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관 의원 발언

안건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 가.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O 회계과 소관 O 사회과 소관 나. 지역개발국 소관 O 지역경제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도시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전에 앞서 우리 총무국에서 일하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고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태 세무과장입니다. 최학림 회계과장입니다. 강대평 사회과장입니다. 엄정기 시민정보과장입니다. 이양효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성호영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인사를 겸해서 저희 국의 아주 기본적인 현황만 설명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는 3국, 2직속기관, 3실, 14과, 4개 사업소, 2개 출장소, 1개 읍, 7개 면, 6개 동으로 조직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은 798명 정원에 79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개 국, 10개 과, 30개 계, 2개 사업소, 1개 출장소, 4개 동, 9개 농민상담소, 2개소의 시설이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된 시설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삼천포쓰레기소각장이 민간위탁 되었습니다. 이래서 인력은 334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정규직이 223명, 비정규직이 111명 해서 아주 혁명적인 구조조정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총무국은 7개 과에 27개 담당으로 7월1일부터 총무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6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를 비롯해서 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일반서무, 직원 복무, 인사, 국제교류, 그 다음에 읍·면·동 행정지도·감독, 민방위대 편성과 비상업무를 맡고 있고,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세무조사, 토지 등급설정 및 수정, 도세와 시세 징수, 체납 및 결손처분, 세외수입 과징 종합계획 등을 맡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회계출납과 결산, 물품구입 및 용역, 계약, 공유재산 관리 등을 맡고 있고, 사회과는 보훈관계, 생활보호, 부녀복지, 아동업무, 청소년 육성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민정보과는 민원실 운영, 민원사무 지도, 호적관리, 전산보안관리, 행정전산망 유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전,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쓰레기종량제, 매립장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최근에 생겼습니다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 다음에 새마을사업의 종합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 국에는 몇 가지 주요 현안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동서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문제, 회계과에서는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문제, 사회과에는 시립납골당 건립문제, 환경보호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 주민자치과에서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장기적인 사업입니다만 그 외 사업은 거의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업무는 과장들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O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김영고입니다. 먼저 총무과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주사 박상철, 시정·인사 겸임 담당주사 원재구, 민방위담당주사 박치문, 시정계 차석 박봉욱입니다. 먼저 제4대 사천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 석상에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 25명에 현원 30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면 서무담당은 공무원의 후생과 복리에 관한 사항, 정례행사, 의식행사, 보안 및 기밀관리, 복무단속, 문서수발 통제와 보존관리, 공인관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과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시정담당은 주요시책업무 종합추진과 읍·면·동 행정지도·단속·인사 및 예산운영, 행정사무 개선, 여론, 선거관리, 주민건의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담당은 공무원의 임면, 신분, 상벌, 교육훈련, 공무원 국외여행, 인사위원회 운영, 공무원의 각종 시험관리,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 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관리, 연금관리, 건강보험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담당은 민방위계획의 수립과 운영, 인력동원, 민방위 중요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정부연습 조정 통제, 민방위대 조직편성, 민방위 교육훈련, 주민신고망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및 민방위시설·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의 능률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직무교육으로 공직자 자질향상과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를 체질화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앞서가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행정정보화 대응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정착을 위해서 결재 방법 개선을 위해 단계를 축소하고 전자결재를 확행하고, 시간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 회수 및 시간 줄이기를 위해 유사 중복회의를 통합하고 있고, 보고 방법 개선을 위해서는 전자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보고서 간소화와 구두보고를 체질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직장협의회의 자유로운 활동 여건 제공을 위해서 사무실을 제공하고 집기 등을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간부와 정기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건의사항은 시정시책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봉사 체질화를 위해서 전직원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화 받기 3·3·3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초 이내에 받고, 3분 이내에 통화하고, 시민보다 3초 늦게 끊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체력단련의 날 운영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월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전직원 체력단련의 날은 지난 7월10일날 사천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체력단련 극기훈련은 연 1회 실시하고 직원 상호간 결속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가입을 권장하고, 과별 대항 체육행사 실시하고, 부서 직원간 체력단련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극기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애로사항 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2박3일 정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교류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우호교류를 통한 우수시책을 상호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 도시간 교류는 영·호남은 전북 정읍시와, 도내는 의령군과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영·호남 직원 상호 교환근무는 연 2회 시군별 10명씩 상호 교환을 해서 기획, 시정,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 지역경제, 도시, 건설, 관광, 농정 등의 업무에 대해 교환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지역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행정 자생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단체간 정기적 교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호방문은 연1회로 방문단은 기관장외 15명이 되겠습니다. 국제 도시간 교류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본 미요시시가 되겠습니다. 대표단 상호 방문은 2002년도 하반기에 미요시에서 시장, 의장, 직능대표 10여 명이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이틀간 우리 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일등시정 구현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만족시정 추진을 위해서 시민화합과 시정동참을 유도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실천을 위해서 읍·면·동 순회 방문은 1월달에 1월8일부터 1월15일까지 전 읍·면·동 순회방문을 실시한 바 있고, 시민의 방 운영은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는 시민의 방 운영은 시장실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 및 직협 인터넷홈페이지 종합관리로서 6월말까지 438건을 접수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으로 신뢰행정 제고를 위해서 시보와 시책홍보자료를 통해 시정시책을 홍보하고 시민과의 만남의 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조직원 및 지원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집단민원 발생 예정지 주민과의 대화도 수시로 실시하고, 각종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는 1회 71명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과 대화의 광장은 5회 운영하였습니다. 정확한 동향파악 및 신속한 대처로서 여론모니터 79명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고, 각종여론의 신속한 대처로 시정반영과 사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4강 신화 창조로 국제적 위상과 경제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기대되나 기초질서 지키기는 아직까지 너무나 미흡하므로 다가오는 부산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기초질서 지키기에 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코자 합니다. 기본 방침은 기초질서 지키기 붐 조성을 위해 시민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효과 거양을 위하여 시범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고,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속 전개하여 기초질서 지키기를 정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은 분야별로 보면 기초생활질서 전 분야는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건설과에서는 노상적치물 단속, 도시과에서는 불량간판 정비, 교통관광과에서는 주정차 보행질서 지키기로 기간은 연중하며, 시범기간은 7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43일간 하고, 계도는 7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단속은 8월1일부터 8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홍보도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홍보 및 단속은 종합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각 추진 부서에서 홍보와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환경보호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건설과는 노상 적치물 단속, 도시과는 불량 간판 정비, 교통관광과는 주·정차 보행질서 지키기가 되겠고, 추진사항은 분기별로 평가 분석해서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로 건전한 학원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깨끗한 선거분위기 정착으로 신뢰하는 사회, 화합하는 시민상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체성 회복운동 전개로서 학교폭력 근절과 건전한 청소년 보호와 제2의건국운동의 착실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 의식개혁으로서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2002년12월19일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거지원 상황실을 총무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선거관련 위반사례 홍보책자를 배부해서 시민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생동감 넘치는 읍·면·동행정 실천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회의소집을 최소화하고 공문서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10월과 11월중에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성적 우수공무원은 본 청으로 발탁하고, 장기근속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 근무지 전보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절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행정장비를 확충하고 복사기라든지 PC, 냉·난방기 등을 확충 및 수리하고, 개방형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주차장, 회의실 등 연중 개방으로 열린 읍·면·동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사기앙양을 통한 소속감 및 역할제고로서 유공 이·통반장 표창을 월12명씩 연간 144명을 하고, 반장은 반기 7명씩 연간 14명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31명에 대해서 1,130만 9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여론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각종 건의사항을 총무과에서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사소한 여론도 신중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 실태는 시청 홈페이지 관리와 직협 홈페이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계획을 보면 관리대상은 시청 홈페이지와 직장협의회 홈페이지로서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여론을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관리원칙은 실명 건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비실명 건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론·건의사항 처리체계는 건의자가 인터넷에 게재하면 검색은 총무과에서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처리계획은 소관부서에서 수립하여 조치결과를 총무과에 통보하면 총무과에서는 건의자에게 처리계획을 최종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종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실명 게재를 유도하여 건전한 사이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과 실적에 의한 인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발탁하여 승진하는 인사관행을 정착시키고,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인사운영의 혁신과 인사기준의 사전 공개 등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시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정부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직위는 4과 8담당이 되겠습니다. 5급 사무관급 4과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회계과, 지역경제과가 되겠고, 6급 담당주사급은 기획·예산·감사·서무·시정·인사·용도·지역경제담당이 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희망자를 공개 모집해서 희망자 개별 접수하여 인사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모시기는 지정된 과장 및 담당이 결원 발생된 경우에 공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학연, 지연, 정실인사, 연공서열 등 불합리한 요소의 배제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질서를 확립하고, 업무의 균등한 기회부여로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 있는 공직자를 우대하여 경쟁과 실적에 의한 적재적소 배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면평가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심사시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내용은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각 10명씩 선발해서 평가지표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5개지표 5점 만점으로 다면평가 점수 15점과 승진후보자 명부 점수 85점 해서 100만점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평가의 다면화 및 입체화로 인사평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 우대와 상·하급자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한 자기계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기타 인사운영의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사의 적기 시행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제를 적극 활용하고,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조직 활력화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총무국장께서 인사말씀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한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1년7월30일날 당초 20명의 초과인원을 선정하였으나 3명이 자동 해소되어 17명을 관리하다가 지난 6월30일자 전원 명예 및 조기퇴직 처리를 해서 초과현원이 완전히 해소되어 구조조정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 789명에 현원 797명으로 감이 1명입니다. 감 1명은 5급 관리사 1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총 정원으로서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고,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8년이후 신규채용이 억 제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 예비군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직원이 고령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각부서마다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진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사기진작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실 운영입니다. 시간 메우는 교육에서 대원의 질 향상과 선진 문화인 육성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민방위 교육대상은 편성 1～4년차 대원이 4,000명 정도 됩니다. 교육시간은 상·하반기 각 4시간씩입니다. 과목은 소양 2시간, 실기 2시간 그렇습니다. 교육내용의 한계, 정해진 강사로 인해 민방위 기본이념이 퇴색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민방위 교육강사진을 보강하고, 소양 1시간을 활용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하고, 자매결연 시·군 교류강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효과로서는 받고 싶은 민방위교육 전환으로 교육장 분위기를 쇄신하고, 시민을 이끄는 선도적인 민방위대원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만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은 연 1회 실시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은 3회, 방재훈련은 5회, 지역·마을단위 훈련은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으로서는 2002년도 을지연습은 8월19일부터 8월24일까지 5박6일간 행정기관과 시의회, 유관기관, 업체에서 도상연습과 핵심과제 토의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는 연2회 5월과 10월에 전시대비 인력·물자·시설자원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 읍·면·동, 군부대, 중점관리업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 450개를 구입하고, 분대장비 1세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월1회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현안사업으로서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보충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는데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3-2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이 되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의 협소로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도심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서동 321-1번지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면적은 656평, 건축연면적은 2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19억 1,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투자는 7억 8,000만원이 되어 있고, 2002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것은 11억 3,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면 부지매입 보상금 13억 7,600만원 중 7억 8,000만원은 지급을 하여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잔액 5억 9,600만원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확보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잔액 5억 9,60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후 지급한다는 매매계약 체결로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있고, 동서동사무소 신축예산 반영으로 동서동민의 숙원이 조기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 시정담당주사가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와 관련해서 구치소에 구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시군통합 1995년 이후에 동서동사무소는 행정구역 4개 동을 흡수했습니다. 신수, 늑도, 실안, 대방을 합해서 대지면적이 현재 58.4평에 건물연면적이 115평, 2층 건물입니다.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열악한 사무환경으로 주민과 공무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도 남녀 공용으로 쓰고 있고, 인근 업소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진고속도로 개통으로 서부 어시장이 활성화되어 주변의 도심지 주·정차난이 더욱 심각해진 가운데 대형 할인마트가 건립되고 있고, 상권 붕괴와 교통대란에 따라 발생될 민원을 해소하면서 주민의 숙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동사무소 건립 제반 절차에 따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부지로서는 657평에 13억 7,60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김연근씨가 되겠고, 감정가격은 평방미터당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리아감정단에서는 평방미터당 6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63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평방미터당 63만 5천원씩 해서 13억 7,604만 5천원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2002년2월27일날 13억 7,604만 5천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금 지급은 10억 8,000만원을 2월28일날 지급한다고 되었고, 잔금 지금은 소요예산 부족으로 1회추경 확보후 지급하기로 쌍방 합의에 의해서 소유권 등기를 2월28일부로 7억 8,000만원의 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잔금은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입 경위를 보면 1997년도 당초예산 확보 후 위치가 선정되지 않아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후 1995년도 시군통합 이후 행정동의 통합, 동서동, 대방, 실안, 늑도, 신수동이 통합되었고, 행정동 통합으로 건물의 노후 및 협소해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주·정차 공간이 없어 현안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1997년도에 당초예산에 8억 4,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시장 주변의 관광객 주차난 해소 대책 수립을 2001년8월달에 교통관광과에서 한 바 있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 신축을 동서동장으로부터 건의된 바 있고, 2002년도 당초예산 반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도 한 바 있습니다. 대형 마트가 건립된다는 여론에 따라 서부상가번영회의 집단민원이 2001년11월에 제기된 바 있고, 대형 할인마트 건축관련 건축주 명단 대책회의를 도시과에서 한 바 있고, 대형 할인마트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민원 접수가 2001년12월18일에 도시과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 7억 8,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건축주 및 관계공무원의 대책협의를 도시과에서 했고, 동서동사무소 건립 용지매입 계획 수립을 우리 과에서 한 바 있고, 건축허가 신청서는 도시과에서 건축조례와 2002년1월22일날 건축허가 신청서를 회송한 바 있습니다. 동서동 건립부지 관련 매입 공유재산심의회도 마치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감정결과에 따른 편입보상금도 2개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바 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을 2월27일날 김연근과 사천시장이 체결하여 매매대금 일부 7억 8,000만원은 2월28일날 지급하고 잔액은 추경확보후 지급하는 조건으로 2월28일날 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 사건경위는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부지매입의 필요성에 따라 대형 할인마트 건축허가 신청자 김성운과 부지 매매대금 협의 과정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매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필요한 부지를 헐값에 매수하는 판세이기 때문에 통상 공시지가보다 1.5～2배에 협의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헐값에 매매할 수 있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부지 소유자 김연근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서 건축주 김성원과 시정담당주사 신영수는 소유자 김성운을 만나러 부산에 가서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사 양효석에 의해 김연근은 김한수의 부친으로, 그러니까 김한수는 김연근의 아들입니다. 부친으로부터 위임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장소는 4인이 같이 자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김한수, 양효석, 양효석은 중개사이고, 김성운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입니다. 신영수는 시정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사건발달은 소유자 김연근과 건축허가 신청자 김성운이 대형 마트를 짓기 위해서 8억 3,000만원의 가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체결당시 정확한 금액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 13억 7,600만원으로 매입하게 됨에 따라서 김성운이 5억 4,600만원의 매매차액을 보게 되자 그동안 김연근과 김성운은 매매체결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다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근거로 누군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전화 제보를 해서 시세차익금액 중 3억원을 계약당시, 사인 확서한 당시 건축주 김성운과 사천시장 선거자금으로 줄 것이라고 말했던 내용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는 김성운과 신영수 담당주사를 배임미수협의로 2002년5월14일날, 5월15일날 구속, 지금 현재 부산구치소에 구속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기각되고 김성운과 시정담당주사 신영수는 5월30일부로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보석신청 결과 6월3일날 기각되고, 지난 6월12일날 1차 심의회를, 2차 6월17일날 마치고 3차 심의는 증인 두 사람을 출석시킨 가운데 3차 심의를 마쳤습니다. 또 4차 심의는 내일 모레 7월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증인 심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운은 매매차익금 5억 4,600만원은 사천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진술을 했고, 증인 김한수는 처음에는 계약서 작성시 4명이 있는 데서 김성운이가 매매차익금 중 3억원을 사천시장 선거자금으로 줄 것이라고 진술을 했다가 번복해서 김성운이가 자기 혼자에게만 말했다고 진술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내용이 상이해서 검찰로부터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당시 4명이 있는 가운데 김성운이가 상기 내용을 말했다고 진술을 해서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망은 시정담당주사 신영수는 검사 심문석에서는 물론이고 법정에서 김성운이가 말했던 차액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일체 논의한 적이 없으며, 매매과정에서 김성운, 김한수, 양효석 3자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등 결백함을 주장하고 이으므로 김성운과는 관계없이 무죄석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우리 지역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산업이 황폐화되어 가고 또 연륙교가 놓임으로 해서 관광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보아질 때 우리 시의 조직개편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교통하고 관광이 합해져 있습니다마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언제쯤 관광과를 별도로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총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좀 답답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조직에서 손을 봐야 할 부분이 교통관광과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원 신청을 해 놓은 곳이 어디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저 거대한 시설을 관리하는데 지금 정원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을 받지 못해서 행정자치부에다가 10명의 정원을 요청해 놓았는데 저것이 내려와야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직제를 설정하게 됩니다. 첫째로 그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방금 지적하셨듯이 교통관광과로 되어 있는데 교통보다 관광과 신설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교통과를 신설하는 문제인데 과를 하나 신설하려면 사무관 자리 하나가 생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사업소 중에서 사무관을 두기에는 벅찬 사업소가 실제로 있습니다. 120기동대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등등을 사무관이 맡고 있는데 이것은 주사가 맡아도 될 만한 사업소입니다. 이것을 전환해야 하는데 상하수도과가 공기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것이 공기업으로 넘어가는 시한이 내년에, 2003년에 공기업으로 전환이 된답니다. 그 때를 맞춰서 우리 사업소를 줄일 것은 줄이고, 또 비대해 진 곳, 관심이 많은 곳은 과를 확대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렵습니다마는 내년쯤에는 그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다 느끼고 있거든요. 빨리 과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면 체육시설사무소나 120기동대, 이 앞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민간에 위탁을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보고시점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것을 내년으로 늦출 것이 아니라 연륙교도 내년도쯤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보는데 관광이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투자를 해 봤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으로 우길 것이 아니라 아까 국장 이야기가 담당으로서도 충분히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관 자리를 마음대로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전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과가 하나 설치되면 중앙에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통관광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쉽지만 금년에 시설계라는 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기 적절하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 볼 것이 있어서 ····· 동서동사무소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동서동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사천시의회 의원이지 이제는 동서동 의원이 아닌 입장에서 몇 가지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 있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공무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 생활을 안 할 때 공무원하고 업무적으로 만나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매끄럽게 처리하려고 노력하는데 계약을 할 때 왜 담당주사 혼자서 가 가지고 의심을 받는 지와 또 공시지가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공시지가 대로 사서 싸게 사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지와 또 신영수 담당주사가 왜 전매행위를 방치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김현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지역이 관광분야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주5일근무제로 인한 대안도 다 마련이 되어야 할텐데 실제로 교통관광과에 관광을 담당하는 계가 2개 계가 있는데 정말 관리하는 공무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관광과를 보니까 해수욕장 가로등 전구 하나 나간 것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갈더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를 하나 만들지 못하면 ·····. 실제로 총무과외 각 실과 계 중에서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2명만 있어도 되고, 1명이 근무해도 충분히 되는데 4명이 근무하는 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원을 활용하여 교통관광과에 실 계를 하나 늘려 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혼자 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한 점을 느끼겠습니다. 그 당시는 2월27일날 계약과 동시에 28일날 바로 이전등기가 된 것은 조급한 마음에서 그렇게 되었고, 또 사실상 공시지가이하로 거래가 가능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검찰에 증거자료를 냈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평당 2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 근처에 400만원, 600만원, 엔절호 터미널에는 400만원으로도 협의가 안되어서 보상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으로는 신담당주사의 판단으로 공시지가 같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매행위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과에서 그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고, 밀고 당기고 할 때 총무과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전매행위 자체를 모르는 상태고, 김성운씨는 동업자로서 건축허가만 내서, 건축허가를 냄과 동시에 집을 지음으로서 집을 짓고 나서 분양하면 돈을 갚아 주겠다는 조건으로 해 놓으니까 그 관계까지는 검토가 안된 사항입니다. 관광과 직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를 독립시키지 못할 시에 직원을 보충해 주는 문제는 다음 인사시 고려해서 각 계의 업무량을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망에 보면 시정담당주사 신영수는 검사 심문시는 물론이고 법정에서 김성운이가 말했다는 차액금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논의한 적이 없으며, 매매과정에서 김성운이, 김한수, 양효석 3자 이해관계로 인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억울함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사실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법정에 가부간의 결정이 날 전망인데, 내가 볼 때 심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4차 심리는 25일인데 아직까지 구형도 안 받은 상태입니다. 구형도 안 받은 상태인데 제가 ·····. 사실 그렇습니다. 전매행위라는 것이 공무원이 저것을 하나 살 것이라고 하면 이 앞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본인하고도 같이 앉아서 대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 의심 사는 부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선거 철이었단 말입니다.

