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일 동안 울산광역시울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3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산업건설위원들과 연석회의로 청취하시고, 7월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연석회의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호)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7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울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우리 조례상 정원이 몇 명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0명에서 15명 이내입니다.
신동두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4명입니다.
신동두위원
한 사람 늘이면 꽉 차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3명입니다.
신동두위원
한 사람 늘여서 14명이 된다 그래서 1명이 부족하다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신동두위원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농산과장을 해 놨는데 농산과의 정식명칭이 뭡니까, 농수산과 아닙니까?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아닙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의안번호 제7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울산광역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7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 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울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말씀에 '99년3월12일 시ㆍ군ㆍ구 조례에 정하도록 본 법이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9년3월, 2000년, 2001년, 2002년 만3년, 즉 40여 개월이 지났다 그죠, 바로 제정하지 않고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업무를 볼 당시에는 업무, 즉 법 해석 관계로 해서 울주군 조례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 해석을 잘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구법을 가지고 해 왔는데 이제는 개정법에 적용을 하고자 한다 이 말씀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결과적으로 울주군 규칙으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김철준위원
타법을 가지고 무난하게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의 의견이나 조정해서 결국은 이것을 개정법에 의해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조례에 이번에 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내용은 규칙과 똑같습니다. 한 단계 상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 때의 조례로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해 오셨는데, 토지허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처분내용이 특히, 저희들이 대민관계에 주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농지취득자격 내용에 보면 거의 100이면 100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해서 농지자격을 취득한다 그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철준위원
해서 그 농사를 계속 영위하지 않을 때는 현지에 가서, 관리를 몇 년간 합니까? 현지 농지를 취득해서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를, 1년 정도 합니까? 현장 나가서 안 했을 경우는 그 지가의 20%를 과태료를 매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업무는 허가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국토관리이용법에 대한 위반자를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과태료를 징수한다 이런데, 통상적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의 목적대로 하지 않을 경우는, 한 가지 예입니다. 농지를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는 그의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고 해서 그것을 연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는 강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은 허가사항하고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농지 부서에서 아마…….
김철준위원
해서 결국은 그것도 이용법에, 농지도 결국은 국토이용법에 들어가거든요, 국토관리이용법에 농지의 자격취득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농산과이고, 오늘 올라온 징수조례제정안 이 부분은 과태료는 지적과이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허가에 대한…….
김철준위원
그래서 나는 이 선이 어떤 혼선이 중복성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선이 틀립니까? 농산과의 농지자격취득에 대한 것은 결국은 토지거래허가에 들어가거든요.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지금 허가로 하는 사항은 GB구역, 그린벨트 구역입니다. 그린벨트 구역에만 농지에 해당되고 일반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철준위원
일반지역은 농산과의 농지법 그린벨트에 있는 농지는 국토관리이용법 그렇게 말씀을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규칙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1년에 과태료 대상자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2002년도는 1건입니다.
서완영위원장
2001년도는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2001년도는 3건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GB지역에 관한 부분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GB 구역 내 토지허가를 받고 예를 들어 농사를 안 짓는 그런 토지를 말합니다. '98년도부터 전체하면 17건입니다. 부과는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현재까지 1,000만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완영위원장
이게 크게 우리 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미치는 조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7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가 보건복지부 준칙안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칙안 시달이 언제 되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5년도에 준칙안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97년도 광역시 되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그때 미처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
현 조례가 '97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운영협의회를 일정 시기별로 운영하는데, 인원수가 12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운영위원 중에서 불가피하게 출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참석 운영위원의 수적 제한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고, 다음에 예산승인 및 승인시기가 군청의 예산제출 및 승인시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료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청의 시기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준칙안에도, 준칙안 자체가 일반 군청 행정의 예산승인시기와 동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김석암위원
운영협의회 위원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있었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원래 과반수 참석이 되어야 되는데 참석치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개최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면 일찍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금 와서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석암위원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 지적하신 조문수정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타이핑하는 과정에 순서가, 앞뒤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6조3항이 3항 자체가 원래 조례에는 제8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수로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하시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저희의 실수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칙안이 '95년도에 미리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지요? 시달된 것이 언제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5년도에 보건진료소운영 관계법규에 보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준칙안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안이유에 준칙안에 의거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준칙안이 '95년도에 내시 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냐고 김석암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운영위원회 구성 숫자에 문제가 있었다, 또 현실적으로 예산승인 시기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개정 제안이유가 준칙안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려고 한다 이것이 제안이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법적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그런 준칙안 내시부분이 법적 근거가 될지 몰라도 개정이유는 현실적으로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그런 부분이지, 준칙안이 '95년도에 내려왔는데 지금 와서 특별히 개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다른데 하고 형평을 맞추라는 시달이 내려왔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의 조례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조례 준칙안에 보니까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결과적으로 준칙안에는 위원회 구성인원이 12인보다 많은 20인 이내로 해도 된다는 준칙안 내용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준칙안에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예산편성 제출시기나 승인시기도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협의회는 개시 30일 전까지 익년도 예산편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김석암위원
그 동안에 우리 군의 조례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조례는 6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우리 군의 조례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95년도에 내시된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전에라도 조례개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불편을 겪으면서 광역시 승격 이전에 벌써 준칙안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개정을 하지 않고, 개정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부분은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가 실수로 개정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완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총회를 없앴는데 총회는 사실적으로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총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운영협의회에서 예산편성, 감사도 다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운영협의회, 운영협의회가 제일 큰 부분 아닙니까? 이게 본체인데,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또는 협의회 전체에서 임원회 이것은 그 숫자가 협의회가 제일 인원수가 많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적고, 그 다음에 임원의 숫자가 적은 것이 우리 통상적인 어떤 회나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운영협의회 인원이나, 운영위원회 인원이나, 임원의 숫자나 전부 똑 같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역할을 하고, 임원의 역할도 운영위원회와 인원수가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임원을 따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역할을 하고 임원의 역할을 다 하는데…….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현재의 조례를 보시게 되면 각 위에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와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100인 이내의 총회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운영협의회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임원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원의 조항은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협의회가 100명인데 100명이 계속 모여서 협의를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운영위원회 개최여부나 중요의안 결정은 어디에서 하느냐 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모여서 이번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협의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도 12명, 운영협의회나 임원이 전부다 같은 사람이 같은 직을 맡을 바에는 임원의 조항을 둘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어떤 협의회, 위원회, 임원 숫자가 20인 이내로 되어 있으면 물론 각 마을마다 대표자들이 전체 모여서 의논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조례는 법인만큼 통상적인 관례부분도 참작을 해서 제정을 해야 되고 개정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6조4항과 8조3항이 바뀌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이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수정에 동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운영협의회의 조례에 보면 회가 구성이 되면 총회가 유명무실해도 총회가 있어야 되는데 총회를 없애버려도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실지로 운영협의회의 기능은 보건진료소의 예산이나 감사 이런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협의회에서 모든 사항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현실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다 해결할 수 있지만 회 자체는 총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인데 총회를 없애버리고 하면 다른 운영위원회만으로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요.
