든지 볼거리, 풍진 등의 발생률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면 예비비 지출이 아니라 본예산에 미리미리 포함시켜놨다가 항상 매년 지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원리원칙에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마디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2명밖에 발생이 안 됐거든요. 이게 작년도에 철저한 접종으로 인해서 예방이 된 겁니다. 작년도 6월말에 약 385명이 발생됐고 굉장히 심하게 퍼져가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이걸 잡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캐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자들이 개발한 전체예방접종실시 지침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일 먼저 서둘러서 전반적으로 대상자를 다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2명밖에 안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발생 빈도율이 틀리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작년에 유행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작년도에 접종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계속 발생률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보면 마찬가지로 도립치매전문요양병원 건립과 관련돼서 수탁자 선정 및 협의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점들은 아까 설명해주신 그 내용 그대로인가요?

저희 도가 애당초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하려고 하다가 경상북도에서 보건복지부에 반납하다 보니까 국비 줄테니 노인치매병원, 우리는 노인전문병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전문병원을 경기도에서 지을 용의가 있느냐 해서 연말에 이 예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 받아서 짓겠다 그래서 재단선정, 운영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과정, 지역의 선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가 되고 재단선정은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또 이월이 되고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2000년도 결산 때도 지적이 됐고 이번 결산 때도 지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금년 10월에 완공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월사업비 내용인데 장애인 복지비 2억 2,597만원 이월의 내용이 부지선정의 잘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불용액 집행잔액 15억원을 보면 이것도 똑같이 부지선정의 잘못으로 발생한 건가요?

당초에 정자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다가 위치가 선정돼서 부지를 다른 데로 확보하다 보니까 또 일부 지역의 위원님들도, 수원출신 위원님도 계시고 아닌 위원님도 계시지만 꼭 도청소재지인 수원에만 장애인복지관이 지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타 지역에다 하느냐 수원에다 하느냐 이 과정 때문에 부지선정을 못하고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28일자로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으로 전임을 왔는데 그때까지도 위치선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부랴부랴 어차피 수원시가 내놓는 터에다 지어야지 지금 어디가서, 연말까지 예산을 쓰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니까 서둘러서 선정하다 보니까 설계용역밖에 못하고 공사착공을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보이는데…….

전체는 한 10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1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면 만만치 않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큰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이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다시는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사업차질을 빚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차 부지선정의 주체는 어디였었나요?

도가 주관이 돼서 했어요. 그런데 수원시 정자택지개발지구 부지를 선정코자 했었는데 거기는 공원부지니까 안 되고 수원시에 너희가 좀 땅을 내놔라…….

도가 주체가 됐었다는 건 그 당시에 보건복지국에서 주체가 돼서 부지선정을 했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 부분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에 5억 82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어차피 저희 업무를 자세히 알아야 되시기 때문에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작년 4월부터 1개 진료반을 2개 진료반으로 해서 제1반에는 내과, 안과, 한방과 진료반으로 구성하고 제2반은 치과 전용진료반으로 구성해서 2개반 1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 안과, 한방과 진료반은 인력이 14명, 의사가 4분, 간호사가 6분, 방사선사 4분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치과 이동진료반에는 인력이 5명으로 치과의사 2명, 치위생사 2명, 운전원 1명으로 운영해서 동시에 같이 시설에 가서 할 때도 있고 노인보철을 할 때는 별도로 치과반은 치과반대로 이동진료반은 이동진료반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진료대상자 해서 매주 4회이상을 도내 순회를 하면서 연간 180일정도 진료를 하는데 주로 장애인 수용시설이라든가 양로원, 복지회관, 경로당 특히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진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168회에 약 2만 4,000명을 진료했고 금년도 6월말 현재 87회에 1만 4,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2만 3,000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액의 예산을 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예산 전용을 통하지 않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시에 예산 전용하게 된 경위를 제가 오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드리기 위해서 따져보니까 처음에는 초등학생 심장질환 검진사업을 10년동안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다 위탁해서 했는데 의회 감사라든가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아동이 너무 적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효과가 너무 미미하니까 이 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자체가 소위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업비를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주지 않고 다른 사업에 전용하다 보니까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전용이 아니라 삭감하고 다시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야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던 이동진료사업에다가 치과이동진료반을 하나 더 보태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운용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용 부분에 보면 퇴·변태 단속 벤치마킹을 위해서 여비 800만원이 전용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비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벤치마킹을 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여비를 사용해야 되고 오히려 이 800만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800만원을 사용해서 누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퇴·변태업 벤치마킹을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도에 여비가 서서 여비로 갈 수가 있는데 도 공무원들만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문가 그룹을 모시고 갔다 오는 게 좋겠다는 것이 윗분들의 뜻이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 한 분하고 의회 의원님 한 분을 모시고 가다 보니까 그 여비는 저희 공무원 여비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기 위해서 800만원을 전용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를 가서 어떤 것들을 보고 오셨나요?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공중보건위생법을 개정하는, 저희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국회의원님들 동원해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원회 거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녀온 데는 일본하고 대만입니다.

