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좋은 방법입니다. 김주영 의원님, 세 가지를요 일괄 질문해 주시고 기획실장님은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준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남입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재무과에 담당들을 소개먼저 올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입니다. 홍상표 세정담당을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성빈 부과담당입니다. 김종호 경리담당입니다. 관재담당 신상선, 그 다음에 징수담당 김진호, 그 다음에 라병락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이렇게 저를 비롯해서 7개 담당부서 총 49명이 우리 과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3쪽에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정·현원중에 지금 1표입니다. 정원 40명에 42명이 있어서 2명이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능직 2명이 구조조정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청사 관리하는 청소하는 사람들 두 사람이 구조조정에 감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줄일 수가 없는 관계로 계획은 감하고 일용으로 쓰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현원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인사부서에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다른 정원을 정리하더라도 이 정원은 살아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서별 업무 분장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정분야는 7개 계의 주무담당으로서 세정업무 기획조정과 세무조사, 세정관련 조례정비나 이의신청, 불복사항 등을 처리하는 그러한 담당입니다. 부과담당은 지방세 부과와 비과세 감면이나 그러한 결정을 하는 부서고, 용도담당은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 등의 계약, 그 다음에 관급자재 관리, 관용차량 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경리담당은 일반회계 및 국·도비 지출 또, 세출결산과 재정연감 작성, 채권압류 등의 관리입니다. 관재담당은 말 그대로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청사관리, 광원임대아파트 관리 등을 합니다. 징수담당은 지방세 징수, 체납자 행정제재, 결손처분, 징수유예, 공매처분 등과 관련되는 집행업무가 되겠습니다. 세입관리담당은 군 금고관리와 세외수입 총괄, 자금운용과 세입결산 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5페이지에서부터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부터 우리 재무과에 속한 중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추진은 네모 안에 들어있는 목표입니다. 우리 군에 2002년도 총 징수할 세금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총 16개 세목으로서 252억77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보다 44%가 증가된 액입니다. 도세와 군세로 나줘지는데요, 도세는 전체가 7개 세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개만 지금 표기했는데요. 7개 세목중에 하나가 빠지는 것은 우리 군에 레저세라고 경마, 경륜 등과 관련되는 사항이 여기에 레저세는 우리 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세목에서는 하나를 뺏습니다. 그래서 도세 6개 세목에 81억5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보다 23%가 증가된 액입니다. 두 번째로 군세는 10개 종목입니다. 10개 종목에 171억22백만원으로 2001년보다 56%가 증가됐습니다. 그 밑에 가, 현황을 보시면 도세 6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해서 도세와 군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한 10가지가 우리 군에 해당되는 세목입니다. 이 사항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에는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 대상자 대상법인 선정 및 서면조사를 58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 미등기 상속재산 조사 및 과세를 실시해서 27명에 대해서 8백만원을 과세한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하면 6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도·군세를 포함해서 총 252억여원중에 168억여원을 징수해서 총 올해목표대비 69.8%가 징수됐고 그 중에 군세만을 보면 171억22백만원중에 6월 30일 현재 146억99백만원이 징수돼서 연간목표액에 85%가 징수된 계원입니다.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현황과세가 추진되도록 하고, 자율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법인 지방세 교육을 실시하며,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도 직접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기대효과는 지방세 홍보강화로 체납발생 최소화 및 지방세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다음 장 6쪽에서는 먼저 보고드렸던 16개에 대한 세목별 징수목표대 상반기 징수실적입니다. 먼저 가로 안에 보시면 좌측으로 세목별로는 계가 있고 도세가 있고 중간에 검게 칠한 부분에 군세가 있습니다. 도세 계, 군세 계 이렇게 나눠지고 우측으로 나가시면서 구분이 있고 2001년도 목표액A가 있고 2002년도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 우측에 증감율, 그래서 상반기 6월 30일까지 징수액 대 징수율이 있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 도·군세를 합해서 175억이었는데 2002년도에는 252억, 그래서 44%가 증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6월 30일까지 징수된 액은 168억여원으로 69.8%입니다. 도세 계는 전체 81억원으로 증가율은 23%이고 징수율은 36%로 조금 저조합니다. 밑에 내려와서 군세를 보시면, 군세 계를 보면 2001년도 109억이고 2002년도에 171억 해서 56%가 증가된 액이며, 그 171억여원중에 146억99백만원이 징수돼서 연간 171억의 목표율에서는 85.8%가 징수된 사항입니다. 밑에 10가지 세목중에 중요한 세목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 2002년도 목표액이 106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149%가 증가된 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면 두 배 반 정도가 증가된 액입니다. 이중에 징수액 125억19백만원으로서 목표액대 117.8%입니다. 이 사항은 카지노,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지금 4월달 인상 납부돼서 들어온 사항이 96억을 포함해서 10억이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재산세는 연간 3억5천 목표중에 지금 35백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산세는 지금 7월 말까지가 납기입니다. 그래서 납기가 아직 도래 안 됐기 때문에 35백만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강원랜드 카지노 건물중에 지금 게임장은 과세하도록, 다른 사항은 면세지만 게임장은 과세기 때문에 재산세가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군세중에. 작년도에는 14억97백만원인데 올해는 14억입니다. 이 사항은 자동차연식 부과에 따라서, 연식이 자꾸만 저거해서 연령이 늙어가면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액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5%가. 그래서 5억26백만원이 징수돼 있고, 2기분이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항은 늘어날 겁니다. 주행세는 올해 4억78백만원입니다. 주행세는 뭐냐하면 자동차세가 기존 있던 세금중에서 연령별로 차등 과세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을 국세에서 보진해 주는 차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통세액에서 11.5%를 지방비에다가 보태주는 사항입니다. 농업소득세는 지금 경미한 사항으로 지금 8백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축세 있고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우리 군세중에는 큰 세목입니다. 