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정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첫회의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제175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최환식입니다. 혹시 제5대 의원 때부터 구성돼서 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의원들이 특별위원회 구성의 차원에서 형식상에 그쳐 있거나 아니면 제5대 때 혹시 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제5대 때 세미나도 하고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바로 주시고,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발의자이시기 때문에 혹시 한번쯤 읽어 보셨나 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때 활동했던 각 특별위원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한 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본 안건의 내용과 취지에 대하여 제안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항별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고맙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은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은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감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은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이상 3건은 끝에 실음) 5.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장양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9페이지 도의회 운영부터 30페이지 의회비까지가 저희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처에서 별도 배부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2001년도 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만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면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의회사무처에서는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경비집행을 최대한 자제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의 2001년도 세출결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10억 1,069만원이며 이중 90%인 99억 1,498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9,57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억 3,194만원은 실행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절감액이고 7억 6,376만원은 집행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 비목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 총 76억 9,521만원으로 88.7%인 68억 2,524만원을 집행하였고 11.3%인 8억 6,99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억 3,059만원은 실행예산 절감액이고 6억 3,93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설명드리면 총 65억 7,196만원 중 59억 7,966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9,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29억 5,531만원은 법정경비로서 사무처 직원의 급여, 수당 등 28억 2,113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3,4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9억 1,399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청사시설장비유지비, 의정뉴스 VTR제작, 의회소식지, 기타 의정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출하여 15억 6,483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 4,91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3억 4,916만원은 실행예산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 1억 9,499만원과 집행잔액 1억 5,4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2억 4,660만원은 직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와 의원해외연수수행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로써 2억 1,651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008만원은 예산절감액 1,495만원과 집행잔액 1,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억 5,452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자제하여 93%인 4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051만원은 예산절감분 1,116만원과 1,935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8억 8,115만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정액지급경비로써 8억 3,962만원을 집행하였고 4,1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2,687만원은 문서고, 의원자료실 도서정리와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18만원을 집행하고 3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750만원은 의정활동지원에 공로가 많은 유공민간인시상금으로 6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6,601만원은 직원의료보험금부담금과 의원상해부담금으로 6,5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에 의원상해부담금 지출은 작년 러시아 공무출장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제투자위원회 송순택 의원에게 9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자료실 및 상임위원회 도서구입비로 1,7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1억 1,933만원 중 8억 4,558만원을 집행하고 2억 7,37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2,520만원은 의회 홈페이지 확대개발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전산개발비로 2,0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7억 1,666만원은 오수정화조 개·보수공사 등 7건의 사업비로 4억 9,344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2,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계약낙찰 차액과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 일부 사업물량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3억 5,697만원은 컴퓨터 등 행정사무용기기 구입비로 3억 1,7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911만원은 예산절감 등 436만원과 3,475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391만원은 참고인 등 출석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로써 총 33억 1,547만원 중 93%인 30억 8,973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2,5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 1억 135만원은 실행예산 절감액이고 1억 2,43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0억 4,760만원 중 10억 3,635만원을 지급하였고 회의수당은 9억 7,356만원 중 9억 91만원을 집행하고 7,2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390만원 중 의원님들의 현장출장여비로 8,369만원을 집행하였고 2,02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여비 2억 2,971만원은 의원친선교류 및 해외연수, 국제회의 등 출장여비로 2억 1,591만원을 집행하였고 1,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억 3,070만원은 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경비로써 4억 6,418만원을 집행하였고 6,6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원은 의장단, 상임위원장, 대표위원 등의 의정활동비로써 2억 5,869만원을 집행하였고 4,1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억 3,0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01년도 예산집행은 불요불급한 집행경비를 억제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는 있었지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출결산의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년도 세출결산액 99억 1,498만 3,000원은 예산현액 110억 1,069만 6,000원의 90.1%에 해당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의사운영비에서 88.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의정활동비에서는 93.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총 10억 9,571만 2,000원으로써 예산현액에 대하여 9.