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우리위원회 의석배정을 협의하고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정협의의건

기획감사실장 류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개발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공무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좋은 시책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112건, 2000년도에 40건, 2001년도에 55건, 2002년도현재 몇 건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7건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고수부지 벽면 꽃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일부 산책로 쪽에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7월인데 1년의 반이 지났는데 7건 했는데, 99년도부터 시책발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해에는 110건이 넘었는데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데 처음에는 크게 벌려 놓고는 가면 갈수록 홍보가약해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자료 발간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서도 보면 마찬가지고 이런 홍보용 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 중구광장에 계속 낼 수 있도록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정말 구민과 공무원간에 좋은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대책과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1담당 1시책을 위하여 55건에 대하여 담당별로 추진해서 연말에 종합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 연간회비를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회비는 없고 참가하는 주최측에서 자리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 중구는 참석하지 않고 있죠.

예.

부산 중구에 대한 중심구 구청장끼리 불이익이 돌아간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를 해 오면서 제일 성과가 있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세요?

매년 중심구 구청장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행정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고 행정자치부에 공동 건의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여 대도시 중심구 지방자치단체에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관심사항 논의 및 정보 교환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확실하게 발취를 못했습니다.

기초단체장이 교체도 되었고 그런데 구청장 협의회 하는데 전임자가 해 오는 협의회끼리 중앙에 건의하려고 해 놓은 것이 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기초단체장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해서 협의회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잘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구조조정 마무리해서 직급별 정현원 불부합 해소해서 2003년2월28일 해 놓았는데 조례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입니까?

포함된 내용들인데 저희 구에는 현재 구조조정 마무리로 7월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불부합 해소 구조조정 대상이 별정 8급 1명과 환경위생과에 행정 9급 1명이 되겠습니다. 2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저희들이 마무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명이 마무리 못된 이유가 있습니까?

별정 8급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바로 집에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년 2월28일까지 기간을 주었기때문에 그 안에 하도록 하고, 9급은 내년 2월28일까지 가능합니다.

수행중인 소송이 14건인데 우리 구가 원고가 되고, 원고가 몇 건이고, 구민 내지는 당사자의 원고가 된 것이 몇 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 구가 피고입니다.

조세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까?

도로를 사용해서 보상을 안 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을 안 준 그런 도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세금을 못 거두어서 소송을제기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세과에 이의신청을 해서 바로 끝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1-7페이지에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 수립 및 분기별 심사평가 한다고 하는데 개발평가를 합니까, 부서 평가를 합니까?

업무별로 평가합니다. 저희들이 53개 분야가 있습니다. 과별 업무별로 평가해서 성과를 보고하고 추진 사항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 고품질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벤처마킹을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계해서 업무평가에 우수평가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형식으로도 벤처마킹을 6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많이 보내서 결국 우리 구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많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이 뒷받침 되기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정보화 강사수당이 1,500만원인데 몇 개소에 강사가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저희 정보센터에는 20명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1개 있고, 30명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2개가 있는데 오전·오후반으로 하고 있는데 강사는 2명으로 있고 수당은 시간당 1만2,500원씩 해서 2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시설을 협조 받아서 지역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는 최초로 중구 지역 정보센터에 전액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에 수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14건 중에 두 건은 2심으로 계류중인데 2심으로 계류중인 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사본공개처분취소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사본열람청구 결정에 대한 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중구청이 패소했는데 2심에 승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2심에올리겠지만 이런 경우에 2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행정에 상당한 주민들에게 불신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고 또한 패소 사건을 쭉 보면 과징금처분취소 이런 것이 라든지, 부당이득금 이런 것은 정말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남외동 208-2번지 도로 사용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를 청구한 것인데 당연하게 내 땅을 사용했는데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재판까지 갈 이유가 안 된다고 보는데 이럴 수록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임을 하는데 엄청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판단해서 패소 당하는 것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판단해서 내 땅을 임의적으로 사용했는데 구청에서 돈을 달라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법원에 가서 패소를 당하고 하면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 것은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는 옛날처럼 그런 시절은 다 지났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 조금 불편하고 그러면 그런 사례를 주민들의 불편을 잘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역이 예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은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 수준에맞는, 규모에 맞는 타 광역시 구와 비교해서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가 국비나 시비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26.9% 밖에 안 됩니다. 울산광역시 타 구·군에 비해서 시의 보조금과 저희들이 국비를 타 구·군보다는 좀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국·시비를 총 103억원을 추경까지 해서 보조받아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에 대해서는 청장님 이하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5건에 10억원 가량인데 어느 해에....

