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우리 총무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 대상은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였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 합 민 원 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3일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 박덕준, 부동산관리담당 조범현, 지적민원담당 류시석, 복합민원담당 채영진, 병무담당 조석호, 차량등록담당 김영회입니다. 종합민원과장 배상국 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안요구 및 불허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접수된 민원서류 중 보안요구 민원서류가 69건으로 그중 유기한민원이 46건, 복합민원이 23건이었으며, 불허민원은 65건으로 유기한민원 36건, 복합민원은 29건이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지목변경현황입니다. 지목변경은 전ㆍ답 27필지, 대지 24필지, 기타 34필지로 총 85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토지형질변경인하, 농지전용허가, 건축물준공 등 인허가로 인한 지목변경이 60필지였으며, 인허가 없이 지목변경된 토지는 25필지입니다. 참고로 인허가가 없이 처리된 지목변경은 전ㆍ답 상호간의 지목변경입니다. 다음 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본 업무는 2003년 11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업무로서 광주시와 인접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화순읍, 도곡면, 이서면 등 3개 읍면의 41.7㎢가 해당이 되며, 2001년 6월 이후 현재까지 51건에 32필지가 허가를 받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이 현황에 따르면 숙박시설 2건, 공장 4건,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2건, 기타 5건등 13건이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하여 군과 읍면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관리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어서 2개반 6명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예방을 위하여 건축허가시 안내문 등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1일이후 1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고발 1건, 자진철거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감시, 보호, 경비, 봉사, 행정 업무 지원등에 복무하는 자로서, 우리군에서는 총인원 11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본청에 72명, 읍면에 28명, 사업소 등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익요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2001년 6월 1일 이후 현재까지 75건의 농지전용 허가가 처리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주택건축을 위한 전용이 32건, 제1종근린생활시설 8건, 제2종근린생활시설 12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0건, 기타 13건입니다. 다음 위생업소 허가현황입니다. 이 기간내에 유행주점 2개소의 위생업소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요구 민원중 취하된 건 중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있는 사항 - 반려나 취하된 건, 이첩된 사항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과 금년 이동민원 실적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 - 지적이동민원실 운영실시 결과 서류 - 무인발급기 이용실적 현황 - 2개 실과 이상 관련된 진정 및 건의사항, 민원처리현황 - 민원모니터요원 운영현황 -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황 -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감독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문 화 관 광 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3일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한복렬, 관광담당 성치명, 온천관리담당 정회일, 체육청소년담당 윤영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정원은 21명이나 현원은 20명이며, 간부명단, 담당별 사무분장, 기타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향토 문화유적 지정 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조례를 2002년 2월 23일 제정 공포하였고, 2000년 11월 21일 군 의원님과 문화재 관련 전문가 9명으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에 향토문화유적으로 4건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읍면으로부터 12건을 접수받아 4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7월 19일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2건 중 8건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우리의 문화유산인 향토문화유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련업자 지도단속 상황입니다. 저희 관내 유통관련업자는 총 등록업체가 72개소로 지난 1년간 4회 단속을 실시하여 11개소를 행정 처분하였으며, 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정비 5개소와 과징금 처분 6개소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집행상황입니다. 화순문화원에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5,4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사업은 화순문화원 사업과 향토사료조사사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보존 사업입니다. 우리 화순 고인돌군이 세계유산으로 2000년 12월 2일 지정되어 고인돌군 정비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지난 6월 29일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적지내 사유토지 38필지 26만평을 매입하였고, 이동식화장실 12동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문화재청에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탐방로 설치, 발굴지 주변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적지내 사유토지 63필지도 매입하겠습니다. 2002년 이후에는 기반시설, 토지매입,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보수와 복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26억 7,600만원으로 유마사 해련부도 주변정비 등 30건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수감자료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온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온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온천은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이 있습니다. 화순온천은 북면 서유리와 옥리에 위치하며, 83년 2월 21일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51만 2,000㎡이고, 온천공은 16공입니다. 도곡 온천은 도곡면 천암리와 원화리에 위치하며, 88년 4월 9일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61만 2,000㎡이고, 온천공은 10공입니다. 온천관련 조합으로는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 등 4개 조합이 있으며, 이용시설물은 화순온천에 종합온천장 등 6동, 도곡온천에 상가 등 9동이 있습니다. 온천개발이 침체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문제점을 도출해서 온천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의 추진경위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온천활성화 계획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지역내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온천지구내는 임차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화순온천에 1개소, 도곡온천에 3개소의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온천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주차요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천이 활성화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광지 정화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관광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곳이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2곳이 있습니다. 