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91만 6,000원, 예산절감액이 3억 3,194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5,984만 9,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뒷 페이지에 수록한 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집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표2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은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써 총 1억 3,418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그 주요원인은 예산편성 기준호봉과 실제지급 호봉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건비의 연도별 불용액 발생추이는 표3과 같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의사운영 부문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목으로 지난해의 경우 정부방침에 의한 실행예산편성과 그 운용으로 1억 9,499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회의록, 의회소식지, 의정뉴스, 의정백서, 의정연구, 기타 의정자료 등의 제작비와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청소관리용역비 등에서 총 1억 5,41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일반운영비는 도합 3억 4,91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비의 연도별 불용액 발생추이는 표4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운영 여비에서는 예산절감지침에 따라 1,495만 3,000원이 절감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는 사무처 공무원의 국내여비에서 621만 9,000원, 의원해외연수시 수행하는 공무원의 국외여비에서 157만 6,000원, 그리고 자매결연국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733만 7,000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어 도합 3,008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의사운영 여비의 연도별 불용액 발생추이는 표5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만원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등 총 1,116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집행잔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만 1,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168만 5,000원, 기타업무추진비 753만 8,000원 등 도합 3,051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도별 업무추진비의 불용액 발생추이는 표6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에서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의 집행잔액 4,153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재료비는 문서고 정리, 의원자료실 도서정리,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으로써 이 중 의정활동지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집행잔액 369만 1,000원 역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는 의회발전 유공민간인 시상비 잔액 62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서는 의료보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무원의료보험 부담액과 의원상해부담금 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또한 자료실 도서구입, 위원회 운영 자료구입비인 경상경비의 자산취득비는 예산절약 200만원, 집행잔액 10만 9,000원으로 도합 210만 9,000원이 각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비에 대한 불용액 검토사항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연구개발비 424만 6,000원은 홈페이지 확대 개발과 소프트웨어 구입 등의 사용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직원 한마음수련회 개최와 자치발전특위 세미나 개최관련 민간이전금은 718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오수정화조 개·보수 공사, 냉·난방기 설치 및 교체공사, 전자교환기 교체공사, 고효율 전자안정기 교체공사 등의 계약 낙찰차액으로 절감된 것이며 도합 2억 2,321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정부방침에 의한 실행예산편성과 그 운용으로 436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컴퓨터, 전자복사기, TV, 프린터, 모사전송기 등 기타 사무용집기 구입 후 잔액 3,475만원이 발생되어 도합 3,911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배상금 예산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증인이나 참고인 등에게 실비변상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3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의회비의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총 불용액은 2억 2,574만 1,000원으로써 이 중 원인별로는 실행예산집행지침에 의한 예산절감액 1억 135만 5,000원, 그리고 6·1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의원 중도사퇴자 발생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1억 2,438만 6,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정활동비에서는 1,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 회의수당에서는 7,26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의 공무수행 국내여비에서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합계액으로써 2,021만 2,000원, 의원해외연수 및 국제교류비 집행잔액 1,380만 4,000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는 6,652만 1,000원이 발생되었고 끝으로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130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회비의 연도별 불용액 발생추이는 표7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에 대한 개요와 불용액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전반에 걸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의 경우 아직까지도 그 규모가 크고 전년도에 비해 4%가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겠으나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불용액의 주요 발생요인은 의사운영 부문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 그리고 의정활동비의 의원 회의수당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정부의 예산절감 운용계획의 시행, 그리고 의회예산의 구조적 특징 등에서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절감 운용은 당면한 국가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따른 긴축재정운용의 필요성,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하여 경제재투자와 투자재정을 확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근검절약과 소비억제 등 정부의 솔선수범으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분위기 조성 등 범국민적 기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용액의 발생이 정부의 지침과 의회예산의 특성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의회예산의 불용률이 계속해서 도 일반회계 전체의 불용률을 월등하게 능가하고 있고 2001년도에도 의회예산의 총 불용률이 9.9%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1.62%의 6배가 웃돌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시의성 있는 예산의 집행은 물론 불용예상액을 회계연도 말의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례적으로 불용률의 발생빈도가 높은 비목에 대하여는 이를 긴요한 다른 경비에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한 예측과 세심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와 의회예산의 불용액 대비자료는 그림2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7억 1,6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2억 2,3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거든요. 대충 보니까 31.1%의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오수정화조 개·보수공사, 냉·난방 공조기 보수공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냉·온수기 교체공사, 전자교환기 교체공사 등 이런 공사를 한다면 최소한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해서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도면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면 이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이 절감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긴축적인 타 예산에 사용될 수 있었는데도 무리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장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산회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사전에 설계해서 검토한 다음에 하면 사실 착오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현행 집행할 때는 사전에 설계비라든지 이러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서 있으면 판단할 수 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이 냉·난방비가 왜 이렇게 사업물량이 줄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전문위원실하고 의원님 휴게실에 더운 데가 있어서 그것을 전부 설치하려고 했더니 어느 의원님은 필요없다, 또 어느 의원님은 필요하다 해서 사실 예산절감 측면에서 원래 7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3대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 입찰할 때 낙찰가하고 예산하고의 차이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몇 월 중에 집행한 거죠?