핵심이 5억원을 자기가 혼자 못 먹으니까 핑계를 대기를 사천시도 3억원이 떨어진다, 나는 먹을 것 없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신영수는 억울하다 이거지요.

사실 우리 ·····.

그래서 검사 측에서는 시인을 하라고 하고, 우리 신영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하다 보니까 오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담당주사가 아주 곧고,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저것은 정말 사야 될 사항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사야 할 사항이었는데 꼭 공시지가로 그것을 택합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협의를 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공시지가이하로 보상이 된 적이 없고, 보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5배 내지 2배, 3배는 되어야 만이 거래가 형성됩니다. 우리 시가 사는 것은 그렇고, 개인이 사는 것은 공시지가이하도 되고 그렇지만.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공시지가대로 팔겠다고 하니까 ‘좋다, 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를 지어야 할 필요성을 누구 나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997년도에 벌써 8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 당시에 주민들이 위치를 놓고 위에 해야 하느냐, 아래에 해야 하느냐 상당히 실랑이를 하다가 위치선정을 못하고 예산을 깎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예산을 8억원 확보 했느냐 하면 나중에 주민자치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려고 마음먹고 있자 대전에서 관광객이 쏟아져 내려오고 하니까 우리로 봐서는 동서동쪽에, 부둣가 쪽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자 부지를 확보하자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필 그 땅이 대형마트를 짓겠다고 허가신청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동 주민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조그마한 소상인들은 전부 다 죽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은 막아야 된다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래서 시가 절충을 하기를 허가를 안 내 주려고 하니까, 건축법을 위배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 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하고 상당히 충돌이 생겼는데 ‘그러면 시에서 내 땅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공시지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특수한 곳에는 거의 거래시가나 공시지가가 거의 맞먹습니다마는 보통 농촌이나 저런 곳에 가면 공시지가 곱 3배 정도 해야 실 거래가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으로 공무원이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리석다는 것이거든요. 저쪽에서 저희가 공시지가대로만 달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다 이렇게 달려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가계약이 되어 있던 이런 정보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부동산업자들의 싸움에 걸려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전망에서 왜 신영수를 그렇게 표현해 놓았느냐 하면 공무원은 진실하니까,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 아니냐, 그래서 신영수는 괜찮을 것이라고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가 매입 과정에서 돌출이 되었는데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600평 중에서 200평정도는 ·····.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면 단층만으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2층, 3층으로 올릴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 관계는 구상만 하고 있지 아직까지 ·····.

그런 땅을 매입한다면 그런 구상부터 서 있어야지요. 2층으로 올려서 차를 얼마정도 주차하면 주차난이 해소된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지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주위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거기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지었을 때 2층, 3층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된 주차장을 보면 엄청나게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과연 거기가 동사무소로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동서동사무소가 너무 좁아 새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볼 때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사무소를 지어서 2층, 3층 올려 주차장을 하고 하면 민원을 올바르게 보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러니까 ·····.

죄송합니다마는 저 땅은 총무과 시정담당주사가 보았을 때는 청사부지로서 적당하다, 빨리 사 들이자고 생각을 했고, 교통관광과에서는 주차장이 문제가 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부서에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교통관광과에서는 최소한 4층정도로 지어서 주차장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시정계에서는 일부는 동사무소를 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급한 마음에 사기는 샀습니다. 샀는데 이 문제가 소송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겠습니다. 곧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제 약속한대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많이 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부분이 되어 자꾸 질의를 합니다. 지금 부지를 사 놓은 곳 이쪽으로 보면 제중의원 쪽하고 이쪽으로는 사실상 폐허거든요. 실제로 간 큰 사람 아니면 야간에 그쪽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안에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로 폐허입니다. 그렇다면 이쪽 비탈 쪽을 매입하면 제중의원 허름한 쪽으로 매입을 하면 같이 툭 트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제 바램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앞에 전임 의회에서도 향포식당 그쪽을 내 놓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도 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제중의원, 그 다음에 향포까지도 사들이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점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종권위원님!

재차 묻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을 매입하면서 1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과장께서는 7억 8,000만원만 지급하고, 5억 9,0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해 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그 당시에 김연근씨 같으면 지금 시에서는 실질적인 계약자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김연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람이?

예.

그럼 시에서 지급한 돈은 누구에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김연근씨한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성운씨가 5억 4,600만원의 차액을 가진다는 말은, 시에서는 잔금을 누구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는 김연근이한테 지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성운씨가 차액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동산 업자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저도 판결문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충의 이야기가 김성운이하고 김연근이하고 계약을 할 때 8억 3,000만원에 계약을 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 것이 7억 8,000만원 아닙니까? 그럼 약 5,000만원 정도는 김성운이가 가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8,000만원인가 얼만가를 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억 8,000만원만 줘도 종전에 계약금 준 것이 있으니까 성사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김연근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8억 3,000만원 받을 것은 다 받았다 이러니까 다음에 5억 9,600만원은 김성운이 몫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김성운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김연근이에게 통장하고 도장을 달라고 하니까 김연근측에서는 김연근이 하고 부동산 소개업자가 볼 때는 ‘네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돈 좀 내 놓아라. 5억원 다 먹지 마라.’ 하니까 ‘어? 내 먹을 것 없다. 시에 좀 줘야 되고, 경비 좀 주고 하니까.’ 그 중에서 3억원을 시장 선거비용으로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말이 되고, 화근이 되어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천시하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계약이 되었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 말로 혹시나 의심쩍어서 계약금을 주면서 바로 이전등기를 했단 말입니다. 시에서 바로 잔금을 주지 않더라도 시의 예산 체제가 예산이 안되면 못 준다, 추경이 되면 주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쾌히 승낙을 하고 이전등기를 완전히 마쳐 준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님 자료는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영태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준성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이영기 세무조사담당주사입니다. 최상철 평가담당주사입니다. 송봉주 징수담당주사입니다. 김정열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입니다. 그 중에서 세무직이 12명, 일반행정직이 12명입니다. 읍·면·동에는 세무직이 14명, 일반행정직이 17명 해서 31명, 그래서 총 세무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55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질 없는 세정 운영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지방세가 차지하는 총예산에 대한 비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280억 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84억 2,800만원, 세외수입이 3,091만 5천원 해서 자체수입 비율이 23.7%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1,788억 3,700만원 중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로서 지방세가 184억 2,800만원, 세외수입이 14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담세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 담세율은 가구당 도세·지방, 우리 시세를 포함해서 가구당 담세율은 84만 3천원, 1인당 담세율은 2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세가 부담하는 담세율은 가구당 46만 1천원, 1인당 15만 4천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세·시세를 포함한 목표액은 335억 3,3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6월30일 현재입니다. 부과액은 217억 8,500만원, 징수액은 172억 1,200만원으로서 목표대비 51.3%, 부과액 대비 79.5%입니다.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낮은 것은 6월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주로 법인 등 세무조사 부분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8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55개소를 마쳐서 2억 5,500만원의 세원을 발굴했고, 또한 은닉, 탈루세원도 203건에 9,000만원을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서 부과, 압류 등 사전예고를 1,024건,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변동신고 및 공람 이의신청 공고를 마쳐 5건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소유자 변동사항 등의 이의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종토세 과세 표준율은 작년도 35%에서 36.5%로서 1.5% 인상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종합토지세가 공시지가가 100원이면 종합토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액은 36원50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산세가 7월에 이미 부과되어 있습니다. 7월 납기로서 이미 부과가 되어 있고, 자동차세는 금년도 2기분이 12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주민세는 다가오는 8월달에 부과가 되고,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닉, 탈루 없는 공평과세 확립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기내 납부 독려로 납기 내에 90%이상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 및 징수 실적을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가 총 84.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88.5%입니다. 이 부분은 도내에서도 이번에 다시 목표액이 조정되어 왔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물동량이, 이동량이 좀 적다 이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취·등록세는 자동적으로 징수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부과·징수에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세는 총 74.2%로서 6월달에 자동차세가 과세되었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세가 문제가 됩니다. 주민세는 국세부분에서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업체에서, 법인 등에서 부도가 난 이후에 과세가 되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라든지 법인세할소득세, 소득할주민세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징수율은 작년도보다는 월등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의 징수율이 좀 높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0페이지 밑에 체납 원인별 분석에 자료 입력이 잘못되어 수정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는 현년도분이 12억 1,800만원, 과년도분이 32억 2,800만원으로서 총체납액은 43억 3,900만원입니다. 실제로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 순수한 이월액은 38억 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가산금이 7,300만원 덧붙어 현재 현년도분 부과분과 과년도분 이월분을 포함해서 미납액은 44억 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인별 분석을 보면 행방불명이 3억 6,600만원, 무재산이 7억 4,600만원 이래서 행방불명과 무재산이 11억 1,200만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가 15억 6,800만원, 고질체납과 단순체납 이렇게 해서 17억 5,900만원입니다. 이 17억 5,900만원은 징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마는 부도라든지 행방불명, 무재산 부분은 사실상 징수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현년도 부과액 대비 97%이상 징수 목표를 세우고 있고, 현재 93.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체납액의 50%이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즉, 징수액과 결손처분액을 포함해서 50%를 정리할 수 있도록 계획목표를 세워 놓고 현재 저희들은 16.9%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체납자 채권확보 및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체납액 44억 3,900만원 중에서 67%를 압류,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압류 부분에 있어서 채권확보를 해 놓았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지방세는 국세와 달라서 보통 은행 근저당이 되거나 은행에서 가압류가 되고 난 사후에 행정기관에서 지방세 압류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후순위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독촉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체납되고 나서 적어도 2개월 내지 3개월 이후에 압류자 채권을 확보하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적인 면에서는 좀 적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의 직장 조회를 해서 급여압류를 64명에 대해서 했고, 예금잔액 조회를 217개 기관에 해서 107명에 대해서 2억 1,2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 등 공매처분을 92건에 3억 5,200만원어치를 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106건에 대해서 1억 3,400만원을 결손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 제재 상으로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즉, 500만원 이상 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64명에 대해서는 등록을 시켰고, 이번에 신규등록을 22명 했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고발예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7명에 대해서 188건에 4억 6,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검찰청에 자료가 넘어가 있고, 고발예고를 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사전에 예고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8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체납세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 또한 행불, 무재산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12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목표를 149억 700만원으로 잡아서 현재 징수는 139억 2,2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84%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세외수입 최종목표가 190억 1,800만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193억 4,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왜 목표액이 적은가 하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국·공유재산 매각이 승인되지 않아 그 금액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1회추경 때 26억원 정도 세외수입이 증액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는 5억원이 증액되도록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도 이자수입이 증지수입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실제 징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총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유자금 예탁 및 운용 부분입니다. 6월말 현재 848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이자수입은 24억 7,5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월말 현재 19억 4,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연말에 전체적으로 45억 7,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5억 7,700만원 보다 더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국·도비 보조금, 중앙에서 지원되는 부분,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아직까지 자금 지출이 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추려서 자금을 은행에 예탁해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에서 큰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수수료 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조례 등의 개정으로 현실화율이 원가보상에서 76%에서 80%까지 인상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고 및 수납 대행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납 검사나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참고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여기에서 징수율이 좀 낮고, 현재 미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납기가 미도래되어 아직까지 징수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시면 잡수입 부분이 2억 8,600만원, 즉 징수율이 61.6%입니다. 잡수입 부분에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로 과태료 수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과태료가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등록지연 과태료, 책임보험 지연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분들은 지방세와 달라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납부를 함에 좀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점을 좀 양해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재정운용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인센티브제 실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징수가 우수하면 세목별, 그 다음에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표창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도 확대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자동이체, 즉 텔레뱅킹, PC뱅킹, 인터넷뱅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만 갖고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각종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를 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천사랑카드를 제일 처음에 BC카드와 제휴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BC카드사에서는 2%의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율이 너무 높고, 실익이 없고 행정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LG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단말기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협약을 해서 10월중에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납세의무자가 시청을 방문해서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천청사에 우리 세무공무원이 2명 나가 있고, 우리 삼천포청사에 세무과가 있습니다마는 양쪽 청사에다가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쪽 청사 중 어느 청사를 가든지 가서 납부를 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접속 LG 할부금융 대출의 경우에는 PC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된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용을 하고 싶어도 PC가 있어야만이 인터넷 할부금융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다양한 납부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주전산기 프로그램 교체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던 전산기가 1996년도에 설치되어 사실상 노후화 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도스체제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윈도우체제로 전환이 됨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용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전산기를 조달입찰을 해서 6월5일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사이텍스정보기술과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 및 데이터 변환은 9월말까지 마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정상 운영은 10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억 4,6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액이 약 900만원정도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비와 주전산기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에다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비는 연구개발비로 목 변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1회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부족액 900만원도 같이 추가로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경예산 심사시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DA기를 이용한 차량번호판 영치입니다. 이것은 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19대를 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기만한 PDA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체납사항을 차량이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차량번호를 넣으면 체납액이 튀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세라든지 그 외 체납액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명부를 들고 다니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행정능률도 제고시키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항 역시 주전산기 프로그램 교체와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전산기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면 이 프로그램도 마무리되어 PDA기를 이용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합니다마는 간략하게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할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 지방세도 부과기간이 5년이지요?

