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부서별 2002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02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는 주민복지향상과 시민화합을 다지고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동해안시대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업무보고인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업무보고 청취가 되어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함께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인 만큼 의욕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여 작성되었으리라 믿으며 성실히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순서에 의거 실시하고자 하며 보고 건수가 많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은 가능하면 생략하고 보고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꼭 필요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받고 세부사항은 보고 청취 이후 필요한 의원님께서 부서별로 확인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순서에 의거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보문화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보고순서가 뒤쪽에 있는 부서에서는 퇴장을 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5일자로 공보문화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강성필입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당면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공보문화담당관실 직원 정현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4명입니다만 7급 1명이 지금 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출입기자는 일간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포함해서 강릉KBS, MBC등 일곱 분의 기자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홍보위원으로는 이종직 전 삼육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위촉이 되어 있고 도정상담위원님들은 동별로 한 분씩 해서 열 분입니다만 현재 회장은 발한동의 한창수씨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공보 3쪽입니다. 지정문화재는 보물 2점, 도유형문화재 5점, 도문화재자료 1점, 도기념물 1점, 전통사찰 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보 4쪽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는 저희가 자료만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찰은 총 27개소로서 전통사찰은 조계종 삼화사와 태고종 감추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총 75개소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공보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단체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동해시지부를 포함해서 지부산하에 6개 회원단체가 있고 한국민속예술인 총연합회 동해시지부 산하에 10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동해문화원과 동해향교, 동해시립합창단 등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공보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주요추진상황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로 시정에 대한 이해확대와 시정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시정홍보 기자실 환경개선을 해서 현재는 시정브리핑룸으로 시민들께 열린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신문과 방송망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겸해서 신문방송의 기획특집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입니다. 시정뉴스 보도자료는 매일 2∼3건 정도 작성을 해서 신문사와 방송사에 제공을 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시정홍보와 관련된 정례 브리핑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인기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제작반영도 연 6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시정특집광고는 시정PR과 무릉축제, 언론사 창간 특집광고 시정특집 등을 제작해서 광고 홍보를 하고 있고 동해소식지는 매월 25일 반상회를 계기로 33,000부씩 월단위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언론보도사항을 월1회 정도 정례 분석을 해서 방향조사를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보 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시의 관광문화자원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1회 동해해오름 관광사진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으로 입상작 발표는 9월 6일, 시상과 함께 전시를 하고 무릉제 기간에도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금상, 은상 각1명과 동상 2명, 가작 3명, 입선 40명 등 47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현재 소요예산은 2,6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8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시상은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각50만원 등 시상한 이후에 입상작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광사진 액자 50개를 제작해서 관내 각종 행사나 축제시 이동전시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8쪽입니다. 약천 남구만 얼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의 얼 선양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심곡동 일대가 되고 사업기간은 '97년∼2004년까지고 총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으로서 유적지 조성사업 4개사업에 14억 1,000만원 이중에는 도비가 5억 5,500만원, 시비가 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상선양사업은 1개사업 4,000만원으로 도비, 시비 각 2,0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까지 6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사당과 정자와 동·서재 건립을 완료했고 약천 샘 복원과 영정봉안, 진입로 정비 등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토담 및 외삼문 설치와 화장실 신축 및 주변조경 다음 국유지 매입 및 시조비 건립 등을 할 계획으로 현재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8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11월중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시설물 사후관리 대책을 위해서 선양사업비 협회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9쪽이 되겠습니다. 제19회 동해 무릉제행사가 되겠습니다. 성격은 종합문화예술축제고 행사기간은 10월 첫째주 목요일∼일요일까지 4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일차에는 등반대회 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10월 3일∼6일까지 되고 기간은 좀 더 10월 3일 개천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의회와 협의해서 최종날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소는 종합경기장과 문화예술회관 일대가 되고 주관 및 주최는 각급 기관, 사회단체와 무릉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을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특성을 살린 행사종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각계각층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확대하면서 독창적인 전통민속문화행사 및 놀이 발굴을 실질적으로 육성을 하고 동해시 문화상 명칭을 변경하고 시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6개분야를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상과 애향상을 포함해서 8개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9월중에 문화상 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조례개정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행사종목을 발굴을 했고 종합계획은 이달 중에 수립을 해서 무릉제 실무협의회를 걸쳐서 무릉제위원회를 9월에 소집을 해서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현안사항으로 무릉제 행사 및 홍보예산이 지난해는 2억 3,6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용되면 2회 추경에 한 5,000만원정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보 1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연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개최시기가 매년 9월∼10월중에 개최가 되고 개최장소는 시·군별로 순회를 합니다만 금년에는 양구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원이 소요되고 전년도에는 참고로 망상골안농악대 60명이 출연해서 노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7월 중순경에 영등풍신놀이로 선정해서 도에다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 등의 연출 시나리오 작성 등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출연팀 구성 및 연습을 8월∼10월까지 하고 소품제작 및 출연준비를 9월 하순에 착수를 해서 축제전일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출연 소요예산이 일부 부족합니다. 지난해 3,600만원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600만원은 추경에 확보를 할까 합니다. 전통민속놀이 주관단체가 현재 없기 때문에 행사 후에는 전부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통민속문화를 계승발전을 시키기 위한 주관단체도 병행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보 11쪽입니다. 문화예술공연 인프라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으로 공연 및 전시행사를 연60회 하고 주요행사 지원은 금년도는 특히 캠핑캐라바닝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는 공연과 전시를 81회에 260일간 했고 관람인원은 약 107,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 6월 현재 공연과 전시실적은 공연행사를 26회 30일 해서 관람인원은 약 10,000명 정도 했습니다. 특별공연은 캠핑캐라바닝대회 개·폐회식 행사를 했고 전시행사도 1회 10일정도 미술, 조각, 서예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획 공연 전시행사도 4,000만원 예산으로 공연행사를 연4회 특히 8월 3일에 대한배구협회와 하이트맥주에서 협찬하는 이승철 라이브 콘서트 빅이벤트도 망상해수욕장에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시행사도 연2회 무릉서예대전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도의 지원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내실운영을 위해서 예총과 민예총에 지원을 활성화 해 나가면서 중복이나 전시성 행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행사와 단체를 발굴해서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6개 사업에 7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재원별로는 국비가 4억 8,000만원,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는 문화재 사업으로 6억 7,400만원으로 투자해서 삼화사 화장실 개축, 삼화사 불서보급소 개축, 북평 해암정 보수, 심상열 가옥 보수,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작성하고 전통사찰사업으로 1억원을 들여서 감추사 관음전 보수사업을 현재 종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신청은 20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국비 13억, 도비 3억, 시비를 도비지원 수준에 맞추어서 시비도 같이 확보할 계획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삼화사 철조노사나불 좌상과 김형기 가옥, 삼화사 소화전 설치외 2건, 어달산 봉수대 보수 등 문화재 보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사업 국도비 보조신청은 이미 마무리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7월중에 완료하고 착공은 8월중에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사업이 전액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공보 1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원의 문화예술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고유문화의 계발과 보급·보존·전승 및 선양사업과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보조는 1억 1,860만원을 가지고 향토사료조사 및 사료집 발간과 문화사업활동, 사물놀이 사랑방 운영, 서예 한글, 한문 해서, 한문 행서, 사군자 등 문화학교 운영 다음에 문화원 운영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관리 및 보조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의 관리와 집행 및 사업성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문화원 건립문제와 관련한 문제는 8월 6일 의원정례협의회 때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15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시립합창단 단원은 52명이 됩니다. 지난해 공연실적은 정기연주회 2회와 특별연주회 3회를 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한마음 음악회를 4월에 해군군악대와 삼척시립합창단과 협연을 했고 캠핑캐라바닝대회때 개·폐회식 행사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우수단원은 계속해서 확보를 하면서 정기 연주회 개최도 연간 3회정도 늘리고 찾아가는 합창단 연주회 개최를 연간 3회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합창경연대회 출연도 전국합창경연대회와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연주회에 연 2회정도 출연할 계획이고 합창단원보강은 현재 52명을 60명 정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보 17쪽입니다. 유통관련업 효율적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현황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방, PC방 등 264개업소가 있습니다. 등록 및 신고민원 처리는 137건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저희가 26건을 했는데 이건 전부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행정에서는 지도점검 차원의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유통관련 법률 서비스제공을 강화해서 이분들께 민원인 편의 제공을 하고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적인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18쪽입니다. 당면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동해 시립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인근 박물관과 차별성 있는 박물관 건립 목표로 현재까지 계획된 사업개요는 위치는 동해시 지흥동 산 140번지 일원에 약 12,000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난해 12월 기본용역계획 결과 연면적 1,140평 규모인데 이것도 집행부에서는 980평 규모로 축소를 할 계획이고 사업비도 당초 100억원이 나왔습니다만 사업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규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일부 좀 조정을 하고 사업기간도 당초 '98년∼금년까지 5개년 계획된 것을 2006년까지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은 사업비 확보는 11억을 확보했습니다. '98년도 6억 1,000만원, 2000년도에 5억했고 다음 박물관 기본계획 용역을 2001년도에 마무리 했고 향토유물수집은 현재 577종에 878점을 했고 소장자 현황 파악은 22명에 3,497점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미보상 물건 감정 및 부지 보상을 위해서 금년 5월 30일 현재 대상 토지 29필지 중에 28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분묘는 58기 중에서 7기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현재 금년 8월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만 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은 사업기간 변경승인 문제와 사업계획 변경하는 문제도 의회하고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이 문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 19쪽에 추암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추암동 477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내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35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관광개발과에서 조성하는 공원조성사업비 25억과 조각설치 사업비로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약 10,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조각작품 설치는 당초 40점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5점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추암조각공원 조성기본계획을 2000년 3월에 수립했고 조각공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를 7일 한바 있습니다. 작품확보방법과 초대작가 심포지움을 통해서 테마를 빛과 바다로 정한 바 있습니다. 초대작가 초청 현장설명회 개최도 30명을 대상으로 금년 2월에 한 바 있고 실시설계 및 용역을 7월 26일까지 관광개발과에서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 계속해서 부지보상도 현재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부지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일단 부지조성이 완료된 후에 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미셔너 선정 및 추진위원회 개최도 금년 8월에 할 계획이고 초대작가 작품모델 접수 및 심사도 금년 9월에 할 계획입니다. 상징조형물 설치는 금년 10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족에 따른 작품설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대작가 심포지움 개최가 불가능해서 현재 소요예산은 10억 중에 7억원이 확보할 목표로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3억이고 잔여 국비 1억과 도비 3억해서 4억원은 계속해서 조기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 20쪽의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천곡 대학로 주변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인데 재원은 한전지원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약 3,800평이고 사업내역은 야외 상설무대와 캐릭터조형물, 파고라, 벤치 등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을 2001년 12월에 했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도 지난해 했고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도 금년 4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 용역을 5월에 완료를 했고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개최를 조성사업 자문 및 협조 역할을 할 추진위원회도 금년 8월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환경단체 환경생태조사 및 오염도 측정 등의 사유로 복개천 일부구간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보 21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향교주변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부곡동 254-1번지 일원이 되고 사업규모는 동해향교의 담장 및 상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은 2002년도 계획은 향교주변 담장 및 상수도 설치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문화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보문화담당관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 18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이 사업초기 발주계획을 제출할 당시 향토기업의 출연금으로 하겠다라는 계획 아래 의회동의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대에서도 각 의원끼리 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향토기업의 출연금 등에 의한 사업비 확보가 아닐 바에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향토기업 출연금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우 의원입니다. 동해시립박물관 건립계획이 있고 조금전 향토기업 출연금을 우리가 모금해야 되고 하는 어려운 현재 예산 확보난이 있는데 본 의원은 3대 의원이 안되어서 이 역사를 잘 모르겠는데 위치선정이 지흥동 산 140번지로 지정된 이유가 뭡니까? 