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명수
남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법적 경비 등은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으며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답변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로 실과소장이 불참하였을 시는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주무 담당주사께서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인 농정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명욱입니다. 2002년도 농정과소관 제1회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수
나명수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농정 업무를 다루시느라고 구제역등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담당이나 직접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67쪽에 쌀돌이 조형물 야간 조명등이, 이것이 수리비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3대 때 예산을 들였는데 조명등이 몇 개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비죠? 설치비해서, 야간 조명등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조명등 수리비하고 청소용역비, 눈이나 비가 오면 청소를 해서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3대 때 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169페이지에 개량 건조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관정 농사,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20개동, 이것을 지난 해 3대 때 몇 동하셨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작년에도 20동했습니다. 초평하고 했더니 신청량을 전부다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다시 이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이 대다수 보면 말예요, 여론을 들어보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 보관을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버리는 것을 출하를 하니까 너무 가격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보관해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목적은 좋습니다. 이 분들이 보관을 안하고 창고식이 된다고 여론이 좀 있어요. 관리를 기왕 군비나 국비를 들여서 했으면 수급조절을 할 수 있으면 벼를 저장을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일제 점검기간을 설정해서 계속 점검토록 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밑에 고품질 포장재 개발, 이거 본 위원이 물었을 때 개인 방앗간에다 해준다고 했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임도정공장에서 우수 임도정공장에서 지대미 포장하는데서 선별해가지고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자기 사진이나 전화번호로 해서 리콜제로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안되기 때문에 진천쌀 고품질을 해서 리콜제하여 제작을 해서 완전한 고품질을 할 수 있도록
정광섭위원
과장님의 의도는 진천쌀의 인증도를 높히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의 보면 개인을 돕는 것으로 된단 말예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일부 농가에서 임도정 공장에다가 도정을 하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이것을 농민한테 주는 것은 저기인데 도정공장에서 포장지를 지원해가지고 과ㅓ장님 착안을 잘하셨어요. 쌀의 인증을 높히고 잘하셨는데 이것을 우리 농가에다가 소득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개인 방앗단에다가 준다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이 말씀을 해주세요.
계장님께서 착안을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이것이 군비를, 일반 업자입니다. 업자한테는 지원된다는 것은 불합리 하지않느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포장지 사업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일반 농가한테 공급을 하면 도정을 하러 가시는 분한테 저기하면 포장도, 리콜같은 경우에 사진을 놓고서 도정을 한 거다 하면 되는데 포장재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약간 지난 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위원님께서 선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은 생각해볼 문제가 많은 것같습니다. 위원 상호간에 조율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74쪽에 정주권개발 마을회관건립 1동인데 이것이 양여금이 7,200만원하고 군비가 1,800, 이것은 어디 지정이 돼있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초평면 정주권 사업으로 초평면 마두 마을에
정광섭위원
초평면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혜원은 소도읍가꾸기인가?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광혜원은 먼저번에 끝났습니다. 광혜원으로 갔다고
정광섭위원
초평면으로 간거요.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농가도우미가 있죠? 3명이 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도우미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가도우미,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담당
농정담당
임건수 농정담당 임건수입니다. 12명였습니다. 보조내시가 돼서 15명으로 증원이 된 것입니다. 농가도우미는 농촌에 여성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출산일을 전부해서 180일 전후 기간동안에 날짜를 선정해서 30일을 일할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당을 2만 7,000원정도인데 그 중에 2만 1,600원정도를 보조를 줘서 본인 자담이 5,400원씩해서 쓰는 겁니다.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한 농가가 신청이 돼있는 상태인데 파악을 해보니까 24명정도가 애기를 낳았는데 지침상에는 직계존비속이라든가 함께 동거하는 형제 자매는 쓸 수가 없습니다.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친정쪽의 형제자매라든가 친정쪽의 부모는 쓸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168페이지에 논농업지불제 과목정정을 하셨죠? 정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68페이지 담당이 답변하세요.
여기 재료비는, 재료비가 서야 됩니까?