예.

저도 사실 영수증 보관을 잘 안 합니다. 습관적으로 영수증 보관을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 3년정도 지나고 나서 혹시 누락 분이라고 해서 다시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납세를 했는데 세무과에서 체크를 하지 않아 다시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예전의 영수증을 찾기가 참 힘이 듭니다. 마산시에서는 그 부분을 전산화 즉, 납세자가 영수증을 분실하더라도 영수증이 전산화되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수증 보관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혹시 그런 경우 납세자가 3년이나 4년전의 고지서가 날아 왔을 때 이의신청을 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인이 많지요?

예.

세무조사 자체를 도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조사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또 세무조사를 할 경우 부과기간이 5년인데 5년 전체를 하는 것인지, 또 일부는 빼고 큰 업체만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제 개인적으로 영세법인도 서면조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또 한가지는 올해 상반기에 지방세외에 이의신청이나 변경신고를 해서 취소된 비율이 몇 %정도 되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부영수증 보관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납부가 되면 OCR로 해서 판독을 해서 전산화해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이 전산자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령 전에는 3년이나 1년 전에 납부를 했는데 그 뒤 아무런 독촉이 없다가 갑자기 3년후에 부과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현재는 그런 경우가 없고, 지금은 적어도 3개월마다 한번씩 납부가 되지 않았으면 납부독촉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냈는데, 내가 납부를 했는데 왜 독촉 고지서가 나오느냐?’하면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틀린 부분은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다 이의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법인이 영농법인까지 포함해서 약 457개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80개 법인을 계획해서 세무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보통 매년 하면 문제가 제기됩니다. 3년주기로 하면 과세 세원이 탈루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대신에 서면조사를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큰 업체인 경우, 또는 그 업체가 탈루 위험성이 있는 경우, 특히 토지의 이동이 우리가 봐도 많다고 봐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방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힘으로 부족할 때는 도에 요청해서 도하고 합동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합동으로 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80개소 중 11개소밖에 안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80개소가 목표입니다마는 기간이 어느정도 남으면 내년도분을 1년 세정을 앞당겨서, 우리 조사기간 부분을 축소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년이 넘어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세원 발굴은 5년 이내의 것만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주로 3년 이내에는 전부 한번씩 합니다.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세무관계 이의신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세 예고를 해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한려신용협동조합이 도세 부분인 취득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도에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이 각하되고, 또 행정심사청구를 해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산·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 한 건이 있습니다.

예, 김석관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계속해서 한 과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학림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세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조영옥 용도담당주사입니다. 제정건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용철 청사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인수 신청사건립추진팀장입니다. 조직구성은 4담당 1팀장으로 정원 32명에 현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전직이 12명인데 사무실에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청사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사는 2급 관사로서 동금동 한주비치 602호에 99.75㎡의 부시장 관사가 있습니다. 건립년도는 199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관용차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12대, 승합차가 10대, 화물 23대, 기타 37대 해서 총 8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다 포함해서 24,549필지에 14,835㎡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1995년5월10일자 도·농통합 출범당시 전제조건이자 주민과의 합의 약속사항이며, 시민 대화합의 기념비적 숙원사업으로 현 양청사 원거리, 약 20km가 되겠습니다. 원거리로 인한 행정능률 저하 및 시민 불편이 초래되어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용현면 덕곡리 일원으로서 총 부지면적이 70,110㎡이고, 건축연면적은 18,512㎡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서는 기 투자를 2,000만원하고, 2002년도는 6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3년 이후에 222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에서 도비가 2억원, 나머지는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신청사 건립위치 선정은 2000년11월3일날 위치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위치 토지거래허가 지역지정을 2000년12월31일날 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6월12일날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에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사업계획 보고를 2002년1월31일날 하고, 신청사 건립부지내 지장물 조사를 2002년5월달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신청사 건설 기본계획 용역을 5월13일날 착공해서 7월27일 납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신청사 건실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올해 6월19일날 집행부에 하고, 다음에 6월24일날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다음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도시계획시설 보완결정 승인 신청을 도에다가 6월24일날 접수를 시켜 놓았고, 다음에 신청사 건립 보상 열람공고를 7월3일날 했습니다. 다음에 신청사 건립 입찰방식을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7월19일날 심의를 마쳤습니다.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7월25일날 집행부에 하고, 시의회에는 8월초순에 별도로 일정을 잡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 인가 및 편입토지 감정 및 보상을 7월부터 9월까지 하고, 교통영향평가 용역 및 준공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겠습니다. 단, 경상남도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공사입찰 안내서 작성 및 입찰공고를 포함해서 내년 3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시재정 열악으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 사업비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에 따르면 용역비와 보상비, 부대감리비를 제외한 시행 공사비가 약 95억원이 증액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평당 단가를 당초 우리가 416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서는 585만원 정도가 되어야 청사가 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에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행정신뢰도 실추 및 행정효율의 저하가 있고, 그 대책으로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이후의 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서 작성 및 승인 신청을 내년 3월까지 받고, 계약체결 및 착공은 내년 4월달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2005년12월이 되겠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매각은 총 24건에 11억 7,169만 6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대부료는 2,180건에 1억 5,365만 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전산화 사업 추진으로서 입력대상은 20,514필지로서 주요 입력사항은 재산구분 즉,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입니다. 다음에 재산을 표시하고, 재산가격 및 취득사항 등 22개 항목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도유지 4,702필지, 시유지 15,812필지를 곤명면까지, 읍·면까지만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재산별 도면화 표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잡종재산 5,768필지로서 지적도면에 국·도·시유 증 재산별로 구분하여 색깔로 표시하고, 국·도·시유 등 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가능 여부 등을 표시합니다. 읍·면까지만 완료를 하고, 현재 동지역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청 명칭변경승인 재산 소유권 정리가 되겠습니다. 국세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경부로 재산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리대상은 60필지로 추진사항을 보면 권리보전 조치 및 관련공부를 정리하고, 현지 실태조사 및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추진실적으로서는 권리보전 조치 및 관련공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남강댐 건설예정지 해제부지 재산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해제면적은 2,698필지에 1,807,143㎡로서 곤명 완사, 본촌, 금성지구가 되겠습니다. 정리대상은 425필지에 206,748㎡가 되겠습니다. 정리 실적으로서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를 열람하고, 관리청 미 지정재산은 관리청을 지정했습니다. 16필지를 건교부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16필지를 하고, 토지 분할등기를 1,341필지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국유 잡종재산 실태조사를 읍·면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마을 명의 시유재산 소유권을 사천시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총 211필지가 되겠습니다. 연안해역 국유화 재산 인수 및 실태조사를 4개 면·동 212필지를 하고, 국·공유재산 공부 일제 정리를 12월달까지 하겠습니다. 대상재산은 국·도·시유 명의의 전 재산으로 추진방법은 관련공부를 상호 대조하여 미 일치 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누락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업시행 관련 보상 대장 등 취득재산 목록과 대조후 미등기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재산을 분류하잖아요.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공유재산, 공공용재산으로 ·····.

공유재산, 공공용 재산말고 분류하는 것이 없습니까?

기업용 재산이 있습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안 분뇨처리장이 회계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회계과 소관이라고 하던데 회계과로 넘어와야 되지요?

아직 해당 부서에서 용도폐지를 안 해서 우리한테는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회계과로 넘어올 것인데 그것을 매각을 하든지, 매각을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이 실안 일몰을 구경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 거기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내려가는 길도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승용차도 조심해서 내려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공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넘어오면 빨리 조치를 취해서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받아서 사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청사 이전 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해서 시재정 열악으로 사업비 확보 애로라고 했는데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청사가 이전됨으로 해서 역작용 되는 부작용, 그러니까 지역민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공청회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재정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2005년까지 건물을 지을 것이라고 해서 돈을 290억원을 해 놓았는데 500억원정도는 족히 들어가지 290억원으로 어떻게 청사를 지을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민들하고,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등지에 있는 지역민들을 모아 실질적으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 공청회도 가져 보고, 우리가 거기에 부지를 정해 놓았는데 사실상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사실 신청사 건립은 우리 숙원사업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건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실함만 느낀다고 해서 무작정 시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수렴해 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견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말씀이 나오는데 공청회는 당초에 통합을 하면서 양지역의 합의사항에 있습니다. 청사는 양지역의 중간에 건립한다는 합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부지 선정을 당초에 7군데인가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그 중에서 최적지로 고른 곳이 용현면 덕곡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주민 공청회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어차피 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청사를 빨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아까 통합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관계만 생각하면 골이 아픕니다. 이 부분은 석달 열흘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데 ·····. 실제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실안의 국도3호선 문제도 지역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결국 안된 부분인데 그때 국도3호선 문제가 일어나게 된 동기가 사실상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적극성이라는 것은 많은 지역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지고, 도로가 이렇게 나고, 이런 애로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많은 접촉과 대화와 지역민을 생각하는 배려,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집회가 일어나고 국도3호선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해 봤으니까, 신청사 건립도 사실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시급한 사항이고 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어디에서 끌어들일 것이며, 사실상 지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통합과정에서의 합의사항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린다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인데 지역민들하고 공청회를 열든지 설문조사서를 돌리든지 해서 ·····.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향촌동, 동서금동, 벌용동입니다. 이 지역에 우리 지역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홍보성이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안하고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간다면 저는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만큼 적극적으로 맞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민들에게 많은 이해를 구하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께 묻겠습니다. 청사는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하고 있다가 회계과로 넘어오고, 그야말로 위치 선정만 되면 회계과는 청사만 지으면 되는데 왜 신청사와 관련된 업무들이 회계과에 있어야 됩니까?

용현지구에 실제적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청사 부지를 제외한, 청사 부지가 포함된 용현 신도시개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도시계획이 집행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청사를 짓는 부분이 도시계획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청사를 지으면 세월이 많이 걸리니까 도시계획에 포함된 청사부지는 도시계획선 상에 올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집행은 도시과에서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청사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 회계과에서 청사를 지을 땅을 매입해서 청사를 짓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구획을 정해 놓았는데 그 구획을 정한 그 소유자들에게는 보상 공고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보상을 주겠다. 이 필지는 청사 부지에 포함되었노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예산을 67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 계획으로는 이 돈으로 우선 부지 매입에 들어 갈 계획이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제 청사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합리적인가 싶어서 풍수하는 사람을 두 사람 불렀습니다. 오전에 한 사람, 오후에 한 사람을 불러서 제가 직접 안내를 했습니다. 일단 의논을 할 때 방향은 남향으로 앉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맥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졌는데 수맥을 피해서 괜찮은 곳이다 해서 겨우 한 곳을 찾았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신청사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팀에다가 자료를 제시해서 이 위치가 괜찮겠다 해서 그에 따른 용역결과가 나오면 청사를 건립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과하고 회계과하고는 분리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심의할 때 290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측면에서 정확한 액수를 할 수 없다고 했다가 회계과장 이야기가 585억 가까이 든다고 했습니다. 청사 짓는데 585억이 든다고 했던 도시계획 끝나면 청사만덜렁지어서 안되거든요. 기본이 되는 길이고 뭐고 우선 청사를 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천포 쪽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구획정리 사업은 정리를 해 놓고 청사 짓는 것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자들 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기반조성도 안 된 이 상태에서 회계과에서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은 무리다, 기술이 없으니까. 그런데 완전 구획정리를 하든 무슨 형태로 하든 기반을 닦고 난 이후에 청사 짓는 것이 안 낫겠나라고 건의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미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1년 사업비 얼마 안됩니다. 우리지역에 관광으로 돈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놓쳐 버리면 다음에 투자해 보았자 버스 지나고 손드는 것입니다. 사천하고 통합되어 가지고 잣대로 재어서 가운데가 어느 부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청사부지 결정까지 되었으면 투자 우선 순위를 따져서 투자하고, 서부 3개면을 복합적으로 한다면 시기를 재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하는데 ·····. 이상입니다.