서완영위원장
소장님 실질적으로 100인 이내의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 같으면 인구가 많은 읍이나 면의 경우를 봐서 가장 협의회 회원수가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개 진료소 모두다 12인 이내로 조례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현행으로서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는 총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원이 12명은 넘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가 12명인데, 총회의 회원은 12명은 넘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읍 지역에 어디 보건진료소가 제일 회원 수가 많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자료를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까지 총회를 개최한 협의회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총회는 저희가 여태까지 못하고 운영협의회만 운영해 왔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총회를 개최한 적은 지금까지 각 진료소마다 거의 없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했다 해서 총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운영위원 숫자만 좀 더 늘려서 한 20명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총회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역할도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한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조례가 총회, 운영위원회가 다 있었습니다. 숫자도 각 리에서 선출한 10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와 총회에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 그런 식으로 기구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100인을 20인으로 숫자를 80명이나 줄이는데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운영협의회라는 것이 사실상 제대로, 조례대로 회의가 안되었다는 그런게 나오거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여태까지 총회 회원은 10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는 12인 이내의 운영협의회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총회를 줄이고 운영협의회 인원을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김석암위원
총회는 사실상 필요가 없었는데도 '97년부터 지금까지 5년이 넘도록 계속 이 조례대로 해 왔다는 것은 벌써 개정해야 될 것을 이제 와서…….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깊이생각하지 못한 잘못이 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8조1항에 보면 회원의 회비보조금 이런 것 가지고 보건진료소 운영을 합니까, 보건진료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자체에서 수입과 지출을 진료수입 또는…….
신동두위원
내가 보건진료소에 가니까 900원인가 받던데 900원을 받아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00원은 본인부담금이고, 의료보험 청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 중에서 부조금, 격려금 이렇게 해서 지출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총회 100명은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총회를 이때까지 저희가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신동두위원
내용을 보면 회원이 회비나 보조금을 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신동두위원
8조1항에 보세요. 그러면 회원수가 많아야 회비나 보조금이 많지 않나 이겁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원 중에서 매월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회원은 없습니다. 없고, 진료수입에 주로 의존해서…….
신동두위원
보조금이나 회비는 하나도 없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보조되는 경비하고, 진료수입 두 가지가 주로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운영에는 애로가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현재 진료소는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왜 애로 사항이 없습니까? 범서는 3만5,000의 인구인데 똑 같이 예산을 배정해 주니까 처방전 하나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위원님은 지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진료소입니다.
이정우위원
진료소 운영위원회 12명은 처음 창설할 때부터 12명인데, 제대로 운영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없어서 여자의사한테 알아서 하라고 위임하고 말았습니다. 돈 내라고 해서 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4년 전부터는 조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소장님이 앉아서 몰라서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척과 같은데 잘 압니다. 회의하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다음부터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소장님 실질적으로 조례는 현실적으로 맞게끔 수정하고 개정을 하고, 또 필요하지 않는 그런 조항을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현실에 가장 맞는 그런 법을 개정하는 부분인데, 방금 신동두위원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협의회의 수입이 거의 99.9%가 진료수입입니다. 여기에서 찬조금, 성금, 회비 이렇게 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약간의 보조금, 진료수입이 전체의 수입인데 여기서 회원의 회비나 찬조금, 성금으로 이렇게 명시할, 필요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감안을 해서 이것은 정말 현실성 없는 조항입니다. 해서 삭제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6조와 8조의 조항에 대해서 신구대비표와 다른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수정의결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6조제1항제3호 및 같은조 제4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제3항이고, 8조의 3항이 지금 6조의 4항하고 바뀌어진 부분입니다. 그게 6조4항과 8조3항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6조 옆에 제4라는 숫자도 바뀌어진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연석회의로 청취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내실있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4.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가. 보건소 나. 문화공보담당관실 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제3대 개원과 더불어 군정 현안에 대한 업무를 신속히 파악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 보다나은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추진에 따른 애로 사항이 있으면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건소 소관 업무처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서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중복된 질문은 피하시고 보충 질의를 하실 때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 한 사람의 질의, 답변 시간을 5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소장님 8-4페이지에 예산집행 현황중에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관련 예산을 누가 다룹니까? 계장님 어느 팀에서 예비비를 썼습니까? 모르십니까?
서완영위원장
예비비 등 이 부분은 소장님 국ㆍ시비 반환 부분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집행예비비등 하는 것…….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자료를 못 가져왔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황병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위원장님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뒤에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입니다. 8-11쪽에 의약업소 238개소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내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5개 면에 5개 있습니다. 5개 면에 5개 약국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면, 어느 면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서생에 3개 있습니다. 두동에 2개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서생에 4군데 있는데 진하 2군데…….
