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산업ㆍ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건설과, 도시경제과, 한천면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 읍면에 따라 먼저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추가자료 제출 요구 및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주요추진 업무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3일 건설과장 김용현 다음은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서정국, 재난방재담당 김선수, 토목담당 이병두, 농지담당 이동악, 지역개발담당 정상채, 교통행정담당 구원우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입니다. 가로등 신설 150등에 7,0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횡단보도 가로등 67등에 5,300만원을 투입 2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노후가로등 150등에 대하여는 7월중에 사업을 착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도웅 소하천 정비사업 및 부춘 소하천정비사업은 설계중에 있으며 용반 소하천 정비사업등 7개소는 2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연재해대책입니다. 추진 및 실적은 여름철 장마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6개반 58명으로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중에 있으며, 수방단 조직 및 장비를 사전에 점검 정비 완료하고 특히 재해위험지구 3개소와 재해경계구역 3개소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순찰활동을 강화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재난 위험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중점관리대상 60개소와 재난위험시설 주도교, 오도교, 임곡교 3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 계절ㆍ시설별로 내실있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 노후주택 전기시설 안전점검 실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1,679세대를 실시할 계획이며 7월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도 및 교통대책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일심～송계간, 효산～만수간 군도확포장사업은 발주하여 토공 및 구조물 설치등 공사중에 있으며 매정～옥리간은 설계중으로 7월중 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길성교, 오도교는 착공하여 토공 및 구조물 설치등 10%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증리～증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등 5개지구는 10～4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조사설계는 8개소 9.6km에 대하여 8월중 발주 의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가지 및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외 9개소는 20～8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외 1건은 8월중 발주 의뢰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춘양, 도곡, 도암, 한천면 일원 월평지구 73㏊에 대하여 모내기 이전인 5월 31일까지 100% 완료하였으며, 2002년 가을착수 예정인 장동ㆍ안성지구 98㏊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었으나 장동지구는 수혜주민의 반대로 부득히 시행하지 못할 형편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화림지구외 6개소 7.2km에 대하여 6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9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농촌일반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동면에 마을내 도로정비 및 하수도정비사업등 25개소에 14억 1,300만원을 투입 7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3개소와 누수저수지 개ㆍ보수 1개소는 완료하였고,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 33개소에 8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평균 9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53건중 143건은 완료하고 10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마을회관 및 정각신축사업은 45건중에 18건은 완료하고 2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편익사업 101건중 92건은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인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도암, 이서, 북면, 남면등 4개면 33개소에 38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종합 4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송사업 지도 관리입니다. 결항 방지와 이용승객 서비스향상, 벽지주민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벽지노선 34개노선 158.6km에 3억 6,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공용버스 3대를 5,400만원에 구입 지원하였고 또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버스승강장 15개소에 7,500만원을 투입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구조 및 장치변경 승인 112건과 불법방치차량 일제조사로 44대를 처리하였으며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등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하여 2회에 걸쳐 71개소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추진실적은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외 5종 927개를 정비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102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 정비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으로 귀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주택 전기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자재대 2,7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자 재구입내역,-전기사업법에서 점검을 해주면 전기안전공사에 수수료를 주는데 관련 법령 -도로점용료 징수현황-골재채취허가대장 (육상과 하천)-불법주정차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와 징수실적-정주권사업 연차계획-군도ㆍ농어촌도로 유지보수현황-기계식 주차장 현황과 단속실적-농어촌도로정비사업 32억,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7억,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0억,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 10억등 예산이 분산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과장님의 견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3일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음은 도시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담당 민경술, 주택건축담당 이창희, 지역경제담당 문윤주, 상공담당 김광호, 폐광진흥담당 김재홍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22명이고 현원도 22명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화순실고 입구에서 다지리 교차로까지 3.3km이고 소요사업비는 256억중 우리군이 부담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122억이고 시설사업비 134억원은 익산국도관리청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동 구간에 대해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1구간과 4구간을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구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32억원은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동 사업 추진에 차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육청에서 광덕택지간 도로개설사업 사업위치는 화순읍 신기리이며 연장은 250m이고 사업비는 16억 8,7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2002년 1월에 착공해서 현재 진도는 25%입니다. 11페이지, 동구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지원사업으로 위치는 화순읍 동구리로 연장은 1km에 추진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원이고 추진사항은 도시계획도로인 만연사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7월에 착공해서 현재 시공 측량중에 있고 진도는 약 10%입니다. 2003년까지 만연사 진입도로와 연계해서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남산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총 44필지에 34,406㎡의 사유토지를 연차별로 재원을 확보하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토지매입비는 3억 8,500만원으로서 7,825㎡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배정받은 주택개량 68동과 우리군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는 빈집정비 30동이며 현재 추진사항은 주택개량이 55%이고 빈집정비사업은 5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희망자가 사업량보다 많아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주택개량 사업의 경우 전라남도에 추가물량을 배정해서 더 많은 사업물량을 확대할 계획이고 빈집정비사업은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물가조사요원 4명을 위촉해서 30회에 걸쳐 주간물가동향을 조사하여 물가인상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위조상품 유통 지도단속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 1,000부를 발간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스 안전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27개소를 점검하였고 한국가스공사와 합동점검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가스안전사용을 위하여 자율 점검표에 의해서 자율점검 2회를 실시했고 가스안전사용 홍보를 위해서 반회보 2회, 일간지에 1회 게재하였으며 가스안전공급 계약제를 12,89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순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월남동에서 화순읍 일원에 16km의 관로매설사업을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자해서 2002년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02년 2월에 도시가스 가스관 공급 점화식, 3월과 4월중에 한국아파트와 한보요업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광덕택지 지구내에 도시가스관을 매설중에 있고 관로매설 12km를 완료하였으며 진도는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해서 우리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양도시가스와 협의를 마치고 전라남도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는대로 도시가스요금이 결정되겠고 앞으로 대리 교통광장에 가스관을 매설해서 오성아파트와 서라아파트에 계속해서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국토유지사무소에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방법으로 시공하도록 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시 익산청이나 광주 국토유지사무소와 협의를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추진사업은 고용촉진훈련생 70명을 선발해서 국ㆍ도ㆍ군비등 8,780만원을 투입해서 성모컴퓨터학원등 11개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취업정보센터 전산망을 이용해서 2,189명을 구직 등록하였으며 그중 443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내고장 상품권 발행입니다. 상품권 1만원권 20,000매를 제작했고 판매실적은 5월말 현재 1억 8,400만원의 상품권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상품권 사용 편리를 위해서 사용요령 및 사용처, 판매처등을 내고장상품권 홈페이지에 소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농공단지내에 7개업체를 유치하고 각종 공사 발주시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유관기관과 단체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하여 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안정을 위해서 각종 자금 알선과 신속한 정보 전달등 입주업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중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고 4월 23일에 자금교부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사업 6건,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중인 사업이 6건이고 실시설계중인 사업이 4건입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토지보상계획 관련 공문 - 소비자 불편사례집 책자 - 도시가스공급 문제점 - 농공단지 입주현황(업종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폐광지구지정은 2002년 3월에 끝났고 현재 개발계획을 승인 요청해서 정부 16개 부처에서 합의가 됐는데 환경부만 합의가 덜 되었습니다. 환경부에 24일 출장을 갈 계획인데 협의가 완료되면 건설교통부에 가서 개발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승인이 끝나면 잠정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되어 있냐면 남면과 동복지구를 거쳐서 폐광진흥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환경부에서 못하도록 해가지고 제척을 시켜서 남면 사평리 1구 지역을 폐광진흥지구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면적을 화순읍 연양, 내평리 공업지역에 배정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데 약 2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지구지정부터 다시 변경을 하면 또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가져온 32억원을 집행하면서 지구지정을 다시 변경하도록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큼은 여러 가지로 다시 생각을 해서 지구지정 승인이 나면 또 다시 변경승인을 하자는 말인데 그때는 산자부와 건설부만 하는 것입니까?

