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조부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조촌동에 김성곤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이 9개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 동에 위치하고 있는 쌈지공원 포함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그것은 어린이 공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쌈지공원 저희가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은 은파라든지 월명공원 이런 데입니다.
김성곤위원
소공원 및 쌈지공원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청소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하고 연대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쌈지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아무리 청소관리를 하더라도 공원녹지과가 제초작업 및 전지,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을 못 들어갑니다. 이것은 청소과가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연대해서 공원도 정비해야 그 공원 안에 화장실을 가서 용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니과 내과가 아니라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사업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소공원 내에 화장실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공원내 나무가 우거져서 거기를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군요?
김성곤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경우에 따라서 가려져 버리니까 전지작업도 않고 제초작업도 않고 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장실 이용을 안 합니다. 여름에는 악취가 더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기발생이 되고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하고 전지작업을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석강위원
고석강 위원 입니다. 청소과가 가장 어려운 부서 중에 하나로 고생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격려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조례가 있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고석강위원
그 조례에 의거한 지역이 미성, 옥서하고 소룡동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저희가 내초도 광역매립장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초도만 영향권으로 되어 있고 열대자라든지 그런 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더디 용역을 주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용역 했습니다.
고석강위원
그 분들이 어떤 용역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용역결과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고석강위원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잘못 되었다면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고석강위원
지금 옥서면 지역에 보시면 1년 12달 중에 동남풍이 부는 여름을 빼 놓고는 거의 북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오는 악취가 옥서면 지역으로 엄청납니다. 옥서면 지역 주민들이 군산시민의 쓰레기 악취를 다 맞고 있는데 그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안 들어갔다는 것은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용역을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이것이 직접 영향권, 간접영향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km 반경부터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7년 지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청소과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내초도, 열대자, 옥서면 일부에서 계속, 평소에는 안 납니다. 안 나는데 비가 오려고 저기압일 때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물론 내초도라든지 열대자라든지 그쪽 마을들은 제일 가까운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옥서면 지역도 많은 주민들이 1년이면 거의 7,8개월을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1998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느 지역에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그것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석강위원
예.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적립금이... 저희가 반입수수료 하는 데 14억원입니다. 그 액수의 5%, 그러면 1년에 7,000만원 정도 주민지원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6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사용은 작년에 내초도 주민들에게 거기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영향권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에어컨 하나씩 놓아주어서 약 9,000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되어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에어컨을 집집마다 사주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고석강위원
북서풍이 불 때에는 내초도가 별로 냄새가 안 납니다. 1년 8개월 북서풍이 불 때에는 냄새가 안 납니다. 여름철에 동남풍이 불 대 한 4개월 정도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초도는 가가호호 에어컨 1대씩 달아주고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예산집행이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처음에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에 영향권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영향평가 잘 못했다고 할 때 다시 할 용의가 있냐 그 분야를 먼저 해야 옥서면이나 열대자가 그런 것이 해결되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영향평가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실 수 있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고석강위원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그것은 그것 한 가지만 집행되었습니다.
고석강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을 98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예산집행을 했는가 지원한 예산집행 내역하고 용역평가 보고서 두 가지를 오전중에 체출하여 주실 수 있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임피면에 진희완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에 쓰레기 수거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읍면에는 저희가 333개 마을에서 90개만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봉투를 써서 차가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 그 외 지역은 자체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지역도 저희가 가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일은 못하고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가끔 한다는 것은 한달에 한번입니까? 주에 한번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면에서나 부락에서 연락오면 바로 가서 해 줍니다. 쓰레기 양이 얼마인가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주에 한번도 오고 두 번도 오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에 쓰레기 양에 따라서 자주 가고 적게 가고 그런 차이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아까 도서 보고드릴 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량제 외 지역은 저희들이 청소구역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처리를 위해서 요구하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저희 임피면 술산 쪽에는 주에 두 번식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우리 쓰레기 차량이 오니까 매일 그 의식에 따라서 쓰레기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니까 도심에도 많이 있지만 시골에는 야생고양이가 많아서 그것을 파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갈 수 없으면 어느 한 공간에 쓰레기를 담아놓을 수 있는 적재량 탑을 갖다 놓는다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그런 분야를 금년에 면당 1개 마을씩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금년말에 추진계획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금년에 한 개 마을에 한 개씩 시범적으로,
진희완위원
한 해에 한 개 마을요?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아니요, 금년에 면당 한 개 마을씩 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금년 언제쯤 추진계획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거의 품위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을 한 개 면에 한 개식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그것은 장비를 갖다놓아야 되는데 CT박스가 하나에 300만원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마을단위로 하나씩 갖다놓아도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고,
진희완위원
한 개당 얼마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한 300만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갔다놓았을 때도 며칠만에 한번씩 운반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요즈음은 이틀만 지나도 구더기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300만원이라면 각 마을에, 종량제 외 지역의 마을이 330개 마을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자료확인) 마을이 332개인데 종량제 추진하는 마을이 90개입니다. 나머지 242개 마을이 종량제 외 지역입니다.
진희완위원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조그마한 마을은 그 마을에 쓰레기 탑 그것의 비용이 많이 나가서 갖다놓을 수 없으면 그 마을의 쓰레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시 공유지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거기에 칸막이를 해서 밑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만 하면 악취부분은 각 마을의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신경을 쓰면 많은 비용이 안 들고도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위원님, 저희 애로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지금 면 지역을 담당하고 잇는 차가 11대입니다. 11대인데 대개 한 차가 예를 들면 회현, 옥산, 대야, 개정 이런 식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332개 마을을 순회해서 2,3일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차도 모자라고 인원도 모자라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차량이 46대이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면 지역은 11대이고 서해환경에서 하는 나머지는 시내차입니다.
