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김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총무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 한 다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과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고,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북구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2002총무국주요업무총괄보고)
김진영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첫 회의로 질의가 다소 미흡하거나 착오가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과별 보고는 총무과로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할 것이므로 총무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원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김진영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농소3동사무소 신축사업에 진정서가 들어오고 있지요?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예.
김진영의장
농소3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지난번 부지선정 문제부터 축사주인과 갈등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고,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볼 때는 2단지 자치회에서 건의하고 진정한 사항은 첫째 2차아파트 214동 조망건 피해우려가 있고 공사하면서 소음, 먼지 등이 있으며 기부채납한 지주와의 이면계약이 없는지, 물론 저희들은 전혀 없지만 아울러 땅 500평 기부채납한 부지가 풀리면 인근 부지가 풀릴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진정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에 알아봤지만 전혀 이면계약이 없고 500평부지 외에도 인근부지가 풀릴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진영의장
주민들은 그런 이유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25%정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그전에 2차아파트 주민자치회에도 충분하게 설명했고, 또 부의장님이 2차아파트에 살고 계셔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논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진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를 계획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근의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니까 기부채납 된 토지가 지목변경이 됐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처음에 지주가 건축허가 심의를 냈을 때 기각됐는데 기부채납하니까 가능한 지목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던데요?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주가 개인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구청 청사는 법대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2-8페이지 해외배낭여행의 지속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직원들이 투표해서 한 명을 뽑고 의장님 추천 한 명, 구청장 추천 한 명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1개팀 5명으로 구성해서 사업여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를 검토해서 참모회의에서 간부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의장님이 1명, 청장님이 1명 선출하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안 간다는 여론이 있어서 특히 여직원이 소외되는 우려가 있어서 5명 중 2명은 여직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서 팀을 구성해서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김재근의원
의회에서 조례로 심의했던 부분을 일방적으로 총무과에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거기에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조례라기보다 내부적인 지침이고 규정인데, 지난번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의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재근의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강행하실 겁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상반기 중에 팀별로 여행계획서를 받아보니까 3개팀 15중 명에1팀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도 또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합리적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1명을 추천하는 부분도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예. 지난번 청장님 1명, 의장님이 1명 선정하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장님이 선정하신 분도 의회사무과로 제한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이 12명인데 1명씩 가고 또 저희 전체 300명 중 청장님이 1명을 선정하고 하니까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다시 팀별로 하는 방법을 감안해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해외배낭여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었습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하인규의원
하반기에는 그 규정을 바꾸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결정을 한 겁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작년의 기준을 바꾸어올해 상반기에 기준을 만들어서 했지만, 하반기에는 합리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바꾸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맞게 선발하거나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구청 재정을 보면 44.4%의 비율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총무계 예산이 43%정도 차지하는데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실시한 5개 행사에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2-13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간 축구대회를 개최하는데 전체 다 참여하는 겁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예. 총괄계획은 북구청이 주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자매결연 목적은 16개 시？도에 1회 대회는 부산 남구에서 했고, 2회 대회는 제주 서귀포에서 했는데 이때 신청사를 개청하고 제3회 대회를 저희 북구청에서 하겠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 직원도 참여하고 북구 축구동호회에서 주관하게 됐습니다.
김재근의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임의단체가 5개 있는데, 연간 보조해 주는 총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의 소모성 예산으로는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상세한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할 때 16개 네트워크 단체가 오면 차량, 숙식문제까지 다 지원하게 돼 있고, 아울러 축구대표팀 체육복도 준비돼 있는데 그런 예산경비가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김진영의장
업무보고를 받는 사항이니까 궁금한 것은 물어보시되 예산부분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김대영의원
2-4페이지 성과상여금 등 2억1,795만5,600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예산서 132페이지에 퇴직공무원 위로여행경비 200만원, 퇴임공무원기념뺏지제작 48만원, 공로연수비 60만원, 성과상여금 2억1,300만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영의원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보면 성과상여금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예전에 논란이 됐던 성과금 반납건에 대한 내용입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예.
김대영의원
그럼 집행은 연말에 되는 겁니까, 연중에 되는 겁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4월이나 5월중에 집행돼야 되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부터 논란이 돼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김대영의원
2-9페이지 직원가족 산업시설 및 문화유적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북구관내에 문화유적지 답사를 통해서 산교육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유적지를 알고 계신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신흥사 구대웅전, 관문성, 유포석보, 중산동 고분군입니다.
김대영의원
실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관문성도 부분공사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제 지역에 있으니까 잘 아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안 됩니다. 중산동 고분군도 다 막아 놓고 있고, 우리 북구지역에 역사적 유물을 갖고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발을 못해 놓다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제가 볼 때 드문 내용들인데, 문화유적지라고 하니까 갑갑한 내용들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어제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이 신축되고 확장이 되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확충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라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대안들은 갖고 있습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지금도 그 인원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완공되고 입주하게 되면 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나중에 정원 현원을 조정할 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2-11페이지 청렴계약시행 실적이 있는데, 2001년도는 65건, 2002년도는 90건의 공사를 발주했고, 2001년도에 구매 18건, 용역23건 2002년도에 구매6건, 용역14건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합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1,000만원 이상은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고, 1,000만원이하는 안 하는 겁니다.