쉬운 말로 항간에서는 삼화 무릉계나 망상해수욕장이나 동굴 앞에다 지으면 더 볼거리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런 오지에다 지어서 누가 여기까지 보러 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음에 거기에 관리비, 각종 인건비가 소요되면 그 만큼 시비가 낭비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항간에 여론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면서 거기 출신구 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 여쭤 보고 싶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부지선정 경위는 상세히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간 시와 우리 의회가 수차례 여러 장소를 대안으로 놓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시에서 그쪽으로 결정을 하고 두 번째 운영관리 문제도 저도 삼척시립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만 운영관리 뿐만 아니고 현재 전시할 유물문제 여러 가지 다시 재검토해야 할 그런 중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간략히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실무선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차기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만 의원님도 간단히 언급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 케이블 TV 난시청 지역이 많습니다. 물론 조금전 담당관님께서는 정통으로 이관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는 관리를 안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TV 난시청 지역 그 지역에는 케이블 TV가 들어가면 난시청이 해소가 될 텐데 일반 TV도 안되지 그래서 케이블 TV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케이블 TV도 안되지 지금 진짜 21세기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TV 하나 제대로 못 본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최소한의 문화적인 사항 이 부분이 커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난시청지역을 검토하셔 가지고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통·반장님들께 계도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배달이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통·반장님은 몇 달이 가도록 한부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시에서는 꼬박 꼬박 구독료가 나갔을 겁니다. 만약 개인이 구독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배달이 안되는데 돈을 주겠냐고 이러거든요. 그러니 이런 계도지 부분도 신문구독료를 직접 통·반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래서 선택권을 통·반장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 지정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 관리를 하면서 보수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져야 합니다. 담당관님께서도 방문을 해 보시면 알지만 본체는 무너져 가는데 담장 하나 새로 갈아놓는다 말이예요. 그렇게 해 놓으면 구두의 갓 끈 같아요. 안에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밖에 담장하나 해놓았다 해서 그게 문화재 관리가 되겠어요. 이 문화재도 기왕에 관리하려면 뭔가 체계적인 관리 속에서 누가봐도 아 이거 관리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허울만 문화재 관리고 집주인이 직접 보수를 하고 싶어도 손도 못되게 한다는 말이예요. 개인의 재산을 그렇게 재산권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문화재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키우려면 그 정신이 확실하게 효력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추암 해암정이라든가 그외 마을에 있는 도유형 문화재 같은 이런 시설들이 사실상 너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TV 난시청지역 문제는 업무 소관을 떠나서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도지 문제도 저희가 일단 통·반장님들한테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안그러면 현재 계도지를 적기에 받아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부분도 조만간 현지 답사를 해서 김원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공보문화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희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강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1쪽에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추경까지 합해서 1,911억입니다. 2,000억에 좀 빠지고요. 맨 밑에 재정자립도라 할 수 있는 자주재원율은 28% 이건 가변성이 있습니다. 추경할 때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평균 30%미만이라고 말씀드리고 1인당 담세액은 주민들이 1인당 1년에 내는 세금은 한 203천원, 투자액 1,01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세액 대 투자액은 다섯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쪽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23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자매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외국의 쓰루가시, 나홋트카시, 도문시, 페더럴웨이시 4개시고 국내에 2개 도시가 있습니다. 다음 3쪽에 각종 기금을 관리하는데 얼마전에도 지방뉴스에 나온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만 지금 목표액을 달성했고 나머지는 전부 적립 중에 있습니다. 전부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금 목표액에 달성이 되면 기금이자로 각종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기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고금리 상품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5쪽, 6쪽, 7쪽, 8쪽 이 관련된 사항은 전부 다 상위계획이나 우리 자체 장기발전계획인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한번씩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7쪽은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6, 7, 8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쪽에 주요현안사항으로 북부권 지역문제입니다만 묵호항 주변지역의 경제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정국섭 의원님께서도 한번 북부지역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북부지역은 인구가 개청 대비해 가지고 한 40%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남부지역도 늘은 것은 아니고 일부 줄었습니다. 특히 거기가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보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25년간 중장기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2026년까지 계획기간을 두고 중기계획은 2011년까지 10년간 계획, 장기계획은 2026년까지 15년간 계획이라고 해서 용역비 4,500만원 들여서 지난 5월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고 그 사이 설명회를 몇 번 가진바가 있습니다. 주요한 개발방향은 참석하셨으니까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발한동 중앙시장하고 농산물시장 현대화 문제 다음 묵호항을 여객 및 수산업항으로 기능을 강화하는데 특히 울릉도간 여객부두를 이전하는 문제, 활어전용부두 건설하는 문제, 묵호 시가지 주변에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 묵호항에 관광유람선을 유치하는 문제 이런게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또 묵호항주변지역에 용도지역을 항만구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 하는 용도지구를 변경하는게 한 2개소 정도 있고 다음 잘 아시다시피 발한 삼거리는 단일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증 우심지역입니다. 그래서 묵호항만구역내로 우회도로 개설하는 문제 이게 중점적으로 언급이 되었고요. 다음 주거환경개선 문제, 시가지 정비사업, 택지조성사업 특히 월소지구에 임대아파트 유치하는 공동주택 유치하는 문제 이런 내용이 중점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직접 투자하게 되면 약 448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중장기계획 수립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현재 별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차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내년도 국비보조사업 확보 문제입니다. 국비보조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 서 우리시 예산규모가 늘었다 줄었다 굉장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작년, 금년 해 가지고 시장님이 유보 중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재로 운영하면서 가능한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 벌였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사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신규사업을 최대한 발굴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신청한 것을 말씀드리면 그 뒤에 내역이 쭉 나옵니다만 161건에 588억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대비해 가지고 한 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일정은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8월말까지 당장 협의를 걸쳐서 9월초에 시도지사 예산자문회의를 마친 다음에 9월하순경에 정부안이 확정되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뒤쪽은 총괄표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국비보조사업 신청한 내역인데 거기에 보시면 금년도 당초예산이 국비가 294억, 도비 100억 이래 가지고 402억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는 국도비 합쳐서 한 850억정도 신청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밑에서 각 부처별로 확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2쪽, 13쪽에는 각 부처별로 우리시에서 신청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던 사업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유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에 저희들 일반업무입니다. 목표관리제는 예년과 같이 이것은 목표와 성과를 측정해서 행정의 생산성 도모를 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자체 내부적으로 관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시 이미지 통합사업 개발 및 활용인데 CIP라고 해서 City Identity Program 해서 시 이미지 전략화 사업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응용시스템을 최종 확정해서 각종 행정 분야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시의 심벌마크, 마스코트, 로고 이런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행정 각분야에 접목시키도록 특히 민간인도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제정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다음 16쪽에 지역여건 변화에 따는 시책발굴추진 이것은 우리 주변에 교통인프라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능동적으로 앞서자 해 가지고 상반기 한번 해 가지고 각종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각종 예산 반영하기 위한 시책사업 발굴보고회를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8월말이나 9월초순경에 가질 예정입니다. 17쪽에 각종 위원회 총괄 관리시행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5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상당히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활성화 시키고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통폐합을 시켜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위원은 정부 권고기준에 적합하도록 금년에는 각종 위원 중에서 여성위원을 30%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공공투자사업 조기 발주입니다. 지금 상반기도 지났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정부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각종 공사를 조기에 발주를 하는 취지에서 합니다만 대상사업이 115개 사업 중에서 전체 사업비가 700억원이 됩니다. 계약이나 예산배정 이런 것은 목표치 이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자금배정이나 자금집행이 계획 대비해서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각종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보상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문제 등등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미리 집행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도 남았습니다만 공사를 계획기간에 빨리 마쳐서 자금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에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정비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도 교부세 문제 때문에 도내에서도 거의 제일 작다해서 도에 한번 항의 방문한 적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각 분기별로 교부세 산정 자료에 누락이 없도록 각 부서별로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재정수입액, 수의계약산정이라든가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만 이것은 하여튼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고 특히 각종 인센티브나 패널티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를 그냥 주는게 아니고 잘하면 더 많이 주고 못한데는 삭감하고 그런 것인데 전혀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대로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22쪽에 우리시의 빚인 지방채무감축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빚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채무는 총 합쳐서 1,137억입니다. 이중에서 원금이 904억, 이자가 233억인데 이중에서 국가가 상환하는 것 빼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상환하는 것은 652억입니다. 원금이 530억, 이자가 120억해서 650억이 실지 우리시의 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652억 중에서 상수도 공기업 채무입니다. 상수도 각종 관 교체를 한다든가 다음 정수장을 확장한다든가 상수도 채무가 405억이고 나머지 일반회계의 실질적인 그런 채무는 250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8억정도 상환을 하는데 이중에서는 국비 35억, 시비 83억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규모가 전체추경까지 합해 190억 중에서 1년에 한 120억 정도 118억입니다만 상환한다는게 조금은 부담이 됩니다만 100% 예산 다 확보를 하고 그 뒤에 보면 각 사업별로 채무내역이 나옵니다만 잔액이 조금씩 남은 것은 건수만 많이 늘릴 필요가 없고 해서 우리가 지난해에 7건정도 7억 6,100만원정도 조기 상환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연말정도 가서 조금 이월액이 좀더 생긴다면 다른 곳에 쓰는 것보다 조금하게 남은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공기업 특별회계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05억정도 빚이 있는데 이걸 이자를 갚다 보니까 상당히 더 낮은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5.5%하던 것이 4.5%로 다운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즉시 환특자금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채를 발행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얼마전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차환채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시에 예산절감 한 7억 5,000만원정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율이 낮은 자금이 있을 때에는 바로 차환을 발행해 가지고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뒤 23쪽에는 우리시에 빚을 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중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05억정도가 상수도관련 빚이고 원금 이자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7건 해 가지고 국비로 상환할 채무가 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나 다음 재활용시설 환경쪽입니다만 이게 485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의 순수한 일반회계 사업이 한 247억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폐기물 종합단지가 한 100억정도 굵직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성회관 건립하는데 한 35억정도 쭉 내려와서 이원중심도로 개설하는데 한 36억, 대진 육지소규모어항개발 하는데 한 23억, 일반회계에서 굵직한 것이 그렇고 이율이 나머지 소소한 것은 참고를 하시고 끝단위가 얼마 안 남은 것은 조기 상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4쪽에는 참고로 넣었습니다만 시군별 지방채 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말 현재인데 이걸 보시면 이것은 원금만 기준한 것입니다. 전체 채무액을 보면 우리시가 904억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1인당 채무액은 873천원으로 원금 기준입니다. 도내에서는 제일 높지만 그 뒤에 국비로 상환하는 것 빼놓고 순수한 시비로 상환하는 것 맨뒤에 보면 철원군이 제일 높고 다음 강릉, 삼척 우리 동해가 네 번째로 순수한 시비로 상환하는 것은 206천이라고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내려온 자료입니다. 다음 25쪽에 재정운용 상황을 적극 공개한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각종 예산결산 의결이 되면 바로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작년부터는 예산서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주요투자사업이나 각종 보조사업, 심지어 지방채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 규정에 의한 공개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공개를 해 나가도록 열린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 참여하는 방안을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6쪽에 의정관계 활성화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현재 주1회 집행부의 각종 주요한 행사내용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특히 신규사업을 발주한다든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의원님께서 즉시 알 수 있도록 바로 통보하는데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각종 소송건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소송 중인 것이 23건 정도가 있습니다. 소송사건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할 때 충분히 법규 연찬하도록 교육도 좀 보내고 있습니다만 또 일반 생활법률안내를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담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해군 법무관이나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소송사건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8쪽 자매도시간 교류 협력관계도 종전 관 위주에서 앞으로 민 위주로 특히 문화, 예술, 체육분야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지고 학생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중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와 있고 내일모레부터는 일본 쓰루가시 학생들이 옵니다만 저희들은 8월초부터 해당도시를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감사는 예방위주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이렇게 분야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계획대로 하고 저희들 금년 11월에는 도의 종합감사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감사에도 충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 주요개발방향에 동호동 농수산물시장 정비, 현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앞으로 북부권이 좀 더 나아지자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기본방향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더 구체화 하자면 그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이 또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중기, 단기 계획을 각 부서별로 수립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방향 제시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방향은 저희들 부서나 각 부서에서 아마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번 의원님께서도 4분 자유발언하실 때 그런 취지로 구호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어떤 방향이든간에 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보고를 드리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그 자리에 몇 년 되었습니까?