산자부와 건설부, 환경부 정도까지는 할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업지역과 남면 사평지역은 이미 농지전용이나 모든 것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넣으면 그렇게 밖에 해당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법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손실보상법이 금년도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2인 합의제로 했는데 지금은 주민이 선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를 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폐광진흥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사적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개발계획승인이 나면 바로 지정변경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기타 25건에 106만원은 뭡니까?

부과를 했는데 이의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압류가 2001년도에 822건이었고 2002년도에 164건인데 나머지 658건은 해결이 전부 된것입니까?

2001년도 부과건수가 1,445건이고 징수가 584건에 2,400만원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안했을 경우에는 차에 압류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차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했을때는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폐차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폐차를 하더라도 그 압류한 금액은 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불법 주정차 명령을 해놓고 과감한 대집행을 해야죠.

과태료는 대집행을 할 수 없고 압류조치만 취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기계식 현황이 14개소밖에 없습니까?

예.

2000년부터 현재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주에 대한 결과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점검계획은 있죠?

기계식 주차장이 14개소가 있는데 신고한 3년후부터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의도가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검사를 2년에 한번씩 검사해서 불합격 받은 것은 저희한테 통지를 해주고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해서 기계식주차장을 치우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식 주차장이 아예 없는곳도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니까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기노후시설 안전점검 사업이 자체사업이죠?

예.

그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때는 엄청난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72년도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설치했던 전기선이 아직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어 전기누전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해본 결과 주민들이 아주 환영합니다.

