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제4대 유성구의회에 등원하신 설장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과소관 2002년도 상반기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총괄, 주요업무추진계획, 새롭게 추진할 시책, 분장사무, 주요통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쪽, 정주권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린벨트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진잠동도 전번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2002년6월부터 2004년12월까지 2년까지 걸쳐서 실시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지역은 앞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어디가 해제가 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알지를 못하는데 만약에 그게 해제가 된다면 그 지역은 제외됩니다.

아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혜택이나 이런 것을 사업을 계획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만일 이것이 올해 광역시나 특별시에 그린벨트해제지역이 있거든요. 광역시는 시에서 하겠지만, 이게 한다고 하면 그 계획이 다 수립이 되고 그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그 개발계획은 따로 수립이 되고 이것은 따로 계획을 한다고 하면 2004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저희가 뭐냐면 금년 말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그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어냐 이것을 발췌해 가지고 총망라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확정하는 겁니다. 그 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는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준 데에 대해서 올라오는 사업이 전부다 이것이 반영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올라 온 계획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시를 거쳐서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승인을 받아 가지고 1개 마을이면 마을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지역에 6개 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어느 동은 일부가 되고 어느 지역은 전체가 그린벨트로 있는데 이것이 만약 선정이 안된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30억원인데 사업비가. 30억원을 가지고 6개동 전역을 사업을 하느냐?

아 이 30억원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배분되는 30억원이 아니고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억원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30억이 못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30억원이기 때문에 그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억을 최대한으로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이 30억을 6개동에 전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6개동 중에서 하나에 동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그거는 동별로 안배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마을기간정비사업이라든가, 도로정비, 문화복지 전부 망라해서 용역을 준 것인데 사업이 올라오면 거기서도 우선 순위가 또 정해집니다.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시를 거쳐서 중앙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확정이 될 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성구전지역을 망라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제일 우선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 이거죠.

예.

또 한 가지는 농업인회관 건립을 보면 여기에도 지금 이 정주권 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전번에 농업기반공사 직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회관도 세워 주고 한다고 하데요.

마을회관 같은 거 복지시설로……

그런데 이 농업인회관은 우리 유성구 전체 농업인을 위한 회관인데 이 건립자체가 거기에 포함을 시켜도……

이게 여기 항목에 복지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농민들 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이……(청취불능) 이 농업인 복지회관은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성구 전 농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접근성이 있는 지역 이런 데로 선정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이 회관건립에 19억이 소요되는데, 만약 30억원을 가져 왔을 경우 연차적으로 국시비를 가져와도 우리 구비가 포함되는 거죠. 이것이 만약 회관 하나만 지어도 20억원이라는 것이 투입이 되는데 가능하냐 이거죠.

아니 그래서 30억원 받아서 전부 농민회관에 다 들인다면 지금 그린벨트에 남아 있는 마을안길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19억 중에서 5억만 저희가 생활정주권사업에서…(청취불능)… 나머지는 시에서, 이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특정교부금이나 시에서…… 그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계는 계장이 7급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계하면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업무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직은 승진하기도 어려운 직인데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계에 7급이 계장대리로 둔다는 것은 농업인으로서 볼 때는 자존심을 느낄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 계장님을 빨리 6급으로 승진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 1동에서 중형관정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아침에 받았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보니 수리비가 15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농사지어 가지고 150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민원을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수리를 지원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이 수리를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정개발을 할 적에는 농민들 자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보조사업이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수리계를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계에서 만일 고장이 나면 자기들 돈을 대서, 저희가 지금 3천개도 넘는 관정을 고장나는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지까지 관정을 고쳐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여기에 왔길래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관정이 약 3천개 되는데 그걸 수리계에서 고장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번 나가 보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게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닌데, 수리비 조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내년부터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사용하는 농가가 세 농가라고 하는데 세 농가가 150만원을 분담을 해 가지고 각출하기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나 이 곳에서 개발지구에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 있는데 그걸 보상을 받습니까?