작년도에는 35억31백만원에 목표였지만 올해는 31억여원으로 지금 낮춰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담배세 관련되는 담배금연관련 사항도 있고 인구감소문제도 있고 이런 등 제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31억인데요, 지금 표시된 6월 30일까지 징수액은 11억53백만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37%로 연간 구분개선 때문에 사항이 있습니다만 군에서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14억여원이 징수됐는데, 그렇게되면 31억여원에 봐서는, 한 47%가 징수된 걸로 봐서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담배소비금액을 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4월달까지는 상당히 줄었다가 5, 6월달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있고 맨 밑에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작년도 이후까지 밀렸던 세금 받아들일 사항은 1억58백만원을 계획해서 지금 61백만원을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토록 하는 사항을 두고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목표는 전세목 인터넷 수납제 확대시행과 자진신고분 지방세 과세 사전예고를 하고 인터넷을 통한 세무상담 등을 해서 납세자편의시책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책개요는 인터넷 납부제와 텔레뱅킹, 자동이체납부 등을 권장하고 지방세 과세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등 편의시책을 확대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금융결재원과 농협과 인터넷 수납계약 체결 및 전세목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하는 등을 추진했고 수시분 지방세 과세분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262건을 실시한바 있고 군 홈페이지에 지방세 사이트 작성을 위한 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사항들이 더 구체적으로 추진되도록 텔레뱅킹 납부제를 도입하고 정기분 지방세 고지시에는 인터넷납부제 등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해서 또, 상속건물 신·증축 등 지방세 신고사유가 발생시에는 사전안내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는 인터넷납부제 등 납세편의시책 시행으로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과세 사전예고제 및 인터넷을 통한 세무상담을 통해서 납세자에 권익을 보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에 체납액 징수 체제구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체납액에 대해서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97% 징수율을 목표로 하고 과년도분은 30%를 징수목표로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각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2001년도 결산기준입니다. 7억46백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현년도가 4억7백만원이고 과년도가 3억39백만원이며 이중에 군세가 4억73백만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상반기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회, 3개월 운영하였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518건을 가했으며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했고, 그러한 걸로 해서 6월 30일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은 앞에서 보고드렸던 총 61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징수율 17.7%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는 정기분 부과시에 납기내 납부홍보 등 체납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의 체납액 우선징수로 자진납세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우리 과 전 행정력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자입찰제 시행과 관련되는, 올해 시행됐기 때문에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전제입찰제 시행하게된 목적은 정보화·전산화 시대에 맞는 전자입찰제의 도입으로 입찰 등록집행에 따른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입찰등록 및 참가를 위한 업체부담을 경감코자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활용해서 입찰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하는 사항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1월중에 모의입찰을 통한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이 사항은 공사 50억 미만, 용역 3억1천만원 미만의 모든 계약에 대해서 2월부터 실시하게됐으며, 추정가격 3천만원부터 1억 미만 수의계약 대상사업은 전자입찰을 4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천만원 이상 1억 미만 계약법에 관련되는 수의계약 대상사업도 규모에 따라서 전체 전자입찰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전자입찰 실시내역은 총 45건으로서 경쟁입찰은 28건이 향후 되고 수의계약대상 되는 게 입찰건을 17건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이 사항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속하고 간편한 입찰집행과 시간절약·경비절약되고, 입찰비용의 절감 및 편의를 도모하는 그러한 효과를 고양한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정기 하자검사입니다. 시설물 정기 하자검사의 목적은 각종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정기적인 하자검사 및 보수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설물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통해서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유지보수로 기능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있는 각 시설별로 1년에서 10년까지 하자담보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전 시설물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해서 하자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하자보수는 시공회사 및 보증회사에 책임보수 요구 및 이행을 촉구해서 하자보수 미이행시에는 보증금 청구 및 보증금 직접 사용해서 보수를 하며 하자발생시설물은 검사공무원이 보수 완료 시까지 책임 감독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하자검사실적은 총 410건에 대해서 16건이 발생해서 하자발생율은 3.9%가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하자발생 내역은, 총 16건에 대한 공정별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시설 하자검사 실시를 해서 하자된 시설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지출관리입니다. 일반회계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총 1,612억29백만원중에 557억8천만원이 지출됐습니다. 6월 30일까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 관련되는 장에 따라서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산경비 및 보조금 관리방침을 보고드립니다. 일산경비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분할교부를 실시를 원칙으로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재대나 선급금 등 사업공정별로 교부를 분할교부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은 공과금 및 필수경비를 제외한 미교부 보조금의 지출을 통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여유 운용자금의 극대화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국·도비 보조금 예산의 조기확보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고,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목적은 총 해서 12종에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해서 12종에 150억85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 대비 29% 감소된 사항이지만 감소에 대한 의미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밑에 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입자수입 등을 포함한 게 경상적세외수입인데, 그 6종이 42억87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밑에 보시면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등을 포함한 임시적세외수입은 107억98백만원입니다. 두 번째 나번에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6월 30일까지 경상적세외수입이 징수액이 18억69백만원으로서 43.5%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620억8백만원으로 574.2%가 해당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로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 분석 및 실질적인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는 세외수입과 관련되는 종류별로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계가 있고 좌측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목표가 2002년도입니다. 