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의건 맨위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4대의회가 구성된 후 첫 임시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상당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바 수혜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본 심사는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 부담에 대한 건과 행정 내부조직 운영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부의안건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관련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회의사일정의건 맨위로

차동섭 기획감사담당관 차동섭입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 오늘 가사 사유로 연가 중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시흥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2001년 10월 27일 직제 개편과 관련 실과담당 신설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 경영수익사업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9조 회계공무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금운영관을 둔다 기금운영관은 기획실장, 분임기금운영관은 기획감사담당관, 기금출납원을 예산담당, 제11조 결산 및 보고에서 제1항 중 기금특별회계운용관을 기금운영운용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 기금특별회계운용관을 부시장님으로 되 있었고 그것을 지금 기금운영관 기획실장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분임운용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직제개편으로 분임운용관으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또 분임지출원이 기획예산담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출납원을 예산담당으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 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차동섭입니다.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2001년 10월 27일 직제개편과 관련 실과 담당의 신설에 따라서 회계공무원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제7조 회계공무원 제1항중 1호 기금운영관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이후 기금출납원은 기획예산담당을 예산담당으로의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와 똑같이 이것도 직제신설 개편에 따라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총지방채 발행 총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6,029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상환을 전부하고 상환잔액이 672억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672억원은 원금이 538억원, 이자가 134억원이 되겠으며 주로 그 사용 용도별로 보고를 드린다면 공기업회계에서 상수도가 643억원, 공영개발이 783억원 공기업회계에서 7,726억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는 322억원이 발행이 되었으며 도로개량분야가 253억원 기타 주택융자금으로 322억원이 발행이 돼서 저희시에 총괄발행 채무액은 6,029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잔액은 6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아까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서 지방채 현황에 대한 부분을 금방 지나가서 모르실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명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별로 자료를 배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순서회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항 시흥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시흥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화체육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시흥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1년 10월 27일 시흥시 직제개편으로 시흥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시흥시 문화예술위원과 회계공무원에 대한 불부합 직위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 제1호중 당연직 위원의 기획감사실장을 삭제하고, 업무담당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며 제6조 제3항 제5호중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담당관으로 변경하며 제8조제1항제1호중 회계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의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의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기획실이 새로 10월 27일 생기는 과정에서의 불부합 직위명을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문화체육담당관 주기수입니다. 시흥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10월 27일자 시흥시 직제 개편으로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 시흥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에 대한 불부합직위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제7조 제2항의 당연직 위원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의 간사인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보다도 과장이 더 부르기가 더 편해요. 담당관님 하니까 헷갈려요. 상당히 불편해요. 시민들이 부르기 좋고 친근한 표현이 담당관하니까 딴 동네 직급 같고 부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고요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일년에 몇 회 정도 개최가 되고 매번 회당 몇 건 정도를 처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미술장식 설치대상이 공동주택이라든지 근생시설 이런 10,000㎡이상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연면적) 해서 설치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매년 몇 회 이런 것은 없고요. 신청에 의해서 그런 대상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한해에 2건, 3건도 신설을 할 수 있고 단건도 신설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2001년도는 3회에 4건 정도했습니다.

3회 4건, 그러면 4건에 대한 내역 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연성 세레비라던지 대부분 지금 관내에서 지어지는 것은 아파트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 우리 미술장식조례가 생긴 이후 몇 건 정도 심의가 됐는지 그 내역을 자료를 주실래요?

네. (

- 발언신청)