김재근의원
2001년도 65건 중에서 18건, 3건을 빼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하는 겁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청렴계량제 시행 1,000만원 이상은 포함돼 있고, 나머지는 1,000만원 이하 공사나 구매입니다.
류재건의원
1,000만원 이상 계약은 북구관내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올해 6월말까지 12건 정도 됩니다.
류재건의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51건 중에서 북구관내 업체가 수의계약 한 것은 12건입니다.
류재건의원
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한데, 이유가 뭡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일반공사 3,000만원 정도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외 플랜카드라든지 유류구입, 인쇄부분은 거의 북구관내 업체에서 100%하고 있고, 앞으로 북구관내 업체를 위주로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특별한 조건은 없고, 공사는 면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북구관내 업체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앞으로는 북구관내 업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 계획입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수의계약은 계약부서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업체가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판단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판단하는지 의회에서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북구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구청에서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지역 업체를 향상시켜 나가고 북구 세수를 증대시키는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수의계약은 북구업체에 한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공사여력이 다른 구？군에 비해 부족한 편인데 저희 북구업체가 다른 구？군에 참여를 못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
류재건의원
중구에서 북구 업체가 일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남구청에 가서 북구 업체가 일을 달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남구에 있는 업체에 일을 주지 북구업체에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는 부서에서 앞으로는 전체적인 부분도 더 파악하셔야되고, 이왕이면 관내 업체에서 공사를 발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에는 이런 부분까지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2-11페이지 청렴계약위반시 제한사항이라고 있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제 생각에는 업체만 제한해서는 안 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적까지 같이 제한을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상호만 바꾸어서 하게 되면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장
본 의장이 볼 때는 청렴계약제 자체가 말 그대로 서약서인데,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행초기인데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자입찰제방식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입찰제 추진사항을 보면 5월까지 소액공사 확대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시행실적을 보면 경쟁입찰대상공사 12건, 소액공사(3,000만원이상 1억이하) 7건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자입찰제를 시행한 것입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예.
김진영의장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전자입찰제가 투명하게 됐다면 앞으로 소액공사를 더 시행할 수 있는 효과까지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3,000만원 이상만 돼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고 입찰 참관업체에 입찰참가수수료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직접 참여하다가 전자입찰제로 하니까 참여할 때 1만원내고 또 사무실에서 전자입찰제로 해도 1만원을 내니까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했습니다.
김진영의장
앞으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김진영의장
전자입찰제 방식은 과정속에서 문제가 없었으면 괜찮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김대영의원
농소3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청장님이 동순회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답변이 있었는데, 다시 진정이 들어왔다면 궁극적으로 진정내용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김대영의원
진정서 내용이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불편을 초래하니까 철거를 하라든지 아니면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인지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철거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큰 나무를 심고 공사시간을 조정하고 소음을 발생하지 말라는 등 대책을 원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철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영의원
저도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실질적으로 자연녹지를 바라보다가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소음에 대한 내용들은 어차피 있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켜 달라는 것인지, 민원에 대한 내용들이 해석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나가야 이후에 이 내용들이 더 이상 제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의장
김대영 의원님, 이 문제는 여기에서 끝날 내용은 아니니까 회의 끝나고 …
김대영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이 동 순회할 때 질문이 있어서 답변이 나갔는데, 또 다시 민원이 들어왔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어떻게 돼있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처음에는 장소를 옮겨달라고 했고, 장소가 안 옮겨지면 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완벽하게 상쇄시켜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그래서 북쪽창문을 폐쇄하고 …
김대영의원
그런 설명까지 저도 다 했는데 민원이 들어온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영의장
이 부분은 다시 의논해서 짚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경의원
며칠 전 경상일보를 보니까 농소1동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예산이 11억6,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나오는 것을 봤는데, 착공은 언제하며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예산이 3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11억원이 아니고 현재 4억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공사발주 의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 설계업체와 관련 부서간 협의를 했는데 건축비가 23억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니까 27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서 앞의 청장님께서는 설계를 27억원으로 하되 4억원 부족분은 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안 되면 구 추경예산에 확보하자는 방침아래에서 27억원으로 했습니다.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발주방법을 검토해서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23억원으로 설계했는데, 하고 나니까 27억원이 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4억원을 안 준다든지,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디에서 보충할 겁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대안은 설계를 변경해도 되니까 23억원으로 가능하고, 4억원이 확보가 안되면 23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럼 주면 하고 안 주면 못하고 이런 식 아닙니까? 차라리 내부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맞지, 왜 말을 돌려서 합니까? 시에 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구비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난번 대책회의를 할 때는 북구는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열악한 재정으로 과연 구비가 4억원이 확보되겠느냐는 의 문도 있었습니다. 시에 특별교부금 요구나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23억원으로 방침 받아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럼 23억원 설계도 하고, 27억원 설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일단 27억원으로 예상하고 설계한 것을 23억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서 …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본설계를 설명할 때 예산대로 하면 23억원짜리 실시설계 하는 방법이 있고, 기능을 더 좋기 위해서 27억원짜리 설계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기본설계설명회 장소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이 예산은 4억원 정도 부족하지만 27억원짜리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차적으로 27억원짜리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방금 류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관계는 내일이나 모레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전체적인 부분은 예상을 안하고 쓸 부분부터 먼저 해나간다면, 물론 집을 장만해도 더 좋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돈에 맞추어서 해야지, 만약 시에서 안 준다면 일을 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성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2-5페이지 국제교류에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집행이 안 된, 형식에 불과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다른 곳에 만들든지 형식적으로 여비가 나간 것 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우호협력 도시인 중국, 소련과 교류계획이 있는데,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그때 계획이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장
