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제4대 의회를 열어나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구정전반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일과 내일 양일에 걸쳐 진행될 이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 및 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청취는 향후 의정활동에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집행부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가 결집되어 우리 56만 강남주민의 복리증진과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재무건설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4대 의회에, 영광스러운 주민들의 당선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오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한번 더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재무국 각 과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재무국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5개 과로서 정원 152명, 현원 1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에서는 입찰업무를 인터넷 전자입찰과 상시 입찰로 병행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2002년 1월부터는 전자입찰제로 전면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2일부터는 수의계약 대상인 소액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용역도 전자수의계약으로 실시함으로써 계약업체의 시간절약 등 경비를 경감시켜 줄 뿐 아니라 더욱 투명한 재무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산정보과에서는 주민편익을 위해 인터넷강남포털사이트를 구축해서 많은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기능을 보완하고 전문기관에 이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좀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남포털사이트를 보완 개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정보시스템 관리업무 위탁사업과 2단계 종합정보화추진사업,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추진사업 및 지역정보화교실운영 등 행정전산화와 주민정보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1,2과에서는 세계 속의 으뜸도시 강남건설을 위한 2002년도 지방세 세입목표 약 1조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달성을 위해서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2년 5월 31일 현재 우리 구세를 156억여원의 지방세를 징수해서 징수결정 액대비 97.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에서는 주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더욱 발전시키고 민원서비스 종류를 확대하고 시스템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 및 행정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포괄적으로 마치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방우달입니다. (별첨1)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진우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백완선입니다. 저희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저희 과원이 총력을 다해서 이번 재산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세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문경수입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2002주요업무추진현황, 2002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반영명입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점차적으로 외주발주, 소위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공단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재무국에서 외주발주할 계획이 있는지요, 있으면 또 어느 부서를 외주발주할 수 있나 알고 싶습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아웃소싱하는 업무는 일상적인 행정관리, 행정의 어떤 건이 미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주로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국에는 몇 가지를 이제 아웃소싱하는 것보다는 일반용역을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면 효율적인 그런 것을 전산정보과의 전산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재무국에는 아웃소싱할 그런 업무는 아직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미리 드리고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2동에 조성명입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세무1과에서 보면 시세와 구세 징수 5월 30일자 실적을 보면 시세는 50%에서 80% 정도 징수가 되어 있는데 구세는 겨우 10%에서 14% 그 정도 징수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목표에 차질은 없는지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구세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지금 정확히 안 나와있는데 그 체납액 정도는 어느 정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세 징수 목표액에 대해서 목표달성에 이상이 없느냐 그런 질의이신데 목표달성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의 구세가 면허세, 사업소세,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있는데 재산세가 이번에 나갔습니다. 이번에 나갔기 때문에 재산세 징수에 한, 못해도 95%정도 이렇게 징수가 될 것이고 또 10월에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그런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나빠서 그렇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납기에징수가 되면 목표달성에 이상이 없으리라고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납관계는 2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2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체납관련 질의에 대해서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말 기준으로 강남구 총체납액은 세무2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1,172억 정도되고요. 그 중에서 구세가 169억9,700만원입니다. 그 구세를 4개의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가35억5,600만원, 종합토지세가 102억2,100만원, 면허세가 25억4,800만원, 사업소세가 6억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무2과 2002년도 세입징수 실적 자료에 보시면 과년도 구세라고 하는 것이 체납 구세입니다. 그 체납 구세 징수실적을 보면 2002년 5월말 현재 19억을 징수를 해서2001년 동기대비 3억2,400만원 약 20.5% 증가된 징수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구축 운영에 있어서 그 동안에 시범적으로 해보다가본 서비스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동안에 시범 발급했을 때는 무료로 하다가 본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이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개발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개발비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협력업체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다음에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민원발급 건당 500원을 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개발비용을 회수하도록 처음에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민원발급을 하실 때는 주민들께서는 법정수수료, 그러니까 개별 증명서별로 5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건당 500원씩을 추가로 부담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 시스템에서는 강남구 관내분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소라든지 건축사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량으로 많이 떼는데 이런 분들이 초창기에는 무료니까 부담 없이 떼다가 이런 것이 수수료가 실제적으로 정식으로 될 때는 여러 건을 떼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적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지적과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옛날에 이것이 키오스크에서 놨던 그것이지요?

네.