온천개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화순온천과 도곡온천단지에 15,000㎡에 공공근로사업으로 꽃단지를 조성하여 주변환경미화와 함께 볼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우 청소년 육성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자녀가 용기를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기금 장학생 선발시 저소득층 12명과 불우대학생 2명, 직업훈련생 1명을 선발하여 1,5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에 자연체험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사로 완도 청소년 수련원과 해남 청소년 수련원에 11명을 참가시켜,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공설운동장 조성 실적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화순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총사업비 64억 9,400만원 중 38억 4,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15억원과 군비 11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본부석 토사스텐드, 우레탄 트랙 등 세부사업을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금년도 군민의 행사와 제7회 운주대축제 등을 이곳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활용계획으로는 각종 축구, 육상, 배드민턴 등 국가대표 선수 전지훈련장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테니스교실 운영과 유휴공간내 조기체조, 배드민턴, 싸이클 등 간이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군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생활체육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체육 관련 각종 경비 집행 실적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으로는 총 2,653만 7,000원을 투입하여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장수 체육대학 운영, 어린이 체련교실, 여성생활 체육 강좌 등을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공 소유현황 및 온천공 배치도 - 화순, 도곡 온천수 세입현황 - 온천 자원조사 결과 보고서 - 고인돌 유적지에 대한 2002년 추진계획서 - 향토문화유산 지정내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체육육성 지원금 지급현황 - 군민의 상 공모와 관련된 공문시달 현황 -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관리현황 -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된 현황 - 문화재 훼손 도난 신고된 현황 - 운주대축제 평가 분석 현황 - 관광숙박업소가 신규로 등록된 업체가 있으면 신규등록현황 - 인재 한사람 키우기운동 자매결연 현황 - 성년의 날 행사지원 현황 - 도민체전 결산서 및 임원복 지급현황 - 운주축제 홍보와 관련 신문광고 현황 - 온천수 전기수질검사 현황 - 온천수 이용시설 개선명령 현황 - 온천지구시설 신축, 증축, 개축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석문 책자발간 결과를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기금 관련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내주시고, 앞으로 전 망과 대책 - 2002년도 월드컵 관련 외국인관광객 유치현황 - 적벽 망향정 주변정비 추진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사 회 복 지 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3일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사회복지과장 민병항입니다. 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김영식, 가정복지담당 이성걸, 여성복지담당 이정신, 위생담당 김연옥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에 있어서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은 15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단체현황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으로 아동복지에 화순자애원, 노인복지에 소향원이 있습니다.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으로 금년도 5월 30일 현재 2,013세대 3,540가구원으로 작년도 대비 107세대 37명이 증 되었습니다. 수급자의 범위 및 지원기준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별가구 소득평가액와 기준을 매년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됩니다. 5페이지, 의료급여 대불금 징수내역입니다. 금년 5월 30일 현재 총 대불건수 6건에 250만 8,000원이 대불되었고, 징수는 2건에 167만 8,000원이고, 미징수가 4건에 83만원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으로서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공중위생 접객업소 등에서 금년 5월 30일 현재 1,813건으로 전년대비 206건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나 식품제조 가공판매업, 집단급식소, 공중위생 접객업소 중에서 위반업소가 1,813개소였는데 지도점검 실적은 1,798개소로 위반업소가 182개 업소에 164종에 행정처분 했습니다. 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 현황입니다. 노인복지 소향원, 아동복지 자애원 그리고 법인 보육시설 6개소, 개인시설 동산어린이집외 15개소, 가정시설에서 부영놀이방외 22개소 등입니다. 7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시설지원 실적입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287개소입니다. 월 운영비가 44,000원, 난방비가 연 30만원 지원되고, 지원액이 1억 4,751만 8,000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인들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집행현황입니다. 2000년 현재 11,049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월 7,200원씩 해서 분기별로 집행하고 집행액은 4억 7,170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차질 없도록 집행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실적입니다. 16세대 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비가 630만원, 위로금 14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마을단위 여성부업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 지원사업은 화순읍 도웅리 부녀회에 350만원 지원해서 마을부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확보액이 2,988만 4,000원인데 현재 지출액은 3,105만 7,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실적입니다. 저희 군에 73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노인들에 대한지원활동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경로당 지원현황(2001～2002년 6월 30일 기준 운영비, 난방비)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당 회장 연락처 - 보일러를 지원했던가 보수를 했던 지원실적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녀학비 지원현황 -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현황 -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현황 - 장애인 체육대회 집행결산서 - 현충일행사 참석유가족 여비 참석보상 집행내역 - 돌발영세민 지원 집행내역 - 통과난민 여비 지급현황 - 노인결연사업 추진현황 - 납골당 설치허가 및 사용료 고시현황 -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 불우아동결연사업 추진현황 -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현황 - 보육시설보조금 지원현황 - 현재 보육시설 설치현황 - 여성회관 업무추진과 관련된 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누구보다보 저 자신이 민원실을 자주 방문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일주일이면 한, 두번 정도 제 개인 일로 잘 다니는데 거기서 느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 30분이나 10시정, 또는 점심식후 1시 30분이나 2시쯤 민원이 제일 번잡한 시간입니다.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려고 하면 3시쯤이나 11시쯤은 한가합니다만 민원인이 가장 많이 오시는 시간이 제가 말씀드린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대장 발급은 컴퓨터 용량이 부족한 것인지 고장이 나 있는 것인지 하나는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쁜 시간에 토지대장을 발급하는 컴퓨터를 한대만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군민들이 이용하는 민원실에 그런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왜 한대만 쓰느냐고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그 기계 자체가 386이라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또 그나마 그것이 고장상태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빨리 교체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 방법을 하셔 가지고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는 새로 교체되어 가지고 민원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현황자료를 보면 남면 내리에 김재용씨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철거를 완료했는데 왜 한 분만 철거를 못하고 고발조치 하게 되었습니까?