차근차근해 나가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내년 3월, 4월달에 착공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될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에 물어 보면 이런 답변이 나오고, 공무원들 일관성이 없어요. 시정질문을 하면 부시장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강대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6급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성호 기초생활담당 차석입니다. 오늘 담당주사가 출장을 갔습니다. 다음은 조임덕 여성복지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영재 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하봉삼 사회과 6급입니다. 6-1페이지, 기본현황 중 뒤에서 설명되는 사항은 생략하고, 안 되는 것만 요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9명으로 1명이 부족합니다. 화장장에 정원외 별도로 일용인부가 2명이 있습니다. 담당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중앙의 업무는 4부, 1처, 1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여성부, 행정자치부, 보훈처,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업무에 나오는 것은 생략하고, 밑에 가정의례업소 중 혼인예식장이 7개소이고, 장례식장이 2개소입니다. 사천읍의 중앙병원하고, 향촌동 소재 한마음병원에 1개씩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입니다.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이것은 시 직영으로 별도 조직입니다. 다음에 벌리사회복지관은 벌리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회관으로 사실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에 주공으로부터 20년 간, 그러니까 2015년까지 시에서 무상위탁을 받아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사천시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면단위 복지관으로서는 곤명과 서포가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보육시설은 생략하고, 화장장이 1977년도에 설치되어 화장로가 현재 3기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노후되어 국비 지원을 해서 3억원의 보수예산으로 전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혼탑입니다. 산성공원에 하나 있고, 노산공원에 하나 있습니다. 시가 통합이 되었으니까 충혼탑도 통합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여론이 강하게 있었습니다마는 유족들의 반대로 해서, 반대이유는 묘가 있는 전사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묘도 없고, 시체도 못 찾은 유족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안치를 시킨 그 자체가, 충혼탑 자체를 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묘는 함부로 이전을 하지도 않고, 또 몇 십년간 거기다가 절을 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옮길 수 있나 하는 유족들의 여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군묘지가 구암리에 45기가 있는데 이 국군묘지도 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6·25 유해 발굴감시단이 현지확인을 왔습니다. 확인을 해서 지금 조사중인데 중간에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어 봤더니 상당히 힘들겠다고 합니다. 일단 군번이 있고, 유족이 있고 한 것만 가능하다, 그런데 사실상 군번도 확실하지 않고, 유족들도 전부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는 옮기려면 일부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옮겨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처리가 이전이 불가한 것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공설묘지입니다. 저희 시에는 공설묘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1990년도 사남농공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사천 구암리에 있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조성하는 바람에 방향도 북향을 보고 있고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수용기수가 450기인데 현재 매장기수가 134기이고, 잔여 기수가 316기나 남았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숫자가 안 늘었습니다. 보통 묘가 남향을 보고 안치가 되어야 하는데 북향을 보고 있고, 진입로도 상당히 취약하고 해서 더 늘지 않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 현황입니다. 130개소에 면적이 975,161㎡입니다. 기 매장이 있고, 잔여기수가 있는데 사실 이 묘지대장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1993년3월에 작성을 했는데 1993년3월에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2년도엔가 묘지 일제조사를 할 때 한 것으로 공동묘지 현황이 조금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동묘지와 일반묘지를 조사하는 총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비축물자입니다. 모포가 470매, 천막이 8조, 식판이 140개, 취사도구로서는 밥솥 등이 313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현황은 시청 앞에 있는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자원봉사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여성단체가 18개 단체에 13,26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각 대표자들만 구성된 여성단체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YWCA에 위탁을 했습니다. 도내 20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저희 시만 위탁이 되어 있는데 연간 8,6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입니다. 모두 6개소가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시비가 50% 지원됩니다. 개소당 연간 1,000만원 가량으로 월 83만 3천원이고, 수용인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평소 이용하는 자는 이 숫자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저희 시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3,541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1.3%인데 도내에서도 상당히 노인 인구가 높은 편입니다. 지금 도내의 노인 인구는 약 9.7%인데 우리 시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13,541명 중에 남자가 4,806명이고, 여자가 8,735명으로 배정도 많습니다. 경로당이 243개소로 읍·면·동 비율을 보면 읍·면이 약 85%정도, 동지역은 약 50%정도입니다. 경로식당이 4개소입니다. 저희들 시의 노인복지회관은 1개소가 있고, 무료양로시설이 남양동 소재 삼소원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천시노인회 지원으로서 분기별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운영비는 1,000만원이고, 사업비는 필요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경로당 지원은 243개소에 분기별로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됩니다. 개소당 연간 총 지원액은 80만 3천원인데 운영비가 50만 8천원이고, 난방비가 30만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해 주실 것은 이 운영비가 너무 적다, 큰 경로당은 조금 많이 주고, 작은 곳에는 적게 주면 안 되느냐 하는 건의를 앞으로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지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도 없고, 실제로 예산규모가 적어서 정부에서 오는 것은 155개소만 받고 있는데 항상 부족분을 추경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7개소, 2,300만원인데 이것은 6군데에 보수를 다 했습니다. 경로우대 시혜사업으로서는 경로연금을 매월 2,760명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대상자나 저소득대상자, 또는 연령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80세이상은 월 5만원, 80세미만은 월 4만 5천원, 저소득은 3만 5천원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당도 분기별로 1만 3,520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교통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버스승차권 12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600원으로 계산한 것인데 사실은 시내버스 교통비가 680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현실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기에 1인당 2만 1,6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소는 끼당 1,520원 단가에 집합식으로 하고, 한 군데는 2,000원 단가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서 노인회 자체사업을 시행 사업별로 수시 지도 확인을 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도 수시로 점검해서 특히 예산집행 관계와 안전관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8월말경에 개원되는 요양시설이 정원 50명 규모로 준공이 됩니다. 다음에 경로당시설 확충으로서는 신·개축 및 보수비가 2억 7,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이홀동에 합심원이 있고, 육아시설로서는 사천읍 구암리에 신애원이 있습니다. 노인시설로서는 남양동의 삼소원이 있고, 장수원은 8월말경에 개원될 것으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사회복지관으로서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은 송포동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순수한 복지시설입니다. 재가복지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연간 지원예산은 총 5개 시설에 9억 7,270만 1천원이 운영비, 생계보호비, 기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기준은 국비가 70%로 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지원되는데 합심원은 시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부 지원예산이기 때문에 매월별로 지출 정산을 받고, 또 특별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관해서 독지가들로 하여금 수시로 자원봉사활동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현행의 개인 분묘 문화를 화장에 의한 납골 안치로 유도하는 것이 바로 묘지장사에관한법률을 개정한 주 목적입니다. 우리 시의 납골묘 설치 지원현황을 보면 이제까지 1998년도 이전에는 지원한 사실도 없고, 개인이 납골묘를 설치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36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고, 안치기수는 3,828구로 보통 1개소당 약 50구이상이 들어갑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502구가 납골묘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비로서 납골묘를 설치한 것이 2001년도에 2건이고, 2002년도에는 6월말 현재 8건인가 그래서 장묘문화가 서서히 정착되어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년도 저희 시의 화장률 추세를 보면 1997년도에는 14%이던 것이 지난해 말에 31%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약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로 갈수록 화장률이 높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으로서는 올해도 시립납골분묘를 19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은 40기를 받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것을 빨리 못하는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개인도 납골묘를 하려는 추세인데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 경상도 말로 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부탁을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 각계각층에서도 그런 부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부탁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지원하자 해서 지역별로도 우리가 시범이니까 적당히 안배를 하자, 그런 점수를 기준으로 잡아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이번달 내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납골묘를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도 하고, 특히 별도로 저희들 현안사업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립납골당 부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화장장에서 현재까지 523구를 화장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남해군에서 화장한 것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올해 화장시설을 했는데 남해군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 현저하게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4개 전우회로서 6·25참전군인·경찰 전우회, 월남찬전 전우회,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해서 있는데 사실 단체 수로 봐서 인원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분들이 모두 국가를 위해서 싸우시던 분들이라 이 업무가 대단히 힘겹고 그렇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4개의 정액보조단체는 분기별로 1개 단체당 2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임의보조단체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절충을 해서 관행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지원입니다. 4개 단체에 약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에대한지원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3개를 해서 동지역에 하나, 읍·면지역에 하나, 서부 3개면에 하나 이래서 국가유공자 사망시에 근조기를 게양하도록 발주를 내 놓았습니다. 다음은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인데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25 전쟁 무연고 전사자 발굴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 올 상반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6·25 전쟁59주년기념사업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연말까지 계속 추진을 할까 합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해 봤는데 실적이 잘 없습니다. 작년에는 한 구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좀 간단히 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내용을 조금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 및 활동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은 총 3,424명입니다. 3,424명이 시 전체의 장애인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장애인이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 특히 차량에 관한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아졌는데 만약에 5·6급 중에서 또 다른 혜택이 간다면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비 지원은 497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2억 6,8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1·2급하고 3급이상 중복 장애인은 별도로 더 주는 수당입니다. 월 4만 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가 있고,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4개 단체에 연간 1,000만원입니다. 지체장애에 500만원, 시각장애 250만원, 청각장애 250만원 해서 연간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체장애가 500만원으로 특히 더 많은 이유는 휠체어택시라는 것이 한 대 있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비가 포함되어 그런 것이 아니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2,000명이고, 다른 단체는 200명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좀 많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5개소에 1,000만원, 그런데 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부탁을 드려야 합니다. 아직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된 곳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일단 예산 형편대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특히 여기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용현면 덕곡에 부지를 국유지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영세민에 해당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했는데 인원이 5,601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인구이고, 과거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이 24명이 있습니다. 이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지금 못살기는 한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18세부터 60세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놀면 돈을 못 주겠다,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라 해서 과거에 말하던 취로사업같이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고 그 대가로서 돈을 받아 가라, 대신 그것은 생계비에서 공제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생계비는 매월 20일날 나갑니다. 한 달에 약 7억 2,400만원정도 평균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사업비 지원에 약 3억원이 나가고 있고, 긴급구호양곡 지급, 상반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도 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의료급여 업무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5,865명으로 기초생활보장 인구하고 비교해 봤더니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수급자 보다 폭이 조금 큽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기타 성병 감염자, 시설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조금 많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완전 무료이고, 2종 수급권자는 본인이 20%를 부담합니다. 예산 확보액은 6억 772만 7천원인데 이 돈은 순수하게 시가 부담해야 할 돈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올해 총 의료비가 나갈 것이 약 101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인데 이 6%에 해당하는 금액이 6억 772만 7천원입니다. 이 돈을 일부러 이렇게 표기를 해 놓는 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아시겠지만 총예산액이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저쪽 공단으로 넘겨주어야 하는데 못 넘겨주는 이유가 아래에 나옵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2001년도 의료급여진료비 미지급분이 7억 2,369만원인데 이 중에 국비가 5억 7,895만 1천원, 도비가 1억 131만 6천원, 시비가 4,342만 3천원인데 의료재정상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미납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단으로 이 예산을 넘겨주기 전에 이 미지급분부터 해결해야 할텐데,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예산 자체를 전부 이월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획된 대로 만전을 기해 나가는데 특히 이 중에서 장기입원자 실태 확인을 연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는 장기 입원환자가 약 150여 명입니다. 정신질환자가 141명, 치매가 4명, 알코올중독이 10명 정도, 주로 그런 류의 장기 입원환자들인데 저희들이 나가서 1년이 됐다고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또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이 입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면서 애로가 예산문제도 있지만 장기 입원환자의 실태확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육성 추진입니다. 현재 자연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이 7,272명입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인데 약간의 허구성이 있지 않나 싶겠지만 내용을 쭉 분류해 보면 ‘그 정도 되겠구나!’ 할 정도로 정확한 숫자입니다. 저희 시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자율방범대는 보험가입하고 연계가 되어 들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사랑의 빨래방을 운영하고, 이동 이·미용실을 운영하고, 장애인·노인 목욕봉사도 있는데 이 목욕봉사는 합심원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병원에도 나가서 하는데 여기는 월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의탁노인 효도관광도 있고, 무의탁노인 경로합동생일잔치도 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아무도 안 돌보는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 합동으로 생일상을 하반기, 상반기에 한번씩 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푸드뱅크 기탁식품 배분이 있는데 이것이 자원봉사활동 분야 중에서 제일 큰 분야가 이것인데 지난해의 실적은 625건에 약 7,300만원어치의 물품이 들어 왔습니다. 주로 냉동 육하고 빵이 많이 들어옵니다. 못 팔아서 주는 분도 있겠지만 절대로 유통기간을 넘긴 물품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대형 업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스톱 재가 도배봉사 14개소에 2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배지를 저희들이 하나벽지 부도와 관련해서 일정한 금액 내에서 전부 입수를 해서 재가 도배봉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배양 및 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단체가 18개 단체인데 13,262명입니다. 법인조직이 8개 단체이고, 자생조직이 10개 단체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여성 노인생활 활력화 사업 12개소, 이것은 자원봉사조직입니다. 노인들의 경로당 등을 돌면서 밑반찬도 해 주고, 빨래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 및 사천사랑 홍보 캠페인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남녀 평등의식 제고를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이나 남녀평등 직무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조례를 6월15일날 제정했는데 사실 여성능력 배양 및 단체활동 지원 이 부분이 여성 전체를 위하는 타이틀은 아닙니다. 우리가 남성과 비교를 해서 여성이 아무래도 좀 취약한데 여성이라는 법이, 여성만을 위한 법이 7개가 있습니다. 여성발전특별법이라든지 성희롱폭력예방, 모자보호 등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이 업무가 저희 사회과 인력만으로 활성화되고, 여성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조례를 올해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기금도 좀 마련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성 보다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모·부자 가정 건전육성입니다. 모·부자 가정 육성에 저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비교해서 현황을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부자 가정 건전육성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 있는 모·부자 세대로 순수한 저소득층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종 지원금으로서는 자녀 학비가 262건인데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동 연료비도 196건에 대해서 연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연간 31만원으로 총예산은 6,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동 양육비 269명입니다. 1일 568원 해서 월 1만 7,000원정도 됩니다.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비는 1인당 4만원 이내로서 10개월 미만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환가정 건강관리비도 세대당 10만원으로써 31세대를 지원하고 있고, 가족기능취득비는 4세대에 대해 연간 세대당 50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세대가 적으냐 하면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애들을 데리고 기능을 취득하려는 세대가 안 나오고 이것도 발굴, 발굴해서 4세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자립금 지원 6세대 1,800만원, 저소득 모·부자세대 후원금 전달은 모·부자세대 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24명인데 53세대는 비회원 29명 해서 세대당 1만원씩 해서 지원을 합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와 같은 수준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보육시설이 49개소로 공립 및 시립이 5개, 법인이 9개, 민간이 35개소가 있고, 보육인원이 2,491명인데 정원이 2,625명이라면 정원대 현원이 134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애들 숫자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너무 많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이 보육시설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이 보육시설의 총예산이 26억 1,792만 1천원입니다. 대단히 많은 예산입니다. 국비 51%, 도비가 19%, 시비가 약 28%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증감 추이를 한번 내 봤습니다. 보육시설이 많다는 뜻에서 한번 내 봤습니다. 공립이 지난 연말까지 16개였는데 시립이 7개, 법인이 9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4개소인데 법인은 9개소로 그대로이고, 시립 2개소가 줄었습니다. 시립이 2개소 준 이유는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동부어린이집하고 삼천포어린이집을 빼고 나머지는 시설상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80년대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유아원이 정부 지원시설로 되어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시설에 더부살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숫자가 더 줄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이런 정원추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애들은 자꾸 줄어가는데 시설은 자꾸 늘어나서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수요를 감안해서 신설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보육시설을 자기 구역에서 학생들을 충원하는 것도 차량을 이용해서 동지역에서 심지어 용현까지 운행을 하면서 원아를 모집하고 있는데 어린애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주변 환경을 보이게 하는 것은 좋은 면이겠지만 차량 운행을 하다 보니 위험하기도 하고, 가끔 차량 사고도 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데 민간시설에 대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상당히 미약합니다마는 재정이 되는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숫자가 좀 적다면 시가 형편이 되는대로 지원도 좀 늘려 나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시설의 지도·점검을 수시로 강화해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을 지도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학교 수업이나 시험에 관련된 그런 사항 외에는 학교에서도 청소년을 직접 지도하는 것은 없고, 어쨌든 청소년들의 어떤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라는 식으로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도 학교의 영역이 못 미치는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건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양여금사업으로 충당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청소년의날 기념축제를 한번 했고, 청소년 전용쉼터를 동금동 시원청 앞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를 많이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시의 예산형편 보다 적당한 공지가 없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절대로 변두리에 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속에 조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시내 중심지의 공간은 어느 시군할 것 없이 없습니다. 강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들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고수부지 같은 곳에다가 공간을 마련하면 되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시설을 마련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청소년 향토탐방을 9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매년 5월달에 실시하다가 올해는 선거가 있어 9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관내 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코스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은 10월달에 와룡문화제와 병행해서 하고, 또 년말에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가 청소년들을 지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송년음악회라도 한번 열어서 아이들의 정서를 순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용쉼터 완공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6,000만원정도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만은 어떻게 해서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각난 작품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는 우리 시에 청소년문화의집도 건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부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없는 곳이 사천시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 및 보호입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을 감독·보호하는 그런 항목인데 여기에 청소년 연령별로 내 놓았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상당히 애매합니다. 영유아법에 보면 0세부터 6세이하를 넣고,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17세이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가 0세부터 6세이면 청소년은 19세이하니까 7세부터 청소년이 아니냐 해서 민법상 성인이 되는 20세미만 19세까지를 뽑아 놓았는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7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이고, 13세부터 18세까지가 8,355명입니다. 학교별로 볼 때 중·고등학생은 7,390명, 기타 8,000여 명이 있는데 이 부류가 저희들이 직접 단속·관리를 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 청소년 선도 및 비행예방 활동으로서는 읍·면·동까지 전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장들만 모여서 별도로 시협의회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은 민간자율감시단이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YWCA에 위탁을 해서 연간 480만원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보통 이것은 시협의회 14명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단속을 해 가지고 올해 민관합동 단속을 26회에 29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전부 저희들 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위생업소에 관계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을 1억 6,700만원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30%로 도내에서 아주 상위입니다. 지금 총 징수액이 5,000만원이고 미진된 것이 1억 1,6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도에서 징수율이 상위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담배 한 갑을 팔면 100만원입니다. 술 한 병을 팔면 100만원입니다. 담배 사고, 술 사고 하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납금이 많은 것은 큰 업소는 사람이 여럿이 지키기 때문에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동네 구멍가게 같은 곳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파는 곳에 가면 방문 안에 앉아서 ‘술 한 병 주세요!’ 하면 ‘저 위에 있다.’ 그러고 돈 받고 문 닫습니다. 담배 한 갑 달라고 하면 문 조금 열어 가지고 돈 받고 담배 내 주고 그럽니다. 아이인지 어른인지 구분하지 않고 파는 이런 곳에서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담배 한 갑 팔고 벌금 100만원 내야 하는 노인들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악법이다.’ 하면서 안 내고 있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다방 같을 것을 하다가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빚을 내서 다방 하던 사람이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미납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차라리 문 닫아 버리고 가 버립니다. 그러면 받을 곳이 없어요.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한다고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징수에 문제가 이고, 이 미납금을 징수하는 시군들의 법은 좀 바꿔야 한다고 해서 작년에 바꿀 듯이 했는데 완화를 시킬 듯 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호차원이기 때문에 못 바꾼다 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마는 지금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7월20일부터 8월30일까지 읍·면·동위원회에서 자체 활동을 하고 있고, 7월27일부터 8월3일까지 남일대 해변축제입니다. 여기에는 합동단속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시기별로 겨울방학이나 연말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에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각 과마다 하나씩 문제의 사업을 냈는데 시립납골당 건립이 저희 사회과의 현안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위치는 이용 편리상 아무래도 청사가 그렇듯이 시의 중심부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와룡산 밑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약 4,500평정도, 건물, 주차시설, 공원화 면적까지 전부다 포함한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4,500평은 사실상 좀 적은데 우리가 이것을 살 때 산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인접지를 더 산다면 공원화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실 혐오시설이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혐오시설은 맞는데 이것을 잘 가꾸어서 사계절 꽃이 피는 공원화시설을 해 놓으면 초등학생들이 봄소풍을 가고 할 정도만 되면 혐오시설로는 안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평은 약 350평정도로 하고, 안치구수는 15,000구 정도, 이것 역시 저희들이 연간 사망자 숫자하고 호적부에 올라 있는 숫자입니다. 부산에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 사천시 관내에 묘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고가 이 지역이면 부산에서 돌아가셔도 이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호적부를 기준으로 한 사망자 숫자인데 15,000구 정도향후 60년 간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법상 안치가 10원으로 해서 계속해서 10원, 20원으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 번 정도 갱신하면 그 이후에 다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15,000구는 영원히 충당하리라고 되는 그런 구수입니다. 이것이 급한 것이 지난해에 부지 확보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안되어서 올해로 다시 이월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부지만 확보된다면 설계용역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준공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13개소 정도의 후보지를 물색했는데 그 중에서 6군데는 저희 실무계에서 안되겠다고 제외를 했고, 7개소는 여러 사람에게 보여 보자는 지역입니다. 이 보고가 끝나고 내일 정도면 우리 사회과 남자직원을 전부 동원해서 13개소를, 주관계에서 제외한 6개소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가 보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26일 오후 1시30분에 관계 실·과·소장들하고 관할 읍·면·동을 참석시켜 합동 간부들에 의한 현지실태를 확인할 것입니다. 현지실태를 보고 난 후에 그 사람에게 다시 방침을 받아서 그 다음에 1차로 의원님들께 한번 보인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납골당은 시민 전체가 사용하고, 또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장소를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이 시립납골당은 누구든지 전부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 시설 빨리 해야지.’ ‘국토 잠식이 어쩌고저쩌고’하면서 화장문화가 어떻고 하면서 좋다고,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 내 옆에 오는 것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신고 포상금 100만원을 걸고 저희들이 조금 가까운 동네도 돌고, 읍·면·동에 공문도 시달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7월달에 실·과·소장들께서 다니고, 8월말까지 여하튼 검토를 종료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일단 검토를 종료할 것입니다. 만약에 안될 때는 우리가 제안을 하기를 신청사 건립도 있고, 신청사 뒤에 바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주변을 정비하려면 가까운 곳에 시립납골당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교통 편의상 시 중심부에다가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안될 때는 저 멀리 변두리, 서포 끝도 좋고, 곤명 끝도 좋고 그런 식으로라도 2차적으로 부지를 찾아서 나설 계획입니다. 이 업무는 어쩌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과거 삼천포시 때부터 시립납골당을 마련하려고 몇 군데 물색을 하다가 못한 사업입니다. 좋은 후보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건립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 업무라는 사항에서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고, 또 후보지가 확정되었을 때는 아무리 내 지역이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삼성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비 지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장애1급에게 생활비를 지원할 때 재산여부 혹은 자녀 유무가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재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없어요?

