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정책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의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서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시에는 보충질의 없이 주요사항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는 핵심을 잘 짚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담당을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선균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박형근 농산지원담당입니다. 양을성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남궁연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이문욱 기반조성담당입니다. 20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일반현황은 5개 담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생략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97년도부터 강원도가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정신개혁, 소득증대, 환경개선을 인용한 강원도 적인 새로운 농촌을 건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저희가 14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요 자율실천사항을 점검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인 추진비는 1413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시범마을을 중점 육성해서 금년도에도 홍천군이 새농촌건설운동 시상을 도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10개 마을 1개면 1개 마을을 현재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도자의 역할이라든지 부락여건, 자율실천과제를 임의 선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를 해서 도에 1개 마을을 추천해서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에는 남면 명동리가 5억을 받았고 2001년도에는 내촌면 물걸리가 받았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 현황입니다. 정부양곡을 안정적으로 수급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홍천군에는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16개가 있습니다. 계약된 창고입니다. 여기에 보관 능력은 11,429톤이 되겠고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화촌면 구성포리 친선정미소가 있습니다. 1일 20톤 도정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양조장 4개소하고 신강원식품이 있습니다. 여기에 월평균 1.2톤의 양곡이 수요가 됩니다. 학교급식은 저희가 39개교에 월평균 13톤의 양곡이 수요가 됩니다. 군부대는 저희가 월평균 180톤의 양곡이 소요되고 해서 월 194.2톤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양곡은 저희가 금년도에 4회 도정을 해서 1650톤을 도정을 했고, 정부양곡 재고는 6045톤이 지금 있습니다. 그중 조곡이 4,845톤, 정곡이 267톤, 수입미가 933톤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추곡수매 약정물량은 2,815농가에 13만2,160가마 5,360톤정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강 수라쌀 홍보대책입니다. 저희가 쌀소비량은 줄고 생산량은 연차적으로 늘고 6년연속 풍년으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쌀 재고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홍천쌀의 우수성을 홍보를 해서... 타지역에 홍보를 해서 소비촉진하자고 해서 4억6550만원의 예산을 들서 현재 TV, 라디오를 통한 홍천강 수라쌀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MBC 춘천권 강원권, 라디오 AM, FM 그 다음에 TV 춘천권, 중앙 MBC에서는 1일 1회 계약이 되어서 현재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천 MBC에 TV는 하루에 2, 3회가 나가고 있고, 라디오는 1일 15회, 강릉·원주·삼척권에는 라디오가 1일 3회, 중앙 MBC는 어제부터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1일 1회, 중앙 MBC라디오는 1일 11회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고, 이 방송은 12월말까지 아니면 1월말까지 방송이... 이것은 시간대 방송횟수에 따라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계약재배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쌀 재고미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홍천 농협RPC, 화촌농협RPC, 동면농협 위성건조시설, 남면농협 위성건조시설, 화촌농협 위성건조시설을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수매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소요예산을 5억원을 예산을 하고 그중 군비는 50%, 미곡처리장 및 조합에 50%를 부담해서 저희가 금년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벼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로 하여금 계약재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저희가 수라, 오대, 대양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을 집중적으로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을 해서 농협 또는 RPC로 하여금 계약재배를 한 것이 1만123톤이 되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추곡수매 정부수매가가 40㎏이 6만44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매가에 못미치는 농협에서 자체 매입한 것이 5만2000원씩 작년도에 수매를 했습니다. 강원도 전역이 비슷하고 철원만 예외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2억9천만원 군비를 세우고 미곡종합처리장이나 농협에서 2억5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계약되어 있는 물량에 대한 것은 킬로그램 당 50원씩 그러니까 40㎏이니까 2000원씩입니다. 그 중에 군비에서 50%지원하고 생산자단체가 50%보조해서 지원을 해주는... 계약재배되어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RPC가 뭡니까?

종합미곡처리장입니다. 그것은 도정시설까지 포함된 겁니다. 관내에 2개가 있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입니다.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생산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을 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면적 5천㏊에 당초 계획은 20억4500만원을 계산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대상농지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논으로 형성이 돼서 논으로 이용을 했던 농지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핵타 당 진흥지역은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40만원씩 현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급상한은 2㏊까지입니다. 지난해에는 진흥지역이 25만원, 진흥지역 밖이 20만원 이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단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치침시달 등 홍보 이 과정을 거쳐서 농가교육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신청은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대상농가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4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도에 보조금 지급신청 대상은 4,664㏊이고 그 중에 진흥지역이 2,765㏊, 비진흥지역이 1,899㏊에 5,718호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급예상액은 저희 2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325㏊에 99억9463만원이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에 따른 지력증진사업입니다. 정부시책이 이제는 증산위주에서 고품질 위주로 사업을 전환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질소질비료를 50%이하로 떨구어서 화학비료를 덜 주고 농약을 덜 주는 생산을 해서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정부시책입니다. 여기에 맞게 저희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토양개량제 공급, 객토, 목재파쉐기 공급, 퇴비증산 등 해서 9억502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10개 읍면에 1,033㏊의 신청을 받아서 종자 165톤을 농협으로 하여금 해서 현재 종자가 우리 국내까지 도착이 돼서 7월중에 해당 농협에 확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면적으로 봤을 때 30%이상을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전국에서도 제일 많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재원은 지난해에 저희가 농림부기관 평가를 받아서 2억5천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전면적이 뜰로 되어 있는 최소한 5㏊, 10㏊이상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수수 채종포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옥수수 축제를 금년도에 6회째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종자를 농가에서 신청하는 양을 전부 공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자보급소에 들어가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 드리다 보니까 수요량이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채종단지를 만들어서 종자를 우리 홍천군에서 쓰고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10㏊의 포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종자는 10톤정도 자체 생산을 하겠습니다. 찰옥2호 5톤, 두메찰 5톤 해서 이 종자는 홍천군에서 충분히 쓰고도 남는 이런 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를 군비에서 5천만원, 그 다음에 농협에서 5천만원해서 지금 1억원을 가지고 시범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황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수확기에 가서 수매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 농가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 대규모 지원사업을 1개 사업에 10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80%이고 자부담이 20%인데, 서면 두미리에 연 2년째 친환경농업을 하고, 환경농업인증을 받았고 해서 두미리에 10억원 사업을 농림부로부터 따왔습니다. 두미리에서 수확을 다 소화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5억원만 두미리에서 하고 나머지 5억원은 소규모로 축소를 해서... 다른 데 반납을 해야 원칙인데, 우리 홍천군 관내에서 하겠다하는 지역이 있어서 소규모로 해서 북방면 북방2리, 내면 자운2리 2억5천만원씩 해서 10억원 갖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 순환농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더 확대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체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가 생산자의 교류확대를 위한 녹색체험 시험사업으로써 저희가 산교육장을 관내에 하나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남면 명동리가 한살림회하고 친환경농업을 해서 그 부락에서 나오는 전체 쌀은 다 한살림회에서 인수를 해가면서 그 지역의 환경농업이 성공된 선도부락으로 지금 농림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지역에 보조 4억1000만원, 자부담 4,550만원을 해서 4억555만원을 가지고 체험장을 지금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현재 농지전용 완료가 됐고, 지금 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관리관과 교육장, 체험실습실, 기자재실, 실습장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벼병충해 방제입니다. 지난해보다 금년도에는 현재 작황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벼물바구미나 도열병 주요 병충해만 전면적 1회 방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어차피 환경농업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농약을 덜 써야된다는 취지하에 지난해보다 상당히 예산을 절감시켜서... 한 2억원정도 절감돼서 올해 5억3100만원을 가지고 현재 물바구미 농약공급을 해서 살포를 했고, 현재 도열병 방제를 임하기 위해서 현재 농가에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방제를 위한 방제복 1,622세트도 전수 해당농가에 공급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청정농산물 계약재배입니다. 앞으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생식협회라든지 환경연합단체라든지 여기에서 요구하는 각종 곡물, 채소류... 수요는 있는데 저희가 생산을 지금 미처 해내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 재배단지를 현재 두촌면 원동, 내촌면 광암리 쪽에 하고 있습니다. 채소는 서면 두미리, 내촌면, 남면쪽에 하고 있는데, 계약재배를 실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롬라이프라고 하는 생식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전체 생식에 필요한 물량의 40%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큰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촌면 원동리하고 내촌면 광암리, 서면 두미리... 서면 두미리에 대한 부분은 호박이 되는데, 남면, 내촌면, 서석면 이쪽 일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5개 품목에 147톤을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백태, 수수, 차조, 찹쌀현미,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납품계약금액은 7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백태는 48톤, 수수는 21톤, 차조 60톤, 기장 15톤, 찹쌀현미 3톤 이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는 농가들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물량을 이롬라이프하고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쌀이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는다면 367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쌀은 무농약 신청을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인삼 한마당축제입니다. 홍천인삼은 재배농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강원도권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6년근도 126톤을 생산하고 있는 저희 홍천지역만의 작물로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착안해서 작년도에 인삼축제를 처음 1회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회째 되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못 합니다만 당초예산 1000만원, 추경에 500만원해서 15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제2회째 인삼축제 한마당 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잎담배라든지 버섯재배... 여기에 생산농가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잎담배는 동면, 남면, 서면 등에서 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건조기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건조기를 저희가 11대 2.5평짜리를 예산책정을 해서 50%지원, 50%자부담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버섯저온저장고도 10동을 3평짜리를 금년도에 40%, 60%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 버섯재배 저온저장고에 관한 것은 버섯재배가 강원도 내에서 느타리버섯재배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한 2천여톤의 생산량이 있고, 평당 수입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설·내풍형 홍삼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인삼포 위에 차광시설이 목재 또는 차광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강풍이 분다든지 하면 쓰러지고 지줏대가 꺾이고 그래서 개량형 삼포 시범포를 금년도에 1.13㏊를 내촌면 광암리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앞으로 성공 여하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자채종포 종서 보관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면지역에 고랭지지역 감자가 거기에서 종서를 상당한 부분 전국을 상대로 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관시설이 없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면 자운2리, 자운4리 여기에 보관시설을 2동을 지원을 해서 66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현재 전체 공정 30%정도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생산량은 보급종하고 원종이 거기에서 2천톤이 생산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평창으로 넘어갔다가 그 이듬해에 다시 우리 채종단지로 넘어오는 물류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저장보관시설을 금년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면하고 북방면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 기타 7개면은 오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 남면하고 북방하고는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억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양여금 80%, 지방비 20%입니다. 현재 남면에는 복지회관이 착공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6건 중에 4건은 착수가 됐습니다. 착수가 되지 않은 부분은 토지편입 문제도 있고, 군부대하고 절충문제도 있고 해서 2건은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해결되는 대로 바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북방면 능평지구에 10만㎡규모에 49억4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정주권개발사업 거점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농림부로부터 사업장을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용지매수, 상하수도시설, 마을하수도, 도로포장 등을 하기 위해서 경관형성계획을 도에 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 대로 바로 9월쯤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지하 암반을 착정을 해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는데, 총 29개소를 장기 계획에 의해서 목표를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22개소를 개발을 했고 향후 7개소를 더 개발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3개소는 책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1일 150톤이상 물량확보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 배관, 토목, 기계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견적입찰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내에 농로를 포장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6개지구에 4㎞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4억1700만원의 국비, 도비, 군비가 수반이 되고,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촌면 야시대리, 내촌면 물걸1리가 동창, 동호 두 군데가 되고, 동면 덕치, 남면 신대, 북방 구만리이고, 현재 종합진단은 30%입니다. 앞으로 추수와 병행해서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석면 수하1리하고 동면 월운리에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부 수확 후에 뒷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수확이 된 다음에 말끔하게 정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2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3개소의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고자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10개소가 완료가 됐고, 현재 3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3개소 중에 홍천읍 삼마치2리 2개하고 내면 자운 솔무치 한 개가 있는데 올해는 내면 율전1리 율송정 지구에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완료가 됐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10월쯤 해서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계획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수로 천리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까지 토공으로 되어 있는 도수로를 구조물화하기 위한 농수로 천리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7건인데 여기에 62.16㎞의 77.3%가 완료가 됐고 향후 나머지는 하반기에 수확을 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한 90㎞정도 되는데 71억7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2004년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미리 소규모 저수지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가뭄과 홍수에 매년 반복 상습적으로 물대책이 시급한 강원도내 3개 지구를 선정을 해서 1차적으로 우리 두미리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해서 34억4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설계, 내년, 후년해서 3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로부터 설계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 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가 도에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신양식 의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정업무를 보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가 계속되는지, 또한 소규모 경지정리로 계속 추진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촌이 노령화 추세로 해 가지고 많은 농사일을 벌려 놔도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노인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때에 못해서... 그래서 농촌 일손 돕기를 군부대에만 의존하는지, 아니면 일반인에게도 협조를 받아서 면장들이 협조요구를 할 때 적기에 지원이 되는지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농산물을 수확시까지 인력지원을 확대해서 3일에 한번씩이라도 30명정도로 면에 지원책을 세워 농민의 일손을 덜어주는 계획을 세워 추진할 수 있는지 답을 요합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는 저희가 대상면적이 88개소에 3150㏊가 있습니다. 그 중에 62개소 2679㏊를 지금 해서 85% 경지정리가 완료가 됐고, 나머지 26개소 417㏊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최소한 10㏊범위까지 된다면 소규모로 해주고, 471㏊를 앞으로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몽리자들 동의가 80~90%되어야 원만히 이루어지고 수리시설물이 이상이 없고 하면 적지를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돕기에 대해서 군부대 인력만 의존하고 일반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사실상 영농기에... 특히 일손이 많이 필요한... 논쪽은 기계화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밭쪽에 고추든지 특용작물 이런 쪽에 농촌 일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저희는 각 기관단체에 대해서 일손 돕기 계획에 따른 공문도 내고, 또 때에 따라서 협의도하고 해서 그 시기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안됩니다. 공무원들도 과별로 하는데 아주 어렵게 읍면장이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해 주는데, 우리 군민이 농촌의 어려움을 알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선까지 가기 전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고를 전부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를 했던 것이지요?

그 부분 중에서 요즘 주요하고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이런 것을 발췌를 했고, 일반적인 것은 여기에서 많이...

