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장덕종 의원 발언

제70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0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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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수질관리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근 위원님!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암동 일부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유입되는 지역은 세풍제지 일부 구간이 포함됩니다.

최정태위원

담당이 답변을 하려면 메모를 써서 드리던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노장식위원장

담당님은 도면 설명할 때 이때만 잠깐 하셔야 하는데 결국은 담당님이 계속 답변하는 결과가 되어서 모양새가 안 좋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담당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담당님이 나오셔서 잠깐 도면상 의 설명만 하십시오. 안 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이 서낭마을 의 세부적인 지형 지물을 머리 속에 입력이 안 되고 전반적인 사항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세부적인 문제는 끝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흔옥천하고 연계된 사항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것이 1단계 30만평, 나머지 2단계 81만평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흔옥천을 파봤습니다. 흔옥천 문제는 사실상 구암천에서 하천개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천개수를 하게 되면 향후에 역세권 개발하고 연계되어서 어떤 지역을 바꿀지 몰라서 우선 보류하고 일단 거기에 물이 왜 차느냐면 옛날에 배수관문이 5m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작년에서 금년에 확장해서 지금 물 빠지는 데는, 원래는 거기가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침수가 아주 많이 되는 지역이라서 밑에 하류지역에 물 빼는 갑문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트게 되면 같이 연계되는데 하수구문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역세권으로 전체가 개발되어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냄새나는 문제는 바로 우리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예. 군봉공원 밑에 서낭촌 마을이죠.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한번 더 실무적으로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이래범위원

김 과장! 지금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해 줬는데 지금 유인물로 해 준 부분이 제대로 옳게 다 해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들 알기를 집행부에서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어서 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과장님 잘 한 일입니까? 64쪽 신속한 하수민원 처리에서 200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6억 8,000만원 세워졌죠. 그러면 시민생활직결 사업 추진으로 민원발생 사전 예방 상,하반기 추진한다고 해서 하수도준설이 25㎞에 5억원이 세웠졌습니다. 그리고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 100개소에 1억 8,000만원 세워져서 6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세요. 시민생활직결 사업 추진 : 공정 95%라고 해 놓고 하수도준설이 23㎞입니다. 그러면 2억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맨홀 및 빗물받이가 152개소에 9,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6억 8,000만원에서 3억 6,100만원이 남았는데 공정은 95%라고 하고 이런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여기서 말씀드린 공정은 상반기 사업에 대한 공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하수도준설이 25㎞이면 23㎞를 했으니까 5억원을 세웠는데 2억 2,500만원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부분 때문에 25㎞에 키로 당 얼마 입니까 준설이 2,000만원 섰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하수도준설은 메타당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25㎞이면 키로당 2,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3㎞를 했으면 4억 6,000만원이 들어갔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하수도준설은 메타당 단가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정산처리 할 때 메타당 얼마를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준설물량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범위원

추진실적 공정 95%라면 하반기에 5% 남았네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상반기 사업에 95%를 진행했다는 사항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김 소장! 바로 시정한다고 사과를 드리세요.

이래범위원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아니, 자료를 줄 때 이런 자료를 줘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다고 앉아서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보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다시 한번 봅시다. 66쪽 보세요. 읍면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만경강 하천 생태계 살리기 운동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급히 건설해서 맑은 물이 만경강에 흘러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산시가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1년까지 실시설계비가 4억7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2년 예산에 보면 사업비라고 해서 25억 6,900만원 대야사업비 13억 9,200만원 설계비 11억 7,7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상 100억원이 넘으면 이것이 조달청 발주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00억원이 넘으면 지자체에서 발주를 못하고 조달청 발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민자유치 추진일정해서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여기 우리 예산에 보면 2002년도 예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대야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본 위원이 이것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 맞는 것입니다. 22억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양여금이 12억 800만원, 도비가 5억 3,600만원, 시비가 5억 3,600만원 이렇게 해서 22억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는 안 맞는 것입니다. 29억 7,600만원 안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보고를, 왜 자료를 주고 여기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양여금 내시가 된 것이 금년도에 본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추경예산 때 저희가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야 사업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 본예산에 선 것보다도 감액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려온 사업비를 보고서 상에는 올린 것입니다.

