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부터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4대 서구의회에 등원하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총무과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2002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총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41쪽입니다. 전국 제일의 친절한 모범자치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 제일의 친절한 자치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일부 동사무소의 동장은 동장실을 방문하는 직원에게 직접 차 대접을 하면서 대화를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서구 전 동사무소 동장실에 냉·온수기를 설치하여 동장실을 찾는 주민에게 동장이 손수 차대접을 하면 주민과의 친밀감이 생기고 바쁜 업무에 열중하는 직원에게 차 심부름을 안시켜 업무효율성이 생겨 일석이조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이인하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료수나 커피를 직원들을 시키지 않고 동장이 직접 대접을 하면 친밀감도 있고 직원들의 편리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인데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냉·온수기를 비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동장이 직접 셀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먼저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주무부서로써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공무원 1인당 구민의 수가 몇 명입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6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동구나 대덕구는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주민 1인당 637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희 정원이 767명인데 공무원 1인당 637명입니다. 그리고 타 구청은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동구, 중구가 1인당 340∼350명선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죄송합니다만 과장께서 답변이 제대로 안될 때는 숙지가 덜 될 때는 보조해 주시고 있는 담당들이 자료를 빨리빨리 주시고 또한 국장께서는 보충답변을 하시고자 할 때는 상임위원장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최근 자료로 갖고 있지 않고 4월1일자 기준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4월1일자 기준의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공무원은 1인당 주민수가 637명이고 동구는 336명, 중구는 390명, 유성구는 397명, 대덕구는 452명이 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2쪽 건강체련시설확충과 관련해서 47쪽에 또 나와있는 직원후생복리시설확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 후생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효율성 면에서 예를 들어서 서구 건강체련관이 우리 청사 바로 인접해서 같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체력단련실을 우리 청사내에 보강시킨다는 것보다는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은 앞에 있는 건강체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 체력단련실을 보강하는 쪽보다는 여성의 복지증진차원에서 청사내에 육아, 탁아방을 더욱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청사내 육아, 탁아방 운영 현황과 그리고 우리 구청의 여성공무원 숫자, 그리고 여성공무원중에서 탁아방을 이용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몇 명인가, 그리고 그 몇 명중에서 실제 우리 탁아방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이 몇분으로써 몇프로에 해당하는가 그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실적위주의 청사내 탁아방 운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육아, 탁아방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를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아, 탁아방이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과 육아탁아방은 공간은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운영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라든가 이런 현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직원후생복리차원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지금 구우회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자료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인지, 그 자료를 현재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계획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계획서라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 회의가 끝나기전에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구우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회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식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딱 일치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현원이 여덟명이 남는다고 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여덟명이 남는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은 총정원제로 봤을 때는 모자라는 상태가 되고요, 지금 직급별, 직렬별로 봤을 때는 여덟명이 남아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현황을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초과현원은 직급 초과현원이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직급별, 직렬별로 불보합상태입니다.
김형식위원
어저께 사람수는 맞다고 기획감사실장은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총정원제로 따져보면....,
김형식위원
맞고 직급에서는 여덟명이 남고! 그런데 거기 정원하고 현원, 본청에 3실, 13과, 2개소에 열여덟명이 모자라고 또 일부 2개의 부서에서 다섯명의 현원이 오버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어저께 자료로 드린 중에는 마이너스 8명, 구본청에서는 총 증감을 따져서 마이너스2명, 동은 플러스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현황은....,
김형식위원
우리 준 자료랑 안맞는데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까 보고에서 드리는 자료는 6월30일자 기준으로 한 자료구요, 어제 자료를 드린 것은 7월20일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청사관리담당이라든가등이 증원이 됐고 또 병무담당이 그 중간사이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정·현원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정·현원이 틀리면 각 과에서 틀린 것을 다시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릴 때 6월30일자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는 그렇게 하면 됐고 왜 다른 부서에서는 실·과에 정·현원이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책자는 6월30일자로 만들었고 어제 보고한 부서에서는 그러면 7월22일자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보고서 자료하고 어제 다시 부서별 정·현원 현황을 드린 자료가 좀 상이해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김형식위원
상이하면 그 해당 부서 실·과장들은 보고할 때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정·현원이 틀리다고, 그런데 유인물하고 똑같다고 보고하던데요. 지금 민원봉사실이 정원보다 현원이 4명 많고 건설과만 1명 더 많고 나머지는 16개 실·과·소는 18명이 모자라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인사가 안된 상태인데, 이것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이 인사가 되면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위원장님! 우리한테 여태까지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 같은 데는 부족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보고했죠, 어제! 지금 7월22일자로는 딱 맞다고 하면 맞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부족하다고 하느냐구요? 정원과 현원이 같다고 해야지!