전체적으로 실과를 보니까 군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새로 당선된 의원들에 대한 고려나 배려는 전혀 없었던 같고, 문제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력증진사업 보조내용이 어떻고, 지력증진사업보조...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문화마을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마을의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외지인들을 관광농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끌어들이기 좋은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느 년도까지 계속 될 수 있는지... 중앙의 얘기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하고, 앞으로 전망 같은 것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력증진사업은 저희가 고품질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고, 정부에서도 장려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림부 실적가산금 상사업비를 2억5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농업에 재투자하고 정부시책에 맞게 해야 하는 메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제일 좋겠다고 해서 전국 단위로 규모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규모가 적다보니까 충족을 못시켜준 것이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해서 계획했던 대로의 성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어차피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고품질생산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이쪽으로 맞춰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절차는 저희가 일단 농관원에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이 신청에 의해서 나는 무농약인증을 받겠다, 나는 저농약인증을 받겠다, 유기전환을 받겠다, 친환경을 받겠다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단계는 저농약에서 무농약, 그 다음에 유기전환, 친환경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맞춰서 농가가... 제일 먼저는 저농약이 됩니다.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내가 품목을 뭐뭐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농가 중에서 이행을 하도록 하는 기록장입니다. 영농일지... 자기가 농약을 얼마 줬는지, 비료를 얼마 줬는지, 유기농을 얼마 했는지를 평가해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런 절차가 네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생산물에 대해 소비자들하고 마음놓고 우리가 계약재배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해 나갑니다. 문화마을관계는 저희가 정주권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남면하고 북방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중에는 산촌개발 등 나름대로 있는데, 두 개면에만 해당이 되고, 이것은 사실상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저희가 홍천 북방 것이 올 때도 강원도 내에서도 엄청나게... 도지사나 행자부지사한테 쫓아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남면하고 북방이 되고, 저희는 그 과정에 2000년도에 북방이 지정이 돼서 여태까지 사업성, 타당성검토, 환경평가 이런 것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해마다 남면, 북방... 북방이 끝나면 내년도에 대상지 선정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에는 남면쪽에 또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락을 선정해서 추천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지력증진에 대해서 내가 질문한 것은 비근한 예로... 다른 곳은 현재까지 제가 잘 모르니까 내면의 경우에 자운1리, 4리 정도에는 마사토에 토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채소농사를 지어도 가락동시장에서 매년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와 가지고 심기도 전에 계약금을 줍니다.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떠다밀다시피 돈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광원쪽은 지질이 전혀 다르지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돌밭에 아무것도 경작을 못하고, 무 같은 것을 심어봐야 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최소한 한 15㎞~20㎞ 이렇게 가는데, 그러한 곳에서 운반하다가 토양을 개량하는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중앙에서... 물론 지원비율 같은 것이 규정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액에 대한 상한선은 없지 않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농사밖에 지어먹을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1년에 단 1천평이라도 해주는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입니다.

지역적인 특성... 광원쪽에 출장을 나가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그 상황에서 저희가 지력을 바꾸어 준다면 객토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단기성 융자밖에 해 주는 것이 없고, 장기 저리로 해주면 좋겠는데 단기자금에 일반 우리 농업이율과 똑같이 5%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대단위로 흙을 바꾸어줘야 될 부분에 융자한도액도 적고, 1㏊에 해줘봐야 한 돈백만원 조금 더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고, 이것은 별도의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직불제는 시행에 있고요. 그 시행과정에서 금액적인 문제가 미비하다고 농민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밭농업직불제도 나오고 있고 휴경지에 대한 보상문제,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채종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가 현재까지 찰옥수수를 공급한 양이 매년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천지역에서의 찰옥수수 생산량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톤이 공급됐을 경우 예상수확량과 10톤을 다 공급해서 농가에서 심었을 때 과잉생산을 해서 오는 가파라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촌 정주권 생활과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연계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주권에서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그 다음에 경지정리 하는데 보니까 두 지역을 하는데 사업량 금액이 헥타 당 차이가 한 200만원씩 나는데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고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저희 홍천군 농업을 책임지시는 과장님께서는 저희 홍천군에서 농가가 농사를 짓는다면 어떤 논을 몇 평을 가지고 밭을 몇 평을 가지고 어떠한 작물로 심어야만 농사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표준 모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점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진흥지역은 헥타탕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이였고 금년도에는 진흥지역이 핵타 당 50만원이고 비진흥지역이 40만원이였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 신청하는 면적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고, 작년보다 금년도에 면적으로 봐서 조금 오른 것이 진흥지역 쪽이 면적이 작년보다 많았고, 앞으로... 아직 발표는 안됐습니다. 농림부의 농림신문이나 농민신문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진흥지역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핵타 당 내년도에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준다는 그런 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농림지역은 그대로 40만원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농업직불제 대책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사항은 안되고요. 그 다음에 밭농업직불제는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남면, 북방, 홍천읍을 제외한 7개면은 불리조건 지역이라고 해서 오지개발사업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영농여건 불리지역이라고 해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면이 끝났고 서석쪽에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내년도에 직불제도 시행을 하려는지... 계획단계가 중앙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한 달정도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듣고, 면사무소 독농가대표 작목반장들, 농협 여기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경지에 대한 직불제는 아직... 방안이 지금 제시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군 단위 실무자로서 방안을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 보급종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2002년도에 100㏊분인데, 그 중에 주로 찰옥2호가 더 많습니다. 찰옥2호라야 제값도 받고 그러는데 그 중에 찰옥1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 이것은 공식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공급을 받은 것이 100㏊분이고, 그 외에 시험장에서 인근 서석, 두촌, 내촌쪽에는 면적 확대를 위해서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톤이 저희 홍천군 전체 물량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전체 일반메옥수수라든지 황옥을 제외한 찰옥수... 재래종이라도 찰옥수수 쪽에 포함되는 면적은 400㏊정도로 보고요. 전체 황옥이라든지 메옥수수 이쪽으로 하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700㏊ 옥수수 재배가 계획이 되고 있고, 전수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단 300평에 4400주 들어가면 잘 되면 다섯 접 정도 생산이 되는 것으로 실지 체험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또 저희 천현리에 옥수수 채종단지를 지금 10톤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10톤이면 관내에서 쓰고 상당히 남는 물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500㏊ 파종 종자량이 되는 것 같은 데요. 10톤이면... 사실상 찰옥수수 당년도 500㏊면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대책은 만일 우리 관내에서 신청을 미리 받아서 공급을 해 주고... 여기에는 차별화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 당 10만원이다 하면 저희는 한 8만원에서 7만원 이렇게 저렴하게... 군비 지원했던 것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저렴하게 종자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보고, 만일 남는다면 그 종자는 타지역 부족한 시군에... 종자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농협하고 절충할 문제인데, 그 쪽에서 팔아서 그것이 다시 생산농가한테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안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문화마을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 지구내에만 문화마을이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 시설물 관계는 어떤...

시설물은... 정주권사업에서는 못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교량이라든지 마을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 복지회관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업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핵타 당 차액이 납니다. 왜냐 하면 여건이 불리한데 다랑부지가 많고 높낮이가 높은 데는 핵타 당 단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편한 데는 덜 들어가고.... 객토를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객토 채토장이 멀다든지 가깝다든지 이런 영향이 있어서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도 단가를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핵타 당 40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경상도나 남부지방에는 되지만 강원도에는 안된다고 수차 건의를 해서 단비를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잘 안됩니다. 영농규모는 저희 평균 1.4㏊정도되고 있는데, 1.4㏊라고 해도 작목에 따라서 상당한 소득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이... 어차피 정부시책은 그렇습니다. 단위농가 당 경지면적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3㏊까지밖에 사지 못한다고 했는데 전부 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는 아마 면적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영농을 할 수 있는 인력에 관련이 있고 작목에 관련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도 2.5㏊~3㏊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이 끝나는 그런 면에는 정주권이나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이어서 할 수 있나요?

정주권 개발사업은 홍천읍 중심권에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 그렇게 해서 남면하고 북방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최근에 농업발전 방향은 소득증대도 중요하지만 판로개척이 중요하며,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차원에서 볼 때 212쪽에 보면 군수용 정부양곡 공급 11사단 보급대대가 예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11사단만 지금 정부양곡을 홍천군에서 공급하는지 아니면 다른 군부대에... 예를 들어서 76사단이나 기갑여단 같은 곳도 홍천군에서 쌀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고요. 홍천강 수라쌀 홍보계획이 나와 있는데 홍보계획에 의한 판로개척 말고 실질적으로 판로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노력방법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수용 정부양곡은 사단급에 11사단이 76사단에 보급은... 한 군데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별로 하지 않고 11사단에서 해서 각 사단까지 줍니다. 양곡 공급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홍천강 수라쌀 홍보에 따른 우리 지역에 수라쌀이나 오대쌀이 판로전망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동년기에는 홍천RPC에 구곡재고가 2,500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593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부수매분 423톤이 있고, 자체매입을 해서 홍천강 수라쌀 포장재에 넣어서 농협에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이 170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지금 170톤 가지고 수확기까지는 모자란다는 판단이 나고요. 정부양곡 423톤 보관하고 있는 것 이것도 아마 공매를 받아서 공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화촌농산에 1000톤이 있습니다. 정부수매 공매분이 500톤이 있고, 자체매입분이 500톤이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도... 자체매입분 500톤 전량도 판매 가능하다고 전망이 됩니다. 어차피 저희가 홍천강 수라쌀 홍보를 강원도단위에서는 철원 다음으로 처음이고, 경기도에서는 여주·이천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일정을 받았는데... 여태까지는 춘천권만인 춘천 MBC, TV, 라디오, 강릉, 원주권 여기만 했는데, 월요일부터 서울MBC에서 매주 1회씩 방영이 되면 호응을 얻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작되어 있는 필름을 사무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계진이 나와서 하는데 홍천 수라쌀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서 홍보하는 테이프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농수로 천리길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로 들어가는 자재가 플륨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관내 농공단지에 홍천플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플륨관 조달이 사급으로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달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홍천플륨이 회사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리길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내회사가 살아간다는 것은 관내업체에 좋은 현상이나 혹시 아주 독점의 자재공급으로 인한 농업정책과.....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 특혜에 대한 비리의 연루가 염려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플륨관 공급이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사실 0.4㎞... 킬로가 돼서 큰 것 같지만 실제 따지면 400m입니다. 그런데 하다가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한 50~60m 남은 것도 그냥 놔두고 언제 포장을 할 겁니까? 하게되면 조금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포장을 말끔하게 끝내는 것이 주민들한테 좋고, 50~60m 예산이 없다고 안하면 언제 지원을 해서 할 겁니까? 영원히 장애자 도로로 남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참고적으로 아주 그 동네를 끝내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오리농법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일반정부 수매가하고 일반가하고 한 1만원정도 차이납니다. 화촌 같은 경우에 푸른농산을 하게 되면 5만2000원에 수매하는데 군에서 사업지원만 했지 앞으로 내년도 수라쌀 홍보를 유기농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수매 판로대책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000원밖에 더 안준다고 합니다. 가마당... 그러면 봄날에 고생을 해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하던지 수매를 오리농법으로 생산한 벼를 수매를 해주던지, 가격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활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느타리하고 고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평리 고추 작목반은 전국 어느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는 작목반입니다. 사람 사는 것이 봄부터 사람이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하우스와 노지에서 생산된다는 고추 출하시기에는 식전부터 고추를 따서 저녁때까지 땁니다. 또 저녁때에는 농약도 쳐야 됩니다. 또 포장을 해야 됩니다. 밤 2~4시까지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농가 작목반에서는 자동선별기 있지 않습니까? 공동작업장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고추를 따면 공동작업장에 포대로 그냥 갖다가 맡깁니다. 그러면 거기 공동작업장에서 인부를 고용해서 박스 당 2000원씩... 타시도를 보면 박스 당 2000원씩을 내서라도 주겠다 이거지요. 사람이 자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공동작업장에... 느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작업장하고... 화촌뿐 아니라 작업장이 소요되는 작목반에는 공동작업장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찰옥수수축제는 먼저 특별보고를 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이판매장에 일괄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을 했는지요? 그 다음에 인삼축제시기가 아직 미결정이 되어 있고, 주체기관이 군청입니까, 아니면 인삼조합입니까? 저희들은 인삼축제 얘기만 들었지 주관행사기관이 조합이냐 아니면 홍천군이냐 그것에 대해서 시기가 아직 미결정이 됐는데 시기를 빨리 결정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찰옥수수축제 시기가 장소가 이쪽으로 바뀌고 저쪽으로 바뀌고 하다가 7월 4일날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창에서 청소년 수련으로 올라가는 길... 그래서 시기를 미리 결정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홍보효과가 거양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로 천리길에 주 자재가 플륨관이 되고, 플륨관 생산업체가 상오안 농공단지 내에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농공단지 내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제품 활성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는 농업정책과에서는 대상지역 선정, 현장관리감독,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기술파트에서 하고,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것이... 어디로 해라 이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는 관급으로 요청을 할 수 있고 사급으로 요청을 합니다. 시기를 봐서... 홍천플륨이 공급수요를 못해준다고 하면 관급으로 해서라도 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에는 거기에 운반마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급적이면 홍천농공단지 것을 많이 쓰는 것 같은 데, 그러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설계에는 사급·관급 표시가 됩니다만 어디 것은 저희 권한 밖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적해주신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을 하다가 사업비 때문에 마무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 200m 남겨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일반사업비로라도 마무리되도록 하고, 앞으로 한 건 한 건 마무리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리농법으로 재배한 쌀은 분명히 일반수매가보다 높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명동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살림회에 납품하는데 80㎏ 한 가마가 정부수매가가 16만원이면 22~23만원 이렇게 더 받습니다. 최소한 25%~35% 더 받는 데, 저희 각 면에 1개소씩 해서 오리농법을...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를 빼고 명동리 빼고, 두미리, 북방2리를 빼고, 오리농법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문제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문제 때문에 화촌농산하고 1차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원을 더 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얘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무슨 2000원이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협상 여지가 있고요. 올해 어차피 농관원에 이 농가들은 무농약, 저농약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롬라이프 생식협회에서 주문요구 하고 있는 340~350톤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오리농법에서 생산된 것 연계가 돼서 계약재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느타리, 고추작목반이 특히... 맞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도 더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저온저장고를 해달라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자동선별기 이 얘기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농림부 지원 메뉴의 하나로 홍천에... 애호박 그것은 자동선별기가 하나... 그것은 일찍 신청이 돼 가지고 하나 들어옵니다. 고추자동선별기도... 그것은 현지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적정한 물량이 있어야... 이게 또 비쌉니다. 하나에 3, 4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자동선별을 할 수 있는... 호박 같은 경우에 최소한 500박스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에 맞게 2~3개 작목반이 이용할 수 있는... 연합 이런 곳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농림부 이런 곳에 지원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수요물량을 파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도 한 가지입니다. 느타리도 저온저장고 얘기도 나오고, 소형 개인이 가지고 있는 3평짜리 얘기도 나오고, 또 10평짜리 얘기가 나오는데, 군수님도 공약사업이 농업관련 예산을 20%이상 올려주신다는 공약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 보겠습니다. 찰옥수수와 관련해서 간이판매장 현수막은 어제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일부는 남면쪽부터 들어오면서 해주고 거기에는 지정을 아주 해 줍니다. 홍천군 제1호 지정판매소, 거기에는 스티커도 만들어서 붙여드리고 홍보물도 내드립니다. 지정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옥수수 품질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우리 지정판매소에서 사 간 것이 우리 라벨이 붙고, 우리 홍보물이 있는데 잘못된 것은 교환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제일 문제가 간이판매장... 도로변 문제가 상당히... 인터넷에도 제일 많이 뜹니다. 샀는데 옥수수가 딱딱하다, 못먹겠다, 반환해 달라... 그것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인삼축제는 군에서 작년에 1회 했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도에서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강원도인삼조합이지 홍천인삼조합이 아닙니다. 그래도 홍천에 조합이 있고 홍천에서 강원도에서 30%이상 면적을 확보하고 있고, 농가도 많고 해서 작년도에 시도를 조합으로 하여금 하되 예산은 군에서 한 1000만원 지원을 할테니까 조합에서 부족한 것은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에도 1500만원 세워놨습니다. 지금 도하고 계속 절충중입니다. 도에서 해줘야지... 도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누락이 됩니다. 도하고 더 절충을 합니다. 정 안된다면 금년까지만 군하고 조합하고 연계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작년에 해 보니까 재배농가들이 자긍심을 갖고 호응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의 추세를 봐서 도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금년까지는 조합하고 연계해서 축제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시기는 작년도에도 인삼수매가 끝나고 바로 했습니다. 생산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말쯤이나 그때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가 올라와 있는데, 밭기반 정비는 밭에 물을 빼고 토질을 바꾼다든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밭기반정비가 되면 진흥지역으로 편입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는 우리 논의 경지정리 마냥 블록을 일정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하기 편리한 즉, 관수시설이 대체적으로 안되어 있거든요. 물을 파준다든지 도로를 확장해 준다든지, 또 그 지구내에 교량을 놔야 된다면 교량을 놔준다든지, 제방을 석축을 해야 되면 석축, 옹벽을 해야 되면 옹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밭경지정리하고 논경지정리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시설쪽에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해 주고, 물을 공급해 주고, 암반관정 파주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체질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 닦아주고 물대준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해 주고 진흥지역으로 편입이 되나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밭기반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벌써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경지면적의 7, 80%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경지정리하면 10㏊이상... 집단농지 아닙니까. 그런데는 거의가 벌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농지를 정리를 해서 진흥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를 그렇게 해준다?

