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원 의원 발언

예.

지금 23건을 완료하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구청장님 공약사항과 상권활성화를 위해 실·과별로 다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울산초등학교에 울산산업정보대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또 교육청과 기능대학에서 기능대학 분교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능대학이 협소해서 울산초등학교 자리에 분교를 설립해서 특수학과를 설립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초등학교 학생이 약 600명되는데 300명은 성안에 초등학교 신설과 동시에 성안으로 가고, 300명은 양사초등학교로 통폐합시키고 해서 정리를 합니다.

지금 진척된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고, 그럴 계획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릴만한 사항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능대학과 교육청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울산초등학교가 그 동안 졸업생의 반대에도 부딪히고, 지금 와서는 조금전 국장님 말씀대로 80%가 성안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울산초등학교는 성안에 학교를 이전하고 일부 학생들은 복산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기능대학 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도 새로 취임을 했으니까, 의회나 새로 취임한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예,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2002년도에 8억6,000만원을 계획·수립했는데 시비를 보면 1억1,000만원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3,9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2년도에는 7억8,9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에는 국비 5억과 시비 3,900만원으로 5억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월액 2억5,000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7억8,900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 5억3,9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합하면 7억8,900만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편성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먼저 지역경제과에 편성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울산시장 진입로개설사업 해서 5억3,900만원, 이것이 방금 보고 드린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다음 예산서 254페이지 보시면 학산동 54-4번지 일원 소방도로개설해서 시비 1억7,000만원은 건설과로 예산이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학성동 432-36번지 소방도로개설 성립 전 예산은 월마트 옆 소방도로입니다.

틀립니다. 시장 진입로와 월마트 옆 소방도로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학성동 432번지는 옛날 청과물시장에서 월마트까지 가는 소방도로개설 안된 곳을 개설하는 것이고, 학산동 54번지 일원 이것은 울산시장 새로 생긴 옆길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도면을 보여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고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지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특수전문대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능대학교를 분교형식으로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중구의 상권을 살린다는 얘기가 정말 오래 전부터, 타이틀이 지금 매력있는 중구 상권활성화 제목처럼 청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울산초등학교를 옮기면서까지 특수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이, 기능대학교를 유치해서 지금 죽어 있는 중구상권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가시화되어 추진된 사항은 없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장과 의회가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초등학교 하나가 과연 다른 곳에 발전하고 있는 전문대학처럼 그 부지가 부합하느냐 하는 의문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병영에 기능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 몇 개를 옮겨서 울산초등학교에 분교 형식으로 학교가 설립되어 과연 중구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겠느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특수전문대 유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정말 특수적이고 시대에 맞는, 요즘은 비즈니스 시대인데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지금 병영에 있는 기능대학의 과를 몇 개 옮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관내에 부양의무자가 2,800가구에 5,6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대해 전수 조사를 다시 합니다.

부양업무자로 책정하는 기준을 보면, 소득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35만원,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57만원, 3인은 79만원, 그렇게 가구 원수에 따라 차등되어 있고, 재산은 1, 2인가구일 경우는 3,300만원, 3, 4인 가구일 경우는 3,600만원, 5인 가구일 때는 4,000만원까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되게끔 되어 있는데 단, 장애인 승용차나 1500cc 미만의 승용차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가질 경우에는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중 부양능력이 있을 때는 대상자로 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변경된 사항이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사항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접수를 해서 다 책정을 해 주다 보면 집행관계에 있어서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기준에 맞게 조사를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보호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 주고 차후에 보호해 준 비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징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 그 외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부양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을 때 는 일단 부양금액을 책정 해 주고 사후에 보상해 준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학교집단급식소와 도시락제조업소 그렇습니다.