이것은 연중 사업하면서 집행하기 때문에 대개 공사는 하반기에 집행이 많이 됩니다.

예산은 본예산에 섰던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서 가지고 공사집행이, 예를 들어 냉·난방기라 하면 보통 4월경에 발주해야만이 필요한 냉·난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지금과 같이 2억 2,300만원이 삭감됐다면 바로 이것은 마지막 추경같은 데서 다룰 때, 맨 밑에 전문위원이 검토했지만 맨 마지막 추경예산 다룰 때 말하자면 불용액 추경예산이라는 거죠. 그 불용액을 삭감해서 당해연도 말에 쓸 수 있는 예산에 편성하거나 아니면 다음연도 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반기에 바로 처리해서 집행이 됐다면 이런 불용액 예산이 바로 삭감돼 가지고 당해연도 말이나 다음연도에 예산편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쪽도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4/4분기 마지막 추경이 있을 경우에 그와 같이 불용액이 예상되는 것은 사전에 정리해서 다음연도에 예산 세울 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니까 외빈초청여비에서 자매결연국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자매결연한 국에서 몇 명이 왔으며 또 실제로 몇 명을 초청해서 몇 분이 왔는지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초청해 가지고 쓰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경기도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확실하게 그 사람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같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걸 앞으로 좀 잘 했으면 싶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보시고 실제로 제5대 때 자매결연 맺어 그쪽에 초청을 한, 예를 들어서 두 분을 초청했다든가 열 분을 초청했다든가 이랬으면 초청한 사람들이 실제로 왔는지, 또 와서 자기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우리 도의회도 도움이 됐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이종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어떻게 보면 가상적으로 짭니다. 중국, 일본, 미국 해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자매결연 초청인원은 95명 초청해서 전원이 왔다갔습니다.

전원이요?

네, 단 예산이 남는 것은 사실 유타주를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사실 예산도 많이 들고 자매결연이 좀 미지근해 가지고 작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금년이나 내년에 한번 유타주하고도 결연해서 의원님들도 한 일주일간 연수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실하게 진짜로, 그냥 우리가 외국을 가도 자매결연국에 갔다 이래 가지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50명을 오라고 공문을 냈는데 실제로 한 20명이 오는가 하면, 또 와서도 우리가 일부러 가서 준비하고 이래도 고마운 걸 전혀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예요. 우리가 대화하고 있거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도 자기들이 필요하면 그냥 가요. 정말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진지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히려 차라리 정말 어렵고 힘든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좀더 어려운 데 가서 해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초청해서 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전에 중국이면 중국해서 몇 명이 올 것인가를 우선 전화로 해서 몇 명이다 그러면 우선 거기서 몇 명 온다고 팩스로 또 옵니다. 그러면 그 명단으로 몇 명 초청을 의장명의로 보내면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 초청해서 50명 온다고 해놓고 20명 온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바쁜 우리 의원들이 실제로 그분들이 오면 들러리만 서서 괜히 박수만 치고 땀만 흘리고 다닐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보여줘서 서로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걸 이제는 제6대 정도 됐으니까 그 동안 한 것을 보완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8페이지에 보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하고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항목이 있고 또 5페이지에 연금부담금 해서 또 있거든요. 그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거기서 가계지원비라는 것이 무엇을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에서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아까 처장님 말씀이 경제투자위원회에 송 의원이 러시아에 갔다가 사고나서 생긴 건데 이게 원래 여행을 떠날 때 단체보험을 들고 떠나지 않나요? 그런데 의회에서 별도로 이게 지급되는 겁니까?