재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똑같이 지원을 못하는데 여기는 특별히 장애인이니까 별도로 수당을 얼마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주 중증장애인이라도, 예를 들어 농아에다가 눈까지 안 보이는 중증장애인이라도 재산이 많으면 제외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고 해서 5개소에 1,000만원이 들어가고, 아까 1억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 한가지 물어 봅시다. 횡단보도를 해 놓은 상태에서 또 다시 유도블럭 턱낮추기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도블럭을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설치할 때 같이 만들면 안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에 시각장애인들이 볼록하게 뛰어나온 것을 발로 밟아서 감각을 익혀서 하라는 것인데 기존 시설에 하는 것입니다. 새로 하는 곳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곳에는 그것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6-2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전용쉼터 조성이라고 했는데 동금동에 가면 시원청 앞에 있습니다. 구 남일테니스장도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쉼터라고 청소년 놀이터라고 해 놓았는데 밖에 철조망은 왜 쳐 놓았습니까? 그리고 그 철조망이 ·····. 그것이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사실상 우리 사회과의 업무가 너무 많고, 너무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개만 걸리면 사회과 소관이고, 무엇이 걸려도 다 사회과 ·····. 지역민의 복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철조망을 쳐 놓은 이것도 좀더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일방적으로 철조망을 쳐 놓으니까 영 보기가 안 좋고, 또 밖에다가 유리를 해 놓았지요? 콘크리트 무대에!

예.

콘크리트 무대에서 공연 한 번 한 적이 없고, 청소년들 자체가 거기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실상 거기가 혐오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잡초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거기서 놀아라 그래도 놀지도 못할 장소이고, 또 테니스장 말입니다. 구 테니스장 사무실로 사용하던 폐가에서 사실상 ·····.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청소년 쉼터로서 활용을 해야 함에도 사실 거기가 우범지역입니다.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놀고 ·····. 내가 거기에 왜 한번 들렀나 하면 제가 테니스를 치다가 그 옆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소변 하러 혹시나 해서 들어갔더니만 그 안에 불량스러운 소주병이라든지 많은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청소년이 가서 놀지 않았으면 누가 가서 놀았겠습니까?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복지문화예술회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만 없다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다가, 거기가 정말로 좋습니다. 거기다가 그것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이삼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지금은 쉼터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성 중입니다. 지난해에 3,000만원을 들여서 일단 무대바닥만 해 놓고 있고, 잘못 보신 모양인데 그것이 철조망은 아니고 휀스입니다. 왜 휀스를 쳤냐 하면 일단 청소년 쉼터라는 구역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공 같은 것을 가지고 놀다 보면 공이 밖으로 안 나가야 되고, 그리고 안에 잔디를 심어 놓았는데 통로가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휀스를 안 쳐 놓으면 아무렇게나 다니고 해서 잔디보호도 안되고 해서 일단 구역을 표시하는 휀스를 친 것입니다. 무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테니스장 건물도 곧 철거됩니다.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까지 다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쉼터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아직 안 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000만원정도 들이면 건물이 완전히 무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공연도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태이고, 이것이 구 철도역사와 관련해서 철도광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건물은 못 들어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 사실 부지가 여건은 안 좋습니다. 거기가 청소년들의 공간으로서는 사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전부 여관이고 하기 때문에 여건은 안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면 좀더 적극성을 띠고 청소년들이 정말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 공간은 어른들이 지켜보는 도심지에 있어야 하는데 도심지 속의 빈터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가 최적지라고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런 공지가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다가 차선책으로 정한 것이지 최적지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휀스라고 했는데 휀스는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휀스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던데요? 그리고 아까 잔디밭이라고 했는데 관리가 안되니까 잔디밭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되어 있던데 휀스를 안하고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면 안될까요?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슨 시설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던 무대는 형태만 그렇게 해 놓았지 지붕도 없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붕을 얹고, 요즘 청소년들이 댄스를 춘다든지 여러 가지 놀이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가서 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기 실내체육관에 가 보면 뒷담에서 놀고 하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놀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종전의 테니스장 주위를 원형으로 만들어서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만들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길게 타고 놀 수도 있게끔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고, 그 사이에다가 농구장, 족구나 배구를 할 수 있는 코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휀스를 쳤느냐 하면 그 도로가 상당히 넓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휀스나 이런 보호벽이 없으면 아이들이 노는데 위험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그 시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휀스를 일단 쳤습니다. 저쪽 여관 쪽에는 사실상 참 좋은 조건은 아닌데 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하고, 사이사이에 큰 나무를 심어 그늘 밑에서 쉴 수도 있는 조경을 합니다. 지금은 잔디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달 후쯤 되면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최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사항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부랑인 시설로 되어 있는 합심원에 보면 인원이 114명이 현재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인원들이 수용되어 있으면서 계속 그 안에 있습니까? 낮에 밖에도 나가고 합니까?

낮에 밖에 나가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인데 혹시 그분들이 일을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원래 저 사람들에게 ·····. 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아무 돈이 안 되는 일이라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봉을 만들게 한다든지 하는 일을 시키고 있는데 특별하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에게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데, 다음에 저도 한번 가 볼 생각인데 일을 하는 것은 수익이 나니까 좋은데 듣기 안 좋은 이야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킬 때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주어지고 있는지 한번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기가 그 시설에 있으면서 수입은 전부 자기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정확하게 자기 수입만큼 전액 다 넣어 주느냐 하는 문제겠지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좋지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가지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이 업무보고를 무려 1시간동안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회과 업무가 그만큼 복잡하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살아 나가는 데 있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상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좋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금년에 사회복지비가 200억원을 넘습니다마는 예산 문제 때문에 제대로 복지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문제가 나오거든 사회복지 분야에는 특별히 잘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정복영의장님을 비롯한 김기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이문상 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 정말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개발국 업무는, 지금 어느 업무도 다 중요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알고 싶은 하는 사항도 많을 것이고 또 저희 업무들이 피부에 와닿는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하는 사항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저희국에 7개 과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고, 저희국 기본현황 설명을 드리면서 산업개발국 소관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지역경제의 업무를 맡고, 건설업무, 도시행정에 대한 도시행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개발국에서는 교통관광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녹지업무, 산림업무 행정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지적도 업무, 지적업무 이런 것을 총괄하는 지적과 업무, 7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지역개발국입니다. 그러면 우선 지역개발국에 기본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7개 과에 31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31명의 담당주사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4급 정원 1명에 1명이 있고, 과장급 5급 정원 7명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 35명에 현원 35명, 7급 52명에 57명, 8급 정원 33명에 현원이 39명으로 5명정도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정원 9급이 있습니다만 현원 9급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에는 기능직 정원이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원은 20명으로 되어 있고, 청원경찰은 1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관리위원을 중심으로 한 일용직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분장하고 있는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관련 업무와 물가대책, 에너지 관리 및 소비절약 업무, 계량기 및 승강기, 전기관련 업무, 공예품 14종, 기자재 등 국제통상업무와 기업투자유치, 산업단지관리 및 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지역특산품 판매 및 홍보, 수출 및 수입원산지 관리, 창업공장등록·설립, 기업에 대한 육성, 폐교활용기업의 유치라든지, 지역특화사업 그 외에 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노사를 지원하는 문제, 지도하는 문제, 고용촉진 취업알선, 직업훈련 체불노임, 임금이라든지 실업자에 대한 대책, 공공근로사업추진, 기능대학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업무는 위원 여러분들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지방도의 용지매수라든지 보상, 전문건설업에 대한 관리, 유도선장에 대한 가로지장물 포장마차, 노상적치물 단속, 시·도농어촌도로에 대한 용지매수 및 보상, 도로유지 접도구역, 도로공작물 자전거이용시설이라든지 재난관리,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관리라든지 방재계획, 하천관리, 소규모숙원사업, 도서개발, 농업생산기반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어촌 정주권사업, 한해대책 등을 폭넓게 관장하는 곳이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이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질변경,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 국토이용에 대한 계획, 토지이용계획, 행정타운에 대한 주된 업무, 토지구획정리업무라든지 공영개발에 대한 업무, 도서 낙도 오지에 대한 개발업무, 도시에 대한 재개발 업무, 광고물에 대한 단속 지도 행정, 택지조성문제, 주택 건설임대주택, 공동주택에 할 것 없이 건축에 따른 허가, 무허가 및 이미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뿐만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데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관광과에서는 교통량, 교통난이라든지 운수업체 임금 체불문제, 교통에 대한 불법주정차단속,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차장,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지도, 차량등록, 차량검사 뿐만 아니라 교통에 대한 문제는 이 정도로 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차량등록 자동차 검사, 관광홍보, 해수욕장관리, 그 다음에 관광지 관광시설물, 관광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 권장, 이런 사업을 교통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적서고 및 공부, 지적관리, 외국인토지 지적사무에 대한 집행, 지정 업무, 토지이용 토지기록 전산, 지적측량, 토지분할, 공시지가나 개별 필지 특정조사, 지가에 대한 정보,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금에 대한 집행, 그 다음에 토지거래 부동산 중개업 건축물 대장관리 등을 하는데가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하수도 문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상하수도과에서는 상수도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될 대책 수립, 급수민원, 급·배수관 취수장, 정수장, 배수장관리, 수질관리 및 원수 정수문제, 원수관리, 하수도에 대한 사용료 부과라든지 또 하수도관리, 하수도공사, 배수시설에 대한 것을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국토에 대한 푸른경남가꾸기 사업뿐만 아니라 국토공원화사업, 가로수 및 조경수관리,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 관리지도, 산지를 이용하는 문제, 수종갱신, 사방사업, 임도시설, 산림형질변경, 산불에 대한 방지, 영림계획이라든지 임산물 가공, 혹은 등산업무정비 등 자연보호국토대청결 야생수 보호 등 이런 폭넓은 업무를 지역개발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각 과별 업무는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5담당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담당주사이었는데 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소개를 먼저 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자원관리담당, 통상담당, 기업지원담당, 마지막으로 노정담당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 사무는 앞에서 국장님이 언급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시장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종합시장, 곤양종합시장은 대규모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완사시장은 법상 정기시장이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사천읍시장, 서포시장, 삼천포중앙상가, 삼천포 서부상가는 상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물가대책 관련 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장님이 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지역경제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공공요금인상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사전에 인상이나 변동을 더할 때 먼저 실무위원회에서 먼저 걸러서 그 다음,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을 하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담매소매인 지정은 우리 관내 총 550개가 있습니다. 석유석유판매시설은 77개소, 가스판매소 26개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소 12군데, 고압가스 저장·제조 27군데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일명 도매업체에 해당되는 한국가스공사 사천공급관리소가 있고, 소매로 받아서 하는 신아도시가스사업소가 사천읍 장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지정은 5개 업체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사천단감, (주)남부식품, 대양식품, 만구수산(주), 해광종합식품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가 작년말 기준으로 총 329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종업원은 약 7,700명, 이 중에서 1차 금속기계가 113개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개소로 음식료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는 5개 단지로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와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5개로 1,3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우리 관내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체는 참고를 해 주시고, 한국경남태양유전, EEW성화산업은 대구경 후판강판이 주 생산품인데 이것은 주로 주문 생산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 흄관이라고 하면 철로 된 흄관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은 대개 철판 두께가 3㎝밖에 못 굽히는데 이 회사에서는 7㎝까지 굽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주문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J.S.TECH(주)가 있습니다. 수탁분체가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가루처럼 부수는 기술입니다. 화장품을 예를 들면 석판광 처럼 돌로 된 것을 밀가루보다 약 100분의 1보다 더 얇게 깎는 기술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술은 대단히 큰 기술입니다. 옛날 휴대폰 뒤를 보면 건전지가 아주 컸습니다만 요즈음에는 자꾸 작아집니다. 이 기술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 다음, BAT코리아는 너무나 잘 알고, 스카니아코리아는 스웨던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트럭과 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루이테크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히트파이프인데 일반적으로 가정용을 예로 들면 한 달에 13만원 정도의 기름이 든다면 약 70%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이 든다고 할 때 3만원의 연료비를 들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2002년도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2-1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기능강화입니다. 저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지역물가안정관리와 지역경제 100대 시책, 사천사랑 마이홈 러브카드 회원확보 및 카드사용 생활화로 지역발전 기금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서 매달 조사를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격안정 좋은 업소 쓰레기 봉투 무료지원은 한마디로 가격 파괴업소에 대해서는 20ℓ 쓰레기봉투 20매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입니다. 요금이 자율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100대 시책이 있습니다. 특수한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와 모든 시청에 하는 업무가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한군데 모아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 보고회를 갖고, 착실히 추진을 하는데 각과가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천사랑 마이홈 러브카드는 약 5,000매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미비한데 계속적으로 농협 측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홈러브카드는 일반카드와 꼭 같습니다. 비씨카드회사에서 발급을 하는데 우리 사천사랑 마이홈 러브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일반카드로 전국어디에 가서도 쓸 수 있는데 단지 우리 관내에서 쓰게 되면 급수지정을 하게 되는데 3개월이상 할부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이런 내용을 이웃이나 모임이 있으면 홍보를 해 주셔서 회원이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회원이 5,000명이상 되면 0.2%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5,000명이하는 0.1%를 줍니다. 현재로는 0.1%인데 금년도에 수입이 약 100만원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이틀을 활성화라고 했지만 사실상 재래시장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유통구조로 봐서는. 그래서 이 기능을 조금이라도 보강을 해서 그 나마 명맥을 유지하는데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은 정부에서 현재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사천읍시장에 화장실 개축공사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아마 인근 시·군을 다 합해서 보더라도 화장실은 고속도로에 있는 화장실정도는 안 되는데 대단히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받아서 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완사시장에 화장실보수를 900만원 들여서 보수하고 도색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 종합시장 해수인입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억원이 작년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1억 5,000만원, 시에서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확보했는데 그 동안 추진을 하면서 보유도 하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설계 용역을 납품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제안 설명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상가에 우수관로 공사 설계용역을 마치고, 지금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곤양시장에 지금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곤양시장은 지금 집을 지어 놓았지만 시장 측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주변정비사항도 고려하고 해서 직접 도에 가서 1억 5,000만원을 받고, 시에서 1억 원을 확보해서 건물 5동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 분들하고 두어번 정도 의견교환을 했는데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다시 한번 의견을 종합해도 안되면 이 사업비를 도에 돌려줄 수 없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면장과 시장측 그 분들과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완사시장 오수관 정비입니다. 비가 오면 완사시장에는 물이 빠지지 않아서 시장 상인들이 아우성입니다.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예산제안 설명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화장실 및 가건물 정비해서 도지사님께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서부시장에 회센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선 3억원을 이번 추경에 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 질서 및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석유는 77군데가 있습니다. 대리점은 우리 관내에 남척석유외 1개소가 있습니다. 대리점은 자기가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주유소에 공급을 합니다. 여기는 사실상 일반 유통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품질검사를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가서 검사를 합니다만 현재까지 신고 받은 검사결과 다른 이상이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유 미터기 관계는 검정해서 오차가 있는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가스 취급시설 안전점검, LP가스 부적합시설 개선명령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투자 유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라고 하면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진사지방산업단지를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원래 진사지방산업단지 5만평을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면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국가에서 100% 5만평을 사줍니다. 사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임대를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고가 되겠지만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지정 받는 것은 우리 시로서는 아주 긴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는 현재까지 분양률이 약59%로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거의 100%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 지정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5만평 지정 중에서 93%, 약 4,000평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산자부장관, 차관을 직접 만나서 다시 10만평을 산자부에 건의를 해 놓고, 도하고 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요구한 10만평을 100% 지정 받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이 정도 될는지 안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투자유치활동입니다. 우리 시만 가지고 되지 않고, 여기에 단지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 시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작년도에는 전국에서 외국기업인투자를 하는데 일익을 했습니다. 산자부 통계도 시·군별로 우리가 1위가 되고, 도에서도 우리가 1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본에 직접 갖다 오고 실무자가 도에서 투자 설명을 한 가운데에 곧 2개업체 정도가 들어올 실효성을 거두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사인 스카니아코리아 하고 루이테크 유치성사가 되었는데 약 6,500만불입니다. 그 다음 2-15페이지, 진사지방산업단지내에 근로자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지역경제과장에게 기업은 늘어나는데 인구가 왜 안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차피 주부님들이 출퇴근을 한다든지 인근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착을 해야 된다고 해서 1년 6개월 정도 대한주택공사와 근로자아파트에 대하여 직접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340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34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28일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8월중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초에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아파트는 일반아파트보다 분양이 좋기 때문에 조건이 좋습니다. 근로자들이 여기에 안주를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공단지에는 1일 400톤 처리장이 있습니다만 1차 처리장을 더 늘려서 기업들의 부담도 줄이고 향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비 2억 2,500만원, 시비 9,600만원, 업체 부담 1억 2,900만원 해서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송포농공단지도 폐수종말처리장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확대 지정 받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직접 산자부에 이 문제에 대하여 의논을 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진사지방단지안에 공공시설물을 확보해야 됩니다. 산업단지는 법에 의해서 일단 완공이 되면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를 시에서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부담이 안 되도록 개발공사측으로부터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인수를 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판로 확대 및 수출증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역산품 판로를 확대하려고 지원책 등 여러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외국과의 유통관계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련의 계획을 쭉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참여 시켜서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편도 항공료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예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6월말까지 수출실적은 약 1억 2,300만불입니다. 농수산물, 수산물, 공산품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주로 공산품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물과 농산물이 예년에 비해서 수출실적이 약한 것이 금년의 실적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외국인전용학교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진사지방산업단지안에 주공아파트를 건립하는 그 주거용지가 약 4만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 25,000평정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해서 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4억원인데 교육과정은 유치원, 초·중등 과정의 영어권 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외국기업이 들어오면 먼저 질문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으로 자녀교육 문제를 거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기업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사천에 건립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학교건립으로 많은 외국기업체가 우리 사천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학교를 설립하면 어느 정도 학생이 있겠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외국인들은 학교를 가는데 차를 타고 2시간 이내 가는데는 별 개념치 않습니다. 미국은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광주, 대전, 부산, 창원 이런 권역으로 해 가지고 사천에 외국인 학교를 아주 멋지게 지으면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여기에 대한 용역을 줘 놓고 있는데 곧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많이 다녀 보고 의견을 집약 해 본 결과 제일 중요한 것이 설립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는 설립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 외국인학교 설립자들을 통해서 그 분들을 여기에 모셔 와서 실제로 보이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도시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명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도시화가 안되었는데 무슨 학생이 있느냐고 할 때 설명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도하고 경주해서, 어차피 외국인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 설립자만 잘 구해지면 내년 9월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산자부에서 있는 간담회에 갔다 왔습니다. 여태까지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산자부, 인적자원부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정부에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데 지원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경쟁이 되는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은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전부 투자를 많이 해 주는데 대한민국은 그런데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기업을 하러 오는데 꺼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정부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을 설명하고 내려왔는데 회의석상에서도 사천시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약속할 정도로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one-Route 기업지원서비스 정착입니다. one-Route라는 것은,