최홍철 부시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담당관 직명에 대한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감사과장 같은 사무관인데 과장을 붙이고 담당관을 붙이는 그 개념은 군대에서 말하는 라인과 스테프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정에 있는 참모직인 자문, 기관장에 대한 자문기능이 더 강화하기 때문에 도에도 그렇고 중앙부처에도 그렇고 직명을 붙일 때 담당관으로 붙이고 또 직접 현장에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곳은 과장이다 국장이다 이런 것을 붙입니다. 비단 우리시만이 아니고 이것은 도 단위나 중앙부처의 직명도 기획실, 기획관리실 이런 소관에 있는 부처는 대부분 담당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처음 질문을 하시고자 하실 때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으시고 그후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고 담당관이나 과장들께서도 처음에는 위원장에게 답변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는 일문일답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 맨위로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원하는 것입니까? 우선 들어 보시고 부족하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성복입니다. 시흥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위원님께 지금 배부해 드린 지리정보시스템 내용설명과 추진배경 그리고 우리시의 지리정보시스템 현황을 말씀드리고 난 뒤에 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지리정보시스템이란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시스템이란 지리정보 인포메이션시스템의 약칭 GI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GIS는 지상 및 지하에 각종 지형지물에 대한 도형자료인 지도와 도면 그와 관련된 속성 자료들의 정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도시기반시설물인 상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지역난방, 송유관 시설에 대한 간단한 시설물들이 지상과 지하에 혼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위치정보들을 각 사업의 주최들로 별도 관리함으로써 지난 95년도 4월에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와 부천오류동 도시가스폭발사고 등 이와 같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각 사업 주최별로 별도 관리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95년도 5월에 건교부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인 NGIS을 수립하고 국비를 지원하면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GIS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6월에 대야, 신천, 은행동 지역의 상수도를 225km를 9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전산화사업을 2000년 2월에 완료하고 2002년 2월에 시흥시도시계획재정비 수립 및 지적고시 용역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시흥시전역 132㎢을 1:1000을 기본도로 하는 수치지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비 19억 5,000만원과 시비 31억 2,600만원 총사업비 50억 7,600만원을 투입해서 시흥시 전역인 1,145㎞인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을 조사와 탐사를 또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상하수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체사업의 97%인 1,111㎞를 조사 탐사 및 데이터 입력하고 있으며 금년 9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가스, 통신, 전기, 지역난방시설 등 관련한 시설물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이번 조례에 상정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나눠드린 자료중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칼라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현재 은행동에 사회종합복지관의 인근지역인데 축적으로 23,000/1의 도면입니다. GIS사업은 각 지하나 지상에 있는 시설물을 총괄관리하고 또한 입체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해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유는 우리시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과 관련하여 구축중인 각종 데이터 및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리시에서 자체 제작한 수치지도의 타기관 제공시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동 사업 성과물의 체계적인 활용 및 향후 모든 지하시설물의 통합시스템 구축기반을 마련코자 시흥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항에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나항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은 전담부서에서 총괄하고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다항의 현업우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에 대해 전담부서에 통보하는 등 업무의 역할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라항은 향후 유관기관 관리시설물인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은 통합관리시스템구축에 대한 관리이며 마항은 지리정보 이용자에 대해 용도공공성과 개인권리 침해 등을 검토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바항은 지리정보이용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하고 사항은 공익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좀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1장 총칙 중 제1조 목적은 서두에서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흥시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지리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2조는 용어의 정의로서 각 항목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항의 지리정보라 하면 지상 및 지하에 각종 지형지물의 위치와 속성의 정보를 말하고 2항의 도시기반서로물의 정의로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흥시는 지역난방과 송유관은 없습니다마는 미래에 그러한 사실이 도래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3항의 주전산기와 4항의 단말기 조례안의 참고하여 주시고 5항 전담부서는 현재 우리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지리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항의 현업부서는 본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부서로서 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지형지물에 대한 위치와 속성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관련 부서를 총망라한 것입니다. 7항의 유관기관은 도시기반시설물과 관련된 공공기관과 업체로서 대표적으로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통신회사, 한국수자원공사, 삼천리가스, 하나로통신 등 민간통신업체 등이 있습니다. 8항에의 도형자료와 9항의 속성자료는 다음 4페이지입니다. 10항의 기록매체 복제 사용료 11항의 전산출력도면 발급수수료는 조례안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또한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2항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3조 업무지정 제4조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제5조 자료관리 제6조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안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는 제1조 제7항에서 정한 도시시설물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관리체제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조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7조 제2항의 통합관리시스템은 시흥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제8조 자료제출 요구, 제9조 전산화일의 관리 및 복구는 조례안의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제10조 자료의 제공에서 지리정보 자료의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외 사용 가능성과 개인권리 침해여부 등, 기타 등을 심사해서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제11조 자료제공의 제한은 목적외의 타인에게 용도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공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제12조 사용료 등 징수방법에 있어서 사용료는 지방세 징수에 의해서 부가징수하며 그 수수료는 다음에 7페이지 별표1인 기록매체 복제 사용료와 제2인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별표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조의 사용료의 감면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8페이지에 있는 별표3와 같이 감면대상 기관을 구분해서 최고 100%에서 50%까지 감면하여 정보의 원활한 교환과 장차 추진하게 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감면입니다. 제14조 보안 및 안전대책 제15조 준용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6조 규칙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이용에 관해서 실무차원에서 업무별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표사항은 별표1에 기록매체 복제 사용료는 지형도의 데이터1bite가 1bite는 영문으로 하면 한자이고 우리나라 글자로 하면 2bite입니다. 크기로서 1bite당 0.0861원으로서 우리시의 정보량은 957,000,000bite로서 이를 사용료을 전체로 환산한다면 8,240억원 정도이고 별표2의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는 도면 종류별 축적별로 다릅니다마는 평균 1:1000비율의 애용크기 즉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신문전지를 편 한장 크기이고 이것을 전체를 출력한다면 매당 8,000원 정도로서 우리시 전역이 1:1000의 비율로는 644매입니다. 