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실과별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소관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전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실과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기 부의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시책단위사업중에 정상추진이 45개이고 부진사업이 3건이고 미도래가 2건이 있는데 부진사업 3건하고 미도래 2건은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목표관리제 운영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평가에 의해서 확실하게 보상을 해 준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실장님, 방금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자료가 부족하면 계장님 같이 협조해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김갑기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진사업 3건은 계획적인 하천수질개선, 입곡지구 관광지개발 그리고 역사공원 조성이 되고 그 다음이 시기 미도래는 건전하고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 청소년 체험자연학습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목표관리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작년까지는 4급 이상 저희군에는 대상이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 기술센터소장, 의료원장 이렇게 대상이 되었고 금년부터 5급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범적이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크게 어떤 결과에 대한 보상이랄까 지원이랄까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실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계장님들이 자료를 좀 주셔가지고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

11페이지 경상경비 절감 계획수립 시달 해가지고 8개 세목이 있는데 상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주십시오.

김석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상경비 절감계획의 세목이 8개인데 그 세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그리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주로 우리 일상경비쪽 그것을 절감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업쪽은 아니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경상경비를 너무 절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의회 추경때 삭감을 많이 할 것 같으면 행정운영에 지장이 많이 생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현재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절감하도록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존예산에 대해서 절감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또 다음 추경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큰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과별 주요업무보고는 당초에 오전에 자치행정과가 하고 오후에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가 하도록 순서에 되어있었습니다만 오늘 자치행정과와 내일 오전에 보고예정인 환경수도과가 순서를 바꾸기로 한 점 의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환경수도과소관

환경수도과장 조성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중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보고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질의를 하면 안 해도 될 걸 알고 하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질의를 하다보니까 질의 그 자체가 실제로 별 실익없는 질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2페이지 보면 축산폐수 및 분뇨 오수처리시설 내용이 나와있는데 우리 농림부에서는 축산폐수라 하지않고 축산분뇨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환경하고는 절충이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분뇨라고 해주었으면 좋지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개소수가 있는데 이 개소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거기 대해서 현황을 잠깐 들었으면 싶고요 그리고 낙동강수해관리기금이 새로이 마련되고 시행할 것이라 되어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함안군내 상수도보호구역이 3개소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 구역의 실태와 지역별로 수혜받고있는 가구수, 인원 이런 실태 그리고 마산에서 오는 물과 우리 지역에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확보한 물이 공급되는 지역과의 가격차이가 있는지, 안그러면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제재를 많이 받다보니까 상당히 눈에 안보이는 피해 또 눈에 보이는 피해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축산분뇨 그 자체도 수혜농가가 원가를 다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좋은 물을 먹는 수혜자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수혜혜택의 실태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이 있으면 좀 설명해주시고요. 조금전에 축산폐수의 수혜농가가 대농가일 경우에 원가자체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산성, 비용 그걸 백프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보조를 해주고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체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진전되겠지만 원가를 다 부담하라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어떤 그렇게 일을 해 간다 하더라도 축산분뇨의 경우에는 60%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그 가동률 자체가 낮은 것도 어떤 생산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고 원가부담에 대해서만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과 관련 홍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축제도 했었고 동식물 도감 발간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야생화 축제나 동식물 도감 발간 홍보나 우리 자라나는 세대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을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동식물 도감 발간은 150부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50부의 발간취지에서 그러니까 배부취지가 어때서 150부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고 그리고 설령 150부를 읍면별로 나눈다고 해도 15부인데 처음 돈을 들여서 하면서 조금 적은 것 같고 앞으로 더 매수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좀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끔 홍보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예산배정액을 보면 초판 발행한 예산과 다음에 늘여서 발행하고자 하는 예산에 있어서 보면 곱하기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초판과 재판은 단가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실질적으로 함으로써 아마 검토될 것이라 봅니다. 그 부분 챙겨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아니더라도 좀 첨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기학 의원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답변하십시오.