다녀오셔서 보고서 작성같은 것도 하셨었나요?

보고서도 작성하고 보고회도 했습니다.

안내책자라든지 보고서 내용을…….

책자가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보영 위원님이 세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사유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이 왜 중단됐는지 그 배경을 얘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도비로 기금조성을 하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연도만 그것이 조성되고 현재 책자에 보면 조성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또 그 대안이 있다면 앞으로 예산을 건전하게 짜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돼서 가장 중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같은 것은 예정대로 적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도 들어와서 재작년도에 국비를 일부 받고 도비를 더해서 25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국비 50억원을 받고 도비 50억원을 합해서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2000년도에 국비 20억원을 받고 도비 5억원을 더해서 25억원을 하고 2001년도에는 국비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도비도 지금 투자를 못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왜 이것을 안 주느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것을 줘야만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자립자금기금을 지원해서 자립을 유도할텐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획예산처까지는 매년 넘어갑니다. 기획예산처 가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어서 도비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8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은 주로 영세민에 대해서 생업자금으로 소규모점포를 얻을 수 있는 융자금으로 1인당 5,000만원정도 해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새로 취임하신 지사님한테도 업무보고를 했고 보건복지부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기획예산처에 늘 밀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회되시면 이것이 확보되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어촌의료법 개선사업은 농어촌특별세로 기금을 조성해서 국비가 3분의 2가 오는 사업인데 주로 도·농통합시, 도·농복합시, 군지역, 15개 시·군의 보건소, 보건지소의 노후시설을 신·증축하고 개·보수, 의료장비 전산화사업을 지원하는데 2001년도에는 보건소 이전신축 2개소, 보건지소 신축 3개소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이렇게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니까 저희가 불용처리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내년도 예산을 하려면 2년전에 수요를 받았습니다. 시·군과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수요를 받아서 그것을 작년도에 받아 금년도에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처 가서 이리 짤리고 저리 짤리다 보니까 죄송하게 25억원을 못받은 형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국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 잘 안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너무 기획예산처라든지 이쪽으로 미루시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모든 책임은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꼭 이러 이러한 사유에서 이렇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노력의 부족이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더 앞으로는 긍정적이고 또 어떤 방면에서는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윤형덕입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의 기틀마련을 위해서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여 문화복지국내 문화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 중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867억 1,390만원으로 예산현액 867억 8,901만원의 99.9%인 867억 1,39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0.1%에 해당하는 7,511만원으로 국비 1,376만원, 도비 6,1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예산 불용액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총 7,511만원으로 예산절감 440만원, 예산집행잔액 7,07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주된 사유는 2001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여 사업비를 책정하였으나 총 15개 시설만 증가하여 지출요인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배치자도 감소하였고 신망애복지법인 회계검사용역 계약체결액도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예산이용·전용, 이체사용, 이월사업비는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편성예산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북부지역 주민의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내의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사 복지정책과의 2001년도 결산에 있어 세입은 없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국비 733억 9,500만 4,000원과 도비 133억 9,401만 2,000원 등 총 867억 8,901만 6,000원으로 이중 867억 1,390만원을 지출하고 7,511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불용된 것은 없으며 예산절감 440만 6,000원, 집행잔액 7,071만원 등으로 주된 사유가 사회복지시설 증가추이가 예상보다 감소한 때문으로 관내 제반여건의 세밀한 조사와 실태파악을 통하여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비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3.5%, 일반보상금이 21.3%, 자산취득비가 29.4%, 장애인복지비 중 일반운영비가 33%의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청사 문화복지국에 대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준래입니다. 