태빈
한태빈위원장
과장님! 현원이 부족되잖아요.
김형식위원
정·현원은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서 똑같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동사무소 업무보고 자료를 죽 파악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이 모자라요. 그러면 어디 동으로 갔다든지, 그런데 동으로 간 데도 없어요. 이 부족된 인원이 어디로 갔느냐구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는 인구별로 직원들을 배분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정·현원 규칙에 의해서, 티오에 의해서 저희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정·현원 규칙에 의해서! 지금 월평 2동하고 삼천동은 사회복지사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건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봐도 오버티오는 도마 2동밖에 없어요, 도마 2동, 갈마 1동, 다 맞는데 이 직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구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현재 정·현원현황을 빨리 준비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보고했던 당면사항에서 직급 불보합등으로 해 가지고 8명의 초과현원이 발생됐다고 보고를 드렸구요, 전체 구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총 인원은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과현원 8명과 상계조정을 해 보면 정원 767명, 현원 759명해서 현재 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를 예상을 해서 금년 초에 행정직 13명을 공채한 바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정·현원을 맞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 업무보고 자료는 언제 현재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 업무보고 자료는 6월30일자로 작성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총무과가 3명이 결원이었었는데 초과원이 1명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 네명은 어느 부서에 갔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인사가 돼 가지고 청사관리계하고 비서요원이 충원이 돼 가지고 6월30일자 작성됐을 때는 모자랐었는데 현재는 1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김형식위원
청사관리계가 7월8일자인데 6월30일자로 작성하다보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6월30일자에는 마이너스 3명으로 돼 있었는데요, 7월8일자 인사를 비서실장요원과 청사관리 담당요원 인사를 해 가지고 현재는 1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김형식위원
청사관리계가 지금 몇 명 늘어났다구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청사관리가 3명입니다.
김형식위원
또 한명은 뭐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비서실장입니다.
김형식위원
이 사람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김형식위원
자치행정과도 6월30일 현재 마이너스 1명이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을 더 빼 왔어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 정원 15명에 현원 14명, 6월30일자로 마이너스 1명이었는데 지금도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이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4명을 뽑아왔는데도 그대로 똑같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뽑은 것이 아니고....,
김형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뽑았다고 했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비서요원만 자치행정과에서 뽑은 거죠.
김형식위원
그리고 세명은?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세명은 허가민원과하고 지적과에서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남은 인원이 총무과로 온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지적과 정원 22명, 현원 22명인데요. 허가민원과도 정원 34명, 현원 34명 똑같고, 그러면 이것이 틀린 겁니까? 안맞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자료 작성 시점이 서로 상이하다보니까 지금 설명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김형식위원
조금전에 나한테 갖다준 것이 언제 날짜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7월22일자요.
김형식위원
그러면 7월22일자로 똑같잖아요, 지적과 22명, 22명, 허가민원과 34명, 34명 이 자료가 똑같은데 뭐가 틀리다고 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우선 정·현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뒤에 따라서 인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오면 정원도 같이 따라서 줄어들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정·현원이 맞는다고 봐야죠.
김형식위원
지적과하고 허가민원과에서 빼 왔다는데 빼 온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은 맞는 거죠. 허가민원과에서 청사관리업무로 일부 업무가 넘어오면서 직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로 넘어간다고 하면 허가민원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20명의 직원이 있다가 19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현재로써는 맞을 수 밖에는 없는 거죠.