한기학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다 했는데 혹시 답변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해주시면 상세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축산폐수를 축산분뇨라고 했는데 저희들 환경부에서는 지금 축산폐수 및 분뇨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에 축산분뇨를 쓰는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해서 좋은 용어가 분뇨라 하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법에는 현재 축산폐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개소수 관리는 오수처리가 구천 몇 개가 되어도 집집마다 분뇨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집에 1개소가 되기 때문에 구천 몇 개가 되는데 이것은 전부 전산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감사지적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한 집에 하나씩 해가지고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수계 상수도보호구역에 수계지역 보호구역 철회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낙동강수계법하고 우리 함안군에서 정해놓은 상수도보호구역하고는 보호구역이 철회되는 것은 차원이 좀 틀립니다. 함안군은 낙동강 수계지역으로 수계법이 되어도 지정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자체적으로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가야 상수도 구역이나 군북하고 3개소 지금 저희들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낙동강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에 대해서 규제는 하고 있는데 수혜는 안준다는 이것은 전번에도 저희들이 작년에도 함안면에 리동장 회의를 하러갔을 때 설명드린 것이 있습니다. 칠서강변여과수 물이 충분히 들어와지고 이 상수도 물이 함안면이나 여항면까지 올라갈 적에는 이 함안의 가야지구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리동장님들한테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취수를 하고 있는 것을 당장 현재 물을 푸고 있는 한은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대농가가 원가부담을 현실화해달라는 이야깁니다. 지금 저희들이 축산폐수 축산분뇨를 우리 환경기초시설에 처리하면 톤당 2천원을 주고 해양투기를 하면 부담비만 7천원이고 그 다음 수송비하고 치면 한 만3천원 정도 싸니까 축산농가들이 여기 환경기초시설에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올 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군단위 환경기초시설은 저희들이 150톤 지어놓은 것은 신고농가 그러니까 50두 미만에 있는 자기 혼자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없는 농가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기 위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지어놓은 것이지, 축산을 대농가가 하는 것은 자기들이 폐수처리장을 지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도 현실화시키듯이 이것도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않나 하는데 군수님이나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갑작스레 어떻게 이 가격을 올리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고 해서 다른 시군의 전국적인 시군의 상황을 보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재 득성마을이나 여명마을이 자체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을 지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처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축산폐수처리기술로는 아직 완벽히 처리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득성마을은 저희들도 전부 다 환경기초시설에 실어서 여명마을하고는 실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홍보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야생화축제도 하고 동식물 도감 제작도 했는데 이 동식물 도감제작을 처음에 150부 한 것은 흑백으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마산대학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 관내 서식하는 동식물을 조사를 해서 실제 도감은 칼라로 제작을 해줘야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조사하는데 1년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조사하는데 주안점을 둬가지고 흑백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간해가지고 학교나 기관단체에 150부 정도 배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조사 해놓은 것을 새로 칼라로 제작을 해가지고 학교나 환경단체에 전국적으로 배부를 하는데 그 때는 배부처를 다시 저희들이 생각해서 배부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로 150부 한 것은 흑백이고 저희들이 새로 제작해주자 하는 것은 칼라로 도감을 해가지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길게 하다 보니까 질의의 요지에서 답변이 좀 빠진 부분이 있다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실태를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함안, 군북, 칠원의 상수원보호구역에 의해서 공급받고 있는 주민의 수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물을 먹는 주민과 낙동강 물을 먹는 주민의 물 가격이 같은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함안구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낙동강 물이 들어와가지고 함안과 여항까지 식수 해결이 가능할 때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질의의 요지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타당한 어떤 이론으로 제 자신이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왜? 함안이나 여항은 자체 식수 해결을 하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해 주는 요건으로 그것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분뇨 처리에 있어서 원가 대 비용 차원으로 이야기하자면 60%의 가동률을 높혀서 최소한 90% 이상의 가동률을 가진다면 원가 자체가 낮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도감제작에 있어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도감을 우리 함안군에 있는 동식물로 한정하는 것인지 우리 국내에 나와있는 동식물을 망라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꼭 도감 원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작하려면 단가가 상당히 높게 치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 만들어진 도감을 구입해서 활용한다면 단가도 싸질 것이고 오히려 효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한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질의를 하고 실과장님들이 답을 할 때는 의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회의 진행상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질의요지는 간단명료하게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될 수 있으면 자료를 받아서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답변해주십시오.

