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안건처리 및 제4대 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강남구에서 집행하는 업무에 대해 청취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업무보고가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29일 병역법이 개정 공포돼서 2002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처리하던 병무행정사무를 병무청 소속기관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었고 2001년 5월 24일자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공포되었고 10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19호 "병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7조제3호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 7월 16일 의안 제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 참고사항에 보면 검토보고 합의, 민원여권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합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민원여권과하고 사회복지과가 무엇을 합의한거지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기존에 병사업무를 민원여권과 병사계에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각 이 과의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행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 2002년 6월 10일자로 시달돼서 관련조례의 부칙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46호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신설해서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6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 7월 16일 의안 제2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종전에는 강남구청 공무원수가 총원개념으로 가다가 규정의 개정으로 직급별, 직렬별로 공무원을 재배치해야 될 상황이라면 최소한도 총무과 인사담당에서는 직렬별, 직급별 도표는 배부를 해 주셨어야 아, 지금 강남구청에 인원 정원이 몇 급에 몇 명이고 몇 급에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 알고 싶은데 막연히 지금 정원개념으로 가니까 4명이 부족하고 직렬별, 직급별로 배치하게 되면 인원이 56명이 모자른다고 하는데 그게 선뜻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정원개념이 개정되는 것은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이런 정원이 바뀌고 했을 경우에는 도표를 사전에 배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지금 준비 안돼 있습니까?

저희가 준비했는데 카피를 해서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급, 직렬별 정원제가 지금까지는 총 정원제로 강남구 공무원 1,400 몇 명 그 다음에 정원 몇 명, 현원 몇 명 이렇게 따졌었는데 금년 8월 1일부터 직급, 직렬별로 정원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작업을 쭉 직급별로 정·현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맞춰가고 있는데 불보합된 인원이 56명이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는 7월 31일까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정리 기간을 유예를 했습니다. 56명에 대해서 앞으로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56명 중에는 일반직이 6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이라 하면 보건직, 방사선, 환경, 토목, 건축, 지적이 돼서 직급하고 불보합되는 게 6명이 있는데 기술직이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기술직은 금년 9월 정기인사시에 서울시에서 불보합된 인원을 타구로 또는 시본청으로 발령을 내서 일치를 시킵니다. 시키도록 저희들하고 약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 41명이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교환원 2명, 사역 11명, 검침원 28명이고 그 다음에 고용직 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원 8, 사환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월 28일까지 유예를 한다고 해 놨고 세부계획을 금년도 하반기에 내려주기로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내려오면 서울시 다른 구청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지고 해소하는데 갈등 없이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하신 바로 그 부분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기능직 41명과 고용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또 내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요.

예.

그런데 그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까지거든요. 그게 해소될 수도 있고 또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정년까지 이렇게 정년이 다 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거의가 기능직, 고용직이 연령이 좀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자체노조라든지 직장협의회에서 행자부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소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이 갈등 없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고 6개월간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지금 여기에 말씀으로는 상당히 아주 간편하게 갈등 없이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정년이 가까워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말씀을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지금 여기 추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직급, 직렬 초과현원 56명에 대해서 연령을 좀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령이 들어있는 자료, 왜냐하면 구청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혹시 명퇴를 유도할 수도 있지 않겠나 또는 명퇴를 빌미로 해서 강제 퇴임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과인원이 지금 56명인데 56명을 말끔하게 해결했을 경우에 현재 그 56명이 유지하던 업무형태는 어떻게 강남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관리국장은 답변을해 주십시오.

