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모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순모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2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8일 최근식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22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금년도 기획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 현황과 군정목표 및 방침, 기획실업무의 중점추진방향, 그리고 11개 분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2쪽입니다. 군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총 997.91평방이며 그중 경지면적은 약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의 가구 인구는 지난 6월말 현재 l5,706세대에 45,659명으로서 지난해말 대비 약 16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구역은 8면 173개리에 743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2개 실·과 7개과, 2개 사업소, 공무원정원은 478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666억7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239억8,300만원으로 약 74%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2개 분야에 총 426억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선3기 군정목표 및 방침입니다. 민선 3기를 맞아 군정목표를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으로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이는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환경과 자연, 잘 정돈된 공공기반시설, 편리한 교통망, 풍부한 인심,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농촌 등 모든 것을 고루 갖춘 최적의 상태를 지향하는 의미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군정방침으로는 투명행정실현, 친환경농업육성, 사회복지향상, 문화관광진흥, 활기찬 지역개발로 정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세번째로 기획실소관의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직원은 총5계 담당에 총 19명이 있고 1명이 현재 일본연수를 위해서 10개월 파견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획계에서는 군정업무역량의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원활한 지원업무 체제구축과 공개 투명한 행정으로 주민신뢰를 제고시키며 다양한 문화의 효율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방향을 간략히 말씀을 올린다면은 군정발전의 비젼제시, 건전재정 운영과 재원확보 노력강화, 공개·투명행정을 통한 주민신뢰제고,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국제교류를 통한 자치역량강화, 정보화시대의 효과와 군정홍보 실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11개 분야로 구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첫째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풍수원성당 일원에 226,317평방으로 횡성군과 천주교 원주교구가 약 95억원을 2005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해서 기반시설과 성서마을, 역사마을, 휴양마을 등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횡성군과 천주교 원주교구간에 공동추진협약을 해서 진입로 편입용지 감정평가와 공사발주를 위한 공개경쟁입찰공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강원도 권역별관광개발계획 반영과 토지수급계획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계획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우선 금년도에 1차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둘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기조유지와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합리적 재원투자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적인 재원배분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 증가추세를 보면은 금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1,667억원을 100%로 할 때 매년 약 19%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계획은 부서단위 총액예산편성을 통한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긴축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사업의 투자심사 강화를 통한 고른 재원배분에 노력하면서 재정운영상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상·하반기에 걸쳐 재정상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중앙정부 및 지원계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 대응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셋째로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채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기존 채무경감으로 지방채무 “제로” 단체를 지향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 1월말 현재 지방채 총액은 l2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증감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은 민선초기인 1995년도에는 257억5,600만원으로서 이것을 100%로 보았을 때 2002년도까지 120억7,500만원으로서 약 47%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 53%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기상환 가능한 채무에 대하여는 가능한 조기상환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방공단조성사업비 30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방채상한 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넷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확행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은 자체심사가 총사업비 10억-30억까지를 자체심사하고 도가 심사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30억-200억원까지이고 중앙심사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을 신규사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2001년도에 자체심사가 12건 232억원, 도 심사가 10건에 579억원을 심사하였고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3건 74억원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방재정페널티제 본격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정투융자심사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성과측정의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 현재 실·과·소장과 읍·면장을 비롯해서 5급이상 공무원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서단위 재정평가제도로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지원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l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입니다. 자체감사실시방향을 적발 처벌위주의 적법성 탈피와 군정을 지원하고 민원을 적극 해결해 주는 감사 업무 수행과 환경, 보건, 교통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감사를 강화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주민의 고발 감시 및 참여기능을 강화시키고 주민감사청구제의 감사청구인수를 하향조정함과 아울러 인터넷 신고방 개설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감사활동을 강화해서 공무원의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공무원 근절을 위해서 음주운전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2-4일간의 환경미화활동의 엄격한 시행과 강력한 문책을 통해서 계속 줄고있습니다. 명년도를 음주운전 근절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계속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사전예방교육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국제교류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핫도정과 중국의 길림성 반석시등 총 63회의 약 500여명이 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본 돗토리현 핫도정과의 교류는 어린이 교류의 지속적 추진과 민간단체가 주가되는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국 길림성 반석시와의 교류는 교류침체에 따라 실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단체 변경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96년도 이전에 계속 교류한 바 있는 네덜란드와의 교류는 6.25참전기념과 월드컵4강 신화와 연계해서 교류추진을 다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문화기행은 군특수시책입니다. 일본을 증심으로 한 선진문화체험기행을 계획해서 사후 정산제등을 도입해서 투명성제고를 위한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l5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자료 퇴락방지를 위한 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고장의 역사인물 선양사업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문화재 16개소와 문화유적 18개소해서 총 34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현황에서 금년도 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육절려 보수, 풍수원성당, 조충얼 선영, 충효열각 정비, 횡성향교정비, 보광사 개축등에 약 8억4,800만원을 투자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충얼 선양사업과 김관 영정각 개축사업, 횡성향교정비사업등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향토사료조사사업입니다. 고장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지역 문화발굴 보전에 힘쓰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도 향토사료조사관련사업으로는 횡성의 동족마을조사를 완료하였고 횡성의 구비문학발간사업은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횡성군지 발간을 완료했습니다. 아직까지 다 완료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횡성군지 증보판 출판기념회를 8월 2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향토사료발굴 편찬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문화원을 활용한 각급학교 학생의 지역향토사 탐방확대, 향토사교육을 위한 전문가초빙 교육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전통이 숨쉬는 예향의 고장 마련입니다. 주민친화형 문화환경의 지속적 창출로 선진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관내문화예술단체의 진흥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군 자체시책으로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음악회, 미술전시회, 서예, 사진전시회, 공연, 사물놀이 등 12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코자 현재 사업계획을 접수 추진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한 후에 단체를 자율적으로 심사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체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화예술단체정책계획수립과 가칭 “횡성예술인총연합회”를 결성하고 문화예술창작공간 확대에도 힘씀으로써 전통이 숨쉬는 예향의 고장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마지막으로 군정홍보 매체화 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의 군정홍보방법으로는 자치마당을 연 3회 발간해서 리·반장을 통한 전 가구에 배부하였고 리·반장의 주민계도용 신문보급과 서울지역 지하보도 벽면 및 옥상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방법, 또 언론기관과 주재기자 및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의 군정홍보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유선방송 읍·면선로망 구축사업을 지난 ’99년도부터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 마무리함으로써 9개읍·면, 32개리 2,79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협옥상에 군정 홍보 전광판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8월중에 완료 시험가동을 거쳐서 9월부터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편방송 및 새로운 편집기능의 도입이라든가 유선 방송 군정 전광판 등을 통해서 군정과 특산물 홍보는 물론 신문방송등 언론기관을 통한 군정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종인입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민원실 운영지표외 12건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종합민원실 운영지표입니다. 신속 공정·편안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서 중점 추진과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대민서비스를 개선해서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을 편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책 추진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로 늘어나는 관광객에게 청정횡성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2002년 전국 제1의 민원환경개선입니다. 민원환경개선과 민원처리자가 성심성의로 봉사하고 있음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주 1회 민원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게시물을 수시 정비 교체하고 있습니다. 화분 및 교양도서를 수시 교체하고 있습니다. 민원친절도 인터넷 설문조사를 1회 실시했는데 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민원만족도 인터넷 설문조사를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 마크획득을 위한 능동적인 시책추진 및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타시·도 민원실을 견학하는 등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민원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동종합민원실 확대운영입니다. 교통 및 생활여건이 열악한 면소재지를 직접 찾아 종합적인 민원상담과 주민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각 읍 면마다 1회씩 방문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한방등 6개분야에 6개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까지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운영한 결과 참여한 인원이 연 108명이고 상담 12건, 현지봉사 47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방이 참여하였을 때는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한방을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상지대 한방병원이나 경희대 한방병원의 참여를 협조해서 항시 한방병원이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디지털서비스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부품교체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토록 하고 디지털서비스 이용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무료상담제도 운영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표준을 실천 하고 군민의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고충 및 애로사항을 지역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무료로 해결하여 줌으로서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는데 이동종합민원실과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3개 분야입니다. 고충민원, 무료법률상담, 측량·설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담실적은 법률상담 8건외 1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 활성화로 상담분야 확대방안을 강구해서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저희가 운전기사 1명, 일용직 2명해서 3명을 1개조로 편성해서 우인지차량 1대, 전기수리장비 1식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촌가로등(방범등)고장 수리등 1,1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평상시에는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경작하는 시기에는 옮겨 달라든지, 꺼달라든지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꼭 주민들의 요구대로 하기는 어럽더라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필요하도록 처리하겠으며, 기술자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예산을 투자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저희가 16만7천필지중에 국·공유지를 제외한 13만82필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월29일 13만82필지에 대해서 결정공시를 하고 이의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7월31일까지 접수를 해서 8월30일까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가현황도면 작성 109개리 974매입니다. 지가산정 및 검증을 43,634필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겠습니다. 대상은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등 이동된 토지 2,65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10월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확대 설치입니다. 측량기준점을 확대해서 측량성과의 정확도 제고 및 양질의 지적측량서비스를 제공하고 열악한 지적측량 환경개선 및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신설구간 및 지형변동이 심하여 성과결정이 곤란한 지역 200개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없는 지역은 강림면, 청일면, 둔내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준점 탐사를 20군데를 완료 했고 기준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3,075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지적공사 횡성출장소에 목록을 해서 12월31일까지 완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재 지적측량기준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1,851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입니다. 1910년경 작성된 지적도면의 신축·마모 등으로 원형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함으로서 지적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구축과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4,768매입니다. 금년도에 1,632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1,876매입니다. 금년까지 하고 남는 1,260매를 명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대상지역 도면 오류 및 정비누락분 정비를 하는데 1,322건을 완료하였고 수치파일 작성 완료도면의 정비 및 변동자료 정리를 243건을 완료하였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정비 및 입력도 6,36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원부를 전산화하여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원부의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망실을 사전 예방함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109개리 구 토지·임야대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명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책(구대장)은 503권에 100,468매, 카드대장이 155,832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부책 및 카드대장 리스트 작성을 카드대장은 155,832매를 완료하였고, 부책대장은 1,321필지를 완료해서 1.3% 완료하였습니다. 원시자료 정비는 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로부터 지적원부 전산화소프트웨어 수령후 장비를 구입해서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산입력을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2-11페이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5동을 개량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3동을 착공을 했고 8동을 완공했습니다. 미착공 12동은 년내에 완전히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2002년 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안흥면 안흥1리 웃거리마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기반시설, 소득지원사업 등입니다. 4억2,900만원입니다. 5월I5일 안흥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년내에 설계 및 착수해서 금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가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45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40동 철거하고 재활용 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더 정비할 집을 조사하고 있는데 약 2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년내에 다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안방전자민원 서비스제 실현입니다. 민원처리에서부터 행정정보제공까지 안방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 활동에서 필요한 민원을 신청에서 발급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단일창구 민원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1단계로 2월9일날 54종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제2단계는 4월29일부터 143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달에 약 4,400여종, 저희한테 실제로 활용되는 것은 400여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자적처리 및 민원신청 발급·발급서비스를 제공 민원인이 방에서도 전자민원을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4대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또 초선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재성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질문·답변을 좀 갖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군정업무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시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재성 의원님과 모든 의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문내용을 요약해서 알기 쉽게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의문나는 사항보다는 2-11페이지에 농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권장하는 기본설계도 같은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적벽돌로 짓고 있는데 먼저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보면은 꼭 지붕을 하라든지 지역특색에 맞게 물가에는 돌집을 짓고 산속에는 통나무집을 짓고 해서 개량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너무 적거든요. 여기 기준 정해진게 거의 10년 가까이에 그런 건축비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지금도 가구당 2천만원씩만 지원됩니까?