10억400만원은 시비로 저희들이 학성동 소방도로 거의 다 소방도로에 투입이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일반 국·시비를 포함해서 3년 전부터 울산광역시 중구를 포함한 울산광역시 각 구에서 국·시비 받은 통계와 대전광역시 중구나 인천광역시 중구를 비교해서 국·시비를 받은 규모 정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안병목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다른 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구청장께서 복산2동 동사무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청사를 건축하는데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얼마나 불쾌했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해서 뭐한데, 청사 예산 확보하는데 한번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추운데 서울 올라가서 국비 타 가지고 내려와서, 청사가 들어서니까, 공무원들 보육원을 3층에 한 칸 비워서 검토하라는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런 소리를 하고 싶으면, 본 위원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소리를 하고 말이야,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상의를 해서 구청장께서도 의원을 해 봤으면서 의원에 대한 심정을잘 알고 계실텐데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고 그런 불쾌한 감을 주고 있는데 구청장께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공유재산 중구 학성동 461-1번지 168필지 이것은 23일간 무단점유를 했고, 교동 411-26번지 111필지에 18일간, 교동68-2번지 외에 30필지에 4일간 이런 공유재산대부기간 외에 대부를 했는데, 무단 점유를 했는데 현재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앞서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은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현지 조사를 다해서 거기에 무단 점유한 사항은 모두 변상금이 부과 조치된 상태입니다.

조치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국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색출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우리 공무원이 현지실사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나갑니까?

예.

확실하게 색출해서 무단점유자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니 해도 깨끗한 행정 바탕위에서 입찰제도나 각종 공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청렴계약제를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청렴계약제가 26건이 시행되었는데 26건 중에 청렴계약 이행을 다 한 가운데에서 위반한 건수가 없는지 하고, 전자입찰제를 향후에 병행 추진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제를 이행해서 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없습니다. 전자입찰제라고 하면 지금은 계약할 때 직접 대면해서 하는 입찰제도를.. 전자입찰을 하면 서로 대면하지 않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PC를 통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입찰 의욕을 해소하고 부조리도 방지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와 각각 달리합니다마는 제도적으로는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우리가 공개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부조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3,000만원 이상은 견적을 받아서 견적 처리 입찰로, 제도는 거의 비슷한 제도가 되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병행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8월1일부터 전면으로 하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전자입찰로 돌리고 분석 과정까지는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병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 고품질 의 서비스로 이어져서 구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장협의회는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안 발생 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상벌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12회로 잡혀져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굉장한 관심과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인사 교류가 일반 동사무소 이쪽에서 상당한 불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현장의 실무부서인 동사무소 직원까지 함께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 부서가 따로 없습니다. 누구나 고충있는 사람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고충 사항을 얘기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동에 있으면 손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인사제도가 승진하게 되면 동에 가야 되고 동에 먼저 나온 선임자가 구로 발탁이 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직급이고 같은 레벨이라면 동에 있는 직원들이 근무 연수나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같은 직급에서는 승진함과 동시에 동에 나가기 때문에 구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근속연수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진이라든지 후 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인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절대 고충 사항 해결은 구, 동 구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가 20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내용이 어디에 어떤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각을 18필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내용하고 이런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점유자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사업개요는 금년도의 목표이고 20건 정도 통상 연중 수치를 내어서 20건으로 보고, 목표로 잡아 놓은 것이고 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상금 부과 7건을 했고, 매각은 18필지를 현재까지 했습니다. 매각은 우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보존 부적합하거나 이러한 것은 계속적으로 매각해 나갈 것이고 변상금 부과도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기 완료해서 변상금 부과를 완료했고,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말까지 조사를 해 나갑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단점유자가 있을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0건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라면 20건 정도의 변상금을 부과할 곳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것 역시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현황을 저에게 주시고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없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총무과 인원이 정원 보다 1명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6급 직원 한 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 2000년도부터 해서 형사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해 오는 가운데에서 직위 해제 상태로 있다가 지난 해 연말에 무협의 처리로 형이 확정이 되어서 인사규정상 직위 해제가 되어 있고, 몇 개월 이상하게 되면 후속 발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급이 현재 정원에는 살아있고 직위 해제가 되더라고 그 계장 자리에 7급을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직원이 1년 몇 개월 동안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최종 판결은 무혐의가 되었지만 기 계장 자리에 있는 사람을 다시 원대 복귀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과원으로 해서 저희 발간실에 대기 상태로 있는데 조만 간에 중구발전기획단으로 지금 아시안 게임에 지원 나가게 되어 있고 아시안 게임에 지원 가서 원대 복귀가 되면 중구발전기획단에 포함시켜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정 발전과 열악한 세수에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우리우수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적용을 확대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직원 능력개발에 전문학원 수강료 지원에 70명이 있는데 일반대학, 방송대학 전체 인원이 다 포함됩니까?

