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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2-07-23

강성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섭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 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 정은면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핵심적인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 때에도 해당 위원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1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전성룡 간사께서는 간략하게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간사

-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7월 23일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과 부의 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을 할 예정이며, 내일 24일은 업무보고 기획실, 25일은 업무보고 총무국, 26일은 업무보고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및 현지활동으로 목포자연사문화박물관 건립 현장을 방문 할 예정입니다. - 27일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으로 28일까지 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전성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성룡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김준수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존경하는 박병섭 기획총무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준수 입니다. - 온 시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출범한 제7대 목포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성숙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 그리고 희망과 번영의 큰 목포 건설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이번 임시회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목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5일 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해서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국민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파악하기 위하여 월 1회 토요일 휴무를 시험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또한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가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복직자도 연가를사용 할 수 있도록 휴직자의 연가일수 산정방법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 다음은 개정된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제16조 2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하여 토요일에 전 공무원이 월 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조례 제20조 연가일수 공제 중에서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휴직 일로 바로 공제하는 것을 당해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휴직기간을 월할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복직자도 근무기간 만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가규정 조례 제22조중 제1항 제5호의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문화체육센터건립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능이 유사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시민문화체육센터를 통합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설치하는 내용의 기구가 승인되었으며, - 그에 따라 시민문화체육센터 건립운영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인 9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공무원 현 정원 1,035명에서 일반직 7명과 기능직 2명등 총 9명을 증원해서 총 정원 1,044명으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 다음은 목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정부의 읍면동주민자치센터화 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999년부터 시범 실시한 후 현재 시설보완중인 2개 동을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마비되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개선 및 자율성확보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6조 입니다. -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 안 제7조와 10조입니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전문단체에게 수탁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고, 필요시 사업비를 지원할뿐더러 필요 경비를 요율로 정한 한도내에서 징수 사용토록 한 수입 지출 내역을 단기별로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 안 11조입니다. 자치센터 이용자나 자원봉사자가 시설장비 노후하자로 신체상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설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겠습니다. - 다음 안 14조입니다. 자치센터는 회개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운영결과 보고서를 당기 후 20일 내에 시장에게 보고토록 명시하였습니다. - 안 17조에서는 고문제도 위원적격자위촉, 위원분포의 균형유지 등 구성의 투명성 확보 및 다양한 전문분야 종사자 참여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으로 총무과의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의 안건 3건 모두를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지금 주 5일제 근무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전일휴무제 또는 전일근무제와 노사정위원회의 안 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행정기관에서 하는 주 5일 근무제와 노사정위원회 근무제와는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곳이 있고, 실시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전 자치단체가 주 5일 근무제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조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주 5일근무제 하나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 그래서 이 중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 현재 주 5일 근무제를 못하게 되면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하고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장성, 해남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휘위원

- 대통령령 개정안은 전일근무제를 앞쪽에 배치하고 우리 시 조례 개정안은 휴무제를 앞에 배치를 했단 말입니다. - 휴무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보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그것을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휘위원

- 시행령에 의거 전일근무제를 먼저 전일근무제가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우선 순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개정안 올라온 것은 토요전일 휴무제를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의미가 똑같으니까 한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별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강성휘위원

- 진짜 문제가 없지요. 남들이 보면 쉬는데 먼저 신경을 쓰고 근무하는 것은 뒤로 뺏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동을 민간위탁 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 어떻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현재 시 계획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민간위탁 관계에서는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관도 안 했기 때문에 ...

강성휘위원

- 체육시설동은 문화시설동을 제외하고는 9명 증원 승인된 것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승인된 것 아닙니까? - 현재 문화체육시설센터에서 체육시설동 인원을 포함된 정원 승인이고 개발하자마자 체육시설동은 이 형태로 가면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 12월달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5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예. 강원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암위원

- 일괄 답변을 여기서 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을 못하게 되면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암위원