저희가 택지개발이 된다든가, 노은지구처럼 지구 내에 농업용 시설이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또 지역 농민들이 보상을 받지 말고 대체시설을 해 다오 할 적에는 대체시설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으로 지하철도 저기 하는 것은, 안산은 대체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옆에다가 관정을 다시 파 줬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가스취급시설허가 및 가스안전관리라고 있는데요. 상공담당 112페이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스 취급소를 허가를 해 줄 때는 가스운반차량 있죠. 그것이 몇 대라는 것까지 맞아야 허가를 내주죠? 그런데 가스안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녁으로 보면은 근무 끝나고서 가스 차가 취급소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주택가나 아무 데나 세워 놓고 전화로만 서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가스를 운반해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만약 계속 주택가에 계속 세워 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스차 운반차량은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꼭 취급소에 주차를 시켜 놓아야 되지, 주택가나 아무 곳에나 세워 놓았다가 바로 바로 전화 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예.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29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해서 추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서 월드컵행사에서 아쉬운 점을 표현하셨는데요. '지역경제활력화 기회가 무산되었다' 했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그런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남았다는 얘기는 앞으로 개선 방안이 서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물가 동참업소에 관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쓰셨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실질적으로 그거를 동참하는 주민이 피부에 와 닿게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금혜택이라든가 다른 방안이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요. 가뭄 때 급하게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비상시에 바로바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리고 농기계이동수리반에 관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144개를 수리했는데 예산이 5,600만원 정도 소요되었거든요. 2001년도에는 570대가 거의 세 배, 네 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되었는데 2,600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2002년도 지금 현재까지 농기계수리에 대한 부분에 진행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산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월드컵경기를 대비해서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유성지역을 찾아 와 가지고 여기에 많은 식당이라든가 그런데서 돈을 많이 써 줘서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제로 보면은 외국에서 많은 손님이 우리 지역에 항상…… 그래서 그런 것을 병행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지역물가에서 인센티브는 제가 다른 거에서는 요금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했는데 이것이 그 쓰레기봉투가 업소별로 50ℓ짜리 42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부터 예산을 시비로 주어 가지고 그런 물가 저기에 ……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이동수리반은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은 2000년도… 2000년도 10월에 농기계수리반이 발족되었습니다. 이 첫번으로 수리반이 생길 때 여기에는 차량, 공구, 부품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 부품 값하고 인건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어 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도는 10월에 시작을 해서 한 3개월 동안에 했기 때문에 144대에 수리실적이 나왔고, 2001년도에는 2회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 116개 자연부락단위를 다니면서 570대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해 마다 많은 수리 숫자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지금 30억에 대한 금액에다가 사업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기초조사이기 때문에 유성구 관내 있는 그린벨트 내에서 모든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사업에서 전부 발췌가 되어서 사업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0개 사업이 올라 왔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이 더 먼저 해야 할까 하고 어떤 것이 나중에 해야 할 사업이냐를 우리가 즉 서열을 해 가지고 그거를 중앙에다 신청을 해서 그때 그때 따라서 하기 때문에 200개 사업이 올라 왔다고 해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선해야 될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그 사업부터 할 수 있게, 단 한도는 30억원 이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전부 거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훌륭하신 성품과 자상한 친화력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 오시고 새 시대에 부응한 의정활동을 추구하고 계신 설장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환경분야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 내에 청소인력이 적정한지, 그리고 청소장비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구내에 현황을 볼 때 가장 적정 선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걸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딴 건 아실 겁니다. 금고동 지역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거의 난색을 표하는 쪽에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이유는 냄새 쪽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치를 강구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즉동 아파트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신탄진 한국타이어에서 나오는 매연, 3,4공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측정이라든가, 감시를 잘 하셔 가지고 별 큰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주로 바람이 북쪽 방향으로 부는 날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책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 하셨는데요. 먼저 청소요원 적정수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62명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51명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서 도시개발공사는 차치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61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과거보다는 최근 들어서 인구가 급증하고 청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54명이었던 수준이 62명까지 지금 8명 더 늘려서 끌어 올렸습니다. 현재 타구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적정인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적은 편입니다. 청소량이 많은 편입니다. 따지고 보면. 따라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청소요원을 더 늘려야 할 판단이 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악취문제를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금고동에 가지고 있는 시설이 10t짜리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상당히 적고 한데, 그 시설이 혐기성퇴비화시설로써 독일에서 수입된 좋은 시설로서 설치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100% 저희들이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 새어 나오는 가스 같은 것이 상당히 냄새가 독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기계연구원에 있는 최경일 박사라고 환경플라즈마 대표이사로 있는데 그 분이 악취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전문가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분하고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접 현장에 내 보내서 어느 부위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1차 실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서 저희들이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악취를 잡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즉지역 아파트주민들이 신탄지역이나 3,4공단에서 넘어 오는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누차 그 동안에 제기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직접적인 관리권한이 없어서 환경관리청에 수 차례 공문을 보내고 합동단속을 저희들하고 같이 하자고 해도 그 쪽에서 응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에다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대책이 없습니다. 