42억87백만원중에 상반기가 18억69백만원이 돼서 43.6%가 징수됐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는 4억3천만원인데요, 여기에 1억66백만원이 지금 징수됐고요. 사용료수입은 11억3천만원이 연간 목표액에서 3억12백만원이 지금 6월 30일까지 들어왔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3억43백만원이 연간 목표인데 5억63백만원이 들어와서 41.9%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소계에 작년도에 166억여원인데 올해 2002년도에는 107억입니다. 이건 작년도보다 35.1%가 감액된 사항으로서 6월 말까지 620억이 징수돼 가지고 연간 목표액 대 비율로 보면 574%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밑에 중요 종류별로 잠깐 보시면 재산매각은 아직까지 매각하는 사항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억54백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경비를 사용하다가 남은 사항이 결산에 의해서 올해 3월 해서 올해 넘어오는 그런 액입니다. 예상은 100억정도로 계상했는데 171억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71%입니다. 이월금이 377억원이 넘어왔고요, 전입금은 아직 없습니다. 부담금이 4억22백만원이 올해 목표액을 잡았는데 지금까지는 56억66백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계상 못했던 사항은 카지노 지금 진입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진입도로에 공사를 하면서 군에다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55억18백만원이 군에 부담 납부됐기 때문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이 1억46백만원인데 11억여원이 들어온 사항은 우리 군에서 카지노에 출자를 해 가지고 배당받은 사항이 11억여원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11억31백만원 들어온 사항입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정선아라리 장학카드 사용 활성화와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정선아라리 장학카드 사용을 확대하여 정선장학회의 기금확충에 기여하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접대성이나 소모성경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사용을 적극 추진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정선아라리 장학카드 발급을 6월 30일 현재 1,620매가 지금 발급됐으며 여기에 대한 군의 홍보는 우리 재무과 직원 네 사람과 농협 네 사람 등을 해서 권장하고 있는 홍보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1월 31일 이전에 실과소나 읍·면에 있는 법인카드를 모두 정선아라리 장학카드로 교체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도 산하 공무원 및 가족보유카드도 교체유도를 해서 지금까지 1,620매입니다만 앞으로도 더 권장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라리 장학카드를 사용하도록 차츰차츰 늘려나가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가지고 계신 카드가 농협카드가 있으시면 이 장학카드로 교체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군민 및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게 적극 참여유도를 하도록 홍보를 전개하고 또, 출향인사도 이런데 참여하도록 하는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연말결산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이 행정 내부적으로 투명한 예산집행도 되고 그 집행하고 사용했던 그 사항이 장학기금도 되는 그러한 효과도 거두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광원임대아파트 시설물 관련되는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아파트 시설물의 보수를 통해서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설물의 보수를 올해 하고, 추진하고 앞으로도 조금 더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정선읍에 있는 저쪽 북실리에 있는 북실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건 40세대가 15평형으로 89년도에 건축이 됐고요, 고한과 사북에 각각 94년도에 100세대씩 해서 200세대가 13평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0세대를 우리 군에서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억76백만원으로 북실아파트 등 3곳의 아파트에 대해서 통로새시나 베란다 누수방지나 우수, 담장정비 등을 지금 해서 한 9천만원을 쓰고 앞으로는 고한·사북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로누수방지를 위해서 좀더 보수를 하반기에 해야될 그런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개략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1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 3곳의 아파트중에 정선읍에 있는 북실아파트입니다. 명칭이 북실광원임대아파트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매각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먼저 우리 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회기 말쯤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되는 별도 보고되는, 자세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괄적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물노후로 시설보수비 과다소요 등 재정적자 요인이 자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 재정운영하는데도 도모하고 또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 정주의식 고취하는 데도 목적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15평형 40세대분을 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사도 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담보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 융자나 이런 걸 취급기관에 업무융자할 수 있는 이러한 상호관계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에 상정되는 안이 즉, 결의가 되면 매각에 따른 결정이 통보되는 데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또, 매각에 따른 주민의향을 조사해서 연내까지는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국유·공유재산 이렇습니다. 국유·공유재산 관리 내실화입니다. 목적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고 활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구분이 있고 좌측에 내려오면서 계, 그 다음에 크게 군유가 있으며 군유에 소계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산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잡종재산은 직접 행정에 공하지는 않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도유재산이 있고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시면 구분하고 토지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는 총 1만1,787필지에 그 다음에 7,630만5천㎡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은 총 286동에 8만4,546㎡가 총괄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까 보고드렸던 카지노 관련되는 우리 주식투자 98만주 49억원에 대한 주식도 우리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계있습니다. 상수도 관련되는 기계류가 있는데 그것은 각기 행정재산으로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총괄만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나번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군에서는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이러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개반 5명으로 구성돼서 상반기·하반기 이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총 2,743건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2,198건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원체 방대하고 또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는 필지를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전문성을 기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지압조사를 하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8쪽에 상반기 조사결과를 보면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 사항이 저쪽 다른 과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다가 행정재산을 용도가 다하면 그걸 잡종재산으로 해서 우리 재무과로 오게 됩니다. 