그것하고 지금 지적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비교가 됩니까?

지적과장이 박창수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는 법정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은 500원, 도시계획 확인원은 1,000원, 그 이외에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 그것하고 지금 전산과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가격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그 민원인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만큼의 수수료를 500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500원을 받아서 그 민원발급 인터넷시스템을 개발한 업자의 수익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 통당 500원을 더 추가로 받게 되어 있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500원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조금 이용이 적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수료를 앞으로 활성 방안에 있어서 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그럼 수수료를 인하를 했을 때에는 어디에서 보존이 돼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1차적으로는 개발업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열람을 위한 발급일 때는 5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안 하시도록 하려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존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겠는데 지적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키오스크에서 설치를 했다가 그 동안 3대 때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즉 키오스크가 최초에 개발됐을 때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개발업자가 강남구에 4년 동안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강남구와 협의해서 전량 전부다 강남구 재산으로 이미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이 돼서 이것을 관리를 할려고 보니까 61대가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 안에는 다양한 종류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을 넣었는데 좀 나오지 않는 수도 있고 또 프린터 용지가 걸리는 수도 있고 동전이나 이런 기타 등등이 부족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저희 직원들이 61군데를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매 기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계에 혹시 고장이 있거나 프린터 용지가끼 이거나 또 주민등록을 넣었는데 또 빠지지 않거나 또 동전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그 유지보수관리팀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민간위탁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본예산에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됐었던 내용이에요? 지금추경에 7,0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전번에 예산이 유지보수관리비 민간위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산정을 해서 다 주다 보니 지금 현재 산출되어 있는 금액이 한7,500만원 정도가 12월달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다. 지금 현재 10월 10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 계약기간이 넘어가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개략적으로 물을게요. 한 대당 유지보수비가 민간한테 준 것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대에, 한 대 관리하는데

네.

연간이요?

네?

연간?

아닙니다. 연간 한 400만원, 그러니까 한 대당 400만원, 한 450만원 정도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29쪽에 전산정보과장, 이 건은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학교가 다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도와주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산, 학교별로 운영되는 정보화교실이 전에는 수강료 안 받았지요?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그거 6월부터 징수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참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운영비 지원내용해서 시설운영비 및 유지보수 해서 컴퓨터수강료 1인 만원, 그 밑에 인센티브비용 주민 1인당 월 만원,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전자도서관 여기 지금 전산정보과 업무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의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강료 징수는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수강료 징수하기 전이라도 운영체계를 잠깐 말씀드려야 할텐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인터넷 회선 사용료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는 분들에게 한 만원정도의 인터넷 이용료라든지 회선사용료 그런것을 징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런 회선사용료 때문에 징수를 했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그냥 구청회선을 이용하니까 징수를 안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수강생들간의 교육받는 부분들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차등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익자부담원칙을 명백히 하고 각 정보화 교실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지금 운영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수강료 징수를 해 가지고 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컴퓨터 수강료 1인 만원해 가지고 학교의 운영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은 그 이전에도 학교에서 인터넷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한국통신이나 이런 데다 납부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징수를 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하고 동일하게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부담이 없도록 할려고 시설운영비 그러니까 인터넷회선사용료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한 제세공과금 이런 명목으로서 컴퓨터 수강료는 만원을 학교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고 영어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구수입으로 잡도록 했습니다.

저는 답변이 흡족치가 못한데 이것이 지난 선거하고도 연관되고 이런 것 같은데 나중에 서면질문 할 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이 잘 안나오는 것 같은데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하고 부천시하고 시범적으로 복식부기업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하고 있는데 지금 자금흐름하고 투자전략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연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복식부기 추진업무는 모든 것이우리 강남구는 완성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추진하고 계신지요? 또 됐다면 어느 정도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복식부기사업을 도입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결과 2001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시험운영을 끝냈습니다. 끝내고 원래 7월부터 실무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03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추진상의 문제점도 없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관리 투자전략시스템하고 복식부기프로그램하고 연계 운영을 지금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해본 결과 지금 잘되고 있고 아무 이상 없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입니까? 이것으로.

예, 연말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도 보완을 할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해도 될까요? 과별로 잠깐잠깐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맨 처음에 재무과장님! 국공유재산에 있어서 우리구유 대부현황에 보시면 면적이 지금 뭐 굉장히 적은 면적만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 봐도 지금 수서동에 공장도 하는 것도 있고 역삼동에 벤처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 구유지에 대부할 상황이있는 것 같은데 그 대상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다 뺀 것입니까? 유일하게 받는 것은 이것이라는 것입니까?