도 합동점검 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수 차례 방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거를 안하고 세미나나 강연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어쩌다 한번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상태여 가지고 저희들이 수 차례 철거를 하라고 통화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건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고발을 하고 저희들이 추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25일까지 신고서류를 제출토록 공문을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인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 결과는 언제까지 나옵니까?

25일까지 기한을 줬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신고서를 만들어서 추인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추인신청을 안하게 되면 저희들 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막 들어가면 왼편에 직원이 한 분 서 계시는데 서 계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근로요원으로 3개월 단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민원인 안내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해당 실과나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처음 오신 분들이 담당과나 계로 민원인을 연결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분이 공무원 신분인지 아닌지는 지금 알았습니다. 공무원이 서 계시면 사명감이 있는데, 들어가다보면 인사를 하는 것도 같고, 안하는 것 같고 민원인이 가면서 시선이 마주치면 서로 모르는 사이니까 어색하고 또 막 들어가면 그쪽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의심을 가졌고, 두번째는 과연 그것이 우리 민원인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것인가 오히려 제가 보는 시각으로 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가지고 안하는 것이 좋다는 인상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하된 16건은 민원인이 취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규나 조례에 의해서 위배되기 때문에 취하된 것입니까?

민원인이 취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하된 사항에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과내는 없는데 소송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토지현황에 국적에 버뮤다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국적 취득한 이후 얼마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6개월 이내입니다.

무인발급기 이용실적을 보면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데...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시고, 앞에서 안내도 해주시고...

읍사무소와 우체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이용실적은 미비하나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와 우체국 이용실적도 월간, 연간으로 내주십시요. 이용실적을 보자는 것은 현재 읍사무소만 하더라도 민원업무 때문에 직원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놓고 이용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무인발급기 설치를 원하는 기관을 접수받아 가지고 설치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군도 특히나 광덕택지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면서 읍사무소나 군청까지 민원을 떼러 오려면 번거롭습니다. 주민도 번거롭고 직원들도 일이 많습니다. 그쪽에 공공기관 주택은행이라든가 농협 등 주민들 다수가 왕래하는 공공기관을 파악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추가 요구하십시요.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개 실과 이상 관련된 진정 및 건의사항 민원처리대장 없습니까?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서 2개 이상 실과가 해당된 민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 민원모니터 요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언제 위촉했습니까?

매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1년 입니까?

예.

정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파서 거동을 거의 못하시는 분도 들어 있고, 그리고 모니터 요원들 위원회라도 한번 열어봤습니까?