4년 되었습니다.

4년이 되도록 포장되고 그런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결론밖에 안되잖습니까?

할 사업이 하도 많아 가지고 전부 수용은 못합니다만 예산을 다루어보면 알겠습니다만 각 지역 의원님께서 관내에 있는 사업 우선 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해당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산정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낙진 의원입니다. 업무추진에 참고가 되도록 몇 마디 촉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와 교류관계가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문재 정상과 관련하여 당초 그 계획 수립시에 자매도시에 기념탑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쓰루가시만 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상징조형물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방송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현재 기념탑 추진관계, 시 상징탑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묵호항 주변지역 경제성 제고 방안에도 이미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학유치 사업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도 3대에 추진하다가 4대에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지난번 사문재 교통광장 조성 관련해서 지방뉴스도 한번 언급된 바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걸 하자면 한 30억이상 돈이 들죠 애초 거기에 한 것은 우리시의 관문이 되다 보니까 묵호 시가지가 막혀서 답답한 감도 있고 해서 거기에 만남의 장소 겸해서 공원개념으로 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만 지난해 아마 보상관계 등등 해서 한 4억 5,000만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하자면 한 25억정도 더 드는데......

담당관님 지금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좋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국제자매도시와의 기념탑 문제 이런 사안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쓰루가시는 설치를 했고 중국 도문시는 지난 5월에 도문시장님 일행이 직접 오셔서 현지를 방문하고 거기다 우리처럼 시를 상징하라 그런 것은 도문시에서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 사자탑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도문시장이 직접 현지를 보고 갔기 때문에 조만간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르면 내년 정도 하지 않을까 저쪽에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음 미국 패더럴웨이시에는 이렇게 한다는 내용은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패더럴웨이시 시장 일행이 금년 8월 27일부터 우리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오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쌍방간에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징탑 설치문제는 그렇게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나홋트카시는?

러시아 나홋트카시는 그쪽에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금방은 안될 것 같아요. 나홋트카시는 갔다오신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실내에 우리 자매도시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내용이 빈약하다고 해서 지난해 의원님하고 우리시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보완을 좀 하고 왔습니다. 러시아는 우선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징탑 문제는 그 정도로 답변드리고요. 다음 묵호항 주변정리사업 관련해서 대학유치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어제 대학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4대 의원이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특별히 조치한 바는 없고 다만 우리가 기금 출연하는 문제를 기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선 것을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지금 저희 실무적으로 고민입니다. 지금까지 다 알아봐도 바로 집행하는 경우도 없고 해서 하여튼 이 문제는 일단 예산 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번 관련기관을 방문을 해서 해법을 별도로 하고 대학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었으니까 활동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릴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우 의원입니다. 7쪽에 보면 2002년 시정운영목표 꿈과 희망의 실현, 21세기 큰동해 이런 슬로건 하고 시정방침하고 주요역점시책이 있습니다. 이런 방침과 시책, 시호가 김진동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쭉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까?

시정구호하고 시정방침은 당선된 후에 저희들 직원들에게 공모를 모집해서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초에 나온 것이 아니고 금년 7월이후에 나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정방침을 수립하고 시책을 계획할 때 기획감사담당관도 참석했습니까?

네.

여기에는 김진동 시장께서 선거캠페인 할 때 정신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토의를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동해시가 약 2,000억 예산이 되잖습니까? 거기서 우리 자립도가 35%, 40% 되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8%입니다.

나머지 72%, 75%는 전부다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때의 루트가 국회의원도 동원할 것이고 시장님도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그러면 확보할 때의 루트는 동해시장하고 국회의원밖에 없습니까?