그 부분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마움을 드리고요. 저희가 1단계 구조조정, 2단계 구조조정 이런 단계를 거쳐오면서 실제로 저희가 강제적으로 내보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결원이 생긴 인원을 보충을 안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둬서 부족한 그러니까 정원을 결원을 보충을 안 함으로써 구조조정 인원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56명도 실제로 일반직 6명을 빼고 나면 41명인데 지금 연령별로 저희가 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원이 된 자연결원이 되는 것도 사직이라든지 이런 결원이 될 때도 저희가 인원을 보충을 하지 않고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보충을 하지 않고 3단계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저희가 아주 인원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입니다. 직급, 직렬 초과현원표를 보면 기능직에서 검침인력이 28명이 있는데 제일 많은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검침인력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검침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수도는 서울시 수도사업국에서 하고 전기는 한전에서 하고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우리 검침이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검침이 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공과금이라고 해 가지고 TV수상료 그 다음에 전기, 수도 이것을 몇 년 전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각 기관별로 다시 넘어가면서 우리 검침원 중에서 한전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수도사업소에 가신 분도 있고 가스공사에 가신 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기를 거부한 분들이 아직도 28명이 우리구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 지금 현재는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지만 당초에 이분들이 들어올 때 직종이 검침원이라서 그렇게표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검침업무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현재 검침업무가 몇 년 전부터 해소가 됐으면 실제로 이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실제 자기전문역할도 아니면서 지금 업무상으로 가지 않아서 그냥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러면 인력적인 낭비적 측면이나 경비적 낭비측면이 있었을 텐데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나누어져 가지고 어떻게 배분이 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이상묵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침업무가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이 인원도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것이 논리에 맞는 인력관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해직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동사무소라든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이런 쪽에서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보사위원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제4대 전반기 강남구의회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유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아울러 부탁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의 2002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8,400만원, 경상예산 3억400만원 등 모두 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민원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고감도 행정서비스에 의한 만족 및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 및 야간순찰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요인 및 도시미관 저해사항을 사전에 적출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남구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해서 고질적이고 상호간 이해가 대립된 민원에 대해서 합리적인 민원조정으로 주민갈등 해소 및 화합을 아울러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사업예산 878억7,900만원과 경상예산 383억8,700만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1억6,900만원의 특별회계 등 모두 1,264억3,6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각종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저희 강남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지역정보화교실 등의 운영을 위해서 모두 41억1,300만원을 126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신직장교육 시스템인 강남아카데미를 전문강사에 의한 출강교육 및 사이버강좌를 병행해서 지금까지 행정법, 어학교육, 팀 트레이닝 등을 강남구 직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가계걱정 없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강남구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금년도 제1차 추경에 50억원을 조성해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이율 3%의 저리로 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테헤란로에 소재한 1,800여 첨단 벤처기업에 종사하는 고급 기술인력의 재교육과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원격 교육형태로 제공하는 강남원격교육원을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의 SCPD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잔액 129억 1,700만원과 본예산에 편성된 청사건립기금 132억5,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9억3,7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서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과 본예산 편성 후에 변경사항이 발생돼서 긴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신사동 문화복지회관 외 네 곳에 문화복지회관 건립 및 수서사회 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외 다섯 곳에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아서 구정과 관련한 각종 시책을 연중 홍보할 수 있는 디지털 전광판을 구청 앞 대로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학생들로부터 생활주변 가까이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설치요구와 지식 정보수요 충족을 위해서 저희 관내 초등학교 빈교실을 활용한 작은 전자도서관을 작년도에 6개교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10개교를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저소득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원동 621번지 대청공원 내 일원청소년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담역 지하보도를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수준 높은 예술적 가치와 특화된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시작된 문장식의 호적부를 항목식 호적부로 변환해서 통일된 전산호적부 체계를 갖추고 변환작업에 따른 전산호적부 대사 및 우편물 발송, 자료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보관된 5만6,000여권의 종이문서의 목록을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인 EDMS에 입력해서 효율적인 문서보존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여건 속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강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영창입니다. 유만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기 민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민원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강영창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에 말씀하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말씀 도중에 건축민원을 흡수운영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건축민원 해소는 상당한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여기 보니까 10명 이내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구성한다고 하면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전문가가 필요할텐데요.