없었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하라는 것은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분들로 하여금 모니터 해가지고 개선해서 주민들이 보다더 민원실을 이용하고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높이자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실 모니터요원 위촉도 다시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주시고, 이분들 모임도 정례회 해서 여러분들 임무가 무엇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에서 지적 모니터요원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는데 도 같은 경우는 엽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에게 배포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 엽서를 이용해주십시요. 정말로 취지에 맞는 민원모니터 요원을 실시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도 새로 하시고, 활용을 잘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자동차 번호판 교부 대행업소 2001년도에는 안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치를 주십니까? 2001년도에 했던 것 주십시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내 것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을 100평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보했습니까?

확보되었습니다.

어디에 확보했습니까?

바로 건물옆입니다.

기준은 아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한 배경을 아셔야합니다. 화순 8만여 군민이 자동차 등록과 관련해서 번호판을 새로 교부하고 하는데 군청 민원실에 와서 자동차 등록을 하고 번호판 교부하려고 삼천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물론 적법하니까 허가가 났겠지만 지도라는 것은 군민들이 보다더 쉽게 자동차 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지도로 압니다. 단속이라는 것은 위반이 된 사항을 단속하는 것이고, 지도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군청 가까운 인근에 있으면 주민들이 자동차 번호판 달때 이용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가봤지만 주차장 100평 있는 곳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것도 형식적인 주차장이 아니라 번호판을 달러 가는 주민들이 실제로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100평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천리까지 신호등을 몇번 거쳐서 가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변에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도로가 정체됩니다. 되도록이면 군청 인근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에 한개만 허가해줍니까? 더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번호판 대행업체가 너무 원거리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군청과 가까운 곳으로 하시고 안되면 한개만 내주라는 법이 없으니까 가까운 다른 업체에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다더 주민들이 자동차 번호판을 교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셨는데 좋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편의상 상반기 하반기로 명칭을 지적이동민원실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적공사도 협조를 받고 법무사들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오지에 가서 민원을 처리했을 때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대단히 좋습니다. 소유권 변동사항이라든지 건축물대장 업무가 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업무라든지 현지에서 직접 측량접수를 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호응도는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좋더라는 말씀이죠?

예.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라면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도 말이 나왔는데 꼭 지적관련 업무보다 읍면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폭넓은 민원, 많은 이동민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를 선별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동민원실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편의상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상ㆍ하반기로 하셔가지고 어느 면이 빠지지 않도록 골고루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오지 교통이 멀고 군청에 나오기 어려운 곳을 우선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에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 면에서도 제일 교통이 안좋고 오지 마을이 어디냐 물어서 사전 조율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이동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에 좋은 호응을 받았다면 사무실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대해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화순공설운동장은 92년부터 화순읍 대리 일원에 28,950평을 토지 매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체육시설지구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에는 토지매입비가 17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는 지가가 싸고 앞으로 화순이 발전해 나갈 때 어디에 체육시설지구를 했으면 좋겠냐 해서 당초 후보지 9군데를 봐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들이 최종 심의해준 안이 현재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농지전용 협의 관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을 어렵게 해 가지고 추진해오다가 국비가 전체 지원금액의 4억 6,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해야 하는데 특히 국비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사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지방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져오고, 군비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2000년도에 사업을 재기했습니다. 그전에는 상당히 사업추진이 안되었다가 2000년도에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 보니까 '93년도에 설계가 되어가지고 옛날 설계를 보고 공사 입찰을 '96,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검토해본 결과 설계에 많이 빠진 것도 있고, 또 운동장이 토사 스탠드로 되어 있는데 전라남도 공설운동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토사스탠드가 좋은 것이 아니고, 콘크리트 스탠드로 운동장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 면에서는 1년에 2개월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세계유산고인돌군 때문에 호주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직원에게 설계사무소에 이야기해가지고 당초 공사비에서 15억원을 줄여 본부석도 줄이고, 담장도 없애고 해서 생활체육공간으로 만들고, 토사스탠드도 공원개념으로 해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설계 과정에서 보니까 누락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부석에 의자도 없고, 또 주위에 있는 보수 내지는 포장도 전혀 없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다가 2001년 말에 국비 15억원, 군비 11억 9,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고자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서울이라든가 타지역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내려오니까 운동장답게 만들어라 해서 우레탄 공사를 했습니다. 우레탄 공사비가 약 10억 가까이 되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에 전기 가로등 시설이 아주 옛날 식으로 되어 있어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하려고 보니까 너무 구식이고, 적고 해서 다른 지역을 가서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못한 시군에 보면 너무 좋게 해놔서 그 부분을 약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조경 부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조경 공사비가 약 5,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군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도 받아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가서보면 아시겠지만 문 앞에 입구가 없어서 정문을 겸해서 우리 화순을 상징하는 모형을 만들고자 고인돌이나 공룡이나 연구를 해 가지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광판이 없는데 전광판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전광판을 하려고 보니까 최하 5억원에서 10억원이 듭니다. 우리군에는 실제 전광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체전을 유치하려면 성화대는 있어야 하는데 성화대 설계를 보니까 3,000만원 잡혀서 성화봉 자체는 못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이나 담양, 고창을 보니까 성화대가 2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멋진 상징물로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저희들은 성화봉을 올릴 수 있는 성화대만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 맞는 고인돌이라든가 공룡, 운주사 탑이라든가 이런것을 고안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게 멋지게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계획은 공설운동장만 할 것이고, 명실공히 생활체육공원을 만들고 또 화순천을 주변으로 개미산 인근을 생활체육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생활체육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예산 국비 10억 정도를 요구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동장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교부세라도 받아 가지고 하려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이 발전해 나가면 결국 그쪽으로 밖에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평을 예로 본다면 솔직히 보잘 것이 없는데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좋게 해놓으니까 좋게 보이는데 우리 지역은 그보다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순천을 주변으로 한 우리 운동장 체육공원 부지를 주변으로 한 그 지역 일대를 화순군민 앞으로 몇년 후에 화순시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만 그 안에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누구든지 와서 좋다, 잘해놨다 하는 명실공히 좋은 체육공원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위치 선정부터 10년이 다 되어가죠?