도비를 확보하는 문제도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되기 때문에 도의원님도 통하고 다음 특히 중앙 각부처에 동해시 출신들이 있습니다. 동해사랑회라고 하는 중앙 각부처에 한 50명정도 동해시 출신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 특히 힘을 많이 빌리고 각종 정보도 이분들을 통해서 특히 힘을 많이 빌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국회의원도 되지만 각 부서마다 인맥을 찾아가서 로비한다는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우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의회, 국회의원을 통하고 중앙정부를 통해서 예산확보 쉽게 말하면 운동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활동을 해도 우리에게 배정되는 예산은 공통적인 배정이더라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배정기준에 의해서 골고루 분배뿐이 더 되는게 없더라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확보 로비를 하러 다니는 그 비용이 아깝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적도 없이 예산확보 빙자를 하면서 다 다녀봐야 큰 성과가 없어요 그럴바에야 차라리 주는 떡이나 먹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틀린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 여러해 동안 예산을 다루어 보고 하다보니 얻은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주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골고루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배부하다 보니 어떤 특정한 시군에는 정말로 지나칠 정도로 많이 주고 어떤 시군에는 미운 시군이라서 적게 주고 이러지는 않죠 골고루 주는데 특히 일반적으로 사업집행하는 것은 그런식으로 골고루 다 배정합니다. 그런 분야는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 특정사업 추진하는데 국비 확보 문제 일반적인 공통적인 사업은 우리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더 노력한다고 더 주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업수행하는 것 돈 얻어오는 것은 상당한 힘이 많이 미치죠. 예를 든다면 금년에 치룬 세계자동차야영대회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 돈 줍니까? 가서 난리치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70%이상 국도비 얻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확보하러 출장가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앞으로 지양을 해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몰라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교부세 지금 우리가 집행부나 의회가 노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다른 노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생색내기식의 예산확보 이런 말씀은 하지 말고 진정하게 우리지역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충고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의장님이 2시에 회의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대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시 기구에 보면 2개국에 17개 담당과, 61개 담당, 사업소 7개소에 22개 담당, 10개동, 1 사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은 581명으로서 현재 2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동은 10개동이고 251개 통이고 1,409개 반이고 세대수는 35,246세대에 인구는 103,474명입니다. 이것은 6월말 기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관 위원회는 11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6월 4일자 동해시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대표자는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 강양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은 436명 중에 433명이 가입되어 있고 금년도 7월 8일부터는 직장협의회가 가칭 동해시공무원노조로 부르고 있습니다. 기금관리 운용은 동해시민장학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를 비롯한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동해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종합경기장은 16,800여명이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고 동해체육관은 좌석이 2,775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체육시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는 288개대에 13,6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중에서 중요한 것은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에 3,726톤으로 되어 있고 7개 급수시설로 그 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병무계는 없습니다만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102명으로서 각 실과에 고루 분포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구조조정 마무리는 '98년 3월 1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 구조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총 666명이었는데 131명을 감축해서 535명으로 인원이 짜여져 있고 그동안 증원된 인원이 46명으로 현재 총인원은 5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소양 함양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경쟁력을 갖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7월 25일에 직원소양고사도 실시해서 도 소양고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또 직무수행에 따른 가감점을 조사해서 근무평정에 반영을 하고 우수공직자 포상도 실시를 하고 직원들간의 취미활동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 여름철에는 하계휴가를 100%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직원들의 체육대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합니다만 상반기는 끝나고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정 시책 중에서 역점시책은 각 실과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직장서비스헌장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금년도에 행정자치부로 행정서비스헌장 최우수기관으로 4월 10일에 표창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친절 마인드교육과 시책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시민 시정참여는 출향시민들에 대한 단체를 발굴하고 관리를 해서 출향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외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시민 운동 참여는 7월 16일하고 7월 18일에 관내에 묵호중학교, 북평중학교, 광희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약 200명하고 학부모들하고 병영체험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인가족 초청을 하고 문화관광탐방시설을 견학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다운 아파트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회에 걸쳐 8개 아파트를 시작했습니다만 이것은 세대수가 100세대와 100세대 이상을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 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12월에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무라든가 준비사항을 철저히 해서 대통령 선거가 한점의 오점도 없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동네체육시설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는 지금까지 7개대회를 치루고 앞으로 5개대회를 더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민방위대 체제 확립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2,700명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을지연습을 추진합니다. 을지연습도 완벽한 을지연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서 보존기록문서 전산화 사업도 작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나갑니다만 금년도에는 2차사업에 접어들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내용은 10년이상 되는 보존문서와 도면, 회의록 등을 영구히 보존하도록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만 현재까지 기 확보한 예산은 8억을 가지고 1단계, 2단계로 문서 약 75,000매를 전산입력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의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치는 종합운동장 뒷편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시설 밑쪽이 되는데 거기에 부지는 6필지에 12,938㎡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당초에 예상했던 8억원보다는 예산이 한 4∼5억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나오는대로 보조경기장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 보고는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진행하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철저히 됩니까?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실태는 그렇지 못합니다.

문제점이 많죠?

네 많습니다.

많은 것을 지금 어떻게 보완하고 있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은 지금까지는 민원실 병무계에서 했는데 7월 1일자 병무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현재 민방위 부서에 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일과시간 8시간 병역법에 준하고 퇴근을 하게 되면 일반법에 준합니다. 그래서 각종 재난사고라든가 어떤 사고가 나면 전부 경찰서에 일반 형사입건이 되어서 일반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동태라든가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자면 오늘이나 내일 3일, 4일 근무가 빠지게 되면 빠진만큼 연장해서 근무기간이 늘어나는데 공익근무요원을 충원할 때 제도상으로 초등학교 출신 내지는 중학교 중퇴자, 고등학교 중퇴자가 공익요원에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공익요원 애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이 좀 낮다고 판단이 되고 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일부는 4급을 받으면 공익요원에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금년 2월에 여자관계로 인해서 영창에 들어가고 지금도 현재 영창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해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으로 누구하나 책임하나 안지고 관리가 상당히 엉망이 되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한창 사회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기반교육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동료들은 전방에 가서 적과 대치를 하고 그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다니면서 좀 더 건실하고 사회접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할 장에서 책임의식이 없다고 전부다 비난하고 있어요. 그 관리자가 누구냐 시청 직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공익요원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아니면 시민들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건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을 집합을 시켜 집단교육도 몇 번 시켜보고 수시로 들어오면 집합을 시켜놓고 이야기를 하고 또 퇴근할 때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 공익요원들을 현재 각 실과로 배치를 했습니다만 시청 뒤에 콘테이너 박스가 3개 있어요. 거기서 실과별로 자기 사물함이나 이런 것을 갖다 놓고 하게 되는데 이놈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화장실을 이용 안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봅니다. 콘테이너 박스 뒤쪽에 가서 소변을 봅니다. 불러 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고 꾸지람을 줘도 안 듣습니다.

아니 그러니 어찌되었던 출근을 각 부서로 할 수도 있겠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정 안되면 퇴출시키더라도......

퇴출이 안되거든요. 6개월이상 장기 복역이 아니면 계속 근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관리를 그러면 퇴출도 안되고 아이들이 나쁜짓을 하더라도 그냥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관계법상으로는 더 이상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경찰서에도 터치를 잘 못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요즘 젊은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이 사람들이 와서 제멋대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형법으로 따지든가 관할 관리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에 대한민국이 그게 없다고 해도 관리자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관리자는 있어도 일과시간만 관리를 하죠 일과시간이 지나면 관리를 못하죠

집에 가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일과시간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근무하는 애들도 별로 없다고 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장실도 제대로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사용 안하는 애들이 근무시간에 근무는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현상이라면 바로 밖에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현실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지역의 자녀들이고 조카들인데 사회에 잘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내에 근무하는 기간에도 다른사람에게 불필요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 그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법이 없다 이건 제가 볼 때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경찰에 고발하는데 어제도 1건 고발했더니 경찰서에서 조사해 보니 찾을 길이 없다고 한달 기소유예기간을 정해서 한달동안 조사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하여튼 대책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실사용을 하는 지역도 있지만 하지 않는 지역은 있습니다. 하지 않는 지역은 오히려 애물단지 같이 보여서 보기가 안 좋아서 빨리 폐쇄 조치를 하고 잘 활성화 되는 데는 잦은 고장이 일어납니다. 시에서 하는 공사는 왜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개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검반에서 점검을 하던가 동사무소에서 최소한 관리 업무가 들어오면 바로 수리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이게 너무 행정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아마 제가 말한 뜻을 과장님께서 잘 아시면 이 관리를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치 13쪽에 보면 민방위 훈련이라고 있어요. 이거 지역단위 산불 및 화재진압 훈련이네 이것을 법적으로 3회 해야 됩니까?

법적인 사항은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훈련나갈 때 인솔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 3쪽인데요 보조금 주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줍니까?

보조금 주는 단체는 많습니다. 실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이거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주나요?