상수원보호구역 실태에 대해서 주민의 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저희들이 빼봐야 되기 때문에 가서 빼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알고있는 가야 상수도 물을 먹는 주민과 마산 상수도 물을 먹는 주민과의 수도가격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칠서강변여과수 물이 함안면, 여항면까지 들어가면 함안면, 가야쪽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취수할 것이라는 것은 함안면, 여항면이 아니고 가야읍 지역에 물이 들어와지면 함안면, 여항면은 간이상수도 먹으니까 그게 없어지면 해제를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원가 대 비용은 저희들이 150톤을 처리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비용 문제를 그렇게 해놓은 거지, 현재 60% 가동된다고 90% 비용 한 것은 아니고 현재 60% 정도의 가동이 되어도 저희들이 저장조 공사를 내년 2월까지 완료를 하면 약 80%∼90%까지 분뇨 처리장의 가동률이 올라갈 것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곧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15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되면 가동률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감제작은 우리 함안군에 서식하는 동식물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국내나 다른 자료를 활용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01년도 현재 함안군 서식 동식물을 했을 때와 10년후에 동식물을 조사했을 때 차이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에 했기 때문에 다른 있는 것 칼라사진이나 있는 것을 인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학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되었다고 함) 안상원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안면에 있는 득성마을이 가야읍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빠져있는데 앞으로 보호구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득성마을 보호구역은 우리 가야 상수도구역에 수계지역으로 포함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득성마을은 보호구역으로 할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축산폐수는 전부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다 통에 담아가지고 자기들이 차를 1400만원짜리 사가지고 실어서 우리 기초시설에 내보내고 해양투기를 시키기 때문에 전에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축산분뇨가 비가 오면 방류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닌데 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 상대주민에 대한 상당히 제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안면에서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수시설은 완벽하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예. 현재로서는 위탁처리하면 그것으로서 충분히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수 상수도가 현재 어디까지 사업이 되어있고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언제까지 되면 될 것인지?

이것은 상수도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수 상수도는 지금 기존 되어있는데가 우거, 독산, 사평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법수 상수도 확장을 위해서 칠서강변여과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강변여과수 2만톤 안에 들어가는 계획에 의해서 법수 상수도가 관로 확장을 할 겁니다. 법수 상수도 확장을 한다는 계획은 있고 관로라든지 총 거리가 얼마라든지 하는 그런 것은 올해 추경에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두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한 것은 나올 겁니다.

이기형 의원.

10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니다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의 단속을 해서 이게 적발이 되면 상당히 벌금도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운전자들이 배출가스 단속을 하면 상당히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출가스에 단속이 되어버리면 이 벌금이 얼만지 벌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운전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장도 있고 또 자동차 검사를 계속하는데 운전자는 운전만 할 따름이지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게 할 줄도 모르고 적게 나오게 할 줄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단속을 당했을 때 여기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 자동차 배출가스는 우리군에서 뭐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고 과태료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환경법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휘발유차는 지금 현재 단속하는 것이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 세 가지를 간접적으로 측정해서 1±0.15까지 나오면 걸리고 경유차는 매연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그을음을 보고 하는데 이것이 단속금액은 배출초과 농도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최저 1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농도에 따라서 되는데 이것은 지금 법으로 규제를 해놓은 사항이라서 저희군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든지 대책은 힘들고 저희들도 이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누락된 부분인데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 보면 지금 폐수오염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폐수, 대기, 소음 및 진동 배출업소 3개소가 있는데 대기오염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물 퇴비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대산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주민에게는 냄새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것을 점검을 하고 지도하고 또 제재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측정하는 시기와 거기서 나는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측정을 하면 시간은 언제쯤 하는가 또 거기 들어가는 공장에 들어가는 부산물의 허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퇴비공장에 들어가는 원료 부자재라든가 그런 종류들을 다 파악하고 있으며 그걸로 인해서 부산물의 종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오폐수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분뇨나 다른 부분에서 다 건의되고 했지만 지금 흔히 우리 농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개 사육농가에 대한 오폐수 문제는 하나도 점검이나 거론되어 관리하는 부분이 여기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 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주십시오.