이를 수수료로 환산한다면 515만 2,000원정도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별표3의 감면율 적용기준은 사용량 수수료의 감면율로서 우리 시흥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100%를 감면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1이상 출자·출연한 기관과 교육 및 연구기관 또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의 사용료와 수수료 감면율에 대한 기준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전국의 각 자치단체의 자료를 검토해서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검토된 자료는 15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자료통보서와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지리정보 제공신청서는 서식내용을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는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상위근거법입니다.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규칙 및 활동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해서 그 근거에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기록매체 복제사용료 및 도면출력 수수료를 산출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기록매체 복제사용료는 각 자치단체별 투자사업 원가대비 적용비율은 보편적으로 5%대비를 적용했고 1bite당 복제이용료 단가는 각 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자치단체별로 본 사업에 의해서 투입한 총예산과 지리정보양에 따라서 기초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면 출력제공 수수료는 각 시별로 축적별로 유사합니다만 광주광역시만 수수료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이를 우리가 광주광역시에 확인해 본 결과로는 광주광역시가 최초로 본 조례를 97년도에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해당 시의 타재증명 수수료 산적요율을 기준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타기관과 업체에서 기존 구축된 지리정보 교훈과 장차 추진해야 될 통합관리시스템에 원활한 구축을 위해서 이 적정한 요율을 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감면율 적용에 있어서 타시의 감면율 적용 기준은 각 시별로 유사한터울 내에서 요율이 조정됐습니다마는 청주시는 시자체에 타재증명 수수료 감면기준의 형평성을 위해서 감면율이 낮은 요율로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사용률을 단가가 높거나 방금 말씀드렸던 감면율이 낮은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가 장차 도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리정보를 구축한 가스공사나 통신회사 또한 전기전력회사 등 관련 업체의 자료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업체에서도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시와 상응하는 조건의 사용료와 감면율을 맞추어서 저희들에게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용료가 낮거나 감면율이 낮으면 우리시도 그와 똑같은 조건에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는 될 수 있는 한 100%를 감면하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교부에서는 지리정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개사항으로 지리정보사용료를 무상제공과 100% 감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GIS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를 시민여러분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시홈페이지에 위치정보서비스 사이트를 마련해서 문화재와 교육 등 가볼만한 곳 공사현장, 각급관공서, 개인물의 건물위치, 지형, 지물, 형태 등을 확인하고 도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에는 GIS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전산화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나눠드렸던 그런 도면도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리정보서비스사이트에서 출력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설명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신 정보통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시 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구축중인 각종의 데이터 및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며 또한 각종의 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에 따라 우리시에서 자체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시설물 관리기관 등에 제공시 정보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기준과 동 사업 성과물을 체계적인 활용으로 모든 지하시설물의 통합시스템 구축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4조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로는 주전산기는 전담부서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여 관리하며 안 제6조 제2항 현업부서에서는 도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공사 시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리정보 시스템의 위치도면을 활용하여 설계 및 준공도를 작성하고 안 제7조 제1항 지하시설물은 향후 유관기관 관리시설물을 포함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안 제10조 지리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는 자에게는 자료제공 여부는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외 사용가능성, 개인권리 침해여부 등을 검토 한 후 결정하며 안 제13조 공공복지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함 이상으로 시흥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유관기관과 시하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선 협력관계 중에서 부호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GIS표기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아 들었구요. 사후관리 시스템에서는 변경된다든가 폐기된다든가 이럴 때 실제로 얼마만큼 시간을 축소시켜 가지고 단기간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변경이 된 걸 가지고 전산화 작업한다고 그래 가지고 6개월 몇 개월씩 걸려서 지체되어서 작업이 되면 그 안에 정보를 요하는 사람한테는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설정해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가질 것이냐 정보화를 최소의 시간으로 해서 서로 교류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종 표기방법 있잖아요? 범위요? 범위에서 또 삼천리는 삼천리대로 자기네들의 표준화가 있고 한전은 한전대로의 표준화가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잘못 되면 공급관 위주냐 아니면 사용자 어느 범위까지 정보를 여기서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 데이터 사후관리의 속성자료를 신속하게 구축할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자료들의 표기의 통일성 세 번째는 정보제공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각 유관단체별로는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 구축은 금방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시 입장에서는 상하수도만 했고 내년에 도로 시설물을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후에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그때 가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 각 표기의 통일성은 우리시의 시스템이 주관 시스템으로 된다면 표기의 통일성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정보의 자료제공의 범위에 있어서는 방금 조례에서도 있는 것과 같이 조례 10조와 11조에 있는 것과 같이 공익의 목적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개인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시장이 심사 여부를 해서 승인 결정을 하고 제11조에 자료 제공에 있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지하시설물 매설에 대해서 정부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자료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일단 속성자료 있잖아요? 거기에는 기간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기간을 그것을 안 두고는 이것을 나중에 가면 관리를 못 할 것이란 말이죠. 왜냐 하면 이쪽 공사하는 데서는 자기네들이 빨리 공사 끝내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말하는 정보를 주면서 일일이 자기네들 공사를 지연시키면서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죠. 자기네 편한 식으로 하지 암만 법이 있다 치더라도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법적인 제도 쉽게 말하면 암만 우리가 지금 돈 들여서 구축 잘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사후 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것이 무용지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것이 저는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5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을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주관해서 했으면 하겠지만 각급 공공기관 개인 업체에서 우리시 시스템에 맞춰서 속성자료를 넣어 주느냐가 문제인데 현재는 조금전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각각 공공기관이나 업체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기존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수치 지도를 1 대 1000으로해서 우리시 전역 131㎢ 해수면을 제외한 우리시 전역을 전체 수치지도화 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지금 현재 업체들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그 데이터에다가 지금 자료를 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도 막무가내 자기 독자적으로 해 가지는 않고 우리 시스템에 맞는 쪽으로 지금 현재 기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맞춰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속성자료들은 나름대로 준비해 놨다가 저희 시스템이 구축되면 동시에 업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보자가 왔을 때 민원인이 왔을 때 처리기간은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아까 모든 건마다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할 적마다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은 급하고 줄려고 하는 사람하고 안 맞을 거란 말이죠. 그 관계는 어떻게 풀거냐 이거죠?