김형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쉬운 얘기로 허가민원과에서 총무과로 1명을 빼 왔어요. 그러면 허가민원과 정원이 예를 들어서 30명이었으면 29명으로 되는 거에요, 그러면 29명, 29명 맞추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6월30일자고 지금 날짜고간에 허가민원과는 정원이 34명이고 현원도 34명이에요. 지적과도 22명, 22명 똑같고! 세명을 여기서 빼 왔다는데 빼 온 근거가 없잖아요. 6월30일자 자료나 7월22일자 자료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에 네명만 늘어난 것 뿐이지!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김형식 위원님이 지금 자꾸 질의하시고 이해를 못하는 사항도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보고서작성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김형식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안계셔서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44쪽 구청장과의 열린대화마당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1회 참석인원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이 대화마당에 참석하시는 구민의 특별한 선정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본이 서 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것은 구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직원과의 대화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민과의 대화는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래서 질문하는데요. 대전시의 경우에는 대전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중에 시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는 분들을 일정하게 선정을 해서 시장과의 대화시간을 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마당만이 아니고 구민과의 대화마당을 지금까지 실시를 안하셨다고 하면 실시하는데 선정기준을 그 동안 각동에 자생단체장들 쉽게 불러서 하기보다는 우리 서구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49만 구민중에 약 16∼17%에 해당하는 월 8만3,000여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이해당사자간의 순수한 구민이 최소 1∼2%만 된다고 하더라도 한 800명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최소 8명이 됐든 아니면 20명이 됐든 선정을 해서 그 동안 구민중에서 우리 서구행정에 남달리 관심이 많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한, 단순히 자기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런 구민들을 선정을 해서 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상당히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청사이전과 취임식, 준공식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7쪽에 청사시설의 완벽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사를 이전해서 우리 서구청을 찾는 구민들에게 어떠한 홍보를 어떻게 해서 찾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처음에 청사를 이전하는 것은 인터넷 홈페지에 팝업창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일정별로 해 가지고 5월달 서구소식지에다가 게첨을 해서 홍보를 했구요, 대외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은 그런 사항들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부수적으로 각종 회의를 할 때 회의자료에 삽입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같은 데에 자료를 줘서 수시로 보도가 되도록 해 가지고 49만 전 구민한테 일일이 홍보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대중매체 관련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홍보가 제대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이사를 온 뒤에도 서구청을 옛 청사 갈마동 청사로 찾아온 분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사온 후에 서구청 이전을 알리는 프랭카드도 옛날 청사에다가 게첨를 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구민한테 100% 홍보를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청사이전에 대해서는 날짜가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던 그런 날짜였었고 하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5월달서부터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미리 홍보를 했었으면 구민들이 다 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에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이전에도 이전에 대해서는 각종 회의라든지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날짜를 청사준공일자가 변동이 생겨가지고 날짜를 5월초순경에 날짜가 확정이 돼서 실과별로 이전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본격적인 홍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걱정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 다소는 미흡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구민들이 아직도 둔산에 서구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잘 이정표를 게시를 해서 구민들이 서구청을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청 부근으로 경유하는 대중교통수단이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11번하고 111-1번하고 두 대가 경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대회라든가 할 때 상당히 집중적으로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버스를 시에다 증설요청을 했는데 여의치 않고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왜 그런지 그런 것은 교통관리과에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속속들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서구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의 증설을 요구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관과 관이 연계해서 그런 편의도 서로 협조가 안된다면 무슨 관과 관끼리 모든 것이 협조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청을 찾는 우리 구민들이 버스노선이 없어서 못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3월달인가 버스노선이 결정됐죠. 우리 대전시내 전체가!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노선 조정이 3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그 뒤에 버스노선을 신설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안된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용대
윤용대위원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같은 구에서 협의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과장끼리 같이 만나서 얘기가 됐어야 될 것 아니냐구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보고대회를 4회를 개최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어느 특정 과에서 전부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간 모여서 보고대회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통관리과에서 소관한 업무를 제가 다 숙지를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 추진계획에는 방문민원의 편의를 도모해 준다고 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편의를 도모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편의를 도모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민원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편의가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로부터 지속적으로 서구청을 경유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증설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 저희 총무과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이용구민들이 얼마나 될는지 아직 예측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버스가 승차할 수 있는 지역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이것도 추진사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버스 25인승하고 45인승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이 행사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만 차출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순환버스 승차할 수 있는 자리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가능한데 어느 날은 행사에 차출돼서 지원나가서 없고 그러면 그 날은 지원을 못하고 또 그렇지 않는 날은 또 지원을 해서 운행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도 상당히 있어서 그 시책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윤용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써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버스라고 하는 것은 버스업자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버스업자가 서구청을 경유해서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거부를 해도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서구청을 경유하는 버스가 증설이 되지 못한 것은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그런 애로사항도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급기관인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서구청을 경유하는 노선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금 추진계획에 주차타워건립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서구청이 주차난으로 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서구청 정문앞에 도로가 10차선 되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편도 4차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4차선에다가 그 가운데 공원 있고 해서 한 10차선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를 지하주차장으로 시청 앞에서부터 구청까지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영구적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시하고 구하고 시비, 구비를 들이든 해서 그 밑 지하를 주차장화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장기적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부지위에 지상주차장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재원과 공원관리부서와의 협조 이런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처음에 지적해 주셨던 장기적인 방안으로서 주차타워 검토는 현재 직원들이 주차할 공간과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사실상 넉넉지를 못합니다. 