관리권한 자체가 없는데 대책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다행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저희들이 정보를 듣기에는 3,4 공단하고 1,2공단에 대한 관리권한을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즉, 대전광역시로 업무자체를 이관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따라서 이관에 따른 인력이 환경부에서 넘어 오겠습니다만, 일단은 대전광역시에서 관리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대전광역시나 저희나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업무에 협조라든지, 저희들의 요구 강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관되어서 넘어오는 추이를 보면서 대전광역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앞으로 그 쪽 지역에 최대한 우리 구도 참여하는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해서 문제점을 많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문제가 상당부분 공적자금이라든가, 또 전체가 있는 부분을 많이 배제될 그런 사업을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는 것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가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 정부의 추세가 재활용품 선별창고도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만,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이 재활용선별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나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직접적인 운영인력을 행자부로부터 정부방침대로 현재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운영에 따른 인력의 예산비용이. 따라서 인건비자체도 예산이 성립이 안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키지 않으면 그 시설을 운영할 인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부의 방침과 이것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헤아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지금 계획은 똑같은 양을 처리를 하고 똑 같은 일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최소한 15%에서 많게는 20%이상을 절감시킨 상태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서 더 잘된다는 보장도 없고, 민간에게 위탁을 줌으로서 민간인이 자기가 그 시설을 맡게 되면 죽으나 사나 그 시설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또 공무원들이 직영을 해 보니까요.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재활용분리시설도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총무국 할 때 제가 잠깐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놀이터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합니까? 그것들이 고장난 것이 조사는 안 해 보았지만 엄청 많은 것 같고, 수질검사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을 분리수거통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으로 된 것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변두리 쪽에는 조그마한 것을 갖다가 놓아서 한 두 개만 넣으면 꽉 차 가지고서는 그게 안 되고 있는데, 대형수거통을 없는데도 설치 할 계획은 없는가 이걸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심지 내 민간인 화장실을 200여 개를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사실상 도심지에 있는 민간인 화장실은 외부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Key로 걸어 놓고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200개소라고 했지만 사실상 쓸 수 있는 공동화장실은 안 되고 혹시 도심지에 공중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놀이터의 간이 급수시설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간이급수시설이 아니고 그 관리를 도시개발에서 하고 있는 공원에 설치된 약수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매월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 폐기물수거통을 설치했는데 이거는 이 수거통이 음식물을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생활쓰레기를 분리하는 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들이 옛날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장기간 방치를 하면 악취가 나고 상당히 불편이 따라서 철거를 하고 지금은 자동화시스템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콘테이너박스 보다도 상당이 적은 자동화수거용기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수거용기를 아파트단지에 배치를 해서 바로 버려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추가설치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심지 민간인화장실 개방은 개방화장실을 200개소를 대형건물이라든지, 중요한 식당 이런 곳을 지정을 해서 주유소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데를 저희들이 개방화장실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외에도 더 많은 화장실을 개방함에도 불구하고 여름이면 화장지 없어지지, 또 지저분하게 쓰지 해서 아예 잠가 놓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개방화장실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고 하는 방법 외에는 잘 따라오지를 않는 사항이고요. 도심지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설치비는 솔직히 없습니다. 이걸 설치를 하려면 도심권내에 우리 구유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타당성을 거쳐서 용지와 관련어 직접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화장실을 하나를 설치를 해 놓으면 설치를 할 때도 모든 예산이 수반이 되겠습니다만,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화장실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우리 유성구가 전국에서는 두 번째, 대전광역시에서는 첫째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지금 현재 36개소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관리하는 문제는 앞으로 예산을 더 들이고 하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설치할 부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도심환경, 생활환경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비산먼지 지도점검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농약병, 그리고 백색혁명이라고 하는 비닐하우스가 엄청난데 그 폐비닐이 수거가 되고 재활용이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농약병을 수거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농업인들이 농약병을 미관상 나쁘니까 땅에 묻던가 하천에 버리든가, 굉장한 하천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폐비닐도 쌓아 놓고 땅 속에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구청 환경보호과에서는 한번이라도 수거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건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수거할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제가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출연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다가 농민들이 스스로 모아 놓아야 합니다. 구청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모아 줄 인력도 없는 것이고 동에서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 폐기물 관련 정책 추진 방향이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를 해야 되고 자기 돈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폐비닐수거라든지 농약병 수거라는 것이 농민들 스스로 모아 놓으면 거기에 따른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한테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널러져 있는 쓰레기를 우리들보고 어떻게 하라고 한다면 대책이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수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마을마다 폐비닐을 수집을 해 놓으면 어느 날 구청에서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서 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 어떻게 공무원이 다니면서 그걸 줍겠습니까?