171쪽을 봐주세요. 퇴비 증산이 지금도 과연 하고 있는 건지, 시범마을 지원을 2개 마을을 한다고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곡물건조기를 11대를 했다가 감 조치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173페이지요, 용수로 관계입니다. 맨 위에 보면 용수로 및 보설치 11개소가 있고 174쪽에 보면 농업용수하고 암반관정, 사업지구 책정이 되면서 사업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사업지구 책정이 되었으면 용수로를 설치하고 소형관정 농업용수 암반관정에 대한 사업 지구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좀 봐주세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여성농업인 도 대회 참석 100만원 증액 계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대회, 먼저 번에 300만 세웠는데 400만원 한 것은 도에 참석한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100만원 세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인원이 늘어나서요?
잘 알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74쪽에 유재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은 매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이것은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봄가뭄이 왔을 때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백곡같은 데는 천수답이 진천군에서 제일 많잖아요? 해결하려면 농업용수 암반관정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매년 가뭄대책으로 암반관정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는 신청이 나와서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천수답 지구같은 데 농민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자체로다가 군비로다가 바로 개발하는 것이 없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백곡에서 군부대가 와서 제출하는 것으로 봤는데 산간지라서 장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도를 해봤더니 그래서 일반 소형관정은 작년도해서 농가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얼추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540공정도 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많은 농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가뭄대책비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천수답이 많은 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개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생거진천쌀 고유상표개발이라고 이렇게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진천쌀 고유상표를 아직도 개발을 못한 겁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새로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먼저 상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명칭이 이천의 임금님표하면 그 밑에다가 포도면 포도, 이런 식으로 고유명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거진천하면 밑에다가 수박이면 덕산 수박 상표를, 다른데서 도용을 못하게 해서 특허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현재 진천쌀 고유상표 붙여서 출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다가 통일하기 위해서 고유상표를, 만일에 특산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임금님표 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생거진천, 그 밑에다가 수박이면 수박, 작목별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상표를 저희들이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쌀에 쌀돌이로다가 해가지고서 고유명칭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상표에서
정광섭위원
그런데 과거에 3대 때인가 상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 것이 있는데 말머리인가 해서 뭐를 하나 개발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이것을 안하셨다면 말이 됩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용두머리로해서
정광섭위원
그것으로 하시든가 해서 1,000만원을 뭐하러 올리려고 합니까? 먼저 번에 3대 때 용머리인가 말머리인가 기억이 나요. 그것을 사용을 안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이해가 안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용머리 개발을 할 때도 군비를 들여서 공모를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저도 기억이 안나는데 그것을 검증을 해가지고서 사용해서 신뢰성을 인지도를 파악을 안하고서 이것을 또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3대 때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상표를 계장님께서 책임지고 설명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먼저 것은 비합리적이고 새로 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쌀이 대통령상도 3회연속 상도 타고 그것은 많이 알면 손가락질 받을 일로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임금님표니 뭐니 하고 다 개발이 돼있는데 이제와서 모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잘 해보세요. 본 위원은 더 할 말이 없네요.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지금 1,000만원, 167페이지 좀, 그거하고 5,000만원 169페이지에 우리 고품질 포장지 그것이 말이죠, 한데 묶어서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한데 묶어서 하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창고가 RPC만 위주로 하는데 진천군 쌀을 RPC에서 1/3정도 못합니다. 거의가 민간위탁으로 포장지를 하려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 도정업자들하고 만나서 상의를 해봐요, 지금 인터넷에 쓰는 것도 아침햇쌀하고 무슨 쌀이 있더라고요.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보세요. 같은 값이면 1,000만원 5,000만원을 합쳐서 개발해도 저기를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겟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용수로 및 보 설치에 대해서 유재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 설치도 설치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으면 신청하면 타당성을 따져서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적 가산금을 사업비가 나왔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사업을 저희들이 현지 출장가서 검토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실적 가산금으로 안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하고 싶다. 설치장소다 하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사업에 의해서만 보 설치가 되는 겁니까?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73쪽에 용수로 및 보 설치관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용수로 관계는 한해대책용 관정을 중형관정, 대현관정, 소형관정 하는데 소형관정에는 용수로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형관정과 대형관정에 용수로 설치비 가지고 기존 설치해 놓은 관정에 대해서 용수로를 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설치 해놓은 데가 있죠? 한해 대책용으로 중형관정이라든가 대형관정
그러면 한해대책용으로 2001년도 2002년도 보면 관정을 지금 설치를 한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천군 전체 거기에 대한 용수로하는 것은 PVC관을 묻어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묻는 겁니다.