계획은 돼 있습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의장
윤임지 의원님 말씀은 예산을 편성할 때 북구가 열악하고 또 실지로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남기지 말고 편성을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얼렁뚱땅 넘어가듯이 계획도 안 돼 있는 것을 앞으로 잡겠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재경의원
2-6,7페이지 직원사기에 1박2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렇게 계획했을 때 먼 곳을 가게 되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해서 피곤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가 앙양이 되는 것인지, 본 의원 생각에는 2박3일 정도로 계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만약 그랬을 때 직원들 근무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박2일보다는 2박3일로 해서 하루라도 멋지게 쉬었다가 구청으로 왔을 때는 사기앙양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저희들도 조금 더 쉬고 싶지만 2000년도에 경남산청 두류연수원에 2박3일 갔다 왔는데 그때 예산이 5,000만원 들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이번에 1박2일로 계획한 것은 장거리보다는 가까운 베네골이나 아니면 경주 정도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경의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공무원 사기가 펄펄 넘쳐야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할 것이고, 하루 더 쉰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하루 더 휴식을 취함으로써 이틀의 일을 할 수 있는 사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공무원사기앙양에 활성화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원수
신원수총무과장
올해는 계획대로 하고 내년에는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전자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에 전자입찰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장비구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안 하고도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경리담당
윤기현 당초에 전자장비를 완벽하게 구입해서 하려고 예산을 올려놓고 4월중에 구입요청을 할 때 전산계와 의논했더니 전산계에서 자기들 체제하에서 당분간 운용해서 문제가 없으면 전자입찰장비를 구입을 안 해도 되니까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서 9월까지 가동을 해보고 그때까지도 문제가 없으면 그 예산은 반납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달청하고 당초에 이야기된 대로 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제3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풍요롭고 살기 좋은 북구건설의 새로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공직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김진영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농소2동에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농소3동에 문화의 집이 운영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예산과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과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는데,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 운영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인지,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동 기능전환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고,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할과 기능은 각각 다릅니다.
김대영의원
문화의 집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고, 주민자치센터는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동사무소마다 비슷합니다. 농소2동에도 문화의 집이 들어와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별로 다른 점이 없더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 속에서 두 개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자치활동이 주기능입니다. 지금은 초창기라서 문화복지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문화의 집 운영과 다소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문화의 집은 단순히 문화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농소1동에 시범적으로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8개 동에 했을 경우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부분이 계속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김대영의원 질의는 사업이 이중성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우려 속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자치센터 운영과 문화의 집이 중복되지 않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주민자치센터도 지역마다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전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호응도가 높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많이 틀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강동은 주민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밀집된 지역도 실질적으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애로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잘되는 부분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진행이 잘 안 되는 곳은 왜 안 되는지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또 앞으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의장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인원이 몇 명됩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네 명이 근무하고있습니다.
김진영의장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어떤 건수입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은 사업비 1,000만원과 재료구입비 500만원이 반영돼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120기동대에 민원이 들어 왔을 때 100% 처리 가능합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자체 처리는 부진하고, 사업부서로 통보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장
취지는 좋은데 우리 마을에도 신청해서 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의아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 맨홀뚜껑 옆이 파손되어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어 바로 처리해 줘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처리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농로에 콘크리트가 올라와 있는데도 신고해 봐야 예산이 안 된다고 안 해주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올해도 미집행 예산이 670만원 남아 있는데 왜 남겼습니까? 불편한 곳이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고 모자라면 추경에 잡든지 해야지, 월별로 안배하려고 놔둔 것입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영의장
인원이 4명이고 취지대로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장님, 120기동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없어서 못한다면 할 수 없지만, 돈이 남았으면 급한 부분은 빨리 해줘야 되는데, 우리 동네는 그만큼 이야기해도 하나도 처리 안 되고 돈은 이만큼 남아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120기동대는 예를 들어 대형쓰레기인 냉장고나 장롱을 버릴 때 구청에서 못 치우는 부분은 업체에 연락을 해서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중간 연계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120기동대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부족해서 일을 잘 못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120기동대는 매일 관내를 순찰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응급조치를 먼저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부서에 처리하도록 통보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120기동대의 주역할은 그야말로 응급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도로가 패이면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가서 복구하는 정도이고, 신규 설치나 사업은 사업부서에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3-4페이지 307목에 정액단체보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액단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우리과에서 관장하는 정액보조단체는 바르게살기와 새마을협의회인데 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정액보조단체가 다른 과에도 있습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각 과에 소관 업무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은 어떤 근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의해 2년 이상 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고로 중？고등학생 학비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통장자녀는 2년 이상 근속자의 15% 이내로 줄 수 있는데, 146개 통에 22명으로 1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자녀는 지도자 수의 5% 이내로 16명 정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지급한 것은 통장자녀 7명, 새마을자녀는 16명입니다.