딱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서 보면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 준공이 되어 가지고 공설운동장다운 운동장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설계 부분도 수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기왕에 문화관광과장께서 추진했으니까, 이제는 설계도 정확히 다시 설계 변경되지 않게 확고한 그림을 그려서 하시고, 예산도 50억원이면 50억원 결정해서 끝나야 하는데 하다 보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세우고, 제가 알기만 해도 공설운동장 때문에 늘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하는데, 지금도 지나다 보면 저기에 돈을 얼마나 썼는가 이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적사항으로 쓰기는 하겠습니다만 구과장이 이 업무 맡으면서 확실히 가닥을 잡아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하고 설계부터서 정확히 기왕에 하면서 다른 시군 보다 좋게 앞으로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내가지고 예산도 거기에 맞도록 잡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고흥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180억 정도 투자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64억 9,000만원 정도 계획했는데 결국 돈을 많이 투자하면 좋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운동장 부지 지역이 앞으로 화순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없는 체육공원으로 만들고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라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 추진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제가 당시 담당할 때 추진해 가지고 과장으로 와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멋지게 만들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판단 하는 것을 보면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판단해 가지고 정확히 진단해서 국비를 지원 받는다든가 군비를 확보한다든가 해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실 위원입니다. 온천 자원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조사에서 화순온천, 도곡온천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일부 여론에 의하면 "도곡온천이 물이 없다. " 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원 부존량 조사를 보면 당초 3,500톤에서 이번에 9,8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6,300톤을 더 채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곡온천하고 화순온천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곡 온천은 물이 없어 안되겠다는 말이 있는데 부존량이 이렇게 9,800톤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록에 나와 있다시피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의 세입을 보면 화순온천보다 도곡온천 세입이 더 많습니다. 반대로 계산한다고 하면 그만큼 소요량이 많은 만큼 내방객이 많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화순온천보다는 도곡온천이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온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고, 현재 화순온천은 미달공이 2개로 되어 있고, 도곡온천은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달공에 대해서는 화순 군청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좀 해주시겠습니까?