진희완위원
총 46대에서 면 지역이 11대가 나갑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11대 중에서 비행장에 2대가 고정투입 되어 있고 면지역은 9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차량이 부족하면 차량 확보할 계획 세우셨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그것이 어렵습니다. 인원 증원하는 문제가 구조조정 때문에 감원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46대 중에서 9대가 읍면으로 간다면 읍면지역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 혜택을 덜 받고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나, 예를 들어서 쓰레기로 항상 우리가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을 생각하여 보셨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그런데 시내권은 종량제 봉투를 써 가지고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비를 내고 있습니다. 전액은 아닙니다. 청소행정 자립도가 30% 되니까 종량제 봉투를 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면지역은 90개 마을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를 직접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읍면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그래서 읍면동은 차가 들어가고 하는 좋은 데는 종량제 봉투 사용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읍면동은 차량 못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차량 못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지금 하고 있는 주변 마을을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면에도 차량이 안 들어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지금 차량 들어간다는 것은 투입여부를 예기하는 것입니다. 더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투입하면 되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진희완위원
다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44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시범운영을 7일간해서 금호환경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위탁처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원래는 시험가동을 한달 할 계획이었는데 일주일 하여 보니까 상상외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는 위탁을 할 수 없어서 본인이 중단하고 지금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언제 시험 운영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은 개선 보완하려고 다시 중단되어 잇는 실정이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지금 창고 지붕하고 환풍기를 달고 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여기 톤당 처리 추정액이 9만원정도 드는데 그것이 문제점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지희가 지금 타시군 비교해서 예산이 톤당 4만 3,000원 예상했거든요.
진희완위원
여기 톤당 처리 추정액이 9만원 정도라면서요?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이 시범 가동 운행하기 전에는 계획상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타시군 비교해서 4만 3,000원 저희가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1일 음식물 쓰레기 투입량이 47.5톤입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아닙니다. 1주일 합친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1주일에 47.5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1일 17톤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1일 약 180만원 들겠군요. 톤당 처리 추정액이 9만원 정도 계산 되었으니까? 지금 금호환경에 용역계약서 계약은 안 했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계약 안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시험 운행해서 이것이 완결이 되면 용역계약 처리하려고 하고 있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이것의 저희들 기본방침은 말하자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버릴 수가 업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처리하는 가격이 싸야 되고 또 처리하는 재활용 물품이 쓸 수 있는 사료라든지 다른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최대 목표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원칙은 재정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우리 시에서 설치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그것을 자원화해서 얼마나 쓸 수 있나 그것이 검증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인근에서 4만 3,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모아서 가축이라도 먹여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검증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대야에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잘 할테니까 위탁을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우리는 줄려면 우리 지역내에 설치한 데에서 다른 시하고 똑같은 경비만 들어간다면 거기를 주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당신들에게 우리가 쓰레기를 대줄테니까 한달 동안 해보아라, 한달 동안 운영비를 우리가 줄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계산을 해보고 그것을 갖다가 사료도 먹여보고 이럴 경우에 아무 문제가 ㅇ벗으면 또 인근보다 가격이 싸다면 거기에 위탁을 하여 보려고 시험가동을 하여 본 것입니다. 그런데 1주일을 하여 보니까 금방 얘기한대로 톤당 사료화 하는 가격이 다른 데는 4만 3,000원인데 9만원 정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요. 지금 쓰레기 환경사업이 괘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한대로 한달 동안 실험가동료를 줄테니 해봐라, 그러면 1주일 동안 한 것 실험가동료 주었습니까? 비용?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안 주었습니다.
석주
고석주환경복지국장
왜냐하면
진희완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용역한 업체가 완결을 가지고 와서 그것의 가동이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이 분명할 때 그때 모든 자금이 나가야 됩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런데 한달동안 실험가동한데,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7일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7일간 하고 말았는데 방금 말씀 중에는 한달 동안 해 보아서 그 비용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계획을 그렇게 그 사람들과 했는데,
진희완위원
본 위원은 그 계획도 잘못된 거란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용역업체는 완결을 가지고 와서 시작 했을 때 그때부터 비용을, 해봐라 지원비를 줄테니까 그것은 안 되죠. 이미 실험해서 지금 이것을 톤당 4만 3,000원 정도 든다는 부분이 있다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들은 완결하게 다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죠. 해봐라, 이랃ㄴ 비용을 줄테니 그러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저의 의견으로는 100%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왜 100% 맞지 않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대 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검증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희완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저희도,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부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계획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청에서 생각할 때에도 어렵겠지만 한 개인의 업자가 할 때에도 잘못되면 그 개인업자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을 투자하여 놓고 멈춰보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서 추진계획서가 있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추진계획서를 보고 다소 본위원도 관심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연구 하여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회현면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잠깐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청소부 아저씨 고생하시고 땀 흘리면서 여름에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보면 도와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4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진희완 위원님과 한 이야기인데 아까 통계보고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1일 쓰레기 발생량이 69톤입니다. 