일반대학은 20명해서 7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통신대학 15명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에 인사 때문에 직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운영이 월1회 한다는 말입니까?

정기적인 사항은 아닌 데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구성이 공무원 3명, 민간인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2명, 퇴직공무원 1명으로 민간인 3명하고 공무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국장 두 분하고 해서 6명입니다.

부구청장과 국장께서 확실하게 하시겠지만 인사하고 나면 뒤에 따라오는 잡음의 꼬리가 길면 안 좋습니다. 일이 잘 처리되었으면 꼬리가 짧아지는데 될 수 있으면 꼬리가 짧아 질 수 있도록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교동 청사 내 건물이 사무실 비워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가있는데 동사무소 인력 배치의 건인데 물론 중구가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나 인사 인력면에서 열악 합니다마는 타 광역시 중구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중구와 세수가 비슷한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몇 군데 검토를 해 본 결과물론 우리 중구가 인력이 비교해서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력은 심지어 대전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7명에서 부터 많게는 13명까지 아주 탄력적으로 동사무소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에 비교해서 총무과장께서 차후에, 물론 본청에서도 대민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주민과의 접촉은 동사무소가 많은데, 동사무소에 인력 배치를 유연성 있게 하신다고 보고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좀 더 유연하게 인력을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행정 서비스가 많이 필요로 하는 규모가 큰 동네에는 인력을 많이 배치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동네와 차별을 둬야 되지 않나 보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력배치 문제는 정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원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동 따로, 구 따로 하기는 어렵고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울산광역시는 출범 당시부터 타 광역시 보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의지에서 70% 수준에서 출범되었습니다. 출발 선상에서부터 타 광역시와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구조조정은 같이 했고, 대단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전중구나 타 광역시 중구와 비교했을 때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분석은 안 해 봤지만, 실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동의 업무를 거의 80% 이상 구로 이관시켰습니다. 실제, 업무하고 있는 것이 제증명과 민방위, 재난업무, 사회복지업무가 지금, 주된 업무이고 그러나 자체는 이관이 다 되었다 손치더라고 거의 연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우리 구에서 동에 부담 주는 행위는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고 다만 대전광역시에서도 우리 구와 같이 업무를 건축업무, 지방세업무 전부 다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과연 우리 보다 7, 8명이 더 많은 것인지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린 내심에는 총무과장께서 알고 계시죠. 병영1동에 직원 한 분이 정원으로 있으면서도 장기간 다른 과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부족한 관계로 동사무소 업무에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제에 사회복지사를 세 분이나 발령을 내 놓으니까, 전체 동사무소 정원은 어느 정도 해 놓은 것처럼 비추어지지만 행정직이 해야 될 업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을 책정하는 기획감사실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동에 편중되어서는 안됩니다. 신변에 이상이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해소를 해 주시든지, 각 동네에 나누어서 해야지 한 동네에 2년 이상 장기적으로 고정 배치해서 그 동네에 행정만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와 유사한 직원이 직급이 중간에서 중추적으로 일해야 될 7급 공무원인데 그와 유사한 직원들이 구청에 몇 분이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본인이 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직원을 어느 자리에 옮겨도 불만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할 때도, 다른 동네에 옮길 때도 다른 동네에 옮기면 거기에 가는 동네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배치해 놓은 병영1동에서 계속 데리고 있어라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그것이 2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산2동 동사무소를 나가봤는데 한 마디로 중구 관내 동사무소 중에서는 시설이나 기존 소프터웨어가 제일 잘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해 놓았던데 앞으로 봐서는 청사를 멀리 보고 동선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기존에 협소하고, 노후되고 열악한 동사무소를 드나드는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소외감이라고 할까, 우리 동네에만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잘 생각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과 관계되는 계약 부분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나 3,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물론 제도나 여러 가지 검토도 하시고 계속 업그레이드하신다는 느낌을 받는데 저희들이 일반 지역을 나가보면 제일 문제가 부실이나 날림 공사인데 특히 도로포장 문제나 토목 공사 문제는 주민들이 굉장히 구청의 행정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표본이 도로를 보면서 날림이라고 구청 행정이 그렇지 않느냐고 갑니다. 그게 우리 공사의 계약 단가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정해진 그런 범위에서 하시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사 금액을 현실화 시켜서 날림공사나,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현행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 기본단가는 저희들 자치구에서 임의변경 하기는 어렵습니다. 설계 당시부터 전부 기준단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회 통념과는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초월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시든지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은 과장의 부서에서 하시지만 감독이나 이런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잘 모르시는데 현장에 나가 보시면 저희들도 의원의 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자를 불러서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 이것을 제대로 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단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인력을 더 투입하고, 더 나은 재료를 투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 주민에게 행정이 바로 비추어질 수 있는 연구를 해 보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검사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이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는 수질 정도가 됩니까?