류인목의원
3-15페이지 아름다운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상사업비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업을 한 뒤에 모범사업장에 상으로 주는 내용이지요?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동별로 1개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잘하는 동을 선정해서 상사업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이재경의원입니다. 북구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가 농소1동사무소 2층에 더부살이하고 있는데, 농소1동에 북구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 예산이 편성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농소1동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욕심 같으면 북구청 6층에 충분히 이 단체를 넣을 수 있지 않겠나, 농소1동에는 다른 자치단체가 많이 있어도 새마을과 바르게가 2층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우리 청사내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에게 사무실을 주는 것도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무료로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소1동에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사용하고있고, 현재 청사 지은지 얼마 되지 않지만 사무공간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재경의원
3-4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가 있는데, 각 동별로 방범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대 운영비로 나가는 예산입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관내 방범대가 8개 동에 회원은 190명 정도 되는데, 운영비와 야식비 정도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방범대가 하는 일이 각 동마다 현황을 보니까 상당하던데, 방범대가 도로가에 콘테이너 하나 놓고 차 한 대 두고 아주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채비지나 국유지에 자리를 확보했을 때 콘테이너라도 옮길 의향이 있으면 옮겨줄 수 있습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이고, 치안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율방범대를 구성해 운영하는 데, 행정기관에서는 지역안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해서 예산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테이너는 건축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은 봉사단체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공유재산은 소관 청인 관리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령이나 국유재산관리법에 무상 사용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다른 개별법령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한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되고, 사업목적이 공용이나 공공용이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봉사단체이면서도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무상사용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3-5페이지 자체사업 집행액이 1억7,000만원인데 약수마을 신축에 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약수마을회관과 경로당입니다.
이재경의원
통별로 마을회관이 있는데 북구 소관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마을회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마을에 전체금액을 다 들여서 짓는데 농소1동은 마을회관이 상당히 노후 되어 전체적으로 보수수리를 다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약수에는 이번에 대학부지를 기증해서 선물처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하면 북구청에서 돈을 들여 어느 동 어느 통 없이 해주는 것인 묻고 싶습니다.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약수마을회관을 신축한 계기는 기존건물이 ‘73년도에 새마을운동사업으로 한 건물로 노후되고 공간이 부족했었는데 동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해 왔습니다. 이것은 순수 건축공사비만 1억7,000만원 들여서 준공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에 마을회관이 47개 있는데 그 중에 구 소유가 13개, 마을이나 개인 소유가 34개입니다. 대다수 노후되어 보수해야 되고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내부적으로 개인소유에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해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일부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추경에 계상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부지를 사서 기부채납 하면 건물은 구에서 지어준다는 것입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구는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신축부지를 매입하고 건축까지 해줄 수 있는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해 옴으로 해서 건립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개 동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기부채납 안 된 곳이 몇 개 있습니까? 이재경의원 질의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북구 전체로 봤을 때 경로당이 없는 지역도 있고, 마을회관도 지역에 따라 있을 곳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약수회관은 다 의아하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왜 이 지역에는 해줘야 되는지를 합당하게 설명해 줘야지, 두리뭉실하게 동에서 기부채납 했다고 해준다는데, 8개 동을 봤을 때 기부채납이 안 된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명확하고 합리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원
학군문제인데 북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동이 없어졌는데 힘에 의해 강동 동해초등학교를 폐교시키고 북구 학군을 주전 쪽으로 가지고 가서 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전초등학교도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강동초등학교도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전동은 동구이고 강동은 북구인데, 강동에도 전체 학교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입학 인원수는 많지만 초등학교 4,5학년이 되면 중학교 학군을 바로 받기 위해 전부 시내 쪽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가 폐교직전에 있는데 부채질하는 겪으로 동해초등학교 인원을 주전초등학교로 뺏기다 보니까 사실상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북구에 있는 학교도 안 되는데 동구 학교를 살리기 위해 우리 학생을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장배 교육위원이 그 학교 출신이고 그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힘에 의해 그쪽으로 당겨갔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바로 잡을 수 없습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교육행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은 가능합니다만 학군 결정이나 학교 폐교, 운영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윤임지의원
의장님, 전체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차원에서 다루어 주셨으면합니다. 북구의 학교도 안 되는데 동구에 학군을 뺏겨가면서 우리가 피해를 봐서 되겠느냐는 생각인데,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의장
이것은 구 소관이 아니라 교육청이나 시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공감을 못하는 분도 계시니까 다음 간담회 기간에 의원들끼리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법을 논의하도록 합시다.