지금 현재 정보자료는 보편적으로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별로 없습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고 각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별지 9호 서식인 변동자료에 대한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별도 처리기간은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원처리에서 3일 이내에서부터 빠르면 3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리라 싶습니다.

그런 것은 명문화 시켜 가지고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각 유관 기관 별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단지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은 안전이란 말이에요. 안전도 폭발물 이런 안전보다는 또 국가적인 안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문제점도 야기될 수도 있고 그런 복잡한 복합적인 그러한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 입력하는 과정을 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속성자료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입력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우리시 직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LG씨앤에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우리시 전역 1,145㎞에 대해서 조사하고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지상에서 나타나는 맨홀이나 유사한 지형지물을 확인해서 시작점서 끝점간의 거리를 재거나 해서 맨홀 뚜껑을 열어서 그 구경 지하 하수도의 재질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한 저희들이 상수도는 땅 속에 철관 관제로 묻혀져 있기 때문에 탐사기계가 있습니다. 탐사기계가 음파를 쏴서 시작점서부터 끝점까지 조사를 하고 또한 각 상수도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서 준공도면이 제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한 준공도면을 현지에 가져가서 위치하고 맞는가 그런 것을 봐서 깊이가 얼마정도 묻혔고 재질은 뭐고 구경이 어느정도에서 무엇이 묻혔는가 그런 것들을 다 실질 현장에서 조사해서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리프로그램에 맞춰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 전체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시흥시 전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97% 입력이 됐다 설명을 그 정도만 들어서 대충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들고 그러면 100% 입력되면 완료되는 겁니까? 아직도 준공은 안 난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 기간은 2002년 9월에 준공 일정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태로 봐서는 9월 달에 충분히 준공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중앙정부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님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한 감면율을 어느 정도 해야 우리시 입장에서 유리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교부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한 전액 수수료를 감면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감면을 될 수 있는 한 100%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요율을 지정하는 이유는 100%이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자료를 요구할 우려도 있고 또한 우리시 입장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형성한 그런 관련자료들을 무상으로 주기에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한 수준의 각 자치단체별 평균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정을 했고 이익의 범주는 우리시가 속성된 자료와 각 기관에서 속성된 자료는 각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속성한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가스 전기 그 다음에 통신 이런 회사들의 자료를 우리가 다 하면 우리는 하나 줘야지만 그 입장에서 우리는 많은 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감면율을 낮추면 우리가 부담이 더 많은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보공개법의 상위법에 대해서 11조가 어떻게 배치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보안상의 노출이 됐을 때 군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13조의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담당관 답변하시기 전에 보안상 노출되었을 때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 노출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내려온 게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조의 자료의 제공에 있어서 정보공개법 정보자료 공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본 10조의 사항은 자료를 제공하는 근본 목적의 조례입니다.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자료의 사용 범위에 있어서 용도가 공공성이나 목적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자료가 혹시 개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가 기타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을 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관련 자료들은 보편적으로 개인들이 사용하는 자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나름대로 공공성을 가지고 공익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보안의 통제를 받고 있는 통신업체 전기업체 이런 것들이고 다만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별첨 자료로 드린 것과 같이 기본 도형자료일 뿐입니다. 기본도형자료는 위원님들도 익히 보시는 바와 같은 지도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지하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에 대한 도형자료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안상의 노출 부분은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그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사용료 감면 있어서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 조례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자료 제공을 통해서 공공성의 이익과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탁월한 그런 쪽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시장님의 규칙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담당관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 줄 때 과다한 예산 책정이라고 한 것과 분명히 맞아 떨어집니다. 이름은 Geographic Information Country System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이름이 거창해요. 그러면 지형자료라면 이것이 50억원이나 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지금 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전국에서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스물 대여섯 개 정도 됩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스물 대여섯 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전 국토가 지금 전 자치단체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스물 대여섯 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을 받고 하는 자치단체는 19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국비 50%를 지원받는데 우리시도 국비 50%를 지원받았습니다. 