보조단체라 해서 정액보조단체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연간 얼마라고 보조금이 결정되어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는 서두에 있지만 여러개 실과중에서 제일 선임과 이죠? 그 다음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제일 중요한 덕목과 책무가 있잖습니까? 동해시장이 새로 선출되어서 그 시장이 시정목표에 제일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과가 자치행정과죠? 주요업무보고는 사실 이게 시장의 사상, 생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시장님의 시정이라든가 시정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장님이 일할 수 있게끔 직원들 감독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흔히 말하는 선임과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선임과장이 되어서 높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은 뭔가 하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쭉 나열한 여러 항목이 많지만 그 항목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론 나열사항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별로 비중있게 취급한 흔적이 없어요. 거기에는 소양문제, 친절마인드 문제 다음에 복지후생문제 등등 그래서 공무원들의 많은 심부름하다가 고통을 받다가 업무의 애로상이 많고 이런 사기앙양책을 부여해 주면 그거 다 풀어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 포함 안 되었어요 물론 김흥문 과장님께서 부임한지가 얼마안되어서 아마 김흥문 과장님의 정신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2003년도에는 그런 문제를 많이 나열해서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후생을 위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만 되지 않느냐 인사권은 내부적으로 거기 일부분에 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하고 연구검토를 바랍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출향시민 시정참여 활성화는 도지사 시책사항이죠? 동해시에 본적을 두고 출향한 시민이 많겠죠?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동해시에 본적이 있다고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도지사의 정책보다 더 우선하는 우리가 심도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동네체육시설 확충에 관해서 아마 제가 생각컨데 동네체육시설의 활용문제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밀접하게 와 닿고 있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대민 민원해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마을에서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한번 해 보았더니 얼마나 호응이 좋은지 그래서 요즈음에는 건강문제도 있고 해서 아침 산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코스를 찾으셔서 그 산책지에 이러한 체육시설들을 요소요소에 구비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시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래 기대가 됩니다. 그 부분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신김에 몇 마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조직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고 또 자치행정국장님은 그러한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다고 봅니다. 일부 여론에 의하면 동과 시가 따로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순환보직 등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충분히 하고 있지만 일부 동장들은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나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너무 쳐져 있다 이런 식의 의견을 받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도 사람의 능력 차이는 종이 한장 차이밖에 안된다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이 일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동과 시의 순환 보직차원에서 인사교류도 한번 해보고 시에서 일 잘하는 과장님들도 동에 한번 내보내 보시고 동에서 일 못한다는 동장님들도 한번 시에 들여 보내서 일좀 맡겨 보시고 이런 식의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되어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 이러한 문제를 계속 방치해 두고 본다면 나중에 동이나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 등으로 해서 동기능이 워낙 위축되다 보니 동장의 의미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동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영향도 더 줘야 되고 기능도 좀 더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일단 집행부의 어떤 고유권한이지만 충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말인데 자치행정과 그전 말로 총무과 제일 선임과가 제일 중요한 과입니다. 거기에 가야만 진급이 되고 그런 선망하는 과중에 과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으뜸 가는게 인사권 아니잖습니까? 보통 인사권은 동해시장의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항상 불가침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데 인사를 잘못해서 시중 여론이 나쁠 때 우리 의원이 간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수백가지 간섭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잘못했을 때에 시중여론 또 우리가 볼 때 불공평한 어떤 인사가 있을 때는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간섭보다는 인사에 관여를 해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의라는 것은 하위가 상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건의 아닙니까? 건의가 아니고 우리가 충고 또 평가 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시의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흥문 과장께서 처음 취임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심규언입니다. 항상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 세무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 2쪽 직원현황입니다. 저희과 직원 정원은 35명이고 현원은 33명이고 2명이 결원입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9명, 세무직이 22명, 전산직이 1명, 기능직이 1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도세, 시세, 징수, 세무조사, 세입관리 담당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무 3쪽입니다. 2002년 세정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세정여건은 경기회복 추세로 부동산 경기활성화 및 자금의 원활한 회전과 소비심리 상승으로 현년도 징수율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나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고질체납자의 납세능력은 나아지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며 납세자의 세정업무에 대한 욕구 증가로 민원 및 구제 업무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세무업무 추진방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무 4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현황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408억 1,200만원으로 도세 197억 100만원, 시세 211억 1,100만원입니다. 6월 현재 금년도 세수전망은 취·등록세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로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세는 세제개편에 따른 소득세율 인하와 대기업의 법인세할 주민세 감소로 7억정도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또 자동차세도 연식에 따른 차등과세의 증가로 8,500만원정도 결함이 예상됩니다만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세는 차등과세에 따른 보전분과 징수율 제고로 7억 7,000만원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4월까지는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증가추세로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과표현실화 및 건축물 일제조사로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 5쪽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목표 및 부과징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 6쪽입니다. 지방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달성을 위해 현년도 징수 목표율을 전세목 98%이상으로 잡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으며 과세자료 정비 및 DB구축, 탈루·은닉세원 발굴 조사,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현년도 징수율 6월말 현재 94.4%이며 과세자료정비는 99,217건을 하였으며 법인세무조사 110개 법인, 건축물 일제조사 10개동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으며 종합토지세 및주민세 과세자료를 수시 정비하고 하반기 법인 서면 및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일제조사를 매년 2개동씩 윤번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 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강력징수대책입니다. 우리시 체납현황은 과년도 총 체납액이 30억 8,600만원이고 금년도 징수 목표는 체납액의 30%인 10억 1,000만원입니다.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부도가 전체 65%인 20억 1,000만원이고 행불 9,800만원, 무재산 4억 6,400만원, 고질체납 3억 2,600만원, 단순체납 1억 8,800만원입니다. 금액별로 100만원이하가 11억 7,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5,000만원이상은 5억 1,200만원 현재까지 징수상황은 목표액의 47%인 4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실적은 부동산 채권 등 압류가 2,432건에 87억 4,100만원, 형사고발 29건, 기타 신용제한 관허사업제한 등을 병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390명을 하였습니다. 세무 8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납세기피자 법적제재 및 현장징수를 병행하여 납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반기에는 납세기피자 형사고발 및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동 징수책임담당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각종 관허사무처리시 세무과 체납액 경유제를 확행하고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9쪽 납세자가 공감 참여하는 신뢰세정 정착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로 민원발생해소 및 세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세정업무 전과정에 대하여 전직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착오보상제의 실질적인 운영 등 구제요청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납세자 불만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10쪽입니다. 세정홍보 및 납부 편의시책의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납세안내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지방세 홈 서비스 및 납부방법 다양화를 위해서 현재까지 중·고등학생 950명에 대한 납세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납세자 편의 시책으로는 자동이체 및 텔레뱅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인터넷 민원실을 다양하게 개편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먼저 금년도 세외수입 여건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자율 하락, 시유재산 매각 저조, 각종 과태료 체납액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관광지 입장료, 쓰레기 봉투 가격인상 등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세외수입 확충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시 목표달성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체납액 징수관리를 위해서 징수율을 현년도 97%, 과년도 25%를 목표로 월별 평가 보고회 세입관리 책임자 지정 체납처분 등에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는 87% 수준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하고 관련실과에 협조해서 15억에 달하는 과태료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세외수입 목표 및 부과징수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이 검토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30억 8,600만원입니까?

과년도가 그렇습니다.

총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총 체납액은 37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여기도 유형별로 체납액 현황이 쭉 나왔습니다. 부도, 행불, 무재산, 고질체납, 단순체납 이 부분에 계속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지 물론 시효소멸기간이 5년으로 해서 다시 시효소멸기간에 다시 고지를 하면 연장되고 합니다만 부도, 행불, 무재산, 고질체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시키고 대신 이 사람들에게 조세법상의 조치 앞으로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든가 관허업에 제재를 한다든가 행정허가에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게 낫지 이걸 계속 붙들고 가야 되는가 행정의 어떤 비효율성적이나 낭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도나 행불, 무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부터 매년 6억∼7억정도의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도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재산은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손처분하기는 경매가 완료되면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관허사업제한 이런 것은 후속 조치가 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무재산이나 꼭 결손처분할 대상은 매년 6∼7억씩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알아 듣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했더라도 우리가 배당금을 받아오는 금액이 없다든가 등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전부다 어떤 행정적인 제한이 없다면 누가 세금을 내고 또 세금의 평등성이 없는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세사범은 아니지만 체납자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관허사업을 제한하든가 어떤 불이익을 줘야지 세금을 내야된다 라는 어떤 인식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간 관리를 계속 하면서 재산추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허사업 신청이나 이런게 있을 때 저희들이 세무과 경유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있은 것으로 간주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22명 정원에 22명 현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용차량은 모두 58대이고 관사는 4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2쪽입니다. 청사는 28동을 보유하고 있고 관내 건설업체는 211개 업체입니다. 국·공유재산중 토지는 총 13,829필지에 2,100만㎡를 보유하고 있고 건물은 127동에 105,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추진목표 및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수의계약 견적입찰제 지속시행과 전자입찰제 실시,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견적입찰제를 보완해서 복수예비가격은 종전 5개에서 15개로 확대 작성하고 전자입찰제는 3,000만원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하고 청렴서약제는 계약업체대표와 계약담당공무원, 공사감독이 서명날인토록 하고 주요내용은 실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근절 및 청렴한 계약이행을 다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회계 6쪽 지역하도급 참여 권고협약제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에 공사 1건에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일 때 의무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1건의 공사계약금액이 5억원이상 공사는 우리시와 계약을 체결할 시 우리시 관내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일정액 이상 하도급을 주도록 권고해서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대상사업 3건중 모두 관내업체와 23억중 20%에 해당되는 4억 6,00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5억원미만 공사도 하도급을 유도해서 9건을 전문건설업체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7쪽 경영수익차원의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견적입찰제 낙찰가를 하향조정하였고 공사설계시 사급자재 계상을 최소화하고 공사계약 원가계산서 작성범위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8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산의 취득과 사용관리에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재산을 보호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으며 재산의 보존관리는 누락재산발굴 및 권리 보존을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산의 처분관련은 가급적 매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처분매각대금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9쪽 체납액 30%줄이기 강력증대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상향조정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징수불능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회계 11쪽 공설묘지 조성사업 소송진행 상황입니다. 단봉동 산 46번지 일원에 176,000여㎡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73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후 공사적격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 들여져서 적격심사대상자 지위확인등 원안소송이 강릉지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쟁점사항은 입찰참가 등록시에 제출하는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보성건설외 공동수급체의 날인이 누락된 상태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12쪽 동희대학교 매각토지 추진상황입니다. 매각재산은 지가동 77번지외 45필지 223,000여㎡를 22억 98,857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에 학교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환매특약등기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대학설립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고 대학설립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대학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즉시 환매절차를 취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환매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13쪽 해양수산청 부지 상호교환 추진입니다. 최근에 해양수산청과 우리가 토지상호교환 절차에 합의됨에 따라 해양수산청 소유토지를 우리가 가져오고 해양수산청에서 원하는 북평공단내 토지개발소유 땅을 시가 매입해서 상호교환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시가 기 확보하고 있는 5억 5,0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상호교환을 추진하고 나머지 3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회계 14쪽 해군 전투수영장 부지 추가 매입 요청건입니다. 망상동 1-3번지 1,347㎡를 제1함대 사령부가 우리시에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대진동에서 다급 해수욕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진동 주민들의 반대로 해군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함대 사령부의 동향을 보면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거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 인가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강제수용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시 우리시와 대진동 주민과 더 나아가서 노봉 주민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사현황에서 관사 매각합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이 관사를 사용 안하시고 사택을 쓰시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저희 관사가 부시장님이 쓰시는 관사가 있고 시장님이 쓰시는 관사가 있고 다음 국제자매도시 교환근무를 위해서 쓰는 관사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관사를 사용 안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관사를 매각할 지 타용도로 사용할 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한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1급, 2급 관사가 다 없어져야 정상이 아닙니까?