그렇습니다.

상향조정할 수는 없어요?

당초에는 1,400만원인가, 1,500만원이였었는데 이것도 건의를 해서 이것도 2천만원이 되었는데 실제 농촌에서 집을 지을려고 해도 다 5-6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저희가 슬라브 같은 것으로 지으면 모양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농촌은 농촌대로 그 지형에 맞도록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가꾸기와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현재 역시 이것은 중앙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지만 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다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증앙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개 보면 주택자금 지원받아서 짓는 집들이 훨씬 더 혐오스럽고 그렇거든요. 진짜 어떤 집은 혐오스러울 정도로다 일괄되게 빨간 벽돌로만 짓는데 좀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자금을 더 확보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보다 배 이상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10년후에 헐어버려야 될 형태가 나오고 하니까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저렴한 비용에도 지역풍경에 어울리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주5일제를 맞이해서 관광사업이 되는 것이지 빨간 벽돌로만 자꾸 지어놓으니까 경관을 무척 해칠 가능성도 있고 한데 이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농촌개량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할 것이 있거든요.

이 답변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바로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1-7페이지의 바이블파크에 관한 질문인데 지금 보면은 국비 30억, 지방비 30억, 교구 3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도 계속 논란이 되었었는데 국비지원사업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반 군민들도 궁금해 하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 확보된 내역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보된 예산은 당초계획이 95억중에 국비, 지방비 해서 61억정도 교구가 33억정도 부담인데 현재 1차 추진하고자 하는 18억에는 교부세,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를 금년도에 7억을 확보했고 도비가 5억, 군비가 5억해서 17억원을 확보했고 1억6,400만원은 별도 설계비로 해서 추가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6억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3억2천만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 정비를 별도로 바이블파크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켰는데 3억2천만원의 재원내역은 국비가 6천만원, 도비 1억3천만원, 군비가 1억3천만원입니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문제가 사업추진에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항은 그것을 종교시설 내지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69호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재 정비차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적인 사업에 매년 1-2억씩 확보하는 이런 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바이블파크라고 묶어서 지칭하는 사업은 문광부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향후계획이 있습니다만 토지수급계획에 의한 국토계획을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문화재정비사업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단지화해서 관광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국변을 필요로 합니다. 어답산 관광지 개발사업식으로 문화관광부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별도로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그 지정은 안됐지만은 현재까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20억을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도가 12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1차에는 사정에 의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면적으로 확보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문화관광부로부터 돈이 나와야지만 문화재 정비사업비로다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사안에 따라서 꼭 그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돈인지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군에서 급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쪽으로 임시로 박은 것 같은데 이 문화재청에서 그 문화재로서의 가치,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그것은 진짜 우리가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난 다음에 사업을 사실 시작해야 되는데, 또 사업을 추진해서 미리 시작해 놓으면 돈을 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리 시작하신 것 같은데 잘못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체육시설 해 놓은 것처럼 나중에는 군비부담이 많이 들어가야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또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비지원이 결과적으로 되면 다행인데 안되면 사업규모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까? 변경이 안되면 전액 군비 부담해야 할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 계획은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는데 년도별로 금년도에 21억, 내년도에 21억, 2004년도에 25억, 2005년도에 25억 해서 교구사업을 포함해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진척에 따라서 2004년부터는 교구도 건물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서 일부 토지보상금 부담하고 하는 것은 교구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이 있든지 이 사업은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액 군비만 가지고 매년 발주하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실무진에서 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든지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군비나 도비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다른데 써야 될 예산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국비 지원이 진짜 실현 불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가 물론 횡성땅입니다만 경기도하고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우리 군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기가 조금은 애매모호 하거든요. 만약에 강림이라든지, 둔내라든지 청일이라든지 이런데다가 투자를 해 놓으면 길거리에 뿌리는 돈이 좀 생기는데 거기는 경기도하고 바로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관광사업으로서는 큰 효과가 없고 단지 성지로서의 효과나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으로 믿고 하여튼 문화재로서 인정을 못받으면 개발사업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만약에 벌려만 놓고 국비 지원이 안되면 군비만 쓰는 현상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1-18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매체화사업인데 여기도 우리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열심히들은 하고 계신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흠페이지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 홈페이지는 볼게 없어요. 물론 관광지나 이런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홍보, 다른 예를 들자면 인천쪽에 조그만 한 개 면 홈페이지만도 못한, 어떻게 보면 관광상품,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주5일제 근무를 맞이하여 체류형 체험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 그런 준비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거의다 인터넷세상이기 때문에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가고 싶은 지역을 인근에 있는 시·군 홈페이지까지 다 들어가봐서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고 오늘은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까지도 출발전에 다 결정을 하고 가는데 우리 흠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관광지의 홍보나 이런 것도 미약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직 강원민속촌이 관광지로 그냥 등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에 넘어간 것도 있어요. 강원민속촌이 우리 사이트에 지워졌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하여튼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에 비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미약하다 그러다 보니카 맨 욕하는 것만, 들어가서 볼게 없으니까 들어간 김에 글이나 써놓고 나오자 하니까 군정에 대한 불만, 비판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가 들어가서 볼 것이 많으면 들어갔다가 그런데서 시간을 소비하다 보면은 군정에 비판의 글을 쓸 시간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군정홍보를 좀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이 저렴하고 유선방송이나 보도자료 내는 것보다 저렴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관광부서나 관리부서하고 협조해서 지금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어떤 질문내용 보 다는 군정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조직 개편계획,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토탈서비스보고제 적극 추진,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조성, 제3농공단지조성, 제16대 대통령 선거 추진계획, 공무원사기진작대책, 21세기 변화촉진을 위한 횡성아카데미운영 계획, 전군민의 전산생활화 추진, 지역정보 이용센타 확대구축, 정보화 시범마을구축, 청내방송 및 CCTV 운영계획, 행정통신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2002년도 행정조직개편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을 통해서 지방행정조직의 자생력 강화로 공공부분의 경쟁력을 도입하고 지방화 시대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함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 조직체계구축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행정조직 재개편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1차산업 및 유사기능은 중복분야 통·폐합을 하고 구조조정시 이질적인 업무통합부서를 재편하고 지원부서에 대해서는 인력감축 및 민원 사업부서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직개편시기는 2002년도 하반기가 되고 설치 기준은 9개실·과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조직개편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실·과장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군의회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정주인구 유입 및 중립경제 활성화를 위해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를 위한 100대 과제를 선정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의 주민의식 함양과 정주환경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고 선진자치단체로 변화시키고자 3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방향은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 추진하고 있고 기관단체 및 전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확산을 하겠습니다. 단기적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상사업비를 10억원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7억, 2000년도에 3억을 수령을 해서 단계별 100대 실천과제 발굴 추진으로 강원도민체전 등 각종 종합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도시조성 및 “한우 더덕 애국의 고장”이라는 군민의식 고취를 통한 전 군민 공감대 형성 및 정서를 순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깨끗한 환경 및 질서있는 거리조성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인간중심의 생활특구를 조성하고 특성화된 시책추진으로 타 자치단체의 비교우위확보 및 횡성만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전국 제1의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연말평가를 통해서 실·과·소 및 읍·면에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탈서비스 보고제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 100대 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토탈서비스제가 민원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개요는 행정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주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봉사행정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 연계해서 추진하고 토탈서비스제의 월별 테마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인센티브를 확행해서 살아 숨쉬는 제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순찰보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 행정체계화를 이루고 과제분류를 해서 사후관리를 전산화 하겠다, 그래서 장기과제는 년내 처리가 불가하나 처리할 과제, 중기과제는 년내 처리가능하나 3월이상 소요되는 과제, 단기과제는 즉시 3월이내 처리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조성이 되겠습니다. 