도곡온천이나 화순온천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지나오다 화순온천은 건물이 몇개 안되는데 도곡온천은 건물을 짓다보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물을 공급해주는 도곡온천수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에서 온천수를 공급하면서 밖에서 들리는 여론이 안좋게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군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 가지고 온천수가 부족하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온천 자원조사 하기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실제 해놓고 보니까 온천 자원은 많이 있는데 현재 온천공이 북면 화순온천에 16공이 있고, 도곡온천에 10공이 있습니다. 조사해놓고 보니까 온도가 미달된 것이 나오고, 온천수 량이 적게 나온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화순온천에 있는 온천공들은 옛날에 파놓은 온천공이지만 온천수가 많이 나옵니다. 도곡온천공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온천수 온도라든가 온천수가 많이 나오는 것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이것을 연구하다가 현재 온천공이 있는 온천수를 채수해보니까 온천수가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자원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온천공을 파서 물을 공급하다보니까 그런 장난 끼가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화순군수가 온천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온천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도 변화에 있어서 미달 공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관계없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달된 것은 온천수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급 못하고 이 공은 폐지 조치시키겠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폐공을 시켜 가지고 적정공이라고 하더라도 물 수온이 적어 수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기세보다 소득이 적으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공들은 자진 폐공토록 해 가지고 차후 앞으로 온천공 파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파가지고 군 수입 증대를 위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제가 들었던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천공 소유주들한테 온천수를 공급해달라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금력이 약해가지고 배관 또는 수중모터 비용도 건축주한테 부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불신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도 고려해주시고 또 군에서 온천공을 뚫어 가지고 세입도 올리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곡온천 실정이 개발 당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에 와서 도출해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연구한 끝에 결국 현재 온천지역 내 깔려 있는 배관공, 쉽게 말해서 상수도관로라든가 온천수관로, 하수도관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합에서 했는데 지금은 조합이 유명무실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곡온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관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겨 놨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온천관로 공사하고, 거기에 ?붙여 가지고 상수도, 하수도까지 같이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번 공사하면 다시 팔 일이 없기 때문에 공사비 절약도 되고 온천공 파서 우리 군에서 시설해서 온천수를 공급하는 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곡온천수는 법인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시설자에게 모터 부품을 교체하게 돈달라 해 가지고 도곡온천에 집을 지을 사람들이 전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 군에서 앞으로 공급해주면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군에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온천조합에서 '91년도부터 기반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토지 가격이 하락되고 해서 정산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당시에 환지법에 의해서 100평 미만은 현금 정산을 하겠다고 해서 60평, 70평짜리가 27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환전을 해보니까 등기도 어디 가고 없고, 소유권이 없습니다. 소유권 주장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반대로 환지 받은 사람들은 집도 짓고, 땅도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좌우간 빨리 어느 방법이든지 정산이 되고 끝이 나야만 온천개발하는데 원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구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만한 처리가 되도록 조합을 독려해주시고, 조합에게 잘못된 것은 추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곡온천 조합이 전에 했던 조합장이 구속이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 1년반 형을 살고 나왔고 이전 조합장도 현재 구속상태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게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바로 그런 요인들이 도곡온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바로 잡아 가지고 우리 화순에 관광온천, 관광개발이 제대로 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곡온천이 선전하지 않고 광고하지 않아도 손님이 많다는 것은 수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질을 가지고 좋은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화순군 전체를 봐서도 도저히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곳이 저의 고향이기 때문에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온탕 앞에 보면 가드레인이 쳐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가드레인을 존속해야할 것이냐, 폐지 해야할 것이냐, 존속해야 한다는 의미는 거기에서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야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철로된 하수구 뚜껑을 다 가져가 버리고 없습니다. 이제는 가드레인을 철수를 해도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엊그제 관광호텔이 하나 개설되어서 가보니까 보기가 눈에 거슬리고, 또 한가지는 그 안쪽에 산이 있는데 산을 가려고 하면 거기에 차를 대고 1㎞를 걸어서 가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해놨을 때는 그 산 끝에까지 가서 물가에서 놀기도 했고, 길도 좋게 인도를 내놨으면 인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터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관광호텔 위에 막아놓은 것 말씀이시죠? 가드레인이 아니고 사람 못 다니게 막아놓은 거요?