꼭 그렇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왜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무원의 구조가 앞으로는 자체적인 승진이나 갈망하고 있고 또 현실화가 점점 되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발맞춰 볼 때는 낭비도 없애고 자체 앞으로 승진이 된다면 1급, 2급 관사를 없애고 모든 분야를 그렇게 가는게 마땅하지 않나 이러한 기회에

지금 부단체장은 도와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급 관사인 자치단체장의 관사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지금 현 시장님은 안쓰시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검토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안 쓴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고 또 언론에서도 요새 관사에 대한 매각의 붐이 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왕 할 것이면 가부간 액션을 빨리 결정을 해 주는게 모양새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관사에 대해 말씀이 나와서 제가 다시 언급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18개 시장·군수중에서 한 10여개 시장·군수님이 관사를 포기했잖습니까? 정선 등등 몇 개 시군만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1급 관사를 꼭 팔라는 뜻은 아니잖습니까? 쉬운 말로 유치원도 하고 노인정도 만들 수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다음 아파트 싫어하는 귀빈이 오실 때 단독주택에 우리가 모실 수 있고 하여튼 집행부에서 많은 안을 연구하십시오. 그럼 지금 시장님은 자가에서 출·퇴근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칭찬할 만한데요 여기에 2급 관사, 3급 관사 이거는 어차피 국장님들도 교류가 있고 부시장님은 꼭 교류가 있는 것이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자기 자가가 없으니까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국장님들 관사는 3급 관사에 해당되는데 저희시는 3급 관사 제도를 폐지하고 여기에 3급 관사를 둔 이유는 국제자매도시 교환근무 공무원이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회계 계약업무가 있는 계약업무에 3,000만원이상 견적입찰제를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 이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00만원이하는 견적입찰제에서 낙찰을 못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줄 때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주니까 거기서도 항상 말썽이 나고 이것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업자가 다친 이유가 여기 있잖습니까? 그래서 2,000만원짜리 이하도 서로 공평하게 또 서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지금 일의 능률성의 문제입니다. 만약 견적입찰제를 전체 다 도입했을 때 시급성을 원하는 그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행에 필요한 범위 이런데서 역점을 두고 중복되지 않고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견적입찰제를 영동지방에서 저희들이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업무로 인한 민원은 한건도 발생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인근 시군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도를 배워가지고 가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는 더 보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시의 계약방식은 상당히 공정하게 하고 있다라고 타지역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전 업체를 하시는 분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시의 계약입찰방식이 상당히 투명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어느 지역이든간에 당해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찰에 참여치 못하게 되다 보니까 내지는 자격요건이 미비해서 참여치 못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려는 제도로서 하도급 참여와 권고협약제를 우리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먼저번 석유기지 공사를 하고 거기에 우리지역 업체들이 참여했다가 그 대금을 못받고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잖습니까? 그런식으로 하도급에 참여했다가 하도급업자가 재하도를 또 주게 되잖습니까? 거기에 참여했다가 하도급자가 부도가 나니까 전혀 대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 사고가 생긴다는 말이예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저희가 지금 하도급 권고협약제를 운영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관내 토목, 건축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다 하면 이번 낙찰받은 것이 토목업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관내 10개 업체 명단을 줍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 너희들이 알아서 하되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줬으면 좋겠다하고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이 체결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대금이 나갈 때 하도급을 준 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때 받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하도급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하도급을 줬을 때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됩니다. 그것은 법 절차상 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만약 밝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재조치를 해야 됩니다.

징계가 가능합니까?

네.