예전에 저도 이런 사업을 해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은 보통 3년입니까?

3년이라는 기한은 없고 정주권 개발사업 시행연도에 예산이 전부 오면 1년에 할 수도 있는데 보통 3년 정도의 기한이 걸립니다.

정주권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선정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련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버스업체에 재정 부담해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1억 8,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어떤 예산에서 줍니까?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뭡니까?

작년에 군내버스터미널과 화장실 보수등을 했습니다.

행정도 인과응보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만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년에 도곡으로 318번이 들어왔는데 화순군내버스에서 400원정도씩 손해를 봤습니다. 손님이 거의 몇 명 타지 않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시설 소유자 명단을 정확히 확인한 것입니까?

예, 현재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명의변경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명의 변경은 누가 해요?

개인이 합니다.

그리고 정기 안전점검을 군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에 한번씩 합니까?

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업안전공단에서 검사한 결과를 군에서는 왜 아직 고발을 안했습니까?

저희가 고발을 할 수는 없고 개인한테 통보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조영무입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천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2년 7월 23일 한천면장 조영무 다음은 저희 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구제영, 민원담당 정덕자, 산업담당 조규을, 영외출장소장 이영철입니다. 그러면 한천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총 면적은 6,515㏊로 화순군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임야가 5,508㏊로 전체면적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산간지역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1㏊입니다. 인구는 총 881가구에 2,085명으로 지난해에 대비하여 6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11개 법정리에 영내가 12개 마을, 영외가 8개 마을로 총 20개 운영리로 구성되었으며 출장소를 포함해서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 일상경비는 12억 915만 550원을 총 수령하여서 11억 8,960만 9,780원을 집행하고 1,954만 77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월말 현재 4억 7,044만 8,620원을 수령해서 4억 1,340만 8,690원을 집행하고 5,703만 9,93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집행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농촌소득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억 5,767만원을 투입하여 청계지구 용수로공사 등 1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지역개발 사업비 1억 5,200만원으로 결우보 설치공사등 10건의 사업과 함께 정동 소하천 정비등 5건의 주민생활편익 사업등 총 2억 4,900만원을 투입 16개 사업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접수 처리 실적입니다. 모든 민원인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로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1년도 하반기에는 유기한 민원 81건과 기타 제증명 발급 4,518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도 총 4,535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민복지증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기반 확충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으로 2001년도 127세대 197명과 금년 137세대 214명에게 생계보호비와 의료보호비는 물론 자녀학비등 총 3억 8,56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만 65세이상 노인 470명에게 노인교통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 140명에게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복지를 위해 경로당 15개소에 매월 운영비와 반기별 난방비로 1,677만 2,000원을 지원하는등 저소득층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당면영농 시책추진 사항으로는 과학영농 실천과 우량종자 확대보급등을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도 추곡수매실적은 15,850가마를 배정받아 전량수매 완료하였으며 이중 1등급 비율은 96.7%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금전리 들녘에 10㏊의 시범단지를 조성, 추진중에 있으며 식량증산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토양 개량제 166.9톤과 농약안전장비 58조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각 마을별로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4개반 12명의 방역단을 구성 운영하여 구제역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행락객들에게 깨끗하고 정감이 가는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모산리와 금전리 앞 국도변에 프록스와 누드베키아 꽃길 32km와 금전리 저수지 주변회 3개소에 접시꽃단지 50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있어서는 금년 봄 한천교에서 오음교간 하천과 모산교에서 금전교구간 하천 3km에 퇴적물 제거를 비롯한 하천 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나 최근 장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재해위험요인들을 사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한천면 면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천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유 수급 실적 - 민원상담일지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현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읍면의 실태나 고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읍면기능전환 실시이후 그에 따른 문제점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국가 100대 시책중 하나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일선의 현실적인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이 사무이관에 있습니다. 사무이관을 공청회나 학술토론회 등이 생략되고 일선에서 담당자들 의견만 가지고 일상적인 관행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이나 면의 환경이 각각 틀린데 표준형을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군에 업무가 이관된 후에 일선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건축물신고나 재산세 관련 업무를 과거에는 면에서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군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자체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행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준사무가 774건중 읍면존치사무가 365건인데 사실상 기능전환 이후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에 근무하시면서 이런 부분만큼은 다시 읍면으로 이관을 해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제적으로 인원은 절반정도 줄었고 가장 중요한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촌가로등 문제는 예전에는 보수비를 읍면으로 전도했는데 지금은 군에서 한꺼번에 하니까 빨리 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마을로 보내는 문서가 있는데 마을 주민들한테 시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60%정도는 주민들이 모릅니다.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출ㆍ퇴근시라도 홍보문안을 만들어서 직접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 영 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