-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 우리 시가 '99년부터 시행했다고 하는데 장.단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각 동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 그 다음에 중복되는 부분 예를 들면, 용당1동은 포크댄스를 하는데 또 어디도 포크댄스를 한다든가 중복됨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는 없는지 -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시행으로 인해서 동일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을 하셨는지요. - 예를 들어서, PC방을 만들었는데 그 PC방을 만들므로 인해서 개인업체가 PC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권역별로, 즉 말하면 용해동, 용당동 해 가지고 통합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권역별로 통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정 해 준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하여 생각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어느 동은 한춤을 하고, 어느 동은 포크댄스를 하고, 어느 동은 노래방을 하고 어느 동은 장구를 하고 북을 친단든가 예를 들자면요. - 다음에 자치센터로 인해서 동 인원이 감축이 되어 있지요. 자치센터가 '99년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동 인원이 감축이 되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모든 업무를 동에 의뢰하고 있는데 아는 분은 알겠습니다마는 모든 분은 대개 방역 그러면 동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 그렇다고 하면 모든 업무는 어느 정도 시로 이관되고 보건소 같은 곳에 이관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모든 것을 동에다 해 주라고 하는데 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는 시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요. 모든 업무는 시로 이관이 되어 있고 일부만 동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모든 업무를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한테 자치센터가 마련됨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는 시로 이관이 됐다는 홍보를 시 차원에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수강료입니다. 강사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동은 5개∼7개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더 조금 하는 동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 이랬을 때 지급되는 돈은 얼마입니까? - 지금 현재 지급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15만 얼마입니까? - 그렇다고 하면 그 이용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는데요. 이용자 부담보다는 실비를 더 지급하는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 우선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우리 강위원님께서 자치센터에 대해서 사실은 저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이것은 여기서 답변하는 것 보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강원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실하게 답변을 해 가지고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이기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위원

- 시민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여기 보면, 민간위탁 관계하고 직영관리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체육문화시설입니다. -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직영관리를 하면 시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 실제로 해남 같은,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직영체제이지요. 그런데 거기는 서비스가 안 좋습니다. - 그리고 진도 가계해수욕장을 가면 하계수련장이 있는데, 민간위탁인데 거기는 서비스가 좋습니다. -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잘못 해 놓으면 우리가 두고두고 사실상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지를 못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못받을 경우는 360억원이나 들여서 해 놨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 사실상 시설이 시내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보강을 해야 합니다. - 걸어서 가기가 힘듭니다. -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부들이나 노인들처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거기를 찾을 것 같은데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강사를 보면 시 총무국에서 강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스포츠댄스는 어떤 강사가 하고 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지금 강사들이 목포시내에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 그런데 몇 사람이 거의 여러 군데를 뛰고 있습니다. - 다른 분들도 하고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과 쪼인이 안되어 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그것을 시에서 일괄 파악을 해주세요 그것을 여러군데에서 질이 떨어집니다. 성실도가 떨어지고, 강사 중복사항은 종목별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각 동별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강사가 여기저기 뛰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권장을 하겠습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관계 그 사항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은 관계부서에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정원 인원관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인원 채용관계는 12월달인데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추가인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9명 증원할 계획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압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특채도 하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단언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기정위원

- 그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위원장

- 주민자치센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기정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 "특정인을 위한 자치센터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말이 항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위원

- 주민자치센터가 축소가 되고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동장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동장의 역할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하고 .... - 동장이 저희들 시로 이관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동장 책임 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업무에 대해서...

허정민위원

-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했을 때 주민들이 스스로 동의 일을 처리해 나가고, 주민 스스로가 동의 행사를 관장해 나가고 이러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동장의 기능이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무엇 무엇을 주민자치위원회와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거치기는 하는데 결정은 동장이 한단 말입니다. 모든 부분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동장과 협의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 보강을 시켜준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지금 행정기관에서 파견한 사람이 동장 아닙니까? -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지금도 동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지금 동장이 동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장이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동장과 협의해서 자치적으로 하고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정민위원

-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요. 결론은 뭐냐면, 여기 보면 하나의 예를 들더라도 앞에 나누어주신 것이요.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시 주민자치센터의 자율성을 확대 해 가지고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 결정적으로 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동장이 정하도록 함" 이런 내용 정도가 추가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자치센터의 의미와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이것은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시책을 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입니다.

허정민위원

- 준칙이니까 그대로 따라야 합니까? - 그러면 뭐하러 개정조례안을 여기에서 심의합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그 전 조례에는 그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원암위원

-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식 행위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까? - 아니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는 "동장이 결정한다"를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바꾼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그 사항은 지금 상위법을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어렵습니다.