50억 7,600만원이 전액 시비가 아니라 이 중에서 반이 시비이고 반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안양이나 안산 군포 성남 동두천 이런 정도가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하고 우리시는 50%의 국비를 받고 있는데 현재 지하시설물 전산화 관련된 예산에서 시비가 32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19억 5,000만원 해서 총 50억 2,000만원을 지금 확보해서 그 50억 2,000만원 중에서 투자된 사업비가 50억 7,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비가 과다한 투자사업비가 아니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은 설혹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 사업을 주관하는 실무 담당자로써 판단한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2003년에는 저희가 우리 시흥시 전역에 571㎞ 정도의 도로에 있는 모든 시설물도 저희들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통합시스템이 구축되고 이것이 구축이 되어야 도시가스나 아니면 전기 통신 이런 것이 다 흡수가 되어서 통합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주관부서가 없다면 각자 기관 단체나 개인 업체가 산발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면 우리가 그전에 95년도에 대구가스폭발사건이나 부천 오류동 가스폭발사고 상하수도의 파열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당장 크게 부담스러운 사업일지 몰라도 국가적인 장기적 사업으로 본다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또한 방금 도면을 위원님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은 업체들이 다 항공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1 대 1,000의 도면을 만들어서 거기다 얹은 겁니다.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보여드릴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 서비스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다 느낍니다. 지형의 높고 낮음 건물의 크기 건물의 이름 누구네 가게까지 건물의 이름까지 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도 좋고 또 저희들 각종 도시과 건설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각종 관련자료들 이용하는 데서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이 말씀하신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본위원도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이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 가정에서 돈을 쓰더라도 우리가 쌀을 먼저 살 것이냐 라면을 먼저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문화생활을 먼저 할 것이냐 그것은 가정의 가장이 결정하는 문제지만 우리가 주식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문화도 있고 생활의 공간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 과연 이 시스템에 국비를 도입해서 총 우리 시비가 32억원이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당위성이 맞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시의 입장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열악한 입장에 있어서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건교부에서 이것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전국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20여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다 그랬죠? 20여개 시군에 우리시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이 정보시스템에 굉장히 민감하고 빠른 굉장히 앞서가는 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시의 예산이나 규모로 봤을 때 전국에서 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시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보고 또 이 예산이 아까도 말했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가 권력기관에서 중앙에서 눌러가지고 너희들 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닌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고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 설혹 그렇지 않다면 국가예산이든 우리시 예산이든 우리 정부의 혈세다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으로 이것은 이런 거액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이만큼 들이지 않아도 나는 된다고 봐요. 우리 이 정보시스템을 만드는데 50억원이나 지금 현재 지형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이야 지금 거의 만들어진 상태일 텐데도 왜 50억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건 좀 줄여나가야 된다 예산 절감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담당관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이것 시설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놓은 과정 앞으로 더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운영조례를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인데 예산 투입되고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을 여기서 다루어야 되는 건지는 저도 판단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조례의 기본적인 목적은 각 유관 간에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통합관리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제일 먼저이고 두 번째로는 관련 자료들을 제공했을 때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제정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관련 사항은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고 다만 조금에 대해서 기왕에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50억원이라는 사업은 한 해 한꺼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희가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3년 간에 걸쳐서 투입된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32억 5,00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6억 3,000만원이 들어갔고 2001년도에는 5억 3,000만원 그 다음에 2002년도 올해에 와서 20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는 우리시 전역을 132㎢에 대한 시흥시 전역을 일일이 다 실사를 해서 답사를 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조사하고 탐사해서 3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만하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가 싶고 또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왜 각 자치단체별로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시가 우선해서 했느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건교부에서는 내년도서부터는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리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 자치단체별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도 독자적으로 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다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면서 하는 자체만도 많은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런 방향으로 각종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한 38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를 4억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산부분은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중요성을 같이 공감해 주셔서 꼭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주시고 다만 거시적으로 보는 시흥시 전체에서 예산의 분배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상옥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다한 예산 부분이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나 감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문제를 다뤄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관리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함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본 위원이 오늘 이 문제를 이렇게 예산 부분까지 건드려가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명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동의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일을 하는데 우리시가 동원된 인원도 보면 과연 50억원을 들여서 과연 정보시스템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정도의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상당히 이것은 잘못되어 간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들 물론 자원봉사자들 동원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우선 말이에요, 데이터베이스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품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지리정보