경지정리는 진흥지역을 우선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밭기반정비하는데는 진흥지역을 해 주시나요?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거의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인지 상대지역인지...

진흥지역일겁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이기 때문에...

상대지역은 아니나요?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귀퉁이 이런 곳이 포함이 되면 진흥지역 밖도 더러는... 많지는 않지만 더러는 들어옵니다. 그것은 진흥지역으로 다시 제 공시합니다. 편입이 되면...

알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는 4개 계가 있고 거기에 따른 담당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담당인 사회복지담당이 공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박원선 주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정 여성노인담당입니다. 이봉근 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 박성위 생활보호담당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143부터 1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45쪽 목차를 생략하겠습니다. 146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4개계가 있습니다. 총 인력은 정원은 15명입니다. 현원은 13명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전융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소득원 개발 등 자립기반구축 가능 농가, 저소득생활안정 융자금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이 되고요. 융자지원 내용은 주민소득 융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또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 및 융자시기는 주민소득지원은 가구당 2000만원해서 이것은 하반기 1회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씩 연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을 하고 이율은 연5%, 연체이자는 8%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금은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148쪽에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가 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은 10세대에 1억원을 지원을 했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은 10세대에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사업으로는 6월 30일현재 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 2세대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일부 조례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7월내지 8월중에 해서 심사위원 기능조정 및 융자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융자금 지원가구 사업진행 상황을 일제 점검을 체납액징수 및 독려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급대상은 저소득주민 자녀중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전국규모 예체능, 기능대회에 참가성적 우수자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중고생은 1인당 30만원이내, 대학생은 1인당 100만원이내, 지급시기는 매 연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재원은 조성기금액의 1억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수입 예산은 53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도 지급인원은 총 16명에 68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50쪽에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학금 지급 예정액이 이제 이자수입 530만원인데 정립이자율이 인하됨으로서 장학금 지급재원이 절대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을 추가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억원을 3억원으로 증액하는... 2003년도에 1억원, 2004년도에 1억원해서 이렇게 연차계획에 의거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설치로 지역의 모든 자원봉사활동의 구심적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봉사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활성화 기반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봉사센터 신규설치 1개소, 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원봉사 전자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이 솔선해서 자원봉사자의날을 매분기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설치 도비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100만원해서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면 사무실 설치 및 장비·자재구입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또한 홍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정은 문안검토를 지금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 홍천군조례심의규칙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전자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공무원의 자원봉사자의날을 운영해서 운영시기는 매분기 마지막 월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실과소 담당 읍면별로 저소득가구를 읍면별 실정에 맞게 3~4가구를 선정해서 후원 결연... 이렇게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봉사내용은 집수리, 청소, 목욕봉사, 빨래, 일손돕기, 후원물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1/4분기 운영실적이 13개 실과소 63명 참가, 39세대 이렇게 실적을 내놓았습니다만 사회단체 참여실적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215명이 참여를 했고, 거기 수혜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3개소, 어려운 이웃 146개소가 수혜를 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향후계획은 도비보조에 따른 예산확보가 2550만원을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방법이 지금 직영 또는 위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3쪽 노인복지사업추진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지급 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8억3294만6천원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운영 기간은 3월~11월이고, 사업비는 60만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65세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자, 7월~10월중에 계획인원은 128명입니다. 사업비는 173만5천원입니다. 저소득노인지원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사업비는 12억86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인복지기금도 750만원이 예산이 투자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인교통비지급은 1인당 연 9만3600원, 월 78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저희 관내에는 3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지원은 2001년도에 우수경로당 시상안에 드는 6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지급은 1998명해서 7억1324만6000원을 지원을 했고 운영, 장수식당운영,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78명, 이것은 순수한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생신선물지원 283명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 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10월, 사업대상은 10개 읍면이 되겠고, 사업비는 4억9365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대상이 158개소, 사업비는 9990만2000원입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는 개소당 600만원해서 1억6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사업비를 배부를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을 했고,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는 연차적 설치 계획에 의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2000년도 24개소, 2001년도 60개소, 2002년도 5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28개소밖에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난방비 운영비 국도비 보조에 대한 부족분을 추경 예산편성으로 해소를 하고, 부족분은 4468만2000원입니다. 또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55개소 계획인데 28개소만 확보됐기 때문에 추경에 27개소를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개최일시는 노인의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10월중에 개최장소는 공설운동장에서 하겠고요. 참여인원은 각 읍면 약 2천여명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추진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는 노인의날 기념, 모범노인이라든가 효자효부를 시상하고, 2부에서는 노인체육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사회 교육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여성단체지도자 참여교육실시, 또한 여성대회 및 자원봉사자대회 전국 및 도 대회를 참가하고, 또 여성취미교실 운영을 상하반기로 3개월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되겠고, 외국인주부 부부연찬회, 예비숙녀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여성취미교실은 2회에 40명을... 장소가 좁아서 이틀을 주 2회씩 해서 3개월 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는 도서관 문화학교와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문예경연대회는 상반기 사임당 문예행사 경연대회에 참가를 해서 저희는 시 부분에 참가를 해서 장원을 했습니다. 하반기 강원여성백일장을 하는데 소요예산은 46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여성사회교육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이 미흡하나 관내 학원이나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도서관, 각 읍면 복지회관, 군청 대회의실 등 각종 시설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모자부자 복지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39명입니다. 모자가정 23, 부자가정 16명, 사업비는 1128만8000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진단, 모자가정 생일지원사업은 대상은 30명인데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비, 양육비 5명, 모자가정 생일지원을 2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여성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추진시기는 9월~10월중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성 한마음대회는 여성주관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여성단체와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7월 첫째주가 여성주간입니다. 그래서 주간에 도 여성대회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참여를 하다보면 시간이 촉박해서 9월~10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인원은 450명을 계획했고요.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내용은 기념식, 유공자 표창, 사례발표, 특별강연, 특기 자랑 등을 하고, 사업비는 450만원입니다. 다음 16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3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73가구에 2641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생계비 및 주거급여, 해산, 장제급여, 자녀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생계비 및 주거급여 지원이 21억6280만3000원이 지원이 됐고, 생활시설비 지원 1개소 52명에 2921만8000원이 지원 됐고,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녀학비급여가 305명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활사업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억7241만7000원, 사업대상은 62명입니다. 추진상황은 자활근로 산재보험료 또는 자활근로 취로사업추진, 간병인 교육, 집수리교육 대상자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8535만7000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수급자 현황 총 1,574가구에 2975명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금 융자 지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1334만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장애인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재활보조기구교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도 역시 장애인수당, 아동부양수당, 의료비지원,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시설...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설운영비 적기 지원 및 행정지도를 통해서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영비 지원은 8232만1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은 연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상반기 점검을 했고, 보호아동 후원 결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대상은 영유아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9873만1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보육시설수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 종사자 인건비 61명, 아동별지원, 법정저소득아동 455명, 민가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3개소, 차량운영비 지원 13개소, 만 5세아 무상교육 45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단체는 홍천청년회의소와 대한적십자홍천지구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으로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양여금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각각 50%씩 입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풋살대회 외에 4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중 행사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수립은 2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풋살대회는 5월 26일에 이미 했고, 청소년 예절교육은 7월, 어울마당 여름캠프는 8월중에, 길거리농구대회는 9월중에, 청소년 댄스 및 가요경연대회는 11월중에 연중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에 대상공부방은 서석공부방과 남면공부방 2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운영주체는 서석면은 풍암1리 개발위원회, 남면은 양덕원리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 지원금은 각각 1개소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입니다.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면 평일에는 17시~23시, 공휴일에는 10시~23시 운영이 됩니다. 운영방법은 상근봉사자가 1명 배치로 학습지도를 하고 고충상담, 학습 전반사항을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쪽에 홍천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다양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육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홍천읍 진리21-1번지 외 6필지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1,090평입니다. 연면적은 5,100㎡, 1동 5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 10월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도입시설은 1층에서 3층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고, 4층은 청소년 문화의집, 5층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5억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유토지보상협의를 했고, 실시설계용역시행을 했고, 테니스장 이전협의를 5월 15일 마쳤고, 공사계약은 2002년 6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동호테니스대회 월례대회가 17일날 끝났습니다만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축사회복지관 진입로가 협소해서 건축물 완공시 차량 및 이용자 통행이 약간의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조기에 시행되었으면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13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1,805평이 되겠고요. 단계별 사업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전체 소요사업비는 94억9122만4000원을 추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41.3%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04년까지가 1단계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에는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주차장 조성, 관리사무소, 휴게소, 식당,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시설, 기타기반시설, 연결도로 개설 등이 1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의 소요예산은 62억원이 추정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70쪽에 저희가 2000년 6월 8일에 실시설계용역을 계획했습니다. 용역금액은 1억2800만원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 금년도 12월 4일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신양식 의원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지원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이 정부양곡을 사서주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금액으로 나갈 때 홍천쌀을 사서 주면 안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양곡을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해 드립니다. 그런데 현품을 요청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정부양곡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농업정책과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10%를 싸게 해서 집에까지 배달해드립니다. 그게 신청수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홍천은 80%가 농사에 종사를 하고 농사를 지어서 쌀 소비에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한 톨이라도 쌀 소비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쌀 지원되는 농가에 일괄해서 공급해 줄 수 없는지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쌀이... 묵은 쌀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것을 싸게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농업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한 달에 한 40호정도를 이렇게 국민기초생활가구 중에 현물로 신청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거기 신청물량에 따라서 배달을 하는데 10%를 싸게 해서 집에까지 배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쌀이 조달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학교 급식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교육부에서...

알았습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147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융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금리가 5%, 연체이자가 8% 이렇거든요. 금리를 내렸으면 하는데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하고 몇 가지 질문을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3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사업에 건강진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의 말씀을 빌면 건강진단이 너무 형식적이다. 이것은 하나마나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에 155쪽에 보면 경로당운영 활성화부분이 있는데요. 난방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이제까지 기름보일러는 난방비 지원이 충분한데, 심야전기는 편리하기는 한데 난방비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159쪽에 보면 모부자복지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생일기념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1인당 2만원이거든요. 2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시는지 궁금하고요. 164쪽에 보시면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있거든요. 이것은 이 부분하고는 조금별개입니다만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손이나 발이나 신체 부위에 장애가 있다보니까 4계절 목욕탕을 못간다고 하거든요. 대중목욕탕을... 그래서 장애인들만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시설이 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에 저소득생활안정 융자금의 금리가 현 금리보다 낮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7, 8월경에 조례를 정비할 때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153쪽에 노인건강진단사업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아주 오래 전에는 900명정도를 했었습니다. 사업량이 줄어서 128명인데, 사실상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인 분들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노인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에 경로당운영 활성화에서 난방비가... 기름보일러 난방비는 풍족한데 전기보일러 난방비가 작다. 사실상 기름보일러 난방비와 전기 난방비를 50%씩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8개소만 다 완전히 설치가 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7만원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만원정도면 저희가 홍천군 실정을 봐서 6개월을 잡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42만원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군수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러 가셨는데 그 사항을 건의를 하는데, 군수님께서도 그것은 7만원씩만 하면... 예년에 기름보일러를 전체적으로 했을 때 연 평균 65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부담이 안될 것 같아서 쉽게 해결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또한 156쪽 모부자 생일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군비사업도 아니고 국도비사업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원봉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모자부자들이 정말 어려운 살림 속에 안쓰러워서 생일날만큼이라도 미역이나 소고기를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더 여성복지기금도 마련이 되고 하면 이 사업은 더욱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63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장애인들이 몸이 불편하고 정상인들이 혐오스럽다는 경계심 같은 것이 유발이 되고... 같은 일반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장애인들은 그러한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으로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검토가 안됐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추후 검토를 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을 34개소를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취미교실 운영 상하반기 3개월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취미생활은 뭘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각 읍면별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로 면단위는 컴퓨터 교육을 받고자 애를 쓰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컴퓨터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취미교실은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3개월 과정을 2개 과목도 하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또 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과 장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잘랐습니다. 40명단위로...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회관이 마련이 되면 여성들이 배움의장 이라든가 취미기능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열악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교실은 정통부에서 무료로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따로 컴퓨터 교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읍면별로 농한기에 학교를 이용한다든가 농협 같은 데서도 생활부녀회라든가 생활개선회 등 농촌부녀자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한마음 대회 있지요?

예.

매년 하는 것인데,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금년에 특단의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세부계획은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와 세부계획을 세워서 일반여성들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도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6~7개단체 임원들만 나오니까 한 450명 그 정도 추산을 하는데, 우선 얼른 생각을 해도 각 리의 부녀회장님들만 해도 엄청난 숫자이고, 생활개선회만 해도 엄청난 숫자이거든요. 여기까지 파급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시내에 있는 한국부인회라든가 주부교실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이 몇 분들만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내가 볼 때 상당히 적어요. 노인잔치 하는데는 한 5000만원 세우는데 여성들을 위해서 450만원은 너무 적고, 여성들도 단 하루든 이틀이든 나와서 정말 모든 가정일을 잊어버리고 나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니까 오늘만은 남편도 잊어버리고 애들도 잊어버리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생활개선회도 매년 따로 행사를 하는데 따로 하지말고 이럴 때 행사를 같이 겸해서 하면 행사는 더욱더 보람 있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김광태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126개 등급으로 분류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재산이 전무한 사람이 가구원은 한 명입니다. 남의 집에 월세를 살고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나갑니까?

30만4000원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매월 4만3000원밖에 안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부양가족이 있거나 또 추정소득이 있다거나 이전소득이 있거나 그럴 겁니다.

이 분은 내가 여러 번 만났는데, 그전에 평직원일 때부터 잘 아는 분이예요.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원래 목수일도 하던 분인데 지금은 일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딸이 있었는데 딸이 혼인을 했다가 파혼을 하고 다시 시집을 갔는데 월세집에 살고 있거든요. 아들이 둘 있었는데 아들 하나는 죽고 하나는 행방불명이고 그러면... 가사현황조사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재산조회라든가 자녀 또는 사위까지... 금융조회를 다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 사항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다시 확인...

