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흥균 의원 발언

제113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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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도시국소관 4개 과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개발과, 허가민원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강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변동과 도마동에 9,800여평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원화를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치를 계속하는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변동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건지...,

용만

김용만위원

그 필지가 도마동, 변동 같이 속해 있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변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환경친화적인 공원조성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공원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안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됩니다. 샘머리공원 이런 데는 다 바꿔 가지고 공원으로 좋은데 변동쪽은 정리를 안 해주시고 이러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변동근린공원 좀 주민이 편리하도록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1쪽, 흑석지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정이 70% 돼 있다고 나와 있고 미보상 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미보상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체비지매각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 노력으로 사업재원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체비지가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흑석지구 같은 경우 보상 안된 것이 1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상가격이라든지 흑석지구를 떠나기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이 좀 보상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주민들하고 타협이 안 돼서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 점도 있고 보상했는데 이주시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1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체비지매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흑석지구에서 과도체비지 부분에 대해서는 51.8%, 일반체비지는 13.2%의 매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192쪽 명암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암지구 위치가 어디인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물바위요. 가수원 다리 넘어가서 화장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명암물바위라고 하는 곳...,

희창

박희창위원

밑에 보면 국유지 과다편입으로 해서 계획이 재검토된 상태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국유지가 몇 퍼센트 정도 편입되어 있어서 재검토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당초 국유지가 전체 사업지구 면적에 40% 정도 편입됐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전체면적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관리하고 있는 중앙부처에 협의를 했는데 면적과다편입, 명암지구 전체면적대비 해서 약 40% 정도 편입 돼 가지고 중앙부처 협의시에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지금은 한 30% 미만으로 낮춰서 재공람을 하였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국유지가 40% 이상 편입이 된 줄 알고 계획을 세운 거에요, 모르고 세운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당초 공람공고시 30% 미만으로 세웠는데 공람공고중 주민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림청 부지를 편입해서 주민들한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달라, 저희는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지구지정 신청 단계에 편입시켜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후에 관련부서하고 중앙 관계기관의 의견 협의 당시에 불가 의견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재공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잘 알았고요, 사업계획 세웠다가 재검토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구재정이 낭비된 일은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람·공고 비용만 추가됐습니다. 공람·공고는 일간지에 14일간 두개 사 이상 싣도록 되어 있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경비가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결과적으로 200만원 헛돈을 썼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절차에서 공람·공고라는 것은 최초 사업계획에 대한 최초 공람을 해서 의견이 없고 추진이 원활하게 된다면 그걸로 통과가 되지만 계속적으로 의견이 들어오고 협의단계에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두번 세번이고 계속해서 공람·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93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해서 나무라든가 모든 식재한 것이 나와 있는데 식재 할 때 조경업체를 선정해서 식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 자체내에서 식재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액수에 따라 틀린데요,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하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후 전문조경업체에 주는 사항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3쪽 맨 밑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100만그루 나무심기" 해서 둔산 및 관저지구에 2,000주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이 사업계획에는 100만주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걸 보면 계획은 100만주 계획을 세워놓고 심는 것은 2,000주만 심는다고 나와 있는데 100만주에 대한 세부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00만그루 나무심기는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작년까지 약 4만본 정도 식재 했고 이번에 2억 정도 예산으로 확보해 둔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하반기에 집행하겠다는 사항을 기술해 놓은 사항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반기에 2,000주 식재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00만그루는 우리 관에서 심는 나무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관에서 심는 분량과 민간에서 심는 분량까지 합친 그런 100만그루가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광역시는 아직 해제될 상황도 없고 지역확정도 안됐는데 시사업이지만 현황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신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대전시에서 해제안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무산됐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역시 대전시에서는,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10월쯤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해제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 이런 상황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반대에 부딪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럼 지역이나 정확히 모르겠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전적으로 시에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복수지구 체비지 매각 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복수지구 체비지는 지난 15일자로 16블럭까지 매각돼서 복수지구 내 학교용지 2필지를 제외한 모든 필지가 매각됐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매각된 금액이 다 입금됐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토지계약은 1년으로 해서 계약금 10%하고 중도금 잔금 형태로 1년 동안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토지 매각대금은 얼마나 입금됐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약보증금으로 받은 금액해서 약 49억5,500만원 정도가 입금됐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추후에, 올해 들어올 예산은 얼마나 돼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2년12월까지 170억 정도 들어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차입금 65억이 있고 이자가 4억5,000만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70억 정도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자가 1년분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년분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리가 되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리고 기반시설공사비로도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또 주민들한테 청산금이라고 해서 그 돈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2억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건 언제 회수할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내년 말쯤 상환이 가능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전체 토지금액을 받았을 때, 제일 후미에 받을 계획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금운용을 하고 만약에 자금수급이 원활하게 된다면 앞당겨서 상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전체 토지를 매각했을 때는 이게 회수가 가능한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예탁금 상환까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먼저 차입금을 상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관계를 정산하고 제일 말미에 전출된 금액을 회수하겠다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흥균

신흥균위원

전출금액이 12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2억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흑석지구도 똑같은 입장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리고 서남부권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계획은 차질 없이 시행되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시장님 바뀌어서 변경되는 사항은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추가 고시를 언제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추가지정고시는 2001년12월20일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132만평을 처음 한 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87만평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지, 55만평이 늘어났지, 132만평에서 지금 187만평이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132만평에서 52만평 추가 돼서 184만평...,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처음 132만평 택지지구고시 할 때가 몇 월 몇 일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0년12월18일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219만평에서 35만평이 제척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추가계획을 시에서 세우지 않고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농림부와 환경부에 잔여분 87만평에 대해서 추가편입을 지속적으로...,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지, 잔여분은 35만평이지! 애당초 32만평하고 52만평, 184만평해서 219만평이니까 35만평이 아직 추가로 되지 않고, 35만평이 잔여가 돼 있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앞으로 2002년12월까지는 개발계획 수립신청을 하고 그리고 2005년까지는 환경 교통 영향 재평가 및 에너지 사용 협의를 거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그런 다음에 2005년도 이후부터 보상 및 사업착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제척 된 35만평은 예정도 없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렇게 계획도 추진하면서 우리가 누락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가편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구에서 시로부터 지시 받고 하는 사항이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전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어서 상황이 변동될지 안 될지 과장님이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상황으로 봐서 동구나 그쪽으로 개발계획을 세우려고 하신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는데 184만평 개발에 차질이 없는지, 그 외 지시 받은 건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서구쪽으로 많이 개발됐다 해서 만약에 사업이 변경되지 않나 우려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93쪽, 요새도 나무치기를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부정아 전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나무가 한참 자라 나고 있는데 나무치기를 해도 되나, 하절기에도 하라는 법규가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가능합니다. 부정아라든지 맥아라든지 나무수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전지가 가능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는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잠시만요, 현재 가로수 부정아 전지 및 지하도조절은 가장로와 월평로, 월평동 일대, 둔산동 일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경성큰마을에서 사거리에서 유승기업사까지 가는 데, 그게 무슨 나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중앙분리 대 쪽에는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고 인도쪽에는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거기 가지치기하고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간판을 가리거나 교통신호등이 안보이거나 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가지를 쳐주기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내가 오다보니까 가지치기 해 놓은 게 있더라고 요. 그런데 대로변인데, 대전광역시 더군다나 서구에서는 제일 중앙로인데 나무가 현재 베어져 있는 걸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걸 빨리 치워야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조속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라도 치워야죠, 다른 곳도 아니고 서구에서 제일 큰 대로변인데..., 사거리 신호등이 나무에 가려져서 안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신호등 근방에 가로수 보이는 데가 서구에 몇 군데나 돼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도 공무원 되시는 분은 수시로 점검하고,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고 현장을..., 그 담당이 어느분 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녹지 담당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분은 한달에 몇 번 현장을 확인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나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나갔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자라가지고 안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또 민원사항도 받고 해 가지고 그런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내가 지금 걸어오다가 롯데백화점에서 탄방초등학교 입구 사거리, 거기 오다보니까 신호등이 나무에 가려서 잘 안보이더라고요.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바로 연락해서 쳐야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만약에 신호등이 안보여서 사고라도 나면 좀 그렇잖습니까? 바로 치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94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요, 조림사업으로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7,100만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큰나무조림 같은 경우 샘머리공원에다가 「2002 세계 산의 해」 기념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라고 해서 돌발해충, 갑자기 발생하는 해충방제를 약 50헥타 정도 했고 그리고 오동, 장안동 인도 약 1키로 정도를 인도보수 하는데 1,780만원 정도 투입했고, 보호수 20개 중에서 네군데, 7주를 2,200만원 투입해서 정비했으며 그리고 봄철 산불방지대책 근무를 했고 숲 가꾸기 사업으로 110헥타 정도 추진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연인원 4,000명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조림사업 7헥타 있잖아요, 경제수 큰나무조림 해서 그건 어느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큰나무공익조림이라고 해서 그건 샘머리공원 영진구간에 가 보시면 메타세콰이어라든지 이팝나무라든지 주민들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또, 올해가 「2002 세계 산의 해」거든요, 그 기념동산으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경제수 조림이라는 것은 묘목수준의 조그만 나무를 심는 사업이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90쪽,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단속하시는 것 같아요. 합동점검에서는 적발사항이 없는데, 광역시 합동점검 해서 1건 있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걸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일반퇴비사라든지 하우스 짓는 것은 건축물로 안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하우스는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면,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쳐가지고 거기에 밭작물을 재배한다 그런 종류는 건축물로 안보고 축사라 하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요, 퇴비사!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허가를 맡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축산농가들이 퇴비사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로 만들었을 때는 건축물로 안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협의부서에서 문제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에서는 건축물로 안보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침출수가 생긴다고 해서 퇴비사 같은 경우 그쪽으로 공구리 치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퇴비사 같은 경우 공구리를 치면 건축물로 봐서 단속대상이 된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는 퇴비사가 비오고 그러면 침출수가 하천으로 흐르기 때문에 가림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바닥에 공구리치면 시설물로 봐서 건축물 허가 내려고 해도 허가가 안나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가들이 불법을 저지르려는 게 아니고 허가가 안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우스만 짓고 비가림 시설을 하십시오 해서 하우스만 지으면 환경관리과에서는 침출수가 생긴다고 공구리치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단속되면 그거 뜯었다가 다시 공구리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해당 과끼리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비닐하우스를 건축물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건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퇴비를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그건 퇴비를 가지고 농사짓는 용으로 사용을 한다면 나름대로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영농이 아닌 시멘트포장을 한다는 것은 영농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단속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좀 해결해 주셔야하고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가 무산됐다고 했는데 그분들 불만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단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개발제한구역 소리만 나오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에요. 개발제한구역에 단속 건수가 1건 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일반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이 좀 약하잖아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쪽은 상당히 강하니까 재산권행사를 못해서, 이런분한테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권한으로 과장이 융통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흑석지구는 잘 아는 부분이지만 지금 한군데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한경애씨 말씀이시죠?