필요한 조치를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겁니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설계도도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LG 씨앤에스라는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발주해서 그 회사가 용역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회사가 그 사업비를 적정한 책정 범위로 하고 있는 것이고

LG 씨앤에스가 전문 회사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스템 자체를 LG 씨앤에스 회사가 맡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설에는 LG가 맡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LG 씨앤에스라고 LG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서는 한국 GIS컨설팅회사라는 전문성과 심사를 하는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감리업체는 관련 전공을 하는 대학교수 전문가

아니, 담당관 내가 질의한 것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필요한 조치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라구요. 지금 빨리 시간이 없잖아요. 간단히 설명해줘요.

그 감리회사가 지금 현재 자기가 책임지고 품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직원들이 현재 일부 보시는 웹 GIS 관련 데이터를 저희들이 일일이 같이 확인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시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리회사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하고 품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기관의 장은 누구에요?

그것은 회사입니다. 저희가 각종 속성자료나 데이터들의 품질을 우리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품질 확인하는 전문 감리인 업체랑 또 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우리 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LG 씨앤에스의 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사하는 용역업체이구요. 입력하는 데이터를 품질을 감리하는 감리인 회사가 우리가 또 별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 회사에게 그 품질을 감리를 해달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16조는 담당관만 아는 관리기관이고 우리는 관리기관을 몰라요.

어떤 관리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6조 2항에 보면 관리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 질의를 한 것이에요?