우리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경우에는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로펌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상대를 해서 그 회사에 있는 변호사도 전문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인 경우에는 그것도 개인이 아니고 건축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그 건축법인 중에도 토목분야, 시공분야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개인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을 위촉해서 그 내부에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10명 정도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일 경우에는 의료분쟁이 있어가지고 의사나 이런 사람은 필요 없겠죠. 그런 사람은 그 때는 활용을 안하고 건축민원과 관련된 전문가들만 10명 내에서 선정을 해서 양 당사자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올라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집단간에 개인간의 문제보다는 집단간에 어떤 해결점을 찾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무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 이번에 4기 원구성을 보니까 초선의원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구청하고 각 동에다 제4대 의원 현황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사동 출신 같으면 신사동 출신 의원얼굴을 크게 클로즈업 해 가지고 동사무소 입구하고 우리 과 입구에 붙여서오시는 의원님들한테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현황판을 제작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정책기획과장이 공무로 해외 출장중이므로 이상림 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가 대신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림 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예산경영업무담당주사 이상림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를 간락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림 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승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다른 업무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가장 지대한 관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 이번에 보고자료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복지관 업무만 보고자료에 제출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종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조한종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한종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영호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는 지금 민원봉사실 운영과 여권민원실 운영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은 구청 본관에 있고 여권민원실은 공항터미널 2층에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업무를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임웅빈위원입니다. 저는 7월초에 그 공항터미널의 여권과에 갔었습니다. 사실 제가 느낀 점은 지금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업무가 폭주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휴가철이나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세 번을 갔어요, 여권하러. 7월초에 갔더니 그 날이 토요일 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가니까 사람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그 분이 안내하시는 분이 월요일날 9시에 오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또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시반에 갔더니 1시30분에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사람이 북적북적 대더라고요. 업무가 상당히 과중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다시 또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이 화요일이 됐나, 그날 가니까 그래도 일찌감치 가느라고 또 갔는데 역시 오후가 됐는데 역시 그 때 1시30분인데 역시 번호표 받는 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갔습니다, 제가 여권을 하러. 가다보니까 결국은 큰일 났다 했는데 어떤 사무원을 만나가지고 5층인가요, 올라가서 사실 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여권을 만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인원이 6명이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다른 부서는 6명이나 3명이 오히려 많다고 했는데 여기는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임시적으로 휴가철이 돼서 업무가 많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될 것인지 또는 그렇다면 인원을 보충해야 될 것인지를 제가 볼적에는 상당히 업무가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웅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민원여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이 지금 저희가 외교통상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업무인데 지금 거기서 T·O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도 없고 여권 모니터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숫자가 늘어야 앉을 자리가 없고 지금 바쁜 것은 성수기니까요, 휴가 때. 8월 중순만 되면가라 앉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하여튼 볼 때 수고가 많더라고요, 직원들이.

됐습니까? 잠깐만요.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요점 요점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여권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강남구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을 분실한 사실이 있죠?

예.

그걸 보면 지금 여기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민원실 개선, 관리실태 평가 보존물, 호적부 자료 변환추진 이런 사업이 많은데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 여권 분실 후에 강남구청에서 실시한 안전장치는 뭐가 있는지,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외국인등록 관련업무, 이·미용실 이런 것을 빼더라도 호적등초본 관련, 여권제작, 이렇게 보면 우리 생활에서 상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 우리가 받을 때는 4 5만원 수수료 주면 만들어내지만 실제 중국이나 또는 제3국에 가서는 1,000만원대에 밀거래가되고 있다는 얘기, 또 엊그저께 강남경찰서에서 제가 어떻게 들은 얘기로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권을 말하자면 강제로 얻어 가지고 상당한 수입을 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청이 취하고 있는 안전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지난번에 분실을 해 가지고 안전장치를 한 것이 지난번에는 여권접수와 교부를 한 장소에서 했어요, 복잡하게. 한 쪽에서는 접수를 하고 한 쪽에서는 교부를 했는데 지금은 교부를 5층으로 올렸습니다, 여권교부는. 교부를 올려가지고 토치카 식으로 꽉 막아 가지고 밀폐해 가지고 지금 안전장치는 아주 완전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 예산서에 나오면 사업예산에 예비비 사용한 것 1억3,600이 그때 보완하는 시설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5층으로 올려 가지고 지금은 보안상에는 거의 이상 없습니다.

1억3,600이 어디서 나간 돈이라고요?

예비비에서 그거 보완하는 공사할려고 쓴 돈이에요.

예비비에서 쓰신 거라고요?

예.

하여튼 여권분실의 염려는 다시는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마음놓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른 걸 다시 물어보면 안되겠어요?

다른 과요?

예.