우리 청내의 주차능력은 지하, 지상 총 합해서 30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차량하고 민원인 차량하고 합해보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추산키로는 458대로 추산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보면 약 150대분의 주차능력이 현재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동 청사 옆에다 장기적으로 주차타워를 목표로 해서 기초공사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계획도 좋고 한데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지하를 주차장화 하면 장기적으로 주차난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시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낫지, 일시적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윤용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좋은 시책을 교통문제 담당하는 부서로 이야기를 해서 적극 검토토록 이첩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총무과장이 답변할 말씀은 아닌데 아까 답변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잠깐 보충질의를 할께요. 순환버스를 하려고 계획은 구청에 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거기에서 마을버스 얘기는 안나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순환버스는 저희 버스가 지금 45인승하고 25인승 두 대가 있는데 이 두 대를 구청에서 민원인들이 목적지에 차가 닿는 일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환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환승할 수 있는 목적지까지를 셔틀시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운행을 해서 실어오고 실어가고 그렇게 하면 상당이 좋은데....,
김형식위원
그 말씀은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압니다. 우리 구청에 행사가 있으면 그 차가 또 지원이 안되니까 괜히 또 홍보가 안되면 주민들은 그 차 기다리느라고 맥없이 기다려야 되니까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마을버스에 대한 얘기도 있었느냐구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런 얘기는 안나왔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도 제안인데 조금전에 윤용대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유성구에는 마을버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유성구만 유일하게 있죠, 다른 구도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유성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세워보시든지, 물론 총무과장이 하실 말씀은 아니지만 아까 교통관리과장하고 협의를 한다니까 이 부분도 한번 건의 좀 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 버스가 두 대밖에 없어가지고 모자라면 서너대를 더 사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지금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관리과에 이첩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간부회의때나 건의사항으로 해서 숙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받은 자료중에서 직장어린이집운영계획안과 관련해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만 시설개요에 214㎡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 기억력이 안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옛날에 언론보도에서 본 자료에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탕비실 포함해서 구청장 집무실이 270㎡였고 어린이집이 126㎡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맞다면 사무실, 조리실, 화장실, 기타등을 다 포함해도 82㎡밖에 안되는데 운영계획을 변경해서 최초에는 126㎡였는데 214㎡로 늘리신 것인지 아니면 계산방식의 차이인 것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착오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제가 못찾겠는데요. 214.2㎡를 가지고 탁아어린이방을 운영을 하겠다고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임을 지금 자료로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탁아어린이방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까지 해 가지고 총무과로 이 업무가 넘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이 214.2㎡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우회부위원장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은 청사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구우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린이집운영을 1층에서 운영하려고 시설해 놨다가 2층으로 옮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닙니다.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옮긴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2층에 있다 1층으로 옮겼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렇게 됐으면 거기에서 변화가 왔겠지, 다른 것이 있겠어요? 거기서 평수 변화가 생겼겠죠. 총무과에서는 주로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 청사관리등 구청의 내부적인 사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바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최소화 되도록 공정을 기해 주시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사를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하되 이용을 하면 가장 쾌적하고 편리한 사무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판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희망과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한태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드리면서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구조조정등 동기능전환으로 많은 업무와 주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고 계신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이야기 듣고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는 전체 직원중 극소수의 직원이 공무원의 자질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대민관계가 원만치 않아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은 파악하고 있는지, 또는 파악하려는 의지와 해결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동행정을 지도감독하는 자치행정과장으로써 위원님까지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현재 주민들하고 갈등관계가 있는 데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병행을 하면서 별도 신분상 이런 등등의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 못드리겠고 윗분들까지도 그런 사항들을 알고 있으니까 걱정되는 사항이 적절히 조치되도록 건의올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자원봉사활성화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담당하고 직원 1명하고 두명이 이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결원이 한명 있는 것 같은데 별정이 결원이에요, 행정 7급이 결원이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현재 6급 주사가 결원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 두분이 이 막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상당히 바람직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두명 갖고 할 수가 있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매우 유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관심을 둬서 공백이 없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6급은 안주는 거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도 제가 인사관련 직접 담당이 아니지만 현재 시와 인사교류 관계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원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언제부터 결원이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얼마 안됩니다. 1주일정도!