음식물이 1일에 69톤이고 분리배출 되는 것이 17톤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생활쓰레기의 24%를 차지하는데 저도 빨리 이것이 재활용화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넣으면 쓰레기차에서 그것을 압축하더군요. 그러면 심한 악취와 압축되면서 떨어지는 액체라든가 그런 것이 도심에 떨어질 수도 잇고 차 지나가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이 1주일간 시범을 해 보아서 9만원이 들었다 하는데 여기 참고자료 65쪽을 보면 타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전주 간은 데는 축산농가에 위탁처리를 해서 톤당 3만 5,000원, 익산시는 4만 3,000원, 정읍시는 4만원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까 어디에 시범적으로 1주일간 시범 처리한 것도 좋은데 그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세군데 정도는 견학하여 보셨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저희 관내 금호환경이 1일 40톤 처리능력이 있고 나포 농가에 최고 1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강태창위원
40톤 10톤 해서 50톤이면 거의 분리되는 쓰레기는 처리 가능 하군요?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경쟁력 있고 다른 데도 이런 것을 유도 할 수 있게끔 해서 한 군데 업체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류 시범 한번 보겠습니다. 쓰레기 음식물 분리수거 시범지역이 제가 보니까 전부 시내에 아파트 밀집단지입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아파트 같은 데는 날마다 수거가 됩니다. 시골 같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며칠만에 한번씩 들어가는데 아파트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것입니다. 작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골에는 넓은 지역에 사람이 조금밖에 안 삽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도 가정용 탈수용기 같은 것을 일단 한군데 면단위를 시범적으로 하여 보면 제가 볼 때에는 도시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내에 날마다 수거가 되니까 처리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시골 같은 데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야생고양이가 많은데 그런 데는 탈수기를 넣어서 탈수시켜서 보관을 할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45쪽 보아주십시오. 45쪽 보면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추진이라고 있는데 도서지역에 연간 1,500톤이 발생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7,500만원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1인당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1인당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인당 처리비용이 15만원이상 2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1인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20만원 된다면 심각한 일이고 제가 도서지방을 몇 군데 다니다보면 난잡하게 쓰레기가 많이 널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일론 줄이라든가 쇠붙이, 그래서 저는 그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런 것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닐 같은 것 얼마든지 모여서 소각 내지는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도서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것 돈 이예요.” 무슨 얘기냐, 처리하면 돈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주민들을 왜 그렇게 길을 들였는가, 돈주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런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저것 요 나중에 우리가 톤당으로 해서 돈 받고 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강태창위원
그래서 도서주민들한테 쓰레기를 돈 주고 꼭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내 바다가 오염되면 우리가 죽는다는 공동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 자손들한테 물려줄 이 천혜의 자원을 죽이는 길이라는 그러한 홍보가 되어야 하겠고 그런 것이 자발적으로 되어야지 어떤 돈을 지원해서만 이런 것은 행정에서 잘못이 있고 착오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처리하기로 하면 어떤 포상제도를 준다든가 도서지방에 어느 섬이 이번에 쓰레기 처리문제에 가장 잘 되어서 포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생각하여 보시고 자발적으로 청정해역을 만들 수 있는, 꼭 돈으로만이 아닌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상의하고 고민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7쪽을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재활용 하는 것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전체적으로 모아서 재활용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느데 제가 선진국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책을 읽어 볼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면 캔 처리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캔 처리기나 피티병 처리기가 자판기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압축되고 10원이면 10원이 나옵니다. 또 그안에 이득금이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여 보았으면 합니다. 조그마한 커피자판기 하나 들어가는 자리인데 지금 쓰레기 돌아다니는 것 보면 음식 쓰레기 다음으로 많은 것이 피티병하고 알루미늄캔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소비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데에 설치하여 두면 마시고 나서 캔을 넣는 것입니다. 자동압축기에서 처리할 수 있고 피티병도 넣으면 딱딱 압축되어서 나가는 그러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산시가 그런 것만큼 앞서 갔으면 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심도 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전국에서 군산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싶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상의하시고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양용호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서지방에 소각기 있었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소각기 없습니다.
양용호위원
그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통합되기 전에 옥구군에서 한 것은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양용호위원
그런 소각로를 만들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소각로 저희가 검토하여 보았는데 소각로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축축하면 안 타기 때문에 한 두 사람 운영자가 있어야 하고 기름 800℃ 이하에서 태우면 매연이나 다이옥신 나와서 안 되기 때문에 기름으로 800℃이상 가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싣고 오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고 또 도서 쓰레기 중에서 못 태우고 갖고 와야 할 것이 5,60%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용호위원
소각기를 만들면 비용이 절감될까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더 듭니다.
양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8쪽 영세민촌 공중화장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지금 영세민촌 공중화장실은 정확한 장소는 모르고 해신동에 4개, 월명동 2, 오룡동 4, 신풍동 6, 삼학동 1, 선양동 1, 중미동 4, 경암동 1, 소룡동 4, 개정동 3, 월명동 1, 해신동 2, 소룡동 1 그렇게 있습니다. 대개 영세민 거주지가 많습니다.