하인규의원
정액지원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액지원단체가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까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돈만 지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정액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이나 개별법령,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봉사단체도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업정산보고도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정권유지 차원에서 지금까지 만들어 오던 임의단체들입니다.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는 내용보다는 자기들 임의적인 내용 속에서 일들을 많이 해오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실제 겪어 보면서 느끼지만 유사한 단체들입니다. 특별하게 새마을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고, 바르게살기는 어떤 일을 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서있는 내용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없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단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실제 유사하게 얽혀있는 내용들을 하나로 일괄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쓰여져야 될 돈이 내용으로 보면 공적인 단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임의단체로 많은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조직육성법이 있고 바르게살기도 바르게살기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는 가능한 유사단체는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또 통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는 저희들이 통합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어떻든 공조직화 되어 있는 조직이 있는가 하면, 농소3동 같은 경우 동 발전협의회라든지 임의단체도 있습니다. 아마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제기되면 답변이 나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협의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있는 조직들인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민원을 받아서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위, 그런 조직을 통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의제기가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답변들이 나와서 공문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임의단체를 조직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 공문을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공문으로 답변이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적어도 법령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들이 있는데, 임의조직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그렇게 답변이 나간다면 구청업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공조직이면 공조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지, 임의조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를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역할과 기능이 있고 또한 시대적으로 민간기구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자율 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하면 회시를 해줘야 되고, 개인별로 발전적인 대안이 올라올 때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영의원
그것이 하나의 압력단체로 들어설 때는 실제로 구정업무가 대단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그런 역기능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영의원
아파트 자치회가 구성되면 자치회장은 구청에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파트 단위에서 공조직화 되는데, 몇몇이 모여서 임의로 조직을 만들어 권력을 행사하고 압력을 행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조직을 통해서 올라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되 임의단체를 만들어 실력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행정을 집행하는데 공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만 임의조직에 대한 역기능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정액지원단체에 지원된 지원금은 법령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다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없앨 수 있는지, 아니면 꼭 편성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정액단체든 임의단체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단체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통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보조금을 주고,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했듯이 우리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정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줘야될 의무적인 돈은 아닙니다.
류인목의원
3-18페이지 민방위와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위탁교육 1,500명 울산기능대학에서 15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위탁교육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민방위교육은 강사를 위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좀더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비용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위탁교육 국비보조가 내려옵니다.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하는데 만약 비용분석이나 교육내용 질적 문제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대학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타구에서도 기능대학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정액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단체의 역기능만 고민하지 마시고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의단체 부분들이 여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구에서 동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은 동사무소로 교부됩니다.
김재근의원
3-11페이지 주민감동운동의 지속추진에 전화친절도, 친절공무원선정 표창이 있는데 시행해 본적이 있습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전화친절도 조사도 해서 각 실？과별로 우수 부서를 구분했습니다.
김재근의원
경고장 받은 공무원도 있습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자체에서는 경고를 안 줬는데, 시 전체에서 평가해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고도 줬습니다.
김대영의원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는데 이 내용이 친절공무원 선정하는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평가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평가할 때 종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김대영의원
대학생 행정체험에서 아르바이트 운영에 2,700만원이면 1인당 68만원 정도 되는데, 대상자는 불우학생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과 선정단위 그리고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하는 데 접수기간을 정해 대학생 신청 접수를 받아 저소득 자녀, 북구관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번에 20명 선정하는데 28명이 와서 세대주 재산조회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20명을 결정하고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같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30일간 근무합니다.
류재건의원
자치행정과는 북구에서 중요한 기능을 많이 하는데 물론 적은 인력으로 지원부분, 홍보부분을 중요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우세대 무료이사 부분이 있는데 과연 북구주민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무지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는 아직까지 불우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이런 시책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일 명예교사 전년도 실적 과 올해 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올해 계획은 8,9월에 실시할 계획이고 작년에는 13개교에 1,500명 실시했습니다.
류재건의원
1일 명예교사 활동부분을 전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호
이차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송태호입니다. 제3대의원 원구성 이후 저희 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김진영의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예산편성에 동네체육시설 관리정리에 재료비가 미집행 된 것 같은데, 올해 작업을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상반기에 체육시설물 주변 풀베기작업 인부임입니다. 398만7,000원이 상？하반기로 돼 있는데, 올 상반기에는 7월5일 전후로 완료했습니다.
김진영의장
그때까지는 집행된 내역이 안 들어 왔습니까?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이 자료는 6월말 현재 집행현황입니다.
이재경의원
4-8페이지 제3회 기박산성 의병축제가 있는데 저는 여기 회원입니다. 회원을 떠나서 보조금이 시비 150만원, 구비 400만원인데 제가 행사를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축제를 하려면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박산성에 대해서 복원사업계획은 없는지, 올 봄에는 비가 와서 행사하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약900명 정도 참석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는데, 예산을 좀 더 늘여줄 수 없는지 또 회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북구에 있는 문화재를 아끼고 찾아 나서고 맨발로 뛰면서 기박산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충당시켜 줬으면 좋겠고, 기박산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작년에도 거론된 내용으로 관문성 복원사업이 북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울주군과 경주시, 북구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복원사업을 하려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도록 대상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재경의원
관문성은 향토문화연구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농소운동장에서 축구 한번 하는데 구비로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기박산성은 문화적이고 상당히 예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죽음을 무릎 쓰고 의병들이 지킨 성으로 구비를 좀더 편성해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근의원
기자실이 폐쇄됐는데 근본적으로 폐쇄한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구정홍보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주 동기는 직협 전국중앙회에서 기자실을 폐쇄하는 것으로 했는데, 각 시 지부에서 그대로 이행하면서 예외규정 없이 각 구？군에서 똑같이 폐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10일날 폐쇄를 했는데 저희들은 불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주업무시간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자실이 폐쇄되다보니까 저희 관에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근의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기자실이 있음으로 단점이 나타났으니까 직협에 서 기자실 폐쇄를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직협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과 우리 인력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 때문입니다.