아니 그러면 여권과 나왔으니까 여권과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단 질의하시죠. 그럼 총무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권과는 마쳤고 총무과에 관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23p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이렇게 돼서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복리증진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듣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예산을 가지고 기금을 설치해서 공무원에게 저리융자형태로 해서 혜택을 주는 선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일부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 같은 상조회는 있어요. 그 상조회는 직원들이 매월 봉급에서 일정한 비율을 공제한 적립금을 가져 가지고 회원 상호간 혜택 보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증진도 좋지만 중앙부처라든지 타 지방자치에도 이런 선례가 있는지 우선 선례를 수집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설립이 되면 과연 강남구청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만 혜택을 받아야 옳은 건가, 50억이라는 예산은 강남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민들에 대한 혜택은 없으면서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주었을 경우에 상당한 여론의 질책과 압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하시고 충분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또 문제점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충분한 검토가 된 후에 시행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총무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어떤 협의를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할 예정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과에 간단한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31쪽 정책기획과 부분에 보면 단위가 100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위표시는 천 단위로 해서 통일시켜 주어야만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그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승돈위원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설치에 대한 선례를 말씀하셨는데 경상북도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주거안정기금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규모는 약 48억이고요 그래서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않고 있는 업무가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제도를 저희구에서 일단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인터넷하고 또 주민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약 84%의 주민들이 이 기금 설치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일단 먼저 동의를 받고 설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불만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기금 설치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제3기 말기에 처리한 공무원생활안정기금설치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여기 총무과장님이 내신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사업에서 20쪽입니다. 맨 윗쪽에 보면 관내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이렇게 쓰셨는데 이것을 학제를 여기다가 쓰신 건가요. 관내 초·중·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 앞에 초·중·고등학교 학제를 쓰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초·중·고등학교를 일반적으로 쓰신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재차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립유치원에다 종일반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교육법에는 학제가초·중·고등학교로 학제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유·초·중·고·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고 다음 총무과 소관 업무 있으면 질의사항 없습니까? 우리 김영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우리 남원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초선위원님들도 이번에 많이 당선되셔 가지고 아주 상당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질의를 하는데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사업하고 아카데미 추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사실 강남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아주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동안 강남에 있는 낙후된 학교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주민들이 특히 학생을 가진 부모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게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구세입 지난 번에 조례개정이 돼서 3%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교육청에 일임을 해서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이나 학부모들이 일부 배제됨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오히려 A학교가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B나 C학교가 우선 배정되는 그런 사례에 대한 민원을 제가 많이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의원이 개입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청이나 의원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교육청에 일임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이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것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어떤 복안이나 우리 국장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답변을 제가 질의 마친 다음에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강남아카데 미 직장내 교육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고 역시 우리 의회도 이런 내용은 상당히 역시 벤치마킹을 해서 의회도 이런 것을 많이 소양교육이나 직무교육 이런 강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예산이 지금 우리가 3억1,000만원 정도로 돼 있고 수강인원이 3,4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강된 인원, 강좌, 또 초청된 강사, 예산집행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 뭐 교과편성에 보면 직원의 수강요청에 의해서 주문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나 욕구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건지 막연히 이런 강좌는 직원들이 좋아할 것이 다 해서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집행 내역하고 제가 지난번에 사실 이것은 우리 친절교육인가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한 번한 적이 있었는데 강사가 누구였는지, 강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는지 제가 좀 볼려고 했더니 그 자료가 잘 보존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 후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미흡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먼저 김영성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학교교육경비 배정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할 때 재원을 갖고 있는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학교 환경을 잘 알고 있는 교육청이 다 수렴을 해 가지고 온 것을 저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영성위원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교육장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좀더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일단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고요. 학교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정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좀 관심이 덜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 교장선생님이 부임해 가지고 그때서야 학교 개선사업 경비를 배정해 달라고 하면 예산은 이미 바닥나 버리고 이미 배정이 다 끝나버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전 학교가 동시에 다 신청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 저희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교육수요 조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실무교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 소관되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의 담당계장, 시청의 담당과장을 모셔가지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우리 전문지식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어떤 때는 신문에 난 이벤트적인 것 또 좀 화제가 있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 서울시의 시정연구관으로 계신 이성 이사관이 가족들을 데리고 1년동안 휴직을 하고 세계일주를 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직원들이 한 번 들어보자 해 가지고 모셔서 강의를 들었고 그런 사례도 있고 저희가 또 이 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2별관 지하를 아주 아담하게 꾸며서 아카데미 홀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10명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수과목이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로 성실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사문화복지회관을 예쁘게 지어주셔서 우리 신사동 주민들이 정말 생활에 잘 활용하고 있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잘 아시나 모르겠네요. 한 달쯤 뒤에 제가 동사무소를 갔더니 동장이 아이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건물이 지금 야단났다고 그래요. 뭐 야단났어요, 보니까 기계식 주차를 해 놓은 것은 동장이 지금 외출을 해야 되는데 올라간 차를 내릴 수 없이 고장이 났고 그 다음에 용접한 부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줄줄 새고 있어서 수리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우리 윤정희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아뇨.