전체 민방위급수시설 9군데중 한 개는 사설관리이고, 8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2/4분기까지 1차까지 한 결과는 8개중에 2개만 적합하고, 나머지는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적합한 2군데는 어디입니까?

약사동하고 학성동,이고 나머지는 부적합입니다. 2차 수질검사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적합하지 않는 급수시설은 어떻게 조치를 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두 개소는 단수조치를 시켰고 나머지는 음용수로 활용 하지 못하는 것은 안내문을 부착시켰습니다.

비상급수인데 단수시켜 놓으면 비상급수라는 것이 효율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써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대책 강구를 못하고 있고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는 비상시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병영2동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방독면이 전부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이 있는데 동에 방독면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교체는 하지 못하고 있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점검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창고 시설의 부족함이 있고, 방독면 관리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좀 더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동에 직접 방문을하셔서 관리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점검해서, 구민의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장비 점검을 할 때 민방위장비 이것도 분기에 1회 하게 되어 있죠.

반기 1회 실시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그런 대책이 없어요? 위에 질의를 해 봤습니까?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질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세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강사하고 소양강사하고 강사가 틀립니까?

예.

소양강사는 몇 명입니까?

실기강사는 8명이고 소양강사는 4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형천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많이 걸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나 정치분야가 너무 피폐된현실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 보여줄 만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로 하여금 또 울산광역시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5월 둘째 화요일날 성년의 날을 울산 향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보니까 만20세 되는 사람, 이런 청소년들이 다같이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라도 각 동에 만20세 되는 사람이 꼭 성년의 날에 참여하여 성년의 성스러움과 앞으로 책임과 의무가 같이 되는 그런 장으로 깨우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에 청소년계가 있으니까 그 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5월 둘째 화요일날 성년의 날에는 청소년 수용기관에 있는 청소년들을 불러서 했고, 작년에는 울산대학에 만20세 되는 사람을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계가 앞으로 이런 기회에 우리 구민 중에 청소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5월 둘째 주에 성년의 날 행사하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관심을 크게 안 가지고 다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내년에 5월 둘째 주에 하면, 우리 동 마다 전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20세 되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홍보 자료를 보내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이 행사가 성대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구에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화재를 사랑하고, 아끼고, 학습의 효과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재 관리에 각종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는데 문제는 진입로라든지, 교통시설, 가는 곳에 차가 없다고 하면 좋은 문화재라도 우리가 접해 봐야 가치를 느끼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제반 기반사업들이 제대로 먼저 선행되어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산전에 샘물 같은 부분은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것은 순수하게 거기에 옛날에 물이 좋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직접 음용수로 활용해서 정말 좋은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낄 때에 다른 부분하고 틀리는데 이런 관리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처용문화재 지원한다고 하는데 처용문화재는 시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사업에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데 운영 실태를 향후에 파악해서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점검이 아니라 수천만원의 지원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중요한 부분에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모 사업에는 식사비가 3분의 1이상 들어갔다는 잡음이 들려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구민의 혈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독해서 개선 발전시키는 예산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체육 시설이 지금 태화강둔치하고, 함월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우리체육문화시설은 우리 구민들이 계층구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함월산에 베드민턴 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회원 가입비를 5만원 받고, 월 회비를 내어야만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전기세와 대지 임대료를 구청에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보강 시설물에 관리하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 없는 사람은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중된 그런 시설이 아닌 우리 구민 형평에 맞게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재 앞에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 했는데 저희들도 이쪽으로 신경써서,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 경우에도 당초에는 진입로를 생각하지 못 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새로 변경해서 국비를 39억원 요구하게 됩니다. 앞으로 진입로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전샘 수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 검사 결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처용문화재예산은 처용문화재 기간 동안에 태화강 고수부지에 부수설치비가 200만원정도 듭니다. 그 다음에 각종 단체에 행사 지원이 있을 때 돈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는 지원을 반드시 할 때는 보조 지령을 반드시 붙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만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고 반드시 정산을 받고 난 후에 다시 내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함월 베드민턴 장에 회원들이...