저는 하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게 너무 통상적이고 너무 일반적이 되어서 다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회계 7쪽에 견적입찰제 낙찰가를 하향조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걸 조금 더 하향할 수 없습니까? 더 하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품질이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이 작으면 품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사람을 속이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석해 가지고 이 정도 선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낮추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말이죠 순수입찰에 따른 병폐 예컨데 원가이하의 견적금액으로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견적입찰제가 도입되어서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견적입찰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사고가 되어버리나 하면 하여튼 관급 공사는 맡아 놓으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버린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뭔고 하니 결국 견적입찰제에 대한 하한가가 지나치게 높다 거의 총액에 가까운 것이니까 사실상 입찰의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하향조정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좀 분석해서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여부는 분석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입찰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도급에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해서 8쪽에 국·공유재산 다시 말해서 시유재산의 매각을 억제하고 대체재산을 많이 조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는 일정부분의 시 재정수입을 시유재산 매각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도 40억 4,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가다 보면 우려하는 바가 우리시 재산은 다 팔아먹고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집행부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대체재산 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의 특별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고 보고 또 두 번째는 문제가 되었던 동희대 매각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휘가 거슬리는 문구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 의결없이 하는 재산처분이 가능하다 지방재정법상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고하신다면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국·공유재산관리계획법상에 의한다면 소규모 몇 평이하의 토지같은 것은 행정이 그냥 처분해도 의회에 받을 필요없이 해도 가능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소규모 토지를 팔고 집행부가 자유대로 의지대로 여러 필지를 팔다보면 그 면적이 많아짐으로서 어느 부분에 가서 동해시 재산이 다 팔려 나가도 우리 의회가 모르기 때문에 소규모 토지라도 다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팔으라고 서로간의 의견이 교감이 되고 또 그렇게 가야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환매특약등기를 동희대 부지를 하면 6년, 5년 다 지나간 얘기는 안하겠지만 이러한 커다란 부지를 팔면서 의회에 한번 얘기도 없이 지나갔다는 것은 누구말 따나 양수레바퀴가 아니라 외수레바퀴니까 당연히 쓰러져야 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하고 솔직히 인정을 해 줘야 돼요.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는데 이러한 땅을 이렇게 해서 팔겠다 물론 도시계획시설 지정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냥 팔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게 아니예요. 그러나 동해시라는 것을 이끌어 가는 의회와 집행부의 양수레바퀴라는 어떠한 상호간의 그런 교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승인 아니라도 승인을 받아가야 되는게 맞지 않나 보고 다음 하나 문제가 되는 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데 해군전투수영장 부지는 망상동 1-3번지입니다. 이 부지를 아마 국방부에서 대진동 주민들이 반대함으로서 국방시설 인가를 받아서 강제수용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벌써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진동 어촌계가 망상동 구역에 와서 우리시가 어느 땅 경계구역도 모르고 망상동 구역에 대진동 어촌계에게 해수욕장 허가를 해 주지 않나 거기다가 이 협약서를 보십시오. 이 협약서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망상 3통 주민들에게 해 준 협약서입니다. 동해시장 김인기 시장과 시의회 의원 장지학, 마을 대표들, 그당시 의원들 이성기 의원님, 반병섭 의원님, 박상규, 윤종대, 이건방 의원님 다 날인했습니다. 거기 문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 노봉해수욕장 지금 현재 보라건업이 개발하겠다는 해수욕장 개발이 되면 노봉주민들에게 망상 1-3번지 앞에 공유수면해수욕장을 준다고 여기에 명문화를 시켜 놨습니다. '95년도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어느땅 경계인지도 모르고 대진동 주민에게 허가를 해 주지 않나 회계과는 그 시유지를 임대계약해 주지 않나 이게 어느 행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다시 국방시설 인가까지 해 준다고요 좋습니다. 이런 협약을 다시 취소를 하고 주민과의 다시 대화를 통해서 해야지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만약 국방부가 노봉, 망상부지에 강제수용을 하겠다고 한다 동해시장 직인을 찍어서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해군전투수영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 옆의 땅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한 땅이 협소하니까 나머지 잔여필지도 마저 매각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진 해수욕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합의가 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더니 그쪽에서 군사시설로 실시인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동의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서면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군부측에서는 우리가 반대를 하고 대진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항을 진행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절차는 상대가 일방적으로 하고자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아닙니다. 수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와 또 행정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이 수직적인 지휘통제는 잘되지만 수평적 협조가 전혀 이루지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과는 해양수산과 대로 공유수면 면허를 내줘요 회계과는 회계과 대로 이게 협조가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저보고 당해지역 의원이 너무 양악스럽지 않나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 협약서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지만 현명한 방법으로 망상동 주민들에게 어떠한 대책의 해수욕장을 만들어 줄 것인지 또 대진어민들이 어촌계들이 간이 철제 시설을 6동인가 아마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이 당해년도 하고 철거할 계획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5년계획으로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명한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충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군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해수욕장 앞이 1종 공동어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진동 주민들이 실력으로 저지한다면 전투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물속에 못 들어가는 사례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부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집행이 안되니까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나름대로 대응방안을 만들어 가지고는 대진동 주민들과 함께 실익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염려스러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강태근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민원 1쪽 일반현황부터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총 35,246세대에 103,474명입니다. 호적관리는 27,948호에 155,003명이 되겠습니다. 민원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원회는 동해시농지관리위원회를 비롯한 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민원처리현황은 총 96,374건을 처리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180,509건을 처리했습니다. 민원 3쪽에 일반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의 품질관리입니다. 같은 민원이라도 처리방법에 따라서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가 현저히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객 지향적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민원으로서는 창구즉결민원과 유기민원, 고충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민원해피콜제를 1회 90건을 운영했습니다. 민원 상담제는 1일 2∼3건을 실시하고 그린·옐로우제는 5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추진은 친절교육을 매분기 1회 실시하고 고객맞이 친절공무원에 대한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4쪽입니다. 민원상담제 운영은 고충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민원처리과정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제1민원실에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분야는 민원행정 전반에 걸친 것입니다. 향후에도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기민원은 사전 상담을 확대하여서 민원 1회 방문제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5쪽입니다.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설치입니다. 민원인이 시청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 등기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제2민원실에 1대를 설치해서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현재 법원행정처와 설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9월경에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6쪽에 민원해피콜제 운영입니다. 매 분기 1회 전화를 통하여 민원처리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조사대상은 시청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중 유기민원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볼 것 같으면 유기민원 85건을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94% 나왔습니다. 특수민원은 6건을 조사했는데 만족도는 84%를 나타내서 다소 만족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에 따라서 민원인의 개성에 따라서 측정치 편차가 다소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중한 설문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 7쪽입니다. 인감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인감증명법이 개정이 됨으로서 2003년 3월 이후에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업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6월∼내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시청과 동사무소에 신고된 모든 인감대장입니다. 현재 추진은 인감대장 및 인영의 일제조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이 54,000건이 됩니다. 인감자료 화상입력은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고 인감시스템 시험운영을 내년 1, 2월에 운영을 해서 3월부터 일제히 전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은 '99년∼금년 4월까지 추진했는데 총 164,397건을 전산화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인원이 1,019명 투입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호적전산화시행은 저희시는 금년 5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업무연계처리 및 등·초본 온라인 발급한 시군은 113시군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1일부터는 전체적인 시군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민원 9쪽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99년∼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적도하고 임야도하고 도면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수치파일 작성을 했고 토지이동 변동자료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수치파일 편집을 3개동 3,184필지를 했고 현재 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수치파일 작성을 완료하고 수시로 발생되는 변동자료도 전산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가 되면 지적도면 수치파일 자료변환 시스템이 완전히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10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실시합니다. 1월 1일 기준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 필지가 대상이고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부 조사를 마쳐 가지고 6월 29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습니다. 개별로 지가결정통지문을 전부 발송을 했고 현재 이의 신청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이의 신청 접수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11쪽에 끝으로 당면 현안사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현재 지번 중심의 주소체계를 선진국형인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동해시청은 천곡동 806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동해시 천곡로 1호 이런식으로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대상은 우리시의 도시계획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1,086노선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각 건물에 대한 번호판은 22,000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월∼2003년 12월말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요예산은 13억 6,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소요장비하고 소프트웨어는 구입을 다 했습니다. 현재 건축물 출입구 조사중에 있고 기초조사도면 D/B 구축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구간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하고 동 및 시지명위원회를 7월중에 구성을 해 가지고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003년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일반업무추진상황 6개분야 18건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분야하고 일반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아동복지분야 관계 장애인 복지관계, 청소년 복지관계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회의자료가 지난주에 벌써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혹시 보고를 해야 될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협조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에 일반현황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972가구에 3,410명입니다. 가구는 5.6%, 인구는 3.3% 되고 의료보호 급여대상자가 3,638명, 인구대비 3.5%가 되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이 매년 증가해 가지고 4,246명 인구대비 4.1%가 되겠습니다.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는 동시에 8.3%인 8,567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113개소로 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 유형에 11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보훈 4단체외 11개단체 회원은 10,187명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총 1,972세대, 3,410명인데 이것은 재원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나가겠습니다.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한달에 평균 4억 5,000만원 정도 최고 많이 나가는 분이 693천원, 적게 나가는 분이 28천원 이렇게 나갑니다. 적기에 공급해 가지고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82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재 4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 청소사업, 간병인사업, 도자기사업 현재 하반기에는 컴퓨터 재활용 사업을 해 가지고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능력을 배양코자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사업입니다. 2,066세대 3,638명에 이것도 재원이 63억 3,600만원인데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매월 의료비가 나가는데 특별관리하는 인원이 118명 있습니다. 연간 1인당 많이 나가는 돈은 의료비 1,50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의료비가 과다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1년 365일 더 진료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 더 진료 못하게 하는 동시에 의료비를 최대한 절약하려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종은 전부 본인 무료고 2종은 20%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동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동해사회종합복지관은 월드비젼에서 지금 위탁을 해오고 있는데 총 9개사업에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호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고치미 봉사단 운영입니다. 저희들 현재 저소득가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등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5명을 구성해서 장판, 도배, 집수리, 보일러 수리, 전기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함으로서 소외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매결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와 기관·단체, 출향인사, 시민등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연 6,090명에 1,400만원이 되는데 참고사항으로 소년소녀가장이 16가구하고 가정위탁가정이 32가구인데 작년 1인당 연간 431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생계비 시에서 지원된 것이 2,376천원, 보호비 78만원, 후원금이 1인당 1,154천원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계속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경기가 침체되어서 조금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만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 및 여가활용 지원입니다. 노후생활 보장사업이 5건인데 경로연금 지급은 월 1인당 26,250원부터 50,000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도 분기당 23,400원, 월 7,800원씩 나갑니다. 무료틀니 시술을 하고 있고 건전여가 활동 지원을 해 가지고 4개 사업을 하는데 경로당 난방비를 개소당 35만원∼65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경로당 운영비도 월에 44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버이의 날 및 노인의 날 행사를 함으로서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이 지금 69개소 있는데 부곡이 작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올해 짓고 있고 그외 개·보수도 계속 하고 있고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심야보일러로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학교법인 삼육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반기는 5만명인데 연간 10만명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400∼4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인원이 1,800명이고 총 32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이용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4층 증축을 내년에 의회에 올려볼 계획입니다. 현재 60평을 증축하면 약 1억 3,000만원 소요되는 것을 분석해 놨습니다. 별도로 자세한 것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운영입니다. 제칠일안식일유지재단에서 맡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일반 저소득층 실비로 보증금 500만원과 월 이용료 429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전번에 보고되었습니다만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현재 50명 정원에 17명이 입소했습니다. 계속 간담회도 하고 현장체험도 하고 계속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이 36개소 1,594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공립을 비롯한 가정까지 9개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보유시설 운영비 지원과 저소득 아동의 간식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263명이 대상인데 소년소녀가장 10가구하고 가정위탁아동이 49명, 결식아동이 204명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이 보호비 매월 지급하고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도 지원함과 동시에 교육청에 결식아동을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식에 1,500원씩 해 가지고 아동들의 자립능력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게끔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아인협회 동해지회에 수화통역센타가 올해 7월 10일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해결과 출장 수화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동해지회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 같은 것 시각장애인니까 출장서비스라든가 민원하고 외출, 병원 이용할 때 돕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주간보호소에 현재 16명이 있는데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아동의 재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은 현재 면장갑하고 쓰레기 봉투를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취업이 13명하고 있고 안면마스크에 6명 해 가지고 총 19명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상반기 운영한 이익금 약 4,300만원정도로 분석했습니다. 남는 이익금은 전부 장애인 복지증대에 쓰여집니다. 장애인단체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에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신문도 보급하고 있고 장애인 자립자금도 계속 대여하고 있습니다. 18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수당을 255명에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진단비 지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물 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불편 시설물이 우리시관내 112개소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공공시설, 복지시설이 되는데 사회복지과하고 동사무소에 신고센터 운영해 가지고 전용회선도 1대를 놓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를 경찰, 교육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하고 계속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9회 했는데 하반기에도 청소년들이 계속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탈선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초·중·고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청소년 관련단체 위탁운영함으로서 상반기에 4개 프로그램, 하반기에 3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젼에 3월 30일에 개관해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현재 이용실적은 25개단체 1,200명이 되는데 향후계획은 청소년 전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바이벌게임장을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효율적 운영으로 이용율 제고와 청소년 수용의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2개소인데 향로동하고 송정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다가 3월 1일에 한국예총 동해시지부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시에서 운영할 때와 위탁할 때와의 현재 분석은 최종적으로 1년 운영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하는 것보다 나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당면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앞에 회계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부지 176,297㎡에 13,094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사업비는 7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납골당 때문에 3,500만원 받았고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67억 9,200만원인데 저희들이 '96년 6월 29일에 기본 설계를 완료함과 동시에 2000년 1월 12일에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1순위 업체가 보성건설외 2개 업체고 2순위 업체가 대진종합건설외 외 공동수급2개 업체인데 현재 소송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끝남과 동시에 즉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에서 보는 사회단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보훈단체하고 그외의 장애인단체 이런 단체만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내에 사회복지법인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밑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희시에는 별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그러니 몇 번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지금 여기 기준도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한 보훈단체가 제외된 단체도 여기 지금 적혀 있죠?