답보상태의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에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를 조성해서 지역이미지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하대 상하가리 일원 1,190,0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대학이 66,110평방미터, 스포츠랜드가 1,123,9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골프대학은 교육관과 체육관, 기숙사 스포츠랜드는 회원제 18홀과 대중 9홀, 승마장, 클럽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사업추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800억정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골프대학이 133억, 스포츠랜드가 667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설명을 드렸고 우천면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14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산업단지 부지 및 사유지를 매수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고 골프대학을 건설하고 2005년도 7월에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2006년도 3월에 골프대학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인접 및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늘어나는 공장입지 수요에 대처하고 기업유치로 산업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공근면 초원리 창봉리가 되겠습니다. 10만평 정도를 지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105억정도가 들고 예상분양가는 평당 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횡성군과 농업기반공사 강원본부 홍천, 춘천지사가 되겠습니다. 공근, 우천, 서원을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공근면을 잠정 결정해서 향후 계획은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보지확정을 7월중에 하고 기본계획 용역착수를 12월까지 마치고 토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을 11월까지 마치고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2003년도에 농공단지 지정승인 및 고시를 하고 2004년도 2월에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적 차원에서 금품이라든지 향응제공,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등의 척결에 역점을 두어 계도 홍보와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법정선거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에 만전를 기해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가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과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시면 공무원사기진작 대책입니다. 직원 및 가족의 친목도모와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 및 포상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내부결속 강화 및 공직분위기개선을 통한 근무의욕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수, 모범공무원 및 가족선진지견학을 금년도 하반기에 한 50명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무원휴양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중해서 지속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일라 콘도가 4구좌, 코레스콘도가 5구좌 해서 공무원이 갈 수 있는 날짜에 대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및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2002년도 하반기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직장 동호회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테니스 낚시, 축구, 볼링, 등산, 바둑 등 6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1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및 가족의 친목도모가 되고 주5일 근무에 따른 직원들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 및 포상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학 및 업무관련분야 그 다음에 야간대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 29명이 되겠고 방금 들으신 대로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명에 대해서 하반기에 30만원씩 지급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은 횡성 아카데미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하고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 군민과 공직자의 의식변화로 선진 횡성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1회밖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6.13지방선거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도 하반기에는 5회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의 전산생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전화처럼 PC를 TV처럼 조작할 수 있는 1등 군민을 육성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군정을 실현코자 함입니다. 사업 추진개요는 전 국민의 이메일 갖기를 추진하고 지역정보이용센터 구축 및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하고 군민정보화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횡성군 이메일 시스템이 도입됐고 군민 무료보급, 정보화교육시 가입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정보화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지역정보이용센터 구축을 6월3일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시범마을이 선정이 돼서 2차 정보화시범마을이 횡성군 국수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곡리, 묵계리, 청용리를 묶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횡성군 이메일 보급확산을 하고 주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시범마을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이용센타 확대구축이 되겠습니다. 지역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군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마을정보이용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전 군민 전산생활화 및 전자군정 정착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구축시기는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9개소 읍·면별로 1매소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5대, 프린터 1대, 냉·난방기 1대,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연차별로 연간 2-3개소씩 구축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수립이 2002년 12월달에 수립하고 희망마을 접수 및 기초조사를 매년 4월달에 하고 세부조사 및 대상마을선정 내년 5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PC미보유 가정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지역내 정보화 선도자를 통한 자율적인 정보화교육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구축입니다. 도시·농어촌등 정보이용소외지역에 인터넷이용환경 구축으로 정보접근기회를 제고하고 주민 실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컨텐츠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횡성읍 국수 호박마을이 되겠습니다. 반곡리, 묵계리, 청룡리로 반곡리가 주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 군비가 1억5,500만원 그래서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신형 PC 105대를 보급하고 초고속인터넷망 가입조건이 되겠습니다. 마을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는데 반곡리 마을회관에 PC 10대 및 인테리어 시설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서 제출이 3-4월에 제출이 됐고 행정자치부 평가단설명회 및 실사조사가 5월달에 있었습니다. 사업선정 확정통보가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구성 및 협약을 하고 주민정보화교육, PC보급, 마을정보센타구축, 홈페이지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내 방송및 CCTV시설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청내방송 및 CCTV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각종 회의 및 교육, 공지사항을 각 실과 TV화면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파해서 지방행정 업무의 흐름과 방향을 전 직원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민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게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CCTV가 전체가 설치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각 사업소하고 읍 면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통신장비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환기가 있는데 아날로그식입니다. 그래서 디지탈 교환기로 군비 1억5천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국 행정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통화품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전화 품질향상과 전국 단일망 이용이 활성화되고 사업소, 읍·면사무소 통합망 구성으로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 능률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골프대학 및 스포츠랜드조성인데 이게 나원랜드인가요? 나원랜드에 우리가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까?

아직 매각을 못하고요 감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서 또 200억 예치한다는게 들어 왔어요?

200억 예치하는 것은 협약을 체결할 때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완료되는 바로 직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원래는 200억 예치하기로 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이 200억 관계를 국토이용계획이 만료되기 1개월만에 예치하는 것으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국토이용계획을 추친하는 것은 군에서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됩니다.

매각를 해가지고 해야될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땅을 매입하게 되면은 또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되요.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한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만료되는 시점 1개월전에 저희가 시점을 아니까 그때 가서 예치하는 것으로...

그런데 200억 예치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우리군 입장에서 재정상태를 공유할만한 사항을 그 사람들이 제시를 못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도 못 믿겠으면 200억을 사업추진 전에 군에다 예치를 시키겠다 이래가지고 그걸로다가 그 사람들의 재정상태를 믿고서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데 물론 이게 잘 돼야되고 꼭 돼야되는 사업인데 반대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는건 아니고 혹시 이게 10년간 농공단지를 가지고 끌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아까도 “재산공간조성” 그래요. 보면은 2004년도에 착공을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수도권의 과밀세,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인근지역인 원주시에서 동아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우리는 그 다음 2004년이나 돼서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도 올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못오는 기업체도 많다고 하고 또 여기저기 공단이란걸 조성한 이후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를 조성하는데 보면은 여기저기 개발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데 2004년에 착공해 가지고 공단도 2006년이나 돼야되고, 또 이것도 제 생각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더라구요. 대표라는 사람을 관상학적으로 보나 그 사람들의 재정상황을 공개하는 것으로 보나 할 수가 없는데, 200억을 국토이용계획변경 한달 전에 예치시키겠다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현재는 돈이 없고 우리가 승인해 준 협약서가 있으니까 그 협약서를 가지고 골프회원권을 팔아서 그 자금을 확보해서 예치시키겠다 이런것 밖에는 안 되는 거라고 제 판단에는 사실이 들어요. 협약을 하실때 협약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니까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자세한 내역서를, 실질적인 내역서를 좀 제시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공단조성때문에 거의 10여년을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해가지고 사업이 성공 못해서 다시 대체사업으로 골프대학을 유치를 하는데 돈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빨리빨리 해야되는데 이 사람들 보면 돈도 없는 사람들이 괜히 사업성만 탐나니까 덤비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제3공단조성을 보면 1004년 6월이나 돼야 공사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1년이 또 넘어갈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원래 오래 걸리는 겁니까? 농공단지지정승인 및 고시가 지금 지방산업단지가 해지 돼야지만 다시 지정을 해주나요?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빨리해서 같이 추진하면 안되요?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도 편하게 빨리 200억을 사업추진전에 당장 입금시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면 되잖아요. 보면은 토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지장물이 있는 지역이예요?