내가 읍의 실무자도 만나보고 하라고 했는데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양반 얘기는 자기랑 같은 집에 세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조사를 할 때... 물론 어렵고... 먼저 생활보호법보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잘못 돼서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실무자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하면 이 분이 과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의 생활은 영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유가 있어서 생활을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저의 생활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실사를 다하고 자기네 가족까지 조사를 하는데는 힘이 들겠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불만이 나오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알려드릴께요. 그럼 별도로 조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설계도 다 납품 받았고요?

예.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의회에 와서 과장님이 보고를 했지요?

예.

그 다음에 의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 의원님들이 시정요구가 있었지요?

예.

그 이후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노인회관도 헐고 다 짓는 것으로 했다가 노인회관을 수 억원을 들여서 진 것을 헐 수는 없다 해서 존치 시키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쓸데없이 대회의실을 단층에 두느냐 그것을 없애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수용이 됐으면 그 다음에 설계 변경된 것이 보여줬어야 됐는데 본 기억이 없어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을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많은 예산이 다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의회에 보고가 안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 되어 가지고 과연 쓸모 있게 잘 만들어지느냐. 제가 구상할 때부터 주문을 많이 드렸잖아요. 도내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복지회관을 견학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것을 정말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이냐. 운영계획을 수립하시라고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종합복지회관을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정말 활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잘할 수 있는 구상은 갖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한마음대회는 6개 단체협의회원들에 국한되어서 참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을 하셨는데, 지난 2001년도에도 13개 일반여성단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다보니까 장소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홍천군 여성이라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어느 개인의 예를 드셨는데, 그 분에 대한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 산출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제가 점검을 해보고 또 다른 개인도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될 때에는 아주 세세하게 주변여건과 개인실태를 잘 파악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문제는 아직.. 착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운영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선그것은 맨 처음부터 말씀드리기를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직영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다.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자원봉사자라든가 후원을 최대한 후원을 받아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지 국고보조금만 가지고 충당을 하기는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운영을 하는 그러한 체제로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지금 현재 있는 동호회하고는 어떻게 약속이 됐습니까?

5월 1일날 간담회를 최종적으로... 가신 이상규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께서 거기에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11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 주장은 존치를 시켜달라. 아니면 다른 부지에 동호회테니스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조건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동호회테니스협회만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시내 체육시설이 열악하니까 확충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지가 차후에 선정되기까지는 종합운동장에 8면이 개설되니까 거기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쪽에서도 우선 체육시설부지를 확보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양보를 하고 그 의견에 따르는데 사실상 이 자리에는 동호회테니스 회원 모두가 참석을 한 것이 아니니까 차후에 동호회테니스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5월중순경에 회장님께서 군청에서 제시한대로 회원 모두가 쾌히 승낙을 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 그 동안 회장님으로서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7월 17일 대회가 한번 있으니까 마지막대회를 하고 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때까지 계속 불협화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인데 마지막 7월 17일 대회는 하십시오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서 17일날 그러면 집기라든가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하고 문의를 했더니 문서로 어디에 언제까지 테니스장을 해준다는 문서가 없으면 못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약속된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다시 한번 촉구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종용을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확실히 뭘 요구하는 것인지는 아십니까?

동호회테니스 쪽에서는 인근에... 종합운동장이 머니까 인근에 테니스장을 하나 더 만들어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얘기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마치는데요. 동호회원들이 왜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는지 그 깊이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나쁘게 매도가 되어 있거든요. 언론에 한 5번정도 나온 것 때문에... 그리고 지상권에 대해서 사실 많이 투자가 되어 있어요. 라이트시설도 시장군수들이 다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는 회원들이 다 돈 걷어서 했지요. 테니스장을 세 번씩이나... 그런 회원들의 공을 하나도 몰라주니까... 저쪽으로 가는데도... 어제 기획실장이 보고를 했는데 그쪽에도 1억6000만원이 필요하데요. 저쪽에 시설을 다해 놓고 이사를 가라고 해야지 다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쪽 종합운동장에 우선은 칠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안됐다고 해서 두촌면에서 조립식화장실 두 동을 갔다놨고, 임시 전기시설도 해놨고 해서 임시로는 쓰실 수 있습니다.

전기 언제 들어갔어요?

전기가 2, 3일전에 들어갔어요.

펜스를 다 쳤어요? 울타리...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 놓을 것을 다 해놓고 이사를 가라고 해야지 하다말고 가라고 하면...

기획실에서는 우선은...

기획실에 확인한 결과 체육부서에서는 우리 동호회에 줄 계획도 없는 군수님이 주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명을 어떻게 합니까? 개인단체 동호회테니스에...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동호회테니스협회에만 얼마만큼 떼어 준다는 얘기는 전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그러니까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이사를 가라고 하면 그쪽에는 관리권도 안주겠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관리권을 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쪽으로 이사를 가라고 해요?

저쪽에 종합운동장 말씀이십니까?

예.

관리권 관계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군수 밑에서 한 목소리가 안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군수 밑에서 이쪽 부서를 가나 저쪽 부서를 가나 한목소리가 났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예요. 과장님은 저위에 종합운동장으로 가면 된다고 했는데 체육을 관장하는 부서에 물어 보니까 줄 계획도 없다, 아직 아무 지시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맞는 것이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하시니까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많이 한다고 이해를 하시고 받아주십시오. 사회복지과를 보면 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저소득기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10개소를 각각 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개소만 실시가 된 것 같아요.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10개소 사업으로 지정하신 것은 10개읍면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실적을 보면 저소득주민지원사업이 10세대정도 밖에 안됩니다. 해마다 1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군에서 기준이 13세대를 정해놓고 계시다고요?

이것은 더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융자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융자절차는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은 보증인 재산세 5000원 한 사람이면 되고요. 저소득지원사업은 한 세대에 2000만원이잖아요?

예.

이것도 역시 재산세 5000원이상 보증인이 있으면 됩니다. 주민소득사업은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받은 사업인데 새마을소득자금으로 그렇게 이용되던 사업인데 지금은 활용도가... 융자금액도 작고 그래서 그런지 활용도 높지 않습니다.

저소득이니까 그렇겠지요.

이것은 저소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인데, 일반농가에서 융자신청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에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대 당 1000만원씩만 제한을 했고요.

면사무소 복지계에 가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복지분야에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인건비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데, 그것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거기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61명 인건비인데, 사실상 개인시설에는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그런 곳에는 인건비가 거의 46%정도 나갑니다.

무상교육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지원을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행사가 5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통합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것은 연중 월별로 하는 것인데, 한 번에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보니까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지는 제가 잘 판단이 안서는 데요. 청소년 예절교육은 어쩔 수 없지만 여름캠프 때 댄스경연대회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일을 줄이시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청년회의소, 대한적십자지구협의회 두 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연중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위탁 운영을 하신다고요?

예. 양여사업 이기 때문에 군비 50%, 양여금 50%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사항에는 없는데요. 노인회에 정액지원 1000만원 해주시는 것은 홍천군사단법인노인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인회 홍천군지부 살림살이비용이예요?