제가 사실적인 근거를 안 들어서 그렇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향후에 더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해야지 사실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안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원되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잡음이 있는 부분에는 향후에 더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한다든지 결산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인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정산 받을 때마다 철저하게 추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월 베드민턴 장에 회원들간에 5만원씩 받는 다는 것은 회원들 자체간에 만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가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회원들 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회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하면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의사하고, 구강서원하고 사이에 국유지가 좀 있는데 뒤편에 학성 제2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학성 제2공원이 아니고 옛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거 일정시대에 울산역 부지 매축을 하기 위해서 철도청하고 흙산을 전부 구입해서 거기에 매립했어요. 거기에 국세청 내지는 재무부 땅이 과거부터 좀 있습니다. 충의사를 100억원 들여서 도성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잘 지어 놓았는데, 거기에 사람이 안 오고 차를 주차시킬 때도 없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청에 허 국장이 현지를 답사해서 지금 현재 구강서원 현장사무실이 있는 그 부분 뒤에 집이 서 너 채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국유지를 불하를 받아 울산시로 전용하게 하면 주차장이 충분히 넓고 그 동네 주민들도 좋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울산시로 하여 금 그런 일을 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사를 처음 건립할 때는 학성 제2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 부지가 250ｍ 떨어져서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계획을 하고 충의사에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것이 25대 정도 됩니다. 사실상 주차장 부지가 지연되고 오래되어서 사실상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추진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유지를 불하 받아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고 추진될 수 있는지 하겠습니다.

중구청에 있던 기자실을 폐쇄하고 난 후에 과연 기자실 있을 때하고, 폐쇄하고 난 뒤하고 구정홍보라든지, 언론 매체를 통한 여러 가지 그런 폐단은 없는지 4-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노조 울산 지역본부 중구지부에서 7월10일 공무원 노조 중구지부에서 기자실을 폐쇄해 놓았는데 중구지부에서 기자실을 폐쇄할 권한이 있습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기자실을 폐쇄한 것입니까?

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기로는 구조물이나 구청을 관리하는 것은 구청장입니다. 관리권자 아닌 제3자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당하다, 안 정당하다고 하기 전에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대세의 흐름에 의해서 된 것이지 관리권자가 했다든지, 법으로 따져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실을 폐쇄하고 난 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 홍보하는데도 바로 언론사에 팩스를 넣어주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구정 홍보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홍보사항 등을문화공보계를 통해서 홍보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소식이 어제 임시회 개회부터 해서 오늘 업무보고도 그렇고 다른 구·군에는 지방지에 계속 홍보가 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중구만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 기자실을 제일 먼저 폐쇄해서 그런지.....

기자실 폐쇄 관계는 저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무원 노조로 출범하는 단계에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가자실을 폐쇄한다는 지시가 있었고, 울산에는 5개 구·군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똑 같은시기에 했습니다. 전국에 폐쇄가 다 되고 있고 함안 이런 곳에는 행정기관에서 폐쇄하는 것에 항의하는 데도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예의 주시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실 폐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협의회에서 업무 목표 단계에 의해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성역화 사업은 예산지침서에 보면 전액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데 왜 시비하고, 구비가 들어 갔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문화재는 비율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보조가 내려 올 때 국비를 할 때 우리가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부지를 매수한다든지 이런 절차로 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보수는 국비가 내려와서 보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보면 문화재 사업은 전액 국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세수가 빈약한데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행사하고 나서 그렇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3·1절 독립만세 재현행사는 보훈처에 국비를 다 신청하세요. 얼마 전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들하고 각 언론사에 방문했는데 모 일간지 지방지 신문사장이 중구에서 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하니까 중구광장지, 본 위원도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듣기 전에 모 위원께서 종이가 너무좋아서 낭비성이 있다고 질의까지 했는데 계속 올라오는데 중구광장지에 연간 돈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3,0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언론하는 데는 홍보하는 것이니까 한 번 보고 나면 거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동사무소에 보니까 다음 발행 때까지 남아 있을 때도 있고 쓰레기 밖에 더 됩니까? 비싸게 할 필요가 없고 모 일간지에서 그금액 3분의 1만 되면 해 줄테니까, 신문사는 낮에는 기계가 놀기 때문에 30분만하면 다 찍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탁계약을 다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사소한 것부터 구비를 절약해서 2,000만원 같으면 조그마한 소방도로를 낼 수 있는데 이런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장동철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이 2001년 대비 2002년 구세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하향 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토세 6억원 정도가 지난 해 보다 세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삼성 래미안 아파트가 1,200세대가 아파트 착공 신고 들어와서 옛날에는 종합과세하던것을 분리과세 하다 보니까 적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 부분은 지난 해 만해도 자동차세에 대한 면허세 납부가 있었는데 없었고, PC방이나 비디오방들이 면허세가 올 해 부터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중구·남구·북구는 1년에 60 내지 80을 하는데, 사업소세는 주로 대상이 종업원 50명 이상 작업장이 100평 이상 이런 것이 중구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구에 과세대상 법인 숫자가 몇 개입니까?