전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것은 다 어디갔어요.

여기 지금 해놓은 것은 전체 구유재산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역삼동 부지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말하자면 예를 들면 보건소 관계 같은 것도 지금 보건소에서는 재무과로 왔잖아요, 재무과로 왔잖아요. 그 문제가 있어서 재무과로 벌써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아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재무과로 벌써 갔다고 모른다고 그러던데, 그 총재산의 입장에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관 별로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든 거기 과장들이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과는 재무국장님이 총괄재산관리관이고 각실과 동장들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산은 재산관리관 별로 관리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유재산 저기 할 적에는 재무과로, 그것은 원래 문제가 있는재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가 새로 부지와 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다른 잡종지 외에는 아무 것도 관리하는 것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알려면 따로따로 그 과에다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체계가 종합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전부다 관리하려면 아마 재산관리과 정도로 신설을 해 가지고 모든 업무를 총괄을 하려면 많은 인력과 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재산관리담당 공무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계장은 그 외에 다른 업무도 하고있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하기 때문에 잡종재산 관리하기도 힘들고 각 기능별로 재산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해서 25개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잡종지는 지금 여기 참고로 구체적인 자료좀 주세요. 여기 지금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에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 보관하는 것 그것 아직 전산처리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 몇번 얘기한 것 같은데.

물품관리는 지금 전산처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다소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과에서 입력을 조금 누락시킨 부분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재물조사 할 때 전부 다해서 다 입력을 했습니다.

언제쯤 완성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시스템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는요.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전산과에서

각 과별로

각과별로 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인터넷 전자입찰 있잖아요. 그것은 인터넷의 조달청 홈페이지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감독이라던지 뭐 하는데 그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강남구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적격심사 같은 것은 강남구에서 조치하지요?

그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합니다. 단지 이제 조달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뿐이고 거기에 대한 입찰관계는 전부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처음에는 우리 강남구만 독립적으로 전자입찰을 그것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지만 일반성이 조금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전부다 지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각 업체 입찰관계 담당직원들이 똑같으니까 이용하기도 용이하고 또 전체적으로 관리하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효과는 아직 잘 모르겠죠? 얼마 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 입찰 같을 때는 많이 올 때는 1,300명, 1,500명이 입찰보러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 온지 한 2년 됐는데 8월 4일 되면 2년되는데 그 전에는 1,300명이 올 때에는 등록하러 오면 우리 재무과 앞에 보면 탁자를 놓았습니다. 탁자위에서 쓰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벽에다가 대고 쓰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북적북적 거렸습니다. 지금 전자입찰하고 나서는 재무과에 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진짜 절간같이 조용합니다. 사무실이나 집에서 다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처음에 강남구 회원으로 등록을 하실 때는 그런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지금 현재 주요안건에 대한 설문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500원, 1,000원이 아니고 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0원을 지급하고 있죠?

예.

그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남구민만 보통 물어봅니까? 구민 외의 주민들도 물어봅니까?

저희들이 설문을 하는 대상은 강남구 주민들 중에서 19세 이상 되신분들한테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 하는 거죠? 우리가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할 때 하는 것이죠?

그 분들이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주소라든지, 개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아니 그것은 신청 맨 처음에 할 때고 지금 어떤 정책에서 문의할 적에 그 사람들이 원해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무작위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에 회원등록 하실 때 구청에서 보내는 이메일에 대해서 수령을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 주민들이 31,580명인데요. 이 중에서 이메일 수령해서 설문이라든지 안내문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26,044명이고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5,536명이어서 이메일을 받겠다고 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메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다 하지는 않잖아요? 항상 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청 들어오는 사람만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쏘느냐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사전에 되신 분들한테 전체 다 보내죠.

다 보냅니까?

예.

그럼 거기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500원씩 준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 개인정보 법에는 별 문제는 없는 거죠?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고요. 선거법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여기 아까 제가 오해하실까봐 다시 설명을 드리면 500원을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 요금을 감면을 해 드리는 겁니다, 사후에.