김재근의원
북구풍물연합회가 조례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입니까, 아니면 임의단체입니까?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임의단체입니다.
하인규의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동네체육시설관리가 있고 생활체육활성화지원,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구에서 지원할 때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북구생체협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하인규의원
북구청에서 각 동별로 체육회가 있는데 정액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각 동별 체육회는 생체협에서 일괄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합니다.
윤임지의원
4-9페이지 함께 하는 열린 마당에 장소가 관내 아파트단지인데,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도 많이 함축하고 있는데, 50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자부담을 수반하고 저희 구비만 500만원입니다.
윤임지의원
자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구비 500만원만 지원하고 있고, 작년에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되 진행에는 미숙하기 때문에 울산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이 돈을 그 단체에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일단 구에서 나가는 돈은 500만원이고 작년에는 자비로 300만원 추가했습니다.
윤임지의원
관내 아파트단지에서 한다면 아파트에서 신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선정합니까?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윤임지의원
신청하면 아파트단지에서 300만원 내고 구에서 500만원 지원하는 겁니까?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예.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내는 것은 아니고 사단법인 울산포럼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사단법인체에서 부담합니다. 1회 때는 쌍용아진아파트에서 했고, 지난 해는 상방공원에서 했습니다. 올해도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포럼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4-4페이지 강동해변에 인명 구조단 운영지원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름철 휴양지 때 영리목적으로 와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허가절차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개인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강동해변은 원칙적으로 수영금지구역입니다. 그런데 북구에 소재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지원하는데, 내용은 익사사고라든지 사전에 구조문제 때문에 해양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장사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해양구조단은 울산시에 비영리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울산시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얼마전 국유지에 구조단 콘테이너 박스를 놓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소 사용료를 받고 대물 해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모르는데요?
윤임지의원
시드니 앞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 두 개로 진열대를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목적 외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비영리단체로서 해양경찰서 산하단체의 안전요원이기 때문에 영업하고는 …
윤임지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동장과 이동파출소 직원과 방문을 했는데 진열을 해놨기 때문에 장사하려고 하냐고 물으니까 그냥 진열을 해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 자기들 영리목적으로 하는 곳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천막을 쳐도 행정에서 못하게 하면서 …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무룡문화예술원을 보면 북구주민들이 풍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연을 잘하고 있다고 주위에서도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밤에 청소년들이 오면 주위 풍경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니까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4-12페이지 문화의 집 조성이 농소2동에 진행되고 있고, 3동도 곧 개소를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향후 동마다 다 수립이 될 계획입니까?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국고보조 신청요건이 되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를 못 받으면 자체에서라도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했습니다.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전 동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울산시 전체에 두 곳 정도 선정이 됩니다.
류인목의원
계획이 일정 부분 공개가 돼야, 예를 들어 양정동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부지문제라든지 규모 등 공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문화관광부에서도 주된 취지는 유휴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때 문화관광부와 절충해서 한 층을 더 높인다든지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신청합니다.
김진영의장
공공도서실관리시스템해서 예산이 편성됐을 텐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호
송태호문화공보과장
12일날 설치해서 이 달 말까지 시험가동하고 8월1일부터 합니다.
하인규의원
예산편성표를 보면 민간이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예.
하인규의원
주민자치문화공간 설치지원해서 2개소 500만원씩 1,000만원이고, 무룡문화예술원 운영비가 한 달에 500만원씩 나가는데, 그 단체에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으면 보조금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사업실적 관계를 수시로 보고도 받고 지도 감독도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검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합니다.
김진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방세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김진영의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
국민의 3대의무 중에 납세의무도 들어 있는데, 모범납세자란 어떤 부류를 말하는 겁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체납이 없고 많은 세금을 납기 내에 내는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근의원
체납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재산이 많으니까 많이 부과가 되겠지요.
김재근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원천징수 자들이 모범체납자 아닙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그렇게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근의원
모범납세자지정 및 표창이라고 돼 있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모범납세라고 한다면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체납계획이 있습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부과하고 난 뒤 두 달 정도 지나면 또 부과를 하고 독촉고지서를 보내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 저희들은 추적해 나가면서 받도록 노력합니다. 그런데 못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잘 내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홍보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재산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보다 분기별로 적게 내더라도 성실하게 그 기간 내에 잘 내는 사람을 우선해서 표창을 줄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잘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예.
김재근의원
질의요지는 은닉이나 탈루를 하겠다고 계획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범세납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납세의무이행자 중에서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모범세납자라고 하면 소득이 없어서 세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모범납세자에는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요?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일단 납기내에 납부한다면 모범납세자로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 사업인데 홍보효과를 노리면서 세운 계획입니다.
김진영의장
모범납세자의 범위가 불분명 한 것 같은데 밖에서 볼 때 북구는 체납자가 얼마나 많길래 …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5만건 됩니다.
김진영의장
그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인원이 선정돼 있습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안 돼 있습니다.