법인 숫자가 354개소가 있습니다.

354개소 중에 12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연례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조사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이런 회사를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바로 오픈을 시키고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씩 됩니다. 법인조사를 받고 어떤 때는 2,000원도 추징하는데도 있고, 5만원 추징할 때도 있고 중구에 주소를 두고 서울에서 큰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국 전산망에 의해서 작년에는 2,000만원도 추징한 경우도 있고 저희 중구는 세무조사를 해서 올해 목표가 2억5,000만원인데, 상반기까지 한 것이 600만원 정도들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세수에 아주 중요한 지방세과에 계시는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납부 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볼까 합니다. 300만원 이상은 직접 찾아가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3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고지서 발부 방법은 통장을 통해서 수당을 인상해서 주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우편물로 주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지방세 고지서는 한 3년 전부터는 통장님을 통해서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통장님들이 우리는 못 하겠다. 우리도 대가를 달라고 해서 우리 중구에서 최초로 170원 정도 주겠다. 등기로 하면 주민세 5,000원 받기 위해서 등기로 하면 3,000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어서 등기로 못 보내고 공무원들이 애로가 있지만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보내니까 공짜로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0원을 주니까, 우리는 통장님 댁에 가서 가정에 고지서를 전달하고 도장까지 받아 주는데 등기수수료도 1,000원을 주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서 250원을 인상해서 주는데 통장을 통하면 전달하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지서가 97%정도 바로 전달이 되고, 등기나 우편으로 하면 번지로 담 넘어 가면 개가 물어뜯었다고 해서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장님을 통해서 하고 통장님들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니까, 250원이라도 드려서 각 동에 돌면서 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남구·동구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도 저희 구청에 세수가 열악하고 재정이 약해서 저희들이 아끼려고 우편 봉투로 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2,500만원 정도의 기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세무담당공무원도 지역민이나 구청 공무원도 보기에 미안하고, 조금 일찍 퇴근을 해도 동료들 보기에 미안하고, 세금 안 거두고 집에 일찍 간다고 그럴까 싶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아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병원 4,100만원 추징 세액이 아주 중요한 세원이 될 수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로 힘든 부분인 것은 사실이죠.

대전에서 소송 중에 있고, 남구 울산병원도 있고 저희들이 이기는 것을 봐가면서 여파가 클 것이고 세무관계 소송 붙어도 꼭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중구청이 해도 이길 것이다. 중구의회에서 먼저 발견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길지, 동강병원이 이길지반반인데 귀추가 되고 있고, 전국에서 보고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공평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의 바로 밑이 민원지적과 라고 생각합니다. 팩스민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팩스민원이 건당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팩스민원은 종류가처리하는 것이 241종인데 수수료 적용 기준이 다 틀립니다.

팩스민원에 적정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원에서 1,000원 사이입니다.