그것은 일반으로서 받는 거고 공무원이 공상으로 갔을 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일반으로 받는 것 외의 것입니다.

의회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처음 한 분이 발생해서 이것도 의원님들을 공무원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논란이 많아 가지고 이건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 공무로 해서 우리가 연금관리공단하고 싸워서 행자부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 공무활동할 때 공무원과 똑같이 주어질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은 6,600만원으로 해놓으셨는데 만약에 여러 분이 가서 동시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큰 사고가 난다면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다른 어떤 그런 비용을 보험적으로 예를 들면…….

위원님,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는 별도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할 것하고 중앙에서 부담해야 할 것하고 연금관리공단에 올립니다. 올려서 승인이 나면 이것은 지방비로 부담해라 그러면 예산이 없더라도 본청에서 갖다 부담하고 나중에 채우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8페이지에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이 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운영공통이라고 해서 1인당 510만원씩 작년까지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0만원이 올라서 6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서는 1인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공통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의장단하고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 활동비인데 이것은 상임위 위원님들의 식대료라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 위원회에서 각종 활동시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복리후생비 문제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덜주 고 더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가 정해져 있고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도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연가를 간 사람하고 안 간 사람, 1년에 25일인데 5일만 가고 20일 안 가면 20일 동안의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연가를 자주 쓰기를 바랍니다, 예산절감도 하고 공무원 사기도 앙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가 있는데요, 가계지원비는 월 봉급액 250% 범위내에서 옛날 같으면 상여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봉제이기 때문에 상여금이 없습니다마는 하위직들은 전부 보너스라고 해서 4월, 8월, 10월에 몇 %씩 지급하는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김순덕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001년도 결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주로 불용액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절감은 행자부지침에도 예산절감하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쓰고 남으면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잔액이라고 해온 용어입니다. 따라서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려 불용액이 24.4%로 나와 있고 특히나 민간이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35%의 불용액이 처리됐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불용액 발생이 많은데 퍼센티지로 봤을 때, 또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2000년도 집행예산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너무나 크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도 10%이상의 불용액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산집행을 잘못했거나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변명은 아닙니다만 공교롭게도 시설비 중에서, 예를 들면 냉·난방기 사는 것이 7대에서 3대로 줄어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일부 월정액으로 되어 있는 월급 중에서, 우리는 고참이 되면 승진해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사 고참이 사무관 승진받고 나가면 올 때는 또 신참이 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인원이 좀 많다보면 그 갭이 또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 중에서 일부 1억 몇 천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의정공통활동비를 배분해 줬는데 어떤 위원회는 거의 다 쓰고 어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적게 하고, 식대비가 원래 2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밥을 좀 싸게 먹고 하다보니까 의회공통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걸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아마 금년에는 시설비하고 인건비 차이가 안 나면 불용액이 5%이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제 의견도 참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 시인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에 준해서 당초부터 이게 전부다 예산 세워진 겁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예산절감액은 편성할 때 지침에 의무적으로 어느 부분은 10%, 어느 부분은 5%, 어느 부분은 3% 절감하라고 예산 세워놓고 위에서 딱 떼어가지고 나옵니다. 그 절감액은 놔두고 여기서 실제 집행보다 불용액가지고 따진다면 그것은 대개 세울 때 위원님도 사업하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종입찰하려면 그 총액 자체가 없으면 입찰이 안 됩니다, 총액이 없으면 입찰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1억원짜리 공사를 해야 하는데 8,000만원밖에 예산이 없으면 정부단가 계산에 의해서 입찰에 붙이지를 못합니다. 정부단가 계산에 의해서 1억원짜리 공사인데 실제 입찰을 하면 8,0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2,000만원이 남다보니까 시설비도 조금…….