기준

이기준위원

한경애가 아니고 전광옥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광옥이 소유주고 한경애가 어머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건물소유주인 따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안떠난다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일대 도로개선이라든지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업추진에 애로를 준다면 빠른 시일내에 대집행이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대집행 해도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건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대집행을 6개월까지 끌지 않죠, 저희가 대집행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행정절차법에 의거해 가지고 민주적인 절차를 이행만 하면 대집행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 소유주하고 대화는 전혀 안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따님한테는 통화해도 "비워 주겠다, 언제까지 옮겨주겠다" 계속적으로 얘기만 나왔지 실제적으로 이행된 바는 없거든요. 그리고 따님은 여기에 안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가 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나가 달라고 "따님은 옮겨주기로 했는데 왜 안 나가냐"고 하면 "죽어도 못나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거기만, 한경애 할머니만 보상협의 끝나면 그렇게 문제 있는 데는 없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경미한 거죠. 한경애 할머니만 전체적으로 협의가 끝나면 흑석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데 별문제가 없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안된 부분은 사업하고 관계없는 택지지구이고 그러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까지도 노력하셨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1차적으로 대화해서, 또 대집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좀 힘드시고 귀찮고 그러시더라도 계속적으로 대화 좀 해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192쪽에 보면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 구비에 기본설계비가 얼마 섰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개선계획수립 용역비가 본예산에 2억5,000만원 정도 섰었는데 1회 추경때 5,000만원 감시켜서 2억원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구비 3억6,600만원 속에 포함돼 있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건교부 지침상 국비를 내려보내 주는 조건으로 구비부담율이 2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특별교부세 10, 시비 20, 구비 20인데 20%범위 내에서 용역비는 포함하지 말아라하는 지침이 시달 돼서...,

기준

이기준위원

지침은 언제 받으신 거에요, 예산심의 할 때는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비는 2억에서 2억5,000으로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작년도 사업비 확정단계가 작년 6월22일 건교부에서 확정지을 때 용역비 자체를 토탈사업비에서 완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8억3,200만원의 범주내에 용역비를 제외해 버렸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돈 내려주는 단계부터 제외시켜서 구에서, 기초에서 부담하라는 식으로 사업비가 설정돼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5억6,600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상으로 봐서는 다시 들어오신 위원님들은 전체적인 구비부담이 3억6,600만원으로 알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명암지구 때문에 들어간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방비는 5억6,600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명암지구에 구비부담율이 30% 정도 되는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사업규모에 보면 도로개설, 상하수도 해서 복지시설 1식은 여기 지금 국유지가 그만큼 나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국유지 편입 면적이 7∼8% 되거든요, 재공람·공고한 내용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복지시설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면적은 충분히 나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충분히 나옵니다. 명암부락이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걸 적극 반영시킨 내용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업무보고 끝난 후 자료주실 게, 거기에 보면 두 가구인가 자투리땅이 있는데 보상대상은 안되고 재산권 행사하기 애매한 땅이 2필지 있다면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명암지구 말씀이시죠, 명암지구 사업추진 방식은 저희가 현지개량 방식으로서 아파트를 지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놔주고 상하수도를, 도로부분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은 보상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도로계획을 지구지정이 된 후에 개선계획 수립단계에서 실시를 하거든요. 아직도 어떻게 그 안에 도로가 뚫릴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보상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기준

이기준위원

어디서 봤는지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하고 해당이 되니까 계획상으로 나가면 지금 자투리땅으로 남는 데가 두 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로 도로로 나가면서 자투리땅으로 30평이든 40평이든 남으면 집은 지을 수 있는데 삼각형으로 남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면 평수는 있지만 재산권 행사하기가 상당히 애매한게 있을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계획 수립시에는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합리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연구 좀 해 보시고 자투리땅 같은 경우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하면 어떤 보상규정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뭐 규정에 안 된다고 하면 어렵지만 보상규정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수비가, 아까 얼마라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상반기에 인도 보수, 오동 장안 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1,78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 투입한 그 부분을 연결해서 측구정비하고 절토면 피복하고 노면 정비하는 걸로 투입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기 투입한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투입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잘 돼 있습니까? 올 장마철에 인도로 안 가봤는데 작년에 잘 돼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것 갖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인도자체를 저는 거부하는 사람인데 인도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산림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절개지에서 장마철에 토사가 내려오는 데가, 인도 내면서 산허리를 뚝뚝 잘라버리고 그래서 환경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명분은 살림을 가꾸고 산불 났을 때 비상도로로 이렇게 한다는데, 실제 산불 났을 때 그쪽으로 산불을 끌 수 있는 소방차가 갈 수 있냐 의문스럽고, 장마철에는 바쁘시더라도 담당이 현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장마지고 나면 빗물 흘러간 자국이 깊게 파이고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복수지구, 어쨌든 공동주택단지 매각하시면서 고생하신거 치하드리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체비지 매각 2건은 공개입찰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재감정을 해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용적률 상향을 했고 재감정을 해서 공개경쟁입찰 했는데 그때 두 필지가 매각이 됐고...,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 감정가격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공개경쟁입찰은 조금이라도 더 나오도록, 2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억! 그리고 은행차입금 상환하면서 65억, 그리고 이자가 올 1년 이자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작년부터 작년 11월말에 1년으로 연장한 그 이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제까지 나간 이자하고 앞으로 나갈 부분, 지금 복수지구 같은 경우가 예비비가 약 4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예비비에서 빠져나갈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 20억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각종 용역수행이라든지 예비비 40억 중에서 지금 설계변경 물량 같은 걸 파악한 부분을 다 제외하고 40억 중에 12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한 28억 정도 가까이 들어간 모양이군요, 그런데 사업이 완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예비비 40억 중에서 28억 들어갔다라면 앞으로 사업지구는 크지만 예비비 40억을 다 쓰고 만약에 예비돈이 없으면 10억이나 20억 정도 써버리면 주민 전체적으로 감보율의 상승요인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0억에서 12억 남은 것 갖고 충분하겠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 판단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매각한 금액이 있으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40억 중에서 이자가 한 12억 정도 잡아먹었고 확정처분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측량하는 용역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건 누락됐기 때문에 20억 정도 거기서 소진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설계변경 물량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계변경 되더라도 12억 범위안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복수지구 같은 경우 예비비가 넘어버리면 주민들하고 나중에 마찰이 심하단 말이에요, 추진위원회도 어렵고 해당부서인 과에서도,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흑석사업지구 같은 경우 예비비가 얼마 안되 갖고 꽉 차 버렸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지구의 경우 당초 예비비가 너무 적게...,

기준

이기준위원

3억인가 그래서 지금 다 찼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사업자체가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비비를 벌써 28억을 소비 해 버렸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예비비가 남은 것이 12억?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2억 남아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선 토지매각한 게 있기 때문에 예비비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맞춰봤는데요 향후 지출액과 들어올 돈하고 예비비 12억이 순수하게 남는 비용으로 환산을 했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예비비는 절대적으로, 과장께서는 지금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나왔는데 정림동 구특자금 총 남아있는 게 전체적으로 나무조림 하는데 내려오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우리구에 교부내시가 됐습니다. 2억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자투리로 좀더 있는데 2억5,000만원 내려왔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구특자금 이자까지 다 받은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모두 다 내려와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간 고생하셨네요, 당초에는 이자는 안준다고 해서 원금만 상환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자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아는 것은 이자까지 다 합쳐 갖고 내려온 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자하고 원금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구특자금 나온거 갖고 지하차도 내고 다 냈는데, 이거 구특자금은 예산심의를 안하죠, 직접 집행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의원님들이 들어 오셨는데 예산심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지만 시에서 직접 내려오는 구특자금 같은 경우는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신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넣어주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지금 동료위원님들도 구특자금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않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좋은 질의해 주셨고 도시개발과장께서 환경관리과장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아주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도시국과 사회산업국 사이기 때문에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양 국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도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현재 3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단, 직책 이런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3쪽에 보게 되면 "생활속의 초록환경도시 조성"이라고 했는데 참 마음에 드는 용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정말 초록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구 관내에, 환경도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미관광장조성이 있는데 미관광장 조성한 곳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미관광장은 구청소유입니다. 제목상 미관광장이라고 했지만 도로부지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거기가 도로부지에요! 구의 소유라고 한다면 그쪽에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나무하고 파고라 등 7개를 설치한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탄방동 정보학원옆에 미관광장 혹시 위원님 알고 계시나요?

현자

장현자위원

얘기를 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지하철 이식물량으로 느티나무 일부를 이번 추기에 심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이라든지 수목은 다 식재를 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투입한 사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000만원 투입해서 지하철, 앞으로 될 것을 생각해서 파고라 등을 만들었다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이식물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수목이라든지 시설물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현재 파고라 7개도 설치를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파고라는 한군데고요, 파고라 등 7개소라고, 소나무 등 13주하고 파고라 등 7개의 시설물을 한건데 파고라있고 그 옆에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7개소가 설치 됐다는 말씀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를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확인한 결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느티나무가, 지하철 이식물량이 올 가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심어지면 거기는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하철 이식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듭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하철 환송지역은 아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하철공사를 월평동지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녹지나 가로수를 건들 때 거기서 나오는 물량, 거기서 나오는 수목을 받아다가 미관광장에 심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예산은 2,000만원 어치만 집행을 하고 그 물량까지 받아다가 거기다 나무를 더 많이 심을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추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추진실적 보고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긴가 해서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소나무 13주가 심어졌다고 하고 파고라 등 7개소라고 해서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린 거고, 소나무가 세 그루가 심어져 있었는데 한 그루는 아예 말라 죽었더군요. 그리고 느티나무 세 그루가 있었는데 13주라고 내용이 돼 있어서, 그럼 현재 13주라는 내용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허위로 기재를 했나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세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직까지 광장조성이 미관상 어설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거기 자리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지하철건설계획 완공기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하철은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2006년이면 지금 2002년이잖아요, 앞으로 4년이 남아 있는데 그 주변환경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혹시, 우리 탄방동 정보학원 옆에 있는 미관광장은 지하철 노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거기에다, 제가 아까 지하철 물량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데서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좋은 나무들을 가져다가 올 가을에 미관광장에 추가적으로 더 심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 초록도시를 만들고 나무를 심는다는데 누구든지 찬성하지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환경이 어떤 환경이 조성된 건지, 과연 우리가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이곳이, 제가 환경을 물은 이유가 그 주변에 어떠어떠한 건물이 들어섰는가 묻는 겁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정보학원옆에 여관이 들어 서 있잖아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연환경이나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녹지가 푸르러지게 되면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앉아서 쉴 수 있고 그것을 누구든지 원치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있는 곳이, 제가 실제로 가보고 느낀 겁니다. 정보학원 옆에 러브호텔이 있습니다. 그 러브호텔 앞에다가 광장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파고라만 덜렁 하게 있었어요, 의자하나 없었습니다. 파고라만 있었고 나무도 말라죽은 나무가 옆에 있었고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적어도 여기에 환경을 조성해 주는 입장이고 어쨌든 구의 돈을 들여서 해 주는 거라면 많은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곳에 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닌가, 그 주변에 활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앉아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곳에 많은 돈을 들여서 파고라를 덜렁 설치하면 누구 앉아서 쉬라고 해 놓은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실질적으로 인근 건물소유주의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그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현장검토한 결과 미관광장 조성의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가을에 같이 지하철물량을 이식 할 때 하자보식을 해서 위원님께서 아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가을까지 죽은 나무를 둔다는 것도 어설픈 얘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일단 그 주변에 있는 건물주가 그 얘기를 해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민원은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업을 추진 할 때 주민들이 건의하거나 또는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하거나, 그런데 그때 당시 주변에 러브호텔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주변 환경미화가 필요하다라는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답사도 했고, 미관광장 자체가 건물이 들어서면서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한 사업이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신다면 가을까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문제든지 진정으로 구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주민들이 과연 어떤 모습을,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우리 가정에 화단을 가꾸듯이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과연 주민들이 거기 앉아서 쉬라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는데 불과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갔어요.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님! 죽은 나무는 될 수 있으면 가을까지 가지말고 조치를 해 주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발언중이시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구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이러한 세금들이 우리 주민들이 내가 가정에서 살림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환경을 조성해 준다든가 또, 내가 쉴 수 있는, 의자에 앉아서 "아! 참 좋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전시행정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시행정이란 게 탁상공론으로 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놨는지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밤에 비가 오는데 우산 쓰고 나가 봤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일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주민들의 쌈지공원으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처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지역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박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죽은 나무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당장 캐버리세요. 보기에 너무 안좋고 주변에 잔디라도 가꾸든지 이렇게 해서 의자라도 놔주고, 파고라만 덜렁 있는데 그 지역은 파고라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미관상 좋게 끔 공원을 조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듯이 아직은 미관광장, 탄방동 정보학원 앞에는 나무가 더 들어와야 되고요, 죽은 소나무는 지금 베는 건 괜찮습니다. 수목은 식재 시기가 있기 때문에 봄, 가을에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심으면 또 마찬가지로 죽기 때문에 가을까지만 기다려 주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안락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십시오.