양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업 수집운반업 34개가 있는 것 같은데 내초도로 들어오는 양이 차량으로 몇 차량 정도 됩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자료확인) 21대 정도,
서동석위원
1일 21대 정도 들어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서동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름철입니다. 내초도로 들어가는 차량들의 주출입로가 해망동 거쳐서 소룡동으로 해서 내초도 들어가고 나운동 극동사거리 통과해서 내초도 들어가고 주출입로가 거기입니다. 하루에 21대들이 어쨌든 폐기물을 싣고 가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건설이든지 가게 됩니다. 본 위원이 여럽 번에 걸쳐서 느끼게 된 점인데 나운동 극동사거리 쪽에 고바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끔 폐기물을 싣은 차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번 넘어져 버리면 더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 일대가 고통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분들에게 소양교육이나 또 그분들이 어떤 때 보면 너무나 과적을 하게 됩니다. 한 차로 많은 양을 싣고 가야 하기 때문에 특히나 냄새가 안 나는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냄새가 나는 폐기물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정말 여름철에 과적하지 마시라고 꼭 당부하여 주셔야 되겠고,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두 번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출입로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과적하지 마시라고 해야 되겠고 또 그 분들이 폐기물 싣고 다닐 대 충분하게 덮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혐오를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께서 꼭 하여 주십시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또 항상 제가 얘기지만 청소과는 직원들이 특히나 여름철에는 일을 못할 정도로 냄새도 많이 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합니다. 옛날에 예산을 보면 돼지고기 사주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꼭 집행하셔서 그 분들이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또 6월달 되면 인사철도 됩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것에 관여할 수 없겠지만 밑에 직원들 거느리고 있는 과장님으로서는 그런 일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이 뭔가 할 것이 아닙니까? 여름철은 더더욱 못하니까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서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예.
조부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간사
반갑습니다. 이성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친환경적인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질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음식물 처리비용이 연간 8조 2,0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사료화도 좋고 퇴비화도 좋고 재활용 확대추진도 물론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홍보를 주력해서 시민들에게 의식을 심어주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극대화를 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성일간사
그러면 그 홍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매립장도 8월달에 유치원에서 140명이 오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재활용 선별시설이랄지 음식물 쓰레기 들어오는 것, 일반 쓰레기 들어오는 것 그런 것을 교육장화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언론매체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일간사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위원
내초도 매립장 녹화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녹화사업은 내년에 3공구 공사비로 저희가 국비 25억원을 요청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0% 시비를 세우면 그 중에 녹화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금년에 나무 심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공해방지 나무 심었습니다.
최동진위원
몇 주나 심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은 개나리하고 은행나무 심었습니다.
최동진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립장 주변을 완전히 녹화해서 일종에 방풍도 되고 방충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내년에 3공구 공사할 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이 선별기에서 어느 정도 선별되고 있습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334톤
최동진위원
선별을 하면 100% 선별이 됩니까?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사람이 줍는 것이니까요, 피티병, 병하고 캔하고 또 함박지 같은 것이 타고 지나가면 사람이 쭉 서서 주워 넣기 때문에 거의 다합니다.
최동진위원
100% 된다는 얘기입니까?
석주
고석주환경복지국장
위원님들 언제 여유 있으면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동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14개 품목에서 388톤 3,000만원이면 톤당 거의 1만원 들어갑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이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해 나더라도 쓰레기 수거해서 재활용한다는 것이지 지금 투입하는 금액하고 나오는 금액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도규
김도규청소과장
인건비 30%도 안됩니다.
최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선별기를 통해서 재활용을 할 일이 아니고 수집단계에서부터 재활용할 수 잇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이렇게 캔도 줄이고 그런 것이 좋은 방안이신 것 같습니다.
최동진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지금 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모여서 크게 별일없이 소일거리 하고 잡담하고 하는데 그 분들을 시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그 대신 톤당 가격을 지금 노인정으로 지급하고 복지과에서 보면 노인정에 지급하는 돈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더 책정하든지 해서 가격을 높여주면 그분들이 그런 부분도 수집을 하고 또 수집한 돈으로 노인정 같은 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한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최동진위원
우리 노인정에 지급되는 돈을 더 많이 책정해서 그 분들이 수집했을 경우 일반판매 업자들한테 지급되는 돈보다 배를 준다던지 해서 그렇게 해도 큰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재활용 창구에서 쓰고 있는 인부도 다 공공근로 인부이기 때문에,
최동진위원
어찌되었건 수집단계에서부터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음식점에서 반찬을 네 가지, 다섯 가지로 주여서 음식을 팔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면 반찬이 몇 가지로 딱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시청에서 한참 단속하는 것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그런 것이 음식점에 가서도 전혀 없는데 반찬이 적다보니까 시민들이 반찬 만은 데로 가서 그것의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즈음 그런 시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업무는 청소과에서 하는 거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좀 강제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함정식위원
그전에 실시했었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있었습니다. 권장하는 정도이지 강제성은 없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래요? 그때는 단속이 나온다고 상당히,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진건호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송위원
문무송위원입니다. 50페이지 사업개요에 나오는 품목의 사업비가 재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모여서 행사를 하여 나가면 되는데 동원하는 식으로 해서 몽땅 몇 백명씩 데려다 하는 예술은 지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8,200만원이 섰었으니까 내년에도 8,200만원이 올라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재조정이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러니까 동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문무송위원
될 수 있으면 동원을 않고 자율적으로 맡겨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히 동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좀
문무송위원
거의 없습니까? 동원을 한 데도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동원은 사실상 하지 않습니다. 동원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나오라고 해도 자기가 싫으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술쪽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얘기가 틀리지만 문화예술쪽의 그런 행사에 동원이라는 용어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문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논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전혀 동원한 내용이 없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동원 자체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절대 그런 것이 안 느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앞으로 예술행사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낫지 지금 사실 이번에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산이라는 곳은 문화예술도시가 아니고 말하자면 항구도시이고 또 공업도시이고 주변에 농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적인 도시입니다. 사실상 문화예술쪽으로 뒤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끌어올려야 한다, 말하자면 공업도시나 항구도시의 사람들이 좀 인정이 메마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무송위원