저수지 밑에서 시설하는 것을 용수로라고 하고 관로시설이 다 돼있습니까? 안돼있습니까?
다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중형관정을 시설 설치해놓고서 관로 매설을 안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줘야 한해대책용으로 그 분들이 사용을 하실텐데 어려움이 있는 저기가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명욱
김명욱농정과장
유재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하리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예산범위 내애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럼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해대책용에 문백 옥성리 도성 마을이 있습니다. 파제라는 마을에, 그 마을에서 관로 매설을 못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불편을 겪고 네 가구인가 다섯 가구가 있는데 노인양반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 지원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벼식재는 했습니다. 그 지구를 버려둔다면 나중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왕 관정을 중형관정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료를 매설을 해줘야 그 분들이 사용을, 그것이 비단 그 지역 뿐만아니라 진천군 전체도 그런 지역이 있는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 농사에 대해서는 엄청난 투자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쌀을 그렇게 자랑하고 자신만만한 농정 업무가 이제 와서 쌀 상표를 개발한다는 것을 부끄럽지 않습니까? 3개 부서 업무보고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체가 쌀만 가지고 3개 부서가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잘 하셔가지고 농정업무가 특별한 데로 가서 한가지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봉 위원님이 질의한 시설 용수로 및 보설치 11개소. 민간자본 보조에 3공 설치 장소를 서면으로 7월 24일까지 오전중에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지역경제과소관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132쪽에 공공시설 민간자본 보조있죠? 이 사업지구를 선정을 했습니까? 시범사업지구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너지 전략 설치 사업비로써 태양열 시설 및 심야전기 보일러 시설사업인데요. 저희가 두군데를 진천 한군데, 덕산 한군데 경로당에 하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사참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영유통과소관예산심사
10시 4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경영유통과장 한정섭입니다. 금년에는 봄가뭄으로 인한 산불과 뜻하지 않은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방역 현장의 방문 격려등 경영유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가지고 성원해주신 존경하는 정용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경영유통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경영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쇼핑백 제작이 있는데 용도는 어디인지, 홍보용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쇼핑백 제작은 홍보용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185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자본 보조로 조사료 생산비 지원 경비 및 지원 및 목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축을 기르면서 지금 보면 소, 젖소나 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벼를 베게 되면 볏짚이 나오는데 볏짚이 나오면 그것을 기계로 말아서 보관을 했다가 사료로다가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타 군에서 많이 이용이 일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해서 우선 젖소에 대해서 3배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다도 확보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그래서 이 공급관계는 몇 농가씩을 묶어서 그것을 공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잘알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김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원대상 농가는 아직 결정을 안하셨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언제 할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런데 어느 농가로다가 지원해주는 것은 계획이 돼있습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젖소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우선 신청을 받아서 개인 농가에 해주지 않고 몇 농가씩 묶어서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알았습니다. 1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시설비로가가 6,800만원이, 6,800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어느 축산 농가에 지원이 되며 처리 시설은 뭐를 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축산 분뇨 처리시설은 퇴비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10농가가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10농가가 지금 어디인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93쪽에 무궁화 관리 사업에서 이것이 도비 군비 포함이 돼가지고 4,294만원요, 193쪽, 무궁화 유지 관리, 관리 사업 도비 군비네요.