아, 이것은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군요. 이것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활용에관한법률 시행령으로써 상위법입니다. 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든 것이고 조례안의 관리기관장은 우리 시흥시장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출력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든 겁니다. 관리부서의 장은 우리 시흥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6조 2항에 물었는데 담당관은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제재를 했던 거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는 뭡니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조치를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 지금 사용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물은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에 시스템이 일부 가 있습니다. 일부 사용해 가면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것이 완전히 납품이 되면 그때 가서 해당되는 현업부서에서 사용하도록 하게 하고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는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게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흥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마영달입니다. 시흥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는 크게 취득 보관 사용 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처분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시흥시물품관리조례인데 17조에 의거 불용품을 처분하는데 시가를 참작해서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매 물품당 정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정법을 영위하는 법인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단가 500만원인 물품마다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행정장비 전문화에 따른 고가 물품 다수로 인해서 현실성 결여 및 업무처리 지연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물품관리조례 제17조 4항에 단가 500만원 이상 물품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개정하여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위함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및 인근 시군에 31개 시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와 같이 5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시가 화성과 동두천 3개 시로 되어 있으며 1,000만원 이상인 시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과천 수원 군포 안양 등 23개 시군이며 2,000만원 이상으로 한 시는 성남 의왕 등 6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흥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주민자치과장 유진응입니다. 시흥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민들의 문화 여가 서비스의 장과 주민자치 기능 및 지역 공동체 형성의 장을 목적으로 지난 2000년도부터 전국적으로 각 읍면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과정에서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지난 3월 7일 행자부로부터 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기에 우리시도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사설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 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전부 일원화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주민자치 위주로 재조정하고 사경제 또는 개인영역과 관련성이 큰 분야를 지양하며 지역복지기능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선정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동사무소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한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인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등 재정지원 원칙을 제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수강료의 징수 범위와 징수 주체 징수요율 감면기준 사용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예산편성 및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연간 운영계획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부분적인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주민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시 주민자치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필히 심의 토론토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역할 및 자격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원님들께서는 당연 고문으로 추대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나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중에서 각계 각층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하도록 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토록 했습니다. 고문과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주요인적 사항을 매년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고문과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해서 당연직인 시의원님은 제외입니다.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인력부족 현상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해촉 사유를 확대 강화하고 해촉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토록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몇 가지 보면 동장이나 시장의 권한이 많은 걸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아까 제안설명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17조에 보면 17조 5항 고문은 동장이 위촉한다 그랬는데 여기 시의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의원은 어차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집행부가 시의원을 위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좀 바꾼 것 같은데 위촉이 아니라 당연직 추대하는 것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7항에 보면 임기가 물론 1년에 계속 하면 되겠지만 20조 해촉에 보면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 내지는 직무를 해태하거나 태만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촉이 되는 건데 시의원은 그냥 임기만큼 4년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매번 또 추대하고 또 박수받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한번에 임기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죠. 중간에 시의원을 그만두게 되면 당연직으로 해촉이 되는 것이고 가면 계속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번거롭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쭉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운영이 잘못 된다는 표현보다도 활성화 되지 않았는데 과장 오시고 나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느낌은 많이 들지만 더 사실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은 없죠? 교과서나 이런 건 없죠?

주민자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텍스트로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하고 또 평가를 받고 세미나를 받고 이래서 수차에 걸쳐서 개선방안 지침을 내려보냈고 또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개선방안을 위해서 워크샵도 개최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총괄 집체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지난 3월달에 모든 것을 반영해 가지고 그간 2년간에 운영 과정상에 드러난 문제점을 다 보완하고 이래서 준칙안을 세세하게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도 어렵게 만드셨는데 애를 쓴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는데, 그런 궁극적으로 시 위원은 시민의 대표지 집행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그게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두가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바꿔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워낙 주민자치센터라는게 독립적으로 동별로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현 체제에서는 동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동장이 다 해서 행자부에서도 당연직으로 고문직으로 수고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을 동장이 위촉하도록 준칙안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격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 판단했을 적에 지금 문구를 조금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직고문으로 수고하실 위원님들은 재임기간 동안에는 고문으로 재직시에 고문으로 수고하실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센터의 프로그램을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동장이 결정하거든요. 그런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자치센터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권한을, 물론 아무래도 동장이 정보도 있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결정을 짓는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만드셨나 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위원회에서 동장이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에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텐데 관의 간접이 많은 것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추진은 분명히 그렇게 그 목적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게 과정이 당분간은 관에서 주도를 하고 점차적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고 현재까지는 시설관리라든지 시설을 확충을 하는 그런 재정확보 차원에서 역시 시장이나 동장이 관여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최종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프로그램운영은 최종적으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A라는 방향을 가려고 하는데 동장님은 C라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그 전제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1, 2, 3안이 있다, 예를 들어서, A, B, C중에 그 프로그램 중에서 동장이 C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프로그램 중에서 결정권을 다 동장이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안건 중에서 동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해야지 그러면 여기 쭉 보니까 잘못되면 동장이, 위원회에서는 A, B가 결정됐는데 동장은 C로 간다고 그러면 C로 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조항이 있습니다. 6조 2항을 보시면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조 2항을 보면….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6조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

위원회 심의를 꼭 거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지 않은 사항을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것을 동장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제가 시설 등 종류와 그 변경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도록 이렇게 명쾌하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맥락은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권이 없고 심의권만 있는 거에요 의결권을 동장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최태근 위원님이 질문한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을 동장이 그것을 안 따라줘도 할말이 없잖아요 심의니까.