김형식위원
결원이유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담당주사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김형식위원
비서실장은 별정직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 합니다.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과거에는 구청장 비서실장 자리가 별정 6급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99년도 지침이 내려온 바에 의하면 비서실장자리는 별정직으로 보고가 되지만 별정직이 결원이 돼 있을 때는 일반직으로 티오를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제조건이 꼭 결원이 있을 때야 됩니다. 결원이 없고 별정직으로 채워져 있는데 행정 6급을 놓으면 별정직이 오버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조건하에 돼서 지난번 원성현실장이 거기 근무하다가 본인 의사에 의해서 퇴직을 하고 결원이 됐기 때문에 99년도에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지난번 티오를 바꾸어서 이번에 인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별정직은 보충 안한다고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별정직 티오를 행정 6급 일반직으로 아주 바꾸어 버렸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원봉사관리를 잘 해 주시게끔 하고 여기 총무국장 계시네요, 인사부서에서 이 중요한 부분을 결원을 시킨다는 것은 안되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부터 연계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 시에 국장급이 했고 이번 주중에 과장급 내지는 사무관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와 교류가 있을 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하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많은 업무중에서 선거기간에는 법정사무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주민자치센터를 본래의 기능대로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 일정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동별로 차등 지급하지 아니하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동일하게 매월 12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기업경영마인드를 여기에 접목시켜서 동별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은 본래의 취지에 거의 90% 이상 가깝게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그렇지 못한 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평가기준내지는 현상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차등지급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한다고 하면 각 동에 주민자치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홈페이지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중에서 자치행정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대답을 하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지속적인 관리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작년 11월23일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내지는 개정방안에 대해서 글을 올렸다고 하면 본 위원이 글을 올려서 됐던 그렇지 않았던 5월3일자로 공포된 내용에 본위원이 실은 내용이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 소관된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몇 개월이 뒤에 누가 했던 개정이 되었다,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었다고 하면 그 해당 민원인에 대해서 그 내용을 회신해 준다고 하면 구민에 대한 신뢰감이 더욱 높아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글을 올렸었는데 본 위원도 몰랐는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5월3일날 개정됐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민원인한테 회신해 주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56쪽 관련해서인데요. 구청 대강당에서 400여명을 초청해서 구민의날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400명의 참석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차등지원을 해서 효율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하시라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드렸습니다. 우선 행자부의 기본방침이 주민자치센터별로 월 125만의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판단을 해서 일률적으로 125만원을 공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우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생각은 미처 못했는데 그냥 건의가 돼서 그 당시만 우리가 회신을 하고 향후에 법개정이라든지 조례개정이라든지 행정에 반영이 되면 주민들한테 회신을 해서 구정의 신뢰성구축이나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시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구민의날 행사 관계인데 참고로 구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해는 식만 하고 다음해는 구민의날에 체육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작년도의 구민의날 행사에 체육행사와 같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냥 구민의날 행사만 할 예정입니다. 참석대상은 아직 성안이 안됐습니다. 각계 구민이 참여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잘못 비추어져서 관변단체나 구정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들만 참여를 했고 했는데 이번에는 각계각층이 구민의날 초청을 해서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 동행정을 수행토록 하되 최일선 행정을 수행하는 동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태빈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세무과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9월경에 2차 추경계획이 있는데 2차추경 세입추정액을 알수 있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전망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언제쯤 알수 있나요? 추경을 시행한다고 해야 정리하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추경한다고 시에서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징수전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만이라도 알려줘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구 세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김형식위원