일단 질의를 죽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사실 거기 가 보십시오. 38p 보면 이것은 예산을 34억6,580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고 부지매입비를 31억9,480만원으로 확정을 해서 설계비 2억7,100만원까지 전부 예결위원회에서 확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주민이 토지주와 어떻게 돼 가지고 주민도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먼저 계시던 임성임의원은 이 문화복지회관이 제대로 잘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자기가 낙선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여론이 이원화 돼 가지고 지금 이 토지를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나오실 정도면 이미 사전에 예산확보하기 전에 좀더 주민여론조사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또 다시 협상을 해 가지고 또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 이와 같은 일이 또 안 생긴다고누가 보장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사동의 주차문제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대로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그리고 지붕에 물 새는 것은 수리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1차에 저희가 매입협상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매입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감정가로 매도, 매수하는 걸로 저희가 각서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감정을 끝내고 매수에 착수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안 맞다고 매도를 못 하겠다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복지관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거기는 층수를 고층으로 지을 수 없는 부지기 때문에 좀 우리가 가설계를 해 보니까 800평 규모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토지주로부터 매각을 철회하겠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2부지를 선정해야 할 형편에 지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구립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구립체육관, 참 좋은 시설이고 잘 만들어 놓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개방을 해 주라는 겁니다. 대다수 남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다니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피곤하고 또 늦게 야근하고 하다보니까 체육관을 이용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개방을 해 주어야만이 순수한 이용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면 대진체육관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김승돈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 체육시설은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제가 분명히 토요일과 일요일 개방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법정공휴일인 추석과 석가탄신일이라든지 설 연휴라든지 이런 때는 문을 닫아도 좋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공단에 지시를 해도 안 들으면?

그것을 제가 확인해 가지고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지시가 됐는데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 때는 개방지시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김승돈위원님에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체육관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은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청사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3동에 보면 거기가 지하에 거기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생활체육관, 헬스장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것을 저희가 할 적에는 안전진단을 받을 때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마친 뒤에 원래 개보수를 하고자 해서 6 7억인가 예산을 계상해서 다시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D급판정이 그때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D급판정은 위험한 상태라 그래요.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하철 아마 공사로 인한 걸로 인해서 기울기가 15도 정도 기울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마 보강공사는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응급조치이지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자료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실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걸 궁극적으로는 지금 D급판정 받은 상태에서 긴급조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신개축을 해야 되는데 지하철건설본부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쪽에서 우리가 어떤 구상권 차원에서 보상받는 방법은 있는지 까지를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개포3동은 주공5단지 아파트를 지으면서 준공되었던 건물인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상 건물 지은 지도 오래 됐고요 사실상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임시방편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전동 26개 동 전체를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그 복지회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개포1동, 2동 그 다음에 압구정1동 그 다음에 일원1동, 2동, 세곡동을 제외해 놓고는 앞으로 전부 다 복지회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개포3동 문제는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이 건립되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나 담당과장으로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죄송한데요. 신사동이 보시다시피 문화복지회관이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십시오. 대지가 135평에 건축연면적이 521평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데다 지었어요. 강남에 있는 어느 동도 이렇게 대지가 작은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아마 한 5 6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거를 이번 예산에 계획을 세워주시면 안되겠는지요. 이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사동은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거기 대로변이고, 압구정 현대 고등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입하기도 불편하고 대로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대지를 물색하려고 해도 그 대지가 없거든요. 좋은 부지가 있다면 물색을 해 주시면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협조해 가지고 일단 부지가 물색이 돼야지 저희가 예산에 요구하게 되니까 위원님 요구하신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혹시 사업 시행 시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세부추진사항은 차후에 서면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틀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세부진행사항은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시간상 회의진행에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큰 틀만 얘기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큰 틀만 얘기하겠습니다. 신과장님! 문화복지회관 37쪽하고 38쪽을 보니까 복지회관의 지역편중현상이 두드러지다라는 생각은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동은 전부다 문화복지회관이 97년부터 지금까지 역산한다면 6년 동안 논현동, 청담동, 신사동, 논현동 또 그 뒤에 또 삼성동 여기 역삼1, 2동, 도곡1, 2동, 개포1, 2, 3, 4동은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문화쪽에 지역편중현상이 두드러지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저 질의하시지요.