공근에다가 저희가 잠정결정을 했는데요 초원리 같은 데는 지장물 들어 가는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른데도 후보지가 몇군데 있는데 다른데는 좀 있고 그렇습니다.

초원리 입벌 안에 들어가서입니까? 아니면 밖에...

아닙니다. 국도변에 초원리 고개 올라가시다 보면은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건너편인데 남양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공단을 좀 빨리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들이 내려오려는 시기에 맞춰서 해야지, 다 내려온 다음에 추진하면 분양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고요, 골프대학문제는 신중하게 해서 주민공청회도 좀더 하고, 결정은 된 사항이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세금관계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사실대로 알려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이것은 질문은 아니고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와 연계해서 도로에다가 마을알리기 표지판, 입간판 조그만것 하나 세운거 있죠?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자연부락, 학교라든지, 주요기관 같은데도 안내표지판을 잘 해주고 또 이고장 특산물 해가지고 우천같은데 보면은 포도, 배, 수박이라든지 이런걸 잘 해주셨는데 어떤데 가니까 우항시장에 입구엔 진입로에 “우리고장 특산물” 해놓고서는 “이형택 기념테니스장”이라고 떡 써놓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여러 담당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엄청 많은 분들이 그리고 통행을 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고장 특산물” 해놓고서는 “이형택 기념테니스장”이라고 해 놓은거는 맞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고치시든지 해주시고 둔내에 보면은 큰 대형입간판이 고속도로변에 있더라구요. 거기에 횡성쪽으로는 “횡성 한우 더덕의 고장” 이렇게 되어있고 저쪽 평창쪽면에는 횡성군지도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80킬로, 100킬로 나가면서 지도를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게 입간판으로서의 성질이 맞는 홍보간판으로서 사용해야지, 80킬로, 100킬로 달리면서 보이지도 않는 지도를 그려 놨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안맞지 않느냐 해서 담당과장이라든지 담당실무자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어차피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간판을 세워 놨으면 간판의 홍보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원재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골프대학 협약서를 금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영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서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횡성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교항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5만7천여평으로서 총사업비는 15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토공이 19만4,075입방이 완료가 되었고, 우수공은 6,241미터중에 3,500미터를 완료하였고, 오수공은 4,693미터중 3,600미터, 상수공은 5,718미터중 4,000미터를 완료해서 전체공정의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체비지매각 부진으로 공사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사업지구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체비지 매각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시설물 지중화로 인한 포장공사가 일부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중화 공사 착공은 7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가리네한계농지 정비사업입니다. 강림면 강림4리 일원 3만여평에 총사업비 38억원으로 금년 10월달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현황은 토공의 절·성토는 완료되었고, 우·오수공은 3,667미터중에서 우수공이 2,118미터, 오수공이 1,549미터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수공은 1,489미터를 완료하였고, 포장공은 선택층 포설을 5,604입방미터를 완료해서 전체공정의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시공업체의 재정압박에 따른 공사 마무리 지연이 우려되고 있고 전원주택 월간지에 수도권 집중 홍보로 택지매각에 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총 60필지중예 11필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입니다. 읍마택지연결도로개설사업입니다. 횡성읍 읍상리 등기소에서 읍마택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44미터에 폭이 13미터가 되겠습니다. 1차분은 등기소에서 제일장로교회까지 124미터를 완료를 했고, 2차분은 제일장로교회에서 읍마택지까지 120미터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7억5,200만원으로서 등기소에서 제일장로교회까지 마무리를 했고, 제일장로교회에서 읍마택지간 19억5천만원인데 아직까지 8억3,800만원의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2차분은 건물이 15건중에 4건은 보상완료를 해서 전체공정의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미확보된 예산인데 이것은 차기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태기로에서 읍하택지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횡성 읍하리에 총 연장이 380미터에 폭은 8미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0억5천만원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4월11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는 6월24일날 완료되었습니다. 시공업체선정 및 공사는 6월25일날 착공해서 전체공정의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l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갑천·청일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갑천·청일면의 사업량은 700톤이 되겠고, 송·배수관로는 32.6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으로서 국·도비가 50억, 군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급수지역은 갑천면은 율동리, 매일1리에서 3리, 포동2리이고, 청일면은 유동1리에서 3리, 갑천1리에서 2리, 유평, 고시, 초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2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상수도 사업인가는 2001년 10월 19일날 받았고, 책임감리업체선정은 2002년 1월 18일날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5월에 마무리를 해 가지고 시공업체는 선정이 되어서 7월22일날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공사완료 후 수탁공사비 부담에 따른 급수이용가구 저조가 우려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이용에 따른 유익성 홍보로 신청을 유도하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탁공사비가 15미터로 10미터 했을 경우에 본인부담이 45만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횡성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횡성읍 북천리와 마산리 일원에 배수지 증설이 12,800톤이고 송수 및 퇴수관로가 1.1킬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2,300만원으로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공사는 작년 4월25일 마무리를 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금년 3월9일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배수지 편입용지 보상추진은 총 7건인데 6건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협의불응이 1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2002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배수지 확장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협의 불응으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 및 토지수용 병행 추진으로 2003년 6월 원주권 광역상수도 통수시기에 맞춰 완공 또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입니다. 우천, 공근, 외갑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가 3개소, 가압장이 2개소, 송·배수관로가 43킬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억정도로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 진도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횡성 읍하리하고 둔내 자포곡리 2개소가 있습니다. 횡성은 7,200톤, 둔내가 1,500톤으로서 횡성의 차집관로가 12.67킬로, 둔내가 3.9킬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4억3,200만원으로 금년 9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장 및 관리본동 및 차집관로 6.7킬로를 완료해서 전체공정의 90%이고, 둔내는 처리장, 관리본동 및 차집관로 2.1킬로 완료해서 전체공정의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은 진입로 확·포장을 9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고도처리시설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2004년부터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고도처리시설을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집관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횡성읍 조곡리하고 남산리, 묵계리, 곡교리를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둔내는 두원리까지 찻집관로를 2.8킬로를 연장을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7.4킬로인데 횡성정비가 3.4킬로, 둔내가 4길로가 되겠습니 다. 그래서 총 25억8,100만원이 되겠고, 금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3월달에 마무리를 해서 교항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3월11일날 착공을 했고, 북부택지는 7월2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공정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횡성, 우천, 둔내 도시계획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4,800만원으로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용역 완료는 3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착공이 3월달에 착공을 해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중간보고 및 주민공청회는 11월달에 실시해서 주민공람공고는 2003년 2월, 결정고시는 2003년 4월해서 지적고시는 2003년 6월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님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형 의원입니다. 횡성군에서는 노후수도관 교체는 안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가 총 146킬로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년이상 된 부분이 36킬로, 10-20년사이가 62킬로, 10년이하가 48킬로가 되겠습니다. 노후관은 2001년도 9.4킬로를 했고, 2002년도에 4.9킬로해서 2003년부터는 10킬로를 노후관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관 교체계획을 1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3-21페이지에 갑천·청일지방상수도개발사업인데 이게 지금 2001년 10월서부터 2003년 2월까지가 1단계 계획입니까?

네.

그러면 이 1단계 되면 갑천 1-2리까지 포함해서 상수도가 보급이 되요?

네.

2004년까지?

네.

그리고 2단계 계획은?