그런데 과장님 3대 때 무궁화 관계해서 그렇게 좀 파란 것이 많이 피었는데 그것이 그 때 의회에서 지적해가지고서 중간 중간 교체하고 거기를 시키셨어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백 노선에 대해서 가로수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금년도에 400본을 하자 보수 처리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처리를 했는데도 금년도에 들어서도 또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도까지 했는데 금년도에 또 파악을 해가지고서 하자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금년도에 심은 진천읍 관내 길상사라든가 광혜원서부터 내려오는 구간 그것은 적단심, 홍단심으로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거기에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를 하려고 하면 도로변하고 이상설 선생 생가하고 중성리에 있는 무궁화를 관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가축살처분 농가 생계비 지원이 500만원을 또 그 밑에 가출 살처분한 농가 생게비 지원이 1호에 5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50만원 지원해가지고 되겠어요? 생계비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50만원 전업 농가는 500만원씩 지원되는 농가는 5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씩해서 하고 다른 농가가 검은색 돼지 기르는 농가가 있습니다. 부업농가기 때문에 똑같이 500만원씩 줄 수가 없고 그래서 50만원씩 주려고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러면 50만원 주는 검은색돼지, 마리수가 얼마나 돼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20마리입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알았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구제역관계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구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구제역 발생에 총 예산이 되면 투자가 되었습니까? 민간인한테는 직접적인 보상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칭찬을 듣지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예산투자액은 얼마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유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제역에 대한 총 예산은 12억 1,718만원으로 현재에 약 7억 6,000만원정도를 집행을 했고 앞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일부 남은 것을 거의다 집행이 될 것으로 그래서 현재에 지금 많이 안된 사항이 뭐냐면 기종, 이번에 완전히 신기종으로 해서 하면 구제역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되리하고 생각을 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면 예를 든다면 급식비까지 해서 하면 부채없이 정산이 됩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예 됩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다만 이번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412페이지 좀 본 예산에요 412페이지에 보면 보호수 주변 정비가 5개소가 있고 보호수 외과 수술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 정비를 하신 건지. 또 하셨으면 어느 사업지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있는 겁니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 다섯 본에 대해서는 문백면 안능하고 홍깨, 원앙골, 송강사, 진천읍 용소, 거기에 있는 다섯 본을 한 것으로 수술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설계중에 있어가지고 바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외과 수술 2개소는 어디입니까? 주변 정비가 5개소로 외과수술이 2개소인데요, 본 예산이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주변 정리 2개소는 이것이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 예산 세우면서 추경예산에 확정이 되면 놋점하고 송강사를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도비 예산이 추경에 서지 못하면 정리추경이나 이번에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도비가 아니라 국비 아니예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시설비에 진천읍 청사내 향나무 조성사업으로다가 700만원을 세웠는데 향나무 몇 주를 하는 겁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성석리 향나무는 거기에 701본에 7개고 있는데 그것이 1개소로 돼있는 것이 본으로 돼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개소로 고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말티나무, 떡갈나무, 돌채나무 해가지고 네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데 1개소를 본으로다가 이것을 수정예산에 개소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나무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4주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4주면 그렇고 얼마나 갑니까? 시가가, 나무에 대한, 현재 있는 나무는 가격을 환산을 안해봤어요?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나무는 가격을 따질 수가 없고 향나무가 굉장히 오래되고 가치성이 있는 것으로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700만원 계상이 돼가지고 이것으로는 식재를 하는 것이 더 낫지않을까 해서, 예 그리고 195페이지 조경수 이식 사업에 있어서 5,7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조경수 이식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양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저희들이 공장을 허가를 낸다든지 하면 소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테마공원내에다가도 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공원,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도 필요한 사항이면 예산을 세울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조경수 보니까 각 읍면에 많이 식재를 하고 있어요. 도로변에
이것이 사업비가 총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사업비하고 현재 각 읍면에 도로변에 식재한 소나무 현황있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김덕규 위원입니다. 185쪽에 민간자본보조 조사료 생산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읍면 별 젖소 농가수가 몇농가가 되고 어떤 농가인가 하고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김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젖소 농가수는 127호가 되겠으며 선정 방법은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단지 중심으로 묶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187쪽을 봐주세요. 경상이전에 관상어 품평회 전시 임대료가 있습니다. 60%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나라이며 품평회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유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전시장 품평회 전시 임대료는 지금 우리가 8월달, 9월달에 이사업으로 확정을 짓는데 이 현재 사업으로 봐서는 미국으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전시회 일정은 며칠까지 계획입니까?
정섭
한정섭경영유통과장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담당자가 설명을 해보세요. 계획서는 있을 테죠.