이래범위원

그렇다면 여차여차해서 이런 부분이 좀 본예산서하고 틀리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2002년도 예산서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 이 외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세우지 말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버려야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할 것도 없고 이렇게 책자로 나와있는 부분을 여기에서는 엉터리로 기재해서 주고 이런 부분이 지금 과장이 해야 할 일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우리 본예산 편성은 12월 그 무렵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내시는 1월 이후에 나오니까 사실상 추경이 빨리 됐다면 이미 추경에서 정리가 됐을 것입니다. 되어서 이런 계수 차이도 없을 텐데 좌우간 우리 소장이 그러한 계수 차이점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지로 모든 예산이 특히 국가예산이 내려올 때에는 우리 예산편성하고 시차가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허다하게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래범위원

지금 이런 식의 업무보고를 하고 위원들 알기를 그냥 넘어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지역에서 선출되어서 와서 예산안 심의할 때 정확히 머리 속에 담아놓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의 보고를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변화가 왔으면 이러 이런 부분은 내시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본예산은 22억 8,000만원 서 있는데 여기는 맞지도 않는 보고를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래범위원

그리고 앞으로 대야 하수처리장 그 부분은 민자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본위원한테 얘기할 때 보면 최현규 담당이??1,000억원이 넘으면 조달청 공사합니다.??했는데 왜 이 부분이 변화가 온 것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민자유치관계는 우리 소장이 부족된 부분을 제가 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군산시 시가지 내에는 20만톤 규모로 해서 국가공단 옆은 다 끝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읍면동의 하수처리장 건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잡혀있는 것이 5군데가 잡혀 있습니다만 전주, 완주, 익산, 군산, 김제, 부안 6개 시군이 새만금하고 연계된 만경강 유역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9년도부터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것이 6개 시군에 대한 모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통합으로 해야겠다고 캐나다 SNC사에서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금년 8월에 제안을 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 다행히 결정이 되면 도에서 일괄 처리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이 안 된다면 각 시군 별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실지로 대야에 관계된 것은 우리 군산시 입장으로 봐서 는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만 대야 치까지 전부 다 묶여서 유보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금년도 8월 이후에 과연 도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군산시에서 별개로 해야 할 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 과연 6개 시군에 각 시군 별로 개개인의 입장이 다 틀릴텐데 어떻게 총괄해서 할 것이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인 보고는 이번 하반기에도 의회에 보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8월에 제안이 도에서 전반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신면 고맙겠습니다.

이래범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65페이지 군산하수처리장 건설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 수질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크게 나누자면 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배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은 91년도 8월에 착공이 되어서 사업 기간이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99년도 10월에 부분적으로 10만평 을 준공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 1월부터 20만톤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종합 시운전 기간동안 20만톤 운영을 했고 4월 1일부터 는 전체적으로 20만톤을 가동했습니다. (도면설명) 처리구역은 지금 시가지 전역 그 다음에, 지금 처리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되는 폐수나 생활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어서 처리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지금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산북택지개발지역 그 다음에 미룡택지개발지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도면상에 나와있는 부분이 군산처리구역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읍면지역의 5개 처리장 외에 읍면 지역에 5개 처리장 건설 계획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의 읍면지역에는 구암동을 포함해서 9개 처리장이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린 읍면지역 5개 처리장을 1차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군산하수처리장에 홍보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래범위원

잠깐, 지금 26.2㎞에 중계펌프장이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두 군데입니다.