그런 재산들을 쭉 관리하다보니까 무단점유자를 색출하는게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6건해서 330만7천원을 변상금을 부과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지별로 재산을 모두 점검하고 조사를 해서 무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연말까지 전 필지별 재산실태를 전산화해서 모두 전산프로그램되면 앞으로 관리하는데 저희들 재산관리에 큰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유인물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 재무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재무과 2002년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담당이신 용도계장님께서 아마 늦게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잘 모르시는 분 계실테니까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담당이 몸 때문에 병원에 잠깐 가느라고 늦게 왔습니다. 용도담당 김삼기입니다.

김삼기 : 용도담당 김삼기입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최승준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 저희들 군 민원봉사과에 총 22명 정원에 22명 현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급이 2명이 사실 초과됩니다. 이건 무보직 6급이 되겠습니다. 담당급이 아닌 차석급 6급이 2명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 군에 2000년도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담당급이 아닌 무보직 차석급 6급을 9명을 증원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군에 각 실과에 9명에 무보직 6급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각계의 차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민원봉사과에 무보직 6급이 민원처리계에 1명, 부동산관리계에 1명,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담당의 업무를 보좌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사 때에 정원티오가 생길 것 같으면 읍·면 계장용으로 발령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9명은 무보직 6급으로 승진한 연수에 따라서 맨 먼저 된 사람이 맨 먼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읍·면 앞으로 계장용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아마 읍·면 계장용으로 전부 풀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발급에 대해서는 저희들 말씀하신 데로 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시달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동해출장소는 도 동해출장소이기 때문에 도와 똑같이 당일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해출장소에서 업무를 받으려고 건의해 봤습니다만 동해출장소는 도에서 다시 위임받아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저희들은 강원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 5일간 2일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왔다갔다하는 기일과 또 거기에서 다시 검토하는 기일 해 가지고 도저히 5일로 못한다 해 가지고 지금 7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나 외교부에서 지금 이것도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최소한 3일 이내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기간이 상당히 줄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건의하고 도나 중앙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기다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법적 처리기간이.

그렇지 않고 접수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화요일날 접수한 것은 5일날 처리하는데 접수순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춘천시에 있다고 먼저 처리하는 게 아니라 18개 시·군에 처리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정선군이 먼저 할 수도 있고 평창군이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순서대로 시·군에 교부하기 때문에...

저희들 매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매일 갑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요,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종영입니다. 지난 6.13지선에서 영예롭게 당선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선 이후에도 그동안 쉬지도 못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평소 존경하옵는 전성표 의장님과 김기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보호과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강상기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담당 최종천 담당입니다. 다음에 생활환경담당 유환철 담당입니다. 다음 환경정화담당 민병재 담당입니다. 환경위생담당 전경석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의 모든 업무는 보다 역동적인 환경시책추진에 모든 역점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3쪽되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과장 밑에 5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정·현원은 현재 29명으로 정원을 갖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직급별과 직렬별 현원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과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7명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4명이 있고 경찰관리가 3명이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이라 하면 7급 이상을 말하는 거고 경찰관리는 3명인데, 영월지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먼저 환경관리팀에서는 환경홍보라든지 자연보호운동,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 야생동·식물보호, 동강관련 각종업무 등 해서 환경일반 및 자연환경보호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지도팀은 수계별 수질관리,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토양측정 등 생활소음 등 여러 가지 해서 수질·대기환경 및 토양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팀은 쓰레기종량제추진,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오수처리시설 신고, 준공, 지도.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 준공, 지도. 화장실문화 등 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환경정화팀에는 광덕에 있는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팀에는 정선읍 광하리에 있는 모마루에 있는 분뇨의 위생적 처리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분뇨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상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4회 환경기획전 개최입니다. 