철책 막아놓은 것 말입니다. 그것을 열어놓으면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오물도 버리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철거를 해야 타당하다는 제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열쇠를 온천조합이나 담당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정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김정기씨가 빌려준 땅이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거기에 물건을 싸놓았는데 그것을 도난방지하기 위한 대문 역할 밖에 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도 과장님께서 철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오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천부분은 김실 위원님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저 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오늘에 오기까지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온천이 머리 속에서 빙빙 돌 때도 있었습니다. 온탕 위에 도로를 막아 놓은 이유도 젊은 사람들이 차로 가서 불량한 짓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지금 온천 실정이 옛날 온천조합사업소가 있었는데 사업소를 없애고 나서 온천개발계 직원 3명이 있는데 온천 양쪽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하는 인건비, 일용직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온천을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지금 거기 화장실 청소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들 인건비 250일 서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풀 약이나 하고 다른 것은 할 수도 없습니다. 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종용한다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앞으로 도곡온천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화순군에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천을 활성화시키려면 근본적인 기구부터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실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군도 국비만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짜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중화장실이 3개 있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가서 보면 온천지구 관광단지 내 화장실인가 할 정도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몇년전보다 지금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몇년전에는 정말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일용직 직원한테 화장실 청소만 맡겨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관광지는 화장실이 얼굴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력은 없지만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도곡 전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천개발이 지지부진하니까 정말로 우리 관광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온천개발에 대한 조사를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이 안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각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도곡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화순 관광이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 정종열 위원입니다. 금석문 책자 발간에 총 예산이 지급되었습니까?

예, 금석문 발간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화순문화원에서 '98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로 교정이나 번역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금년말에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문화원에 연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책자만 나오면...

연말에 책이 나오면 끝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육성 지원금 지급현황은 잘 봤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봤습니다만 예산을 학교실정에 맞고 학교에서 특별한 성적을 거양한 학교에 대해서는 육성지원금이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영길 부의장님이나 이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지금까지는 학교별로 육성종목을 파악해 가지고 체육회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학교별로 육성현황을 다 받아놨거든요. 그 종목별로 학생수하고 선수 수하고, 화순에 연계 체육이라든가 지난번에 예산 집행했던 내용이라든가, 지금 출전해서 나온 성적들을 반영해 가지고 교육청과 체육회와 협의해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실고에 펜싱부가 있는데 펜싱이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펜싱부가 그 학교가 빠져 있었는데 올해는 종목을 받았습니다.

증액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기준 이상에 성적을 거양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풀 예산으로 세워서라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초에 '92년도에 학교체육 육성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체육기금 만들고 학교체육 육성비를 세우면서 체육기금이 10억이 목표가 되면 그때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2,600만원 예산 세웠는데 2,600만원 가지고 학교체육 전체를 파악해서 예산을 골고루 나누어져야 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을 시키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합니다.

내년도 분이라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올리라는 말입니다.

올해 한번 지원하면서 파악해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전달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자는 이유는 매년 보면 군민의 상 공문신청 자체가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군민의 상에 위상이나 또는 이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러한 상을 받을만한 분들이 계실텐데 공모를 하는 것을 보면 약하거든요. 이런 공문을 한번 보내 가지고 마감해서 하시지 말고 제 생각은 공문은 2～3번 보내시고 기관에 독려를 하셔 가지고 군민의 상 후보가 많이 응모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군민의 상에 공모도 많이 되고, 상도 매년 시상자가 없다고 언론에 나는데 시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군민의 상 시상 후보자 추천을 8월까지 받는 이유는 우리 조례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고,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먼저 하셔 가지고 공문을 2～3차례 보내면 더 많이 응모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있습니다.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지급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해서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했어요?

2번했습니다.

그 다음 성년의날 행사 지원도 제 의견은 군에서 기관에 공문만 보내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인 성년의 날 행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년의 날 행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군 자체에 성년이 없어요. 만 20세가 되어야 성년인데 성년의 날 계획이 내려오면 읍면과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는데, 우리 군에서는 총무과에서 군청 직원들을 하고, 읍면에서는 읍면 자체에서 하는데, 파악한 결과를 보니까 성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 말은 직원들말고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성년의 행사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에서 하고 또 면에서는 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하면 범위가 커질 것 같은데...