그럼 시설비 책정은 사무처에서 그러한 능력있는 공무원이 없으면 얼마든지 청내에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냉·난방 같은 경우에도 청내 기술자들 있잖아요. 기술직공무원들…….

냉·난방기기는 에어콘 있지 않습니까? 에어콘을 방에 별도로 설치하기로 해서 7대를 사야 하는데 3대밖에 안 돼서 그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기술자하고…….

사전검토를 잘못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 발생의 원인이 됐다면 사무처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함진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의원상해부담금 이게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규정이 있어요?

자료를 조금 보고 답변올리겠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에요?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조례가 발효됐죠?

2000년 10월 2일 규칙 제291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1일입니까?

10월 2일이요.

10월 2일이요. 그런데 송순택 의원이 러시아에 가서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상해부담금을 전달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컨대는 2001년도로 생각됩니다마는 이운구 의원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몇 개월동안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상해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상해보상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아마 틀림없이 이랬을 겁니다. 의장이 공문을 발송해서 소집을 했다든가 정식 임시회나 정례회에 상임위원회 소집기간에 해당될 때에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기타 기간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죠. 비회기라 하더라도 의원이 의장으로부터 정식활동을 할 수 있는 공문으로 사인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은 공무로 봐야죠.

정식으로 의장이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규정에 나와 있어요.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동승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같이 동승한 것하고 의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동승했다고 해서 공무라고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비회기 중에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현장방문 갈 때 의장으로부터 사인을 받아서 갔어요.

저는 그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지금, 정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아야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래요?

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김효정 위원님께서도 여주에 계실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굉장히 행자부하고 연구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조례로 나와있는 것을 자료로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이운구 의원으로부터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처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조사를 해보세요. 그때 당시 이운구 의원이 본인의 몸뿐 아니라 차량까지 전부 망가졌는데 하나도 보상을 못 받았어요.

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공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비회기 중에 의원이 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은 물론 공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비회기 중이라도 정식적으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활동하는 것은 공무로 봐야죠.

그런데 사무처장이나 사무처 직원들도 모르면서 사인을 받아 활동한 그런 공무는 없는데요.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현장을 나가기 전에 자료수집을 위해서 3인이 나갔다가 차승남 의원은 남부지역만 돌고 북부에는 나하고 이운구 의원 둘만 갔었어요. 현장에 가서 전부다 조사를 하고 나오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도 본 위원은 크게 상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병원에 입원하고 물리치료 한 40일 받아서 관계가 없었는데 이운구 의원 같은 경우는 어깨뼈가 부스러졌어요. 일반병원에서 고치지 못해서 백병원까지 옮겼고 자신의 차량까지도 완전히 망가져서 보수비용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의정활동을 하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도 규정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규정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세세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본 위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이 이러한 점을 전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의정활동, 다시 말해서 회기기간이 아닌 경우에 사고를 당했다면 이것은 공무가 아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상규정에 해당이 안 된다면 의정활동 할 수가 있습니까? 의정활동은 회기에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또는 사무처장으로부터 사인을 받아야만 공무로 인정된다면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이런 문제점들을 알려서 비회기 중이라도 마음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전부 자가운전을 하지 기사 두고 운전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의원님들이 참고하실 사항이고 또 의회사무처 자체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이 사항을 주지시킬 수 있도록 이런 문제도 좀 깊이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처장님께서는 그 점을 좀더 알아봐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도 좋고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증인이나 참고인 등의 실비변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실비 391만 6,000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이게 미발생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돈들은 직접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니까 불용액 처리보다는 직접 찾아서 지금이라도 지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감사나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증인이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증인이 출석하면 출석한 그 일당을 주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자체에 세워놨는데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발생 사유입니다.

그래서 미발생하셨다 이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게 왜 헷갈렸냐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조례를 보니까 그 용어가 적절치 않고 차라리 그렇게 구백몇십만원이 나갔다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아니라 보험금의 성격으로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다른 의원들이 보시기에도 보상금이라는 용어가 더 맞는 용어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3조에 보면 "보상금의 지급기준"해서 사실 이게 보상금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아니고 "보상금"이죠. 어떻게 보시는지 용어하나 차이지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달리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상해"를 빼고 "의원보상금" 이렇게 말씀이에요?