활주로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54억원이거던요. 전체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지 대금은 20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34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시비는 2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것이 54억원이라는 것입니까?

소요사업비가 54억원이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34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우리시는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부지매입 대금이 20억원이네요?

설계가 되면 확실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당초에 일을 할 때 선 보상 후 착공을 해야 하는데 일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재윤위원님?

외국인 전용단지내 가동업체가 1개 업체지요?

예.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외국인 기업체 내용 2-7페이지를 보면 J.S.TECH하고 스카니아코리아, 루이테크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가동을 하는 것은 J.S.TECH입니다.

J.S.TECH밖에 가동이 안됩니까?

현재는 가동을 하더라도 인력이 제대로 오지 않고, 시험가동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2-18페이지에 one-Route 기업지원, 안정자금과 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1년 재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니까 해당은행인 경남은행하고 농협에 협약을 하는데, 은행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자기 이율대로 다 받는데 우리가 3% 이자를 지급하니까 업체로서는 3% 덕을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종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항공기능대학 활주로가 생김으로 해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셨는지, 혹시 지금 사천공항이 있으므로 해서 발전되는데 고도제한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항공기능대학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벌용동 일대에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고도제한이나 발전에 역행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분야에 대한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 다음 기능대학에서 어떤 설명이 있을 때 자세히 설명하고,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고도제한을 받는 것은 극히 없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최소한도 8층이상, 10층이상은 집을 다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활주로를 500m를 하지 않고 499m로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활주로가 A, B, C, D로 쭉 나가는데 가장 낮은 활주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활주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약을 받는 것이 비행장은 7m에 1m를 하니까 그 쪽 위치로 봐서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쉽게 말해서 지금 주거단지를 넘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적어도 13층, 15층이상을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활주로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2년제 기능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활주로를 준비해야 4년제 대학이나 3년제 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또 활주로를 사천비행장과 같이 쓰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군사시설하고는 같이 쓸 수 없습니다. 그 비행장으로부터 16㎞반경 안에는 활주로를 만들 수 없는 법적 제약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관계도 측정을 했고, 건축물 관계, 땅 값 하락 문제 등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주변에 조금 나가면 거의 10층, 8층까지 다 지을 수 있고, 건축물을 미래지향적으로 봐도 큰 건축에 대한 제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활주로부분에 환경 허용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설계가 나오면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것은 느끼지만 우리지역에는 사천공항이 있으니까 거기 활주로를 한달에 한번이나 이용을 하더라고요. 우리지역은 사천공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주민들도 많이 묻는다고요. 활주로 사용을 못해서 나중에는 발을 구르는 경우도 있는데 고도제한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시 저런 비행장이 있어서 현지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인근 함안에 가면 고수부지에서 비행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된 경비행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항공기능대학 입구 진입도로 거기서 바로 내려서 뜰 수가 있는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위치에 그런 정도의 경비행장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돌출 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쉽게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기능대학에서 자세하게, 여태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기회를 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이런 정도는 위원들께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애로사항 정도는 요약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꼭 이 문제는 오늘 질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정도가 될 때 질의하시고 그 외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 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조명종입니다. 도로담당주사 설영식입니다. 방재담당주사 김식일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이동승입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주사 강창수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본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02년재난관리 대책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건설과에서 주간에 수행을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 인계를 해서 야간운영을 합니다. 비상시가 생기면 사고대책본부를 상황실로 옮겨져 전환 운영을 하고 여기에는 각 부서별로 대책자가 와서 근무를 합니다. 태풍이나 폭우가 온다거나 주의 예보가 내리면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재해예방대책을 철저히 하 기 위해서 재해위험지 3곳, 경계구역 5곳, 대규모 사업장 1곳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해 수시 또는 정기검사로 해서 재해가 우려되는 곳을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재해 위험지가 탑리천, 탑리 산사태 난 곳, 하천강, 진삼지구 네 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진삼지구는 마무리를 지었고, 탑리천과 탑리 산사태는 완전히 복구하는 방법으로 추진중입니다. 7월경에 준공이 되면 3개가 완료되고 사천강 한 개만 남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 교량이 도내 5개가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올해로써 완전히 4개를 마무리 지우고 다시 B급 교량 5개를 재지정 해서 국비를 갖다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사업은 총 139개 170억 400만원입니다. 여기서 분류를 하면 도로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업기반사업 세 분류입니다. 중간분류를 하면 14개 정도로 도로확포장, 교량, 도로보수 및 정비, 댐정비, 소하천정비, 도로개설, 밭기반농로, 소류지 개·보수, 지하수 기타해서 14개 정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설계는 100% 했고, 착공은 93%정도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도로사업입니다. 62개소 95억 5,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양여금사업 중에 시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양여금이 80%, 시비 20%입니다. 도지원숙원사업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하는 포장관계입니다. 시 자체사업은 11건, 댐주변정비사업은 33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개소수는 37개이고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 50%, 시비 50%입니다. 5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7억 8,6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시비 50%는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에서 도비 70%, 시비 30%가 있습니다. 4건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익사업 도비 50%, 시비 50% 해서 16건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12건입니다. 뒤에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마는 공사장별리스트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 40건이고 정주권사업 2건, 밭기반정비사업 1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건,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6건, 지역특화사업 2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6건, 자체사업이 19건이 있습니다. 리스트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입니다. 전자에 보고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발췌를 해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일원에 15ha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100만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사업집행현황은 금년도 9,500만원, 2003년 이후로 해서 2억 8,600만원입니다. 연연히 넘어온 사업이라서 빨리 완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지역내 주요 농·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곳에 주로 포장을 하는 곳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농로포장 5㎞에 5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연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내에 방조제 수는 5개 면에 사남, 용현, 축동, 곤양, 서포 해서 총 49개소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것이 38개소, 지방관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7개소, 국가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한 것은 9억 3,300만원입니다.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 해서 6개를 정비할 것입니다. 2002년도에 5억 3,100만원, 2003년도에 2억 9,400만원을 받아서 마무리를 짓고 나면 노후방조제가 거의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노후방조제를 색출해서 상부에 신청해서 예산을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곤명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에 시행해서 2002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7,484㎡ 중에 신규주택단지 조성은 26,077㎡으로 7,888평입니다. 이것은 남강댐하도개량한 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금년도 3월8일자 댐에서 제척은 되었습니다마는 재경부에서 인계를 해서 재정경제부에서는 이것을 어디서 분양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농업기반공사에주는 것으로 확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정되고 나면 받은 관리청인 농업기반공사에 가서 다시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해 와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착공을 못하면 상당히 어렵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금주 내에 재정경제부에 가서 내용 파악을 해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서개발사업은 신수도해안도로개설에 2억원, 늑도해안도로개설 2억원, 비토해안도로개설 1억 2,000만원, 비토하봉도로개설 1억 5,600만원 해서 6억 6,600만원을 금년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7개 도서에 70억 6,8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투자가 30억 5,400만원이 투자되고 내년 이후로 41억 400만원이 연차별로 2007년까지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제1차 년도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0년이 끝나고 1998년도부터 2007년까지 2차 10년 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완사천 2억원, 노천소하천 1억 5,000만원, 복상소하천 1억 5,000만원, 상촌소하천 1억 4,600만원, 옥동소하천 1억 4,000만원 해서 이것은 양여금이 50%, 시비가 50%입니다. 전자에서 설명 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도시계획구역인 시구역, 읍구역은 빼고 면구역 그 중에서도 오지개발사업 정동면, 서포면을 빼고 남은 사남, 곤양, 곤명, 용현, 축동 5개 면입니다. 완료된 것이 사남, 곤양, 곤명이고 지금 추진중이 용현, 축동면입니다. 사업비는 용현면이 30억원, 축동면 30억원이 농림부에서 정해진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4,000만원, 2003년도에 끝나면서 15억 1,100만원이 내려와서 마무리를 지웁니다. 양여금이 80%, 시비 20%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완사에서 하동으로 가는 국도2호선입니다. 4차선으로 확장을 하는데 사업비는 1,169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한 결과 초량뒤산에 산주령을 절단하지 말고 노선을 일부 변경해서 터널을 설치해서 하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뒷산의 맥을 끊는다고 해서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5월29일 해서 청취를 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보고가 오면 결과를 보고 재협의하는 것으로 국토관리청과 협의중입니다. 터널을 뚫어서 할 경우에는 약 2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대방～창선간 연륙교 가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750억원이 투자됩니다. 되는데 기 투자가 1,699억원이고 금년에 51억원입니다. 51억원이지만 준공을 하려다 보니까 설계변경에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님, 시장님, 국장님도 서울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것이 잘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는 것이 늑도하고 초양진입로, 초양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주차장 설치하고 토양에 들어가는 것이 19억원입니다. 늑도가 약 1억원 해서 29억원이 추가되는 데 기획예산처에서 전혀 국비를 안 내려 주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가용재원으로 마무리를 보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국도3호선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8㎞, 폭이 19.5m에서 26.5m입니다. 6차선이 되는 곳이 있고, 4차선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교량이 19개, 터널 1개입니다. 추정사업비는 2,429억원인데 기 투자된 것이 16억원, 금년에 15억원인데 5억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1공구, 2공구로 나누었습니다. 실안에서 도시계획구역인 노대 내려가는 길까지 1공구, 거기에서 사천 사주교 있는 곳까지 2공구 해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에서 2공구를 해 내려오므로써 먼저 착공을 하고, 1공구인 실안에서 노대까지 하는 것은 3년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일 전에 국토관리청에 가서 현황파악 해 왔는데 실안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연륙교에 투자를 해서 준공을 보기 위해서는 사업비 투자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부시장님하고 기획예산처에 출장을 가서 내년도에 2공구가 착공되어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사천 국도33호선 우회도로입니다. 이것은 길평 국도 있는 데서 풍정까지 우회도로를 냅니다.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것하고, 화암에서 풍정으로 넘어가는 우회도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84억원입니다. 이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화암터널 505m 뚫는데 발파하는데가 없어 가지고 약 2개월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합의가 되어서 3일 전에 발파를 해서 뚫고 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사천 상리간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풍정우회도로가 끝나는 풍정에서 정동면 학촌에 만마 있는 곳까지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300억원이 듭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당초 안이었던 노천마을로 직선화 해 올라가는 것이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굴곡된 기존도로로 간다고 해서 대곡주민하고 그 노선에 끼는 만마 위에 있는 세 곳의 마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주요 논란 끝에 실제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일 전에 국토관리청에 합의를 하려고 갔는데, 가도 합의는 되지 않고, 당초 직선화되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방법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절충을 해서 중간으로 가는 방법으로 하자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사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사천대교는 사업비 총 1,301억 1,000만원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578억 9,500만원, 금년도 것이 9억 4,500만원, 지금 이 공사가 5개년간 공사인데 4개년간 투자한 것이 672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연 168억원정도가 투입되었는데 계획대로 투입이 되려면 연 260억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연연히 투자를 못한 부분은 장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남강댐을 하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댐 중심선으로부터 5㎞이내 하천구역 5㎞로 해서 주는 돈인데 대상 시·군은 진주 53%, 사천시 22%, 하동 15%, 산청군 10%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건수는 51개소 64억 6,5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 투자한 것이 16억 1,600만원, 금년도 19억 4,000만원, 내년도 29억 900만원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사업입니다. 착실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리지역의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을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라면 문화마을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면 소재지는 동서로 한일자로 뻗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정동이 소재지치고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에는 아파트 유입인구가 많아서 정동면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많이 옵니다. 또 국도33호 4차선이 확·포장되므로 해서 하루에 차량 왕래가 약 1만대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약 1만대가 왕래를 하는데 소재지에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라 농업도 안 맞는 실정입니다. 타지에 사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잠시 둘러볼 수 있고, 유입해 오는 인구도 있고 해서 이런 소재지에 문화마을 정주권사업은 어떻게 안될지 싶어서 ·····. 오지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어촌정주권에 의해서 면중에서도 오지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을 제외하고 추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오지개발사업도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정동면하고 축동 탑리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투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법이 도서낙도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만 도서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도서낙도개발사업법에 의해서 도서낙도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시구역이나 읍구역에 혜택이 미약해서 불량주택, 재개발이 있어서 혜택이 적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정동면과 서포면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곡소류지공사가 시작될 것인데 그 주변에 이주를 해야 할 시민이 많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몰라도 30여 호가 이주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와 맞물려 소재지를 살리는 방법으로, 서포, 정동면이 무슨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오지개발사업지역이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정이 된 것이지 정동면으로서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건의겸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실무자 입장에 계시니까 소재지를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시는지 그 곳에 사는 주민들은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겸 지역형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써 문화마을은 할 수 없고, 가곡저수지개발은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자기네들 내규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이주할 수 있는 가옥수가 그 이상이 되면 이주단지를 개발해서 이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주하는 사람이 많이 참석해서 가구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니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굴착 허가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사업설명에 보니까 도로 덧씌우기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거의 도로를 덧씌우기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보통 도로굴착허가를 한 그 부분이 침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침하가 되었는데 덧씌우기를 하니까 도로만 높아지는 그 문제를 저번에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만큼은 준공검사를 세밀하게 해야만이 앞으로 덧씌우기 하는 부분도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하고 나면 준공은 어떻게 합니까?