서우규위원
아까 5개 면에 있다면서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5개 면이고 그 중에 5개 약국이 예외지역 약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5개 약국에 하나 예로 감기약을 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비용이 다 틀리는데 그 어떤 특별한 예나 틀리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약 조제비는 사용하는 약의 단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조제하는 약의 종류라든가 일수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구요. 그 금액이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약분업 하기 전의 상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자율에 누가 제재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약국 자율에 의해서 약값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자율이지만 약값의 어떤 보험 단가, 약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정해져 있으면 하나 예로 아스피린 한 알을 사면 가격이 똑같다는 말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스피린도 제약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아까 서생에 3군데, 두동에 2군데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약값 자체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거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약값의 기준은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약 종류에 따라서 투약 조제 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어떤 기준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정기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기지도점검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약값보다도 조제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여부 그런 것을 주로…….
서우규위원
그럼 5개 약국 중에서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모약국에서 상당히 생각지도 못한 약값을 요구를 해 왔을 때 이러한 제재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면…….
서우규위원
소장님 말씀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자율이고 조제에 따라 틀린다고 했으니까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만약에 그런 어떤 조제 비용때문에 민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심사평가원에서 업무중에 심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명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 측면에서는 권고하는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서완영위원장
그 사실이 확인됐을 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의료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관련 약국에서 과다하게 보험을 청구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조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달리 행정적인…….
서완영위원장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상부 기관에 저희가 의뢰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알아보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소장님 이름 있는 제약회사하고 신규 제약회사하고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국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고 신규 제약회사 약을 처방을 해주고 의료보험을 택할 때는 메이커 있는 것을 택했을 때는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감독을 하느냐 그것도 감독하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래서 제일 민감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소위 말해서 오리지널 약품이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복제약품하고는 의사입장에서 볼 때는 효과의 차이는 있는 걸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의사가 고가 약을 처방을 내렸는데 약국에서 바뀐다는 것은 약사의 양심적인 어떤 그런 쪽에 맡겨야 되지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그런 법은 없고요. 만약에 헐값에 조제해 놓고 고가 약을 조제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다면 그것은 지금 현재는 들통 날 수 있습니다.
이정우위원
다 먹고 난 이후에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잡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제할 때 보면 제품 메이커 명을 붙여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상품명 처방하느냐 성분을 처방하느냐 그 말씀 같은데 지금 현재는 상품명을 하든, 성분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이동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재에 나오는 비아그라를 처방을 한다고 하면 약국에서는 반드시 그 약을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비아그라 성분을 처분했다면 다른 성분을 낼 수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양심에 똑같이 아까 10배 차이가 난다는 말이 그 말인데 예를 들어서 명인제약에 무엇을 넣는다면 상품 명을 넣고 제품명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넣고 제품명만 넣는다면 조제 처방할 때 그렇게 넣어 준다면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10배 차이나는 것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당뇨약 중에서도 상품명으로 나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성분명으로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분명으로 처방을 했을 때는 약사분은 어느 제약에서 만들었든 간에 똑같은 성분이면 처방을 해도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이정우위원님 질문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아까 8-4페이지 보면 지금 6월 현재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6월 현재입니다.
이동철위원
총 남은 25억2,600만원 남았는데 쓴 것이 16억이네요. 상반기를 6개월 분리해서 다 쓰라는 법은 없지만 소화가 다 되겠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반기 진행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예산집행이 원인행위만 해 놓고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효율적으로 안 썼다는 말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사업은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동철위원
부가적인 사업이 많다는 말이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산 집행하면서 아직 까지 지출이 안된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기본 현황에 보면 진료보다도 예방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선진국 추세거든요. 선진국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하반기계획에는 많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상반기 따로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보건소사업은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계속 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치 예방을 위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예방을 위한 군 교육 및 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정 방문하는 그런 사업, 영양사업 이런 부분이 전부다 예방차원의 사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진료차원하고 예방차원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감기가 온다면 감기가 와서 약을 쓰는 것보다는 감기가 오기 전에 약을 쓰는 식품이라든가 복용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우리가 예방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찾아오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부분이 들어가야 되지만 사실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질병이 생기기전의 어떤 상황, 아니면 질병이 생겼지만 더 악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의 나쁜 생활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 주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가 선진국에는 의약품보다는 예방약이 4배 이상 더 팔린다 아닙니까? 병이 와서 약을 쓴다면 항생제도 써야되고 치료제를 쓰게 되면 몸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오기 전에 약을 써야 된다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대한 취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할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8-11페이지 더 해도 되겠지요?
서완영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동철위원
한방 무료진료 해 가지고 언양, 온양 보건소 주2회 한의사 순회진료 했는데 한의사가 직접 와서 하시는 것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통 지역에 보면 JC 같은 사회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남부쪽에는 남부, 서부는 서부 JC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부에 보면 경로당이나 학교를 빌려 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해 가지고 사업을 합디다. 무료 진료형태 해 가지고 동부대학에서 나와서 JC에서 부탁을 해서 와 가지고 무료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근본적으로 진료라는 것은 물론 질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고 만약 에 보신다면 1년에 한두 번 나와서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진료효과 측면에서 물론 그 당시에는 다소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동철위원
진료라는 것은 본인은 질병을 알게 됨으로써 다른 조치를 취하는 그분들이 이번에 이쪽에 다시 한다는 것이 진료를 받고 난 후에 병이 있다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1, 2회 해 가지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주 1, 2회 해 가지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은 언양하고 온양 지소에 한의사 1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다면 정상적인 진료를 하기 때문에 어떤 치료효과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사업평가를 해 가지고 진짜로 필요한 사업이다 싶으면 확대를 하고 만약에 큰 의미가 없다면 축소를 하는 그런 연말의 평가를 봐 가지고…….