2단계 계획은 그 후에 배수지역을 확장을 할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문제가 여기 광역상수도뿐만 아니라 수질이 악화되어 가지고 춘당 간이상수도도 지역 주민들은 식수로 쓰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식수를 어디서 샘물을 길어 올 수도 없고, 다른 주민들은 지금 233농가가 이용하고 있는데 식수로는 한집도 안쓰거든요. 상수도를. 그렇게 되니까 본래의 상수도 취지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게 허드레 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은 어쩔 수 없어서 그것을 쓰는데 학교에서 저번에 강원환경보건연구소에다가 수질의뢰를 했어요. 하니까 우리군에서 조사한 것은 전부 적합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부적합하고 불순물까지 SS까지 검출이 되고 그래가지고 탁수가 들어오는 것이 되어가지고 정수기를 가져다 놨는데 지금 정수기에 필터가 기능을 못할 정도로다 탁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댐 상류지역이고 해서 먼저도 과장님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2단계 계획 같은 것은 수자원공사나 다른데도 이게 심각해요. 여기 과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2004년도 되면 여러 가지 수질검사 기준이 강화가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1단계 1004년까지만 이렇게 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아마 민원이 곧 야기가 될거예요. 그런 것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주지리고개 밑에까지 압이 1킬로가 걸리면은 그게 한 10미터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는 주지리고개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압장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배수지를 당초에 올리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올리게 되면 또 압이 걸려가지고 낮은데는 관이 파열이 됩니다. 어차피 속실리나 춘당쪽으로 갈려고 한다면은 주지리고개 밑에다가 가압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압장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가하고 얘기를 해보았는데 가압장 설치 비용이나 운영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들지 않더라구요.

전기료죠.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전기료 보다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집이 분산이 되어 있으면은 자체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13미리를 10 미터를 끌었을 때에 45만원정도가 부담이 되거든요. 자부담이. 그러면 100미터 이내로다 끌었을 경우에는 농가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관만 해 즐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집안까지도 공사를 해 줘야지만 수용가들이 하지 먼저 밭기반공사처럼 해 봤는데 수용가들이 그거 안한다고 안먹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되잖아요.

형평성 문제인데요, 저희 조례상으로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집이 모여있다 하면은 거기까지 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지만 집까지는 어느 면은 시가지는 안해 주고 농촌은 특별히 해 준다는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볼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면은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해 가지고 우천, 공근, 외갑천인데 이게 우천은 당초에 현재 있는 주민들 식수공급 차원도 있지만은 이게 우천 하대공단 산업용수 관로인데 이거 계속 추진을 하는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원주권 광역상수도에서 용수배분을 받을 당시에 우천면이 5,800톤입니다. 5,800톤중에서 생활용수가 3,200톤 되고요, 공업용수를 2,600톤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음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분량에서 제외할려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럼 수로설계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적리까지 끌어갑니다. 그 자체가. 양적리에서 배수지까지 끌어가고 그 분기점서부터 예를 들어 하대공단이 된다 하면은 거기서부터 하대공단까지 끌어가는 부분은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 관로는 현재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공단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을 해서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횡성하수종말처리장이 시험가동중에 활성오니 과다 투입으로 인해서 정수자격을 못해서 가동중단이 되었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어요? 원인이 어디서, 설계 잘못이예요, 시공잘못이예요?

당초에는 저희가 체류시간이 여재를 많이 넣어가지고 체류시간이 짧아졌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여재는 일부 30%정도를 제거하면은 여재시간이 6-7시간정도 체류가 됩 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특별한게 없고요, 단지 여기에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부터 수질이 강화가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고도처리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질소인은 없었거든요. 질소인은 없었는데 앞으로 2004년부터는 질소인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를 들어서 BOD가 20인데 2004년부터 10이하로 강화가 되었고요, COD같은 경우는 같습니다. 그리고 SS같은 경우에는 20인데 2004년부터는 10이하로 강화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고도처리시설을 저희가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도처리시설을 보강하는거예요? 당초에 그런 설계가 없었어요?

당초에 저희가 할 당시에는 지금 보고드린대로 BOD가 예를 들어 20, COD 같은 경우에 40, 수질기준에 맞춰가지고 설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 놓은 후에...

그게 아니죠. 벌써 환경부의 예시가 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방류수 기준을 1004년부터는 강화시키겠다, 모든 방류수를 10ppm에 맞춰가지고 하겠다는게...

저희가 ’98년도에 착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를.

서원면 축산폐수처리장을 환경부에서 지적받은게 ’98년도 아니에요?

그것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할 당시에는...

급류수 기준은 그렇게 되었었는데 할려고 하니까 검토 과정에서 ’96년도인가 서원 처리시설을 보완을 하라고 환경부에서 자체... 서원 축산폐수처리장 지적받은게 ’96년도에 받았던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고요, 예시가 된 부분은 2000년도에 예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질소인 같은 것도 없었는데 방류수 기준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질소하고 인도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 BOD, COD, SS같은 경우에도 강화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탈 질소나 탈 인 시설을 안했다가 요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방류수가 나오면 지금 나오는 것도 BOD, COD같은 것은 강화가 되는데요 다만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질소인입니다.

글쎄, 탈질소 시설이 없던 것을 이제 고도처리를 하신다는건데... 그런데 그것을 왜 자꾸 묻느냐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 공법이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자기가 기술개발한건데 그때 당초 에 선정할 당시에도 과연 이런 공법을 가지고 하겠느냐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었고, 우리군외에 한 지역에만 그 분들이 시설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시험가동중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었단 말이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BOD, COO, SS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아니죠, 지금 시험가동중인 BOD가 문제가 됐었죠.

그것은 체류시간 때문에 여재를 과다하게 넣었기 때문에...

글쎄, 어떻게 여재를 그거에 맞춰서 넣어야지 시공이 잘못했든지 설계가 잘못 됐든지 기술에 문제가 있든지...

여재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개를 넣을 것을 100개를 넣었다.

그건 말이 안되죠. 이것은 하여튼 시공업체가 그런데에서 잘못 계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업체부담으로해서 재착공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험가동은 계속하고 있어요?

여지가 우리가 두개가 없는데 저희가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지 하나는 교체를 하고 다시 여지 하나를 돌려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데 2개의 여지중에서 1개만 하고 1개는 보강공사를 하고 보강공사 끝나면 다시 1개를 보수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재가 만약에 70을 넣어야 될건데 100을 넣었다고 해서 30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여재 자체를 전체 다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0을 넣었으면 100을 다 한꺼번에 걷어내고 다시 넣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시공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시험가동이 안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인수를 못받고요, 그 자체는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회사에서 책임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재시공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것은 우리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8월 중순경에 사업장방문시에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자료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횡성이나 둔내같은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주민들이나 상가에서 건축을 할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별 정화조 규제가 완화되죠. 그런데 우천이나 안흥같은데는 오수처리장이 있죠?

네.

그게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오수처리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오·폐수처리시설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천에도 보면은 개인별 정화조를 기존 있는 시설물에다가 시설을 확장할려면은 용량이 큰 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항이나 안흥같은데 오수처리시설을 오·폐수처리시설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환경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는 환경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천 시설 자체가 도시계획 소관에 관계는 안되는거예요?

네.

