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산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월드컵경기를 대비해서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유성지역을 찾아 와 가지고 여기에 많은 식당이라든가 그런데서 돈을 많이 써 줘서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제로 보면은 외국에서 많은 손님이 우리 지역에 항상…… 그래서 그런 것을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지역물가에서 인센티브는 제가 다른 거에서는 요금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했는데 이것이 그 쓰레기봉투가 업소별로 50ℓ짜리 42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부터 예산을 시비로 주어 가지고 그런 물가 저기에 ……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이동수리반은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은 2000년도… 2000년도 10월에 농기계수리반이 발족되었습니다. 이 첫번으로 수리반이 생길 때 여기에는 차량, 공구, 부품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 부품 값하고 인건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어 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는 10월에 시작을 해서 한 3개월 동안에 했기 때문에 144대에 수리실적이 나왔고, 2001년도에는 2회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 116개 자연부락단위를 다니면서 570대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해 마다 많은 수리 숫자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주권개발에 대해서 6월28일 계약을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약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체결이 끝났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 전체에 기본계획을 하는 건지, 30억을 기준으로 소요비를 환산해서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지금 30억에 대한 금액에다가 사업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기초조사이기 때문에 유성구 관내 있는 그린벨트 내에서 모든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사업에서 전부 발췌가 되어서 사업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0개 사업이 올라 왔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이 더 먼저 해야 할까 하고 어떤 것이 나중에 해야 할 사업이냐를 우리가 즉 서열을 해 가지고 그거를 중앙에다 신청을 해서 그때 그때 따라서 하기 때문에 200개 사업이 올라 왔다고 해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선해야 될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그 사업부터 할 수 있게, 단 한도는 30억원 이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들 생각에는 그걸 산업경제과에서만 다룰게 아니라 민간인도 참석하고 구의원도 참석하는 사업선정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과정을 전부 거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훌륭하신 성품과 자상한 친화력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 오시고 새 시대에 부응한 의정활동을 추구하고 계신 설장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환경분야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하신 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질문 하셨는데요. 먼저 청소요원 적정수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62명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51명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개발공사는 차치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61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과거보다는 최근 들어서 인구가 급증하고 청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54명이었던 수준이 62명까지 지금 8명 더 늘려서 끌어 올렸습니다. 현재 타구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적정인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적은 편입니다. 청소량이 많은 편입니다. 따지고 보면. 따라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청소요원을 더 늘려야 할 판단이 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악취문제를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금고동에 가지고 있는 시설이 10t짜리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적고 한데, 그 시설이 혐기성퇴비화시설로써 독일에서 수입된 좋은 시설로서 설치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100% 저희들이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 새어 나오는 가스 같은 것이 상당히 냄새가 독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기계연구원에 있는 최경일 박사라고 환경플라즈마 대표이사로 있는데 그 분이 악취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전문가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분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접 현장에 내 보내서 어느 부위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1차 실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서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악취를 잡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즉지역 아파트주민들이 신탄지역이나 3,4공단에서 넘어 오는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누차 그 동안에 제기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인 관리권한이 없어서 환경관리청에 수 차례 공문을 보내고 합동단속을 저희들하고 같이 하자고 해도 그 쪽에서 응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에다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대책이 없습니다. 관리권한 자체가 없는데 대책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다행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저희들이 정보를 듣기에는 3,4 공단하고 1,2공단에 대한 관리권한을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즉, 대전광역시로 업무자체를 이관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따라서 이관에 따른 인력이 환경부에서 넘어 오겠습니다만, 일단은 대전광역시에서 관리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대전광역시나 저희나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업무에 협조라든지, 저희들의 요구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관되어서 넘어오는 추이를 보면서 대전광역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그 쪽 지역에 최대한 우리 구도 참여하는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해서 문제점을 많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추세가 재활용품 선별창고도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만,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이 재활용선별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나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직접적인 운영인력을 행자부로부터 정부방침대로 현재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운영에 따른 인력의 예산비용이. 따라서 인건비자체도 예산이 성립이 안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키지 않으면 그 시설을 운영할 인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부의 방침과 이것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헤아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지금 계획은 똑같은 양을 처리를 하고 똑 같은 일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최소한 15%에서 많게는 20%이상을 절감시킨 상태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서 더 잘된다는 보장도 없고, 민간에게 위탁을 줌으로서 민간인이 자기가 그 시설을 맡게 되면 죽으나 사나 그 시설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또 공무원들이 직영을 해 보니까요.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재활용분리시설도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임재인의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영아전담시설은 복지부에서 자치구별로 시범으로 1개소씩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보육시설로 해서 장대동에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너무 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복지과의 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업무는 거의 국비가 50~ 80%를 차지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시책 이런 게 있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미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여성문예모임 같은 것은 지금 강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 추경이 되면 그 때도 추가로 의원님들께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또 유성구종합복지센터하고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재정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확보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국비 특별교부세나 시비 특정교부금을 계속 지원토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송강사회복지회관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강사회복지관하고 신성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는 현재는 노인들도 그렇고 송강동 장애인라든지, 영세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 정산도 받고요. 2년에 한번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임재인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에 기재되었습니다.

예.

우리 월드컵기간 중에 숙박업소하고 관광협회, 관광협회는 우리 구, 시 향토음식점, 유명음식점과 시에서 지정한 시 음식점의 음식이 있습니다. 숯골냉면하고 설렁탕, 돌솥밥 이런 것을 다 안내책자로 제작을 해 가지고 비치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