존경하는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장마철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도민복지와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16억 8,448만 1,000원으로 이중 본원이 11억 5,901만 7,000원, 북부지원이 5억 2,546만 4,000원이며 이는 각종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인 증지수입이 99%를 차지하고 나머지 1%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 등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세출결산액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114억 8,347만 4,000원 중 97억 6,092만 8,000원으로 본원에서는 72억 8,512만 9,000원을, 북부지원에서는 24억 7,57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여기서 이월사업비 11억 7,000만원을 제외하고는 5억 5,254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본원과 북부지원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본원의 세출결산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원의 세출집행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2억 8,512만 9,000원으로서 이중 32%인 23억 6,044만 7,000원을 법정경비인 인건비로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로 18억 4,63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6,105만 2,000원을 국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엔 30억 1,72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험·검사 및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시약·초자구입비로 4억 3,205만 8,000원을 연구개발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실험실 급배기공사 등 청사건물 유지·개선에 필요한 시설비로 2억 3,327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컴퓨터등 행정장비와 잔류농약분석장비 등 시험·검사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에서 23억 5,19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북부지원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원의 세출결산 집행액은 예산현액 25억 7,792만 5,000원의 96.1%인 24억 7,579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인건비로 7억 2,68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경상적경비로 7억 1,42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10억 3,47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2001년도 예산현액의 5.1%인 4억 5,044만원으로 원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액이 불용액 총액의 19.2%인 8,661만 4,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이 3억 6,3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과목별 주요 불용액은 직원감원과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관련 집행잔액과 자체사업비 예산집행시 입찰 및 조달구매 등으로 예산절감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쪽 북부지원의 불용액 발생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예산 총액의 3.9%인 1억 210만 6,000원으로 이는 대부분 직원전출 등으로 인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적인 불용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7쪽 예비비 지출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미국테러사건 이후 국제생물테러 가능성이 증가되어 월드컵을 앞두고 생물테러 대비시설을 설치코자 8억 2,000만원을 긴급히 배정받았습니다. 실험실 신축비 5억 2,000만원은 금년 5월에 완공되어 예산을 이월했으며 생물학검사실 전용장비 구입으로 2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생물학실험실 설치비와 다이옥신검사장비 구입비이며 다이옥신 분석장비는 모두 외산으로서 조달구입에 장시간 소요되어 부득이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현재 구입하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액은 18억 477만 3,000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액보다 1억 2,029만 2,000원이 적은 16억 8,448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액은 대부분이 검사에 따른 수수료 성격의 증지수입이며 기타 이자수입과 잡수입 등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06억 6,347만 4,000원이나 예산현액이 114억 8,347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이 8억 2,000만원이나 많은 사유는 생물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예비비의 지출로 인한 것이며 이중 97억 6,092만 8,000원을 지출하고 11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5,254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본원의 경우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9.8%, 여비 9.1%, 재료비 23.6%, 일반보상금 15.8%, 자산취득비 45.7%, 연구개발비 12.4%, 북부지원의 경우 자산취득비가 19.9%의 비교적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된 만큼 예산 편성시 전년도 집행상황 등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8억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생물학검사실 설치비 5억 2,0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6,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미국의 9.11테러에 따른 탄저균 등 생물테러 위협의 증가로 생물학검사실 설치와 그에 따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의 지출에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생물학 검사실 설치의 공기부족으로 5억 2,000만원, 2001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다이옥신 분석장비의 연내 조달구입 불가로 6억 5,000만원 등 11억 7,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 내용인데 불용률이 꽤 높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불용률은 꽤 높고 예비비는 8억 2,000만원으로 지출 결정하여 5억 2,000만원을 이월시키고 6,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시급할 때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예산에도 집어넣기 힘들 때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출하기 힘든 예비비의 지출결정을 하고 6,800만원의 불용처리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작년 10월말에 생물테러에 대비하고자 예비비 5억 2,000만원과 장비구입비 3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생물안전실험실을 국제규격에 맞춰서 본원청사 후면에 287㎡ 1층 규모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금년 5월에 완공하고 5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비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증식높은 세균을 취급하기 위해서 전용장비를 별도 구입하였으며 종합효소연쇄반응기 등 장비 23종과 실험자보호복 등을 구입하는데 2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실험을 현재 토양 중에 탄저균 전염병이 높은 세균검사로 사용하는데 그쪽에서 잔액은 조달입찰 등으로 인해서 장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6,800만원이 장비에서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비를 싸게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장비를 구입할 때는 환율에 의해서 우리가 조달구입해서 장비가격을 지불하는데 환율이 떨어졌을 때에 장비값이 저하되어 공개경쟁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6,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익을 봤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맞겠습니까?