담당
축정담당
이종찬 축정담당 이종찬입니다. 지금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L.A의 세크라멘트라고 있어서 그 쪽으로 5박 6일, 그러니까 실제 전시회는 3박 4일로 해서 가고 오는데 5박 6일 계획이 잡혀 있고 9월 7일부터 2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곤주하고 워싱톤주로 전시회를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진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 읍면 도로변 조경수 식재 현황, 사업비, 위치, 본 수 등을 기재한 사항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대상 10농가 현황을 7월 24일 오전중으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심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명수
남명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255쪽에 벼 공급 차액지원을 농민한테 하는 겁니까?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 관계는 금년도에 정부 보급종을 농협을 통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예산이 5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본 예산이 안섰던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본 예산에는 세울 수가, 곤란한 것이 뭐냐면 수요량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금액이 이거 밖에 안돼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차액만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일등품으로다가 정부에서 농가에다가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차액만 정부에서 50%, 도비 군비해서 50%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너무 금액이 적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이 구제역 방역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 2개소 해 놓고 밑에 것은 1,400만원인가요. 도비 군비가
예 이것을 어디서 운영을 하시는 거요? 구제역 방역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본 예산에도 있었는데 도에서부터 추가로다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돼온 사항입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은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이월같은데 발생지에 넣느냐, 아니면 환경개선에서 넣어가지고 이것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축산, 축사시설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구제역 발생이 아니라도
정광섭위원
아니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구제역 방역을 위한 환경개선이라면 구체적으로다가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건가,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에어콜이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주고 물을 넣어서 습도도 조절하고 소독도 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물품이군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25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개발센터운영 연료비가 기정으로다가 522만원으로 돼있는데,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이 새 건물을 지어서 넣는 거요? 아니면 현재 건물에 있는데다가 설치하는 거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정이 1,170만원이고 경정이 1,692만원인데 과거에는 시험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데 관공서 같은 데에 면세유로다가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면세유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차액이 모자라는 부분을 경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다가 면세유는 과거에 360정도는 했었는데 유도리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은 650원입니다. 290원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보완한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그 위에 토양검정실 에어콘은 200만원이죠?
토양검정실에 에어콘이 없었어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정실에 에어콘이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험실은 상온이라고 해서 15에서 20도 사이가 돼야 되는데 여름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시험데이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광섭위원
진작 하셨어야지, 너무 늦어졌잖아요.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유재봉 위원입니다. 256쪽인데 예산담당한테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구제역으로 한 거죠?
그러면 문화체육과라든가 타 업무 부서에도 주요행사가 있었는데 그 부서라도 일괄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저희 군에서, 연중 쓸 수 있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시도지가가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본 예산에 1억 3,000만원을 승인을 해줘서 1억 3,000만원을 세웠고요, 그때에 문화체육과라든가 군수, 부군수, 각 필요에 따라서 과별로 세웠고요, 이번에 세운 것은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서 새책업무추진비 소요인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더 필요한 양을 도에 올려가지고 2,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경영유통과, 농업기술센터 구제역에 수고하신데에 할당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253쪽에 농기계보관 시설 보수에 565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400만원 계상하시고 이번에 565만원, 당초 예산보다 초과 금액이 더 많은 금액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당초에 시설보수비를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경우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유재봉 위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시설 보수해서 농기계를 보관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기종인 트랙터 70마력 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조건에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더 높혀야 되고 키워야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견적을 본 결과 565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다시 계상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수요를 잘 파악해서 본 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255쪽에 다른 위원이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제역 방역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으로 2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지를 선정하셨는지 또는 환경개선을 하신다면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구제역 방역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은 지금 가장 더위에도 약하고 해충에도 약하고 한 것이 젖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젖소 농가에 우선 지원을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전 선정 관계 이런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개선이 덜 돼있고 개선해서 경영 개선할 수 있는 농가를 엄선해가지고 희망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환경정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대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모기를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별히 뭐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를 묻는 겁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에어콜은 아시다시피 바람 공기까지 나오는 건데 말하자면 에어콘 보다는 못해도 선풍기하고 중간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사내의 온도가 너무 높다든지 건조하다든지 했을 때 활용을 하고 고 소독약을 뿌릴 때도 활용을 하고 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자력으로 하기에는 벅차서 시범사업으로다가 추진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재봉