그건……

됐습니다.

모아 놓으면요. 저희들이 수거 처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성지구가 많은 개발이 되거든요. 노은 1, 2지구가 개발이 되는데, 토목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임야를 토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종, 나무들을 제거를 한 다음에 토목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법에 보면은 그 나무를 자원으로 1차 사용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자원이라고 하면 나무의 원목은 펄프제지 공장에다가 활용을 하고 가지와 뿌리는 매립하지 말고 다 걷어 가지고서 다 폐기처리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은2지구에 폐기처리 할 가지와 뿌리가 아마 15t차로 따지면 수천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토목공사가 어지간히 끝나 가는데 그 가지와 뿌리를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쌓아 놓은 것을 제가 여러 군데 보았습니다. 그 쌓아 놓은 것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많은 양을 폐기처리 했을 까 하는 의문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천차 되는 폐기처리 할 것을 제가 짐작으로는 아마 그냥 묻어 두었다가, 쌓아 놓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부식이 되면 장비로 부수어 가지고 땅속에 매립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 점검한 적 없죠?

저희들이 현재 점검을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건우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원래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이런 것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향평가사항이 지금 준수가 되고 있는지 환경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폐기물은 적정처리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받으러 온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신고처리가 되어서 그 분이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한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땅에 묻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야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고요. 현재 그 쪽 지역 관련해 가지고 재활용신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처리업체가 그걸 어떻게 처리했는지 현황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몇 톤을 어디다 처리하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개발되면서 지금까지 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매립을 하면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염려가 되고 또 자원재활용을 하라는 것이 법에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구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그 전에도 똑 같은 식으로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상을 해 봤는데 구상은 구상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그게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 의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현재 큰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지하차도가 있어요. 그 지하차도를 보면 쓰레기가 항상 있습니다. 왜 다른 도로는 멀쩡한데 왜 지하차도는 지저분할까? 그걸 느끼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지하차도에 쓰레기 있는 것 저거 청소 안 했다. 그럼 환경보호과로 신고가 들어 와요. 그럼 환경보호과 청소요원들이 누가 거기에 청소하러 들어가요? 전부 다 안 들어 갈라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 차가 씽씽 달리는데 지하차도에서 청소 잘못 하다가는 사고가 나서 죽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에 있는 쓰레기는 유성도심 공원에 있는 우리 청소요원들이 전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하도 채이고 하면 저희들이 청소해 줍니다. 그 다음에 하천에 쓰레기가 버려진 것은 건설과에요. 그래서 이게 쓰레기 업무가 모든 쓰레기를 보는 순간에 저건 환경보호과 청소파트에서 치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간선도로이고 따라서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기는 있죠. 단순히 말씀 드려서 인력만 많이 주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력을 무턱대고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력 한 사람 늘리는데 인건비 2천여 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력이 얼마나 소요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커버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 보시면 그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만들어 볼 의향은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느끼는 게 사람만 많이 주면 우리가 다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같이 한번 논의한 적도 있었어요. 따라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방법이 없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다시 한번 채찍질 해 주시면 저희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할 의향은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각 동 구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 및 초선당선의 영예를 차지하신 설장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복지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은1지구에 사회복지시설 1,700평이 그 선병원 바로 옆에 토지개발공사 사무실이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을 보면 그 1,700여 평이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노은1지구 같은 경우는 2만명이 넘는 인구가 도시주거 쪽으로만 개발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사회복지가 필요한 지역인데도 그 좋은 위치에 당초에 사회복지 시설부지로 되어 있던 것이 준 주거지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노은1지구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지, 당초 그렇게 변경되기 전까지 정책적으로 노은지구는 구민을 위해서 뭔가 좀 챙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이건우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현재 지족동 146-2번지는 극동방송 있는 부근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노은2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은1지구에서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 사무실이 사회복지시설부지로…… 그게 준주거지로 바뀌어 버리고 노은1지구에는 사회복지시설부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2지구에는 면적은 지금 1,070평이 그대로 살아 있는데 혹시 1지구에서 2지구로 변경이 되었는지 그 사항은 토지개발공사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민간보육시설은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성구 내에 공공보육시설은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 하는 것 하나하고요.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복지라든가, 저소득층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평가하는 부분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많이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한 평가라든가, 부족하면 추진할 사항 같은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영아전담시설은 복지부에서 자치구별로 시범으로 1개소씩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예산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보육시설로 해서 장대동에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공공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너무 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지원사업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노인생활 지원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부분만 나와 있지, 어떻게 사업을 했다라는 것만 나와 있지 문제점 같은 것은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미비사항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을 향후에 어떻게 그것을 보완해서 가야할 부분인가? 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현재 만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료라든가 설명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우리 복지과의 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업무는 거의 국비가 50~ 80%를 차지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시책 이런 게 있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미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여성문예모임 같은 것은 지금 강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 추경이 되면 그 때도 추가로 의원님들께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또 유성구종합복지센터하고 장애인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재정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확보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국비 특별교부세나 시비 특정교부금을 계속 지원토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시죠?