이것이 인정 찾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맡겨서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예술행사에 내가 참여를 한다고 해서 일이 되어야지 행정에서 동원을 하고 있는데 동원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의견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아시고 재조정해서 행사할 수 있는 사항만 해야지 사실 다른 예술제 가서 보면 사람 많이 동원하여 놓고 한 것이 사실인데 아니라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다음에는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무송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올해 채만식 선생의 100주년 기념인데 행사계획이 있으십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채만식 탄생 100주년 사업회라는 것이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장님이 거기 명예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각종 행사, 문학상 시상이나 기념식, 논문 같은 이런 것을 만들고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8,200만원의 요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저희는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진희완위원
8,200만원이 추경에 잡혔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일단 추경요구서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셔서 조치하여 주시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희완위원
채만식 기념행사는 보통 어디에서 많이 개최됩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상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요구는 채만식 문학관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못되고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결정하여 주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채만식 선생 기념행사를 문학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분의 고향이고 또 집필 장소이고 현재 묘지가 안착되어 잇는 부분이 저희 임피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관적으로 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을 해서 1차 행사를 하고 2부 행사는 큰 행사가 많으면 비용이 들겠지만 임피에서도 한 번 하면 임피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문학인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되고 또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에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문화예술 부분인데 지금 여기 51쪽 보면 군산은 시립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110명이 구성되어서 정기적으로 연주도 하고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이런 면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음악인 국악은 제가 알기로 금년 3월달에 전국 일반부 전국대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학생 판소리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립국악교향악단이라는 것이 군산시청에는 조성이 안되고 있는데 서양음악인 시립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만 활성화를 시키지 마시고 시립국악교향악단을 지금은 예산편성으로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단원들을 모집해서 시립국악교향악단이 군산시 산하에 창단 되어서 서양음악과 우리 국악이 어우러지는 그런 교향악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 위원님께서 8,200만원인가요? 사실 문화예술 하는 데는 돈이 많이 듭니다. 8,200만원이라는 돈 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예술활동을 할 수 없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군산이 다른데 비해서 문화예술이 뒤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같은 데는 문화예술 공간이 굵직굵직한 데가 많은데도 군산은 시민문화회관 거기에다만 모든 공연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좀더 문화예술이 발전되는 시가 되려고 하면 이런 문화공간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과 맥이 숨쉬는 전통음악이 서양음악 못지 않게 군산에서 시립국악교향악단, 합창단 이런 것이 창단 되어서 서양음악과 국악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단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우리 군산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나 모든 것을 배려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진위원
군산문화원에 김양규 씨가 대표로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최동진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김양규 씨가 혈압이 높아서 병원에 지난번에 쓰러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입원실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원장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표를 내서 지난번 7월 5일날 이사회에서 원장사표가 수리되어서 7월 19일날 최종 대의원 총회에서 이복원 원장을 만장일치로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양규 원장이 별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혈압이 높아서 도저히 업무 수행을 못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동진위원
문화원 내부에 회원상호간에 알력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작용해서 김양규 씨가 물러난 것이 아닙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전혀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서로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김양규 원장님이 하시면서부터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동진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51쪽을 보아주세요. 지금 시립예술단 정기 및 수시 공연해서 12회, 시립예술단 각종 음악회 실시해서 11회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여 놓은 이유가 뭐죠? 통합해서 해 놓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질까봐 이렇게 분리하여 놓은 것입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기연주회는 각 단별로 연 2회 이상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연주회와 항상 구별이 됩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니까 수시공연 했으면 예술단 각종 음악회가 수시공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뜻을 미쳐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료확인) 제일 위에 수시공연이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가 각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공문을 냈습니다. 저희 시립예술단이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있으니까,
최동진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음악회 실시가 수시 공연 속에 포함이 되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12회, 11회 해서 예산을 따로따로 책정하여 놓을 일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보수 현실화 추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하여 주세요.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사실상으로 96년도에 교향악단 보수를 정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휘자는 5급 1호봉 이런 식으로 그 액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액수로밖에 줄 수 없습니다. 5급 1호봉 기준으로 준다 이렇게 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액수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대로 주었습니다. 그 년수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5급 1호봉이니까 현재 5급 1호봉 그대로 주자 그런 뜻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96년도 이후 한번도 올라본 일이 없으니까 60%정도 상승하는 것이 됩니다. 공무원 보수가 계속 올라온 그 기준에 맞추어지니까요.
최동진위원
60%정도 인상을 해 주어야겠다는 것입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최동진위원
위원장! 자료 요구합니다. 시립예술단 보수규정과 지급되는 액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십시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61쪽에 궁도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 3월 22일날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4월 9일날 용역중지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중지를 했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설계서까지 대동해서 현지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확인을 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건축사와 같이 가서 확인을 했을 때 우리는 눈으로만 했는데 별 이상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실제로 설계에 들어가 보니까 30m 정도를 파서 절개지를 만들어야 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최동진위원
그 건축사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을 건축사라고 데리고 와서 확인을 했단 말입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최동진 위원님 그것은 회계과에서 용역입찰해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임의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최동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발주하고 중지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아무 것도 못 줍니다.
최동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인공암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설치규모가 경기용하고 연습용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극기훈련장 내 연습용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청소년용입니다. 이것은 성인용입니다.