그런데 학교에서 거의 안하니까 규모가 큰 군 전체적인 행사도 좋지만 규모는 적더라도 대표성이 있는 1개면에 몇명 이상씩 참석시킨다든가 해서 진정으로 성년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를 군에서 주관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옛날에 했던 것처럼 어느 단체에 줘 가지고 단체로 하여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JC나 이런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성년의 날 행사를 하도록 해줬거든요. 그런 행사의 취지에 맞도록 행사를 되살려보자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도민체전 임원복을 보자는 이유는 우리 군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지방지 6개 사가 있고, 또 회원사가 아닌 3개 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단하고 기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회원사가 아니다고 해서 임원복 자체도 안주더라는 이야기를 해서 확인해보고 싶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임원이 아니더라도 회원사 6개사 지방기자들에게는 임원복을 지급해줬는데 회원사가 아닌 3개사는 임원복을 안주고 운주축제 광고도 차별해서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똑같은 지역 신문사로서 언론활동을 하고 있는데 명색이 군청에서부터 푸대접을 할 수 있느냐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임원복은 체육회 임원만 입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도민체전 예산 자체는 체육회로 전체 예산이 자본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임원복을 받았니, 안받았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원복에 얼마 집행되었다는 정산서를 받습니다.

군에서는 지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전혀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임원복 지급 명단을 체육회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분들 말에 의하면 명단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지방 언론사면 언론사 기자들을 다 줘야하는데 호남일보, 호남매일, 정광일보 3개 신문사는 똑같은 신문사인데도 불구하고 임원복도 안주고 또 현재 운주대축제 신문 광고를 보더라도 다른 6개사는 110만원이 나가는데 그분들은 90만원짜리 광고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임원복 관계는 다른 기자들도 임원복이 안나갔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임원복을 줄수도 없고 또 임원복 예산이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초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광고비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 운주축제 때 1,32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그 말씀은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홍보비를 깎은 것이 아니고 홍보비중에서 방송 광고를 더하라고 했지, 홍보비를 깎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홍보비 중에서 홍보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방송광고에 예산을 더 쓰고 신문광고에 줄이라고 했지 깎았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신문 광고비를 책정할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신문사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회원사, 비회원사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볼때 차별을 두고 하지 않는데...

광고비가 차별되어서 나갔지 않습니까?

작년 그전에 행사비 나갈 때 보니까 차등 있게 나가서 예를 들어 광주일보하고 이야기해보면 광주일보가 최고고, 호남일보하고 이야기해보면 호남일보가 최고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신문 부수를 알 수 없어서 그전에 했던 비율로 해서 해놓고 보니까 전부 불편합니다. 더 많이 나간 사람도 불편하고, 적게 나간 사람도 불편하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광고비를 전체 신문사를 모아가지고 신문사가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광고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비를 배정한 만큼만 광고를 내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는 여기 보다시피 똑같은 지방신문인데 돈을 따진 것이 아니고 군에서 광고를 해주면서도 어떻게 똑같은 신문을 가지고 차별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여론이 안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금년도 운주축제 광고할 때는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기획감사실 자료 같은데 진행과정이 2001년 7월 6일 화순군에서 패소를 했고, 항소재기를 2001년 7월 20일 했는데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시면 7월 5일날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선고가 저희들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1심, 2심을 패했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보고 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7월 25일까지 해서 저희들이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7월 19일 체육진흥기금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 가지고 상고를 하되 변호사를 바꾸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전과정에 대해서는 기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이 기금과 관련해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다시 패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결과가 나오면 감사원에 손실액 변상 판정의뢰를 해놨습니다. 재판에서 패소하면 누가 돈을 물어낼 것이냐 했더니 감사원에서 답변이 안오고 있습니다. 이 감사원 판정에 의해서 변상 부분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고요?

대법원까지 상고하기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25일 안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겠습니다.

상고를 하면 했다는 것만 알려주십시요.

그 부분은 지난번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고하고 나서 변호사 선임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죠?

예.

준공이 언제까지죠?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3대 의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사용조례를 지금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운동장 만들어놓고 조례가 없어서 개방을 못한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공설운동장 준공과 더불어서 군민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조례를 시급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주축제 기념 마라톤대회를 준비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준비도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세울 때 세우더라도 그 이전에 준비해야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협회하고 협의해서 하고 우선 추경에 그 부분만 확보되면 되기 때문에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충일행사 참석 유가족 여비보상은 본인들에게 10,000원씩 지급이 됩니까?

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노인결연사업은 좀 미흡한 것 같은데...불우아동 결연처럼 노인들도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결연사업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음지에서 소외 받는 노인들이 나은 분들에게 결연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문제는 과제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주무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말로만 여성 우대정책이다 이럴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이 아니면 보고서에 나온 대로 다목적 회관이라도 건립해서 우리 관내 살고 있는 여성들이 회관에서 마음껏 교양강좌도 하고 특히 적성교육도 해서 여성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