"상해"는 들어가도 좋은데 "의원상해보상금"이라든가 "상해보험금"이라든가…….

보험금은 안 돼죠.

보상금 아닙니까, 여기 제3조에는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보험금은 안 되고요.

그것을 보험금이라는 용어는 쓸 수 없죠. "의원상해보상금" 이게 더 적절한 용어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해 보시면 사실 여기도 다 맞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2조제1항에 보면 직무라는 것이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장이나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공무로 출장이나 여행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의장이나 위원장 이런 분들의 허락을 득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직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결하고 허락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비회기 기간에 몇월 몇일에 한다고 방망이 두들겨서 의결해 가지고 정식으로 하면 그것은 공무입니다. 그러나 의장 개인이 사인해서 한다는 것은 공무가 될 수 없죠.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기 어느 위원회든지 비회기 중에는 위원장이 의결해 가지고…….

아니, 여기 정의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요. 제2조제1항에 보면 "직무라 함은 도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의회에서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의장이 명을 내린 것도 되는데요?

의장의 정식명령인데 명령한 게 없잖아요.

그것은 확인하시는 차원이고 아까 김순덕 위원님 말씀이…….

그때 제가 있었으면 다 알 텐데 제가 오기 전 일인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의장이 했으면 그 의원이 이렇게 됐으니까 출장명령을 내라든가 그러면 의원님께 출장명령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국내여비로 해줍니다.

그때가 황준기 사무처장 있을 때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제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험금, 보상금 관계는 예산편성할 때 법적 용어가 그같은 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금이나 보험금의 경우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한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부담금이라고 하고 단체부담금을 보험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건강검진을 위해 진단비에 계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딱 예산편성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용어가 좀 혼란스럽게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흥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예산총괄표 1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이 3%이고 집행잔액이 6.9%라고 나왔는데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뭐가 틀린 것입니까?

예산절감액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 할 때 여비는 10% 절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 절감, 공통운영업무추진비는 5% 절감하고 각 항목별로 경상적경비 중에서 퍼센티지를 정해 줍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정해 버리고 나머지 예산이 섰는데 집행이 안된 것 그것이 소위…….

문제는 예산절감기준은 행자부 지침이니까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죠,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불용액이 1.6% 정도 되는데 그 얘기는 3%를 절감했어도 추경에 다 삭감해서 다른 것으로 썼는데…….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이 7조원이면 7조원에서 소위 말하는 절감액 대상이 1조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6조원 정도는 절감액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절감액 자체는 5%, 10%로 많지만 전체예산의 1.2%밖에 안 됩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추경에서 잘라 쓸 수 없는 예산입니까? 만약에 3%를 절감해야 된다, 그 부분을 추경에서 다시 삭감해서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는 안 되는 거냐 이거죠.

그것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불용액 중에서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이 사업은 연말까지 못 쓰고 남겠다면 목변경을 해서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죠.

제 얘기는 예산 삭감한 부분이라든가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불용액을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집행부는 1.62%인데 우리는 9.9%, 보니까 매년 의회 쪽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지방의회가 생기고 집행부 쪽에는 의원들이 많이 질타를 해서 불용액 정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의회 쪽은 의원들이 관심을 좀 안 갖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 관리를 잘 못하지 않았나.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 자체는 덩어리가 큰 데 일반입찰 같은 것은 전부 단가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예산절감액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전부 인건비나 의원님들 일상적경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일상경비나 경상경비의 절감액이지 다른 데는 절감액이 없습니다. 도는 덩어리가 큰 데 그 항목은 작기 때문에…….

그 항목이 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수밖에 없죠. 항목이 크면…….

처장님은 우리 의회가 타이트하게 예산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9.9% 나왔다고 변명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은 아무튼 우리 의회가 예산관리하는 부분에서 타이트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까 그렇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 부분은 처장님이 올해부터 잘 하신다고 이해를 하고 여기 나오는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을 따로따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추경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것인데 수치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앞으로는 자료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예산운영은 가능하면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사무처장이 자세히 답변해 드렸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