환경복지과 소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박순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후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계획서를 금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현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순서는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 한우프라자건립,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번식모돈 계열화사업, 젖소산유능력증대사업,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가축방역,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조림 및 육림사업, 임도사업, 수해복구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꽃으로 덮인 강원도조성사업,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방제, 산림농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횡성 한우명품화 사업입니다. 농가소득화를 위해 한우사육기반 확충과 혈통개량으로 해서 특성화시키고 품질의 균일화를 위해 품질인증 관리 획득과 브랜드를 강화하며 신뢰 및 차별화를 위해 기능성 안정 및 유통관리 강화 및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보증종모우 정액 및 인공수정료지원에 5,150두에서 2,257두로 43%입니다. 종축등록 및 관리는 종축등록, 이표장착, 인공유공급을 해서 1만두 계획에 3,226두 32%입니다. 한우거세시술지원 2천두에서 623두를 실시를 해서 현재 31%입니다. 유기셀라늄 혼합제급여를 해서 고급육생산을 하고 용역계약해서 현재 착수중에 있습니다. 브랜드가맹점 신설을 1개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억3,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우사육기반 확충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과 한우전업농육성, 암소입식, 한우수정란 젖소이식사업 조사료생산이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보증종모우 정액 및 인공수정 지원, 혈통등록, 바코드장착, 인공유공급, 송아지방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송아지가격안정사업으로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횡성송아지경매를 설시토록 하겠습니다. 균일화 및 고급화를 위해 거세시술, 품질인증, 브랜드화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통기반을 강화해서 브랜드 가맹점, 택배용기제작,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횡성한우 홍보 강화를 위해서 한우축제와 홍보책자를 발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한우프라자 건립사업입니다. 횡성한우의 역사와 명품을 전시, 판매, 시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내방객 유치로 횡성한우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며 프라자주변의 한우먹거리 단지 개발로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한우프라자건립은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천면 우항리 583-5번지에 부지 134평에 건물 120평으로 지상2층을 6억7천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27일 착공하여 9월 24일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매입은 우항리 583-4외 6, 면적은 127평이고 여기에 서있는 건물3동 11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매입을 해서 철거비가 확보하는 대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주차장 부지매입철거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철거토록 하겠으며 상·하수도기반시설 1식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와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우관련사진소품 수집전시를 하고 인근 축산 목장과 연계하여 테마관광코스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청약기간이 6월30일까지로 안정가격기준이 120만원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지급한도를 두당 25만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0두로서 현재 청약 실적은 6,523두가 청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9%이고 다산장려금지급은 3-4산이 698두로 1억3,950만원이 지원됐고 5산이상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31두에 93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송아지방지원사업은 50호를 선정해서 전체 송아지방 제작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2003년도에는 약7천두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추가신청된 데에 대해서는 추가소요사업비 1,563만8천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번식모돈계열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00두로서 12월30일까지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16농가에 200두가 입식이 돼서 현재 33%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4년까지 모든 입식계획은 2천두로 해서 연도별로 매년 600두씩 지원 입식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규격돈 생산과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관내종돈을 입식해서 구제역유입차단과 청정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증대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정액 공급이 78%, 인공수정이 30%, 능력검정이 48%, 등록사업이 44% 심사사업이 30%, 저능력우도태가 76%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젖소능력향상을 가속화시키고 미참여 농가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초지조성 9.4헥타를 허가를 해서 장애물 제거중에 있으며 기성초지보완은 20헥타로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장애물 제거중에 있습니다. 춘파사료 작물재배는 옥수수등 100헥타를 종자 및 비료등을 보급해서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볏집 암모니아처리는 현재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400기중에 344기를 해서 80%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유휴지를 활용한 사료작물재배사업을 추진하는데 답리작 호맥파종을 추기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성초지보완사업을 확대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37호에 472헥타의 하급초지가 있는데 매년 20헥타에서 40헥타로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예방주사로 소탄저 기종저외 9종에 대해서 135만2천두가 대상이 됐는데 여기에서 78만두를 접종을 해서 57%입니다. 구제약품으로서는 꿀벌응애류외 2종을 6,200군에 대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구제역차단방역을 6개초소를 운영을 해서 운영기간은 6월4일부터 6월30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인력동원을 2,208명, 장비동원을 389대, 이동차량소독을 19만2천대를 했습니다. 농가 정기적 소독은 2,056농가에 17,602두를 매주 수요일을 기해서 방역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방역사업은 2003년도에도 금년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요가축전염병을 예방을 하고 가축예방접종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시기에 우리군 개업수의사를 동원해서 용역시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내 구제역 발생시 신속한 도경계차단방역 실시를 위해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일소요량이 약 108명이 되는데 여기에 1억2,96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8-29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축산분뇨처리시설 21소에 현재 9개소가 완료돼서 42%입니다. 축산 액비발효시설은 1개소인데 100%입니다. 향추계획으로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미설치 11농가 12개소는 10월까지 완료계획이며 축산농가 전업화와 신청량 증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퇴비사 25개소, 액비저장조 20개소, 축산분뇨액비화발효시설 3개소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제는 38농가에 15,446킬로인데 현재 실적은 22농가에 10,224킬로 67%입니다. 액비화 촉진제는 10농가에 300킬로로 100% 완료를 했습니다. 향휴계획으로서는 중점사용시기인 6월부터 9월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20일간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4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3%가 부족합니다. 축산환경개선제를 확대지원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3만킬로정도가 연간 소요가 됩니다. 축산분뇨액비화시설 증가로 액비화 촉진제도 300킬로 공급에서 600킬로 확대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조림사업을 9개읍·면 46개리 92개소, 324.8헥타에 64만8천본을 100% 완료했습니다. 육림사업으로서는 풀베기사업 1,139헥타가 실행중에 있으며 8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덩굴제거 사업은 300헥타로 현재 시행중 에 있으며 10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외 2개사업은 대상지조사중에 있으며 11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조림사업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경제, 소득수종조림과 풍치경관림조림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322헥타 정도로 조림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사업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환경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육림계획은 2,900헥타입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설이 1.6킬로, 구조개량이 7킬로, 보수가 2킬로 해서 도합 10.6킬로가 계획입니다. 이중에 그간의 추진실적은 신설은 갑천면 대관대리에 2002년도 개설지와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산림조합과 도급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벌개제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청일면 초현-춘당, 갑천면 포동리 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착수는 6월7일 착수를 해서 현재 공정은 20%에 있습니다. 10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청일면 갑천 임도외 8개노선이 되겠습니다. 1차산업을 실행을 해서 배수로정비 및 노면정비는 완료했습니다. 2차로 장마가 끝나면은 2차는 9월중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임도 5개년 계획에 의거 2003년도에는 13킬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임도는 친환경적으로 견실하게 시공하고 기존임도는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확대로 재해방지 및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3킬로, 구조개량 4킬로, 보수 6킬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3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청일 초현, 춘당임도는 복구실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갑천 포동임도는 7월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하반기 보강사업을 추가시행하는데 초현리 사방댐 2개소를 초현리 1개소와 춘당리 1개소를 하반기사업으로 추가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은 L형측구 옹벽회 10공종 보강을 해서 수해복구사업과 병행,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8-14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와 2003년도 2년차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산림문화 회관 신축공사를 지금 산림조합중앙회 중부임산물 종합유통센터와 계약이 돼서 6월11일 발주가 됐습니다. 사업착수는 7월10일 해가지고 12월31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3년도에 투자계획으로서 시설하우스, 표고하우스, 두릅, 더덕재배 등 소득사업과 주변경관사업에 6억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마을을 추가전정을 해서 기지정 산촌대상마을 중에서 투자우선순위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l5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꽃묘식계 37만6,100두, 도로변 절개지녹화 등나무 620본, 횡성댐 주변휴식공원, 자투리땅 꽃나무심기, 군목보급, 지명관련나무심기, 향토수심기, 특색있는 가로화단조성, 미래의 숲조성, 야생화 식재 등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추기에도 야생화 식재를 벌개미취 외 2종을 10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절꽃 식재를 지양하고 화목류, 다년생 초화류로 점차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산불방지 대책본부설치운영을 군청과 읍·면 10개 기관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를 50개소에 21,689헥타, 조기감시 체계확립을 위해서 무인감시카메라 2개소, 산불감시초소운영 2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산불진화장비 구입을 400점, 각종 홍보물설치 및 배부가 3천점, 자생단체 및 리장 책임구역제 실시를 했습니다. 자생단체현황은 27개 단체가 동원이 됐고 이장은 172개리를 책임구역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유급감시원배치를 90명을 군에 3명과 읍·면에 87명을 배치해서 감시원 책임구역을 지정 순찰을 강화했으며 차량, 오토바이 이용시 앰프지원을 해서 기동홍보방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논밭두렁 소각금지 등 철저한 예방활동과 초동진화태세확립으로 산불을 최소화해서 2002년도에는 3건에 피해면적 1헥타로 최소화 시켰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산불진화 차량확보를 금년도에 1대를 했는데 추가 2대를 확보를 해서 취약지 읍·면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유급감시원에 대한 확대배치 및 인건비 전액을 현재 군비에서 국비 지원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군청 및 읍·면 전직원 산불진화복 구입을 위해서 지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0명정도 되는데 소요액은 1천만원입니다. 야간진화장비 헤드램프를 100개정도 구입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수간주사는 현재 400헥타로서 45%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위생간벌은 대상지를 200헥타를 조사 완료해가지고 산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해충은 30헥타로서 20%입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돌발해충발생시 수시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농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청일면 봉명리 산 54번지 5헥타에 봉명 산채작목반에 허조영외 12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요작목은 더덕, 도라지, 취나물, 장뇌가 재배되겠습니다. 둔내면 삽교리 산 291번지외 5헥타에는 태기산산채나물조성단지로 해서 20농가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작목은 더덕, 취나물 등이 재배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농업 시범단지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광역단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배작목도 더덕, 장뇌, 취나물, 도라지에서 옷나무, 엄나무, 오갈피 나무등도 확대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속적인 산림농업육성을 통한 대규모 산채단지를 조성하는데 청일면과 둔내면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는 20헥타 이상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기타 읍·면에도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더덕, 취나물, 장뇌등 이것은 판매유통망을 개설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축정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면 의원 최근식 의원입니다. 서원은 타면보다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거기 악취가 많이 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보강사업이 계획이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인분처리장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인분처리장은 백지화가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축산폐수처리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개선제를 투입을 하면은 돼지에서 나오는 축분에서 냄새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으로 지원을 했는데 50% 농가부담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45일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여름철에 120여일간 더울때 투입을 해야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확대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4쪽예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예요, 송아지가 생산됐을 때 120만원 미만으로 했을 때는 25만원을 보전해 주는 거죠?