허가가 나면 준공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하는데 땅을 다지고, 아스팔트를 입히면 침하되는 경우가 없는데 그냥 하니까 땅이 푹 꺼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차가 다니다 보면 도로가 파손되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가서 다시 덧씌우기를 하는데 이것은 결국 예산이 낭비되고, 도로가 높아져서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준공 검사할 때 신경을 써셔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연륙교가 아마 올해 9월달에 끝난다고 했다가 내년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륙교가 개통되면 제일 급한 것이 도로입니다. 아까 국도3호선 확장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실안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한다고 했는데 근간에 실안주민을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안주민들 하고 많은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을 했던 분을 중점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중간 입장에서 유야무야입니다. 몇 분은 지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을 빨리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추진위원이 해산되면서 실안운영위원회 측에다가 인계를 해 놓았습니다. 실안운영위원회가 16명입니다. 그 사람들을 간간이 만나는 도중에 동서동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우리 직원이 파고들어 가면 동요가 되니까 동에서 동장이 일괄 정리를 해서 실안관광프론티어 개발을 하는 것하고, 국도3호선 앞으로 지나가는 것하고 자기네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인센티브사업을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동서동장이 중재를 해서 좀 조리 있게 정리를 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올 것 같습니다. 들어오면 주민들하고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는 그냥 있으면 동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리를 해서,

실과소에서 안 하니까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리 도중에 직원들하고 제가 이렇다고 했을 때 소요가 되면 곤란하니까 동에서 중재를 해서 정리해 주겠다고 해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간에 만났네요?

예, 불과 한 3일전입니다.

이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 고생하십니다. 국도3호선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면담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모호한 입장에 처해질 것 같아서 안 가고, 이종순동장님이 틀을 아주 잘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지역민인 실안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잘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제가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대방연륙교 주변 매립지에 용역비 6,000여 만원이 이번에 올라 왔지요? 사실 용역비로 6,000여 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1,000～2,000만원 받는다는 이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보상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용역비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밖에 안되니까 대방동지역주민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비와 보상비를 조금 책정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현안 개발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구구하게 많고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보상을 안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서로 말이 오고 간 모양인데 이것은 부기를 안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없는 보상도 데모를 하고 강압적으로 집단행동을 해서 받아 가는 세상인데 받아 갈 수 있는 보상을 놓고 안 받아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6,000만원을 경상대학교, 부산부경대학교측 교수님들과 만나서 용역비 내역을 빼서 예산서에 얹은 것입니다. 그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할 적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시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결과는 교수 자기들도 보상이 2,000만원이 나올지 8,000만원이 나올지, 수천만원이 나올지 얼마가 나올지 모른답니다. 그 모르는 사항을 두고 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부서에서 확정을 못 지어서 국장님과 상의를 하고 부시장님, 시장님과 상의를 해도 결말이 안 나서 시조정위원회 의견을 얻어서 확정을 지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방향으로 보나,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그 돈을 가지고 협의후, 예를 들어 도로포장을 하나 해 준다든지 등 그 지역에 한 가지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협의를 해 볼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방 연륙교 주변에 동보개발 있는 곳에 처음으로 다리를 놓기 위해서 매입을 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방어촌계에서 매입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찾아 갈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범위 내에서 제한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접보상. 간접보상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일어업 직접 피해보상금은 직접 수령을 하지 않고 그만큼 땅을 우리한테 돌려 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촌 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광주차장으로 정리를 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정리를 하면 특산품코너가 생기고, 특산품 코너가 생기면 그 옆에 있는 땅을 달라든지 하는 이런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센티브 협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제한보상에 대한 문제는 강력하게 어촌 계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은 전체적으로 매입은 된 상태에서 제한보상에 대한 문제를 자기들이, 여기에 추가로 매입된 장소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2차, 3차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제한보상을 진짜 주려고 하면 근거가 없으면 전혀 줄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제 이야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자꾸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2,000몇 백명 되는 그 지역민들이 약 6,000여 평 그 땅을 매입하면 1,500평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공무원들이 그 지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것이 매입되면 공시지가대로 하면 7만원밖에 안 나온다. 7만원 나오니까 1,500평, 1,800평까지 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7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 몇 번 할 때 그 자리에 가고, 다른 모임이 있어서 가고 했습니다. 내가 그 날 그 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사실 땅은 좋지만 요지를 요구하면 분명히 관광과나 도시과에서 들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이용하지도 못하는 땅을 2,000평, 3,000평 가지고 있으면 무엇할 것입니까? 요지에 준다니까 그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 용역비 6,000만원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지역민들도 용역을 원하지 않고 있으니까, 용역을 해 보았자 돈 나올 것은 2,000만원, 3,000만원, 1억원이 나올지, 과연 얼마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운영위원들과 다시 한 번 협의를, 용역비 6,000만원은 시세를 잘 주는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 금액을 동네지역 현안사업에 투자할 그런 모양새를 한 번 갖추어 볼 의향을 묻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 부서의 장으로서 답변을 드리자면 보상은 보상으로 끝나야 되지 공사나 타 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들 전체가 연명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보상 용역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을 잘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문제는 완전히 끝을 내고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다라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내세우기를 보상할 용역비로 공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끝까지 불씨가 남는 것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이나 금년 추경예산에 숙원사업이 있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나 당초예산 사업에서 사업을 하나 해 주고 마무리를 지우는 것으로 하면 무난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대신 이 보상에 대해서는 차후 어떠한 문제도 없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대방 주민들이 책임을 진다는 각서와 전체 연명서가 들어오면 가능하지 않느냐고 보는 것은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서 위원 여러분께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연조위원님?

사천 33호선국도 관계입니다. 소재지를 관통하는 도로 제2안으로 설계가 되어져서 정확하게 만 4년만입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당시 행정적으로도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 보지 않고, 결국 국토관리청까지 보고가 되어서 설계를 해 버렸습니다. 다 배제하고. 지금 현 단계에 시장님, 국장님, 건설과장님께서 앞장을 서 주시면 저희들 지역에서도 무척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안되니까 제4안 절충안을 냈는데 상세한 내용은 아직 저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실하지 않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결론을 내게끔 행정에서 서둘러 주어야 되지 자율적으로 잘 안되거든요 우리는 1호안은 노천으로 가는 것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기로 2호안 소재지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끼어야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충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 출장을 보냅니다. 계속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최석문, 도시계획담당 한재천, 도시개발담당 박해석, 주택담당 박명영, 건축담당 박명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조직구성은 5담당으로 되어 있고 전체 정원이 28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분장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 전체 행정구역 면적은 396.613㎢로써 전체 고시면적은 468.54㎢입니다. 전체 용도지역별 면적은 도시계획이 78.634㎢, 준도시 4.101㎢, 농림 205,295㎢, 준농림 81.23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7.337㎢입니다. 각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현재는 재정비중에 있습니다만 재정비를 하기 이전에는 3개 도시계획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크게 되어 있는 삼천포도시계획, 사천도시계획, 곤양도시계획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도시계획 면적은 76.357㎢로써 주거지역이 6.498㎢로 전체 8.5%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1.187㎢, 공업지역 4.974㎢, 녹지지역 61.598㎢, 미지정이 2.1㎢가 되겠습니다. 각 도시별 면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시설보호지구와 보존지구, 자연취락지구 3개 지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부터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써 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삼천포도시계획구역내 총 도로는 396개 노선에 165,784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읍 112개 노선에 52,886m가 되겠고, 곤양은 29개 노선에 총 연장이 18,998m가 도겠습니다. 그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규모별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는 기타 시설로써 자동차 정류장, 광장, 시장, 운동장, 하수도시설, 화장장, 주차장, 전기공급설비, 시설녹지, 유원지, 공공묘지, 수도, 공공직업훈련시설, 문화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학교 순으로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법으로 할 수 없는 시설이 52개소가 되겠는데 그 중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시계획시설로 3개 도시에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개발 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개발 제한구역은 축동면은 사다, 탑, 반룡리 지내인데 6.8㎢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토지 이용을 보면 농경지가 1.41㎢, 대지 0.08㎢, 잡종지, 임야,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체 35,486세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별로 보면 단독이 20,748세대, 아파트 10,957세대, 그리고 그 아파트를 분양과 임대로 구분하고, 연립, 다세대, 주상복합 내용대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관내에는 전체 107개 단지에 192동이 있고, 세대수는 10,957세대가 있습니다. 분양과 임대를 구분한 것이고, 주택보급율은 2001년도말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98.14%가 시 주택 보급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말 기준으로 인구 센서스에 따른 결과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시평균이 91.41%, 군평균 105.75%의 주택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천시도시계획재정비내용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시전역으로 축동, 곤명면이 제외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9,989㎢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1998년9월15일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설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10월1일자 국토이용변경안을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원안가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결정신청을 하고, 보완을 거치고, 2차 보완을 거치고, 재검토를 거쳐서 2001년10월17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 예정면적이 3.577㎢가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기존 국토이용관리법상 관리계획면적이 3.577㎢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12월29일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을 위한 행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올해 1월2일부터 1월19일까지 입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1월15일부터 2월2일까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월27일은 도시계획 재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3월26일자 비로소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 때가 신청사 부지를 구체적으로 사실상으로 확정되는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3월29일 도시계획재정비안 결정 신청을 시에서 도에 했습니다. 이 때는 시장권한사항은 3월26일자 심의를 완료했고, 도지사 권한사항은 3월29일자 도에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 이후에 보완이 있었고, 보완에 따른 재공람·재정비안을 다시 만들어서 최종 6월24일자 보완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만든 이후에 재정비한 사항인데 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당초에 7월달에 할 예정이었는데 도에서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7, 8월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8월이 되면 도시계획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개정 도시계획법이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추진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7월4일자 최종 단계별 수립하여 공고를 완료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벌리3호간광장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814m가 되겠습니다마는 20m에서 30m의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20억원으로써 공사비가 25억 3,300만원, 보상비가 94억 6,7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 보상은 95%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것은 가로등을 분리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추가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인데 완전 마무리를 하려면 5억 5,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교～정의리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도로는 199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전체 공정히 20%입니다. 사업비가 총 97억원이 소요되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에 걸쳐서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5차까지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1차 사업은 보상입니다. 7월까지 보상과 사천고등학교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곧 발주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소요사업비 16억원정도가 추가되면 당초 계획인 선인구획정리사업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통창지역인데 생활환경개선과 낙후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해서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41,000㎢로써 약 12,000평정도 되고 사업기간은 올해와 내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자면 통창지구 도시 저소득 환경주거개선사업은 약 23억 2,000만원 소요를 해서 각종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고, 우리 시에서는 통창위의 산을 보상과 더불어서 전면 정비하는 계획인데 3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예정지조사 및 계획을 지난 1월9일자 보고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도에서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예정지 실태조사를 5월30일날 해서 3개년 사업대상지로 작년 7월16일자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역을 진행중입니다. 용역이 진행 중에 지구 지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만 되면 올해 사업이 3억 3,000만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문제점으로서는 통창지구의 기존주택 철거를 위한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 통창지구에는 산 위에 49세대의 철거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보상해 나가야 되는데 보상비가 당초에 계획 잡은 것이 10억원이 미확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유지 무상양여협의사항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철도청에도 갔다 왔는데 국유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받아야 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또한 편입되어지는 토지를 넣도록 해서 공동주택을 짓고, 이주도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짜로 땅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철도청을 방문해서 공공시설 부분이라도 무상협의를 받도록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출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천읍 선인리와 정의·구암리 일원에 전체 160,648㎡ 48,596평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밑에 향후계획에 환지처분 인가가 있습니다마는 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인가가 되었습니다. 인가가 되고 나서 환지 청산 등기만 하면 완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전체 46건에 945억 8,800만원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을 착수중입니다. 그 중에서 준공이 6건, 공사중 15건, 보상중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준공 6건은 홍아원주변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한주비치 주변도로, 사천여자정보고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경진전기 ～ 삼천포 농협공판장간 도로, 수석3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좌룡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이 6건은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전체 25억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공사중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은 총 15건으로써 삼천포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23억원을 들여서 공사 중에 있고, 전체 진도는 50%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리3호광장～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은 전체 120억원 공사로써 현재 60%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고, 선구1통 도시계획도로 올 해 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부터는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넉 장에 대해서는 추진율, 진도도 달라지고 해서 최근에 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이 전체 60%를 보이고, 벌리삼한교회뒤 도로개설이 20%, 서성교～새한중 기간도로개설 10%, 대성초교～우진정밀간 도로개설 10%, 사등～시군경계간 도로확장은 20%정도, 대방도시계획도로 10%, 사천읍파출소～시장간도시계획도로 40%, 그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질구지 진입로 20%, 서포 중촌진입도로15%, 신소마을 안길정비 20%, 정동면 만마교가설에 20%, 동성초교 진입도로 개설에 4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보상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중인 사업은 25건에 555억 9,200만원에 해당됩니다마는 올해 확보된 것이 239억 8,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을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중앙로 도로개설사업은 공사는 내년에 할 계획으로 올해 35억 6,700만원을 보상해서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고, 8월중으로 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동동4통～7통까지 도로개설은 현재 99%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구4통 도로개설은 13%, 삼여중～제일중학교간 도로개설은 53% 보상을 해 주고 있고, 선구6통 도로개설 33%, 통창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착수는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지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내교～대성초교간 보도설치는 10월경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꽃나라유치원～삼여중간 도로개설 25%의 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룡슈퍼～산복도로간 도로개설은 20%, 와룡산 등산로 진입도로확·포장은 지금 보상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상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보상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로 정비사업은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가격을 감정가격의 몇 배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보상이 안되어서 도에 수용 신청까지 했습니다마는 보상이 100% 안될 정도면 곤란하다고 기각이 되는 바람에 난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과에서는 수산물유통로는 공유수면이 매립된 부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무상 사용승인을 받아서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남양도기옆 도로개설 21%, 남양임내마을 도로개설 32%,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은 올해 보상이 45%가 되었습니다. 동성초교진입도로가 45%, 번창공업사～운동장간 도로보상이 전체 5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인구획정리～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 58%, 사천읍 시장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시장번영회와 협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2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100%되었고, 한보3차 아파트 앞 도로개설은 땅 주인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압류된 상태에서 국세청하고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곤양면 간선도로 85%, 곤양주유소～화진아파트간 도로개설인데 농협과 수협 가는 곳은 보상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대영철물～시장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42%, 수석1리～천주교간 도로개설 7%, 올해 사업은 86%인데 전체가 7%입니다. 그리고 곤양우시장 옆 도로개설은 지금 보상 통지는 했습니다마는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기간 중에 준공된 공사, 추진 중 보상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5페이지, 2002년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농촌에는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시에는 서포하고 정동면이 오지개발 대상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매년 20억원을 들여서 2개 면인데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올해 사업은 9억 6,400만원으로써 서포면 4억 3,700만원, 정동면이 5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밑에 서포 신소마을 안길정비가 계획이 되는데 869m에 1억 3,644만원입니다. 그리고 질구지 진입도로가 560m에 1억 7,791만 4천원, 중촌진입도로 확·포장 120m에 1억 2,200만원, 정동에 만마교 가설 29m를 하는데 발주가 되었습니다. 5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남강댐 수몰 이주민지원금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것은 남강 다목적댐 수몰 이주민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써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40억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상환기간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그동안 상환된 금액은 2년을 거치 해서 2001년으로써 12억 4,279만원을 기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약 5억 8,822만 4천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온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곤양면 신흥리 1-2번지외 9필지에 하루 온천 양수량이 1일 310톤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을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9월11일자 온천 발견 이후에 업무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온천보호구역 지정이 도로부터 내려와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환경성 검토를 해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협의가 끝나고 나면 건축허가가 올 11월이 되면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개발자가 어떻게 신청을 해서 개발을 할지 ·····. 개발자는 조기에 개발을 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지형도 도면고시 용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이 재정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재정비가 되고 나면 지적고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당초에 9억원이 필요해서 전체적인 지적고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우선 반만 해서 4억 5,000만원으로 발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추경에 반이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행정타운조성입니다. 행정타운조성은 신청사 건립과 그 주변 지역이 일단 도시로서의 구축한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청사 위치는 2000년7월11일자 의회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해 11월3일까지 7차에 걸친 회의 끝에 2000년11월4일자 의회에 가결된 위치입니다. 그 위치를 근간으로 해서 재정비시에 신청사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사 주변을 도시과에서는 일단 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 이용계획이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방향입니다. 전체 토지개발면적은 총 62억 4,662평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보존용도와 개발용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보존용도는 15,000, 개발용도는 408,000 정도로 약 34:65로 재정비를 해 가지고 개발할 예정입니다. 물론 개발용도 안에 기존 취락지역은 구체적인 개발이 없고, 전체적인 약 50%에 해당하는 314,000평을 공영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꺼번에 개발은 안되고 사업성을 고려해서 단계별 개발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 개발계획으로 전체 약 94,000평을 개발해서 택지를 약 4만평, 편익시설 12,000평, 공공시설 4만평 정도로 해서 구체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와 협약 체결을 위한 업무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11월4일자 시의회에서 위치선정이 가결됨에 따라서 그 날짜로 토지거래 허가 지역 지정 및 공고를 했습니다. 이듬해 8월16일자 행정타운조성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장을 도시과장으로 한 3개반을 조성했고, 2001년9월11일자 행정타운조성을 하는데 참여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에다 구체적으로 개발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25일자 행정타운조성에 참여를 하겠다는 회신이 토지공사로부터 조건부로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11월5일자 행정타운조성 참여 불가하다는 것이 경남개발공사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 업무를 쭉 추진해 왔고, 2002년3월26일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로소 그 위치가 공용의 청사로서 제도적인 위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3월29일 도에 신청한 내용 중에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지사 권한사항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결정이 되어야 행정타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안 결정 신청을 했고, 최근 7월4일자 행정타운조성 협약체결을 위한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내용대로 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공사에다가 협약서안을 공고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의 건입니다. 도시와 농어촌의 중간거점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배경에서 주민 소득증대와 정주생활 기반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새마을사업이나 지방소도읍사업 이름으로 쭉 전국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제도화 해 가지고 지방소도읍육성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개발을 한다는 취지로 추진중입니다. 현재 단계는 육성대상지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천읍, 용현면, 곤양면 3개 면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기본 기준에는 곤양면이나 용현면이 좀 미달이 되는데도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매년 7월이후에 국가로부터 구체적인 단계별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비지원 내지는 개발이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로 도로개설입니다.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삼천포 도시구역내 큰 도로입니다. 대로 3-1호선입니다. 기존 20m 폭을 약 25m 폭으로 확장하는 것인데 전체 7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2억원으로 양여금 60%, 시비 40%입니다. 올 해 사업비는 30억 600만원이 양여금과 시비로 구성되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실제 용역을 지난 5월8일날 완료하고 지적분할 측량도 5월8일자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5월11일자 하고 6월27일에는 실시계획인가를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 7월달에 하려고 했는데 종합측량이 지연되는 바람에 8월달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보상물건이 조사되면 올해는 35억원을 가지고 보상에 착수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련 계획수립입니다. 도시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국토관련 관계법 2개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동안 제도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법이 생깁니다. 현행상 국토관련 법률이 하나로 통폐합되므로써 기존 근간이 변경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토를 난개발로부터 보호한다는 기본 철학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국토이용은 이후에 많은 행정절차가 소요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 시도시계획위원은 도시계획 변경할 때마다 개최되었는데 앞으로는 형질변경, 사업인가, 승인을 할 때에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대대적인 법 개정이 됩니다. 법 변경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에 맞는 행정 준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자면 지금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많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구역만 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했지만 앞으로는 전 구역을 하나로 만들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에 수반되는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런 구체적인 사업비용 9억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위원님.