이익을 본 것은 아니고 국제달러시세 입찰과정에서 절감된 액으로 보면 타당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절감효과라는 것은 이익효과와 똑같이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에 보면 다이옥신분석장비의 조달구입불가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구입하셨다고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나요?

네. 다이옥신장비를 현재 구입해서 시운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이옥신분석장비라는 것을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사유로 해서 이월되든 전용되든 또 예비비 지출이든 이런 모든 사례들은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결코 좋은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아니라 전용되지 않고, 이월되지 않고 가능하면 책정된 예산은 그 해에 집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옥신분석장비의 조달구입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 이월사업비 중 다이옥신분석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연구원에는 현재 다이옥신분석장비 한 대가 '96년도에 기술능력 배양을 해서 분석장비인 가스크로마토그라피매스 한 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 11월 2일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다이옥신분석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검사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부터 소각장의 다이옥신 의무검사대상이 1일 50t에서 시간당 0.2t으로 업소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법에서는 도내 18개 업소대상이었으나 개정법에는 118개소로 약 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문제시 되고 있는 공단지역 대기질 토양 중의 다이옥신검사 등이 확대되는 업무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시급히 구매추진하게 돼서 예비비 책정을 요구해서 예산책정이 2001년도 제2차 추경에서 6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할당을 받아서 2001년 11월 21일에 조달 구매요구를 했습니다. 구매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2002년 3월 11일에 구매계약이 체결돼서 장비도입이 2002년 7월 8일에 돼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자체의 시작을 아주 늦게 했었군요.

법이 바뀐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추경예산도 딸 수 없고 관련법규를 제시해서 예비비를 따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결산심사라는 것이 기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산심사 또한 예산심사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결산을 통해서 우리 도의 자금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집행됐는지 자세히 살펴본다면 예산심사할 때 좀더 효과적으로, 좀더 수준높은 예산책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게 될 예산심사를 위해서 지난 1년동안 집행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심사때 어떤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관계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인원이 감소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은 경우도 있고 또 예산절감액 차원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남겨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고 복리후생비 같은 데서도 직원들이 감소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에서는 최대한 재료비 같은 것도 우리가 조달요구를 하게 되면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달러의 환율 등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공개경쟁입찰되는 데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100% 맞춰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상입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 분석장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그걸로 하는 겁니까?

네.

그게 만능시험기라고 그러죠?

가스크로마토그래피매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신다고 하고 측정하신다고 그랬죠? 주로 측정대상은 어디를 측정하고 있습니까?

측정대상은 소각장 주변 토양, 공기, 연돌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내 소각장들이 많이 있죠? 전부 다 시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장소를 다 처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현재 어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까? 측정결과가 나왔습니까?

측정결과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총 분석실적이 36건이고 이중 소각시설 분석건수가 18건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18개소 분석 결과 성남비행장, 오산비행장, 신풍제지 등 3개 소각시설에서 권고 기준 40ng을 초과한 결과도 있고 현재 도내 수원, 안양, 안산 등에서 대기질 다이옥신검사를 조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거리,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거리에서도 다이옥신에 관한 검출검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공기질에서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많은 집단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민원들의 발생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각시설에 대한 엄청난 반발들이 있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중에도 연료들이 소모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다이옥신 발생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나 연돌에서 나오는 다이옥신과 대비해서 소각장이 안전하다는 것도 말씀드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안전치 못하다면 소각장을 더 지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법정허용치가 40ng이라고 그랬나요?