대산의 배재성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계장님이 상세히 잘 아니까 전문적인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곽낙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하는 기계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고 정상적인 취기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5명의 인원으로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취기를 느끼는 것을 1도, 2도, 3도, 4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5명이 옵니다. 그것도 일부 채취하는 기계가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관능법하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배출하는 시간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풍향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그런 걸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악취를 맡는 많이 나는 시간대 그 시간대에 딱 맞추어서 측정을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라든지 부산물 뭐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로서 관리를 합니다. 현재 발생하는 폐수부분은 침출수라고 하는데 자체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있고 발생한 걸 처리 안하고 바로 방류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위법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 사육농가의 오폐수 발생문제는 현재 개는 다른 돼지나 소처럼 가축범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도 저희들 식품위생법에도 저희들이 사실 개를 다루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곧 개정을 해가지고 가축범주에 넣어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저희들이 퇴비공장에서 오염측정을 해서 오염이나 악취가 환경 기준치가 얼마인데 그 기준치를 넘었을 때는 생산공장에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거기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대해서는 악취가 3도 이상 되면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을 하면 거기에서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어떤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악취제거제를 많이 살포를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악취제거제를 많이 사용을 하면 악취가 많이 저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순간순간 그 효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양을 안치니까 냄새가 조금씩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이현수 의원님.

18페이지 보면 약수터 보수관계가 우리 산인면 문둥골로 되어있는데 제가 이 문둥골에 대해서 유래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산인 문둥골이라는 이 약수터는 사실 산인면민이 이용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거의 가야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마산이나 외지에서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500만원을 들여서 이제 앞으로 보수를 하게 되는데 이 문둥골 이것은 사실 유래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나병환자들이 이 물을 먹고 병을 고쳤다 그래서 많은 나병환자들이 모여들었다 해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이 유래를 강조하는 것 보다는 산인명이 산자가 좀 많이 들어있는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산인 지역을 이야기를 하자면 산인면 가산동에 또 바로 위가 산성이 있습니다. 산이 들어가고 가산이라면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산인데 문둥골 그 산 위가 옛날에 성이 있고 지금도 성이 있습니다. 산성이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좀 약수터 이름을 앞으로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약수터에다가 무슨 유래나 이런 걸 표기를 할 때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지만 산인 산성약수터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산인 가산약수터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약수터 이름을 좀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지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잠시 쉬었다가 재무과 소관을 오전에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재무과장 최창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체납자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하게되면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런 실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성실납세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은 있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체납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아까 조기 회수하도록 하고 경매처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저희들 체납에 참여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센티브제는 별도로 그거 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우수군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받은 750만원을 통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응집력과 결집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동기를 부여할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는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월8만원이 나가는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있고 그리고 성실납세 실적은 인센티브를 부여한 그거는 금년뿐만 아니고 신진물산이라든지 관내에 작년에도 4개 업체, 5개 업체 해 가지고 성실업체에 대해서 납부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1개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성실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되는 인센티브를 위한 관련되는 예산도 조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확대해서 기업에서 세금을 잘 내면 손해를 안 본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아울러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기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체납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산압류까지 들어가는 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건 고발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고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이래하면 어느 정도 양심있는 사람은 거의 다 이런 정도로 하면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은 아주 고질적입니다. 고의적인 부분도 있고 이건 압류할 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실상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압류재산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연구를 해서 체납액 감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윤명오입니다. 먼저 우리 종합민원실의 각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해보니까 민원서류가 우송 되어오는 방식을 취하던데 그걸 바로 받아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될런가 싶어서 질의드리고, 그리고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부분은 우리 행정과 관련있는 일을 했을 때 해주는데 그런 관련없이 농촌에서 필지가 작고 이런 것들, 두렁을 크게 만들고 또 규모 자체를 소유규모를 늘리고 이래하면서 서류상으로는 필지수가 여러 필지인데 실제로 보면 1필지로 되어있고 또 쓰기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경우에 그걸 촉탁하는 것처럼 우리 군에서 해주면 개인별로 비용도 들지 않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예. 조금 전에 설명하신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부분은 그게 다되면 PC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인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민원 인터넷 신청은 요금의 정산문제가 따릅니다.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주민이 집에 앉아 바로 발급신청까지는 아직 안됩니다. 일단 전자정부로 들어가서 민원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그걸 발급해서 우편으로 부쳐달라고 하면 우편으로 부쳐주고 언제 가지러 온다고 하면 준비를 해놓았다가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집에서 바로 받을 정도까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등기 촉탁관계는 합필이라든지 분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이게 여러 필지, 여러 필지를 합필할 때는 그 조건이 같아야 합니다. 특히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그다음 그에 대한 지목이 같아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설정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군에 신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 등기소에 촉탁의뢰를 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래 깨끗한데도 등기소에 가서 촉탁의뢰를 하면 합필을 하게되면 비용이 드는 것을 우리가 군에서 촉탁의뢰를 할 때는 돈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 지적도면 전산화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군이 내년에 끝나면 전국적으로 다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해당 필지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복사기에 넣어서 지적도면을 발급하는데 신청 지번을 넣으면 그 주위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기 때문에 지적도면을 내나 토지대장과 마찬가지로 발급하게 되는데 시행은 언제 할지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민원신청은 아직 결제체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되는 걸로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합필 대행부분에서는 합필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소유자나 지목이나 설정관계만 해결되면 군에 신청하면 촉탁해주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 부분은 아직 언제 시행할지 모르지만 그게 되면 PC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열람이 아니고 우리가 발급할 때 군에서 토지대장과 같이 지번만 넣으면 그 주위 도면이 나오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상원 의원님.