광영

박광영위원

죽은 나무를 캐든가 해야지, 보기에 그렇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쪽 같은 경우 학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 파고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의자가 중요합니다. 의자는 전혀 없고 파고라만 덜렁 세워져 있으니까, 과연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구청에서 하는 일을 뭘로 볼 것인가, 저도 의원으로 있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평의자는 설치를 했는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목격했습니다. 평의자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현자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요, 조경업체한테 입찰이나 수목식재할 때 입찰 아니면 수의계약 준다고 했죠. 준 후에 식재를 한 후에 6개월 있다 죽고 1년 있다 죽을 수도 있죠, 그 하자부분을 다시 식재해 줄 수 있는 기간 나와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년입니다. 그리고 죽은 소나무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낭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모든 나무에 대해서 하자 기간이 2년이란 얘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숲가꾸기 사업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 100만그루 사업추진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저도 사업하는데 동참할 생각입니다. 남선공원 같은 경우도 자꾸만 시설물을 확장할 것이 아니라, 제가 남선공원을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그 남선공원이 첫째 둔산지역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지역을 가능한 한 녹지로, 건물을 자꾸 만들어서 훼손하려고 하기 이전에 수목을 식재한다든가 해서 아이들이 드나들면서 생태적인 그런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썰매장 같은 것도,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실적이라든가는 잘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썰매장 같은 경우도 원상복귀시켜서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서 좀더 바람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변에 있는 둔산 주민 모두의 바램입니다. 이런 것도 도시개발과에서는 생각을 해 보고 고려해서 주민들의 바램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의 행정이란 게 과연 뭡니까? 이것이 구민들이 바라는 일, 구민들이 믿음성 있게 구정의 일하는 것을 "참 좋다! 구정에서 하는 일을 믿을 수 있고 정말 우리들을 위해 일한다" 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구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도 꼭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방금 장현자 위원님 질의에 자료에는 소나무 등 13주로 되어 있는데 현지확인 하니까 3주밖에 없다는데 이것이 안맞는 것 같고, 파고라 하나밖에 없다는데 파고라 등 7개소라고 해 놓은 것하고, 그리고 러브호텔 앞에 가로공원 시설을, 이런 미관광장 조성했다는 위치선정 관계하고 종합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없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관련 철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져오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철을 가져오기 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93쪽을 보면 가로화단정비라고 해서 롯데아파트 앞에 주목외 5종 1,592주를 심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교통방송국 옆에 내동롯데아파트 앞에 교통방송국 올라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옹벽구간이 있는데 옹벽구간 밑에 식재를 한 사항입니다. 주목하고 맹문동하고 담쟁이를 식재해서 옹벽자체를 푸르게 녹화시키려는 사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문 앞쪽과, 현재 문이 두 개잖아요. 상가를 가운데 두고 정문과 후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정문쪽으로 반쪽만 했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이유는 사업비가 1,5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옹벽을 전체적으로 다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 때문에 아파트가 둘로 갈라진 것 같아요. 어느 문 쪽은 하고 어느 문 쪽은 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끼리도 좀 안좋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앞으로 할 계획이면 빨리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럼 올해 계획은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올해 집행한 사업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주민의 호응도를 물어 봤어요, 동사무소에서는 벽화를 그렸잖아요. 벽화가 2, 3년쯤 퇴색돼서 없어지면 담쟁이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효과가 있다고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잔여구간 전체를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정문하고 후문하고 이용하는 사람은 내내 똑같거든요. 인구수가 거의 똑같은데 정문쪽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물론 좋아해요, 벽화화단을 아주 잘 됐다고 하는데 후문쪽은 안하고, 어떻게 보면 반쪽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문쪽으로 다니는 분들은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부족한 예산 때문에 그랬는데요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변동근린공원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했거든요, 변동근린공원이 한 9년 전에 사업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다시 사업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변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잠시 예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여기에 녹지기금을 단계별로 8억4,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공원조성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9월17일부터 '99년10월31일까지 서구의회 공원녹지연구및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변동근린공원은 이런 인공적인 개발보다도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자연테마공원이 되도록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리사는 자연발효가 되는 이동화장실로 대체를 하고 주차장은 공한지 주차장 처럼 자연자재 포설, 그러니까 채석 깔아놓은 그런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 주변환경 정리 및 잔디, 나무보식, 보도블럭 교체 등은 연구검토해서 시행하라고 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녹지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전면적인 또, 인위적인 개발은 지양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원개발이 되도록 연차적으로,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 황토길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계획도 있는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황토길 같은 경우 저희 서구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황토보를 갖다 넣는데 그건 평지라야 되거든요. 변동근린공원은 경사가 상당히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변동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을 보면 등산로, 광장, 다목적 잔디밭, 식수대, 조경휴게소, 베드민턴장, 체력단련실, 전망휴게소, 주차장, 화장실, 관리창고 기타 등등의 공원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공중화장실 자연발효처리는 어느 과정을 거쳐서 자연발효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동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임시적으로 대소변을 받아두는 그런 화장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자연소멸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대소변을 자연미생물체가 갉아서 자연적으로 삭여버리는 그런 화장실도 있고 또, 밑에 모터가 달려서 파쇄해 주는 소멸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두가지! 이것은 저희가 공원에 화장실을 갖다 놓으면서 알게 된 사항인데 자세한 사항은 환경관리과에서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럼 조성계획서 좀 하나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한밭대로변 단독주택 옆에 고사목이 있고 나무가 많이 빠져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 좀 하시라고 했는데 하셨나 모르겠네요, 고사목이 몇 주나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고사목 같은 경우 발생하면 그때그때 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벤 이후에 또 발생했다면 금년, 지금 장마철이지만 장마철 전에는 상당히 건조한 그런 기간이라서 그 일대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 각 지역에 고사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현장 조사 해 가지고 베었고 그런 다음 수목식재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럼 고사목은 몇 주가 되고 앞으로 거기에 식재해야 될 것은 몇 주로 파악되던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갑천변에 쌈지공원있죠, 거기에는 나무를 얼마 더 식재해야겠어요? 애초에 과장님 오시기전에 전과장님 계실 때 완전히 쌈지공원을 바로 추진하기로 약속이 돼 있던 사항인데 과장님 오셔서 축소돼 가지고 파고라만 설치하고, 나무 더 심었죠! 거기를 좀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 중요한 자리에요, 그것 두 군데하고 또 한 가지는 남선공원, 동료위원인 장현자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갈 때마다 누차 느끼는 사항인데 나무를, 물썰매장도 녹색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과가 다르니까 그쪽에서 없애진 다음에 도시개발과가 생겼지만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거기에 나무가 있다고 다 나무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소나무 있는데 그것이 다른 나무에 치여서 못 크는 것, 그런 것 강구를 해서 이미 심어져 있는 나무라도 조선소나무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다른 계획이야 더 세우시겠지만 거기 가서 느끼는 것이 조선소나무가 다른 나무에 치여서, 이 조선솔이 성장속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 치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그린벨트를 회의하다 중단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게 안타까워요. 물론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뜻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러기 전에 원래 그린벨트가 설정이 돼 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인재산이 완전히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소유자들의 원성이 높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건 완전히 누구 의사를 듣지도 않고 그린벨트를 일방적으로, 박대통령이 그것을 해서 우리 사회에 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개인재산권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작년하고 재작년 하고 제가 추진하고 있던 것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실 텐데 그때 작년에만 해도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금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획에는 안나와 있다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갑천변에 나무심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 또한 천변에 나무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일단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용역도 시행이 안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는 조금 넣기가 뭐해서 넣지 않은 사항인데, 아무튼 업무보고에는 안들어 있다고 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상황을 지금 현시장님 말고 홍선기 시장님한테 본위원이 약속까지 받아냈던 사항이에요. 또 과장께서는 용역비가 갑천, 유등천 전체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소요되고 해서, 국토관리청에 승인까지 받아서 오는데 1억5,000만원 들어간다고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그걸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만 하면 시비도 내려올 수 있도록 하고, 아직 시장님까지는 못 뵈었습니다만 지금도 시에 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적극성을 띠고,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방자치가 10년이 넘어서 12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숱하게 많이 거쳐갔죠, 한사람도 이 계획 안 세웠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왜 다른 데서는 하는데,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골고루 흐르는 이 상황은 좋은 환경 만들기에 복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물론 물 흐르는데 방해가 되도록 지어서는 안 되요. 지금 교량을 세우는데 물 저항을 받죠, 그것보다 더 덜받는 그런 상황에서 심어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토관리청까지 같이 갔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건 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환경속에서, 또 더군다나 갑천하고 둔산문예공원하고, 갑천하고 과학공원하고 해서 푸르름이 연결된다고 하면, 주민의 휴식공간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전국에 없는 그런 좋은 관광지가 될 거에요! 제가 확신합니다. 이런 보배를 놔두고, 많은 돈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소극적으로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흑석지구하고 복수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두 개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예산서 자체가 서구청 전체로 서 있기 때문에 저희 과는 따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조깅트랙 자체가 남선빙상장 3층 옥상, 축구 주변에도 조깅트랙을 설치했습니다. 우레탄포장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도 평지부분이어야 되고 또, 유지관리 차원도 있기 때문에 우레탄포장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좋은 위치만 위원님들이 선정을 해 주시고 한다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선공원에 대해서 혹시 전반적으로 환경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환경조사 검토한 내용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전체적으로 한 것 있으면 한 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그럼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아직 자료가 안왔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시설물로 아까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파고라 등 7개소는 시설물로 파고라 1개소, 등의자 6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에 소나무 등 13주라는 것은 둥근소나무 1주가 식재 돼 있고 느티나무 3주가 식재 돼 있으며 당초에 미관광장에 은행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자체가 수형이 안좋고 그늘을 제공 할 수 없어서 그걸 다 캐서 인근가로수로 옮기고 그 부분에 지하철 이식 느티나무를 심을 예정으로서 이렇게 13주를 써 놓은 상황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등의자가 7개 설치되어 있다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등의자 6개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이해가 가세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업무보고는 상반기 추진실적인데, 여기 추진실적에 지하철공사장에서 수목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가을에 나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가을이 하반기지 상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나중에 지하철공사장에서 나오는 것 갖다 심을 것까지 추진실적에 숫자를 넣어놓으시면 안되죠! 하반기 계획으로 넣어 놓으셔야죠, 앞으로 그런 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러브호텔 주변에 미관광장을 건물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조성했다는 아까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역선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현자 위원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 지역은 파고라 가 필요없는 지역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시 당초에...,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이 지역은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미관광장으로서 이미 도시계획으로...,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자료가 왔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끝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남선공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총사업비가 2백1,522만원 책정 돼 있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15억2,200만원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지금 7월2일부로 100% 공사가 완결됐다고 나와 있죠. 여기 채무부담에 보면 44억5,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44억5,000만원에서 구비 채무가 22억5,000만원 돼 있고 특정교부금에서 22억 돼 있고 해서 44억5,000만원 돼 있는데, 이 채무가 구청에서 떠안고 있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채무부담을 작년도 말 2002년 본예산에, 작년도 추경에 빙상장계약관련 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채무부담 44억5,0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관 재원을 보면 구비가 22억5,000만원 들고 그리고 나머지 22억은 시에서 특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에 명시해 둔 사항은 바로 그것입니다. 2002년 본예산, 올해 예산에 구비가 22억5,000만원이 서 있고 특정교부금 22억원을 받아서 이 채무부담 44억5,000만원을 갚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22억이 아직 안내려온 상태겠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2억중 특정교부금 10억이 교부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12억이 아직 미교부됐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연내로 내려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연내로 내려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택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소속 담당주사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구 사회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다시 한번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건축민원담당이 1담당이 있고 2담당이 있고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업무환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건축민원 1담당에서는 연면적 495㎡ 이상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행정 건실화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민원 2에서는 연면적 495㎡미만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건축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축인허가는 설계사무소에 전부 위탁을 하고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위탁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허가민원과 업무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지금은 둔산신도시개발을 하면서 현재까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줄은 것이 아니라 늘었다고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늘을 리가 있나요, 인허가, 감리 모든 것이 그쪽으로 가있는데 더 늘었다고 하면, 늘은 이유는 뭡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전에는 건축행정기관에서 모든 인력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를 했는데 이에 대한 불합리하다는 정보의 차원에서 현재는 설계사무소로 하여금 건축사를 지정하는, 건축행정 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가 전부 이관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다시 구청에서 직접한다고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아니요, 현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은 그렇게 하도록 될 것입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사가 대행할 때하고 공무원이 담당했을 때의 업무차이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 공무원이 담당하면서 업무는, 건축사가 담당하면서 건축공무원한테 업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보다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늘었고 그전보다 허가건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이나 지금이나 비교해 가지고 업무가 늘었다 줄었다 계량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허가건수가 늘어서 업무가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요, 같은 건수로 봐 가지고 질문하는 거에요. 