유재봉위원
알았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오봉석 위원인데요, 지금 그것이 지금 구제역을 위한 환경개선이 아니면 구태여 구제역이 발생한 주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을 안하셨다면 구제역이라고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문구를 지금 구제역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런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면 대상지가 선정이 돼야 될 거 아니예요. 구제역이 이월서 발생이 되었는데 문백이나 백곡 갖다 이걸 할 거 아니잖아요. 구제역이란 말을 하지말든가, 대상지를 받지않았다면 얘기가 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오봉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먼저질병이 환경이 나쁜 데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을 쾌적하고 또 가축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제역 방역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시범으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다가 도에서부터 이름을 붙인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환경이, 축사도 있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당한, 그러니까 그런 농장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설치할 것 같으면 환경개선이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 얘기는 구제역이라는 의도가 사곡리에서도 젖소를 많이 생매장 했어요. 그 러니까 제 얘기는 우선 급한 것이 구제역 때문에 진천 군민들이 다 혼난 거 아니예요. 저도 밤을 새웠는데 뿌리면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2개소가 어디가 되든 시범적으로 좀 나은 데서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양진한 위원입니다. 255쪽에 설사예방을 위한 송아지방 보급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송아지방이 뭡니까? 방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젖소를 농가에서 필요한 건데, 한우같으면 자연포식을 하는데 젖소는 일단 어미하고 격리를 시켜서 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인공유를 먹여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진한
양진한위원
그러면 축산 농가에서는 기 송아지 방이 전부 있는 거 아녜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있는데 조합하고 비위생적여서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젖소가 어렸을 때 설사병이라든가 질병이 와서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한
양진한위원
700만원 지원이 되는 건데 1개소 선정이 되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예산이 확정이 돼야.
진한
양진한위원
이런 것을 선정을 할 때 보면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이런사업을 하는 것은 가많이 보면 선정이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다른 예를 들 수는 있지만 특혜성 논란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선정과정에서 잘 좀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과수 방지 시범 선정 기준을 서면답변으로다가 소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날 토요일 였죠? 그 제가 요구한 것이 늦게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고 내용을 읽어 보니까 분명히 소장님께서 2ha이상여야만 지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긴 1ha 두 농가를 선정하여 산학협동심의회가 어디에 소속된 단체입니까?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2ha를 기준으로 해서 1개소씩으로다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6,000평이 한 필지로 돼있는 과수원이 없습니다. 할만한 데가, 그래서 기술원에 자문을 받고보니까 한 농가가 아니고 두 농가나 세 농가를 하더라도 2ha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산수리에 신기호씨하고 저쪽에도 하상기씨, 1ha씩해서 지원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동심의회는 시범사업 선정할 때에 농가 신청을 받아서 홍보도 하고 농가 신청을 받아서 실무자가 실무진에서 심사를 하고 산학협동심의회의 의결을 부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심의회라고 넣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무슨 단체냐 이거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하고 농업기관 단체에서 여기서 같이 심의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관내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또 무슨 농민단체장이 들어가 있나, 그런데 본 위원은 처음으로 명칭이거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시범사업 선정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라고
정광섭위원
그러면 영농후계자 단체장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목별 단체, 농업인단체
정광섭위원
작목반 이것이 따로 구성이 돼있어요?
본 위원은 처음 듣는데 생소해가지고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촌진흥청의 훈령에도 나와 있어가지고, 조례에도 규정이 돼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이 사람들을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산학협동 심의 위원회 위원이 23명인데 분과가 4개 분과로 돼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초에 할 때는 전부 모셔놓고 하지만 추경이나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소 위원회를 거쳐서 선동을 하고 참여를 해서 승인을 받는가든가 합니다.
정광섭위원
본 위원은 생소해서, 하여튼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동료 위원님이 의심나는 부분을 이렇게 의문이 안가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시범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결정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든가 진천군민신문, 이메일등을 통하고 침목회 회장단을 전부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전문 위원이 구성이 돼서 현지 심사 전력 조사를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학협동 심의회에 붙여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거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명수
남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