안상원 의원입니다. 가야읍은 2001년도말 현재 차량 5,5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대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가 엽서, 전화, 이메일 등 통보로 민원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로 볼 때 통보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확인하고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통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 곽진옥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분량이 많아서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님.

이기형 의원입니다. 여항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항 공설운동장 사업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다시 사업타당성 용역으로 보류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고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들로 구성되어있다 했습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즉 말해서 타당성이 미흡하면 운동장 건립이 되지 않는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놓고 타당성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운동장을 비롯해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적에 토지매입에 들어가면 군단위는 1억이상인가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대상은 모르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토지매입 취득을 할 적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정법에. 그래서 의회에 부의 하기 전에 집행부에 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회 부의 전의 사전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기능을. 그래서 그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군수고 실과장이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절차인데 부의 전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5월에 부의를 하기 전에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심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의 의견은 여항에 별도의 운동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요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재심의를 해서 아까 초등학교 부지 천평을 늘리는 문제, 아니면 천평을 늘리지 않고 밭 경계선에서 3,100평의 부지를 독립적으로 하느냐 그런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정확하게 못 해봤습니다마는 설계전문가한테 사업비 비교를 해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절차의 과정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여항 공설운동장 문제는 전에 의회에서도 거론할 때 상당히 그럴 겁니다. 학교가 금년 입학 학생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밖에 없어 폐교가 될테니 그쪽으로 같이하면 여항면민이 이용하는데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배재성 의원님.