같은 건축허가건수, 인허가 건수가 가령 100건이다 하면 그 업무량를 가지고 질의하는 거에요, 이해가 안가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말씀하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직접 구의 건축과에서 했을 때하고 허가민원과에서 일부 업무를 건축사에 대행시키고 난 지금, 똑같은 건물 100동을 지었다고 했을 때 업무의 부담을 얘기하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허가때나 착공 중간검사 준공까지 현장조사를 다 했고요, 지금은 건축사가 대행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업무가지고 줄었다고 얘기 할 수 있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늘었다고 하시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업무가 줄은 대신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민원이 그만큼 늘었고 또 이것을 조사하러 다니다 보니까 더 힘이 들고, 불법건물을 많이 쫓아 다니다보니까 더 힘이 들 것이다 인력이 더 들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옛날에는 본 위원도 건축을 해 봤습니다만 감히 법을 어기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생각들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건축물 불법이라고 한다면 소규모업자들은 옥탑, 누다락 그것을 전에 1미터80이었습니다만 지금 줄었죠! 1미터80이었을 때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어서 밑에 스티로폴 깔고 이렇게 해서 약간 10센티 높인다든가 20센티 높인다든가 이것으로서 전부다 했어요. 그 이후에는 법을 악용해 가지고 가령 상가를 집어넣으면 주차대수가 적으니까 허가를 내고, 원룸이나 투룸이 주차대수가 똑같으니까 투룸 만들어 가지고 원룸으로 만들어 버리고, 옥탑도 아예 과감하게 확 올려가지고 전부 들이고 그래서 지금 다가구주택 한 채에 방이 20개가 더 들어가는 이런 일이 생겼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쫓아다니고 단속하다보니까 업무가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옛날하고 지금하고 계량적으로 달아 가지고 어떤 게 업무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는 2000년도나 2001년도 상반기 그때보다는 불법건축물 수가 줄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항공사진 촬영으로 계속 '91년도부터 적출을 해서 해 오고 있는데 매년 무허가건축물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도 항측으로 331건이 적출되었습니다마는 2002년도 항측에서는 134건이 적출된 사실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죠! 단속이 강화가 되니까 줄어들텐데 그러면 앞으로는 적은 평수는 원위치대로 업무가 구청으로 환원되겠습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아마 대형건물로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되야 될 것입니다. 제가 토론장에 가서 건축사 대표가 나와서 하길래 "건축사들의 책임이 크다, 지금 주차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당신들은 "봉사를 한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답변을 하시더구만요, 다시 환원시켜서 하면 인원도 틀림없이 덜 들어갑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고요 그렇게 건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이 지금 여기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주차장이 겹치기주차장이 허용이 돼 있어요. 겹치기주차장이 허용 안되도록 건의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실무담당자들이 건의를 하게 되면 국회에 가서도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주차장이 두 대가 겹쳐서 있는 주차장, 차 두 대 나란히 서 있는 거를 나는 한번도 못봤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걸 그렇게 상부기관에 건의 좀 하실 수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소규모 주차 대수 8대 미만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대전시와 건설교통부에 2001년12월20일에 이미 건의 한 바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건의를 한번 했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이것은 건교부에서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자꾸 건의를 올려 달라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 완성된 불법건물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처리가 되는 거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철거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 2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2건은 징수를 해서 18건이 체납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 나갈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그걸 질문한 게 아니고 옥탑 높이가 1미터50이 지켜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상황하고 상가로 허가를 내가지고 원룸을 집어넣은 것하고 기타 다른 용도, 투룸허가를 내서 원룸으로 건축해서 준공 떨어진 것 있죠, 이런 것들을 과태료 매기는 걸로 끝나는 건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과하다보면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게 되면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시정이 되겠는데 지난 번, 2001년도에 갈마동에서 그런 건이 몇 건 생겼어요. 가령 집을 지으면서 이건 불법건물인데, 분명히 허가는 난 건물인데 불법건물이라고 협박해서 돈도 어떤 사람은 3,000만원 주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옆에 땅, 손해 때문에 그 땅을 울며 겨자먹기로 사들이고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꼴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많은 물량을 지어가지고 팔았다는 말이죠, 그럼 산 사람들은 적법하게 건축허가 받고 준공 받아서 한 건물이라고 해서 샀는데 지금 벼락은 이 사람들이 맞는 것 아니에요! 업자들은 업자들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알고도 방조한 건축사님들, 이분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도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건축사, 건축주 다 같이 조치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조치하고 있고요, 지금 검찰하고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색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법건축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앞으로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애매한 피해자들이 생겨가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서 고통받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자기 책임이 없는 그런 잘못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 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해 가지고 또 자기권리를 남용해서 그렇게 한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정당한 건물로 알고 사들여 가지고, 노후에 어떻게 생계수단으로 삼을까 해서 샀다가 벼락 맞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못은 딴 데 있는데 벼락은 엄한 사람이 맞는다 이것은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는가 그런 문제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지난해에도 36명의 위반건축사를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동문서답은 아니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깐 국장님! 유위원님! 질의를 국장한테 했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요, 말씀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왜 과장이 답변 안하시고 국장이 답변하게 계속 가만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 못하는 상황입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영광이니까 국장님이 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물론 제 3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주가 집을 짓고 팔아 가지고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이 샀는데 불법건축물로 지정되면 그 사람한테 시정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돼 가지고 소송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피해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가서는 산 사람하고 판 사람하고 소송관계까지 가는 이런 사태까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지금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 한 거에요. 법을 어겨가면서 못하지만 일선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원룸주택지역이 주차난이, 주차장법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법을 안지켜서 주차난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 안하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1대로 해야 된다, 강화만 시키면 된다, 법을 지키도록 만들고 주차장법이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가령 원룸 1대면 투룸에 2대 이런 식으로 강화시키고 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해야되는데, 그것은 놔두고 주차장법만 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가 분명한데, 아마 지난번에 토론회에 가서 이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적이 많았습니다만 그런 것도 서울은 1대꼴이지만 대전시는 0.7대로 됐습니다만 주차장법을 제대로 지키고 주차장법을 완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은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허가민원과 질의를 계속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허가민원과를 끝내고 하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정비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상당히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법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코자 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차적으로 항측에 걸린 건물 중에서 강제부과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건폐율이 안맞아서 보일러실이나 주차장 등을 이은 건물도 있을 거에요, 그렇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를 더 구입해서 건폐율이 되면 일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목적이 있지 않아요, 무조건 단속하는 것보다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준농림지역이 그런 사례인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준농림지역도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본 위원이 그 흑석사업지구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건폐율이 딱 맞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달아내는 부분 있죠, 스레트 얹고 보일러실이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양성화시키려고 해도 건폐율이 안맞았기 때문에 못했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태료만 물리려고 하지말고 제도권 안으로 와서, 지금 그분들이 땅을 더 확보해 갖고 건폐율이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축허가를 낼만큼 땅을 확보한 주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양성화시키려고 노력하셔야지 되는데 일차적으로 단속위주로만 가면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나 법령에 맞는 규정에 한해서는 이행강제부과를 한 후에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부과한 후에! 그런 방법보다 법이 좀 저기한데, 물론 상위법을 어기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법을 실제 주민한테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연구를 해야지, 강제금부과한 후에 그러면 과태료 낸 후에 양성화시킨다고 하면 이중적인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물론 특례법이 있는 경우도 있죠, 뭐 대통령선거라든지 이런 선심성이 있을 때 말고도 이런 경우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왜 꼭 선거때만 딱 돼 갖고, 무슨 대통령선거라든지 국회의원선거라든지 그런 때는 특례법을 적용해서 양성화시켜 주고 그 이전에는 안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평상시에 실제로 선거 기간이 아니었을 때 해 줘야 국민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선거때 표달라고 그때는 특례법을 적용해서 양성화시키고, 선거기간이 아닐 때는 양성화 안시키고, 특례법은 가끔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가끔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런 것은 좀 검토해 주세요, 물론 과장님 권한 범위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연구하셔 갖고, 지금 건폐율이 땅을 확보해 갖고 하고 있는 신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50평 사서 30평 건물을 짓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보일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짓는데 불법건축물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10평을 사든지 20평을 사 갖고 건폐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보라는 거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정부에 건의 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꼭 강제이행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물리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주민들한테 편리한 방법이 있으면 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실 수 있죠? 금방 이것을 이행하고 안하고는 과장님 권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노력은 하셔야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211쪽에 보면 대형건축물내 포켓쉼터 조성, 이건 우리가 특위를 조성해서 타도시에 한번 가 봤습니다. 시내 옥상을 보면 흉물스럽고 회색공간으로 공중에서 보면 상당히 보기 싫죠. 그런데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대형건물에만 국한해서 하지말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한번 이런 사업을 시행해 보십시오. 소형건물도 옥상에 타도시 처럼 잔디화 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 해당 과에서도, 이건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한테 녹지공간을 만들라고 하면 부담이 클 것이고, 자부담 50%, 지방비 50% 이런 식으로 유도해 가다보면, 지금 선진국에 가보면 우리나라 같이 회색공간으로 남지 않고 하늘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녹지공간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공중에서 보면 완전히 흉물스럽게 회색공간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형건물에만 국한하지말고 단독주택에서부터, 다 주민부담으로 시키지 말고, 지금 옥상 잔디화시키고 있는 시가 본 위원이 기억이 안나는데 어딘가 하고 있죠? 지금 옥상잔디화 해 갖고 전 도시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특별시만, 특별시가 아니고 일산 그쪽에 국한 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둔산이라든지 또, 구도심권도 옥상에 보면 장독대라든지 지저분한 쓰레기장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독주택도 보면 잔디화 시켜서 파고라를 설치한다든지, 물론 그런 걸 하려면 건축기사하고도 기술적인 검토도 해야죠, 이게 무슨 하중검토도 해야되고 무조건 잔디만 심으면 안 되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적재하중 검토가 돼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가 판단이 돼서 이 건물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하는 그런 건물이 나오면,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고 검토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해당 과에서 의욕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어렵다고 그러면 의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계획안을 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연구하고 검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데 대형건축물 내에 포켓쉼터 조성, 이건 대형건축물 뿐만 아니라 소형건축물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209쪽에 2001년 4/4분기 일반건축물 점검할 때 대상이 160건이고 점검결과가 45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조치사항은 시정 완료가 14건, 시정중이 31건인데 시정완료는 어떻게 해서 시정완료 됐고 시정중은 어느 상황이어서 시정중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2001년도 4/4분기 다가구주택 점검한 대상이 160건이었는데 45건을 적발했지만 시정완료 14건은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현재 원상회복 중에 있는 것이 3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시정완료가 14건이고 시정중인 31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시정완료 된 14건은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현재 시정중은 시정명령 8월24일까지 나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게 시정이 안 되면 계속 시정명령만 떨어지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시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강제금의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이게 안 되도록 처음에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또, 그 너머에 보시면 2002년도 1/4분기에서 지금 300건에 의한 적발이 93건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검찰합동단속된 건수가 건당 벌과금이 건물 한 동에 대해서 한 500만원 정도, 사실 이거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체를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2001년 4/4분기하고 또 2002년 1/4분기에 의해서 그걸 알았다면 좀 막아주었다면 구민이 이런 큰 벌금을 안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일 밑에 보시면 위반사항 시정명령 밑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서 통보, 그러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했을 때 이거는 우리 구의 수입원이 됩니까, 국고로 들어갑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국고로 들어갑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은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유관기관에 의한 임대소득을 세무서에 통보 해 가지고, 본 위원은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처음부터 공무원 인력으로는 현장조사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 대행건축물로 전부 이관됐습니다만 저희들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서 분기마다 점검을 해서 적발하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보낸 후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건축이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씩 부과할 생각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행정이란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소송까지 가는 이런 정도 또, 다가구에 입주해 있는 서민들은 보통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이 원룸이나 투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룸을 원룸으로 건축업자가 해서 일단 세를 많이 놓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는 얘기죠. 시정명령을 하면 원룸을 두 세대가 다 비워야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통 한 개 건물에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가구 이렇게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7∼8가구가 움직여야만 시정명령이 해결되는 겁니다. 거기에 의한 전세자금이라든가 또 이사, 굉장히 혼란을 염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걸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한 한달 정도 줍니다. 그리고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2차 재시정통보를 하고 다시 연장요청이 올 때는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요 행위 자체는, 잘 안맞는 게 일단 건축한 업자가 행위는 해 놓고 사실 준공을 다 받아 가지고 입주한 상태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매수자 쪽에서는 갑자기 벌과금도 물어야 되고 또,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이러한 것은 구민들의 피부에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과장님께서 철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구민이 피해를 덜 입는 쪽으로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남부권개발지역에는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난립하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럼 무허가건물 건수하고 단속 현황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남부권 개발예정지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난립돼 있는데 건수하고 단속현황을 좀 알려주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단속현황 총괄은 있지만...,