매년 아리랑제때 부대행사로 환경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지난해를 참고해서 보완 개선함으로써 전시분야는 환경사진전, 포스터전시회, 재활용품전시회, 물고기전시회 등을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11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됐기 때문에 추진 못했습니다만 지금부터 모든 계획을 착실히 준비해서 금년 아리랑제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신고제 활성화입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로 각종 탈·불법행위 저감 유도 및 주민 자율에 의한 환경보호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신문고 신고체계는 전용신고전화가 전국적으로 128번이었습니다만 앞으로 119로 통합할 것으로 예정잡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포상금제는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 자체시책으로 금년부터 매연과다발생차량 신고시에는 공중전화카드로 3천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총 22건을 신고를 받아서 모두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및 매연과다차량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선군 홈페이지 및 각종 민원처리 신고안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유역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동강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존지구와 실질 지정과의 상충되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금년 5월 1일부터 자연휴식지로 지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동강관리사업소가 도 직제상 사업소로 편제가 돼 가지고 지금 도 직원들이 내려와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또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현재 72㎢로 휴식지를 지정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에서는 111㎢를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다시 1차, 2차 조정을 거쳐 가지고, 요즘 신문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63㎢를 강원도에다 제의해 가지고 축소제의해서 지금 강원도지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군에서는 현재 귤암, 가수지역, 그리고 신동 운치지역 주민들 해서 기 우리나라에서 지정되었던 우포늪이라든지 섬진강생태보전지역을 견학을 2회에 걸쳐 했고 또 자체설문조사도 실시했고 또 간담회 등을 해본 결과 총론적인 지역 압축된 것은 역시 지역주민의 대다수가 생태보전지역은 반대다. 또 지정 전에 충분한 주민지원대안제시가 있어야지 되겠다는 거하고, 자연휴식지 운영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 3가지가 총론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강원도와의 합의과정을 더 지켜보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최대한 이익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락철 자연환경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지와 마을관리휴양지를 제외한 자연발생유원지 4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시설물로는 화장실이라든지 하천차단시설 등 총 255개소를 저희들이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름피서철을 맞이해서 녹색휴가보내기 운동도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행락시설물 정비는 192개소 1억45백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로는 여름철피서철 녹색휴가보내기운동 등 범 국민적인 환경운동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월, 8월, 9월까지 모든 녹색휴가보내기와 환경대청결운동 등 행락철 자연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야생조수보호는 금년 3월달까지는 저희 군에서도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넘어오면서 저희 환경보호과로 야생조수 보호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야생조수보호는 하나의 보호를 한다는 순기능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농작물피해에 따른 역기능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양면성이 있다고 하겠지요. 여기에 따른 저희들이 서로 간에 상충되는 점을 보완하면서 모든 업무를 취급코자 합니다. 특히 아랫부분에, 하단부분에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군 순환수렵장을, 지난해까지는 전국단위로 해서 도단위로 수렵장을 허가해줬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군단위로 수렵장을 허가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에 수렵장허가를 정선군에서 허가를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상반된 장·단점은 있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군이 과연 시·군 순환수렵장으로 승인을 해 줘 가지고 전국의 수렵인들이 우리 군에 와서 특히, 가을부터 겨울철 수렵활동을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보호하면 좋을 것이냐를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환경감찰대 및 동강감시원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청정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서 강원환경감찰대를 사북 이쪽지역하고 정선지역쪽 2개 구간에 4명을 배치하였고 동강주민감시단은 7개 마을 및 래프팅업체에서 총 28명의 감시원을 저희들이 1억51백원을 투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환경감찰대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동강주민감시단은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인데 여기에 따른 의원님들이 참고할 사항은 동강주민감시단이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개인별로 고용을 해 가지고 개인별로 인건비 하루에 인건비 3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운영하다보니까 마을간에서 위화감이 생겼습니다. 예를 든다면 누구는 돈 받고 일하고 누구는 돈 안 받고 일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부터는 그걸 보완을 해서 마을단위로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기로 각 이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광하리, 귤암리, 가수리, 운치리, 덕천, 고성해서 마을별 3∼4명씩하고 래프팅업체도 4명 더 줘 가지고 앞으로 인건비도 마을로 줘 가지고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쓰던지 마을에서 사람을 고용해 쓰든지 하면서 그 대신 구간별로 마을 앞에는 그 마을이 책임을 지고 동강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저희들이 바꿔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반기 운영실적은 총 202건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 과태료부과, 계도 등을 실시했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공공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특수시책으로 그동안에 농촌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군사업소 특히, 우리 공공청사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현재까지는 군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관리하고 또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 복지부서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성도 부족하고 특히 읍·면같은 경우는 전문기술보다도 관리요원도 부족하고 또 구조조정차원에서 직원들도 줄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저희 과에서 타개인이라든지 타업체에서 과업 운영하는 것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이것은 철저히 하기 위해서 돈이 좀 들겠지만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관리업체로 위탁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잘될 것 같으면 내년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송어양식장 수질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송어양식장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만 송어양식장은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옛날 6, 70년대는 내수면개발법에 의해서 송어양식장을 권장을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송어양식장이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고 지금은 환경업체로 저희들 지정돼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송어양식장이든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기준치가 없습니다.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를 법적으로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두 번째 추진실적에 다번에 보시다시피 '방류수질 유입수의 180%이하를 유지 권유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을 측정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물에 BOD보다는 방류수가 180이상을 넘으면 안 되겠다, 어차피 나빠지는 건 나빠지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유입수보다는 방류수가 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두어 가지고 업주들한테 자체적으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수혜식물도 심고 해서 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로 권유하는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사업장 통합검사 시행입니다. 