4-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 구역은 언제쯤 해제가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 6.1㎢의 개발제한 구역은 진주시 도시계획구역의 일환으로써 지정이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진주권 도시계획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지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 해제도 진주도시계획에서 해제를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절차를 거쳐서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이 아니고 지역구역입니다. 구역을 변경 해제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엊그제 물어 보니까 도에서는 8월정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끝나서 도에 올라 가 있는데 이 권한은 도지사 권한이 아니고 건교부장관입니다. 그래서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서 자문을 받아 중앙에 다시 신청을 하면 중앙협의를 거쳐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9월, 10월이 넘어가고 12월달이 되어야 해제가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연말이 되어서 해제가 된다면 지금으로써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법 체계가 변경이 되어서 도시국토이용계획이 하나로 통폐합되어서 전체 계획이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그 때 토지의 기능과 특성에 맞는 용도로 다시 계획을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창 고지대를 개발한다는 것입니까?

통창지구는 당초에 시에서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수익이 안 맞고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60%, 도비 25%, 시비 15%로 편성해서 가능한 정리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평탄작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까?

최종적으로 하자는 것이 평탄작업입니다.

평탄작업을 하면 예산이 약 200억원이 들 것인데 ·····.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으로 기반시설이나 기존 주택을 개량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장 돈을 들여서 덜어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서 무상으로 가져가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무상 안으로 철도청에서 땅을 인수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유상매수가 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가하락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상으로 할 것인가 무상으로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무상으로 했으면 하는데 국가기관 중에서도 특히 철도청에서 수익사업을 합니다. 철도청부지는 행정적인 차원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철도청에 가서 그 안에 보면 도로를 내고, 집을 지을 땅이 있고,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만이라도 무상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4페이지에 국토이용계획 해 가지고 읍·면별 쭉 나와 있는데 용도지역이 도시, 준도시, 준농림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잘 몰라서 그런데 정동면은 약도를 표시해 가지고 해 줄 수 없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도시계획 전체가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꺼번에 다 나타납니다.

면사무소에 있습니까?

도시과에도 있고,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별로.

두 번째, 4-13페이지 사천시도시계획재정비 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교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공고·공람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계획이 되어져 있는데 이해가 퍼뜩 안됩니다. 다시 크게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으면 주거지역이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건드려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쉽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들어 보았으면 싶습니다.

건드려서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동에 도시계획권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이 마음대로 못하고 허가가 안되고, 어떻게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지요.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므로써 그렇다는 것입니까?

재정비를 하면 지역민이 봐서는 불편한 점도 있고, 편한 점이 있다는 것인지 싶어서 물어 봅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20년 계획으로 도시계획 수립이 됩니다. 5년마다 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됩니다. 사천읍이라고 사천읍 도시계획이 지정되면 도시계획 도로가 변화가 되어서 앞으로 이 도로가 없어져도 괜찮겠다, 있어야 될 도로다 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하게 됩니다.

주민설명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정동은 전혀 모르는데 ·····.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

면사무소 있는 게시공고면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열람하고, 정동면은 이번 재정비에 없고, 풀린 지역이 있습니다.

풀린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한보아파트하고 이 쪽에,

한보에서 2차 공사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정동지구 풍정 밑으로 도시계획에 들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을 물으니까 답변을 못하겠다는데 ·····.

이삼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몇 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선구동 한내다리 밑에서 내려가는 도로가 2m 50이네요, 이것(책자를 들어 보이며)이지요?

예, 제일 큰 도로.

이 부분이 120억원인데 사실상 그렇네요, 지금 여기에 문제점도 많지요?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되어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 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수가 많아서 구체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2m50 현재로는 너무 좋습니다. 현재 기존 도로를 잘 활용하고 있거든요. 시비도 40%가 들어가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옆에 잘 되어 있는 건물을 부수는 것보다도 ·····. 지금 삼천포초등학교 돌아가는 모퉁이 거기 버스가 돌아갈 때 어린이 사망,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고치고, 기존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쭉 내려가다 보면 크라운라이트 맞물리는 데에서 바닷가로 바로 나가는 좁은 부분을 고치고, 이렇게만 해도 사실상 도로의 기능이 몇 십년까지는 문제없이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최고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연륙교 주위에 있는 조선소, 노산공원 밑에 있는 조선소 두 군데는 혐오시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지역에 조선업 자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어선감척으로 인해서 조선소가 없다고 해서 어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도크에 올리기가 어려운 양상은 없거든요.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편의시설, 휴게시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부분에 대해서 회계 부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청사부지를 무조건 측정해 가지고 지어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짓겠다는 그곳에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을 수 있도록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로, 엔젤 터미널 보상관계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옥의 티입니다.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 오지사업이 나와 있는데 사실 오지라고 하면 문화혜택이나 지역의 혜택을 못 받는 데가 섬입니다. 사천지역에 유인도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다만 유일무일 하게 유인도가 6개가 있습니다. 오지라고 하면 사실상 섬인데 섬지역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오지사업에 들어갈 투자사업을 섬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견입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신 도로관계는 방금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 상태대로 두고 도시계획을 후퇴할 것인가 안 그러면 도시계획한 지가 오래되었으니까 새로 할 것인가 하는 많은 논의 끝에 개발하는 쪽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기존 2～5m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검토를 했습니다. 도로는 확장되는 것이 좋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있어서 착수를 했고, 국비지원이 되어서 보상 직전에 있습니다. 솔직히 인가 공고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답을 회피하기는 곤란합니다.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크라운나이트 주변에 있는 여관하고 크라운 옆에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됩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역유지분들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 의견 끝에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것도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안됩니다. 유원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현 단계에서는 안됩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도 수용이 안됩니다. 아까 법이 바뀐다고 했는데 그 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입안할 때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사 관계는 기반시설이 된 후에 청사가 되기 때문에 서둘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청사는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주변에 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신청사 짓기 이전에 계획을 수립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사를 개발하는 시기를 밑에 기반시설이 되고 나서 하려니까 자꾸 늦어집니다. 신청사는 신청사대로 추진을 하고, 다만 기반시설 도시화를 만든다는데 계획이 중복되도록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통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4세대인데 감정가격은 300만원 내지 400만원인데 1,500만원을 주라고 합니다. 협의는 많이 했는데 약 3배정도 차이가 나니까 토지를 강제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적어도 70% 보상을 해야 되는데 4명이 남은 상태에서 안 된다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집을 제외한 나머지라도 공사를 하려고 무상 사용을 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놓았습니다. 적어도 2동이상은 협의를 하여 강제 철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나마 다른 전략을 가지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지개발사업은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서포면과 정동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사실상 오지이고 면입니다. 서포면이나 서포가 아니고는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이 있고 도서낙도개발사업이 있고 구분이 다르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세대 철거 보상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보상을 350만원 줄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는 1,200만원을 주라고 요구하지요? 저 같으면 솔직하게 1,500만원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평수가 8평, 10평입니다. 8평, 10평 잘 되어 있는 집에서 잘 살고, 밑에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350만원씩 주어서 나갈 것이고,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들 입장이 그렇다면 사실상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좀 다른 쪽으로도 어떻게 보상 근사치까지 올라 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 싶은 것이지, 평수가 50평, 60평이면 문제가 틀립니다. 그것은 사실 10평 안쪽입니다. 10평이면 350만원 3,500만원을 가지고 임대아파트도 못 들어가. 그러면 누가 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기를 쓰더라도, 거기서 칼부림을 하더라도 그것을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 놓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좀 어렵겠지만 실제 보상 가를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토지수용은 고속도로나 군사시설에 적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토지 수용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토지 수용력은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토지 수용력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개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안을 짜내어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3배 정도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3페이지, 행정타운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부지하고 행정타운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타운은 행정청이 들어 있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합니다. 읍단위에 인구는 소규모 도시로 해석을 붙여 놓았습니다. 적절한 인구를 구성해서 사는 것을 타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도시가 아니고 도시에서 떨어진 부분에서 타운자를 붙인 것이고, 신청사가 들어오는 하나의 조그마한 도시로 행정타운을 붙인 것입니다.

지금은 신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사부지 결정 당시에 행정타운조성단을 만들어 시청사 부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7군데를 물색해서 그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타운조성단이 없어지고 반대로 신청사부지 변경해 가지고 신청사부지로 떨어져 나왔는데 또 행정타운조성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행정타운조성단에서 하다가 신청사로 떨어졌는지 ·····.

왜 그 당시 행정타운조성단이라고 하다가 신청사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사천시에 온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2년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르겠네요. 담당주사 중에 아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타운조성에서 없어지고, 이것을 억지로 떼어서 만들려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신청사 하기 전에 행정타운조성단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행정타운조성단에서 잘 해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행정타운조성단이 없어지고 신청사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지 차이이지 ·····.

그래서 아까 이삼수위원이 물어 봤는데 전체 개발을 하는 것이 늦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기본적인 틀인 도로나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은 되고 청사가 들어 와야 되지 청사만 달랑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늦어지니까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은 기반 조성을 해 가지고 하면 늦어지니까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답변으로 들었는데요.

사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신청사가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이 있었습니다. 담당이 알고 계실 것인데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하네요. 한담당주사님?

그때 행정타운조성단이 별도로 있다가 이 팀으로 온 것입니다.

도시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행정타운조성단이 없어지고 별도로 되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들도 느낄 것입니다. 부시장이 왜 이런 식으로 청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잘못되었다, 도시과에서 업무이관이 되어야 할 것이 잘못되어서 도시과에서 새로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본계획들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회계과로 가고,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청사 변경계획은 도시과에 온 적이 없습니다.

한담당주사가 기본계획까지 만들어서 의장한테 보고까지 했는데요.

시설변경 계획을요?

그러니까 부시장 생각은 아주 이것이 잘못 되었구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틀을 도시과에 다시 주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청사 짓는 것을 아니까 바쁘게 서두르지 말고 기본부터 알고 해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장난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게 병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찰, 시청, 교육청, 세무서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병행 계획하는 것이 행정타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시청 하나만 만들어 놓고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감이 드네요.

도시행정타운이라는 개념의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청사부지는 약 24,000평 건축물 안에 시청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유치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조성단이 생길 때 경찰서나 모든 행정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24,000평 큰 부지를 확보했거든요. 그 안에 행정 청사가 들어 올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하고 건립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부시장이 시켜서 도시과에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어 나온 것을 과장님은 모르네요, 그렇게 되어 나오는 부분을 ·····.

그 부지는

부시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때 제가 알기는 부지결정을 지울 때에도 과장에게 이야기하기로 뭔가 틀을 맞추어 가야 된다고 반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반대한 것은 신도시 개발을 할 때 이 보다 좋은 최상의 입지에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10월 사업으로 그 입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그 안에 위치 선정이 된 것을 다시 그것을 맞니, 안 맞니 할 필요는 없다, 차선책으로 해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입지에 청사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록중지 17시46분) (기록계속 17시48분)

4-5페이지, 구성비가 이 계수를 놓고 보면 사천도시구역에 사는 분들은 쾌적한 분위기에서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천읍지역에 도시계획구역 확대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사천읍지역을 살펴보면 진사공단이 생겨났고, 농공단지, 첨단산업단지가 있는데 공업단지 뒤에는 도시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봐서는. 아파트 단지를 사천읍 지정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공단배후 도시 지정을 해 가지고 배후 도시가 사천, 정동, 사남 일부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공단이 들어옴으로써 그 종업원들을 우리 관내에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구역 확대 지정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확장이라는 것은 지금 읍단위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를 봐서 도시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도시확장이라는 것은 인구증가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도 그 동안 공무원들이 도시확장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많은 협의를 거쳐왔습니다. 지금은 사천읍뿐만 아니고 용현면, 전부 10,305㎢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지금 우리 시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 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3.477㎢를 확장 뒤 만약 사천읍 쪽에다 확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행정타운은 아예 못 만드는 것입니다. 위에서 볼 때에는 인구를 보고 전체적인 면적을 가설해 내는 것이지 사천읍이 부족해서 더 주고, 삼천포를 빼고 이렇게는 안하고 전체를 보고합니다. 어차피 용현면에 새롭게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는 그 쪽부터 유치를 하자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각 공단에 아파트부지를 공단 계획할 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시계획 때도 부분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핵이 되고 근간이 되는 도시 행정타운이 새롭게 도시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적은 전혀 안 됩니다. 이 면적 정도로 확장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장님하고 제가 밤 11시에 중앙에 올라가서 앞으로 인구 증가 요인이 있다는 측면 정도에서 이 면적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었다는 것하고, 새로운 화합의 공간이 있다는 것으로 얻어냈습니다. 우리 지역 도시계획 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에 가서도 노력을 했고,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새로운 농지를 조성해 놓고, 곤명에 가면 하도급 사업으로 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기 전에 기본계획 때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압니다. 알기 때문에 답변요구를 안 했는데 우리 사천에는 공단이 3개가 들어 왔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구가 안 늘어나니까 ·····. 노력하겠습니다.

정착을 하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농공단지나 진사공단에 있는 종업원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시는 다른 데 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맞추고, 밀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산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굳이 사천뿐이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5분 후에 이 자리에서 도시과 소관 조례심의가 있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하는 동안 잠시 쉬었다 오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