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조촌동에 김성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강 시장 공약 사업이 벚꽃 쭈꾸미 향토음식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서부터 시립예술단원 처우개선가지 17건 정도로 집약이 되었는데 내용들은 아시죠? 어떻게 어떻게 해서 17건이 되었는지, 그 17건의 시장 공약사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우선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미처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성곤위원
운동경기회 전국대회 군산유치, 그 다음에 군산 해양관광단지 조성, 차이나타운 조성, 다목적용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런 것 해서 17건들이 문화 관광과와 관련이 있는 강 시장 공약사업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중에서 중점적으로 우선시 하는 공약사업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공약사업이 무엇인지.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차이나타운 조성, 저희과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김성곤위원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서 실무단계는 어느 정도나 계획상태입니까? 아니면 들어간 상태입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문관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사실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정치권에서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도움을 해서 나가주셔야 이런 큰 건이 해결되지 시장님 혼자서만 하시면 좀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집약을 하면 차이나타운 조성 건과 다목적용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을 중점사업으로 두고 있군요?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은 말하자면 시장님이 4년동안 하시는 동안에 쭉 하셔야 하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업에다 중점을 둔다 그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건은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해야지 어떤 중점에서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신화창조 꿈을 이루었던 4강전 야구장에서 전체 시민이 함께 볼 수 있는 기간도 있었었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리고 군산에 주요한 곳 몇 군데에서 동시에 대형 텔레비전 화면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했었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최동진위원
그때 장비를 임대 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 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일부는 개인들이 한 것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야구장 거기는 금강 TV 거기에서 했는데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피파(FIFA) 승인사항이고 그래서 그것 할 때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김성곤위원
일반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문화관광과 소속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가 독식을 합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거기가 이번 월드컵 그런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렇습니까? 군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빔 프로젝트는 몇 개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보정보화과 그쪽에서 했는데 저희시에는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이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김성곤위원
50페이지 보면 청소년예술제가 2002년 8월에 잡혀있는데 한 여름밤의 콘서트 이런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각 단위조직으로 나뉘어서 행사개최를 할 의향은 있는지, 각 단위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으로 나뉘어서 행사를 치룰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한 여름밤의 콘서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금강 하구둑 옆에 시민공원에서 KBS와 같이 협조해서 한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제가 왜 빔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는가 물어보았느냐 하면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행사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서 작은 행사를 통해서 잔잔한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지난년도에도 행사를 했는데 군산시의 지원 1원짜리 하나도 받지 않고 인근 상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간다고 하면 3만원짜리 무료 파마 이용권, 이런 지역상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 공동체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조촌동뿐만이 아닌 다른 각 동 특히나 나운동이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해당동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빔프로젝트 같은 것을 우리 군산시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런 정도 하나만 임대를 해줘도 굉장히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대단위로 KBS방송국과 공동으로 준비하는 일시적인 행사, 하구둑 여름 지나면 사람 없잖아요. 겨울바람 쌩쌩 부는데 공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겨울에도 비록 소그룹이지만 소공원 내에서 고구마를 구워먹으면서 시도 한번 읽어보고 어떤 문화가 있는 밤, 어떤 공연이 있는 밤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문화욕구에 따르는 충족을 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기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구들을 행사 때마다 빌리면 예산상 많은 문제도 있고 하니까 빔프로젝트나 소형 스피커 이런 정도는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국제대회하고 전국대회 두 개 열었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서동석위원
금석배하고 데이비스컵 테니스 대회를 열었는데 과장님 생각에 두 개의 대회를 열면서 우리 군산시의 홍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산시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사실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 관중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국제테니스 대회를 하여 볼 때 홍보를 전적으로 했어도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도 우리 지역에다 어느 정도 수익을 주었는가 계산하였더니 한 2억원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석배 축구대회를 할 때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76개 팀이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리그전을 해 가지고 5박 6일은 무조건 여기에서 체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시에 숙박비하고 교통비하고 그런 것만 계산해도 그때 28억 9,0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술을 먹고 그런 것까지 계산한다면 30억원이 충분히 넘고도 남을 정도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전국대회를 자주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본 위원도 경제적인 효과 또 군산을 알리는 홍보효과는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적은 인원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손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손에 못 미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못 미침으로 해서 발생되는 군산의 나쁜 이면이 너무나 많이 비추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물론 각 지역 어디를 가든지 나쁜 점도 보일 것이고 좋은 점도 보일 것입니다.