이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고 지도·점검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련 배출사업장은 6월 30일 현재 우리 군내 총 1,248개소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레미콘 등 대기배출업소라든지 식품 그 다음에 뭐 도축장 등 수질배출업소 95개소, 석회광업소 등 광산소음진동배출업소 30개소, 그 다음에 각종건설현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59개소, 생활악취배출업소는 양돈장이라든지 축산시설, 세탁소 등 161개소, 그 다음에 각종 식당이라든지 업소, 오수처리시설 309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 114개소, 그 다음에 폐기물배출사업장, 각종 건설현장, 카센터 이런 305개소 등이 저희들이 해서 종 1,24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문제는 통합검사라는 것은 한번에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나갈 적마다 대기 따로 보고 수질 따로 보고 소음진동 따로 보게되면 업주들도 피곤하고 업주들한테 또 하나의 부조리의 온상이 된다해서 저희들이 한번 나가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을 통합적으로 해서 일제히 검사지도를 함으로 해서 업주들한테도 신뢰성을 쌓아주고 저희들도 모든 인력낭비를 줄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총 110개소를 지도·점검해서 15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및 개선명령, 경고 등을 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절기를 맞이해서 특히, 수계근접수질오염원을 중점 지도·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 유사분야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특별관리차원에서 통합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방지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강원도에서 저희 정선군이 최초로 하는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임계면 낙천리 산50번지 옛날 동면폐금속광산으로서 금광을 하던 광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옛날에 금광광산을 하면서 나왔던 폐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미라든지, 광미라는 건 광산을 재를 하고 남은 흙 같은 그런 미세한 가루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모든 걸 수거를 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다가 매립 처리하는 그런 시공 토양오염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완료해 가지고 임계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공정은 총 53.4%의 공정을 갖고 있으며 금년 8월 말까지 모든 건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수계 수질 측정망 운영입니다. 관내 저희 군에는 11개 하천 263.3km가 있습니다. 여기는 1급하천이 51개소가 있고 지방2급하천이 10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다 저희들이 수질측정망을 11개 하천에 22개 지점을 저희들이 수질측정망을 지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수시로, 상반기 내지는 수시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합니다. 측정항목은 5개 항목으로서 BOD나 SS, T-N, T-P, 대장균 등 이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질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동안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수질측정망 검사를 해본 결과 1급수는 9개 하천, 2급수는 2개 하천인데 2급수는 지금 지장천, 송천은 2급수 하천으로 저희들이 판정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하천들은 아직까지는 1급수로 받고 있는데, 급수와 관계돼서는 의원들이 참고하실 것은 수량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이 많으면 조금 낳아질 거고 또 가물어 가지고 작년처럼 완전히 메마르면 조금 농도가 짙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계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남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환경업무를 추진하면서 오염원은 저희들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점오염원이라는 것은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각종 업소에서 나오는 폐수, 그 다음에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걸 점오염원이라고 그러고 그 외에 눈에서 잡지 못하는 오염원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점오염원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관리되는데 특히 비점오염원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비점오염원이라 하면 그 중에서도 특히 남한강상류 흙탕물 저감대책은 저희들이 수질이 망가지는 원인중에 한 가지가 고랭지채소단지에서 나오는 흙탕물, 그 다음에 저희 상류지역에 있는 임계, 고단 저쪽에 도암, 그 다음에 대기, 그 다음 진부 그쪽 고랭지채소 지역에서 나오는 흙탕물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이 많이 훼손되고 하천수질이 나빠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건 강원도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책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시범적으로 동면과 임계면에 대해서 고랭지채소단지를 일제히 조사해본 결과 192필지에 89만6,90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경지 흙탕물 발생지 정밀조사를 금년 4월달에 한번 했고 또, 최근에 강원대학교 교수 및 강원대학교 관련 과 학생들이 내려와 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상주하면서 농경지흙탕물 발생원 조사를 또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들어가는 각종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한 6억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도 저희들 한강수계기금에서, 국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아울러서 저희 군에 가장 영향을 받는 평창군과 강릉시에도 똑같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군에서 가장 영향을 받는 저쪽에 평창, 강릉 상류지역이라도 철저히 좀 조사를 해달라는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중에서도 가장 고민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저희들이 하루 발생양은 정선 같은 경우는 하루에 5톤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3.8톤, 그 다음 음식점에서는 0.2톤, 집단급식소에서 1톤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현재까지는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하루에 100명 이상 급식할 수 있는 대형업소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각종 식당이라든지 업소에서 주로 감량의무를 가축사료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집에서 수거해 간다든지 또 염소키우는 집에 수거해 주고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난해 구제역과 가축파동으로 해서 이제는 가축사료도 사용을 억제하고 있고 또 농가에서도 회피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료화는 지금 광우병이라든지 구제역 등으로 환경부에서도 앞으로는 음식물을 사료화할 경우에는 항상 끓여 가지고 먹이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끓여 가지고 먹이는 과정이 또 중간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제가 전국을 다녀본 견지로 볼 적에는 음식물처리 쓰레기시설이 성공적으로 한 게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모든 게 악취가 많이 나고 제대로 안 되고 특히, 우리나라 음식물은 다른 외국에 음식물과 달라 가지고 염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짜갑고 이렇기 때문에 염분처리가 전혀 안 되는 영향 이런 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안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면 또 인력도 더 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처리가 100%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발전시켜 가지고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서 하수슬러지를 연계처리한다든지 소각처리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다른 위탁처리시설로 해서 위탁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기반구축입니다. 