지금 대기환경기준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준 자체가 아직 설정이 안 되어 있고 일본에는 0.6pg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잠정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수준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교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소각장이 서도 괜찮다 하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늦게 구입하신 겁니다. 다이옥신 문제는 한참 전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작년도에 구입요청했다는 사실은 늦은 겁니다. 진작에 이런 사업 수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한 것은 어떤 책임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위기의식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군포에 살고 있습니다. 군포에서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특히 다이옥신의 위해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고 많은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미 파악했더라면 벌써 구입하셔서 안전하다는 입증자료를 경기도보건환경보건연구원에서 제시해 줬으면 보다 편리한 주택정책 내지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최환식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느라 좀 늦게 왔습니다. 보통 예산 불용액이 10%를 넘는다고 그래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북부지원은 19.9%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사항이라고 봤을 때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많이 좀 따놓고 보자 하는 생각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방관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중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수시로 북부 쪽에 들러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어떤 보고를 듣거나 집행사항을 알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다이옥신도 대기오염 측정식으로, 저희 집 근처에 소각장이 있어서 그런데 다이옥신 검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발표해서 근처 주민들이 내용들을 알 수 있다면 아까 말씀대로 소각장이 들어와도 쾌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발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답 좀 해주십시오.

다이옥신 관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소각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연 2회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서 전 소각장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수수료를 내서 의뢰했을 경우에 검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원의 19.9%는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서 업무 관련 전문도서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전체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200만원 중에서 39만 8,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19.9%로 나온 것이지 전체예산은 북부지원에서 한 4.9%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만 특별하게 19.9%의 불용률이 발생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건 재료비에서 도서구입비에 한해서 200만원에 대한…….

도서구입비에 한해서요?

그 항에 대해서 남은 액의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연 2회 검사가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이죠? 다이옥신 검사가 연 2회?

네.

그러면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1회 검사 때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4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453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453만원씩 내고 검사를 연 2회 의무로 하는데 그외에 별도로 의뢰가 없었을 때 검사할 때 말고 다이옥신이 1년에 두 번이라고 하면 6개월에 한 번정도 한다고 가정하고 별도 수시로 여기서 검사해서 그 검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환경관처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실제는 조사할 길은 우리가 모니터링 사업으로 환경오염, 토양오염에 관해서 조사 연구해서 오염실태를 파악하는 차원이고…….

소각장 근처의 실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소각장 근처를 주로 오염차원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내에서 검사했을 때와 소각장 외에 실태조사 한 것이 부천같은 경우 연 2회 검사의무조항 외에 따로 토양이나 이런 검사를 했었을 때 실제 차이나는 게 있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한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연구팀장 김구환입니다. 저희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면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약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같은 데는 저희들한테 분석도 하고 그외 기관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포항산업대라든지 시립대라든지 그런 데서 분석해서 비교 검토합니다.

수치가 어떻습니까?

생활폐기물시설은 굉장히 좋습니다. 기준이 0.1ng정도 되는데 약 10분에 1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정도인 0.0012mg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의무조항으로 검사했을 때보다도 여기서 11개소에 대해 수시로 검사한 내용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네, 다이옥신 검출빈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거리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m별로 합니까?

200m, 400m, 600m해서 토양하고 대기질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굉장히 좋겠군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모든 소각장 반대운동들, 각 지자체마다 소각장이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난리다 해서 반대를 하는데 여기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주민들 스스로가 이렇게 내주는 데이터를 믿을 수 있다면 절대로 반대할 일이 없죠.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대하는 데는 그만큼 안 맞으니까, 관에서 조사했을 때와 사설에서 조사했을 때 차이가 크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그런 것으로 압니다. 혹시 자신이 있다면 1회 453만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200m, 300m 주위 토양하는 것은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은 그게 연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각장 주위만큼은 수시로 어떤 측정수치를 만들어서 항상 그 수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미나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은 세미나 자체가 일단 책보면 졸리듯이 지겨우니까 그런 식으로 말고 소각장내에 들어와도 항상 볼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주민이 쉽게 다이옥신 검출이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전혀 인체에 해가 없는 쪽이다 이런 부분을 수시로 볼 수 있는 제도와 장치를 만들 수는 없겠느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1년동안 묶어서 연말에 각 지자체에 그러한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오존경보시스템같은 것은 부천같은 경우에 역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각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지나가니까 아주 나쁠 때는 안 갑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검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제 얘기는 기술적이고 어떤 그런 사실이 아니라 주민이 그냥 봤을 때 여기는 괜찮겠다 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제도, 그래서 언제든지 관할구청에 가든, 시청에 가든 수시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고 눈으로 보고 아, 우리지역이 지금 다이옥신 검출상태가 어떻다네, 200m, 400m로 조사한 것이 어떻다 이런 것을 수시로, 어쩌면 수질검사하듯이 그런 제도를 만들 수는 없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장비현황 그래서 검사 건수를 최대한 확대해서 조사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델링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조사하는데 앞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당 시·군에다가 통보해서 홍보자료 매체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싣고 앞으로 그걸 널리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모델링하시고 연구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검토를 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면서 실제 소각장은 당장 어디 건설한다고 할 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소각장 가는 곳에 다른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 지역에 모든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나쁘지 않은데 안 받아들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님, 소각장 시설은 시설하는 규모라든지 시설공법에 따라서 다이옥신이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소각장이 시설된 후에 관리방법에 따라서 다이옥신이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장 짓는 것하고 다이옥신 검사하고는 선소각장 시설 후에 다이옥신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설공법에 따라 다이옥신이 검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설공법이 돈을 많이 들이면 공법이 좋아서 시설비가 많이 들게 되면 다이옥신이 검출 안 되고 시설비를 열악하게 하면 다이옥신이 검출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관리를 하는데 온도 1,200℃에서 소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온도에서 소각한다든지 그런 다이옥신 공법에 따라서도 외국에서 다이옥신 소각시설 공법이 여러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지정한 공법으로 소각장 시설을 합니다만 소각장 시설을 한 후에 다이옥신검사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소각장 시설을 해서 소각시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리부족으로 관리소홀로 저온도에서 소각됐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다이옥신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법에 있는 시설이 다이옥신 검출이 없게끔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공법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공법은…….