이동철위원
얘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구요. 무료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중요한데 방금과 같이 JC나 민간 사회단체에서 민간이전 사업으로써 조금 효율적으로 했으면 싶은 안을 갖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형태가 아까 주 1, 2회 하는 상황자체가 잘못됐다는 사항이 아니고 JC같은 사회단체가 한방무료진료를 할 수 있게끔 민간이전 형태로 해 가지고 여기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8-9페이지에 방역소독관리비 있는데 이게 시골에 보면 가축도 많이 있고, 풀도 많이 먹이고 하니까 방역을 많이 해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방역을 하다보면 차에 나오는 그것이지요? 그것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차들이 주로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 간선도로에만 주로 다니거든요. 골목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차 들어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주로 도로변에 표현이 전시효과라고 하면 말이 안 좋을지 몰라도 어떻든 그런 식으로 방역을 한다고 그 다음에 축사나 이런 것은 산기슭이나, 골목에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예산이 9,200만원인데 9,200만원은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약값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쓸 수 있는 인건비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인건비보다는 약값이 더 많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안 주면 치는 사람은 누가 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방서에 1개팀, 각 읍ㆍ면에 1개팀씩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각 보건소 및 각 읍ㆍ면마다 일용 인부를 고용해서 일당을 주면서 소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품은 저희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해서 나눠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막 소독은 기계가 크기 때문에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탑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로변 위주로 하는 것이고 축사라든가 기타 풀숲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면 자율 방역단에서 읍ㆍ면에서 약품을 배부해 가지고 분무기로 할 수는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방역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약이야 행정에서 구입해서 주면 되는데 둘러매고 치는 사람은 누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각 읍ㆍ면마다 자율 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요즘 더운데 돈 안 주고 해라한다고 해서 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정우위원
그러면 소장님 방역하면 정말로 균이 죽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분무 소독을 하게 되면 거의 100% 효과를…….
신동두위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떻든 치는 사람을 약을 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행정이란 말입니다. 행정인데 행정에서 약만 사줘서 면장보고 치라고 하면 면장이 둘러매고 칠 수도 없는 것이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자율 방역단이 133개소에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편의상으로 133도 1,300도 좋은데 그것은 행정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어떻든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사람, 이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지 서류상으로 100회 하겠다 200%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에 나가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행정이 앞으로 중요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골에 삼동에도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무수히 합니다. 지나가는 할머니도 우리 집 골목 막사에는 약 안쳐주느냐 우리 집 대장간에는 왜 안쳐주느냐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약을 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면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력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약도 사주고 그런 식으로 좀더 몸에 닿는 그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우위원
약이 효과가 있습니까? 내가 매일저녁으로 칩니다. 축사하고 다치는데 쳐도 파리는 파리대로 있고 모기는 모기대로 있거든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우리가 보통 저희가 읍ㆍ면에 이야기할 때는 파리 모기 기준으로 해서 희석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구요. 모기같은 경우에는 모기가 활동하는 그 시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어두울 때 그때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모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낮에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사실상 효과는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7월달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안하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8월달 되면 저녁에 연막 소독을 같이 곁들여서 할겁니다. 연막소독은 저녁에 어두울 때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예비비 870여만원 집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중에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영양개선사업, 방역인부 인부 중에서 일부 남은 것…….
서완영위원장
국ㆍ시비 반환금이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됐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보고가 너무 중점적인 그런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보고 내용이 부족한 그런 부분을 위원장이 느낍니다. 방역 소독 이런 문제도 정말 여름철에 가장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그런 부분인데 자율 방역단이나 방역 기동반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느 지역에 취약지 117곳에 중점 실시하려고 한다 그 부분이 어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고 지금 읍ㆍ면에서 하는 팀과 보건소에서 하는 팀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의 방역 활동을 하는지 구분이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읍ㆍ면 사업을 가지고 시행하는 그 방역단은 정말 동네 골목, 골목을 잘 아니까 방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자율방역단 133개반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또 아까 신동두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요 예산 중에서 약값이 얼마며 인건비가 얼마 다 인건비가 민간이전에 관한 부분인지 안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인지 어떤 재료비에 관한 부분인지 전혀 세부적으로 계획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가 상당히 불충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더라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근위원
방역 차량의 속도문제인데 속도가 시속 몇 ㎞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평균 20에서 30㎞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에서 30㎞가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물론 도로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역시간은 초저녁 때가 좋다고 하는데 방역이 주로 초저녁에 이루어집니까, 낮에 이루어집니까? 점검해 봤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금 현재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낮에 합니다. 분무소독은 낮에 하든 저녁에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 읍ㆍ면은 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교육할 때도 분무소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각 읍ㆍ면의 여건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도 연막소독을 가급적이면 해질 무렵에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읍ㆍ면 사정을 알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해질 무렵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하고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런데 이 일개 면이 굉장히 넓습니다. 차량 한 대 가지고 해질 무렵에 그 면을 전체다 돌 수 없습니다. 가령 돈다면 아까 시속 20에서 30㎞가 절대 안 지켜집니다. 그리고 시골지역에는 집들이 집단적으로 있고 독가촌이 가끔 한두 채씩 있습니다. 그런 집을 무시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방역 실태가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방역 회수를 말씀하셨는데 6월 6일에서 9월까지 매일 한다고 했는데 회수만 매일 많이 하면 뭐 합니까? 뒷골목까지 신동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뒷골목에는 차량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커브진 길이라든가 장애물이 노면이 고르지 못 하다든지 이런 지역은 실제적으로 방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챙겨주시고 확인을 해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는 각 읍ㆍ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구요. 각 읍ㆍ면에서는 자율 방역단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저희 스스로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미비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밑에 전염병 예방 접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접종인원이 2만7,280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2만7,280명 대상은 주로 나이대로 봅니까, 무엇으로 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각 질병별로 접종 대상 연령이 있습니다.