네.

이게 금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120만원이 넘고 송아지 값이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은 뭐죠?

자부담은 청약을 해야합니다. 송아지 안정제 사업에 가입 청약을 농가에서 하는데 본인이 1만원을 부담하고 도비에서 3천원, 군비에서 3천원 해서 2만원 부담을 해가지고 청약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 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부담이 1만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5천만원중에서 도비가 750만원?

그게 3천원씩해서 2,500두에 7,500만원이 되고요, 군비 1,750만원은 7천원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2,500두에 1만원씩 해서 2,500만원. 청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25만원 중에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서 나가는 돈은 안나갔어요?

그러니까 12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120만원이 되도록 보전을 해주는 사업인데 송아지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2003년도에 7천두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송아지 값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그거는 여기에 가입한 소는 다산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이 안된 일반 소는 지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산이나 이산에는 지급을 안해 주는 거죠? 3산이상?

네, 그래서 여 기에 가입청약이 돼야지만 3-4산에 송아지만 낳았다 하면 두당 20만원, 또 5산이상은 30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약을 해놓고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25만원까지는 보전을 해주고 이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장려금으로 나가 있는게 698두하고 31두가 실적이 되는거죠?

네, 이게 상반기까지 그렇습니다.

청약은 굉장히 많이 한거네요?

청약은 지금 2,500두 계획에 6,523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가가 앞으로는 안정제사업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제는 왜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면제는 지난해 가입이 됐는데 그게 넘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끼를 한번도 안낳아서 넘어와서 그분은 가입금만 면제를 해주고 금년도에 유효한거죠.

그럼 송아지 새끼를 가지면 10달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10월달에 했다든지 하면 금년에 나니까 그게 이월된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 송아지 값이 좋아가지고 안정사업은 다산장려금 밖에 없단 말이죠. 이건 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돈을 예산을 많이 세워 놔가지고 지급하지 않는 예산이 설 수도 있다는 거죠. 내년도에 7천두로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청약을 금년도에 6,523두이기 때문에 6월30일까지 받은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은 내년도에 또 청약을 받는데 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만원을 지원해 주는거를 하기 때문에 7천두를 확대를 하고 금년도에는 2,500두인데 4,734두를 부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2,234두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군비가 추가로 1,563만8천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안하면은 생산안정자금도 줄 수가 없고 혜택도...

아무런 혜택도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청약을 하면은 송아지 값이 올라가고 송아지생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거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몇가지 당부를 드리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에 보면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우리 우수한 횡성한우를 선점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를 보면 ‘횡성한우축제하고 홍보책자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먼저 우리가 횡성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보고도 받고 했는데도 잘 추진이 안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게 잘 실용화하기에는 용역결과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보면 우리 횡성한우가 강원도내에서도 5위정도 홍천의 늘푸름이라든지 평창, 양양, 양구, 태백 이런데 보다도 지금 뒤져있거든요. 또 육질 나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이하의 소가 생산되고 있는데 홍보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홍천의 늘푸름이, 이게 아직은 많이 홍보가 안되었었는데 우리 횡성도 좀 이렇게 충고를 통해서든지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횡성한우, 횡성한우 하니까 다른데보다 홍보에 뒤떨어지고 있으니까 횡성에 한우가 예를 들면 닉네임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횡성한우를 홍보나 명품화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우리 횡성군이 제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죠. 축산기술연구센터도 있고, 또 횡성우시장도 있고, 횡성산업이라든지 하는 큰 도축장도 있고 기후도 소를 사육하기에 적합하고 한데 제가 먼저 용역을 하자는 것은 그런 것을 규합을 해서 횡성한우를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차별화를 시켰으면 했는데 제가 의도했던 것 하고는 전혀 다른 용역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큰 돈이 안들어도 할 수가 있는거니까 요새 홍보를 안하면 팔립니 까? 안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우값이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수입자유화가 되고 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해서 우리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이 정도가지고는 안되 겠다. 횡성한우축제 같은 것도 횡성사람들만 와서 보지 외지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인터넷을 통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름을 지어서 했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우프라자건립사업이 지금 어느정도 된거예요? 9월24이날 준공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터파기를 하기 위해서 비오기 전에 제가 확인을 했을 적에는 가닥을 매고 있었습니다.

감독은 어디에서? 축협에서 프라자건립 감독은 우리 군에서 해요, 축협에서 해요?

축협에서 합니다.

축협에서, 우리가 돈만...?

그 설계심사도 지역본부에서 합니다.

그런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군에서 감독을 해서 건립을 해서 넘겨주든지 했어야지 지금 보면 상수도시설도 이게 1-2 달 가지고 될 것도 아닌데 향후계획에 들어가 있고 주차장 부지매입 철거도 아직 안되어 있고 해서 9월24일날이면 어떻게 보면 올 1년 장사는 망친거죠. 휴가철에 외지인들이 와서 많이 사가야 되는데 9월24일날 준공해 가지고 장사가 되겠어요? 좀더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현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번식모돈 계열화사업중에 보면 향후계획에 ‘관내 종돈으로 입식하여 구제역 유입차단 및 청정성 유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관내에도 종돈농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신청봉하고 공근에 정진목장이 종돈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농장도 전부 외지에서 반입해다가 파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종돈구입은 어떻게 보면 그 농가의 경제성의 생명력이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종돈을 관내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구제역 유입차단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거든요. 그리니까 가능하면 신청봉이나 공근에 있는 농장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있을것이 종돈구입비를 주어서 농가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게 해 주어야지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종돈구입비를 지원해 주면서 관내에 농장에서만 구입하라 하면은 우수한 종돈을 확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농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종돈을 다른 시·도 같은데는 자체적으로 외국에서도 자체적으로 가져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선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횡성군에 있는 GP농장이 강원도에서도 제일 우수하고 타시·도 경기도쪽에나 이번에 GP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고랭지면서도 청정한 지역이고 아직까지 들어와 본적이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다른데서는 겁이 나서 이제는 종돈을 못들여 오겠다. 그래서 여기 33만5천원의 종돈이 약 90킬로짜리가 공급이 되었는데 여느 돼지값보다 약 10만원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는데 하반기에 도비에서도 저희 시책을 가져가서 도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젖소산유능력증대사업이 나왔는데 지금 젖소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년전인가도 젖소 우유공급이 남아가지고 지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가 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젖소농가들이 강제적으로 자정해서 능력이 저조한 젖소들을 도살 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같은데 보면 우리도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요. 우유홍보, 우리는 또 관내에 파스퇴르라는 우유공장도 있고 한데 그런 홍보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서 3년전에 육우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우농가들이 숫송아지 낳은거 처리문제, 5만원, 10만원 이렇게 갔었어요. 숫송아지가.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우판매장 시설을 해 주었는데 그게 현재는 가보니까 한우판매장으로 둔갑을 했더라구요. 그 당시에 1억을 군에서 지원해 주면서 그것은 반드시 육우판매장으로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당시에 축정산림과장님이 분명히 자금을 회수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육우판매장이 아닌 한우판매장으로 하는데 과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우리군하고의 규약을 어기고 그냥 자체적으로 한우판매장으로 돌린건거요?

글쎄, 제가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확인을 해서 점토를 해보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할 때 그런 것을 몰라요?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에서...

우리군에서 다른 것은 전부 축발기금에서 판매장을 지원해 주는데 육우판매장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우리 군비 1억을 지원해 준 사항이거든요.

확인을 해서...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요새 젖소농가, 낙농가들이 어렵고 하니까 육우판매장이 필요하다구요.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한우판매장으로 돌리거나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낙농가들이나 양돈농가들은 군에서 한우농가만 지원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육우판매장 하나 있던 것까지 다시 한우판매장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면 문제가 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사유인가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가축방역에 구제약품 꿀벌응애약이 100% 지급되었다고 했는데 먼저 농가들이 몇 농가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농가들이 원하는, 요새 응애가 여러 가지로 면역이 생겨서 그런지 웬만해서는 듣지를 않아가지고 농가들이 경험에 의해서 잘 듣는 약을 군에서 공급을 안해준다. 그런데 그거를 알아보니까 조달계약이 안되서 그렇다. 그래서 내년에 공급을 해주고 올해는 자 체적으로 알아서 써라 했다는데 여기보면 100% 지원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약품은 조달청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 원하는 약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시되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시 그 약품이 조달청에서 계약약품으로 들어와서 공급을 해 주었다는 말씀이예요?

네,

몇월달쯤에?

그게 7월초에 조달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입해서...