자원재활용을 통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폐기물처리장비를 다변화하여 청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 자원재활용 시책으로는 저희들 자체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폐비닐은 특히, 농가에서 나오는 폐비닐은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안 해 갑니다. 또 수거를 해가도 우리가 직접 무료로 특히, 정선 같은 경우는 영월에 있는데 저희들이 무료로 실어줘야지만 받지 저희들이 실어가지도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폐비닐은 특히, 농경지에도 폐비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섞지도 않죠,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의회에서도 또 승인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폐비닐 수거해 오면 톤당 100원씩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5백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됩니다 이건. 동네에서 동네 이장님들 내지는 새마을파트에서 이제 그걸 수거를 일제히 해 가지고 영월 재생공사에 실어다주고 영수증을 우리가 몇 톤을 실어줬다 하면 저희들이 영수증을 보고 톤당 100원씩 해서 동네기금하라고 주니까 동네에서도 좋고 모두 호응이 좋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경진대회도 개최를 해서 또 시상금도 마을별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한 50만원씩 해서 시상금도 주고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폐건전지 수거보상제입니다. 사실 폐건전지가 작고 보잘것없는 거 같지만 수은이라든지 이런 게 토양오염을 굉장히 오염을 시키고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폐건전지 10개를 주워오면 새건전지 2개를 주고 또 학교 등을 통해서 학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주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25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현재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폐기물수거차량 구입 및 도색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종 청소차량이 노화된 걸 5대를 구입해서 1억84백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필요한 곳에다가 교체해 주었고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 차량이 지금까지 현재 녹색으로 페인트칠해져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앞으로 고정관념을 깨는 차원에서 한번 청소차량을 좀 색다르게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하려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방법은 저희들이 나전에 있는 직업훈련원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해놓고 있는데 학생들이 청소차량을 앞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모습을 바꾸면 좋겠나를 저희들이 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거 봐 가지고 나중에 시안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별도 보고드린 다음에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9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는 지정된 봉투를 구입을 해서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저희가 5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용과 소각용, 음식물용, 관광지용, 공공용 이렇게 5가지를 하고 있고 규격도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0ℓ, 100ℓ 이렇게 저희들이 7종으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전에는 종량제봉투를 군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읍·면에 주어가지고 읍·면 복지계에서 갖고 관리하면서 각종 소상인들한테 판매를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하나의 봉투지만 하나의 현금이랑 마찬가지고 또 읍·면도 구조조정차원에서 직원들 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해서 저희들이 우체국에다 지난해 7월 1일부로 우체국에 위탁을 해줬습니다. 우체국에 위탁을 주면서 총 판매수수료의 3.5%를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체국에 위탁을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체국에서 갖고 있으면서 소비자들이 또, 지정판매소에서 우체국에 전화하게 되면 우편배달부가 아주 오지까지 직접 갖다주고 돈 받아오고 하니까 읍·면 직원들이 현금을 직접 만지지도 않고 또 관리도 좋고 직접 배달도 잘되고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간 봉투판매액을 따져보면 한 2억5천만원정도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또 이걸 발전시킨다고 해서 재사용봉투 시범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현재 정선읍 농협이나 축협, 홈파트 3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종 마트에서 주민들이 물건을 살적에 요새 소위 검정색봉투라든지 이런 봉투를 주지 말고 쓰레기봉투를 대신 사가도록 유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에다가 물건을 넣어 가지고 집에 가져 갖다가 물건은 쓰고 그 봉투는 다시 쓰레기를 넣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선읍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잘될 것 같으면 각 9개 읍·면에 파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비용과 봉투판매액을 저희들이 대비해 볼 적에는 연간 읍·면만 따져도 한 14%되고, 자립도가요. 한 14%밖에 안되고 또 군 전체 감가상각비로 매립장 같은 거 다 포함해 볼 적에는 연간 8%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엄청난 적자가 되고 있지요. 그러니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쓰레기종량제 정상화를 위해서 환경부도 그렇고 쓰레기봉투 값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게 위에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또 물가대책도 있고 해서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 앞으로 기회가 있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을 하는 방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장실문화 대혁신운동은 앞으로 우리 선진화로 가는 길에서 가장 문제는 화장실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관건이라고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내는 저희들이 공공, 공중, 개방, 업소전용 해서 총 저희들이 데이터를 잡고 있는 게 이 외에도 많겠습니다만 929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0년도 217개소, 2001년도 217개소, 금년도 217개소해서 저희들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업소 내지는 공중화장실 해서 개선도 시키고 또 지도·단속도 하고 또 시설 개선·보완도 시켜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6개소를 하고 있는데, 신축은 저희들이 신동의 단곡계곡하고 그 다음에 남면에 삼내약수, 그 다음에 정선읍에 북실리 주공아파트 앞 둔치 조양강변에 있는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고 있고, 보수는 정선공설운동장과 사북의 도사곡, 화암시가지 공용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저희들이 보수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완료시켜 가지고 지금 시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농촌 저소득가구 화장실 개선입니다. 