서동석위원
그래서 군산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금석배 축구 군산 망신 쪽팔려 죽겠네” 군산시에 바란다에 들어와 있고, “금석배 축구 손님을 초청하여 놓고 군산 망신” 조회수가 자그마치 219건, 158건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일 하시고 다 봉사하신 것 군산시민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손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군산시의 좋지 못한 것이 전국의 홈페이지에 알려지는 결과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홍보효과는 엄청나게 많은 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군산의 나쁜 면이 전국에 좋지 못한 쪽으로 홍보되는 그런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우리 전국대회 국제대회가 여기에서 치루어지면 정말로 팀플레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만 할 수도 없습니다. 옛날에 홈페이지 들어온 것을 보면 모 여관에 갖다가 축구선수 가족들이 다 철수하고 온 경우도 홈페이지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과에서 좀 잘하여 주었으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청 자체에서 팀플레이가 안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것을 이런 대회가 열리면 어쨌든 기구를 구성하셔도 좋고 국장님께서 각 국에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과만 한 것이고 환경위생과와 전부 동원했습니다. 각 여관 1인당 몇 개씩 다 담당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거기 홈페이지에 나온 것은 서울에서 오신 어떤 분이 빨래를 하여 달라고 했습니다. 어렵다 하니까 이 사람이 물도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했는데 100% 저희들이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숙박업소에서 손님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업소 회장하고 별도 회의를 해 가지고 맡게 되었고 또 일부는 청소년수련원에서도 수용을 했고 대우 기숙사에서도 수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 100% 잘 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잘 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손이 미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대회를 열게 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카바 합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번 일은 문화관광과 소관 이렇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팀플레이가 되어서 그런 대회를 참 어렵게 유치하는데 유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반대적인 기대이익을 우리가 충분히 얻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손실이 더 많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홈페이지 많은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지우시든지 ㅐ야지 이것이 계속 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께 자료 두 개 요청합니다. 데이비스컵 국제 테니스 대회 예산지원 2,000만원 도 테니스 협회에 한 것 결산 받으셨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서동석위원
두 개 결산한 것 하고 영수증 첨부되어 있는 것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서동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셔도 좋고 옆에서 도와서 하십시오. 청소년 공부방 문제 어떻게 정리되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쭉 하여 나갔는데 당초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간을 연장해서 다시 재점검을 해서 금년말까지 완전히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는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서동석위원
지금 공부방마다 다들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상주합니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서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회현면에 강태창 위원입니다. 52쪽을 보면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발전이라는 페이지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진사항을 보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또는 보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채호장군 같은 경우 우리 자체로 만드는 기념물이죠?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강태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산지역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었지만 옛것입니다. 예를 들면 효열탑이라든가 충열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면에서 동에서 관리가 안 되어서 무너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전하고 보수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했더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가끔 TV로 보면 아름다운 집 해서 옛날에 오래된 것 나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군산주변에 살펴보면 그런 집들이나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실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옥산에서 대야로 빠지는 옥정리 가는 길 남내리 그쪽에 가서 보면 문 씨 가옥이라고 있습니다. 앞에 정원도 있고 이번에 큰길이 나면서 일부가 조금 훼손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주인도 없는 그 집에 들어가서 한바퀴 돌아 다녀보고 담장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런 집들은 정말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각 지역적으로 다니다보면 옛날에 효열탑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념비적인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대개 옛날에는 어떤 문중이라든가 감원에서 관리를 했는데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발굴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각 읍면동 단위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서 보고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 군산시 관광객 유치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금석배를 통해서 우리 군산에 공식적으로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쓰고 간 돈이 한 30억원이상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대회를 유치하고 관광자원이야말로 돈 안 들이고 황금알 낳는 그러한 사업인데 군산에서 고속도로 변에 이 야탑이 늦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왜 군산은 저런 것을 안 세우는가 굉장히 안타까워 했는데 나중에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탑 내용을 보면 “군산시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벼고을 쌀 안내”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그 뒷장에는 우리 군산시가 모토로 하고 잇는 것이 고군산군도 해양관광상품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과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군산입니다” 이런 안내판 같은 것을 하여 놓으면 이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변산을 가다보면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속도를 줄이면 바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을이 아름다운 지방 변산” 참 아름다운 말들 굉장히 좋게 표현을 많이 하여 놓았는데 우리 군산도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보고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어귀들로 해 가지고 관광의 어떤 이미지를 살렸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사라져가는 이름없는 문화재들, 비록 이름이 없고 유명하지 못한 문화재일지라도 보존가치가 잇는 문화재들을 파악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관광상품을 우리가 발굴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참고로 강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비지정문화재로 저도 옥산면 사람인데 남내리 거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태창위원
한군데 거기 예를 들었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이 예를 들자면 원 안채는 다 없어진 것입니다. 밖에 사랑채만 있는 것인데 우리 군산지역에는 성산면에 채원병 씨라는 가옥이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외에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군산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군산시내의 모든 문화재를 전부 조사해서 책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저희들도 보아서 꼭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 감은 드는데 돈이 좀 문제가 되어서 지난번 언젠가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화재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법적인 것보다도 어떤 보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에 강천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강천산 같은 데는 거기를 관광단지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부분의 관광지들이 국립 또는 도립 이렇게 하는데 순창군에서 군립으로 정하여 버렸습니다. 지금은 도립입니다마는 저는 그때 군수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관선시대 군수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에 어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그런 보조가치가 있는 데는 군산대에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학술적인 용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들 눈으로 보아도 보존가치 있고 없고는 대충 압니다. 이렇게 돈 들여서 용역 줄 것 없이 용역 줄 돈이면 관리가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점차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래서 우리도 시 지정 문화재 만들죠. 시 지정 문화재 왜 못 만듭니까? 그렇게 해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홍보물 설치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개에 4억원 5억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 세워져 있는 것이 그것도 저희들이 벽제대학 찾아 다니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치하려고 자리를 물색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고 지금 예산만 허용한다면 저희들 자체에서도 하나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예산이 안 되면 도움 받아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 아까 최동진 위원님과 서동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진건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여성복지관장 김혜자입니다. 여성 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조촌동에 김성곤 위원입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외국여성 상담했는데 외국여성 근로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외국여성 근로자 현황은 주로 아메리카 타운 미성동에 있는 기지촌에 많이 있는데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김 위원님 질문은 근로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자는 아닙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근로자는 아니고 유흥업소 종사자들만 저희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상담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김성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 사회교육 확대에서 교육이 12과목 1기 34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1기 345명은 저희 영화동에 여성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1기에 12과목에 345명을 실시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밑에 4개월 과정 기능관련입니까? 3과목 70명 여성 창업지원 교육,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거기도 지금 2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꽃가게 운영하고 반찬가게, 의류수선 등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이건의 지원서가 오면 전체 받아주는 실정입니까? 인원의 한계가 있습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저희가 교육생 모집을 해 가지고 이것은 유료교육입니다. 무료교육이 아니고 8시간 기준으로 군산시 조례에 의해서 5,000원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유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수용교육시설이 부족해서 인원이 한 반에,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는 27명, 많은데는 46명까지 되었는데 이것이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교육시설은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교육이 있다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읍면에 면단위는 물론 농사철에 농사일이 바빠서 활동도 못하고 이런 좋은 교육도 많이 받지를 못하겠지만 농사철을 피해서 교육일정을 잡아주시고 또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각 읍면에 내려주셔서 많은 지역에서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65페이지 한마음대회 개최가 10월말에 참여인원 1,000명으로 계획일정인 것 같은데 한마음 대회 참석하는 참석자가 여성단체 15개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인원입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군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이 다 참여합니다.