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2세부터 12세까지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성인 위주로 그 다음에 유행성독감도 3세부터 성인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종을 해 준다 예방 접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알아야 예방접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정부에서 만든 표준 예방 접종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각 보건지소 각 읍ㆍ면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 에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주의보가 내렸다 이러면 저희가 동원할 수 할 수 있는 방법, 반상회 회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예방접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런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보건지소 각 읍ㆍ면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런데 시골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인터넷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활용하겠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전염병 예방접종이 있다고 가족들에게 잘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통해서 물론 전달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의 반상회에 가 보십시오. 100호 사는데 반상회가 잘하면 7, 8호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홍보할 수 있는데 최대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질병에 안 걸리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로 학생들이 주 대상인 경우 가 많습니다. 연령별로 보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통한 그런 접종 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짧게 질의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방역소독관리에 대한 추가질의하고 그 다음에 8-11페이지 방문 간호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기름하고 약품하고 혼용을 해 가지고 연막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기름도 경유하고, 약품인데 기름도 물론 인체에 유해할 것이고 약품도 굉장히 유해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정확하게 한번씩 관리감독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모기가 사실 모기를 잡는지 사람을 잡는지 잘 모릅니다. 모기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알을 못 낳는다든지 활동을 못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계속 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문 간호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사실 영세민이 울주군관내 600명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각 읍ㆍ면별로 어느 정도 되고 몇 명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역 희석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약품별로 모기, 파리에 대한 희석비율이 있습니다. 그 희석비율만 지킨다면 물론 인체에 전혀 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희석비율을 맞춘다면 통상적인 범위에서는 크게 우려하실 점이 아닌 것 같구요. 저희 보건소에서 실제 지키고 매월 각 읍ㆍ면에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읍ㆍ면에는 방역 소독 인부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 인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소독 비율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무소독을 할 경우에는 설사 분무약품이 모기에 직접 접촉이 안 된다 하더라도 풀숲이라든지 이런데 분무 약품이 있으면 거기에 모기가 앉게 되면 사실은 살충효과가 있습니다. 연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기가 활동하는 과정에 연막소독을 해야만이 사실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 대상자 각 읍ㆍ면 분포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개 읍ㆍ면에 저희가 이 사업을 4년전부터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매년 3개 읍ㆍ면별로 이렇게 기초조사를 하기 때문에 각읍ㆍ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그 분포 현황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자료를 주세요. 이몽원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적은 인력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효과가 나타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실적 위주로 어떤 사업도 많은 사업중에는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주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판단을 하시고 사업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은 지양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건강이란 부분이 우리가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의 사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 건강에 관련된 그런 사업인데 이런 보건의료분야의 사업은 올해 사업을 했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효과가 오는 그런 것은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사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산 낭비가 실적 위주로 해서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도 하고 계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틀에 박힌 그런 사업을 별 의미 없이 계승해 나가는 이런 것보다는 현실에 맞는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사업도 연구 개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계승을 하면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공무원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입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2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종교시설에 보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는 있고 유교시설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언양에 있는 향교는 유교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언양 향교는 울산향교와 통합 실시되는 것으로 해서 뺐습니다.
김석암위원
유교시설에 해당은 됩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예, 됩니다. 안그래도 이것을 넣을까 뺄까 하다가 울산향교와 통합관리한다고 해서 저쪽에 현황이 잡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김석암위원
2-3페이지 온산읍에 울주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온산읍사무소 2ㆍ3층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문화의 집이 지난 4월2일에 개관했습니다. 개관이후에 문화의 집이 온산복지회관과 자리를 옆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상 온산, 온양, 청량, 서생까지 이용자수에 대해서 한계를 느낍니다. 현재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강좌를 개설해 봤습니다. 한지공예강좌, 사군자, 미술, 유아 어린이발레 이런 것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5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했는데 한지공예 8명, 사군자 12명, 미술 9명, 어린이발레 12명 이런 정도밖에 이용되지 않고, 현재 상주하고 있는 직원은 있습니다만 공보실에서 매일 팩스로 연락을 받고 합니다만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합니다만 복지회관에서 1기에 47개반 1,090명 정도의 여러 강좌를 하고 있어서 문화의 집 이용자가 더욱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의 집은 체계적이거나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2-10페이지, 언론인과의 유대강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주군청에 있던 기자실이 7월10일자로 공직협에 의해서 폐쇄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기자실 폐쇄관계로 기자들이 들어와서 취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취재를 하거나 홍보자료를 같이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확성이나 없습니다만 각자 흩어져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군정을 홍보하는데 신속성이나 정확성에 다소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
2-11페이지 문화예술기반 구축에 문화예술시설부지매입비 7억원이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확정을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이 부지가 과거에 선정을 했는데 장소가 현재 농촌지도소 옆에 선정되어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감정된 감정가격이 현시가보다 월등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물색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장소선정이 되는대로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근위원
김진근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울주향토사료관에 대해서 울주향토사료관이 온양초등학교 삼광분교에 있다는데 거기 관리나 보존에 대해서, 또 인원은 얼마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상주인원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울주문화원에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울주문화원이 대외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며, 우리 울주에 국보급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 보존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울주문화원에 12개소 문화유적지를 위탁해서 문화원에서 총괄관리하고 또 문화원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1년에 몇 차례씩 합니다. 이번에 8월9일날 진하에서 어린이가요제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울주문화원에서 울주홍보에 대한 홍보지를 만드는 작업도 계속하고, 특히 지난 2년 동안은 울주군지를 발간하는데 문화원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은 체계적으로 더 발전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제공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송정문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군지를 2,000부를 2억8,000만원을 주고 발간하고 배부를 했다고 했는데 어제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한 10분간 보니까 오자가 너무 많아요. 사전에 감수 정도나 교정을 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하느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자꾸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번에 오자 탈자를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도 오자 탈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편적으로 읍ㆍ면지나 시ㆍ군지를 발간하면 오탈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울주군지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보판이 나올 때는 감안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울주라 해서 매월 3만부 발행한다는데 군의 세대수는 몇 세대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3만5,000세대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0세대는 받아볼 기회도 없겠네요?