대산에 배재성 의원입니다. 아주 장시간 자료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법수면 악양지구 개발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악양이란 어휘가 나온 것도 대산면에 악양루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악양마을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한도 의원이나 도의원들의 공약사항이나 윤한도 의원이 당초부터 의원하고 먼젓번에 도지사님 계실때부터 해서 서촌리 악양루 중심으로 해서 그 산도 있고 다리미산도 있고 한데 거기서 아주 개발한다고 해서 공약할 때마다 공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군에서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그건 쏙 다 빼버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악양마을의 여러 가지 야생화 화원이나 다목적광장, 체력단련장, 축구장 등 그 노래비 있는 쪽으로 해서 했으면. 또 뱃놀이 관광이라든가 악양루 자체를 개발해서 같이 관광벨트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해서 다음의 사업년도에 계획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없는 것인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31페이지에 있는 군 홍보 야립 광고판 설치물에 대해서 거기는 어떤 광고판이 설치되며 어떤 내용들을 광고하게 되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악양개발은 서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윤한도 국회의원님이 지사님으로 계실 때 94년도로 제가 알고있는데 94년도에 공창석 군수님이 계실 적에 그 당시에 일대를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입곡지구도 관광지개발이 행정에서 직접 하기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를 할 적에 서촌지구와 입곡지구를 놓고 볼 적에 입곡지구가 골프장이 입지를 하게 되는데 입곡지구가 그래도 저쪽보다는 낫다 그래서 우선에 입곡지구를 택했고, 지금 현재 악양지구 개발이라는 것은 악양마을 뒤쪽 제방너머 고수부지가 안 있습니까. 고수부지에 물이 1년에 2∼3회 정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설물은 전혀 없고 야생화단지 길 내고 그다음 축구장 하는 것은 잔디를 심어야 됩니다. 잔디 심고 주차장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물론 이것도 관광지라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큰 관광지 개념은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여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도입을 하는데 우리 배재성 의원님 말씀대로 서촌지구 그런 문제는 사업타당성이 있어야 민자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젠데 저희들이 입곡지구를 먼저 하는 것은 그쪽보다는 이쪽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건이 마산 창원도 가깝고 골프장 하기가 첫째 용이하다 그래서 입곡저수지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손을 먼저 댔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민자유치가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군에서 정확하게 선 것은 없습니다. 그건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 광고판은 현재 이 안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문안을 앞뒤 양면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75%정도 사용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입니다」함안을 전혀 모릅니다, 서울가면. 그래서 김포공항 가시면 지하차도에 스카이램프입니까, 평면에 서서도 쭉 가는 레일식으로 된 것 안 있던가예. 그쪽에 우리가 함안광고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월110만원을 주고 해놓았는데 전국에 있는 분들이 함양은 알지만 함안을 모르기 때문에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입니다」하고 글을 넣을 계획입니다. 글을 넣고 배경은 고분군을 넣고 특산물인 수박을 크게 부각시킬 계획인데 그 안을 잡으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악양지구 개발하고 똑같은 위치에 선상에 있는 지역자체가 똑같은 데가 저희들 대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먼젓번에 대산에서 공설운동장하고 관계를 가지고 아주 설왕설래를 많이 아직까지도 입지조건이라든지 구하지를 못해서 아주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악양지구에서 우리 지역 악양마을하고 똑같이 지금 대산면 조금 넘어가면 둘이 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둘이 지금 이런 시설들을 하기에 적합한 둘밖의 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되고 나면 이걸 만약 하고 나면 저희들도 대산에서 또 이 문제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년부터 잡음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야생화 축제를 하면서 다목적으로 충분히 공설운동장 있는데 체력장이나 축구장이나 다목적광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내나 대산 똑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위치에 있는 아주 이게 얼마나 공설운동장공화국이라고 흔히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하나 하면서도 뭘 좀 생각을 깊이해야 국비라든가 우리 군비라든가 도비가 안 들어가고 되는데 나중에 까딱하면 운동장 다 하니까 지금 칠서도 그렇고 여항도 그렇듯이 내나 이래가지고 하면 또 대산이나 칠서도 낙동강 돋아가지고 물이 유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또 많은 것들이 더 올건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산같은 데는 하면서 악양루 쪽에도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 것 같으면 여기하고 상쇄되어가지고 더 이상 안 해도 될텐데 다음에 하면 또 이것가지고 악양루처럼 개발이 되면 야생화와 내나 공설운동장에 똑같이 하듯이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나 해서 심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건의사항입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실랍니까?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법수지구를 택한 것은 군에서 물론 여건이 되어서 1개 읍면에 다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 때는 제일 입지여건을 봐야 됩니다. 교통문제 그다음 주변환경문제, 그래서 그걸 택하는데 우선에 저희들이 법수 악양고수부지 지구를 택했는데 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산 그런 문제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함안군은 낙동강과 남강변의 지류에서 상당히 고수부지가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감안해서 충분히 우리 군민들이 이해가 가고 또 유효 적절하게 좋은 위치를 선택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석만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 이래하는데 함안군 관내에 어느 읍면없이 다 공설운동장을 해야 합니다. 산인면 사람이 가야 가깝다고 저거면에 체육회 있는 걸 가야 공설운동장에서 할 수 없는 문제고 또 칠원에 공설운동장이 조그마한 게 있다고 해서 칠서면민 체육회 하는데 우리 칠원면에서 못할 거고, 그건 각 지역마다 공설운동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칠원에는 유일하게 조기회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칠원에 주소를 둔 조기회 회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체육회 회장기배 칠원축구회를 했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거기는 인원이 한 300∼400명 모여서 이틀간을 합니다. 조그마한 경기장에서 또 칠원 중·고등학교에 가서 몇 개팀이 하고 또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하고 일요일 아침 7시부터 시작하고 해서 겨우 밤늦게사 어떤 성적, 평점 1·2등을 가리고 하는데 저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99년도에 재무과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칠원 공설운동장을 한다고 해서 가도면도 내고 이래서 예산이 4억2800만원, 예산도 그 때 받아놓고 했어요. 그래서 그해 될런가 그다음에 되겠지 이래오고, 재무과장께서 우리 의회사무과장으로 오시고 그러다보니 차채용 과장이 계실 때 계속 추진한다고 하더니 거짓말만 거짓말만 이래 해가지고 넘어왔어. 그래서 또 지난해부터는 어디로 간 것 같으면 체육공보계로 이전이 되었더라고. 이호영 계장이 지난 7월에 아마 문화관광과로 가신 것으로 작년 예산 때에도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이호영 계장도 자기가 최선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무려 칠원면민한테 거짓말을 20회 정도 했을 거요, 거짓말을. 행정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을 내가 가서 이게 아니다고 또 주민한테 그럴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칠원면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내만 믿고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는데도 칠원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입밖에 없고 지금 현재 저가 알고싶은 추진사항이나 또 저번에 예산 받았던 거나 그 때 실시도면하고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가? 해 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대로 소신대로. 우리 실장님도 그 당시 설명을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칠원운동장이 재무과 관재계가 있을 적에 관재계에서 하다가 관재업무가 건설과로 일부 넘어가고 자치행정과 통계계에 일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과정에 이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게 되었는데 지금 부지규모가 15,000평에 국토이용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국변이 되어야 되는데 국변신청을 도에 해야 됩니다. 도에 해야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대체농지를 지정해야 되는데 다행히 면에서 대체지정할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당초에 대체농지 확보하는 그 어떤 서류가 빠졌습니다. 빠져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그 작업을 하고있는데 지난주에 독촉을 했는데 지난주에 할 적에 금주에 서류를 갖고 온다고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날 전화를 해봤어요. 요 밑에서 하는데 태양토목입니다. 하니까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다른 일을 하는 모양인데 최대한 빨리해서 우리 국변신청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호영 계장님께서 그 말씀을 저한테 열 번 정도 했을 겁니다. 그것도 내가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일주일만에 이주일만에 국변이 되고 용역 설계 중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이 한 달 정도 있다가 물어보면 내나 그 답입니다. 다른 답 하나도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 답을 한다고요. 그건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칠원면민 전체를 우롱하는 것이고, 한해도 아니고 벌써 4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3대때 들어와 처음 예산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조금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그당시 상황 설명을 해주이소.