예, 홍천군노인회... 그러니까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죄송한데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동 당 건축비가 일정하게 예산이 서는지... 지금 제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일반 경로당말고 일반 개인주택을 지어도 평당 250만원이면 잘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가로 생각했을 때, 지금 경로당을 짓는데 경로당 신축비 평당 330만원~350만원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예산에는 설계비, 또 기타 여러 가지 부대건축비가 들어가겠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경로당을 짓는 마을에서 여느 주택은 250만원이면 잘 짓는데 평당 320만원~350만원이면... 25평 짓는데 8400만원인가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해서 위에 주무과에서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것인지 읍면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은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초생활이다 아니면 노인에 대한 것은 체계적으로... 지금 연례적으로 하는 일만 있는데, 창의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할 사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일반노인들이 홍천읍에 온열치료기 같은... 일명 세라젬 찜질하는 것이 노인들이 교통편도 좋지 않는 데 3, 40분 찜질하려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에... 지금 신축되는 경로당에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 200만원정도 가는데 200만원 가는 것을 연차적으로... 할아버지 방에 하나, 할머니 방에 하나 지원이 된다고 하면 경로당에 오지 말라고 해도 잘와요. 경로당 활성화 문제도 있고... 이 온열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효과가 있어서 애호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지원계획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비는 저희가 25평을 기준해서 일률적으로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는 7000만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문기술직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부가세, 감리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7000만원해 가지고 25평을 지으려면 부실공사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를 들면 마을회관은 똑같은 평수를 금년도에 8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인데 800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000만원씩을 더 계상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직들의 자문을 얻어서 8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은 읍면에 자금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노인들이 오셔서 치료기... 운동기구 이런 것을 각 경로당에 설비를 하면 더욱 노인들이 잘 모이셔서 즐겁게 지내실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각 경로당에 이러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겠다는 공약사항을 내걸고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즐겁고 안락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의원님들께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우리 과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전영진 계장입니다. 수질환경담당 김덕경 계장입니다. 대기환경담당 허두영 계장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정태영 계장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이광호 소장입니다. 이렇게 4개 계와 1개 사업소 기구를 가지고 총 32명이 환경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32명중에 정규직 외에 다섯 명의 환경미화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76페이지 주요기능은 앞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홍천군의 환경여건은 중요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홍천군은 전국 제일의 면적을 가지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홍천강을 중심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이 형성되고 있어서 푸른산 맑은물 깨끗한 공기, 청정한 자연생태 자원은 홍천군의 무궁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군에서는 이러한 개발잠재력을 잘 보전하고 개발하면서 우선 개발에 중점 두기보다는 철저한 보전이 우리 홍천군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자연훼손과 오염을 철저히 예방하고 생활폐기물 등 1차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해서 모든 군민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타부서에서는 개발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쪽보다는 보전과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중점 추진시책은 4개 분야로 대분류를 해서 23개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수질분야는 8개 시책입니다. 대기분야는 5개 시책입니다. 폐기물분야가 6개 시책, 환경자원관리분야가 4개 시책으로 홍천군에서는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주요시책은 앞에서 보고드린 23개 시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수배출구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폐수배출시설을 관리하는 현황은 총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야만 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정상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0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중에 조업정지가 1개소, 과태료처분 2개소, 과징금 1개소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양어장이 12개소, 골프장이 1개소, 운수장비정비시설 10개소, 폐차장이 2개소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감시설을 설치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총 394개소입니다. 이중에 허가대상이 42개 농가, 신고대상이 352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허가대상은 돼지인 경우에는 축사면적이 500㎡이상이고, 소인 경우에는 450㎡이상인 경우에 허가대상이고, 신고대상은 돼지인 경우에 50㎡이상, 소인 경우에 100㎡이상이 신고대상 축사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도 열심히 관리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관내에 총 45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450개소는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설치된 홍천읍을 중심으로 하고, 마을하수구가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로가 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그러니까 관허사업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되는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업체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나가 있고 신고된 업체는 450개소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추진입니다. 이 시책은 휴게소 등 대규모 오수를 배출하는 업소 외에 소규모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국비하고 군비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금년도 7개소에 1억9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7개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름다운화장실 가꾸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는 저희가 군비나 국비를 별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지난해 보다 자율적으로 화장실을 깨끗이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약 420개소를 정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강원도에서 심사한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10에 두촌면 팜파스 휴게소가 대상을 받았고, 양지말 화로구이 업체가 특별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동안 440동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8동을 선정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동 당 사업비는 80만원을 보조를 해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금년 7월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 한 보름정도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8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내면 자운리 지역 흙탕물 저감대책입니다. 생소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가 주창하는 관광시책이나 청정강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시책도 강원도뿐이 아니라 홍천군 입장에서도 흙탕물을 저감시키는 이런 시책들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착수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내면 자운지역 1리, 2리, 4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감대책으로는 저희가 주요사업으로 완충식생대를 조성하는 사업하고 자연식생수로 설치, 우회수로, 작은 식생대 밭두렁 설치, 유속저감 낙차공 설치하는 문제, 침사지 설치, 그 다음에 채토장을 관리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초조사를 완료를 했고, 흙탕물저감시설로서 에이잭(A-jack)이라고 새로운 공법입니다만 내면지역에 2개소를 설치를 해서 현재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예산이 4억1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은 자재공급이 야자수하고 부직포를 포함해서 4개종에 약 8000만원을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 80% 진행이 됐고, 우기에 공급된 자재 때문에 우기가 끝나면 바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유입토사 침전용 침사지는 7개소를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자연식생수로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시책은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80%를 지원을 받고 군비 20%해서 대부분이 저쪽에 경인지역에 있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부담금 낸 것을 기금으로 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저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억1500원입니다만 약 3억8000만원정도가 기금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분야는 군비로 부담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홍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33개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개소는 환경관리청이 담당해서 하고 홍천군이 3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한 것은 매월 1회 물을 분석하는데 23개 항목을 조사를 하고 있고, 홍천군은 2개월에 1회씩 강원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홍천강은 철정지역부터 모곡4리까지 그 지역의 수질검사를 한 통계수치를 보면 북방면 팔봉까지는 계속 1급수가 유지가 되고, 다만 그 아래지역 쪽에 간혹 2급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관광지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 지역도 계속해서 1급수가 유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대기오염은 저희가 굴뚝이 설치된... 쉽게 말씀드리면 굴뚝이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나 기업체, 공장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막고자하는 내용입니다. 허가사업장은 3개소가 있고, 신고사업장은 66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토양오염시설 관리입니다. 토양오염시설은 특정오염유발시설이 주유소를 포함해서 약 8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특별한 원인으로 인해서 토양오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공장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진동이 있는 업체 3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장에 동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생산공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내에 3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정공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소음하고 진공 때문에 233개소를 저희한테 신고를 했고, 현재도 160여개 사업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된 사업장은 수시로 현장지도를 하면서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적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군용비행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소음으로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환경부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법제화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를 통해서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을 두고 보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각종 공사로 인해서 먼지가 발생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필요하면 세륜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방진막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적정한 조치를 저희한테 지시를 받아 가지고 사업장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수해복구사업장을 비롯해서 339개소에 신고가 됐고, 현재는 212개소가 아직 준공을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가 끝나면 바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저희가 생활이 윤택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지난해 말로 약 21,000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경유연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스 및 휘발유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경유를 쓰는 차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단속을 총 352대를 했습니다. 행정지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회사에 중심적으로 했는데, 행정지도 수준에서 멈추고, 특별히 이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없었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일단 끝을 냈습니다. 19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와 지도를 해서 몇 년 사이에 많이 정착이 되어서 저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거리가 깨끗하고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 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종량제 봉투의 재질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얇아서 찢어지는 경우, 또 쓰레기를 다 채워 가지고 끈을 묶으려니까 끈이 짧아서 묶이지 않는 폐단... 이러한 것을 보완을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청소업무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는 청경기업하고 홍천환경 2개 업체입니다. 위탁내역은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재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형폐기물수거, 재활용 분류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소각재와 판매재를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위탁비는 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쓰레기봉투를 팔아 가지고 자체수입이 되는 것이 6억1300만원입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보전해 주는 금액 2억87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현재 가로청소든지 일반적인 도시의 청소문제는 예전보다는 상당히 나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61명의 청소원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보다 7억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책으로 앞으로 지역이 필요하다면 좀더 확대를 하면서 이 부분은 공영제보다는 민간위탁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소각로는 1일 5톤정도의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설치중인 이 소각로는 1일 12톤을 소각할 수 있는 중대규모... 규모로 보면 중형이상의 규모가 큰 소각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사업비는 2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설계 시공관리가 이 위탁업체에서... 공단에서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공사 슬래브가 쳐져 있고 기계장치는 공장에서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말까지 설치가 완료가 되면 약 3개월동안 시운전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면 내년 2월말까지는 소각로가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저희가 쓰레기를 매립한 사업장들이 앞으로 사후관리 때문에 불가피 매립장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홍천읍지역에 있는 매립장 2군데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새로 만들은 쓰레기 매립장 가기 전 골짜기에 있는 하오안리에 있는 매립장입니다. 이 매립장은 98년부터 2002년 4월까지 약 4년간을 사용한 매립장입니다. 여기에 이적용량이 약 1만㎥, 환경부에서 승인받은 쓰레기장 외에 추가분을 이적을 완료를 했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복토처리를 해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다시 환경관리공단에 심사를 받아보니까 상당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과목경정이든지 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천읍 하오안리 비위생매립장은 하오안리쪽에 나가다 주유소 하나는 바로 뒷부분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현재 안정화방법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 선별을 해서 썩는 것은 복토식으로 메우고 썩지 않는 쓰레기를 신설 쓰레기장으로 이적하는 공사입니다. 여기에 약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약한 입찰한 결과 5억3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부터 진행이 돼서 금년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영농폐기물 재활용재 수거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이 농경지에 그냥 흩어져 있거나 도로변 같은데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판매대금이 없기 때문에... 농약빈병도 약간은 받습니다만 생활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거를 하는데 그냥은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습니다. 농촌폐비닐의 경우에는 직접 판매금액이 예를 들어 킬로그램 당 20원이면 거기에 대한 300%인 60원을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고, 농약빈병은 판매대금의 150%를 장려금으로 지급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약 6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금년에는 36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추경에 약 3000만원정도를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구분뇨처리장 정비사업입니다. 이 분뇨처리장은 위치가 하오안리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유소 뒤편으로 가서 약 20년동안 사용해 온 분뇨처리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하고 분뇨처리장이 병합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 이 지역은 정비를 해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뇨 찌꺼기와 잔사 이적처리는 완료가 됐고, 구조물 철거작업은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물품정리는 이미 불용품 매각신청을 해서 감정평가는 다 끝냈고, 그 다음에 관리전환도 36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콘크리트저장조,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지역에 오염되지 않는 토양을 가지고 정지작업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자연환경 보존 관리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입니다. 저희가 보호활동은 밀렵 밀거래 단속 및 야생조수 먹이 주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해조수 구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허가가 보고서에는 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제 현재까지 금년도에 14건이 허가가 되어서 나가 있고, 지난해에는 21건이 나간바 있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입니다. 이것은 관내 5개소를 지정을 해서 각 지정지역마다 3년간씩 통행을 제한하고 그 안에서 오염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상당한 생태계가 복원이 되고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감찰제 운영입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도비하고 군비 일부를 보태서... 저희 군에는 4명이 감찰원으로 임명이 되어 가지고 1일 4만원씩 인건비를 받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4명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상시 활동을 못합니다만 지역을 순회하면서 계속 활동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7, 8월 피서철에는 행락기를 중심으로 배치를 해서 우리 군을 찾는 외래내방객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3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금년도에 시작한 쓰레기 종합매립장입니다. 이 사업장에는 총 132억76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15억원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117억원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장은 현재 시설로 약 11년을 사용할 수 있고, 다음에 2단계공사를 그 지역에 바로 착수를 해서 확보가 되면 약 11년.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21년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단계 공사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뒤쪽을 다시 시설공사를 하면서 약 40년정도 쓸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상당한 기간동안 주민들과 마찰이라든지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소의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사업소장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장에 9명의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정규직 9명하고,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5명해서 14명이 소각로하고 매립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일 약 50톤정도. 그 중에 29톤을 매립을 했고 소각이 7톤, 재활용이 14톤 정도로 저희가 통계를 잡았습니다. 금년에는 평균 1일 처리량이 약 76톤이 됩니다. 매립장 반입량이 약 55톤이고, 그 중에 생활쓰레기가 40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남는 슬러지가 처리장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10톤 해서 약 50여톤 정도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짐을 하는 복토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 20톤정도가 들어가서 매일 76톤정도가 매립장을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사용연수는 연장하려면 분리수거 같은 것이 홍보가 잘되어 타는 것은 태워야 되는데 그냥 혼합해서 들어왔을 때 매립장 수명이 단축될 것 같아서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군민들한테 협조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현안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 필수기본장비가 4대가 필요한데, 굴삭기 1대, 불도저, 덤프트럭, 방역차량 이렇게 필요한데,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장비는 굴삭기 1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덤프트럭은 군청 덤프트럭 2대중에 한 대를 매일 배차를 해서 복토재를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전에 준비했던 예산은 장비를 사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낫겠다고 지난 연말에 판단을 해서 장비임차료를 78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해서 현재 보유 중에 있는데, 임차를 하다보니까 시기 적절하게 계속 임차가 안되고, 공휴일에는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매립장을 1년 추석 때하고 설 때를 제외하고 365일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임차해서 쓸 때 시기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영구성이 없고 또 업체를 불러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억5900만원으로 보고 구입시에는 1억7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로 예산이 확보됐던 7800만원 외에 부족분이 9200만원정도 됩니다. 약 1억원에 가까운 예산입니다만 1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시 계상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분뇨처리장 등을 북방면 소매곡리에 신설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전에 이 사항 13건입니다. 처리 완료된 것이 5건이고, 보고서에는 5건으로 오타가 났습니다만 추진중이 6건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처리불가가 2건이 또 있습니다. 처리완료된 5건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추진 중에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첫째 소매곡리 지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으로 개발지역이든지 관광특구지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될 때 그 방향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이 나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오수처리시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오수처리시설을 지금처럼 개별로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천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를 연결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에 오수처리장이 증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온천에서 A지구에서 B지구로 가는 교량이 교각만 설치되어 있고 상판작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마을하고 온천지구하고 연결시켜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주식회사 홍천온천에서 설치가 안될 때에는 2004년에는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설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곡 교량에서 온천구간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가 농어촌도로 개설하고 수변도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포함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묘지 부지확보는 적당한 부지를 마을에서 확보했을 때 군비를 투자해서 매입을 해서 마을에 기증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대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농기계 보관창고는 예산하고 위치가 다 확보됐기 때문에 우기만 지나면 바로 착공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이 3개소가 있는데, 구체적인 노선과 측정시기, 측정결과에 따른 대책... 예를 든다면 내린천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사를 가니까 봄만 되면 그냥 청태가 엄청나게 많이 껴요. 누가 분뇨를 여기에 붓는 것이 아닌가 하고 하천을 따라서 하루 종일 몇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상류에서 채종포라든가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로 인한 오폐수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강 전부를 망가트립니다. 내려가면서 아주 아름답고 맑기로 유명한 내린천이 그러한 현상이 매년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묻는 것은 구체적 노선이 어느 어느 강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북한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의 수계가 어디가 포함되어 있고 측정하는 시기는 언제이고, 측정결과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하나 묻고 싶고요. 다음 두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가정에서 실질적인 일인데, 봉투나 이런 모양이 손잡이가 짧다거나 봉투의 두께가 얇다거나 이런 문제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매년 엄청난 비율로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오히려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와 달라서 주민이 정말로 돈이 아쉽습니다. 경제생활에 있어서... 푼돈도 아쉬운데, 이게 높아지니까 오히려 이것을 봉투에 넣지 않고 갖다가 태우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군비를 보조를 해서... 물론 본인이 돈을 내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쓰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라도 주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농폐기물 수거인데 농촌실정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보는 시선이 늘 괴롭고 암울한데... 더군다나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추수가 끝난 벌판을 바라보는 것이 황량하기 이를 때 없는데, 거기에 폐비닐이 수거가 안돼서 너풀거려서 보기가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것을... 농사짓는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매년 그대로 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고, 또 대부분의 농민들은 제대로 수거를 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데, 이것을 대체해서 군에서 대집행식으로 해 가지고 본인한테 구상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고요. 끝으로 자연환경보존 관리인데, 여기 보면 자연 휴식년제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면에 을수골 같은 데는... 자꾸 이렇게 내면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을수골 같은 경우에는 을수 내면이라고 그랬고 내면 을수라고 안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곳이고 골짜기로만 4, 50리가 되는 아주 경관이 수려한 곳인데, 이 신문에 한 두세 번 싣게 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년 휴가철, 피서철만 되면 들어와서... 제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병에다가 투기물을 다 쌓아 놓고 처리도 안하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한 경우는 우리 홍천군에서만이라도 일본의 예 같은 것을 따 가지고 식생을 회복시키는... 완전히 도시사람들이 유명한 골짜기 땅1평 사주기운동을 자연환경론자들이라든가 자연환경보호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라도... 우리 홍천군에서만 특별하게 이러한 을수골 땅 한 평 사주기, 소매곡 땅 한 평 사주기 이러한 것을 시범적으로 한두 골짜기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견지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수질 측정망은 소양강으로 해서 내린천, 방내천, 자운천, 조항천, 개방천 그 다음에 섬강으로 해서 횡성하고 경계되어 있는 금계천에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두촌면 철정리부터 저희 모곡4리까지 그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가 수질검사를 계속해오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일단 없다고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대부분이 1급수가 유지되고, 시기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면지역에 고랭지채소를 하면서 비료라든가 토사유출로 인한 생태계가 훼손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 장마 때는 잘 모르는데 장마가 끝나고 물이 잦아드는 시기... 그러니까 2, 3일후부터 흙물이 깔려 내려가는데 이것이 소양댐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내면지역에 흙탕물저감대책을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하는데 목표는 흙탕물을 50%로 줄이자 하는데 있고, 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을 가꾸고 관리하는데는 축산문제, 농경지에서 나오는 비료문제... 여러 가지 오염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을 단시간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과장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홍천강의 특수성은 이렇습니다. 홍천강은 여타시군하고 다르게 홍천군에서 발원이 돼서 홍천군만 나갑니다. 여타시군에서 우리한테 유입되는 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다는 결론 이나옵니다. 인제군에서 우리한테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인제군에서 차단을 안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홍천군에서 물이 발원해서 홍천군만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발생 근원지부터 관리를 해 나가면 맑은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사짓는 분야, 축사를 경영하는 분야, 과수라든지 이러한 분야들 때문에 이것이 금방 되겠는가. 또 상당한 예산이나 경작하시는 분들이든지 축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의식이 바뀌어야만 하는데.. 일단 홍천이 유리한 점도 있지만 지역이 넓다는 약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우리가 수질 측정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지시도 내려옵니다만 그 개선지시를 받아서 2급수를 1급수로 만들라는 그 대책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측정결과는 나와있는 것이 있으시지요?

측정결과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는 1년 몇 번 정도?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군에서 하는 30개소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요. 환경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매월 한 번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계속 받아서 기록보관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강이 나빠졌다고 했을 때에는 오염원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동면에서도 2, 3년 전에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무단방류를 시켜 가지고 수타사계곡이 큰 오염이 돼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게 급격히 나빠지는 것은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지속된다면 특별대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그냥 사장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강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서울시나 경기도지역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 지역에 지불하도록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야도 경인지역에 팔당댐을 가지고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혜가구는 톤당 110원씩 개선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금년도에 내린천 흙탕물 저감대책시설 4억1500만원 재원의 80%가 그 기금입니다. 경인지역에서 우리한테 물을 깨끗이 해줘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 받아내는 돈이 80%이고, 거기에 군비 일부를 보태서 쓰기 때문에 이 분야가 액수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이 금액도 상향조정돼서 걷힌 돈이 양평, 홍천, 춘천 이 지역의 수질을 개설할 수 있는 시설사업으로 투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사실 비쌉니다. 5ℓ짜리가 110원, 120원하고 그 다음에 20ℓ짜리는 그것의 배이고 해서 100ℓ짜리가 2200원정도 되는데, 사실 가격이 비싸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에서는 그것을 봉투에 담아서 그냥 소각을 합니다. 쉽게 하는 드럼통으로 해 가지고 간이소각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봉투가격이 비싸면 그쪽으로 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봉투가격을 어차피 군비를 가지고 위탁업체에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보전이 더 되더라도 봉투가격은 이 정도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횡성군에는 환경단체가 드럼통 있는 사진을 우리 관내에 와서 27개를 찍었습니다. 27개 농가를 찍어 가지고 그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보고 처분을 하라고 통보가 왔는데, 보니 전부 어려우신 분들이고 또 집 주변의 쓰레기를 태운 것인데 재가 남아 있으니까 현장자료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경고조치를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 그 문제도... 태우는 문제도 어렵게 생겼다. 고발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면서 상시 간이소각시설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봉투 하나의 가격이 얼마였고 이번에 인상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금년에는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 직전에...

10ℓ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99년도에 120원, 2000년도에 150원, 2001년도 230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차이를 120원, 150원, 230원이라면 농가에서는 정말 물가안정하면서 오히려 관청에서 이것을 훼손하고 있는 이러한 결과가 되고 부담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120원에서 3년 사이에 230원이라면 배가 올랐는데... 이러한 현상은 자꾸 줄여질지언정...

의원님께서 봉투가격만 보실 때에는 적정하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만 이것은 전국의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봉투가격이 자치단체마다 다 편차가 많으니까 환경부에서 일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주면 봉투를 팔아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충당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립장을 운영한다든지 청소차를 운영하는 그런 경비를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 종량제 봉투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보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상당부분 군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종량제봉투 가격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자급자족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가지고 여러 시군하고 충분히 비교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홍천군만 특별히 금액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의 행정이라는 것이 전체를 바라봐야지 어느 데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뽑아야겠다는 사고방식은 안되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입장에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쉽게 말씀드려서 폐비닐이 농경지에 날리고 산간계곡에 널려 있는 문제는 정말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금년 초에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그것을 줍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을 몇 십 명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수백 명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만약에 예산이 확보돼서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누구네 농경지는 걷어주고 누구네 농경지는 안걷히게 놔두고, 어떤 지역은 농민 스스로 걷은 지역은 또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 스스로 걷을 때를 기다리든지 이렇게 유도해 나가야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수거를 했을 때에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수거해 주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다 상황이 좋아질 겁니다.

수거를 하니 전부 농가가 경계 따져서 근량을 따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계획 수립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자연생태계 보전문제는 앞으로 환경문제라든지 홍천군종합개발 수립시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앞으로 전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다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홍천 하오안리 비위생매립장 폐기물을 위생매립장으로 이적을 하는데, 면단위에 비위생매립장에 폐기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도 이적을 하시는지, 하신다면 언제까지 완료가 되며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는 이적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안정화시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왜냐 하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안정화쪽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것은 대단위 매립장으로 홍천읍을 중심으로 2개소인데 이 지역은 저희가 20년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데, 그것을 정리를 안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바로 지역에... 하천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하고, 면단위에 있는 것은 이적이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면단위에도 하천변에 매립이 되어 가지고 장마 때라든지 이때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하천이 오염되고 그런 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책을 하실는지...