흥균

신흥균위원

총괄말고 서남부권만 별도로 없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건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하시고 서남부권에 선 무허가건물들은, 일반 무허가건물은 철거가 안되고 정리가 안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이 지역도 똑같이 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서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중에 양성화시켜 준다는데 서남부권개발지역도 양성화가 될 수 있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양성화 안 돼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 법령에 있습니까? 개발지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그 건수하고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 원앙 4-2단지 863세대 임대아파트가 이번에 분양되죠. 원앙 4-2단지 임대아파트가 이번 10월부터 분양된다고 하는데 분양내역을 아세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건 추진을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건 모르시나, 이제까지 임대아파트로 있다가 10월부터 분양하는데 분양방법이라든가 대금지불방법이라든가 그걸 일체 모르고 계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알아 봐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분양방법하고 대금지불방법, 분양조건을 좀 알려주시고, 아까 그건 하고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건축문제는 인허가를 통해서 건축이 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 주고 건축이 지어질 때 민원같은 게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됐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이의 신청이 131건이 들어왔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의신청이 131건이 들어왔다고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진정, 질의, 탄원!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집단민원 제기한 사례는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집단민원으로 들어온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디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말로 해 주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담당주사들이 빨리 자료를 해 드리도록 하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일반진정서 이런 것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원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그걸 금방 잊을 수가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집단민원으로 발생된 곳이 산호아파트, 향촌아파트, 진달래아파트 이렇게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그 집단민원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현재 지상복합을 짓는 과정에서 조망권 침해 등등으로 민원을 띄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럼 그 문제를 현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차난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 0.7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조망권 인접지를 고려해 가지고 정밀검토해서 12층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2층 이하로 현재 권장하는 걸로 하게 되면 민원 발생이 중지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주민들의 요구도 아파트 층수와 그 이하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확신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민원의 소지가 그렇게 돼서 확신을 갖고 된다고 하면 더이상 바랄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해 본 입장이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받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허가를 해 줄 당시에 민원 발생의 소지가 된다는 생각을 못하셨는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법령에 맞는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반발한 사유로 인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법적으로 맞으면 법을 집행하는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물론 현재 건축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허가를 내줄 때, 허가 내줘서 민원발생 소지가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구청은 구청대로, 구정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본 것이 없으십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법령이 개정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면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가 항상 터지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고 경제적인 손실,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예를들자면 물론 현재 우리나라 법에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무리 자기 땅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현재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 살고 있는 주민입장에서는 우선권이 주어져야 되지 않는가, 물론 건축주 입장에서 현재 법으로 본다면 자기 땅에 자기집을 짓는데 무슨 말이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설사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건물 옆에 살고 있는 주변 주민들의 생각을 미연에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전에 민원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여론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외국사례를 든다고 하면, 외국의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한달 동안 땅주인이 "이곳에 이러이러한 건물을 지어서 이러한 시설을 할 것입니다"하는 팻말을 한달 전에 붙여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땅은 무슨 용도로 짓는 거구나, 그러면 이 땅에 건물이 들어설 때 현재 살고 있는 주민입장에서는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다 알 것입니다. 그럼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건물이 올라가게 되고 그 전에 민원이 발생되면 아예 건물을 짓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돼 가지고 건축법에서 예전에 있었다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부 완화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전예고제 등등 모든 것이 삭제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사전예고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이나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마찰은 말할 것도 없이 구정의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쨌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예를 들자면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문제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법령으로 제정돼야 하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어떤 것보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상위법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고 물론 의원으로서도 그러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현재 그런 문제점이 세군데 뿐만 아니라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아무리 좋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러브호텔이라든가 주변에 그런 향락적인 사업이 들어오는 것은 사전에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아무리 법적으로 보장 돼 있는 법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주민의 여론을 먼저,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얘기를 듣고 해 줘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해 줄 것을 약속 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법령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답은 못해 드리고 상부에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예를 들자면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 힘을 쓰게 하더라도, 물론 그쪽 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통과 돼야 하니까! 그게 아닙니까, 상위법을 고쳐야 되는 거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함께 행정부나 저희들과 함께 노력해서 이 문제를, 민원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아까 한 가지 질의가 빠졌는데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정림동에 벽산임대아파트 상당히 분쟁이 심하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게 몇 평 몇 평이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16평, 21평, 24평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16평은 벽산 본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얼마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평당 207만원인데 총 3,480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6평이 207만원 그리고 21평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평당 209만원인데 총 4,410만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4평은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24평은 평당 214만2,000원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6평 같은 경우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18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21평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2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평하고 24평은 2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임대아파트는 계약상 나중에, 5년 후에 임대할 때 얼마 이렇게 내시하는 가격이 없습니까? 입주자하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보면 이 가격이,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당초에 계약했던 그런 가격입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법적 산출금액은 16평이 평당 212만9,000원입니다. 현재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이 평균산출가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정산출금액이 지금 3,580만2,000원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감정가는 임의대로 벽산쪽에서 감정원을 들입니까 아니면 주민에서 1개 감정사 또 벽산에서 1개 감정사 해서 나누기 2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임대인과 임차인 각 1인 감정평가자를 해서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산술평균 해 갖고, 그러면 지금 무슨 대표자인가 구성했는데 벽산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죠. 그런 분쟁은 물론 허가민원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감정을 하려면 주민 대표에서 인정하는 감정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대표에서 인정한 감정사가 없잖아요. 지금 3기 대표회 자체를 인정 않잖아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주민대표 해서 감정한 평가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주민대표에서 인정한, 지금 그거 확실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2기 대표에서 한 것 아니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전체 주민대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2기 대표가 감정을 한 거고요, 지금 세번째 바뀌었지 않습니까! 2기때 벽산하고 주민하고 합의를 해서 1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검증을 해 가지고 그걸 산술평균한 값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죠! 과장님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2기 대표하고 3기 대표하고 어떤 대표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회의 중에 3기 대표 두 분이 오셔서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유독 벽산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려고 하는, 협의해 주려는 의지가 없다, 왜 그러겠냐 했더니 2기 대표는 주민 전체적으로 17%가 인정하고 3기 대표는 주민대표라고 하면 과반수 이상이 넘는 대표라야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 1기때부터 2기, 3기 주민들이 다 동의해서 대표가 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초에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2기 대표들을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3.7%가 불신하는 대표를 벽산 측에서도 그렇고 그게 주민대표라고 인정 못하겠다는 거에요, 주민들은!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3기 대표는 83.7%가 주민들이 동의하는 대표고 2기 대표는 17% 정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건 속기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어디에 큰 문제가 있냐면 지금 주민들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2기 대표나 벽산, 우리 행정부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 불신하냐면 2기 대표는 국장께서 일부 답변하셨는데 주민전체가 인정한 대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기 대표는 당초에 그랬지만 상당히 벽산쪽에 유착돼 있기 때문에 주민 다수가 불신하고 있습니다. 아니할 말로, 이건 지금 속기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하셔요. 지금 주민들 얘기는 2기 대표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그사람들이 이제까지 실행한 정산서를 우리를 보여 줘라 그랬더니 3기 대표들이 정산서를 보니까, 벽산측은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서울쪽에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모한 장부가 전체적으로 저쪽 전주, 제주도 이쪽에 가서 교통비라든지 쓴 숙박비가 전부 외부에 있어요.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 본사에 가서 협상해야 하는데 저 아래쪽에 내려가서, 그래서 그 장부를 복사하려고 하니까 지금 2기 대표들이 다 폐기시켰다는 거에요. 폐기시켜 갖고, 지금 불신하고 있는 2기 대표를 왜 우리 집행부나 벽산쪽에서 계속 두둔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당초 1기 대표자라고 나와서 협상하다가 협상과정에서 대표를 바꿔요, 그래서 또 2기대표가 나와서 협상하다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다시 3차가 나와서 하고 하다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로 나와라" 해서 3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구청하고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저희들이 중재해서 협상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하고 있는 과정인데, 며칠 전에 본사 상무 내려 왔었죠, 청장하고 면담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왔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본사에서도 3기대표 자체는 아직까지도 인정을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인정하니까 지금 협상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3기 대표하고 협상한 적 없다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좋다, 벽산에서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주민대표로 왔으니까 인정을 일단 하고 기한을 정해서 협상하자, 기간을 정해서! 그러면 벽산에서는 자기들이 불리 하면 계속 협상대표를 바꿔 가지고 3차까지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불리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나오면 또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인정하느냐 해서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하자, 그러면 7월에 매일 만나도 좋고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도 좋고 빨리 빨리 협상을 진행해라, 벽산에서 그렇게 얘기해 갖고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면, 지금 그때 감정하는데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2기 대표가 선정한 감정평가는 인정을 안하겠다 그러면 다시 해 주면 되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늦어지더라도...,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협상이란 건 일방적인 협상은 안됩니다. 상대방이 서로 공통점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벽산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겁니다, 1기 대표가 나와서 하다가 자기들이 불리하면 2기로 바꾸고 또 어느 정도 되다가 또 3기로 바뀌고 하다보니까 어느 세월에 이게 되느냐 지금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피해를 봤다 그러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실소유주들한테 한사람 한사람 우리가 동의 받아서 하겠다 해서 160세대 분양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60세대 동의한 사람은 왜 했겠냐 그런 얘깁니다, 벽산에서! 그러면 니들하고 협상 못하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분양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분양신청을 할테니까 행정관청에서 분양해 줘라, 승인해 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민 동의가 안되면 분양승인을 못해 주니까 빨리 협상을 해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회의가 아니고 집행부하고 이기준 동료위원님하고 별도로 대화를 해도 될 문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동의는 하는데요, 유택근 위원님, 같은 동료위원이 질의 할 때 자른다든지 기본적인 상식이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를 진행하려는 건 동의합니다. 그렇게 동료위원이 질의 할 때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유택근 위원님이 질의 할 때 제가 하면 화내시고 합니다. 국장님 이건 다시 저하고 얘기합시다.

택근

유택근위원

개별적인 사항을 전체가 기다리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상식밖에, 이건 주민하고 연관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벽산아파트에 내가 임대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데 나는 벽산쪽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두 분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회의에서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왜 받습니까! 업무보고는 업무파악도 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편리한 점이 있나를 우리가 알려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똑똑히 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똑똑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업무보고 받는 목적이 뭡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하시고 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몇 평방미터 이상이 우리 구청을 떠나서 시에서 관장을 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이게 업무보고에 나온 질의하고 있는 겁니까? 타위원이 하는 건 업무보고에 나온 것 아니면 안되고 본인은 되고!

택근

유택근위원

10만 평망미터?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께 제가 있다가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준주거지 건폐율이 얼마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70%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70%, 용적률은요?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업무보고 못 받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용적률이 얼마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700%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700%나 돼요! 상업지는요, 아니 고도제한은?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고도제한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준주거지가 고도제한이 없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도지구는 최저고도지구로 지정하기 때문에 위로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정도에서...,

택근

유택근위원

700%에 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100%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부위원장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 유택근 위원님 간략히 마쳐 주실 수 있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나는 지저분하게 안하잖아요!

다 끝난 줄 알고 기다리다가 지금 하는 거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택근

유택근위원

질의를 하다 만 사람이 있는데 다시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점심시간에 말씀하신대로 안하신 위원님 하신 뒤에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택근

유택근위원

상업지역 고도제한도 없고 용적률만 적용하면 된다고 하셨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가지고 한번 얘기합시다. 계속 업무보고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주차장 전용부지가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을 복합건물로 지을 수가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어 놓고 사용안하는 경우에는 어디서,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리는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과에서도 책임이 있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지도점검하고 있어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 용도대로 사용 않는 데가 많이 있죠?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일부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일부 있습니까? 제 용도로 사용 안하는 건물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주차장 점검은 매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7월18일부터 31일까지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 부지로 사용해야 될 건물들이 전혀 차 한대도 받치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는 앞으로 건물을 종전처럼 허가가 계속 나갑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차장 전용부지, 주차건물 짓는데 사용 안하는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위원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미활용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점검을 해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최선의 노력으로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가건물도 전혀, 아주 100% 사용 않는 차고가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위에는 주차난으로 아우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교통관리과에서는 딱지를 긁어대고 말이죠, 이것은 모순도 한참 모순 아니에요.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매 분기별 점검계획을 세워서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택근

유택근위원

7년 동안 대형건물이, 1,000평 넘는 대형건물이 7년 동안 문닫고 차 한대 못들어 가고 있는 그런 주차장 차고지가 있는데, 내가 의회에 들어 와서 계속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헛소리만 지꺼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우리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만년코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택근

유택근위원

만년코아하고 동사무소옆에 주차복합건물이 있다고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동사무소 우체국 옆에 그것이 완전히 주차장부지인데 복합건물 지어 가지고 자동차가 건물내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주차장 허가를 내 줬어요. 그러니 누가 그리로 들어가서 차 한 대 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상가로 쓰고 2층은 식당으로 쓰다가 요즘 학원인가 뭐 하더라고요. 나머지 그 위로 가서 주차장 허가를 내줬으니 그게 정식허가냐구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허가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허가를 낸 게 잘못은 아닌데 법적으로 맞겠지만 그것은 뻔히 알고,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 차고로 이용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허가를 해 줬다는 말이에요, 법에 저촉은 안 될망정! 그것도 문제지만 만년코아 같은 데는 지금 건물을 짓고 그 큰 건물평수가 지금껏 자동차 한 대 안들어가고 그 건물내 상가주인들도 거리에 차를 다 대 놔요. 그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단속이나 해 대고, 우리가 차 가지고 가면 차 댈 곳이 없어서 엉뚱한 데다 차 대놓고 이런 상황인데...,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시인하고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최소한도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 얘기가 안나오게 해 주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과장님 됐습니까?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질의를 저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금년도 본예산에는 2억989만2,000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장현자 위원님께서 집단민원을 말씀하셨다시피 산호아파트와 개나리아파트, 향촌아파트 세군데가 민원이 생겨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지상복합건축물 건축에 따른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재 주차장을 강화 했고 또한 층수 조정을 12층 이하로 하도록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중단된 거요?