질의하고 나중에 답변 받겠습니다. 문화예술에 국악과 양악의 100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을 때 양악은 몇 %, 국악은 몇 % 정도의 문화공보과에서는 비중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과장님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지역적으로 편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남이 개발되면서 테헤란로를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논현동 이쪽이 먼저이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논현지역, 청담지역이 먼저 건립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회관 건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노후된 동사무소를 우선 해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선거구역으로 보면 갑지구 쪽이 먼저 짓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 동을다 연차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노후된 건물을 먼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어서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공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빈위원님께서 국악과 양악의 비중도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객관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가 양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한 8억정도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국악이라 하면 이걸 잘 안 부르지요. 특별한 경우라든지 어떤 민요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국악이 등장하는데 아리랑 아리랑 이런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수시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경기민요, 남도민요, 서도민요 이래 나오면 특별한 국악행사가 있을 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문화원에서 국악 경기민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화재 선생님께서 과목에 들어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상시지도를 받고 있는 수강생들이 한 30명정도 회원제로 해 가지고 계속 졸업을 하고 또 다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목요상설무대 1년에 한 2번, 3번정도 국악을 과목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넣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국악경연대회를 강남문화원에서 대회를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 국악경연대회에 국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비중도로 따져본다면 시책적으로 본다면 한 95 대 5 정도 양악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문화의 편중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한 국악과 양악을 꼭 구분하기보다는 편식이라고 생각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고 강남에 국악교향악단 설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악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양악이라는 것은 상당히 악기와 고도의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첼로라든지 클라리넷, 오보에 이런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좀 특수한 사람들이 다뤄야 되고 우리 민요 이것은 수시로 악기 없어도 밥을 하면서도 부를 수 있고 청소를 하면서도 부를 수 있는데 그 부르는 곡수로 따져보면 오히려 국악이 많이 부르지 않느냐 그런데 어떤 장소와 그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은 양악이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편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희들도 전통민요 이런 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문화원에서도 이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단계로는 지난번에 목요상설무대에 판소리를 한번 올려보니까 저희들이 연극이라든지 양악을 하면 연주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국악을 한번 해 보니까 사람이 반밖에 안 와요. 그래서 이 소리는 별로 그렇게 많이 부르지도 않고 많이 취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가요를 주로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계속 이렇게 둘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 가슴속에 흐를 수 있도록 장려를 할 그런 계획인데 조례는 좀 곤란하고 지금 현단계로는 앞으로 구민에게 여론조사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런 것을 통계적으로 내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하는 그런 방안은 앞으로 검토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요. 제 질의에 지금 과장님이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국악관현악단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노래니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목요상설국악교실이라든가 이런 거 하셨는데 국악관현악단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국악관현악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직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향악단이 양악이 있기 때문에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그런 형성이 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단계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우리가 4대 처음 개원해 가지고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여기 초선의원님들도 많고 오늘 업무보고 한 번 읽어보고 이거 구정질문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가서 자세히 검토하시고 구정질문이나 또 위원장께서 간담회를 주선하실 때 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말쯤 해서 격주로 해서 각 과의 담당과장님 모시고 서로 세미나나 토론을 할 예정인데 그때 가서 검토하시고 그때 질의하고 그러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이거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 마냥 끌어요. 다시 이거 펴 놓고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꼭 질의하실 분 계시면 총괄해서 몇 분만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해서 한 10분내에 하기로 하시죠.