아니, 환경부에서 인정돼서 사용하는 공법이 다이옥신 검출에 아주 인체에 해가 안 될 정도로 괜찮습니까?

정상가동하면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상가동 안 하는 소각장도 있습니까?

실수로 인해서 정상가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수라니요?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소각장 옆에 사는데 관리실수라는 건 있을 수 없잖습니까?

관리실수라는 게 물론 있을 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처음에 땔 때는 600℃, 700℃에서도 계속해서 소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각하는 전체물질의 온도가 완전히 1,200℃로 올라갔을 때만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600℃, 700℃였었을 때 다이옥신 검출하고 예를 들어 1,200℃ 였을 때 다이옥신 검출하고 확연하게 차이난다는 얘기인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우리가 정상가동하는 걸 원칙으로…….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난다는 얘기입니까?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날 수도 있습니까?

저온도에서 소각하면 다이옥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확률이 많죠?

네.

그럼 아예 불을 붙여서 1,200℃로 올려놓은 다음에 태우면 안 됩니까?

소각로의 특성상 1,200℃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소각물질을 집어넣는 시스템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1,200℃로 올려놓고 나서 소각이 가능한지, 처음부터 태워가면서 올라가야 되는지…….

제가 보충말씀을 좀 드릴게요. 소각장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온도는 800℃정도부터 끝까지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800℃미만일 경우에 다이옥신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최초 운전할 때는 부하율이 적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초 소각로의 온도를 조건없이 800℃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유라든가 보조연료 이런 것을 태워서 소각로의 온도를 800℃정도로 유지시켜서 쓰레기를 투입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쓰레기를 투입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처음부터 서서히 온도를 올려가면서 쓰레기를 투입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최초 운전시와 끌 때, 휴지할 때 이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200℃라고 그러는데 그건 최고로 안전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800℃를 기준으로 해서 다이옥신의 발생유무가 좌지되는 시점의 온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조건없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온도를 800℃까지 올리는데 꼭 쓰레기가 들어가야지만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올려놓고서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800℃이하에서는 절대적으로 태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수로 서서히 쓰레기를 태워서 올린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쓰레기를 돈을 덜 들일려고 태워가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방출되는 다이옥신은 엄청날 수 있단 얘기죠. 누가 쓰레기소각장이 옆에 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라도 다니면서 경기도 일대 다 쓰레기소각장 설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지…….

최환식 위원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이옥신 측정하는 일만 하는 것뿐이고 그런 질의는 나중에 환경국에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하는 부서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초선이 돼서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지를 몰라서 궁금한 점을 여쭙다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결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내일 환경국 결산이 있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탁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만 요청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백년대계의 문제입니다. 인원이 모자란다, 장비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인원 요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규모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인원이 없다, 조사기기가 없다, 장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도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표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해 줬을 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