그거나 그거나죠. 그거 제가 지금 옆에서 국장님이 얘기하는데 이게 선거법문제가 있는 거 같거든요. 그건 나중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여기 구의회라도 이용대상이 되어 있는데 구의원으로서 제가 우리 동네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싶다 그럴 때 이용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 회원들에게 발송을 해 가지고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 정도로 알고요. 그 다음에 지역정보 그거 동사무소로 이관한 게 8개인가돼죠? 그것을 우리 원래 전산정보과에서 지역정보과는 설치 및 운영도 하고 계시는, 권한이,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로 운영하는 관계법은 뭐에 의해서 그 쪽으로 넘겼습니까?

그것은 관계법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동에 위탁을 한 거죠.

왜 마음대로 왜 법에 무슨 조항에 의해서

그런 건 법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요? 운영을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고 강사 하고 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조례상에도 그렇게 돼 있지만 그 학교에다가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로 위탁할 때는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 조례를 통과했거든요.

같은 조례를 저희들이 설치를 공공기관, 학교 뭐 동사무소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있으면서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처음부터 했습니까?

그게 한 98년부터 지금 그 때는 한두 개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이, 동에서도 문화센터화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점차 확충이 돼서지금 8개까지 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지역정보는 정보화 업무는 학교는 학교에다가 다 위탁했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다가 다 위탁했고 전산과장은 관여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실제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주민들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를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사후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운영비 내려주고 전체적으로 사후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뭘 조정해요? 돈 들어오면 그냥 주면 그만이죠.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감독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동에서 자체적으로 오히려 지금 동장님들이 제일 잘 알고 그걸 잘 하고 계십니다.

그거 어떻게 비교해요? 그거 좀 저기 몇 명이 이용하고 그거 자료좀 주세요. 그거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히 중요한 것만 하겠어요. 지적과하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했지만 결국은 전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것이 더 앞으로는 나갈 것 같거든요. 나갈것 같아요. 전산정보에서 발급하는 서류 그것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더 늘 것 같고 무인발급기는 줄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무인발급기를 자꾸 지금 강화하실려고 하는데 그거 강화문제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우리가 할 때 보다 지금 800%가 늘었다고 그래요. 지금 저희도 체감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이게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를 좀 해 가지고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전자인터넷발급하고는 조금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전자인터넷 민원발급은 일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는 강남구에 있는 모든 자료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든지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이용률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1월달하고 6월달 본다면 매달 분기별로 이용실태를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마는 계속 상승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있는 것을 늘리는 것 보다도 있는 것을 더관리를 해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포이동 출신 김명현위원입니다. 지하 매설물 지도 GIS 소관은 지적과에서 합니까? 지적과 소관입니까?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에서 지하매설물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전자정보과에서도 보조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매설물 관계는 주로 시청에서 총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요 실제로 시청에서 그런 업무를 전담해서 하는 데는 구청에서는 토목과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장마 때마다 폭우가 오면 일원1동 먹자골목에서 역류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주민이 알고자 전산과에다가 띄우면 정보가 중개가 됩니까? 왜 그런지, 땅을 파볼 수 없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GIS 중에서 지하매설물 관계는 지금 시에서 종합적으로 상수도관, 하수도관, 도시가스관

그건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데 서울시에다 직접 문의를 하지 않고 전산정보과에다가 주민이 직접 문의해서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까? 직접 시청에다 문의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도 시청에다 물어봐야 하니까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 우리 감면대상에서 세무과장님! 그 포스코를 작년에 우리 올해까지 25%인가를 올해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까지입니까? 포스코 감면하는 것.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감면 관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데 그거 세무과장 모르고 계십니까?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저희가 합니다. 세무1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무과장이 중요한 세원을 갖다가 모르고 계십니까?

포스코의 그 어떤 것 감면을 얘기하는지

포스코 전체 세금에 종합소득세의 25%를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25%만 내고 그 전에는 50% 해 줬잖아요. 그러다 25%로 작년에 뭐뭐 해 가지고 저기 했는데 아니 코엑스, 참 코엑스요.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해당이 아니고

아니 종합토지세

종토세. 종합토지세

몰라요.

그 감면관계를 제가 자세히

무역협회에다가 무역협회에 우리가 25%인가 지난번에 그게 올해까지만 해당되는 걸로 했잖아요. 모르고 계세요? 오늘 즉시 알아보셔 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그것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청담스포피아라고 감면에서 제가 감사할 때 지적한 것 있거든요. 골프장입니다. 그거 어떻게 됐는지 그 서류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