김진영의장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했다면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뽑을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기대했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착오 없도록 시행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
5만건이면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60억원 정도 됩니다.
류재건의원
60억원이면 1년 살림이라고 봐야 되는데 …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그중에서 14%는 구세 이고 나머지는 시세입니다.
류재건의원
부실채권, 부실체납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정보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인력관리 등 하기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부분과 감가상각을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금융기관에서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을 등재시켜서 각 금융기관으로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각 금융기관으로 보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좀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전체적인 금액을 봐서 이런 사업을 해서 득이 된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자수익에 대해서도 이 정도 같으면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돈을 관리하는 자체가 너무 허술한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수익사업으로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금융기관에서 정보를 많이 받아서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예. 알아보고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체납액이 60억원 정도 되고 14%가 구비고 나머지는 시비라고 그랬는데, 시비체납징수까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정순
임정순지방세과장
예.
김재근의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위임된 사무라서 과세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대신 시세를 징수해서 줬을 때는 징수교부금 3%을 받습니다.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김진영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2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보고)
김진영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공시지가에 대한 결정과 공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1월1일 기준은 6월30일까지 조사확정 해서 건설교통부에 확정고시 요구를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고시돼야만 확정되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농사짓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반녹지와 생산녹지 구분이 되면서 공시지가가 이전보다 하락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91년부터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게 되면 재산세 등 세금이 많기 때문에 차츰 차츰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도시화되는데 생산녹지는 역시 농사만 지어야 되는 자리이고, 자연녹지는 앞으로 도시화되면 개발이 돼서 조금 상승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급부적으로 생산녹지에 농사만 지으라는 곳은 가격이 낮아지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김대영의원
토지 공시하는 부분을 보니까 예전에 일반녹지에서 생산녹지로 전환되거나 생산녹지에서 일반녹지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발생되는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지주들에게 통보됩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공시가 되면 개인별로 통보를 다해 줍니다.
김대영의원
며칠 전에 들어보니까 실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쪽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100% 통보하기 위해 토지대장에 주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연암동 1004-1번지 주소로 ‘갑’이라는 소유자로 등록했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변경을 해야 되는데, 등기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필요로 할 때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주민등록에 입력되어 있는 주소와 매치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김대영의원
기준이 있는데 6개월 후에 공시지가 변동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합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1월1일 기준은 북구관내 전체이고, 7월1일 기준으로 할 때는 1월1일 기준에는 밭으로 공시지가를 매겨놨는데 예를 들어 3월에 건축허가를 얻어 집을 지으면 공시지가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된 것은 7월1일 기준으로 해서 더 한다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공익근무요원 불만사항이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요지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근무하는데 담배 심부름이나 개별적으로 인권침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는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만들어 놨다고 하니까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고 믿지만 구청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게시판에 안 올라오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사실 공익근무요원 96명이 관내에 있는데, 96명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병무업무를 보다보니까 명령을 받아 저희과에 오면 각 부서에서 소요인원 요청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냅니다. 저희들은 전체 관리만 하고 인원배치만 하지, 과로 배치 받아간 요원들은 각 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에 10명을 보냈으면 관리는 건설과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부서에서 자제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김대영의원
국장님도 회의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올라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글을 보고 나서 각 실？과 서무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첫째 직원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을 부당하게 대해서도 안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과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개별지가 산정 모델이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항목이 138가지 정도 됩니다. 자연녹지는 배율을 얼마 입력시키고, 생산녹지는 배율을 얼마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 모양대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면과 현장을 조사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입력시켜서 하지, 저희들이 임의로 얼마로 하자는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민원이 들어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도일 경우 세금추징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포장이 깨져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덧씌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보상가가 차액이 날 것을 우려해서 지주가 사용동의서를 안 써주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 공시지가 조정이라든지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도로화 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에서 몇% 하라고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에서는 배제를 못시킵니다. 단지 실제 되어 있는 것은 감정하는 사람이 도로로 감정하겠지만, 다음에 보상문제가 생겼을 때 계획도로였을 때는 감정사들이 그것은 아직까지 밭으로 감정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이지 개별공시지가로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류재건의원