이래범위원

두 군데에서 펌핑을 충분히 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룡펌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은파펌프장이 있습니다. 펌프장은 총 4개인데 저희가 말하는 군산 하수처리장의 하수종말처리시설에는 미룡펌프장하고 은파펌프장은 포함되지 않고 1중계펌프장하고 2중계펌프장 두개만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안광호위원

설명 다 하셨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안광호위원

처음에 하수처리장을 설계할 때 그 비용이 당초에 얼마나 됐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500에서 6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0여 년에 걸친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가 변동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완공 시점에서 예산은 얼마나 추가 됐습니까? 10년 됐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도 추가 안 됐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물량이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량 증감에 의한 사업비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 자료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최초의 군산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시에서 운영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99년 10월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10만톤을 운영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운영할 때 연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자료 참조

안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하러 오신 것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볼때 우리 과장님은 전혀 업무보고를 준비 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지적을 해도 시원하게 답을 한번 주시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일부는 99년도부터 전체 시설은 금년부터 운영이 들어갑니다. 일부 운영문제는 연간 얼마씩 운영되는 계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바로 끝난 뒤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전반적인 것은 민간위탁한 대우에게 시공업자한테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안광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현재 질의를 한 것은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연간 들어간 금액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할 때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는가 묻는 것입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자료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인위원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제대로 적고 있습니까 며칠 사이 자료 제출한다고 해 놓고 자료 들어온 것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전문위원 잘 적어요.

유원

권유원전문위원

예.

안광호위원

위원장님 계속 이대로 업무보고를 해야 합니까?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노장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일동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안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위원

성산면 출신 채범석 입니다. 성산면 둔덕리에 근로자아파트 있는데 위치를 아십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범석위원

그 근로자아파트 생활폐수가 어디로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채범석위원

그 근로자아파트 생활폐수가 지금 흔옥천 천변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폐수가 내려가다 보면 흔옥마을 천변 바로 옆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생활폐수이기 때문 에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서 주민들 고통이 심하니까 한번 현지를 나가셔서 생활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다음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박진서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나운동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하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1일 하수도 처리 양이 1,500톤 정도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나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미룡동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운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하수처리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와 오수가 하나의 관으로 처리되는 것이 합류식이고우수와 오수가 별개의 관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분류식이라고 합니다. (도면설명)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분류식 지역이고 그 외의 지역이 합류식 지역입니다. 나운동 지역은 합류식 지역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100%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군산 시가지에 옛날부터 있던 기존건물이 밀집된 지역은 거의 합류식으로 들어가고 또 실제로 거기에 관로를 묻으려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를 하려면 엄청나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은 불가피 빗물하고 또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섞어서 같이 나가는 합류식이고 그러나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이나 자체 있는 곳은 반드시 생활오수 분뇨같은 것은 별도로 나가고 빗물은 별도로 빠지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것이 분리식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산시에서 건축계획이나 모든 것이 전에는 정화조 처리시설을 꼭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화조 처리를 직접 않고 그냥 하수 차집관로에 관을 연결해 버립니다. 그러면 정화조 탱크랄지 콘크리트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상 차집관로 묻다 보니까 시민들로 봐서는 건축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헤프게 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위원장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위원

안광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군산하수처리장 시에서 운영할 때 공무원 몇 명이나 근무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18명 근무했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현재 수질관리사업소의 관리계 인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이 있고,

안광호위원

몇 분,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명은 타부서로 갔습니다.

안광호위원

타부서 어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업체인 대우에서 그쪽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안광호위원

아니, 민간위탁했으면서 대우에서 않고 시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

안광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해서,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대우 운영 인력이 28명입니다.

안광호위원

28명의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인건비는 저희가 위탁관리 협약체결 원가계산 중에서 인건비 비목을 11년에 12로 나누어서 월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호위원

시에서 지급하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안광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 공무원이 18명이 근무했습니다. 지금 18명을 다른 부서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업체인 대우에서 28명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한번 산정해 보십시오. 시에서 얼마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가,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8명이 근무했을 당시에는 하수처리장이 10만 톤을 가동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만 톤을 대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20만 톤을 가동하게 되면 28명인데 그만큼 인원이 증가가 됩니다.