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했던지 그렇게 저장을 했던 것은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면단위 소규모 매립장은 저희가 이적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침출수가 상당한 양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지역에 침출수를 점검을 해봤는데 특별히 민원이 야기될만한 대량의 침출수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을 보여집니다. 침출수가 나오는 기간이 대략 5, 6년 경과하면서 나오는데, 2, 3년동안 쓴 쓰레기 매립장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쓴 매립장은 다 분해가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에서 도비를 들여서 이적할 수 있다. 그래서 만일 여기 우리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이것을 손을 안대면 환경단체에서 손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세히 알아 가지고 절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조수 포획 허가 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이 있을 경우에 자력으로 포획능력이 없어서 주변에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얻으려고 할 때 허가요건과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다른 단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에 소속된 유해조수 구제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일단 농경지든 주택이든 피해상황이 발견된 현장을 면을 통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신고가 오면 그 지역에 나가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실제로 발자국이든지 농작물 피해 정도를 봐 가지고 여기에는 유해조수... 고라니라든지 멧돼지... 주로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구제하지 않으면 상당한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 신청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이 농가가 총이 있거나 수렵면허를 받은 분이 대부분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누가 나가서 그것을 구제를 해주느냐 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보면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수렵협회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대체 구제단으로 가서 하고... 그래도 구제단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또한 원거리지역에 있을 때에는 자연인중에서 수렵허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총기를 소지하고 수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분들이 가서 그 지역을 경작자를 대신해서 포획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 구제단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한수렵협회에 등록된 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거리에 계실 경우에는 홍천에 상주하시는 수렵면허를 가진 분도 포획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될까봐 우려됩니다만 지금 홍천군 하천정비 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옹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볼 때 옹벽이 아니라 망태를 해 가지고 자연보호 차원에서 생태계도 살리고... 계속 옹벽을 한다고 하면 남면 같은 경우에는 전 년도에 설가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옹벽을 계속한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설가지를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면이기 때문에 남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동배출시설이 33곳이 나와 있는데, 남면 비행장 쪽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남면 소각장에도 평소에는 괜찮은데 날이 흐리면 냄새가 올라가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월천리 쪽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하천제방을 그 상태로 하면 전부... 저희가 결재권자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한다면 전부 협조를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를 수차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건설과장한테도 얘기를 해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오기 전부터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지역개발이 아니라 지역을 다 망가트린다. 돌붙임을 하던지 돌망태 공사를 할 때 하천에 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밤톨만한 것도 하나 남지 않습니다. 거기에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풀도 나고 돌도 있고 물이 서서히 멈춰 가면서 거기에 수초도 생기고 이래야 자연이 살아남는데, 편편하게 해 놓으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환경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환경보호과장 협의 없이는 제방설치 문제도 건설과 마음대로 못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배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요. 당장 제 능력을 가지고는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진동배출시설 중에 남면지역에 저희가 가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남면 신대2리, 화전리, 유목정, 시동 두 군데 해서 5개소를 조사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환경부에 올라가 있고, 양평쪽에서 포사격을 하는 문제도 군부대에 요청해서 특별히 갔다온 예가 있습니다. 15일 전에 나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포를 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군부대 담당관하고 측정해 가지고 자료를 올려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포 사격장을 남면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를 얼핏 비춰 가지고 우리 담당계장을 내 보냈습니다만 절대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아라 하고 철저히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면 소각로 문제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소각로가 설치 된지 몇 년 되다보니까 당초에 완전 연소시키는 장치가 부족한지 아니면 위로 배출하는... 굴뚝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하는 것을 봐주시고요. 잘 알고 현안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 숯공장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지역주민의... 종말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혐오시설 차원에서 숯공장이 대기오염과 분진 발생 여기에 대해서 대기오염시설에 사이클론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감대책이 있는데, 지금 관내 숯공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숯공장에 대한... 저희 관내에도 1개소가 있습니다만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불고 안개가 꼈을 때에는 매쾌한 냄새가 상당히 나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숯공장 현황하고 앞으로 숯공장에서 발생되는 매연, 분진관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향후 추진할 계획인지 알고 싶고요. 민간위탁청소가 청경기업하고 홍천환경이 있는데 관리구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구역별로 나누어 있는지, 또 홍천환경과 청경기업에 대해서 분할구역 현황하고, 그 다음에 198쪽에 사용종료 매립장이 있는데, 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때 사용종료 매립장에서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 1만㎡입니다. 또 밑에 비위생매립장 정비는 5천㎡, 면적에는 큰 차이가 없고, 이적을 할 때 사업비 2억원하고 7억원 이렇습니다. 사업내용이 다 설계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언뜻 보기에는 면적, 쓰레기를 이적하는 양도 큰 차이가 없는데 2억원과 7억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적료를 계산할 때 어떤... 1㎥를 이적한다고 하면 15톤 차라든가 10톤을 과적을 안하고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5㎝이하로 적재를 하고 그런 규정도 있을 텐데, 그것을 사업할 때 대강 사업기준이 어떤 운반거리를 계산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대강 사업비 차이나는 내역하고, 또 이적할 때 1m를 쓰레기를 놓고 50자루 복토를 하고 그런 것도 다 병행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주십시오.

숯공장 문제는 현황이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우선 민간위탁 청소문제에서 청경기업하고 홍천환경 이 두 개 업체가 지금 같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역제한이 안되어 있고, 청경기업에서 홍천읍 지역을... 연봉지역하고 이쪽 강북지역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용종료 매립장 문제를 서류상으로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물량으로 대비를 하면 의아심이 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은 환경부에서 도를 거쳐 승인 받은 예산량이 초과된 부분을 그냥 썩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봄까지 계속 부었습니다. 5월에 신설 매립장으로 옮겼는데, 그때 당시까지 썩지 않은 쓰레기를 위에서 거두어 가고 그 지역은 마무리를 현지에 나머지 부분을 놔두고 복토공사를 통해서 현지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소 적게 들어가고... 선별을 안하고 바로 퍼 갑니다. 이 아래 주유소 뒤편에 있는 비위생매립장은 쓰레기매립장을 현지 안정화를 시키면 20년동안 사후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불가피 사업비가 들더라도 이것은 완전히 골라서 선별을 해서 썩지 않는 쓰레기... 비닐, 고철류 이런 것은 골라서 그것만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고 나머지 썩는 부분은 현지에 안정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침출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 자체도 복토를 일정부분만 하면 대부분 국공유 하천부지하고 홍천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약 한 4, 5천평정도를 군에서 불하를 받으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현지를 안정화시키다 보니까 선별하는 기계 자체가 2단 역회전식으로 하는 것인데, 신기술로 개발한 선별기 입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선별하는 기계를 특허 받은 업체에서 전국을 임대를 해주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기계가 없으면 인력으로 전부 골라내야 하는데, 그것은 공사비가 엄청 더 들어갑니다. 그 기계장치를 해서 약 30개월정도 선별을 했을 때... 그 기계 사용료가 2억5000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이 사업비가 들어가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땅 부지를 빨리 정비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반대로 하면 차수막이든지 차폐시설을 해서 옹벽을 쳐서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20년을 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해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그 공법을 쓰기 때문에 저쪽에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하고는 단가대비가 안됩니다. 그리고 단가 계산하는 문제는 신설매립장이 기계장치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적공사한 것도 5톤 차가 들어가면서 쓰레기를 싣고 달고 나올 때 달고 해서 그 차액을 쓰레기량으로 환산해서 정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것도 선별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근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날 수가 없고, 부당이득은 주지 않을 겁니다. 다만, 선별기가 특허 받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계약관리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금액에 대해서 싸고 비싼 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기석 의원님께서 맨 먼저 질문하신 숯공장은 백이동에 있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산화탄소는 규제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환경기준법에... 비산되는 먼지만 규정하고 있고, 현재 그래서 신고대상규모로... 종용하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를 시키고 있고, 신고대상이 30㎥이상이면... 신고대상기준이 30㎥이상인데 그 기준이 여기에 미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제관광과에서 공장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문제랑 여러 가지가 해결이 안되어서... 공장 배치법 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지는 아직 공장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소지가 충분히 있고, 재 문제 이것 때문에 관리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노승락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조성 김진선 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허남욱입니다. 산림지도담당 김시범입니다. 휴양림담당 정동희입니다. 축산행정담당 권봉주입니다. 양축지도담당 정용섭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이명수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림축산과장 저를 포함한 7개담당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저희 군은 산림면적이 전체 군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형태가 농지에서 산림을 이용하는 추세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주 소득원이 일반농업에서 축산 특화사업을 하여서 농촌경제가 살 수 있어서 중요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일반조림, 낙엽송조림, 백합나무조림, 유실조림, 현금조림, 큰나무조림, 공익조림해서 136만4천본을 금년에 심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완료되고 향후 지속적인 농림사업과 건강한 숲 조성으로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것이 조림사업의 주요사항입니다. 육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은 8개 분야에서 3,060㏊, 18억13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44㏊, 풀베기사업 1,164㏊, 어린나무가꾸기 천현림보육, 무육간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자율적인 육림사업 추진으로 녹화된 산림을 경계, 환경자원으로 육성하여 우량용재 생산 및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임도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임도는 금년에 3개소서 7.48㎞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 2억86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임도신설이 현재 2001~2003년까지 계속해서 내촌 와야에서 문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도 구조 개량사업입니다. 대상노선은 북방면 북방리~ 화촌면 풍천리 구간 4.14㎞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2.3㎞이고, 진도는 현재 1.1㎞ 4.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도 일반보수는 두촌면 역내리와 내촌면 답풍리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임도시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설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으로 산림경영 및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임도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궁화식재 및 관리입니다. 무궁화는 총 식재된 무궁화 본수가 81,140본입니다. 금년에 12,010본을 보식을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식사업은 지난 5월 2일 완료 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새로 심는 것을 지양하고 보식, 화색정비, 비배관리 등 집중적인 사후관리로 전국 제1의 무궁화고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금년에 총 50만본을 식재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 77만2천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 내용은 1년생 초화류와 다년생초하류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코스모스 꽃길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1년생 초하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 및 구입된 꽃을 이용하였으며 다년생 초하류도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꽃을 구입해서 심었습니다. 야생 꽃길 조성은 군에서 홍천읍 장전평 삼마치 구간 5번 국도변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읍면에서는 자체로 가로화단 신설 및 보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초하류는 숙근초 위주 확대 식재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도록 1년생 초하류와 숙근초를 보충 식재하고, 초하류와 화목류를 복합 식재하여 계절별로 꽃이 만발하는 도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은 금년에 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했습니다.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반동안 하고자 합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산불진화대 조직운영, 산불방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봄철 산불발생 현황이 금년에 뜻하지 않은 서석면 검산리 버둘구미에서 대형산불이 한 건 발생했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 인원 배치입니다. 감시원은 100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활동 보상지원은 1,046명을 하였습니다. 산불진화장비 확충은 무전기 외에 4종 495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는 계약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산간 오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 인력과 임차헬기 2대를 활용하고, 무인감시카메라를 집중 배치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헬기 임차입니다. 이 사업은 산불발생 위험시기에 산간오지대 및 감시 사각지역에 대한 공중 정찰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해서 산불에 의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권역별 임차헬기와 단독임차헬기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가을철 행락객 등 입산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 산간오지 등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 운영해서 대국민 홍보 계도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은 국도 등 도로변 관광지 및 송이생산지 등 자연경관보존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이미 끝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찰조사원인 1명이 수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사업 착수를 8월초순경에 해서 일반병해충 돌발병해충을 포함해서 방제를 실시하고, 잣나무 넓적잎벌레 항공방제를 7월 30일날 하고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잣나무 수형개량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수형조절로 안정적인 잣수확과 다량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과 강원대 산림과학대학 연구협약 계약을 체결해서 5년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시험연구의 수형조절 및 생장량, 임분량 변화조사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 판권 등 발생품은 홍천군에 귀속되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관련전문가 등에 평가의뢰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기술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리산 자연휴양림 환경정비사업입니다. 가리산은 1996년부터 98년도까지 300㏊에 대한 군유림에 조성했습니다. 1998년 7월 14일 개장해서 현재 시설물이 산막 11동, 소구니산막 10동, 운동장비 6개시설이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사업을 9억9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환경정비사업으로는 산막화장실 보수와 산막난간보수, 평상교체, 수목식재, 기타 운동장 정비등 환경정비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한우 늘푸름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대비하여서 우리 군내 한우사육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2001년 1월 8일 상표 등록한 홍천한우 늘푸름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고 사양관리부터 출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고 한우사육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등록, 개량용 정액공급, 거세장려금 지원, 육질측정기 구입 활용, 알콜발효사료 공급, 개체관리장치, 저콜레스테롤 고급육생산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홍천한우 늘푸름 홈페이지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브랜드경매를 2002년 7월 11일 실시해서 지난 7월 10일날 브랜드 경매 일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천한우 늘푸름 품질인증을 받아서 전문판매장 및 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포장재 홍보물 제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홍천한우 혈통등록 및 고급 유전자 분석을 하고 초음파 진단을 통한 출하시기 조절을 하고 브랜드 운영을 위한 적정 사육두수 확보대책, 고급육 출현율 향상을 위한 사료·첨가제 개발연구, 늘푸름 출하우 중 고급육 판정우에 대하여 2회 추경시 군비 2500만원을 확보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문제점은 송아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생산을 했는데 임의로 비육해서 판매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특별히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은 금년 1년간 한 것입니다. 매년하고 있지만 금년에 계약신청기간이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한우사육농가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사업량은 4천두인데, 현재 청약실적은 1948호 6,829두입니다. 여기 신규가 3,270두, 재청약이 3,559두를 하였습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의 앞으로 계획은 안정제 가입우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금 지방비 부담금 지원 및 관리비 지원은 두 당 각 1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인공수정료는 송아지 안정사업에 가입한 암소중 연1회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1회 수정료가 1만5000원인데 이것은 축발기금 7500원, 지방비 7500원을 부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7월 20일 현재 1,715두에 2572만5천원이 지급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공수정료 지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청약우 대상을 지속적으로 지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우 인공수정 시범사업입니다. 한우의 개량 및 번식능력을 향상으로 사육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홍천군에 1개단지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면 유치리에 있는 내고향축산영농법인 대표 신현용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대상농가 인공수정 등 사용관리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3년간 경영진단을 분석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축농가 우형기 공급사업입니다. 관내 한우전업 대상농가중 타농가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농가지원입니다. 금년도 한우 거세사업 참여 농가중 늘푸름 고급육생산농가를 우선지원하고, 사업량은 읍면별로 배정해서 시범공급 추진합니다. 현재 10대를 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농가별 이용현황 등 현지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참여농가는 12호로 홍천흑돼지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종국 외에 11농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브랜드 상표개발 등 8종을 하였습니다. 현재 흑돼지브랜드 개발 및 인터넷 개설업체와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상표를 현재 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입, 전문판매장 개설, 전문식당 지정 등 모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돼지고기 수출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은 수출규격돈 생산농가로서 수출업체와 계약할 농가입니다. 추진상황은 돈콜레라 구제역 발생 등으로 하반기 농가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원대상 농가는 남면 홍천양돈영농조합법인이나 지금 현재 구제역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업 개선투자로 경영규모와 시설정비 현대화는 진전되었으며, 경영능력은 부족하여 축산농가의 경영혁신 지원으로 축산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축산경영 주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화촌면 송정리 김홍석 만내농장입니다. 김주기씨 아들입니다. 컨설팅 분야는 양돈 400만원 들여서 서울 피크택연구소와 컨설팅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컨설팅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컨설팅은 사용관리라든가 방역, 잡모기를 잡는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컨설팅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마 육성사업입니다. 경주마 육성은 내면 자운리 산300번지에 위치한 목장용지입니다. 내면 자운리 김찬규 사업대상자인데, 추진상황은 종빈마도입 5두, 마사신축 83평, 진입로 150m, 관리사 15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건축부지를 정지 완료를 했고, 관리사 부지를 정지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마사진입로 관리사 설치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고 융자금을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봉밀용기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재래봉 보호지구 및 재래봉 대량사육농가 4개면 16개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09개 농가에 3748분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군비 600만원 자부담 200만원 해서 800만원을 들여서 용기도 공급하고 포장박스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재래봉밀용기 공급대상 농가를 조사실시하고 봉밀용기 공급을 9월중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토어종 치어 방양사업입니다. 방양수면은 관내 저수지 및 주요하천인데, 이미 지난 4월중에 갈수기를 피해서 방양을 실시했습니다. 방양어는 메기 10만마리와 붕어치어 10만마리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치어방양수면 관리 및 내수면 불법어업을 중점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홍천강 어촌계 지원사업입니다. 홍천강 어촌계 지원사업은 컨테이너시설 어촌계 활동비 지원입니다. 컨테이너는 500만원을 들여서 군비 300만원, 자부담 200만원을 들여서 북방면 원소리에 시설했습니다. 어촌계 활동 운영비 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자연보호활동 및 매월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하고 연중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체세포 감소제 및 착유시설 소독제 공급입니다. 대상은 관내 낙농가입니다. 사업량은 감소제와 세척제를 공급해서 안전한 위생원유 생산을 하고, 원유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낙농가 사후관리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발기금과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농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축협과 연계한 사업추진, 사업비고지 및 납부를 하도록 11월중에 처리를 하도록 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생산계획을 수립했고 춘파 사료작물 종자대 및 비료대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추파 사료작물 종자대 및 비료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이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전액 지원인데, 이 사업은 본인부담이 50%라서 지금 농가에서 인수 거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군비 한 2500만원을 들여서 50% 부담을 해줘야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온기의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및 파리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축분발효제라는 발효제를 치는 것입니다. 축분발효제 중점사용은 6월부터 9월말까지입니다. 현재 약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10월말까지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저희 군에 퇴비사 14동, 장비 10대, 저장조 3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퇴비사 7동이 완료가 됐고 장비 9개는 구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퇴비사 7동이 추진중이고 장비 한 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장조 3조, 액비저장조 3조, 이 사항은 각종 인허가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는데 문제가 지금 농가에서 반대하고 내면에서 포기해서 액비저장조는 현재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 소 톱밥발효운동장은 시설된 것이 78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6개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체 85개가됩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자 선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사업을 완료한 것은 내촌면 도관리 이근용, 동면 월운리 이동노해서 2동을 완료하고, 추진중이 4동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추진중인 4동에 대해서 10월말까지 추진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탄저·기정저외 9종입니다. 추진상황은 예방접종 및 구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수의사 담당 읍면별로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예찰요원 예찰활동 강화하고, 방제차량 및 화물차에 자동소독기를 탑재 농가순회 소독을 하고 군의 장비도 동원해서 직원이 방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연말까지 예방접종 및 구제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고 경기도 용인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저희 군에서도 구제역 방역을 위한 차단방역소를 다섯 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차단방역종료는 5월 31일 산불과 구제역하고 같이 곁들여서 저희가 산불을 일찍 종료하고 구제역사업에 전념했었던 것입니다. 구제역 차단방역 약품확보하고 소독장비를 방제차량 한 대, 자동방역기 다섯대하고 냉온고압분무기 1대를 가지고 방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문제점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계획이 당초에 기금은 도비, 군비 이렇게 했었는데, 도비가 1866만6천원이 감액되어서 앞으로 2회 추경시에 군비를 확보해서 보충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홍천도축장 현대화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HACCP라고 영어로 약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축 도축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청정 축산물을 생산하고, 이 사업을 함으로서 인근 3개시군의 도축물량을 홍천도축장에서 수용해서 양축농가 편의증진에 세수증대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난 9월 20일 우리 군에 HACCP 자금신청을 해서 금년 1월 15일 철원 도축장 현지견학을 하였으며, 1월 17일 강원도에 HACCP 사업지원 신청을 해서 3월 27일 농림부 축산발전기금 융자 확정을 했고, 4월 12일날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0일 현재 부지 평탄작업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중 융자담보물권 설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는 제일산업주주가 11명이 있는데 이중에 자부담이라든가... 자부담이 1억5900만원입니다. 자부담분은 다 확보를 했는데 융자물권은 담보물권이 있어야 됩니다. 담보를 기피해서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천도축장 HACCP시설 완료후 수의과학검역원의 HACCP인증서 교부시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되는데 이것은 HACCP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한국식품개발원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243쪽에 임도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와야리하고 문현리에... 지금 임도 개설공사를 일반건설업체도 시공할 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육림이나 군유림에 대해서 산림조합이 시행을 하는데 그것이 산림조합에서 공사 시공하는 것이 수의계약에 응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과 군청과... 군유림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에 공사를 줘야된다는 계약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왜냐 하면 산림조합 중앙회가 거의 일반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산림조합에 공사를 줬을 때 산림조합에서 면허를 받은 회사가 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반 무면허... 십장이라고 하나 이런 팀에서 팀별로 어디 공사에 박스를 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물론 그 공사를 많이 해봐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업자인지는 몰라도 임도 개설사업도 일반건설업자가 시행해도 되는데 산림조합에서만 왜 하느냐하는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하나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는 데, 산불예방에 대해서 입산통제를 하는데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입산자 통제를 할 때 물론 입산금지기간에 각종 약초 채취자나 노약자들 채취하는 것을 통제를 하는데, 참고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모기향을 갖고 들어가.... 혹시 나쁜 마음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을 심하게 해서 그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모기향을 갖고 들어가서 모기향불을 피워 놓고 한두 시간 있다가 불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방 불을 내면 활활 타기 때문에 하산자를 통제할 수 있는데, 혹시 모기향을 갖고 들어가면 입산통제시 해 주고요.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번호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의 인근식당에 식사하러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있는데, 장기간 식당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나 화물차들은 식당에 들어가서까지 이 사람이 식사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입산하기 위해서 거기에 차를 대 놓고 산에 올라갔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답변을 요하지 않고요. 군유림 경제림에 대해서 매년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림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유림에 대해서 수입이 나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국유림 같은 잣나무에는 잣을 따서 7:3이니 8:2니 이렇게 해서 오는데 수익이 실질적으로... 단기간 조림사업은 아닌데, 그런 것이...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조림사업은 용재림이라든가 조경림, 경제림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림에서 우리 군에 수입이 창출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늘푸름 한우에 대해서 알콜발효사료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 한우사용농가에 들렸더니 보조금이 상반기에 한번 나가고 하반기에 한번 해서 두 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콜발효사료업체에서 군에서 보조금이 안나와서 알콜발효사료를 농가서 거부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사용농가한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콜발효사료에 대해서 업체에 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으면 지급시기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 개설사업은 저희 산림토목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이런 자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업체에서도 산림토목기술연수를 받으면 산림토목기술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자격증을 가진 업체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것은 입산자 통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모기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고 다니는 사람, 인근식당에 들어가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입산자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조림은 공공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잣 수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고로쇠물을 채취해서 군유림에서 수익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시나...