그건 없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위원회 현황을 보게 되면 4개 위원회가 있는데 4개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포켓쉼터 발상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도심이 초록색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작년에 경기도 성남이란 곳에, 혹시 거기 가 보셨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경동보일러라고 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경동보일러에 가보면 옥상에 자연을 강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 많이 견학 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란하게 꾸미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일단 전체적으로 환경조성을 해 놓게 되니까 온갖 자연식물이 다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실무자들이 한번 가보셔서 우리 옥상에 녹지를 만들 때 참고 하셔서 그렇게 되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아까 장현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투자가 아주 잘못 됐다고는, 시설이 잘못 됐다고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효과적인 투자라는 생각은 안되더라고요. 거기가 주거지역도 아니고 상가내에다가, 상업지역내에다 그걸 해 놔서 거기가 휴식공간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불량청소년들 집합장소가 된다든가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는 것, 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주위에 상인들이 한사람 두사람 의견에 따라서 시설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이런 일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인정을 하십니까, 과장님! 분명히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파고라 무슨 공원요?

현자

장현자위원

정보학원 옆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곳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답사했습니다.

택원

김택원허가민원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택근

유택근위원

아! 그렇죠. 미안합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는 해당 없지만 그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비단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한 두사람 이익을 대변하는 예산집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건설과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공무원들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흥균

신흥균위원

위원장님! 이 보고는 다 숙지 하셨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마치고 질의로 들어 갑시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만년동지역에 준주거지, 상가지역에서 나오는 우수 빼는 것 있잖아요, 갑천으로...,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KBS 뒷편 말씀이시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거기가 생활하수가 계속 나와서 지금 갑천하고 합류가 돼서 굉장히 오염되고 있어요. 그게 갈수록 심해져서 심각한 상태인데 이것은 지적한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너무 하는 거죠,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는 건, 엊그제도 가서 확인하니까 전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해서 아주 많은 양이 갑천으로 들어가서..., 과장님 그 내용 잘 아시죠? 그것 원인을 찾아서, 그게 정상적이라면 안나와야 한다는 말이죠, 오수관으로 해서 생활하수가 나가야 되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덕대교 하류쪽, KBS 뒷편쪽입니다. 둔산지역에서 생활하수와 우수가 같이 박스로 나가 가지고 갑천쪽 차집관로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지금 KBS 뒷편 큰 박스쪽 잔디밭 가운데 오픈된 쪽에 평상시에 생활하수가 나온다는 지적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택지내에 돼 있는 하수도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지만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시조치를 해서 박스암거 속에서 암거끼리 중간벽채를 뚫어서 30cm의 축벽을 쌓았어요, 쌓아서 오수관로로 박스를 연결시켜 놨는데 지금처럼 비가 오는 과정에서는 우수도 오기 때문에 일부 나오는데 날씨 개었을 때는 오수는 오수처리관로로 들어가도록 임시조치 했고 또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로에 토사들이나 이런 것이 도로에 있는 게 유입돼서 암거안에 일부 쌓여요. 30cm의 축벽을 쌓는데 그것이 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관찰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관계는 시에서 항구복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이라도 저희가 임시조치를 하고 있고 우리 유위원님께서 둔산 갑천지역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매일 순찰해 주시고 하수관거를 점검해 주시고 또, 잔디포 훼손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걱정해 주시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유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그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동안 수고해 주셨고 고마운데 지금 비오기 전에, 비하고 상관없이 제가 가서 조사를 했어요. 일부분 처리를 어떻게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전혀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시에 계속 적극 권유하고 저도 시에다 권유했습니다. 했는데 벌써 기간이 1년이 넘어가고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더니 요즘에는 아주 엄청나게 나와요. 한 며칠 전에 이번 비오기 전에 가서 봤는데 아주 많이 나와요, 특히 오후에 많습니다.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에 많이 나오니까 그 점 적극 권유해서 빨리 시정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방음벽설치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하는데 도로가 20m 이상이면 시소관이고 20m 이하면 구소관이 맞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로폭 20m 미만만 구청장이 관리하고 20m 이상부터는 시장이 관리합니다. 건설본부와 시청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경남아파트 도로 있죠, 거기가 몇 m 도로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경남아파트 앞이 4차로이니까 25m 노폭이 나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문제가 뭐냐면 간선도로가 생기기 전하고 간선도로가 생긴 후하고 차량대수가 한, 예를 들어서 생기기 전에 10대 였다면 지금은 50배 가까이 늘어서 차량이 500대 다니고 있어요. 차량이 많이 다님으로 해서 대아아파트, 경남아파트, 복음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공해가 너무 심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청에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절차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만약에 설치요구를 한다면?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쪽은 저희 구청에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소음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현장 소음이라든가를 측정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주민의 민원업무에 대해서 결과를 붙여서 시에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시에서 사업비를 구청에 내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줬을 때에 환경에 대한 보호시설이지만 환경과 쪽에서는 설계할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돈이 온다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집행은 저희 건설과에서 기술진들이 설계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줄때 지원비용을 100% 지원하는 거에요, 아니면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에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100%가 와야 됩니다. 개중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100% 시비로 하고 또 시에서는 예를 들면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역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100% 해결 못하기 때문에 30%나 50% 지원해 준다는 조건 하에 구청에서 나머지를 부담해서 한다고 하면 사업은 빨리 진행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통상 시에서 50%도 오고 구에서 50%도 부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꼭 원칙적인 것은 시비 100%가 투자되는 것이 원칙이고 서구에서도 구민을 위하고 어떠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50대 50으로도 할 수 있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인도에 육교 문제는 건설과 소관 맞습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보도 육교요, 그것도 도로폭이 20m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20m가 넘는 것은 시에서 시설하고 합니다. 역시 공사하는 시행방법은 아까 전차와 같은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단, 시에서 시설해 갖고 그것에 대한 것은 도로에 부속시설물로 해서 유지관리는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러면 보도 육교에 대한 가로등을 켜고 노면청소를 하고 유지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신호등 사거리 있죠, 거기를 처음 에 할 때 사람이 인도를 갈 때 턱 있잖아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경계석 턱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왜 처음 시공할 때 해야지 중간에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도로시설기준에 보행자가 보도를 걸어갈 때 차량이 보도로 올라와서 보행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과거에는 턱을 높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라든가 장애자 휠체어라든가 여러 가지 보행권 확보에 따라서 턱을 낮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턱 낮추는 사업은 거의 이루어 졌습니다. 단, 주변의 도시발전 상황에 따라서 안 돼 있는 곳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의해서 신호등이 없던 자리에 신호등이 추가 설치되고 횡단보도가 추가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횡단보도의 설치나 신호등의 설치는 구청업무가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청에서 시설을 하고 구에 시설안 유치 통보가 오면 보도관리는 구청업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낮춰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시행하면 사후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예,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괴정동사무소에서 올라오다 보면 나무심어 놓은데요, 121번지 사거리 신호등 거기에 보면 그것을 새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철근 두개가 나왔는데 휘어 놨더라고요, 철근으로!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깨져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시공할 때 완전히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위치를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지금 그 번지를 적어서 현지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그것을 일주일 전부터 봤거든요. 아침에 조깅하다 보니까 철근이라 위험하겠더라구요, 완전히 복구를 하든가 끊어 갖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것이 최근에 시행중에 있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일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옆에도 공사를 하려면 완전히 하고 깨끗이 해야지 이만큼 깨져서 보기도 그렇고 그건 언제 다 하는 겁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게 몇 번지라고 하셨죠?