시설기준위반이라 든지 보건증 미소지 등입니다.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시설개수 명령을 내리고 보건증 미소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청소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사항별 설명)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투가격은, 1-9페이지에 보시면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이 5ℓ는 100원, 10ℓ는 200원, 20ℓ는 400원, 50ℓ는 990원, 100ℓ는 1,980원입니다. 사업장용은 조금 비쌉니다. 현재 봉투가격 중에 판매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5ℓ같은 경우 100원 짜리를 팔게 되면 슈퍼에서 6원 정도, 또 10ℓ 짜리인 200원 짜리를 팔게 되면 11원 정도 판매수익금을 주면서 슈퍼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북구 봉투 사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종량제 봉투의 인장력이라든지 봉투재질은 울산광역시에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똑같습니다. 동일회사에서 제작되고 있고, 또 지금 환경부에서 인장력 자체를 규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투를 인수하기 전에 화학시험연구원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해서 중간 생산한 것을 가지고 일정수치 이상의 인장력이 나와야 인수를 하기 때문에 봉투 인장력이나 재질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만큼 차이가 안 납니다. 가격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은, 지금 울주군이나 북구의 경우 울산이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 농촌지역에 종량제 봉투값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울주군과 북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울주군으로 있을 때는, 북구 일부 지역입니다. 농촌지역으로서 울주군은 재정상항이 좋다 보니까 봉투값 인상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상태에서 시·군 통합을 할 때 그 당시에 울산시장님과 울주군수님이 농촌지역에 불이익을 안 주겠다, 종량제 봉투값이라든지 대중교통요금 등을 현 상태로 유지를 하겠다, 도시지역과 차등을 두겠다 이렇게 행정협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협약 때문에 지금 북구의 농소, 강동 지역과 울주군 전체 지역이 아직까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구 집행부에서 작년도에 종량제봉투를 타 구·군과 같이 하겠다고 인상안을 제안했습니다만 북구 일부 의원님들 반대에 의해서 인상을 못하다보니까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북구에서 북구의 쓰레기봉투를 사와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가다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하고, 그런 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북구에 가서 교환을 해 주던지 우리 구의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봉투 재질 문제에 있어서 북구라고 특별히 두껍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울산 지역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 의뢰를 하게 되면, 경리계에 품의를 넣으면 조달청을 통해서 봉투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울산에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한일그라비아라고 한 군데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봉투를 사용하는데 있어 두께가 얇아 불편을 겪고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감독보다는, 현재 배수제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이 기술자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빈 기계를 돌려보는데 지나치게 오랜 기간 빈 기계를 돌리다보면 기계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기계의 소리를 들어보고 또 유수지의 물을 30초면 30초밖에 못 풉니다. 장시간은 안 됩니다. 해서 옥교배수장에 양수기가 총 6대 있다면 이번 주에는 1호기, 다음 주에는 2호기, 3호기 그런 식으로 시범 가동을 합니다.

안 위원님께서 배수장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 체크도 하고 가시는데,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한번씩 가서 계장도 하고, 과장도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님 말씀대로 평상시 비가 왔을 때 즉시 물을 퍼 올릴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12월22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지계획인가 자체가 언제 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계획 공기 내에 완료가 되겠느냐 그런 것이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이 총 79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가 납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환지 계획인가가 되면 학교시설용지, 초등학교와 중학교 1개소씩 해서 그 2개소에 대한 면적이 27,800㎡ 정도 되는데, 그 두 개에 대한 환지인가가 되면 채권을 압류해서 확보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국한의원 그 위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신설하는 곳은 사거리가 되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나가 보고 했는데 거기에 버스승강장이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잡한 사거리가 되어 버스승강장을 편리한 대로만 설치할 수 없고, 그것을 또 구에서 설치하는 것 같으면 당장 답이 나오겠는데, 지금 시설계에서 조사를 1차 했습니다. 그래서 시 도로과 등에 요구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존 담장이 쳐져 있는 것을 헐고 하려니까 어떤 지원책이 없이는 그것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구두로 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새로운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도심 내의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대지의 15%를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경부분이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는 그런 담장을 하지 말고 조그마한 소형의자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녹지가 주변 지역과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존 담장을 허무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지어지는 것만이라도 그런 친환경적인 시책을 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 과의 기본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오늘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과장님을 보고 좀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왜 갖느냐면, 조금 전 쉬는 시간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맥이 빠진다, 늘 돈 없다는 얘기를 해서 맥이 빠지는데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성안의 조그마한 변화, 저도 건축과를 나왔지만 아름다운 건물을 추구하는 것, 특색있는 조형미, 도시미관의 개성, 정말 성안지구는 중구에 사는 사람들 대다수의 꿈의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심의 동산이 저렇게 무참하게 개발됨으로 해서 또 다시 무절제하게 건물이 들어선 모습들에 상당히 가슴 아팠는데 좀 늦었지만 개성있는 건물, 담장의 독특한 부분들이, 위원장으로서 우리 건축허가과장님께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른 과장님도 생각이 바뀌어야된다는 생각을 왜 갖느냐 하면,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앉은 동의 위원님들이 동의 후진성,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숙제를 안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도시개발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중구의 문제점이 사실소방도로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태화동 평동 이런 일대에 가보면 정말 구민들이 도로 하나 제대로 없는 곳에, LPG 가스도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배달할 정도의 형편의 열악한 사항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얘기만 나오면 예산 문제가 대두되는데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빠듯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정말 합리적으로 유효 적절하게, 동강이를 내지 말고 차라리 하나라도 완벽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 보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맞지 않겠느냐, 전시행정보다는 정말 하나라도 마무리해 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성안지구에 대해서 지루하게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의욕적으로 건축사들을 모시고 미팅을 많이 하셔서 정말 성안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30분부터 조례안 심사와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