현재 잣 수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알콜발효사업은 상반기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업체에서 운영이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량은 750두인데 현재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급 중에 있으며 한우사육농가를 오늘 1시부터 교육 중에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들어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콜발효사료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현재 없습니다.

사료생산업체에?

권봉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50두 물량을 배정 받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가로 80두를 더 추가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돈이 안나가니까 공장 가동이 힘들고 해서 오늘 농가들을 다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늘푸름 1주년 행사평가회를 겸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적어도 다음주에는 자금이 집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목표를 갖고 추진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 신양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분야하고 산림과분야에서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시장이 개방이 됐는지, 안됐으면 언제 개방이 되는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동면 성수리 집골에 홍천읍 뒷산을 확장했는데 그것이 홍천시민단체에서 들고일어나 가지고 퇴임하신 이춘섭 군수님이 신문지상에서도 애를 먹은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완전히 원상복구가 됐는지 이것을 질의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시장은 그 동안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성질병 때문에 한 두 달이상 개장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6일날 강원도 전체적으로 일제히 개장을 해서 현재까지 두 장이 지나갔습니다. 현재 우시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남산 임도는 현재 복구는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저도 동면에서 보고 그러는데 워낙 옛날에 훼손된 부분이 많아서 멀리를 봤을 때는 복구가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면지역에서 보면 깸망아지가 걸쳐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푸른숲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임도를 몇 년도부터 개설을 했습니까? 시작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개설해서 돈은 잔뜩 지원해 놓고 철책이나 쳐 놓고 비상시에 산불이나 끄러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의 등산로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아니면 요즘 보면 자동차에 산악자전거를 매달고 훈련을 많이 옵니다. 우리지역에... 그러면 그러한 곳에 활용할 수 방안이 없는지. 너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장시키는 것이 아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한 방면에서 앞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도 진지하게 접근을 해서 사장되는 것보다는 효과를 2중 3중으로 고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이 보니까 사업비가 1억원인데, 1억원 중에서도 장전평에서 삼마치간에 61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1억원을 가지고 이 광활한 홍천군내에 정말로 바람직한 꽃길을 조성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전부가 한해살이 풀들 이런 것이나 심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해서 개화시키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무로 된 꽃나무 이러한 것을 심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양양군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 99년부터 2002년까지 1만그루를 돌배나무를 보급하는 이런 것이 있고, 우리하고 접경하고 있는 인제군을 보더라도 내린천을 따라 올라오면서 청단풍이나 돌배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돌배나무 얘기를 하느냐하면, 봄이 되는 왕벚나무 관광들을 많이 다닙니다. 남쪽에도 벚꽃놀이 간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서울에서 몰려 내려가고 이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벚꽃이지면 동해안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동해안 쪽으로 몰렸다가 그러면 끝인데,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홍천군의 고랭지들이 있고 그러한 곳에 연차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돌배나무를 계속적으로... 1년생 꽃풀이 아니라 다년생인 돌배나무... 왕벚나무는 수명이 30년으로 알고 있고요. 돌배나무는 매우 오랜 동안 살 수 있고, 꽃이 전국적으로 심는 왕벚나무하고 질이 다릅니다. 상당히 우아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그렇게 심어서 남쪽의 돌배나무가 지고 그 다음에 동해안이 지고 그 다음에 독특한 돌배나무꽃을 구경하러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그러면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는 돌배가 우수한 품종으로 됐을 때는... 앞으로 주류법도 자꾸 간소화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돌배술로 유명한... 돌배로 인한 다른 특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유명한 곳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억원정도로 해서 이렇게 적고 유치한 꽃이 아니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꽃나무로 전환하는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묻고요.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이 자벌레가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는 없었는데... 재작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MBC에 내가 나가서 방송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작년 한해 없더니 올해 또 생겼습니다. 한 산의 색깔을 완전히 없앨 정도로 누렇게... 늦가을산처럼 만드는데... 요즘 보니까 무척 많이... 사방에 떨어져 있어요. 산림축산과에도 얘기를 해서 직원이 들어 왔었는데, 비가 오면 그것이 녹아 죽는다고 해서 자세히 관찰했더니 전혀 안죽습니다. 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뿌리라고 했더니 1㎞이내에 양봉을 기르는 곳이 있으면 양봉이 폐농이 된다고 해서 결국 하는 수 없이 돌려보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지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향토어종 치어 방양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 보니까 1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15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애들 장난이고, 우리가 홍천이 강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넓을 홍자에 내천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우리가 이 강을 살리고... 지금 수도 없이 와서 남획을 하고 배터리를 갖다가 지져대고... 엊그제 신문에 약을 풀어 가지고 멸종을 시키는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 내린천이라든가 이러한 경우를 보면 수십 가지의 고기가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차츰차츰 인간에 의해서 환경오염이 되고 해서 도태되고 없어져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엊그제도 신문을 보니까 인제군 같은 경우에도 쏘가리를 무척 많이 방양을 했어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입에서 서석강도 좋고 홍천강도 좋고 내촌강도 좋고 내면강도 좋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홍천에 가면 물고기가 많다 물반 고기반이다 하는... 이렇게 사라져 가는 생태계를 살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데 그런 의사가 없는지... 끝으로 고로쇠 수액을 우리 미산지역에 가면... 인제군에 가면 고로쇠 채취 허가가 되어 가지고 나무들마다 연결을 해서 개울 위쪽에서 드럼통을 놔두고 이것을 받아서 한말에 봄에 5, 6만원씩 받고 농가에서 부수입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구역은 전부가 다 하얀광목에 빨간 글씨로 고로쇠 채취 금지 이 글씨만 가는 데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하나 사이를 둔 다른 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대부분이 국유림이지만 국유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짧은 기간이지만 농가소득으로 해줘서 고로쇠캔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소득을 올려 줄 의사가 없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개설은 저희 군에서 지난 85년부터 개설을 했습니다. 현재 국유임도가 54개소에 310㎞가 있고 군유임도가 30개소에 105㎞가 있습니다. 84개소에 415㎞가 있습니다. 임도 활용은 현재 산불이 났다든가 임목을 벌채해서 운반할 때라든가 이럴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가 험한 곳은 보수를 포장도 하고 해서 앞으로 임도가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1억을 세워서 주로 삼마치 장전평 구간은 숲 근처... 그러니까 1년생 꽃이 아니고 야생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삼마치 장전평이 옛날에 전부 꽃을 심었던 지역인데... 조경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선형이 바뀌며 4차선으로 되는 바람에 전부 그것을 다시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을 몇 번씩 찾아가서 해서 금년 봄에 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에 돌배나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자벌레는 그 내용을 듣고 직원을 출장을 갔다오라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봉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향토어종 치어 방양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 도에 사업량을 확대신청해서 많은 양을 방양하도록 하고, 또 불법어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우리 홍천군에 고기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로쇠 채취를 현재는 사유림에서는 고로쇠 나는 단지가 없고, 국유림에 고로쇠나무가 많이 있는데, 국유림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채취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경주마 육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억7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승마관광 고소득을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1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한 마리에 3000만원이상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과연 내면에 관광객이 와 가지고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결국 융자만 줘 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서 농가 부채만 부추기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과연 연구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마 육성사업은 현재 경주마 문화의 비약적인 발전과 경주마 인구가 저변확대에 따라서 승마관광을 목적을 위한 이런 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은 개인이 융자 1억33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을 해서 주목적은 여기에서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마를 여기 내면에서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주마가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말을 길러서 파는 것인가요, 경주마 관광 목장을 만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말을 길러서 파는 사업입니다.

승마관광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말을 길러서 파는...

예, 승마관광 목장...

3000만원 들여서 팔면 얼마나 받나요?

새끼는 1000만원정도...

그런데 여기 구입하는데 1억7000만원이 들어요?