광영

박광영위원

121번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금 당초 시공할 때 완벽하게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봄까지 저희 구 관할뿐만 아니라 대전시 전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론에 나왔던 아이티에스 사업인데, 아이티에스 사업이라고 해서 시내 교통체계라고 해서 구청이 아니고 시청교통국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내보도라든가 많이 굴착을 했었어요. 지금도 완전히 복구가 안됐는데 저희 구에서도 시하고 계속 그러한 위치를 찾아서 복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박광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번지를 우선적으로 회의가 끝나면 현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21쪽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도로굴착 복구라는 것은 중요할 때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즉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소방 등 이러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부득이 도로를 굴착하게 됩니다. 헌데 이 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은 팠다 또 밀었다 이중굴착을 한다고 하고,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허가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법적인 것이 뭐냐하면 신설 및 개축함 포장도로의 차도부분은 3년, 보도는 1년 이내에는 재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도 민원을 끌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동네에 큰 다가구주택이나 큰 빌딩을 지었거든요, 지었는데 봄에 그 도로에 옆집에서 굴착해서 가스를 묻다보니까 굴착복구를 했어요. 그런데 한달 후에 또 파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법에 의해서 못하거든요, 의원님들은 우리 동네의 어려운 일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굴착을 자꾸 했다 또 한다 하는 주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에서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그 밑에 위원들이, 각 기관에 전부 있습니다. 경찰서, 전화국, 한전, 상수도본부 굴착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전부 모여서 굴착위원회를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각 기관별로 도로를 파고 매설해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정부에서 거론해서 그 노선에 한번 파고 전부 복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굴착복구 업무를 저희가 통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굴착복구로 인해서 복구하는 도로는 굴착업체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구청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제가 건설과장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하면 맨날 인터넷에 뜨고 언론에 나오고 민원전화 받는 것이 뭐냐하면 "도로를 왜 팠다 메웠다 맨날 그러느냐,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 이것은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 부담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설명을 해 드리면 이해를 많이 하셔요. 또 자전거도로도 과거 3∼4년 전에는 행자부에는 한 20억을 받아 가지고 둔산지역에 응급사업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과거 의회에서도 그랬고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은 주지 않겠다 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굴착하지 말아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굴착사업이 들어 왔을 때 복구할 때 당초에는 콘크리트 포장이나 보도블럭 포장했지만 복구는 우리 계획에 의해서 투스콘을 깔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러한 조건부를 위원회에서 주문해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외국의 선례를 보면 원래 말이 많은데, 업체가 됐든 기관이 됐든 구가 됐든 시가 됐든 원래가 그렇게 되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당연히 돈이 들어가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위원회에서 할 의향은...,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박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굴착을 자주 해 가지고 복구하다보면 복구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한 몫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결국 노선별로 앞으로 도시의 수요에 맞는 용량만큼을 한몫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화가 됐든 전기가 됐든 상수도가 됐든 가스가 됐든, 그렇지만 그 기관들이 연차별로 재원에 따라서 투자하게 돼 있고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그것을 투자하게 되어 있지 한몫, 백년대계를 보고 선투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국내의 재정형편이 되겠습니다. 또 그분들도 그러한 업체에서 이것을 한몫화하면 자기네도 이득인 걸 그 업체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하지만 한몫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도시가 수시로 변하죠, 어떤 때는 공한지로 됐다가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가면 거기에 소요되는 가스, 전기, 상수도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란 것을 우리나라 실정에는 현재 그렇게 통제를 안하거든요.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유럽쪽이나 일본쪽 같은 데를 볼 경우에 일본같은 경우 이런 굴착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수도관이 16미리가 들어갔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고층건물을 짓기 위해서 30미리 수도관이 필요하다 해도 수도본부에서 놔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에 맞도록 밖에 건축허가가 안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통제한다고 할 경우 현 실정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대로 경제적으로 또,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현상태에서 어느 것이 최적의 방법이냐를 찾아봐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여기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앞에 3개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건설공사 세부추진내역을 보게 되면 현재 실행하고 상반기에 했던 내용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이것 지금 추진내용은 상반기뿐만 아니라 준공도 됐고 금년 전체사업, 여기에 거론된 추진내역에서 지금 몇 건씩은 진행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까지 전체의 사업입니다. 별도의 추가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 1회 추경까지 편성된 부분까지 전부 거론 했고 다음에 재원이 허락된다면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집행사항이 늘어나겠습니다. 현재로는 금년 전체 분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둔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가 되어 있고 둔산동 서원초등학교옆에 보도설치가 되어 있고 과속방지턱도 이쪽에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미연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걸 방지 해 줘야 되는 게 어른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근간에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 이러한 가정에 혹시 접수한 적이, 받아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거든요?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주변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가 상당히 앞서 갑니다. 그래서 타도시에서도, 지금 언론에서 와서 우리 서구학교주변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제가 한 적도 있고 작년까지도, 청주에서는 민원관계 때문에 한 건도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군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삼천초등학교, 문정초등학교, 한밭초등학교, 복수초등학교, 갑천초등학교, 둔산초등학교, 내동초등학교, 남선중학교 이런 곳을 우리가 했어요. 그리고 봉산초등학교, 둔산초등학교, 둔원초등학교 해서 학교 주변에 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거의 보행권을 확보했습니다. 했고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둔산초등학교 옆에도 작년에 하다가 한쪽만 하고 금년에 했는데, 작년에 할 때도 저희가 이걸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학교측과 학부모 대표와 회의하고 또 녹색어머니하고 회의하고 그 옆에 은하수아파트 주민들하고, 그런데 결국은 은하수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금년에 한쪽으로는 못했어요. 아파트하고 학교쪽까지는 경찰청하고 해서 일방통행까지 시켰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못하게 해서 유보했다가 금년에 은하수아파트 주민들이 결국은 "우리가 양보를 해야겠소, 학생을 위해서 다시 해 주시오!" 해 가지고 금년에 은하수아파트 쪽을 해결했고 그리고 뒷장 225쪽에 가면 서원초등학교 옆에가 5,000만원 현재 예산을 했는데 공정률에 민원협의중으로 써 놨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합니다. 결국은 뭐냐, 서원초등학교 학부모나 교직자들은 학생을 위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행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둥지아파트 주민들이 우리아파트를 위해서 죽어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하면 보도를 2m하고 2m 50을 넓히면 차로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우리 주민들, 차를 가진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다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민과 학부모와 학교측이 의견일치만 되면 저희도 이것을 적극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이 해 왔고 또 최근에 얘기나온 데는 장위원님 그쪽이 되겠네요, 탄방동 동장한테 건의를 받아서 탄방초등학교 앞쪽에, 거기가 한우리아파트, 제가 현지를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동장이 주변을 확인하면서 아파트 사이에 횡단보도나 신호등 관계를 하나 요청하더라고요. 신호등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 건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과속방지턱으로 해 달라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과속방지턱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주민은 과속방지턱 해서 속도를 줄여달라, 어느 주민은 분명히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데 보행자는 보도로 다니고 차도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인데 왜 통행을 제한하느냐, 법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단, 주민들이 의견일치가 되면 해 드릴 수 있죠 또, 과속방지턱을 하면 골목에는 하는데 내 집 옆에 하지 말라는 거에요. 덜컹거리고 소리나니까! 차가 급브레이크 밟아서 덜컥덜컥하니까, 이 골목에 해 달라 해서 가면 전부 저기다 하고 내집 옆에 하지 말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에요. 저희가 그 민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골목에서 의견일치만 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장과 같이 해야 할 앞으로의 숙제입니다. 주민과 어떤 의견일치가 되면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아파트쪽에서 탄방초등학교 가는 쪽으로 보행권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동장이 건의 한 쪽보다는, 제가 한 노선을 줬어요. 이것이 사업비도 적고 오히려 통행하는 애들한테 편리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수렴 해 줬으면 좋겠다, 현재 그런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게재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56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공사관계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추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 관할 의원님들과 동에서 숙원사업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같이 우선 순위를 매기고 같이 현지 확인해서 여기에 드는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의 해 주셔서 추진중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집행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공법으로 이렇게 합니다"라고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우리가 통상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나 동네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꼭 이런 보고장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나가서 민원도 만나보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길을 선택하고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희망이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내용중에서 탄방초등학교 앞에 통학로 그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저하고 상의해 주시고 또 구청이란 곳은 예산이 항상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다면 가을에 내년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상의를 드려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 진행관계하고 문제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줄 것을 본 위원은 요구...,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저는 현지의 필요성이나 모든 것을 다 인식하고 있는데 단, 주민들간에 합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주민들과 합의가 다 된 사항이고 어쨌든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고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규 위원님!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공동구 관계는 현재 둔산지역만 돼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둔산택지개발을 하면서 했고 그 공동구시설에 대한 비용도 결국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공동구에 수용하는 상수도, 통신, 예를 들면 전력 거기에 들어가는 기관끼리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했는데 결국은 둔산지구에도 공동구가 설치돼 있다 하더라도 큰 노선에만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로굴착을 안하는 것이냐 하면 아니에요. 도로 가운데에 공동구만 해서 본 관만 가고 거기서 가정집으로 따 들어오는 것은 결국 굴착해서 따 들어 와야 돼요. 도로밑에 전체가 공동구가 되는 건 아니고 가운데만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하신 용문동이나 저쪽에는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중화 돼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라는 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되는데 우리 서구는 다행히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지금 용문동, 도마동 저쪽도 거의 자연발생적인 도시가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으로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20년, 30년 전부터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됐고 둔산동은 택지개발이 됐는데, 지금 이의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참 좋습니다. 그 관계는 그것이 어느 시기에 보통 되냐면 도시재개발을 할 때 재건축이 아니고 지역 단지별로 재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이 입안에 들어갑니다. 저희 용문동, 탄방동 이 지역에서 재개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시와 논의를 해 가면서 우리 서구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제 4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담당에 대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2002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희창

박희창위원

의장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응답에 들어가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일요일엔 안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일요일도 급할 때는 하는데 대부분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동사무소 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가다보면 보통일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한 20분에서 25분이 걸려요, 거기 사거리 빠져나가려면!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롯데백화점 개설때부터 시영향평가를 했습니다만 860번 노선버스가 들어오고 주위에 러브호텔이 들어와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이 13명 있는데 그중에 출산관계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단속중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현재 7명이 하고 있는데,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에 비해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일요일에 주차단속을 않고 있더라고요, 롯데백화점 옆에 금은방, 안경점 거기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버스가 통과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일요일에도 부분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은 없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 직원 7명을 강행군 시켜야 되는데 평일에도 그렇고 저희가 주차단속을 나가면 그때 당시만 그렇지 그분들이 자리를 이석하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민 본인들이 마음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보통 애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애로가 있는 게 아니고 강구책을 대비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노면 공한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면도로 같은데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한지 주차장도 현재 상당히 없어요, 둔산지구나 변두리에 내놓은 땅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를 가다보니까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지하도에서 나오는 걸 먼저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직진하는 차량이 갈 수가 없는 거에요. 그것은 구청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없나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경찰청하고 신호체계도 많이 바꿔 놨는데 그전보다 좀 괜찮은데, 평일은 어느 정도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쇼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밀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239쪽요,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월드컵대비 주·정차질서 확립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230회에 2만3,703건을 단속했으며 단속별, 노선별 책임자 지정을 6개 노선에 13명으로 지정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 담당구역이 있기 때문에 13명으로 지정했고 모범단속원 평가를 1회 해 갖고 3명에 대해서 시상도 했고 불법주·정차 단속원 임명 확대를 211명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단속원 임명은 어느...,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단속원 임명은 올 3월에 시에서 자율감시원이라고 해서 동사무소직원이나 소방서공무원, 건설본부직원 이런 분들 해서 확대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13명 갖고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파트별로 해라해서 장비 같은 것, 카메라라든가 불법단속 스티커 해서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211명 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롯데백화점 옆에 될 수 있으면 주차단속원을 늘리더라도 일요일에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걸친주차시설 있죠, 걸친주차시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문의하려고 하는데요, 허가지역이 제한돼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것이 당초에 한 4, 5년전에 차량이 별로 없을 때 도마동 시장이라든가 변동 동사무소 입구 거기다 걸친주차장을 만들었던 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철거단계에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지금 도마2동 같은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조흥은행하고 농협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매일약국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요, 농협하고 조흥은행 그 사이, 유천초등학교 올라가는 도로 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배제주유소 있는 도로요!

희창

박희창위원

그 도로가 지금 저녁만 되면 차선이 2차선인데 차를 양쪽에 대 갖고, 낮에도 마찬가지이고 차를 양쪽에 대다 보니까 차 오고 가는 교행이 어려운 실정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저한테 그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듣기만 하고 말았는데 이 지역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천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후문으로 통하는 학생들이 있고 정문으로 도로를 건너서 통하는 학생들이 있죠, 두군데가 있는데 양쪽으로 차를 대놓고 있다 보니까 건너갈 때 양쪽에 대놓은 그 차량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차가 나오는 거라든가, 교행하는 차들이 잘 안보여서 교통사고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쪽 말고 주택가 쪽으로, 반대편 주택가에다 걸친주차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허가 제한 그런 규제를 안받는다면 현장에 나가 답사하셔서 걸친주차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걸친주차시설을 해 놓으면 차를 대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대주면 괜찮은데 한사람이 대면 꼭 성질이 이중주차를 하게 돼요. 이래서 불법을 가중시키는 영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전에 있던 걸친주차장도 뜯고 있거든요.

희창

박희창위원

뒤에 댄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차를 길가에 대놓으면 좋은데 대개 걸친주차장을 보면 얼러 갖고 올라가게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편하게끔 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직선으로 안대고 옆으로 댄다는 말이에요, 대각선으로 안대고 일직선으로 갖다 대기 때문에 일을 더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마냥 대각선으로 대면 좋은데 사람들 성질이 그렇지 않아요.

희창

박희창위원

걸친주차가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아니죠! 턱을 얼러 갖고 올라가게끔 해 주는 것입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차도하고 인도하고 양쪽에 차도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양쪽에 턱을...,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사람들이 올라가면 도로에도 반이 걸치고 인도에도 반이 걸쳐요. 그렇게 하면 서로 인도에도 불편이 있고 도로에도 불편이 있는데, 이것이 차가 그대로 서 있으면 괜찮은데 딴사람들이 거기 없으면 뒤에 또 세워놓는다는 거에요. 그렇게 하면 차선이 3분의 2를 먹어 버리는 거죠.

희창

박희창위원

걸친주차장을 만들면 차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차선을 그리지 않지요.

희창

박희창위원

차선을 안 그려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턱을 얼러서 철을 대던 건데 차들이 그렇게 안 대요. 어디 가다가 없으면 이렇게 대 놓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차선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희창

박희창위원

차선을 안 그린다는 규정이 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차선은 그릴 수가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개인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도가, 사람 다니는 데 지장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해도 인도에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거기가 몇 미터 정도 되나요?