저게 어떻게 되었냐 하면 작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전 군수님께서 군수로 나왔을 때 칠원면민한테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래서 처음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건 재무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딴 데는 할 일도 많고 재무과가 관재도 맡고 있으니까 너거가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군수님께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떠맡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그 당시 칠원면 현재 공설운동장이 명덕육영회 소유로 되어 있었다고. 제일 큰 게 명덕육영회 명의로 되어있는 공설운동장을 함안군수 명의로 해야 이걸 팔면 새 공설운동장을 만들어도 돈이 남는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팔지도 안 했고 했지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관건이 뭐고 하니까 명덕육영회에 가서 공설운동장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그 때는 우리 전 의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자꾸 사람도 바뀌고 그 당시는 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그냥 도장을 찍어줬는데 일정재산이 있어야 학원설립이 된답니다. 그래 찍어줬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못 내놓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찾은 것이 도 하천부지, 폐하천부지가 학교 옆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데 평수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

-3,400평이라고 함) 그걸 바꾸자, 사 가지고 주꾸마. 그걸 실제로 환산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8억인가 이래 되었는데 인제 학교부지로 되어있고 또 도의원이 애를 쓰고 해서 도에서 4억 정도, 4억 얼마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 가지고 주고, 그다음에 그걸 군수명의로 구 그건 등기가 되고, 그리고 그 위치를 정하고 소류지로 또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받고 그것까지 하다가 제가 의회사무과장으로 와서 그 뒤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문제가 저도 들으니까 칠원 공설운동장이 왜 지연이 되고있나 그 관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지금 되고 있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실무과장이 애를 써서 칠원면민들 숙원이 빨리 풀리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일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실과별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일째 회의는 2002년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