2차추경에 교부세 내시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 지방세로는 크게 늘어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만 일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방세목 중에 지금 종합토지세가 잔존하고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농지세도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있으나 현재 대전시에서는 농지세로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폐지는 언제 됐어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전에 농지세로 했다가 올해부터 농업소득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농업소득세로 부과된 것이 없습니다. 대전시 전체적으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동안 부과는 됐었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부과가 됐어도 실질적으로는 과세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럼 세수가 전혀 없는 거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70쪽에 단문메시지를 활용해서 지방세체납액을 회수하는데 도움을 받는 방법은 좋다고 봅니다.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우리 구만 사용하고 있고 지난번에 상사업비 1억원 중에서 900만원으로 이 기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는데 온라인상에 예를 들면 서구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에 갑자기 재난이 있을 때 다른 사무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보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현재는 체납액 납부독려로 계획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확대 계획으로 현재 취득세 신고후에 취득세를 납기내에 내야 되는데 안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활용하고 있고 전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전직원들 비상연락망이라든가 그런데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세무과 주요업무보고 내용중에 보면 과오납징수된 민원인에게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는데 연중 과오납으로 인해서 발생한 징수된 세액이 어느정도 되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2002년도 현재까지 과오납 발생현황을 말씀드리면 1,854건에 7억748만원이 됩니다. 과오납금 사용내용은 이중납부, 납부후 감면관계, 계약해지 등기등록 취소, 전국과표변동이라든지 세무서 자료정정통보에 의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오납은 발생될시 지금은 사이버 환불제도라든가 우리가 즉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난번 동행정 사무감사나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면 과오납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는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과오납신청서에 의해서 본래는 방문해서 처리해 주고 있으나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오납 통지를 개인별로 주민등록 전산망을 확인해서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그 통장으로 계좌이체해 주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소수액도 다 해 주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1,854건인데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과오납 발생원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중에서 공무원에 의해서 약간의 착오로 이중부과하는 사례도 있으나 일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가능한 공무원에 의해서 이중납부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과오납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에서는 과세자료의 완벽한 자료와 탈루, 은닉 세원이 없도록 하고 체납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 실장 성순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민원봉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84쪽에 비상급수시설 개방활용, 주민의 편익시설 이용확대를 위해서 서구 탄방동 도산어린이공원에 소요예산 6,500만원을 들여서 비상급수를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국비가 59%, 구비가 41%로 했는데 관내에서 발주한 비상급수 시설이 몇군데죠?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42개 그 중에서 정부에서 4개소이고 공공 또는 개인이 한 것이 4개소이고 순수한 구비로 한 것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서구관내 34개소는 구비로 전부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음용불가는 몇 군데가 됩니까?
순례
성순례민원봉사실장
약 50%정도 되는데 이것은 검사를 할 때마다 계절에 따라서 우기가 되면 침수되는 부분도 있고 검사할 때 당시 채수하는 과정에서도 있고 조금씩 분기마다 다르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42개소중에 50%미만이 음용불가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음용불가에요. 실장님께서 50% 정도는 음용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그 물을 사용하는 인원이 42개소 중에 50%도 안돼요.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지난번 2대, 3대때 많이 개발을 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된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국비가 59%가 내려왔으니까 구비를 41%를 들여서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와도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월 못가서 음용불가로 판정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다른 업무가 많습니다만 주된 업무가 민원업무인데 그중에서도 민방위 업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80쪽 관련해서 등본발급기 설치현황에 보면 민원봉사실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설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아직도 구민중에는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법원으로 가야되고 호적등본을 떼려면 구청에 와야되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홍보를 활용해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76쪽과 79쪽에 보면 관련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행정정보 공개실적을 보면 기타가 9건으로 자료부존재 2건을 제외하더라도 취소가 7건 있습니다. 행여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취소 7건중에 몇건이 집행부에서 공개하기를 꺼려해서 취하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해서 요즘 추세에 걸맞는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는 자료요구를 민원조정위원회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인적구성 자료를 요구하고 또 행정공개심위위원회가 지난 '99년6월 이후에 한 건의 실적이 없습니다마는위촉직에 구의원 2명이 있는데 2명이 행여 이번에도 당선되신 분이면 관계없겠습니다마는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포함해서 2개 위원회의 인적구성현황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부위원장
방금 받은 자료를 보면 기존에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던 의원님들은 이번 선거에서 재신임을 받으신 의원님이시네요.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실에서는 민원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등 서구를 찾는 모든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민원편의 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소관,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