희창

박희창위원

거기 도로가 몇 미터 되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교통관계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가장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 주차문제라는 게 서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전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을 하지 않으면 끝도 없이 문제가 계속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서구관내에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 교통과 입장에서 문제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 여건상에서 차를 안내하는, 길 안내하는 선에서 더 이상 미치지 못하고 완전히 하려면 건설이나 도로 같은데, 도로가 원칙적으로 돼야 합니다. 요새 원룸, 투룸 아파트 뒷골목에 짓는 것도 주차면적이 0.7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은 늘고 골목은 좁고 그래서 저희는 토개공에다가 둔산지구에 땅이 남아있는가 해 봤더니 하나도 없이 다 팔렸어요. 땅이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도 땅을 살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계시지만 월평동에 주차타운을 지으려고 시에서 10억을 가져왔는데도 땅을 파는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난처한데 저희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땅도 그렇고 도로여건도 맞지 않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안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안되죠! 그러면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회의때 마다 이 문제 갖고 입씨름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현재 공한지를 얘기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무리 공한지를 갖고 서구내에서 돈을 투자해서 교통주차공간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건 감당을 못합니다. 절대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차를 갖고 다니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방법이 과연 뭐가 있겠는가,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수단을 오늘의 시점에서 과연 얼마만큼 일반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거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방안해서 혹시 강구한 것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오늘 오후 2시에 시에서 버스노선조정 때문에 심의하는 데 저는 가지 못했는데 내용은 외곽선 해 가지고 버스조합이 9개 회사가 있는데 3개 회사가 파산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노선체계를 만드는데 8월초부터 다시 돌아가는 곳도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고심해 가지고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돌아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도 시에 건의하고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이 시에서 근본적으로 발상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중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중 한사람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중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려고 하면 보통 30분,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차라리 돈주고 차 사서 마음대로 다니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요인은 배차시간이라든가 승차문제 여러 가지 교통수단에 편리한 문제만 이용이 된다고 하면 절대 차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 교통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제가 전문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주차시설로는 이것은 안된다, 근본적으로 차를 갖고 다니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갖고 다니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면 주차비를 현재보다 배이상 대폭 올려서, 예를 들자면 둔산지역내에 가까운 음식점 먹거리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거기인데도 다 자기 차를 갖고 다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비가 대폭, 음식값보다 비싸다면 절대 그걸 갖고 다니지 않을 것이란 얘기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런 걸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걸 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땜질 방식으로 이걸 한다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민원을 몇 건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문제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땜질로 한다하면 어떤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일단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라도 현재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근본적인 문제에서 발상이 전환돼야 된다는 거에요. 당장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지어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생각을 해 보세요, 예비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1년에도 몇 천명씩 쏟아질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한 대씩 갖기를 원할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우리 근본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청내에서 그게 안 된다면 시에 계속 얘기를 해서 대전시에서 주차문제를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고쳐 갖고 어떤 방향으로 대중버스노선을, 시간대나 배차시간만 정확해도 괜찮거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는 지하철과 환송체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마냥 하루 이틀에 될 것도 아니고 늦어도 1년 이상은 걸려야되지 않을까, 저희가 암만 노력해도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을 꾸준하게 계획을, 이런 건 벌써 몇 십년전에 내다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둔산지역이, 신도심이 생길 때부터 이런 문제는 이미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 못하고 계속 되풀이한다는 것은 참 모순된 행정체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하고 현재 민원문제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내에 나가는 버스라든가 버스시간이 보통 1시간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고 주민들이 한 1, 2분 동안 시간 맞추지 못하면 1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배차시간을 철저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버스노선 자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든지 그리고, 그 문제가 당장 긴급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시내에 나가려면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밖에 없어요. 그 1시간을 오기로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몇 번이나, 그럴 때마다 울화통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쉽게 말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비판만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이번에 주민들의 많은 요구를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탄방동지역에 시내에 나가는 버스가 전혀 없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려면 한가람이라든가 제가 살고 있는 한우리라든가 한양 같은 쪽은 한신코아쪽에 가야 버스를 탈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시내버스를 두 번 탈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배차시간을 30분에 하나, 1시간에 하나 있는 걸 줄여서 20분에 하나라도 해 주면 사람들이 그래도 그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1시간을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럴 때마다 너무 분통터지는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중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여기 보니까 버스업체가 나와 있는데 버스노선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셔서 시간상 버스를 더 확대를 못한다고 하면 배차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시에서 환송체계를 해서 굴곡 노선을 없애고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관심깊게 해 주시고 주차단속, 방금 위원님이 얘기했던 탄방동 사거리에서 탄방동 사거리 윗쪽으로 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2차선 도로를 양쪽으로 점령하고 하루종일 주차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닐 때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차 한대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이것을 일방통행을 해 주든지, 아니면 주차시설을 하나로 만들어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제가 몇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건의해 보겠습니다라고 민원인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도 현장답사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건지...,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곳은 버스노선이 대중교통마냥 큰 노선이 아니고 뒷골목 노선인데 주로 주위에 있는 회사직원들이 차를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특히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차를 많이 대거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 백화점 주변에 차를 대면 감점이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다 못대고 이쪽에 대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구에서 단속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직원이 대지 못하도록 만들든지 행정체계를 해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구간이 경찰청에 고시되어 있는 지역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선을 그을 수는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관장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경찰청에서 고시를 해 줘요, 황색선이라고 그것 이외에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건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문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부녀회장을 하면서 6년 전부터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유개승강장 말씀하시는 거죠?

현자

장현자위원

주민들 요구는 승강장을 옮겨주든지, 현재 산호아파트와 한우리아파트 주민들이 6년전 입주 당시부터 건의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2년전에 와서 실사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구청에서도 계장님하고 두 분이 나오셔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승강장이 왜 문제가 돼냐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현재 한우리아파트에서 바로 건너편하고 승강장이 양쪽으로 2개가 있습니다. 내리는 쪽하고 타러 가려는 쪽하고 바로 상대방에 있으니까, 내리는 쪽은 상관없어요 바로 공동주택 옆이니까,그런데 타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 또 내려서 오는 사람들이 100%가 무단횡단을 하는 거에요. 이것이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면 차라리 승강장을 양쪽 사거리쪽으로 만들어 주든지, 가능하면 무단횡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사고가 잦으니까! 우선 사람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떠한 제도에만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사고는 계속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강장을 가운데에 하지말고 양쪽 사거리 어느쪽을 해도 좋아요, 현재 공제조합 쪽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고 아니면 한가람 사거리쪽도 좋고, 어느쪽이든지 횡단보도쪽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만일에 안 된다면 횡단보도를 사거리 쪽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우선 횡단보도가 가깝게 되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그 문제는 6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인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현재 위치와 내용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확실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주민들이 작년에 한 500명이 서명운동까지 했었습니다,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2년전에 와서 실사를 했는데도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와서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주민들이 다치지 않고 사고나지 않도록,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고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100% 무단횡단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규 위원님!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1억2,000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

저희 직원을 지금 채용할 방법도 없고 일주일내내 혹사시키고 있는데 일요일이라도 한번쯤 쉬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해 줬으면 하는 뜻인데 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하나나 둘 나가서는 거기 감당도 못하고 효과도 없습니다. 나가게 되면 경찰이나 해 가지고 20명내지 30명 내리 붙여주면 모를까 단속원 하나 둘 가서 멱살만 잡히고 얻어터지고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하고 여기에 앉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립니다. 한번 나가면 딱지 한번 4만원짜리 떼면 3시간, 4시간 붙잡고 어린사람들한테 가서 참 별 욕을 듣고 그러면 말을 못해요. 저녁에 들어오면 이분들 아주 녹초가 돼서 살맛 안난다고 해요! 위원님 말씀하는 것 공감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검찰청이나 법원 앞에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동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나가고 있는데 둔산경찰서 직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 나와봐야 나오나 마나 합니다. 저희 직원 둘만 혹사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력도 없다고 해서, 거기 교통과에 네명인가 있어요, 전경들 주지도 않고 자기 직원 풀어주는데 나오나 마나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243쪽, 소요예산이 30억인데 이건 마사회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입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10억을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마사회 주변 경마장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해 갖고 30억 가지고 거기다 공영주차장 해 보려고 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에 땅을 파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평당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거기 5∼600을 주어도 땅이 없어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꼭 거기 둔산지역에만 해야 되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10억은 월평동을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0억은! 서구의 타동에는 공영주차장을 몇 군데나 할 의향이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공영주차장 추진은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것이 33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로 33억을 갖고 있는데 아직 어디다 쓸 줄을 모르고, 나중에 그걸 쓴다고 하면 주차장특별기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쓰려고 하는데 아직 현재는 쓰지 못하고 돈만 가지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넘어가면 어떻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회계 이외의 다른 곳에 쓸 수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럼 소규모 토지의 문제점과 대책, 200평 내외라는 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최하 못 가져도 300평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200평 정도라도 해 가지고 이런, 가옥이라도 있으면 집을 사서 뭉개려고 하는데 집 파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관에서 사려고 하면 배짱만 튕기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돈만 갖고 있고 못쓰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하고 관하고 토지매매 했을 경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양도세는 아마 물리게 돼죠. 그것은 관에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양도세가 면제되는 게 아니고 자기네 땅 사는 거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양도세 물리게 돼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님! 평당 약 얼마에서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평당 5∼600 정도요.

광영

박광영위원

둔산지역 아니라도 꼭 둔산지역에 주차장을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주차타워 짓는 것이 변두리에 지으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주로 차가 많은 곳에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지 변두리에 지어놔야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케이케이 같은 데도 건물이 있지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박광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800명 진정서 받아내고 해서 시에서 10억, 월평1동에 지정해서 내려온 거 맞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마사회에서 1년에 마권세가 100억 이상씩 대전광역시로 징수되기 때문에 주말이면 4∼5,000명 이상씩 마사회 이용객들 때문에 특별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온 거 맞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지금 주차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왜 어느 특정 동만 해도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리고 시장님 의회방문 오셨을 때 본 위원이 10억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돼 있는 것을 토지매각 할 수 있는 쪽으로 비목변경을 해 달라는 건의서를 냈거든요.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는 전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우선 한군데 3∼400평 살 땅이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대로를 껴야되기 때문에, 그런 타워를 지으려면 대로를 껴야되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1,000만원이나 주면 살까 못삽니다.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또 혜택도 집중돼서 안 됩니다. 마사회주변하면 사거리인데, 사거리주변에 공한지 무료주차장 네 군데를 해 놓는다면 내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만, 어느 한군데 실현 가능성성도 없지만 한다 해도 한쪽에만 혜택이 되다보면 세 군데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에 견디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짓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많이 사서 자갈 깔아서 공한지 무료주차장식으로, 우리 서구 재산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야 효율도 높고 실현도 빠르고 혜택도 분산되고 우리 구청에서도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계획변경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만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나온 게 소규모토지 200평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과연 200평, 300평 땅을 사서 과연 몇 층으로 주차시설을 몇 대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막연한 문제점을 내놨습니다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도로를 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독가구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을 꼭 거기에만 써야되는 건지 아니면 딴데 쓸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시에서는 주기는 "꼭 마사회 주변에 해라" 찍어내려 왔기 때문에 지금 난처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생각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200평, 300평 설사 땅을 사서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를 몇 대 못합니다. 그 많은 3∼4,000명이 온다는데 그럼 주차를 어떻게 다 할 것입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애초에 마사회가 들어 올 때 저는 정말 잘못 들어왔다, 마사회가 들어오려면 외곽지역으로 갔어야지 그 사람들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지역에다 마사회가 들어오면 근본적인 문제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미리 생각 못하는지 안타까워요,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면 급급해서 풀어가려 하니까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힘없는 구청이 참 아쉽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마사회 처음에 나왔을 때 환경정화위원회할 때 당시 심의할 때 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하면 절대 안된다, 하더라도 서구지역 내 다른 외곽지역에 해야지 앞으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저는 미리 예상을 했던 겁니다. 지금 보세요, 몇 년 안가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적어도 100년을 내다보지 못할지언정 행정을 했을 때는 앞으로 10년 정도라도 내다 볼 줄 아는 안목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든지 돈이 금방 떨어져서 나온다 해서, 국비나 시비 준다고 해 갖고 급급하게 일 할 것이 아니라 좀 내다봐서 더 이상 다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내동 동사무소 앞 골목에 노인회관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맞은 편 골목에 보면 노인회관 있어요, 그 앞에 황색선이 골목안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골목안에 주차단속을 합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경찰청에서 작년인가 한번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시가 됐고 단속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 이유가 뭔데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주변에서 동에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경찰청으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교통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고시가 된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요! 거기는 교통에 엄청난 지장을 주는 데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탑스빌아파트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원래 길을 내고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길을 주민들 불편하게, 차를 못 세우게 주차단속 해 가면서까지 아파트 편의를 봐 주는 것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저희는 편의를 봐 주지는 않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걸 그려놓고 단속하고 있거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경찰청에서 고시가 돼서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황색선을 그려놓고 주차단속 할 이유가 없거든요. 차 한대 대놓으면 간신히 한 대 빠져나가는 도로에요, 완전히 소방도로정도인데 그 앞쪽으로 주택이 전부 있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과장님, 그게 경찰청으로 집단민원이 들어간 겁니까? 구청으로 들어왔는데 구청에서...,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구청에서 안하고 주민들이 직접 경찰청으로 하면 경찰청에서 교통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고시가 되어 내려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우리 구에 연락도 안옵니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나중에 내려오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입회도 안합니까? 규제심의위원회 경찰청이 할 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가죠.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황색차선 그린 부분은 구청에서 한다고 했죠?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황색점선이 그려있는 곳은 저희 단속원이 가서 단속할 수 있지만 백색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황색선을 누가 그어주냐하면 경찰청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교통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고시를 해 주면,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황색선 긋는 것이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오고 난 후에 그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단속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편의를 봐 주는 게 아닌가, 어느 지역이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길을 먼저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길을 안내고 그 길을 이용하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경찰청에서 언제 고시했나 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교통관리과장께서는...,

현자

장현자위원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예, 가지고 왔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교통관리과장께서는 고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답사하셔서 현지확인을 잘 하셔서 주민이 편리한 쪽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