노인복지회관은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송강복지회관도 위탁 아닙니까?

예. 송강사회복지회관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

송강사회복지관하고 신성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는 현재는 노인들도 그렇고 송강동 장애인라든지, 영세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구청에서 관여를 합니까?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번 정산도 받고요. 2년에 한번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인입니다. 어제 의회에서 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원신흥동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전체 가족들이 10명 정도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옆에 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분들한테 동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동에서 적십자사에서 위문품 조금, 라면이라든가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화재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우리 주민 중에서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 재난에 대해서 전혀 생계유지가 곤란했을 때 협조하고 도와 줄 수 있는 대책이 구청에 전혀 없는 것으로 어제 확인이 되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천재지변에서는 저희가 긴급구호하고 재해위문품인 모포라든지, 간단한 집기류 같은 것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원께서 말씀하신 원신흥동 같은 개인화재로 인해서 대전적십자사로 지원요청 해 가지고 모포 등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긴급구호를 양곡은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이상은 그 분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위생과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성은 관광특구로 숙박, 음식업, 이미용실 등 위생업소가 대다수인데요. 직원현황을 보니까 위생과장 자리가 직무대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대리로 광범위하고 이 중요한 업무를 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왜 직무대리로 현재 자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유성구가 식품위생업소가 3,950개가 있고 공중업소가 있습니다. 위생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우리 3개 계장님과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고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그 사기진작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복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공석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과장이 공석이 되어서 애로사항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때 얘기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도와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 사항을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기 뭐하고……

유성에서 대표적이 토속음식이 있잖습니까? 숯골냉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보면, 외지에서 관광객이 들어 왔을 때 음식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어떤 홍보하는 방식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인터넷에 기재되었습니다.

인터넷 많이 이용한다 이거죠?

예.

팜플렛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숙박업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성에서 좀 유명한 그런 토속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천할 수 있는 홍보물 같은 거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우리 월드컵기간 중에 숙박업소하고 관광협회, 관광협회는 우리 구, 시 향토음식점, 유명음식점과 시에서 지정한 시 음식점의 음식이 있습니다. 숯골냉면하고 설렁탕, 돌솥밥 이런 것을 다 안내책자로 제작을 해 가지고 비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