일선 동에서 제일 활용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서비스가 정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지고 왔는데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것까지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의 편리에 주안점을 두어서 요금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다수 이용 구민들이 팩스민원 비용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팩스민원이 가장 편리하고 장거리에 있는 그런 업무를 빠른 시간에 볼 수 있는데 기피 현상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기피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기술이 발전될 수록 좀더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봐서 적정한 요금과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는 빨리 보낼 수가 있는데 받아주는 곳에서 양쪽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면 받아들이는 쪽에는 팩스민원을 안 하려고 꺼린다. 다른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제를 한다고 인력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팩스민원을 신청 하러가면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보고할 때도 했듯이 앞으로는 팩스를 PC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그기구가 설치되면 바로 민원 처리하는데 편리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PC를 통해서 민원을 받아 보거나 보내는 제도이지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팩스기가 부족해서 받는 쪽에서 늦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앞으로 해소가 될 것이고, 수수료 관계는 지난 해 까지는 팩스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팩스 수수료는 전면 폐지가 되고, 제증명 수수료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팩스로 온 송료는 받지 않습니다.

어제 어떤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졸업증명서 두 통을 떼었는데 팩스비를 안 받고 제증명 비용이 5,000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학교마다 틀립니다. 학교에서 받는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 학교에 정산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기피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중구에는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원실에 한 대, 병영1동에 한 대가 있습니다. 전자동 기계가 되어서 고장률이 수동보다는 고장률이 20%에서 30% 더 되는데 저희들 사무실에도 시범 가동을 하고 있는데 작동을 하다보면 돈은 넣어 놓았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증명이 안 빠져 나오는 경우가있는데 저희들이 시범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기계가 원만하다 싶으면 중구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이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팩스민원은 구청까지 안 오고 동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법정시간이 4시간에서 2시간 내에 가능합니까?

이것은 광역시 안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해 놓고 담당자에게 이것은 급한 것이니까 빨리 해 달라고 독촉을 해서 받아내어서 2시간 안에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법정시간 4시간에서 2시간 단축되었는데 여기에서 더 당겨지지는 않습니까?

상대부서의 업무가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새주소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주소체계가 토지대장 번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토지대장의 번지가 토지개발, 신도시개발 등으로 토지이용도가 많이 바뀜으로 해서 원래 부여되어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옛날 1번지가 잘라져서 1-200까지 나가는 곳까지 있고, 심지어 학성동 역전 앞에는 432-800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가지고는 정보화 시대에부응할 수 없다 해서 정부에서 선진국 형인도로명을 다서 도로명에 다가 양쪽 가에 있는 집을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로 해서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 곳을 주소체계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선진국형으로 따라 가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보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소개) 존경하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 업무추진시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에 역점을 두고 상반기 업무추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시 보완 수정하여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보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사항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연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의 건은 현지 확인 후 질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병한 위원님의 보건소 현지 확인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현지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주민들이 잘 이용하기 위해서 체조실같은 경우는 댄스, 스포츠, 질병예방 체조, 요실금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유선방송이나 중구광장, 여성신문,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체조실 뿐만이 아니고 조리실습실에 건강요리라든지, 여성 비만 교실이라든지, 어린이에 대한 교육 모든 것을 저희들이 유선방송과 일간지 신문과 중구광장, 여성신문 할 수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다했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간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사오고 난 이후에 진장동 공사가 계속 되어서 중부경찰서 표지 밑에 보건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중구보건소 표지를 붙였는데 간판을 두 개 붙이다 보니까 간판이 기울어져 경찰서에서 떼 달라고 해서 떼게 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느 쪽에 세우면 좋을지 소장님 이하 저희들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반간판보다는 보건소 건물 벽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 말고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저기가 중구보건소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좋은 시설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건물 벽에다가 중구 보건소라고 간판도 걸고 “언제라도 주민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드리겠다”는 그런 문구를 넣으면 훨씬 더 주민 가까이 밀착된 보건소 역할을 하지 않나 봅니다.

보건소에 가니까 친절하고 좋더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나름대로 보건소에 의원이 되기 전에 한 번 가 봤는데 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친절한 모습이라든지,과장께서도 스마일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잘 웃으시고 중구 구민들의 건강에 보다 나은 신경을 써 주시고 암환자 9명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암환자는 보건소에서 관리가 됩니까?