김대영의원 질문에 덧붙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지가상승에 따라 오르면 오르는 대로 부과해야 되는데, 효문국가공단 내에는 75년도에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면서 도시계획이나 지가상승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디에 잣대를 두고 지가상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현재 개별공시지가 산정 자체가 저희들이 임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들이 표준지를 감정합니다. 물권에 대해서 표준지를 감정사들이 감정을 해서 만약 그 물권을 1,000원으로 감정하면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있는 것을 계산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처음 정하는 것은 감정사들이 합니다. 감정한 것을 건설부에서 표준지 고시를 해 주면, 표준지가 1,00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으면 이 땅은 표준지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만큼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정하는데, 현재 효문공단은 개별지가 보다는 실제 거래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 가격에 근접하기 위해서 거래가격이 1,500원인데 개별지가가 1,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1,500원에 근접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조금씩 상승시킵니다. 왜냐하면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00원으로 하면 다음에 세금이 50% 더 나오기 때문에 근접하기 위해서 표준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싼 것은 표준지를 약간씩 상승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낮춰주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포, 양정은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장사든, 뭐든 잘 안 되고 있어서 땅값이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개별지가가 옛날 경기가 좋을 때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그것도 왕창 낮추지는 못하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몇 년에 걸쳐서 낮춰주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효문국가공단 내에는 실거래도 사실 없습니다. 단지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주업체의 예정부지들은 지정고시가 되다 보니까 매매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거래를 봤을 때 10년 전이나 현재나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변동이 없다면 하락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가상승만 올릴 경우 결국 세금만 더 부담시키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있다고 보는 데 그것을 감안해서 지역형편에 따라 지가상승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효문공단도 개별지가를 하다 보면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조사해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재 개별지가가 조금 낮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산평가를 했을 때 거래를 한다면 100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별지가는 70원으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10년 전에도 100원이고 지금도 100원인데, 저희들은 해마다 5원씩 올렸단 말입니다. 10년 전까지 효문공단 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입장에서는 하나도 오른 것이 없는데 개별지가는 오르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대로 조금씩 조금씩 근접해 가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개별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출이나 자금운영을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할 수도 없을 뿐 만 아니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현재나 아무런 변화도 없고 더 하락이 됐단 말입니다.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효문공단 전체 땅이 똑같은 입지조건 같으면 이쪽 저쪽이 다 80원이 돼야지, 올려달라고 해서 이쪽은 80원이고 저쪽은 90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개별공시지가는 지형에 따라 틀리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같은 입장에서는 같은 가격으로 전부다 조정을 해 놓습니다. 그것이 균형유지인데 똑같은 조건에서 이쪽은 100원하고 저쪽은 150원 하게 되면 개별 공시지가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류재건의원
도로를 물고 있는 땅과 한 블럭 뒤에 있는 땅은 틀리지 않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틀립니다.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틀리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별공시지가가 지형마다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10년 전이나 현재나 지가는 하락이 됐단 말입니다.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계는 절차도 워낙 복잡하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담당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억울하단 말입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개별공시지가만 자꾸 올려서 세금만 이중삼중으로 부담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개별공시지가 관계는 민원봉사과장이 설명 드렸듯이 구에서 올린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까 상세한 것은 별도로 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6-7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은 지난번에도 계속 고민해 왔는데, 상부의 권장사업이라고 해도 북구 실정에 맞아야 됩니다. 구비가 6,000만원 소요되는데, 실시하고 있는 타구에 여론조사 된 것이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당초예산 때 윤종오의원과 강혁진의원이 인천에 출장갔다가 인터넷으로 빼보고 편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인데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언젠가 우리지역도 해야 될 부분이면 해야 되는데, 밀집된 지역은 효과를 본 지역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북구의 지형을 봤을 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이것을 해 놓으면 행정수요 측면이나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번 체제로 몇 번지를 찾아가라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이 되면 하나만 입력해도 인식이 다 되기 때문에 행정수요나 일반주민들,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앞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
국책사업도 사업이지만 우리실정에 맞춰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그 차이입니다.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지금 국비지원도 있고 원래 마음먹었던 일이고, 언젠가는 해야되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
류재건의원
우리 자금은 안 들어 갑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그렇다해도 국비 지원해 줄 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류재건의원
구비가 포함되는 부분인데 효율적으로 해서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의원
주거지역이 갑자기 자연녹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까?
대경
정대경총무국장
그 관계는 도시계획분야인데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재근의원
알겠습니다.
류인목의원
6-8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부분에 양정동은 어디를 기준으로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많아서 어디라고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대로변은 거의 다 있고, 소로변이나 소방도로대로도 개발이 다된 곳은 옛날에 다해 놨고, 다시 개발되는 곳은 저희들이 새로 신설합니다.
류인목의원
얼마나 부실한 관리를 하느냐 하면 도로가 저희 집 벽을 두고 있는데, 측량사마다 달라서 계단식으로 집이 지어진단 말입니다. 측량은 용역을 주고 있지요?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류인목의원
물론 시비 거리가 되니까 문제가 되고 시비는 관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벽을 따라 계단식으로 됐다는 것은 이쪽에는 한 면으로 가는데 세 집이 전부 다르게 측량이 됐다는 것입니다.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측량이 다르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적부심의신청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면 적부심을 하는 사람들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확정을 해 줍니다.
류인목의원
그리고 망실되는 부분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예.
김진영의장
기준점을 뽑아서 밤에 몰래 다른 곳에 옮겼다면 오차가 많이 생깁니까?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공사를 하다가 옮길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에게 이설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진영의장
옮겨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없어졌다면 다음에 기준점을 찾아서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을 옮겼다고 해서 오차가 생긴다면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지요.
실근
김실근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계산해서 놓습니다. 그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도면을 처음 작성한 1910년도에 전부다 기준점으로 측량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때는 기준점으로 안하고 기초만 만들어 놓고, 쉽게 이야기해서 평판측량을 해서 도면화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측량하는 사람들이 몇 십년 걸쳐오면서 계속 도면화 측량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점으로 했으면 틀린 문제가 안 나타나는데, 도면화 되어 있는 것으로 계속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도면도 오래 쓰다보니까 줄고 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틀린 부분이 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진영의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 김진영 김재근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이차호 문화공보과장 송태호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경리담당 윤기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