김성곤위원
여성단체 중심의 한마음 대회가 아니고 군산시 전체 여성을 위한 한마음 대회입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 전문가들에 대한 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인명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우리 여성단체 또 여성권익을 많이 찾으시는 모든 분들의 하나 같은 의견이, 우리 군산시 공무원 %도 29%인데 여성이 참여를 해야겠다 라고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인 종합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번에 각종 위원회도 구성이 새로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성의 %를 몇 %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적재적소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에 관련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13개 전문분야 209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항상 여성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잖아요.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다가 적재적소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과장님이 적극 각 과마다 홍보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여성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총무과와 각 과하고 협조를 해서 군산시의 각종 위원회에 19.9%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유흥업소 종사자 외국여성 상담을 130명 정도 하셨다 하시는데 누가 상담을 합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아메리카 타운에 있는 성병진료소에 가면 클럽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전부 등재가 되어있고 월요일과 수요일에 의무적으로 아메리카 타운 그 사람들은 검진을 합니다. 거기에서 검진할 때 저희 성병 진료소내에 여성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저희가 설문지를 영문으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설문지를 주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두 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두 분이 계십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자원봉사자센터에 한 분하고 현지 기지촌에서 옛날에 근무했던 여성이 자원봉사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래서 성병 하실 때 같이 한다 이말 입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서동석위원
그 분들에게 아까 말씀대로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분들이 외국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따뜻함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도 될 것 같으니까 부탁합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간사
반갑습니다. 이성일 입니다. 혹시 전문 성 상담 담당자 오셨습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오셨습니다.
이성일간사
자리 좀 한번 하여 주시겠습니까? 제가 성폭력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폭력 상담을 하실 때 신상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봅니까?
들이
저희들이관계직원
전화상담을 주로 받고 있는데 전화로 밝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성명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성일간사
지금 여기 1,000건 정도 되어 있는 것이 전화가 온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관계직원
. 이 1,000건 관계는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받은 상담건수입니다.
이성일간사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법정까지 간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몇 건이 되는지 아십니까?
렇게
그렇게관계직원
많은 건 수는 아닌데,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세요.
이성일간사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공무원이 388명 전체의 29.4%인데 우리가 사실 실질적인 인원수나 여성들 능력이 많은데 고급인력 또는, 과장급은 우리 김 관장님이고 그 밑에 계장님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국별로 과별로 직급별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그 자료는 수치로는 보조자료로 내용이 들어있는데 명단은 없습니다.
함정식위원
그러니까 각 국별로 과별로 388명,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총무과로....
함정식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조부철위원장
예.
함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창위원
64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이 481세대에 1,31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모자원이라든지 보호소에 들어가 있는 분이 53세대 141명 맞습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대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나머지 세대는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살고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신광모자원과 자립원이 있는데 이 세대는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강태창위원
신광이 산북동 넘어가는 데하고 또 하나는 극동주유소 사거리 아리랑 아파트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예.
강태창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입주해서 살다보면 사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도 있죠? 한번 입주하면 기한이 있고 나가면 못 들어오는 조건이 잇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 입주하여 있는 엄마들 중에 문제가 있더군요.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젊은 여자분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태창위원
그런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보면 밀려서 못 들어오는 분들은 순위를 기다립니까?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밀려서 못 들어오는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자립원은 전부 세대가 차 있고 모자원은 남아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저쪽 모자원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이 있어서 본 위원도 눈여겨 보고 그런데 이쪽 극동주유소 사거리 거기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촌인데 제가 지나다니다가 차를 그 아파트 앞에 많이 주차하는데 아파트 안에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아파트에 차가 없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모자원이더군요. 모자원이라 제가 그 뒤로 그 근방 사무실을 갈 때 자주 눈여겨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분위기가 틀리더군요. 아무래도 그렇게 사니까 거기 사는 아이도 분위기가 틀리고 엄마들도 틀리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쇄신을 우리 여성부에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풀이 꺽이고 기가 죽은 듯한 태도 속에서 가슴아픔을 느꼈고, 물론 이 사람들이 가정이 어렵고 남자 없이 아기하고 시의 보조로 살다보니까 그렇게 기가 죽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한 애정으로 떳떳하게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사는 것이다 하는 자립 교육을 시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런 자세로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66쪽입니다. 1319명 중에 388명이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제가 여권신장하고 평등이라는 얘기가 자주 오가는데 지금도 보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의원들 심부름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죠. 그리고 각 부서 사무실에서도 차 심부름과 잔심부름을 여성분들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으로 우리 머릿속에 지배되어 온 남녀차별이 저부터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우리 여성 공무원들 자체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여성이라고 해서 어떠한 자리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여성에 대해서 떳떳한 능력과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후라도 여성분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청이 되기를 바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김혜자여성복지관장
고맙습니다.
조부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성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조부철 위원 이성일 위원 강태창 위원 진희완 위원 양용호 위원 고석강 위원 최동진 위원 한경봉 위원 문무송 위원 김성곤 위원 서동석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옹동진 출석공무원( 4 명)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청소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여성복지회관장 김혜자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조부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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