홍영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구청장 이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아마 대단한 용단을 내리셔서 어제 저녁에 강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와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오늘 개정조례안에도 보면 56명이라는 숫자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 직렬별 아마 어떤 계획이 있어서 정리가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것까지도 적어도 직장협의회의 어떤 논의사항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되는 것인지 앞으로 강남구 공무원 중에서는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게 될 직장협의회와 앞으로 유대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실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저희가 어제 교부증이 발부가 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당된 직원들의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지 그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구 간부들한테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것이 직장협의회의 기본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처 저희 간부들이 생각 못한 부분을 자기네들이 목소리를 내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직장협의회가 잘 운영되리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협의회에 관해서는 총무과장이나 인사담당팀장이 카운터파트가 돼 가지고 직장협의회 간부들하고 수시로 의견수렴도 하는 기회도 있고 저도 기회가 되면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제 나간 직장협의회가 진짜로 직원들이 바라는 바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아까 총무과장 답변하셨지만 저희는 예측컨대 그 시한에 임박해서 저희 직원들이 공직을 물리적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각종 방안을 해서 직원들이 그런 불행은 없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문화공보과 소속인가 본데, 까치소식에 광고를 게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이런 발상을 하게 됐는지 본위원은 잘 납득이 안됩니다. 물론 경영마인드를 감안한다면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강남구청이라는 공공단체의 어떤 순수성에 비추어 보면 공보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까치소식이 왜 갑자기 이런 광고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되고요. 이 공보지는 강남구청의 주민에게 알림 의무를 행하고 있는 어느 면에서는 의무공보지 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어떤 뉴스페이퍼로서의 기능보다는 관보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관보라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명칭을 까치소식이라고 한 것은 강남의 새가 구 새가 까치이기 때문에 이런 명칭으로 명명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별안간에 이런 광고로 충당해 가지고 기사나 편집디자인 이런 걸 다 바꾸고 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런 갑작스러운 발상을 왜 하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까치소식을 광고를 당초에 게재하려고 한 목적은 저희들이 예산절약을 기하면서 외부전문가들의 질 높은 기술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상에 저희들이 기술을 발휘한 그런 사항이었고 당초에 기획을 세웠다가 광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했다가 결국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2 3억이라는 돈을 광고 25% 게재해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 공모를 한 결과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고 이것은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디자인 공모와 인쇄 단가계약을 위해서 공모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절약 한다고 했는데 당초의 계획이 전부 다 끝이 나고 이것은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이거 문화공보과장님이 안 하기로 하셨다고 결론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말씀하는 도중에 질 높은 기술이라는 것은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남구 현재 까치소식지만 가지고도 주민이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더 질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도 옷을 입고 나가면 양복을 입을 때하고 또 스포츠차림으로 갈 때하고 다 맛이 틀립니다. 보는 사람이 틀리고 우리도 패션모델을 보면 같은 얼굴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됐습니다.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성위원 질의하겠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제가 하나만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장께서 자료로 제출하신 44p 보면 지역신문 대표자 명단이 있는데 강남내일, 강남포스트, 강남신문 이게 지금 대표자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지난번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을 우리 담당자가

아니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우선

예. 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4대 의회 들어서 처음 자료제출을 하는 건데 이게 뭐 대표자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아예 명단을 빼든지 넣을려면 제대로 된 명단을 넣어야지 검토 없이 아무 자료나 넣어놓고 이건 사실 처음 우리가 의회 개원해서 의욕을 가지고 우리 초선의원님들 계시고 한데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왕 말씀을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의 업무는 사실 강남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노출된 부분이 많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점 보다는 좀 나쁜 점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문화공보과장이신 우리 조과장께서 의욕이 앞서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본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다른 과장보다 상당히 설왕설래하면서 말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강남구청의 얼굴이고 또 그만큼 남들이 주시하는 직책을 수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겸양된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것을 필요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사실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하셔서 그런 과별로 부서별로 실제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과장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 같은 것도 좀 직원들, 일반직원들 교육뿐만이 아니라 자체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들하고 미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교육을 하십니까? 또 그런 걸 알고 묵인하시는 건지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건지 또 혹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나가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성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그 사항은 아마 제가 이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과장들이랑 제 방에서 미팅을 하고 하루 업무를 시작하지만 문화공보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담당과장도 상당히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아마 그 과정에서 다소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차차 전 뭐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 말 자체가 오갔으면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려고 했더니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공보과장이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린 게 한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2002년 월드컵 할 때 우리 모든 국민을 한 묶음으로 만들 수 있는 언어가 새로 생겼지요. "대한민국 짝짝 짝짝짝" 이게 국악의 엇박자에서 나왔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게 우리 한국인의 핏속에 흐르는 국악이라는 것을 한말씀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일원청소년독서실운영에 관한 사항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할 때 가정복지과에서 문화공보과로 이관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관하게 된 계기나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 운영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시청에 아마 청소년과를 통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업무지시를 받는 과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돼서 이렇게 문화공보실에서 일원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게 됐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이게 당초에 가정복지과에서 추천한 것은 청소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게 도서관하고 독서기능을 갖다보니까 이게 문화공보과에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독서진흥 쪽으로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업무지시를 상부 시청에서는 어느 과에서 받습니까?

시에는 청소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체 구청 판단에 의해서 옮겼군요.

예. 자체 기능에 의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업무를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업무보고는 2002년 7월 24일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