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사람들은 주로 현재 거주가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고, 생활 이동이 심한 유동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2-11페이지 영화 방아쇠 행정지원을 1억5,000만원 한다는데 단순지원입니까, 투자를 할 겁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 예산책정 된 것인데 단순하게 민간보조 차원보다는 우리 울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제작하는데 약 4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책정 하실 때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1억5,000만원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 거기에 설치되는 세트장이나 그 사람들이 200명되는 사람들이 2개월 정도 촬영하면서 울주에 뿌리고 가는 경제적 이익을 비추어볼 때 이것은 투자를 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 방아쇠가 만약에 영화로 발전될 때는 울주홍보가 상당히 많이 될 것이다, 이 영화가 8월말부터 9월 초순까지 세트장을 설치합니다. 주연배우는 정우성이라는 사람이 선정되었고 2개월 정도 되면 촬영이 끝날 것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착오 없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언양읍성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울주군에서는 언양읍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언양읍성 관리, 유지보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작년 8월부터 건축제한이 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울주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그 관계는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공부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진하해수욕장을 7월6일부터 개장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준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모래가 다 떠내려 가버렸어요. 준설사업을 할 때 또 준설 모래가 다 썩었어요. 혹시 관내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피부병에 걸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준설관계는 축수산과 수산계에서 관리합니다만 해수욕장은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모래가 약하고 신통찮은 것은 다 동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모래를 좋고 굵은 것으로 교체하려니까 3만평 되는데 트럭을 계산하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한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예산상 해 볼 입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앞에 김석암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문화예술시설부지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부지입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건립하는 부지인데 군비만 다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도 요청해 놓았습니다. 시비도 받고 해서 전체 규모는 6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니까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부지 선정하느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는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데 반영해서 현 시세나 감정가격이나 현지 여건 이런 것을 분석을 다양하게 해서 예산을 계상 했겠지 무턱대고 5,433㎡하는데 7억이면 될 것이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충 윤곽을 세웠습니다.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격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신동두위원
그린벨트죠?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그린벨트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심리 때문에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에 계상했다가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고 다음에 넘어가고 없애버리고 그러면 공무원이 너무 책임감이 없잖아요.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소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일을 해 내겠다는 의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긴데, 7억을 계상할 때는 아무 계획 없이 계상한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할 때도 중기재정계획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7억 정도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청량면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7억이 계상 되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해서 청량의 율리나 문수지역으로 땅 사러 많이 다녀 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린벨트가 해제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땅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공무원이 그런 것을 재일 빨리 알죠. 그런데 그것을 특별한 계획도 없이 계상했다가 안되면 삭감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계획된 사업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고, 중기재정계획에 올린 보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연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원위원
진하해수욕장 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장을 보통 7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장을 올해는 7월 첫 주가 6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19일까지 개장을 하는데 타 지역해수욕장을 보면 보통 7월1일에서 8월31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9일이라는 날짜를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날짜를 8월19일까지 했기 때문에 저도 공보실에 와서 다른 생각 없이 그냥 한번 날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담당직원들에게 물어 보니까 보통 처서가 지나면 물이 차갑고 양력으로 8월15일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개장을 해도 많은 관광객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용원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은 서생 진하에 살고 있고 작년까지, 올해까지도 한 달전까지는 해수욕장 책임을 맡고 있었던 관계로 인해서 제 경험에 의하면 물론 처서가 와서 물이 차고 날씨가 선선해진다고 하지만 보통 9월까지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리고 8월19일로 폐장하는 관계는 해마다 태풍이랄까 이런 것이 꼭 오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해수욕장이 폐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8월19일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다시 연구해야 할 문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서나 수온이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하해수욕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해운대도 똑같습니다만 8월30일까지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길이가 2㎞라 했습니다. 이 2㎞는 명선도에서 해수욕장 개장하는 폭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강가의 양면으로 합쳐서 그렇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로는 팔각정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분명한 것은 명선도 팔각정에서 2㎞가 아닙니다. 약 800m됩니다. 강가까지 합쳐야 2㎞될 겁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강가쪽에 아까 김지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방파제를 하고 나니까 모래가 쌓여가지고 해수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경우는 그쪽 방면에 피서객이 더 많이 집중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구조대라든지 행정요원이 파견되어서 피서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예를 들면 그 지역은 공설해수욕장으로 인가가 안 난 지역이기 때문에 횟집에서 자기 집 앞에 평상을 놓았습니다. 그게 불법이라 해서 전부 한 건당 해양경찰서에 조서를 받아서 200만원 300만원씩 벌금을 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공보실에서는 그런 폐단이 올해는 없도록 진하해수욕장 번영회와 상가와 의논해서 평상을 놓도록 임대를 해 주든지 아니면 놓지 못하도록 하든지, 오히려 그것을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보면 임해봉사실 한동, 전망대 한 동, 샤워장 두 동, 음수대 1개소, 취사장 1개소, 공중화장실 두 동했는데, 임해봉사실도 약 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화장실 한 군데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낡아서 비가 새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동 새로 신축할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전망대도 그 위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것도 시설물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샤워장도 두 동이 있는데 이 샤워장은 옷 하나 벗어 놓을 데가 없어서 해마다 다시 간이로 시설하고 하는데 샤워장 음수대, 음수대도 현재로서는 전국 각지에 걸쳐서 많은 피서객들이 오는데 이 음수대 이용 못 합니다. 취사장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일 평균이 1만1,620명이라 했는데 너무 나 턱없이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획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올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욕장을 관리하면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왕 되어진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김용원위원님 말씀은 진하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밀한 곳까지 열거를 해 주셨습니다. 기간연장은 제가 앞으로 진하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나 타 해수욕장에는 조례가 있는데…….