허정민위원

- 상위법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되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자치위원장이 동에서 자치위원회 관리를 책임지고 나가는 부분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 기본 입장인데요. -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이대로 내려왔으니까 위원들이 이것을 이대로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 지금 현재에도 목포시내에 자치센터가 운영되고있는 것이 수준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 어느 동은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어느 동은 잘 안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안에 맞춰서 이런 내용들이 추가된다고 했을 때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안이니까 이것을 승인시켜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규칙인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현재로 해서는 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고 모든 것을 그래서 동장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허정민위원

- 자치센터의 의미에 맞게 모든 시설과 관리부분에서 다 자치위원장이 끼여든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몇 부분에 있어서 자치위원장이 같은 권한을 가지고 동장하고 같은 자치센터와 관련해서는 같은 권한을 가지고 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것입니다.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그렇지요. 여기 보면, 이 사항은 자치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결정하지만 또 다른 사항은 동장과 협의해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다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기정위원

- 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 우리 허정민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 개념이 주민의 일을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임명하고 운영하는데 동장에게 치우쳐 있다는 내용입니다. - 원래 취지하고 지금 운영의 취지하고 상반된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 원래 취지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관에서는 뒷받침 해 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런 사항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앞에서 끌고 가게 되면 사실상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기 힘들어집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 그리고 금방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안 10조를 보십시오. -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및 징수주체 제일 마지막을 보십시오. - 시장은 자치센터 사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제 생각에는 이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는 감면 및 면제를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 그래야 진짜 돈 없는 모든 사람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감면 및 면제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시설은 무료로 사용을 하는데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뜻 이라고 봅니다.

박병섭위원장

-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토요일휴무제에 대해서 해남, 장성이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곳에서는 언제부터 실시를 했으며, 지금까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6월 22일날 실시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총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128개 자치단체가 참여를 했고, 앞으로는 42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81개 자치단체가 7월부터 참여할 의향입니다. - 해남하고 장성은 6월말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단점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백상훈위원

-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어느 곳입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지난 4월부터 시험 실시한 곳은 248개 지방자치단체중 부산,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 충남, 전북, 경남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와 충북 충주시 전남은 해남, 장성군 등입니다.

백상훈위원

- 알겠습니다. -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면 언제든지 시장이 의향에 따라서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토요일을 공짜로 쉬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더 근무를 합니다. - 그냥 토요일날 쉬는 것이 아닙니다.

백상훈위원

- 하루에 8시간 이상 10시간, 11시간 근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하루 휴무가 되었을 때 지금 은행에서도 업무를 안 하니까 주민들이 숙달이 안되어서 자기들의 사업이나 업무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토요일휴무제에 대해서 노사정협의회에서 결렬이 되어 있고, 국민이 대단한 비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일부 노동계에서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은 그렇지 않고, 특히 우리 목포는 여론이 상당히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먼저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급히 해야 한다고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 주무부서가 앞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남에서 장성, 해남이 실시했다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을 장려해 나간다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쉬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 끝주 토요일날 휴무제를 하는 것인데 현재 정부의 권장사항으로 해서 다른 곳은 6월의회가 열려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 저희 목포에서는 이번에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백상훈위원

-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국가정책상 현 정부가 커다란 실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의약분업인데 이것을 일반인을 상대로 실시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 적어도 한 1년동안 모델케이스로 두 도시 정도를 실시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검증까지 파악 한 후 다음에 실시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실시를 하면 엄청나게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좋은 평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 성급히 일괄적으로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현재 시민들로 봐서는 은행 같은 곳이 토요일 휴무를 하면 민원하기 어렵습니다. - 다른 곳에서는 이미 6월달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각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강원암위원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동 자치센터를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동은 예산을 안 줘서 수리를 못하고 있다고 하니 언제 되는 것입니까? 조례안을 하고 있어서 연관이 되니까 묻습니다. - 1999년부터 해서 다른 곳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도 못 하냐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죄송합니다. 이로동하고 같이 동사무소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로동 청사가 옮기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수선비 약 3,300만원과 전기설치비 790만원, 4,100여만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강원암위원

- 예산을 그렇게 찔금찔금 줄것이 아니라, 다른 곳은 이미 혜택을 다 보고 있는데 이왕 할바에야 제대로 주면서 기구라도 잘 사고 시설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돈을 주어야지 조금씩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원산동하고 용해동도 저희들이 미개설 지구로 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강성휘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원암위원

- 우리 주민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 제가 시의원된지 아직 1달도 안됐습니다마는 다른 동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만 이러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박병섭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 의결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이기정위원

-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이기정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하셨습니다. - 재청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결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황정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호위원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황정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 재청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결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위원

- 본 안에 대해서 안 제7조 제6항중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 두 번째로 안 제20조 제1항 4호 중 "탈퇴할 경우"를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로 수정동의합니다. - 별표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수정동의하면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섭위원장

- 방금 강성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이의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성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으니 시간 지키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1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전성룡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박병섭 백상훈 강원암 황정호 허정민 김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은면 총무과장 김준수 전문위원 김승인 담당자 장흥배 속기사 문인숙 첨부 1. 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병섭(인)

11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