정액보조 아닌 1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이고 비정액이고 단체만 만들면 전부다 사회단체라 하고 사회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한 사회복지법인은 단체로 인정 안하는 사회복지과가 무슨 사회복지과라는 말이예요. 몇 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조정이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전부다 여기 올려온 것이 형식적인 돈 지출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쓰나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이지 실지 돈보다는 얼마나 일을 했냐를 앞으로 따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금전적인 지출에 맞추어서 운용이나 모든걸 업무보고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안되고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노인요양원을 지어 놓고도 건물짓는 것도 수억이고 운영비도 수억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입소도 아직 17명밖에 안되었어요 다 돈 들여 가지고 제 영향을 못하는 것이 수지기수라고 돈 쓴 것에 대한 자랑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요번 의회 하면서 넣는데 각종 단체들이 혹 잘하시는 봉사나 여러 가지 지역발전에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생각 때문에 또 단체가 자꾸만 이질감으로 생겨나고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동해시에 장애인 단체도 여러군데로 갈라졌죠?

지체장애인하고 신체 장애인하고 시각하고 농아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전체적인 장애를 묶어 가지고 총괄회장안에 분과위원회를 둬 가지고 뭔가 이런 지원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밖에서도 장애인 단체만 해도 굉장히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아마 업무적으로도 장애인 작업장도 누구나 장애인이면 공동으로 분담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내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죠?

설명 올리겠습니다. 관련 단체라 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안들어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 단체하고 보훈 4단체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협의회기 때문에 단체로 인정하고 앞으로 넣겠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아동복지사업 이게 아마 청소년 관련인데 여기서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보호비, 양육비, 급식비, 중식비 사실 돈 대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협의회에서는 돈을 안 들이고 문신 제거 수술, 학생들 금연침 무료로 한의원 원장님 섭외해 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그만큼 돈을 안 들이고 뭔가를 하려는 단체에 대해서는 관에서 신경을 안쓰고 돈을 가지고 액션하는데만 더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 제 말뜻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돈을 적게 들고 앞으로 실질적인 업무로 하는 것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장애인 신문에 대한 보급비에 대해서 지출하는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보면 장애인 신문도 보면 강원장애인 신문이 있고 전국장애인 신문이 있고 또 강원장애우 신문이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어디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 각각 50%입니다. 67명에 대해서 300만원,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가지고 하는데 도에서는 처음에 원주에 있는 강원장애인 신문하고 했는데 다음 전국 장애인 신문이라 해 가지고 강원판도 하고 전국판도 합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받기 때문에 임의대로 조정하기 어렵고 서로 달라고......

그러니 제 생각은 이런 기회에 조금전 말씀드린 장애인 문제같은 것도 과장님이 통합을 한다든가 정확한 분담을 해 가지고 조정을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또 도에서도 이 신문하나 보급하는 것도 자꾸만 옆의 추파에 시달려서 소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하든지 상부에 보고를 하시든가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전 홍순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이 낙찰 1순위, 2순위가 된지가 지금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사업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조금전 말씀하신 예산을 다 준비해 놓고 빚을 져 가면서 예산을 기본적으로 맞춰 놓은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결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 반이 지나 안 끝나면 언제 종결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우리도 고문변호사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중간에 만약 그게 없어도 소신껏 나서면 그 소신에 의해서 강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으로 볼 때는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공설묘지가 잘 되었니 안되었니 지금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2년 반이나 딜레이 되니까 전부 말이 의원들에게 또 의회로 오고 있어요. 뭘 하느냐 그러니 집행부에서 소신이 없다는 것이죠. 재판 언제 끝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연말에 되지 않겠나 분석을 계속 했는데 법에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오죽해서 강릉지원에 가서 빨리 좀 해 달라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갔다가 끝났는데 또 다른 것으로 걸었잖아요. 그럼 요번에 또 종료되었다가 진 업체에서 다른 건으로 걸었을 때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없으면 언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2001년도 8월 16일에 이의신청에 따른 재항고장이 접수되는데 그 당시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2002년 8월 23일에......

자 과장님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테니까 조금전 말씀드린 홍순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세분화시켜 가지고 8월 의원정례협의회 때 정상적으로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를 정확하게 업무보고를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사업이 정확하게 진행이 어떻게 끝나고 진행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우리시가 어떻게 손해봐서 그 대응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8월 의원정례협의회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 의원이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 모두의 어쩌면 시민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 그날은 사회복지과 부분뿐 아니라 회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부분을 전부 통합을 해서 세 과장님이 모여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완전한 대책이 이만하면 되겠다하는 수준에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 의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우리 사무관 중에 상당히 엘리트고 타고난 지도력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다른과나 별차이 없는 행정보고의 전철를 밟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인데 담당구역책임제, 포상금제, 무인카메라, 협조공문, 3050운동해도 저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전 김인기 시장님의 업적 중에 그래도 기억에 남는 잘하시는 부분 중에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서 쓰레기차를 태워 가지고 현장체험을 시킴으로서 그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쓰레기를 줄이는데 자연적인 시민의식이 고취된 것을 저는 가장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중에 한 부분이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참여하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해장국 4,000원짜리 한그릇 먹이면 해결이 다 되는 것이라고요. 거기에 커피하나 끼우면 한 5,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시켜서 사회지도층이나 또는 음식물제조업체 사장이나 실무책임자를 갖다가 그렇게 계속 돌린다면 그러한 좋은 방법을 아마 동해시에서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줄었던 시기가 그러한 현장체험을 시킨 시절이란 말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업무는 지속적으로 안되고 다른 돈 들어가고 3050운동이 뭔지 몰라요. 포상금제, 책임제 이거 아무리 하면 뭐하겠습니까?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러한 좋은 방법은 그역시 리더자가 중요해요. 그 시장님이 그래도 어찌되었든 저는 그 양반 좋은 말은 별로 한 적이 없지만 그 쓰레기차 많이 타고 하면서 많은 동참을 시켰던 것이 참 좋았다고 하면 실무부서에서 그런 운동은 돈도 많이 안들고 장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청소차 탑승하는 것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이 1단계로는 청소차 탑승도 좋지만 학생들이 매립장을 현장체험교육장으로 해서 거기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관련 기업체 세트화를 해서 그런 현장체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차 탑승은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애들 배고프면 굶기는 것이 최고 반찬이라고 다른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 의식을 하면서 내가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그 참여했던 분들은 그런 발로가 저절로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시에서 특별한 예산관계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 돌아가면서 한번씩 타자는 얘기죠. 아마 저도 탔으면 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의식이 고취되지 않겠나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찾아가지고 강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추진을 제가 선거활동을 하면서 묵호동 지역 묵호항 방파제 인검소 옆에 화장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화장실이 누가 관리를 하지 않고 해서 엉망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을 수협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어민들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 후에 개량식으로 다시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수세식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낙진 부의장님께서 화장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화장실 말을 한말씀 올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평동에서 관광자원화 하려고 요구도 했고 여러 방향으로 얘기되고 있는 북평 5일장이 있습니다. 5일장에 가면 명물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아실거예요. 소머리국밥집 앞에 있는 아주 유명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컨데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5분 견디다 나오는 사람은 완전히 아주 거의 로봇이상으로 강력한 체질을 가진 분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눈도 뜨지 못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은 둘째고 눈이라도 뜨고 용변 볼 수 있도록 그런 화장실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이걸 지금 잘 이해가 되시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을 한번 면담을 하면 시장님도 한번 다녀오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진짜 눈을 뜨고 용변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과장님부터 한번 가셔서 보시고 북평 5일장 자랑만 하시지 마시고 밖에서 오신분들이 그럽니다. 야 유명한 화장실이라고요. 눈을 뜨고 용변을 보지 못할 화장실을 해놓고 한국의 유명한 5일장이라고 구경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관계관, 국장님이 계십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좋은 보고를 해 주셨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님들의 뜻이 곧 시민의 뜻이 아니겠느냐 시민의 목소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감안을 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업무보고회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