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것을 올해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길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보강하도록 하고, 강가에 해수욕장화 되어 있는 거기에는 인력을 투입해서 본 해수욕장과 같이 지금부터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 설치문제는 축수산과에서 금년도에 임대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협조가 왔기 때문에 파라솔설치 부분, 임대하는 부분, 우리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에서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정말 나중에 위원님께도 상의를 드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샤워장 음수대 여러 가지 미비한 시설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미비한 것이 아니고 전부 없애고 다시 해야 됩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이것뿐만 아니라 초소가 몇 군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등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 10월에 내년 사업계획 세울 때 예산반영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조금 전에 김석암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주문화의 집 운영실태에 대해서 들었는데 큰 효과적이지 못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개발해서 이용빈도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울주문화의 집과 불과 10m이내에 있는 남부복지회관, 머지않아 그 인근에는 온산에 울주군 근로자복지회관도 추진중인 것으로 압니다. 좁은 지역에 유사한 문화시설이 이렇게 서게 되면 한정된 거리상입니다. 인원에 유사한 프로그램을 해 봐야 그렇게 큰 투자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에 4억 투자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이 문제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 복지회관은 사회과에서 하죠. 거의 대동소이한 시설물 관리체제나 프로그램가지고 각 과별 흩어져 있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상 실ㆍ과가 협의해서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하해수욕장 부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각정이 지금은 무엇으로 씁니까? 팔각정은 당초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지어서 세를 줬다가 제때 세를 안 줘 가지고 다시 회수를 해서 공익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합병정화조까지 설치해서 재투자를 했는데 재자투를 했으면 세를 주도록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활용하는 것이 각 인명구조대 바다파출소 이 사람들이 진하번영회 사무실 아래층에 사용하는데 협소합니다.
김철준위원
해수욕철이 1년에 45일 정도, 나머지는 결국은 아까운 시설을 비게 되는데 경영수익 차원으로 활용을 할 목적으로 지었고 운영도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고 추가의 재투자를 했는데 그대로 아직까지 안일하게 운영하는 것 같아서 팔각정 운영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번영회하고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김철준위원
팔각정은 번영회가 아닙니다. 당초에 경영수익차원으로 설립했으면 그 목적에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타 용도로 전용하든지…….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행정봉사실하고 119구조대가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철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경영수익 쪽으로 챙겨보세요. 원 취지대로 해야 됩니다.
종열
김종열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속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군정전반에 대하여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앞으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서완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정보화시대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1-9페이지에 전산장비현황을 보니까 컴퓨터가 689대 있는데 직원이 578명이면 약 100대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보면 1,2차 마을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참 좋은 현상입니다. 오늘날 모든 자료는 컴퓨터에 검색, 열람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처음 의원이 되어 와보니 내무, 산업위원회실에는 컴퓨터도 1대 없습니다. 100대나 남는 것을 몇 대라도 설치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자료검색이나 열람을 할 수 있을 것인데, 100대나 남는 것을 다 어디 놔뒀는지, 우리 위원회실에도 몇 대 설치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정보화시대에 우리 의원들만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전산장비로 볼 때, 없어서 안 쓰는 것은 모르겠는데, 689대나 있고 직원이 578명이면 100여 대가 남는데 군데군데 어딘가에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 13명 되는데 이 방에도 1인 1대는 못 줘도 몇 대라도 설치해 주면 정보검색이나 자료검색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직원 수보다 PC가 많은 이유는 저희들 서부와 남부에 PC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40대 가까이 설치되어 있고, 저희들 자체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2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챙겨서 바로 의원님들 한 분당 PC 1대를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면 군수공약 사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선거시 주민과 약속한 사항 모두를 공약으로 보는지, 그렇다면 '7대 분야를 분류하여 실현가능한 계획만 수립하면'이라고 해 놓았는데 실현가능한지, 만약에 실행가능한 것 이외의 공약이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추가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마는 1-8쪽에 보면 위원회구성현황에 민간인이 3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혹시나 민간인 중 이중으로 들어간 자나 비전문성인 사람이 그 위원회에 들어간 곳은 없는가, 왜냐하면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수당이 지급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 구성시 신중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군수공약사항은 저희들이 7대 분야로 분류한 것은 군수님께서 선거당시에 유인물에서 제시한 7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했고,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서 빠진 개별적인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실행 가능한 것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만약에 실행한 것 이외에 그런 공약이 있다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8월에 확정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
유인물에만 나와있는 부분만 공약대로 하고 그 이외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은, 그것도 하나의 유인물 이외의 공약은 공약 아닙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등을 구분해서 실행가능한 것은 실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록도 하지 말고 답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록을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김지호위원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군수공약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7대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보충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군수공약사항 큰 틀 속에서 했는데 큰 틀은 나와있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세부실천과제 신규로 발굴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 그대로 7대 분야를 예를 들어서 환경, 교육, 일반행정 이런 식으로 큰 틀을 가지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일반 우리 업무에 집행되는데 구체적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서완영위원장
8월까지 안되어도 지금 자료를 받으면 군수공약사항의 큰 틀은 지금 나올 수 있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48개 위원회를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지요, 각 해당부서의 위원회는 해당부서에 하고,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48개 위원회 중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것을 챙겨서 실적이 없고 이름만 있는 위원회는 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보조금을 두 번이나 주었는데,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준 데에 대해서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실제 소관부서가 처음 집행할 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체육청소년계가 있어서 거기서 집행을 했고, 지금은 체육청소년계가 총무과로 넘어가 있어서 실제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떻든 전부 군수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느 과에서 했든지 간에 군수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셔야 되고, 돈을 주었으면 준 데에 대한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한 학교에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고 수천만 원씩 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사항을 설계대로 되었는지, 집행내용이 정확하게 목적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이 현황을 보니까 대곡댐, 사연댐, 회야댐은 있는데 대암댐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대암댐은 계상이 안되어 있는 것인지 대암댐은 '68년도에 댐을 막았는데 그 이후에 돈 쓸 장소가 없어서 예산에 계상 안 한 것인지 또 이 관계법규를 전부 발췌해서 봤는데, 여기에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야 돈을 주는데 요구를 안 하면 돈을 안 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대암댐에도 주변도로, 롯데별장 앞으로 가는 도로는 신격호씨가 사비로 만든 도로입니다. 사비로 만들어서 도로를 울주군수에게 기부체납 하다보니까 도로의 구실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노폭도 좁고, 굴곡도 심하고, 가드레인도 휴지처럼 찌그러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런 등등은 이런 예산으로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봐 주시고, 그리고 군수포괄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올해 19억이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읍ㆍ면장 포괄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읍ㆍ면장은 당초에 예산상에 계상된 것은 읍ㆍ면당 5,000만원이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읍ㆍ면 똑같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지금까지도 5,000만원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5,000만원이었고 군수님 포괄사업비 19억 중에서 읍ㆍ면당5,000만원씩 6억이 공히 똑같이 읍ㆍ면에 내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읍ㆍ면당 1억입니다.