부지도 있고 진입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경주마 5두를 사서... 향후 이 사업이 잘되면 관광목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말을 길러서 파는데 수지타산이 확실히 맞아요?

맞습니다. 올해 2년차인데 내년까지 3년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업은 철저한 연구가 검토가 안된 사업을 하게 되면 농가에게 부채만 안겨주고, 내면에는 농약 먹는 것이 더러 있는데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최성진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김희중, 기업지원담당 이재학, 관광담당 박민영, 문화담당 용관중, 예술담당 노재헌입니다. 다섯 분의 담당과 저를 포함해서 저희 과에는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80쪽에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해서 물가안정기조의 정착과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 지자체 40개 품목을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생필품가격의 관리를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은 개인서비스요금과 생필품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장병 개인서비스요금 할인시책을 추진하고, 옥외가격표시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가격파괴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장병 서비스요금 할인시책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잘된 점은 발전을 시키고 잘못된 점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형마트에 대한 가격조사를 6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추진입니다.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분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 재래시장 구조개선을 위해서 국비신청을 금년 4월 23일날 5억800만원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건물은 화재보험 가입비를 12월달에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5일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홍천 중앙시장 옥상에서 상인들이 의류와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간선도로를 이용해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 시군의 자료수집과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홍천읍 시가지내에 한 개소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인근 상점들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홍천장 확대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특히 상점지역내에 차량 진입문제라든가 교통체증, 쇼핑객들의 주차문제 노점상 허용요구 등 많은 문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인근 시군의 사례를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 가스시설 점검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 관내에는 LPG시설이 35개소, 이 LPG사용하는 시설은 16,698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책으로는 저희들이 LPG공급업소 보험가입 대상이 16개소가 있으며,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16,69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은 가스시설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대책을 위해서 공급업소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해서 16개 업소가 전부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LPG 공급계약 체결은 10,979명이 해서 65.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6,698개소가 전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스시설 점검은 주기적으로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 LNG 조기공급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가바나시스템 G/S공급설비를 1식을 북방면 상화계리 LNG공급관리소 설치지역 내에 이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42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가스공사예산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에 이 예산이 아직 계상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도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회의도 했고, 저희들 홍천의 가스업자로 선정된 강원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여러 번 회담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문제점은 현재 1만톤정도의 소비량이 되어야지만 가스업자들이 저희들 관내에 들어오는데 200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500톤, 2100년이 되면 11,00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관계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공급이 될 수 있도록 G/S 가바나시스템 공급설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저희들 강원도시가스업자로 선정된 업자측에서는 지방비를 일부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 25% 19억5000만원을 지원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관련업 및 관련조합단체가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1년이고 1년이내 단위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한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선택적 융자추천이고, 이것은 강원신용보전재단의 추천과 자체담보로서 대출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신보에서는 이자를 미보전해 주는 대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대금리는 5.5%가 되겠습니다. 담보추천사항은 강원도에서 이자를 5%를 이자보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금리는 일반대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저희들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지원가능 금액이 40억8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정은 8개 업체에 11억3000만원이 지원 됐으며, 현재 도에 추천이 되어서 올라가 있는 업소가 2개 업소가 있고, 1개 업소는 지원이 한도액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육성자금이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 7일부터 12월 28일까지 4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외에 20개 사업이 되겠으며, 신청자격은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1, 2단계의 공공사업을 완료를 했으며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4번 국도 확포장과 5호선 확포장,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이 용이해짐으로써 저희들이 수도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면 시동리와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읍 하오안리 일원에 약 6만평정도의 면적이 되는 위치를 선정을 해서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납품기간은 9월 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강원발전연구원과 기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타당성 검토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농공단지 지정 승인 전에 할 수 있는 환경성 검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도에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투어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의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중국권 관광객들이 인삼을 영약으로 여기고 미계약 재배되는 인삼의 판로가 불확실한 것에 착안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동안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삼재배 경작지는 홍천읍 검율리에 최승호 농가를 선정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저희들 홍천군 관내 총 재배면적은 572농가에 17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재배면적의 28%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인삼투어 가능면적은 121농가에 47㏊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인삼농협과 미계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행상품 주관은 인바운드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성세여행사와 주식회사 킴스여행사, 홍천군이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한 사항은 저희들이 군정 연구과제로 발표를 해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재배농가와 여행사간에 계약체결을 5년근 한 뿌리 당 3000원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월 30일현재 참여인원이 홍콩, 대만을 위주로 해서 약 2천명 다녀갔고, 농가 수익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관광수익은 약 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분들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명에 와서 1박을 하고 인삼농가에 들려서 중식을 하고 속초지역으로 넘어가는 이런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으며, 10월경에는 배투어도... 저희지역에 배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배투어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 등산로 정비입니다. 대상은 3개면에 4개소에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촌면 백우산, 남면 금학산, 새벽대기, 내면 계방산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 7, 8월경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등산로 정비 실태조사를 마쳤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3개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총 예산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 8월달에 등산로 개설·정비를 마치고 지역주민 소득 증진을 위한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등산관광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변 7개소, 산간계곡 2개소이고, 운영기간은 6월 1일~8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마을단체에 위탁관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안전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9개소 2181만4000원이 소요가 됐으며, 편의시설물 설치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안전용품 구입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과 행락질서 계도를 위해서 토·일요일에 4개소에 3인1조씩 해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와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를 해서 지금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안전사고에 최우선을 두겠으며, 취사행위와 쓰레기 투기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면 어유포리 팔봉산관광지 내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야외공연장 설치 1식과 시설정비, 이것은 상가 앞에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편입부지 매입과 철거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팔봉산 상가 민원이... 집단민원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과 추진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야외공연장 조성과 시설정비를 하겠으며, 8월경에 편입토지 매입과 건물 철거를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관광지 상가민원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 온 것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상가조성 이후에 24상가가 상권확보를 위하여 기준을 초과한 시설물을 확장함으로 인하여 상가간에 형평성 민원 제기가 빈번하고 갈등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설물을 말끔히 정비해서 상가간의 불협화음과 민원을 일소하고 관광지로서 면모를 일신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은 80년 5월 29일날 됐고 조성계획 승인은 92년 12월 31일 승인이 났습니다. 면적은 38만7751㎡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상가 24동, 체육시설 1식, 관리사무소 1동, 배수지 1식, 오수처리장 1식이 되겠습니다. 상가 24동에 대해서는 97년 7월 7일에 23동과 97년 8월 8일에 1동을 해서 24동을 저희 군에 기부체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상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4월 11일 방침설명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이때에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 원칙에 동의를 했습니다.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시기결정을 번영회를 개최해서 결정지으라고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이 번영회 개최가 5월 7일날 있었고요. 그때에 24동 중에 참가가 9명, 불참이 15동이 했습니다. 이 불참자들 12명이 조기시행 요구서를 저희 군에 제출을 했습니다. 불법시설물 자진철거 이행동의를 번영회장 주관으로 해서 17상가가 군 방침에 따르겠다고 하고 이행동의서를 날인을 해서 5월 8일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시설물 철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5월말일까지 자진철거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불법시설물 철거를 24동중 철거를 12동이 했고, 미철거가 12동이 나왔습니다. 철거이행자들은 저희들이 즉시 차양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철거미이행자는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조치를 했습니다.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9상가를 6월 29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향후 문제점은 나타나는 불법시설물 철거 불응자에 대한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공권력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상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한 상가에 대해서는 차양시설을 조기에 설치해 주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및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안내판 정비를 13개중에서 대형홍보안내판 2개소와 기존 홍보안내판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11개소는 저희들이 시안을 확정해서 늘푸름한우, 찰옥수수, 수라쌀, 인삼을 중심으로 해서 정비를 완료를 했고, 대형홍보판 2개소는 현재 스폰서 회사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트맥주에서 대형홍보안내판 2개소를 협찬해 주겠다는 협찬을 받아서 그 회사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명광고와 와이드광고를 저희들이.... 조명광고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서서울호텔 옥상에 금년 3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와이드광고는 동대구역 대합실에 지난 6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홍보물 제작을 7월중에 완료를 해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고, 수도권과 영남권 관광객들이 저희 군에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연봉리 무궁화공원내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73.35㎡가 되겠고, 1층은 향토사료관, 2층은 무궁화역사관, 지하는 기계실과 다른 다용도로 쓰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2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기간 2000년 4월부터 금년 9월 5일날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앞으로 2층 역사관과 골조공사, 지붕설치,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전기공사를 완료해서 명실공히 저희들 지역에 향토사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5회 한서문화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간략하게 예산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2500만원씩, 위원회 6000만원, 금년에는 명실공히 민속행사와 문화예술행사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한서문화제와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문화사랑방 운영, 애향문화운동, 향토문화 바로 알기, 향토 전승문화 계승, 나라꽃 무궁화 선양, 향토사료 조사수집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60만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정원대보름 맞이와 단오맞이 큰행사를 실시를 했고,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무료영화 상영에 따른 영사기 빔프로젝트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서 남궁억 선생 유적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모곡2리 38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4필지, 옛예배당 복원 1동, 기념관 건립 1동, 부대 및 조경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3억3000만원은 내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고, 부지 3필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1필지 매입을 못한 부분은 사업주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을 해야 하는데 205㎡ 60평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보다 상속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대표자와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국토이용 변경과 토목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공연행사로 문화 향수권 신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획공연 유치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어린이 뮤지컬과 음악회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으며, 대관 및 기타공연 행사로 음악회, 전시회 등 128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현재 총 135회에 관객 26,157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획공연을 착실히 유치를 하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관 및 기타행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명실공히 문화향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284페이지에 보면 LNG가스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공사하고 얘기가 됐나요?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사적으로는 군수님과도 그쪽 감사와도 얘기가 됐고...

그게 언제지요?

금년 1월경입니다.

이춘섭 군수님하고?

예, 그리고 도에서 행정부 이사님이 가스공사를 다녀오셨고, 저희들과 횡성군이 합석을 해서 도에서 여러 번 추진회의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스업자 선정이 저희들은 강원도시가스가 선정이 됐고, 횡성은 원주의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저도 감사님을 5월초에 만나서 여기 근처에서 오찬을 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 수요자가 지금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가격으로 봐서는 LPG보다는 절반 가격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석유를 쓰던 분들이나 심야전기를 쓰던 분들이 시설을 전부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LNG가스값 자체는 싸더라도 시설비 때문에 바로 교체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연구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미리 얘기를 해서 이쪽으로 권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기 지어있는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짓는 데에 대해서는... 또 단독주택도 바로 이 가스관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이것을 권유를 하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89페이지 금악산이 남면에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방면에 금악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소리하고...

남노일에 있기 때문에...

남노일리예요?

남면 남노일에 금악산이 있습니다.

남노일 어디에요?

남노일 위안터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북노일하고 경계지역...

아니예요. 강을 완전히 건너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그것이 금악산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북방면에 있는 것이 금악산이거든요. 거기 금악산 관광농원도 있고, 서울에서 등산객이 엄청 많이 와요. 왜 그러냐 하면 금악산 관광농원에 왔다가 그 농원에 온 사람들이 걸어서 노일까지 갔다가 강가로 차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시 산을 걸어서 오거든요. 금악산관광농원 주인이 서울에 아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사람을 많이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남면에 있는 금악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요?

거기도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개설을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사람은 오지 않지만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 외지에서 관광농원에 오는 사람들이 그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 같은 이름이 둘이 있는데 내가 착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북방에 있는 금악산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난 거기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296페이지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문화원에 대해서는 할 얘기 많은 데, 이 문화원장이 처음 취임을 할 때에는 잔여기간만 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그것을 일단 어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문화원장이 되면 2000만원을 사비로 문화원에 내놓고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게 다됐는지 궁금하고요. 이 분이 시내에 나가서 웬만한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회하고 군청에 자기가 로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먼저 원장보다는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 사업비를 많이 타왔다. 여기 현재 이 자리에도 문화원 이사로 계시던 분이 요즘 등록을 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본인도 말씀을 하실지 몰라서 제가 성명은 거명을 안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장은 앞으로도... 지금 현재 원장이 안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몰라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아시는지요? 과장님... 이것을 제가 분명히 알려 드릴께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사가 있는 한은 다른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관례로 내려왔어요. 우리 홍천문화원 이사들은... 그리고 다른 시군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세요. 문화원장이라고 하면 그 시군에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는 유지입니다. 객지사람이 들어와서 문화원장을 하는데는 없어요. 홍천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홍천에 진짜 문화원장이 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만 문화원장을 하겠다고 둘이 싸우다 하나가 그것도 잔여기간만 하겠다고 하더니 잔여기간 마저 않고 또 문화원장을 합니까? 이것은 관리하는 부서에 책임이 있어요.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하면 거기를 들어오려면 문화원 회원이 되든 이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놨어요. 다른 데는 다 그 지역에서 추천합니다. 문화원장을... 군에 로비한 것이 있는지... 우리 의회에는 로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화원장하고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먹은 적도 없는데, 군에 어떤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문화원 정관 갖다가 공부도 하시고, 앞으로 우리 홍천문화원이 어떻게 정말 향토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원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문화원 행사에는 담당과장들이 나와 계셔야 돼요. 제가 단오행사에 갔었습니다. 그 당시 당선되신 한 분하고 현역의원 둘 하고 갔었는데, 다른 분들은 앉아 있는 자리가 있고 미리 준비해 놓고, 군수 당선자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도의원 당선자 자리도 만들어 놨는데 군의원들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안만들어 놓으려면 뭐하러 오라고 했느냐... 한 30분 기다렸다가 그제서 의자를 갖다 놓았길래 다른 사람 앉히라고 하고서 내가 왔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을 초청도 하지 말아야지. 사람을 오라고 해놓고 의자도 안줄 바에야 뭐하러 사람을 오라고 해요? 하여튼 관리를 잘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구성된 이사문제와 타시군의 자료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비로 2000만원을 문화원장께서 내놓겠다는 사항은 2001년도에 자비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입금이 됐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확인을 했냐고요.

확실히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것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정산서도 받지만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50%밖에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은 들어왔고 1000만원은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들어왔다면 다행인데,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알기로는 2000만원 다 자비로 내 놓은 것으로 아는데...

통장을 확인했느냐... 뭘 가지고 안다는 거예요? 그냥 구전으로 들은 것밖에 없잖아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100만원에 대해서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2000만원이...

2000만원 다?

예.

그게 언제예요? 말이 전에 들어왔어요?

작년도 장부를 봤습니다.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장부상에 2000만원이...

장부상에는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통장까지 확인을 했느냐고요?

그것은 확인을 안했어요.

밖에서 여론이 어떤지 아세요? 모르니까 제가 알려드립니다. 무슨 행사 때 시내 친한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시상품 또는 경품 같은 것 선금 받은 것 있지요? 그런 거 받은 것하고 자기가 내놓기는 50% 내놓고 그런 것을 다 합해서 2000만원이 내놓은 것처럼 했다고 시내에는 여론이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원에 가서 조사는 할 수 있지만 담당부서가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먼저 명확히 알아야지. 먼저 문화원장 왜 내놨어요? 우리 의회에서 난리치니까 내놓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 등을 전부 확인을 하고 철저를 관리감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민감한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30분내로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 미워하는 사람을 불러서 김원종 의원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욕을 했다 이런 소리가 커지게 마련이거든요. 이런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나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