농촌에 거주하시면서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고 개수를 못 하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8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64백만원을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44개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80개소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의원님들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해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광덕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립장에 수명을 가장 연장시키는 방법은 각 주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갖고 가 가지고 어느 정도 분리를 해서 소각을 많이 시키고 매립양을 줄이느냐에 따라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소각로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매립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거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라는 걸 저희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총 국·도비해서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광덕매립장 내에다가 1일 10톤 규모의 소각로를 시설을 하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주는 저희들이 직영 내지는 자체적으로 하기는 기술적인 면에서 어렵고 해서 환경부 소속이 돼 있는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내려와서 모든 공사 전반적인 것을 시공, 관리, 그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보완공사입니다. 저희 광덕매립장 쓰레기장이 당초에 저희들이 시공을 할 당시에는 저희 광덕매립장 쓰레기장이 어느 시·군보다도 빨리 실시한게 정선군입니다. 하다보니까 그 당시 시공할 당시에 각종 시설기준치에 의해 했는데 그동안에 법적 기준치가 점점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많고 또한, 공정 내지는 공사기법이 옛날보다는 조금 발전도 시키고 옛날에 했었던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누수가 되는 면도 있고 또 그런 게 염렴되고 해 가지고 지난해부터 총 2010년까지 해서 4단계로 24억5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 2001년도에 7억, 금년도에 5억94백만원 해서 추진하는데, 지난해 했던 것은 모두 준공을 시켰고 금년도에 5억94백만원 2단계 사업은 지금 현재 계약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매립장은 현재 당초 설계시에는 8년 9개월 정도 사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만 잘한다면 최소한도 20년에서 30년은 더 쓸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입니다. 앞에서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저희 96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저희 현재 총 시설비가 들어간 게 55억11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초에 43억을 해 준공을 시켰지만 추가로 들어간 게 12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주요부대시설로는 매립시설이 있고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고 소각시설이 있고 재활용창고가 있고 계량대, 전기시설, 관리사무소, 세륜장 시설 등이 시설돼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반입쓰레기 처리는 금년 2002년도 상반기에 3,667톤을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를 볼 적에는 2%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아마 인구가 감소해서 쓰레기가 감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반입량은 평균 한 22톤정도 들어오고, 저희들 톤당 처리비용을 따져서 분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각종 읍·면에 있는 미화원들, 그 다음에 청소차운행, 그 다음 매립장 운영비 모두 총 망라해서 순익대비를 했을 적에 톤당 처리비용이 32만6천원이 들어갑니다. 이는 저희들이 청소차 5톤을 따졌을 적에는 보통 한 차에 처리비용 15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매립지 위생관리는 약품소독이라든지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약품투입 관계라든지 수질검사, 그 다음에 이런 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학습체험장 조성 계획입니다. 이건 정선읍 광하리 모마루에 저희들이 환경위생시설 분뇨처리장을 설치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주변에 땅들이 저희들이 2만6천평을 모든 걸 매입을 해 가지고 모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주를 다 완료했습니다, 공안지도 있고. 그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에 군비를 들여서 하나의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못했고 금년도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국비, 지방비해서 환경부에 국비 한 50%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게 39억81백만원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환경부계통 알아본 결과로는 내년도에 예산이 아마 반영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되면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서 그쪽 지역을, 환경위생시설 분뇨처리장 주변을 하나의 공원화, 관광지화 하도록, 여가, 주민들 휴식공간 차원에서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환경위생시설은 분뇨처리장을 말하는게 되겠습니다. 현재 광하리 모마루에 있고 처리용량은 1일 7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을 처리하고 있고 준공은 98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시설비는 그동안에 당초에는 53억57백만원을 들여서 준공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16억2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추가로 더 투자해 가지고 모든 시설을 최첨단시설로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제어시설이라든지 실험실, 그 다음에 오니호퍼실, 전기실, 그 다음에 각종 오존처리실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이건 제가 장담하는 것은 전국에서 아마 최고 좋은 시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모든 건 사무실에서 자동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고요. 앞으로 한번 기회 있을 적에 의원님들 한번 와 보시면 현장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분뇨처리는 상반기에 3,450㎘를 처리했는데 그것도 전년동기해서 16%정도가 감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 처리비용은 한 6만3천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약품투입관계라든지 실험실운영, 그 다음에 수질검사 등은 저희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민원 서비스질 향상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각종 민원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민원이 총,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주민과의 민원처리하는 게 총 24종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라든지 수질배출시설 신고, 특정공사 신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설치신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신고 등등해서 저희들이 각종 민원이 24건이 있는데, 연간 처리하는 건수는 한 1,400 내지 1,500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저희 민원담당 7급이하 공무원으로 볼 적에 1명당 평균 205건이 되겠고 1일 평균 한 5건 정도 평균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저희 환경민원은 도시과 주택계라든지 그 다음에 농림과라든지 각 실과와 전부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즉시즉시 최대한 빨리빨리 처리해 주기를 방침을 정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히, 한번 1회 방문시에 바로바로 처리해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에는, 환경보호과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환경보호과 전직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또, 심기일전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환경보호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준 의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정회요청을 원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최승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말이지요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