신동두위원
군수 것을 깎아서 읍ㆍ면장에게 주었다는 말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예산 재배정으로 해서, 그러니까 읍ㆍ면당 1억이 되는 셈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1억입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종전에는 포괄사업비를 일정부분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준을 정해서 편성을 하도록 했었는데, 중간에 포괄사업비하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지침으로서는 명시되지 않고 그냥 전례적으로 자체실정에 맞도록 편성하고 의회승인을 받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아주 다른 쪽으로 가는데 포괄사업비란 말 자체가 글자 그대로 포괄입니다. 부기가 없는 삼동면에 1억, 언양읍에 1억 이렇게 하는 것이 포괄사업비입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부기가 있는 것이 예산서입니다. 부기가 없는 예산서는 예산이 아니지요. 그래서 부기가 없는 포괄적으로 군수가 19억을 쓰라 그 다음은 읍ㆍ면장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써라 부기가 없어요. 부기가 없는 것이 포괄사업입니다. 민간단체에 주는 풀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름이 없거든, 이름이 없고 민간단체풀보조금 1억5,000만원…….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1억7,000만원인데 올해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게 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말씀대로 풀이 만약 아니라고 하면 부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A도로 포장, B하수구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없고 나가는 것은 풀이란 말입니다. 풀인데 지금처럼 그러면 기획담당관님 말씀처럼 풀이 아니라고 예산편성 지침상 풀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되었지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가 전에는 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예산편성 지침상에 일정금액을 반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그 사업비가 예상치 못했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반영이 되었었는데, 그게 '96년, '97년경부터 그 부분이 명시는 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전에 해 왔기 때문에 군수포괄사업비 해서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제가 예산업무 볼 때만 해도 분명히 포괄사업비 군수는 얼마, 읍ㆍ면장얼마 내무부에서 지침이 딱 내려와 있었는데 새로 한번 챙겨보시고, 지금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 마치고 나서 저에게 읍ㆍ면별하고, 군수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액과 집행실적표를 주세요.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리고 댐 주변은 대암댐은 왜 빠졌는지 요구를 할 수 있지요?
김철준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98년도 대통령령으로 해서 댐주변지역특별지원법인데 용량이 울주군에는 해당이 사연댐과 회야댐이 되고, 그 용량이 2,000만t인가 저수용량이 거기에서 대암댐이 모자라서 그 당시에 정인조 전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부분이 있었고 그때의 정확한 것은 몰라도 저수용량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원대상의 규모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용량기준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고 대곡댐은 댐 건립과정에서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이고, 저거는 댐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는 지원금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대곡댐보다 대암댐이 더 크지요.
김철준위원
아니,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특별지원금은 원전처럼 공사금액의 몇 %, 그러니까 대곡댐은 공사금액의 몇 %, 지금 말하는 사연댐과 회야댐은 저수량의 얼마 이것은 그 원인행위자, 즉 회야댐은 울산시에서 5,000만원씩 나오고 사연댐은 수자원보호공사입니다. 해서 수자원에서 울주군에 5,000만원 나오고 해서 기본지원금입니다. 우리가 원전에 전기를 팔아서 전기의 부분 1.5%를 서생지역에 5㎞ 반경 내에 쓰듯이 댐도 댐주변, 만수위에서 5㎞이내에 쓰게 되어 있게끔 기본지원금입니다.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은 건설과소관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온산에 조성되고 있는 온산운동장이 준공이 완료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장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거기에 현지답사를 해 보았습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소관이 총무과 체육청소년담당계에서 운동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나가봤습니다.
이몽원위원
예, 그러면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저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ㆍ월간 업무파워 영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관리는 자체에서 합니까, 위탁을 해서 합니까?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데이터나 통계자료가 굉장히 늦게 되어서 민원을 유발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에게 바란다'하는 답변을 보면 그 당시의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답만 하고 끝까지 챙기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디다. 여러 가지 민원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민원들을 그런 부분을 끝까지, 그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챙겨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송정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즈음 1 공무원 1 컴퓨터시대인데 물론 컴퓨터를 의원들한테 설치해 준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한 방에 한 대 정도라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프린트기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