일단 심의를 거친 사항만 동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 잠깐만, 위원회 심의을 거친 내용중에 동장이 정한다고 한다면 좀더 정확하지 않냐는 말이죠.

거친다는 표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 사항만 동장이 확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할 때 위원회가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자문기능을 가진 위원회 그것보다 강한 것이 심의를 가진 위원회,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국회에서 의결하던지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는 건 의결기구라는 말이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중간정도로 자문보다는 의결 강하고 그렇다고 거기서 의결해 가지고 동장을 배제하고 주민자치회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중간적인 성격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초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서 의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지만 행자부에서 이정도면 시·군·구에서 하면 좋겠다해서 하나의 권고안인데 여기에서 물론 최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동장이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동장이 승복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운영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동장이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지만 행정의 실정을 너무 모르고 결정이 나왔을 때 동장은 행정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양쪽에 조금식 조정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최태근 위원님 기능에 위원회에서 심의외 적인 부분을 의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동장의 권한이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저는 아까 시의회 위원직에 있는 당연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랬죠. 17조 보면 될 수 있다 조항은 동장에게 권한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 위상 부분을 따진다면 공무원으로 추대한다라던가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당연직이 되거든요. 동장이 위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봐서 전반적으로 고칠게 많이 있어요. 그거로 인해서 각 항에 고칠게 있다고 그렇게 다시 고쳐 주십시오.

위원장님하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될 수 있다 그것은 위원님들 의사를 전혀 배제하고 그냥 강제규정으로 두기가 뭐해서 그렇게 뒀는데 위원님들이 흔쾌히 고문으로 수고 하실 수 있다는 의향이시라면

추대한다 그러면 17조1항 끝을 그직에 있는 동안 고문으로 추대한다 라고 고치고

합의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치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될 수 있다 그것은 위원님 의사를 배제하고 강제규정으로 두기가 뭐해서 우리는 이렇게 뒀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고문으로 수고하실 수 있다는 의향이시라면 17조1항 끝을 그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으로 추대한다 이렇게 고치고요 그 다음에 17조 5항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연직이 아닌 추가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하면 이것은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규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추대되는 분은 위촉절차를 안 거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아까 해촉하고 이 두가지만

해촉은 여기에 당연직으로 된다고 규정이 됐으니까 재직시에는 고문으로 봉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난상토론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특별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17조1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또 한편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동안에 위원이었는데요. 고문이라는 이런 직을 받는 것은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나오는 부분인 거 같고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당연직이라고 해서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을 하기 싫다. 나는 주민자치위원회에는 동에서 하는 부분에는 내가 어떤 조직에 참여하기가 싫다고 했을 때에 그 추대를 했을 때 이런 문구가 맞지를 않는 것 같고요. 선택의 기회를 받는 부분은 고문이 될 수 있다. 현재 이 원안이고 또 동장에게 이것을 위촉받고 이러는 절차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문구를 고쳐 가지고 고문으로 추대한다 이런 문구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잠시 속기는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공개토론 개시 12시 09분) (비공개토론 종료 12시 37분)

- 발언신청) 최홍철 부시장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선에서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부족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지 않나 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조의 기능이라는 것은 예시적으로 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이 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프로그램을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동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 (장내소란)

잠깐만요. 지금 회의가 계속되어서 속기가 되고 있는 만큼 회의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능면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예시적인 기능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에 중복적으로 해놨냐는 것은 제가 타시의 주민자치운영하는 것도 견학도 많이 다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할 때 새마을의 동 단체에서 와서 알뜰매장도 운영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주민자치센터에서 독점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이건 예시적인 하나의 예시기준이기 때문에 꼭 이사업만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예시기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각동별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고자 심의를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심의 보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다시 심의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