안광호위원

10만 톤 할 때 18명, 20만 톤 할 때 28명 그러면 10만 톤 할 때 함수로 두 배 계산하면 20으로 잡았을 때 20명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더 늘어났습니까? 10만 톤이었을때 18명이면 36명 그러면 현재 인건비를 이중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 위탁하면서 이중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다보면,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안광호위원

이해 가시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설명을 지금 하수처리장에 민간위탁이 결정되기에는 작년 7월 30일 우리시하고 대우건설하고 민사소송 조정결정이 있습니다. 그 조정결정에 구 시청사 부지하고 신청사 공사비용을 정산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을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위탁관리하는 협약을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원가로 2002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다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관리협약에 들어간 것입니다.

안광호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협약을 들어가면서 저희가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산시 구조조정과 하수처리장잉여인력 처리 실태에 대하여 아십니까? 지금 현재 아까 그 인력이 갔지 않습니까 18명이 갔는데,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는 현재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의 인원 중에서 위탁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도 감독하는 데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동안에 수질관리사업소에서 새로 늘어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미룡펌프장이나 경포 배수관문, 경포 배수관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새로 신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중 지급된다는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다,

안광호위원

일부는 인력을 다른 데에 쓴 부분도 있고 포괄적으로 손실 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광호위원

알겠습니다.

노장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오수관 설치 연결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소룡동에 작업을 하다가 완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데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언제 끝나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소룡동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소룡동 오수관리 공사입니다. 구간은 비행장 사거리에서 소룡동 삼거리까지입니다. 구간은 현재 거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설계가 비행장 사거리까지 양쪽으로 오수관을 묻어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1m70 내지 2m정도를 바로 인도 쪽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설계변동을 하셨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왜 설계변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도로상에는 지하매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수 배제를 위해서 매설된 우수 박스도 있고 그 다음에 통신관로나 상수도관 가스관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인도부분에 매설을 하려고 계획했던 하수도는 그 위치에 다른 지하매설물들이 있었던 관계로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니까 매설물이 문제가 아니라 바다로 나가는 하수 박스 그 옆에 사전 계획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사전조사가 부족했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만약에 인도로 파고들면 지반이 약하여 집에 금이 가고 무너지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전설계가 좀 미흡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초조사가 부족했던 부분은 인도부분에 다른 매설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고 저희가 이미 관로를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도 인도부분에 관을 매설했습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비행장선 사거리까지 일부 연결을 해 놓고 시멘트 콘크리트만 하고 있는데 완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7월말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그 공사로 인해서 인도가 금이 가고 지반이 이렇게 가라앉은 결과가 됐는데 복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조치할 것입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도로가 전반적으로 장마 때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전부 다 건너갈 수 없는 웅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할 직전에 있는데 사전에 가서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오늘 즉시 다녀보시고 결과 좀 매듭짓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노장식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간사

윤요섭 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아까 안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가 이중 지급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요섭

윤요섭간사

그 부분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혹시 미성동 지역에 아메리카타운이라고 아십니까?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지금 구암동이나 저쪽 성산지역과 같은 예인데 거기에서 오수와 폐수가 함께 나오면서 그쪽 지역의 관로가 어디로 묻어 있는지 또한 그쪽에서 나오는 폐수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 부분을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그리고 국장님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받겠습니다만 군산시에 지하매설물 GIS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도면이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GIS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있다가 용역한 결과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그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우리 군산시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고 통신이나 한전이나 가스나 전반적인 도면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군산시 전체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중심지라든지 일부 시급한 지역이 먼저 되어 있고 GIS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지역만 먼저 한 지역도 있고 또 지하매설물까지 조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시 전체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관리대장을 데이터베이스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통신이면 통신, 가스면 가스, 한전이면 한전 이렇게 해서 어떤 기본도를 주시고 그것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업무적으로, 왜냐 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서 넓게 파는 경우도 있고 넓게 파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소요일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전의 지중화 같으면 군산시에서 의뢰를 해서 다시 문서가 넘어오는 기간이 한 일주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실제로 그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향후에 GIS 문제는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매설물까지 전반적으로 구축도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활용하고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부터 이러한 용도 국토이용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불가피 전국적으로 않고는 행정을 못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예산 확보해서 우리 군산시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전에서 관리하는 것 통신에서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다르다보니까 보통 힘드는 일은 아닙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요섭

윤요섭간사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장식위원장

김경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