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종근입니다. 제6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7회 임시회는 지난 7월 16일 박유서 의원, 김재흥 의원, 이수근 의원, 홍사철 의원, 윤옥식 의원, 김택우 의원, 박완서 의원 등 7명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67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금번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될 2002년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서는 지난 7월 1일자로 제출이 되어 7월 19일자로 의원 여러분들게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66회 임시회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재흥 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부산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2002년도 지방재정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은 강창기 의원님과 조중영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황우상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최영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께서 6. 13 지방선거에 당선되시어 제4대 의회에 등원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이 자리에서 좀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이 안좋겠나, 아니면은 조금 쉬고 다음에 해도 좋겠고요, 의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자 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자라는 방침이지 혹시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질의하면은 안된다는 어떤 것이 있으면은 제가 질의를 삼가겠습니다.

사회자인 의장님께서 의사진행에 대해 된다. 안된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할 것이 있고 책임자한테 이야기 할 것이 있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시장님을 불러 가지고 출석요구를 해서 할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만 이야기하십시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에 가서 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총무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여기서 질의를 할 것이 있으면 여기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그러면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이 그러면 위원회를 옮겨 다니면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총무위원회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황우상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보고한 것과 담당관님이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책무와 책임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위 부서의 과장급으로서 이야기하는 것과 담당관님의 이야기하는 어떤 책임과 책무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더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하고 질의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담당관님이 이야기 하는 비중이 과장님하고 다른바가 있지 않느냐, 하위 부서와 다른점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박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과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전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런가하면은 사실 그대로만 답변을 드리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답변 드리는 내용과 상임위원회에서 답변 드리는 내용이 전부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확보기준이 예산 총액 1%이상의 기준을 두는 것은 기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31억4,900만원에 총 예산총액 1.6%를 했는데 이 사용처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구한다든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단체장인 시장님께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 사용현황을 볼 것 같으면은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은 물론 아니고 예산이 너무 많다, 즉, 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로 쓰기 좋은 또 달리 이야기하면은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라는 대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완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확보 기준에 대한 1%이상 1.65%확보, 예비비를 확보했는데 대해서 물어 주셨고 예비비 사용에 대한 너무 방만한 예비비 운영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비비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1%정도로 예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재원이 예비비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1.65%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65%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물론 저희들이 재해예방이나 복구사업 그 다음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하는 것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박 의원님이 보시는 데로 방만하게 운영을 해 오셨다하는데 대해서는 저 역시 예비비 사용을 억제를 합니다만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을 더욱더 검토를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감시에 대한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더 세부적으로 더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임호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손만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2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주요업무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석복입니다. 존경하옵는 손만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