암환자 관리는 거의 다가 말기 암환자들이고 집에 계시는 분들로 말기가 되면 많은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통증관리는 소장님이 처방을 내려 주시면 마약으로 적절한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암은 말기가 진단되면 병에서는 의학 적으로 치료 방법이 없게 됩니다. 집에 모시고 오기 두려우니까, 병원에 계시게 되는데 병원 측에서도 별로 해 줄 일이 없기 때문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 되게는 말기암환자가 3개월 정도 살게 되는데 환자도 고통스럽고 옆에 가족들도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보건을 함으로써 힘이 되어 드리고, 오래 누워 계시기 때문에 욕창으로 고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고 통증을 호소하면 마약을 좀 드리고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들이 저희 보건소에 계시는데 그 분들을 연결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구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애쓰시는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에이즈 환자의실태하고,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방 접종을 보건소를 다른 질병에 비해서 신뢰하고 이용하고 선호하고 있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하는데, 예방 접종시에 접종자의 상태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 지, 얼마 전에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하고,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선호도가 바뀌어 지고 있는데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분무소독에 업자들의 관리 그 다음에 분무소독의 시기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면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를 이용한다고 하시는데 가정방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 지 간호사 분인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일반 의료하고 별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에이즈는 중구에서 총 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에이즈 예방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분들 한 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 드리고 저희들 관리하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면역 상태를 점검하고 한 달에한 번 정도 보건교육을 하고 위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와 드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인식시키기를 위해서 인간관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힘든 점이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예방 접종을처음에 보건소에 오시면 일단 검진표를 직접작성하고 예방 접종을 맞고 부작용이 있었느냐 아니면 특별한 병 앓은 적이 있었는지 특별한 것이 없으면 간호사가 체온을 재어서 체온이 정산이면 본인한테 물어서 “옛날에도 접종을 하였죠 괜찮았죠.”하고 확인하고 난 후에 접종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진료실에 의뢰합니다. 예방접종 맞는 부작용이 있다든지, 옛날에 무슨 치료를 받았다든지 하면 의사의 내진을거쳐서 의사선생님이 접종하라고 판단하면 접종을 하고, 연기를 하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접종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사력이 풍부하지 않는 관계로 모든 접종자에게 의사가 다 내진을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독관계는 소독의 종류는 유충구제하는 방법이 있고, 성충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 유충구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소독 개념이고 지금 까지는 성충을 잡았는데 모기 성충을 구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는데 소독 방법도 틀리고, 약제도 틀리지만 분무소독은 물에 희석해서 하는 방법이고, 연막소독은 약을 경유에 타서 하는 방법입니다. 경유를 고온에서 태우는 속에서 약하고 혼합이 되어서 연기로 나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오염입니다. 기름을 태워서 대기 중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오염에 대한 개념이 없어 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지금은 선진국에서는 대기 오염이 된다고 해서 쓰고 있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해가 왔던 방법이고 주민들이 소독을 하는 구나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전시효과를 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실험한 경우 연막소독 했을 경우에 모기가 달아나지 않게 가두어 놓았을 때 8ｍ이내의 거리에서 연막소독에 노출이 되면 40% 정도의 효과를 보는데 그것은 달아나지 않게 가두어 놓은 상태이고 그런데 약을 치면 그모기가 다른 곳으로 달아나기 때문에 효과가40%가 아니고 훨씬 떨어진다고 봅니다. 효과도 그리 높지 않고, 경유를 사용함으로 해서 고비용이 소비가 됩니다. 저희들은 연막소독은 줄여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분무소독은 물에 타서 쓰기 때문에 첫째는 경제적이고 쳐 놓으면 햇볕에마르고 나면 물은 날아가고 약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모기 성충이 앉으면 발을 통해서 약이 모기의 체내에 침투가 되어서 구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비가 안 오면 일주일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치면 일주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잔류효과라고 합니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고 대기 오염도 없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일본뇌염 경보가 내렸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 나와 있는 모기들 중에 50% 이상이 일본뇌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성충을 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해가 지고 난 직후부터 실시를 해야 합니다. 태양이 있을 때 연막소독을 실시하게 되면 실제로 태양이 열에 의해서 약효가 날라가 버리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혹시 주위에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으면 해가 있을 때 연막소독 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준 가장 큰 이유는 동 방역을 맡겼을 때 분무소독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로 연막소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분무소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인력이 줄어서 동사무소의 방역 업무가 보건소로 오게 되었는데 보건소가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방문을 하는 직원은 정식직원 간호사 1명에 국가에서 비용을 제공하는 일용 간호사 2명으로 해서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분 다 간호사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가정간호사 교육 훈련을 부산대학 간호대학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호스피스라는 분들은 일반시민들 중에 자원봉사를 하고자하는 분들 중에 보건소에서 45시간 정도 호스피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회 구성에 대해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기 암 환자나 임종이 가까워진 가정에 대해서 이 분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 않는 그런 날에 그 분들이 가서 방문보건 대상자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조례안과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