그러면 내년서부터 응애발생시기인 3월달서부터 계속 공급을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이 진짜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도 나옵니다만 액비화발효시설이 그렇게 앞으로는 축산폐수가 아니라 양질의 비료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보면 액비화사업을 3개소를 향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계획이예요, 내년에 3개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는 몇 개나 했어요?

올해는 지금 21개소와 축산액비화발효시설 1개소해서 총 2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액비화나, 퇴비사 이런 것일 것이고, 액비화 발효시설 그거 1개소 밖에 올해는 안했잖아요?

1개소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다른 시·군은 많이 하던데 이걸?

이게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에 1개를 하는데 1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1개소 금년도에 했는데...

이게 신청봉에 1개소 한거 그거예요?

가담리 조기환농가에서 했습니다.

1억짜리를?

네.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여러개를...

이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기계설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바퀴 거쳐가지고 나오면은 하루에 약 4톤정도 처리되는...

축산분뇨액비화발효시설이에요?

네, 그런 시설입니다.

아니, 그런 것 말고 그냥 발효시설...

그게 액비저장조입니다. 저장조를 약 20개소를 지금 현재까지는 이게 없는데 이것을...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액비화시설이다 이거예요, 21개소가?

21개소는 액비화저장조 1개소와 퇴비사가 20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축산분뇨액비화발효시설이라는 것은 기계가 시스템이 운영이 되어서 일일 처리용량이 약 4.5들 이렇게 해가지고 대량축산농가에서 축분이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일일 몇톤? 하루에 액비화가 된다는거예요?

네.

매일 액비화가 되어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거쳐서 미생물이 증식을 시켜가지고 저장한 냄새를...

처리기간이 하루라 이거예요?

4.5톤 정도를 1일에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처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장조에다가 갖다가 넣어주고...

그럴 펄요가 어더 있어요? 어차피 저장조에다 저장할거면, 그 비싼 시설을 하지 말고 저장탱크만 만들어서 여재를 넣어가지고 하면 시설비가 많이 안들텐데? 저장조는 몇톤짜리예요?

저장조가 390톤입니다.

390톤 저장해서 봄, 가을로다 처리를 할텐데 농지에다가. 그것을 매일 그것을 발효시켜서 거기다 담아놨다가 처리할거면은 저장조만 만들어서 한달정도 처리되는 것으로 하면은 비용도 싸게 들것 같은데...

저장조도 많이 들어야 되고 여기 농작물을 재배를 하지 않는 시기에 경작농가에서 살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발효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현지는 안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12페이지에 임도사업을 보면 신설이 1.6킬로고 구조개량은 7킬로, 보수는 2킬로인데 이거 구조개량하는데 춘당리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완공된걸 거 아니에요? 한지 1년도 안돼 가지고 구조개량을 7킬로씩이나 하고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든지 사업을 잘못했든지 아니에요?

춘당리 임도는 ’99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거의다 임도공사를 군 산림조합에서 한단 말이예요. 이건 거의 수의계약이죠?

네.

그런데 꼭 임도개설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토목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거예요. 간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보면은 제가 7월10일날 임도현장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여기도 ‘배수관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수관공사가 아니고 폭포시설을 만들어 놓은거예요. 물이 전부 고여서 배수관을 통해서 또 경사지로 내려가는, 현장에 가서 담당공무원들도 마침 거기 있어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만들은 것보다 차라리 배수관공사를 안하고 길따라서 그냥 자연적으로 넘어가게 길을 따라서 자연적으로 흘러 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산사태를 적게 나게 하는 것이지 배수관공사를 해 가지고 오히려 물을 이렇게 집중시켜 가지고 한관으로 통해서 내려가서 폭포현상에 의해서 산사태가 더 나게끔 시공을 해놨더라구요.

산사태 구간복구사업은 돌수로를 해 놓은데도 있고 배수로를 해 놓은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사업은 그게 아주 최적의 공법이랍니다. 저는 그 기술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배수관이 나와서 물이 떨어지면 이 배수관에서 모여서 떨어지는게 그냥 흙에 떨어지면 그냥 파여서 산사태를 유발시키는데 이것을 돌로 쌓던가 이게 더 파이지 않게 해서 수로를 내가지로 밑에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제 얘기는 현재 위치나 임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수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죠. 물이 고여서 배수관을 통해서 아까 그런 사면으로 흘러서... 물론 거기 잔디도 심고 돌도 이렇게 해 놓고 그때는 7월10일날 갔었으니까 공기가 남아서 안해 놨다 하더라구요. 그런 시설도 안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7월10일까지는. 7월24일날 완공처리 됐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데 어제 비에도 분명히 산사태가 났을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설계는 누가 한거예요? 임협에서 한 거예요?

임도설계는 임협 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킬로당 신설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킬로당 신설비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춘당리도 처음 닦을 적에는 약 7천500만원이었는데 지금 신설하는 임도는 그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거리에 관계없이 돈에 맞춰서 예를 들면 1킬로에 얼마를 닦아야 된다, 1억 가지고 1킬로를 닦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2억이 들어가더라도 구조개량까지 다 넣어서 완벽하게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구조개량으로 해서 돌도 쌓고 측도 넣고 이렇게 해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개량비용은 킬로당 얼마가 아니고 그 설계대로?

네.

그런데 설계 자체가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구요. 지금 구조개량을 거기는 했고 준공처리가 일단락 된건데 또 산사태 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은 군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임도신설 단가라든지, 이런게 또 한전에서 하는 영림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거 하고 군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하고 비용차이도 엄청나요. 일반 국토건설은 킬로당 2억인가 5억인가인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킬로당 7천500만원, 이것도 5천만원이었다가 2천500만원이 올라서 7,5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건의, 무조건 상급기관에서 이거 가지고 하라니까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건의를 해가지고, 임도 닦은데가 계속 산사태 나는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설비용보다 보수비용하고 구조개량비용이 몇십배씩 더 들어가는 사업을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무조건 하지말고 현실에 맞게끔 그런 것을 정책건의랄까 아니면 무슨 건의를 상급기관에 해서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끔 임도건설을 하든지 차라리 하지 말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임도평가를 환경단체하고 대학교수하고 도하고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닦은 삼배리구간 거기에도 평가를 해서 이 평가의 점수가 잘 나와야지만 임도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 청일 초현-춘당간인데 그 지역에는 단비도 사실상 적게 들여가지고 길만 내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완벽한 구조개량이 들어갈려면은 금년도 우리 구조개량하는 모든 사업이 투자가 되어도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구조개량사업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송전탑에 의해서 산사태 피해난 지역에 보상을 해 주면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신데 부군수님이 임도에서 산사태가 나서 피해를 본 부분도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발주처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시행처인 산림조합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지,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상은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피해본 지역에서 소득사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간접보상식으로 지원을 해서 보진을 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고 그 다 음에 산림청 소관하고 엇물려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림청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 보상이 되면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저것도 안되면은 천상 법정소송까지 가서 농가에서 보상을 받든지, 배상을 받든지 이러한데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법정까지 가라는 얘기인데, 하여튼 당시에는 그때 우리군에 부군수님이 보상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이 믿었거든요. 그것을 어차피 보상해 줄꺼 소송까지 갈 것이 아니라 책임소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리고 8-14페이지에 산림문화회관 신축한다고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판매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산림문화회관에는 홍보하는 홍보관도 있고...

위치는?

위치는 병지방1리에 1동이 있고 병지방2리에 1동이 있습니다. 2개 장소에 하는데 여기 문화회관에는 건강클리닉실이라든지 판매장,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회관도 겸해서 하고 거기에는 저온저장고도 있고 해서 생산된 상품을 보관하고 출하조절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까지 갖추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구룡령에도 보면은 도에서 홍보관을 지어 왔는데 거기 운영도 안되요. 판매장도 안되고, 그런데 그것을 병지방에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가겠다고, 사업비 4억이 그건거 같은데.

여기에는 어답산 종합관광개발과 연계하고 오토캠핑장까지 같이 하고 이게 국비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연계를 해서 하더라도 그게 국비가 지원되어서 안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더라도 횡성이나 이런데로 끌어 나와야지 그것은 산촌종합개발지구는 거기더라도 판매장이나 홍보관이 될려면 사람들이 많은데다 해 놔야지 병지방1, 2리에다 그런 홍보관, 판매장이 과연... 지금 구룡령에도 하루에 차들이 수천대씩 올라가도 판매가 안되고 그런데...

이게 지구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우리는 짓지 않겠다고 하든지 지어놓고 운영도 안될테고 할텐데 아무튼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별로 산촌개발지구를 하나씩 지정하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원재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비지원으로 설치한 육우판매장이 한우판매장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그 사유를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를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