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실시되는 금번 업무보고는 제4대 의회 개원 후 첫 실시되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본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김영철 총무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자리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영철입니다. 제4대 동구의회 개원과 함께 운영내무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합리적인 인품과 경륜을 갖추신 성기수 위원장님과 오진필 부의장님, 전 류상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의 구정업무를 함께 걱정하고 의논하게 된 점, 매우 다행스럽게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부서별 각종 현안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그리고 현안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저희 총무국 소관의 구정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화공보실과 총무과의 현안 사항 중에서 팔공고려문화제전,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의 사업이 당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 부족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9월 추경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성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운영내무위원회는 의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의회의 의사를 하나로 결속시켜 나가는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아울러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의 구정 업무를 다루는 내무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 총무국은 운영내무위원회의 이러한 위상을 존중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구정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허심탄회하게 위원님 여러분에게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2002년도 구정 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성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의 말씀대로 과연 의회와 총무국 여러 국,과장님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국장 이하 각 과장님들은 국장님이 인사를 시켜 주세요. (인 사) 그럼 업무 보고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요구가 있을 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 건재 순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업무 보고 순서에 의거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이 사실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때는 다룰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기획감사실장 자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상세히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의문사항이 계시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담당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예. 오진필 위원입니다. 기금관리 현황에 4개 기금에 11억4,500만원이 있는데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은 총괄만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전달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상세한 것은 각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진필
오진필위원
청장님이 직접 전달합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예를 들어 불우청소년 장학금을 전달한다면 학생들을 모아서 청장님이 전달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꼭 어느 분이 전달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는데 청장님이 계시면 청장님이 전달하시고.
진필
오진필위원
봉투 이면에는 어떻게 써서 전달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선거법에 안 걸리도록 동구청으로 해서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동구청장으로 해서 전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안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받는 사람은 동구청장 개인의 돈, 판공비로 주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선심성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방채 채무관리 현황하고 앞에 지방채 20억 하고는 관련이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 됩니다. 20억 관계는 지방채를 내고자 하는 금액이고 이것은 이미 채무를 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상환액이 올해 계획은 5억 얼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오진필 위원님의 말씀은 기금조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이지 싶은데요? 그걸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각 부서에서 전달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개인한테 전달이 아니고 조성을 할 때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 그 말씀이지 싶은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조성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해서 조성하는 것도 있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동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청소년육성기금조례, 거기에 나와 있는데 조성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금 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재해 대책은 자연재해를 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해복구비라든지 재해 예방을 위한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쓰여지는 기금이 되겠고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을 당했을 때 대한 인재입니다,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급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올해 재해대책기금이 구체적으로나간 금액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는 태풍이라든지 이런게 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특수사업기획단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추진하고 있는게 뭐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경영수익사업, 시민들의 공모와 공무원들에게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나비생태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녹색동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와 행정자치부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나비생태원의 반응이 어때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의 반응은 성공적입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상락
류상락위원
기획실에서 볼 때 성공적이지 주민들이 볼때는 성공적이지 않을텐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하루에 많이 올때는 3,000명, 최고 많이 올때는 5,000명까지 왔으니까요, 거의 터져나갈 듯이 많이 왔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거짓말이지, 5,000명이 어떻게 하루에 온단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기록을 다 남겨놓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조잡하다 하거든요? 차라리 하려면 좀 더 예산을 투입하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봐야 되지 싶은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국비를 13억 요청해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구비를 자꾸 넣을려고 하지 말고 국비, 시비, 이런걸 확보해서, 배추 몇포기에 애벌레 몇 마리 붙여놓고 전부 초등학교 애들, 유치부 애들만 오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어린이들의 학습장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어른들이 봤을 때는 너무 조잡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특수사업기획단에서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영어회화, 캐릭터 사업, 뒤에 보고서에 나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나비생태원 개장 시간이 오전에는 10시~12시이고 오후에는 1시~4시30분으로 되어 있고 실장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많게는 3,000명 내지 5,000명 정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날이고 평상시에는 보고서에는 2,000여명 정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 앞에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 전부 걸어가는 숫자까지 다 합쳐서 2,000여명이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개장시간이 예를 들면 공무원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대까지 해야 되는데 개장시간을 연장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비생태원을 처음 만들 때 적정한 인원을 약 500명으로 봤습니다. 나비가 2,000명씩, 3,000명씩 오면 수명이 단축이 되고 또 나비가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도 시간을 정해놓은 이유가 나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운영할 때는 6시까지 계속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나비가 2주 정도 살아야 되는데 하루, 이틀만에 죽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운영에 애로가 있고 해서 시간을 주고 보완을 할 일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애들이니까 안의 시설 파괴해놓은 것도 원상복구하고 이래서 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복구라든지 그런걸 하기 위해서는 월요일에 매주 한번씩 쉬게 되어 있대요? 별도로 월요일에 문을 닫아서 쉬는데 또 4시반까지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월요일에 쉬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하루 놀아야 되는데 일요일에 못 쉬니까 공무원이 쉬기 위한 월요일이고 복구는 당일 당일날 해야만 가장 적절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안내 표지판 등에 공무원 쉬는 시간이라고 해놔야 되는데 매주 월요일은 앞에 보면 써놓기를 나비생태 복구 등을 하기 위해서 쉬는 걸로 안내문에 붙어 있거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공무원이 쉰다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태호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현황을 보면 2001년 11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현원이 20명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일반직 1명, 연구직 1명, 연구직은 무슨 연구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비생태원에 농업연구사가 계약직으로 한 사람.
기수
성기수위원장
기술직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거기는 기술직이고 기능직이 한 사람 불어서 21명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의원 위상 예우를 위한 직원 수시 교육의 실례를 들면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정례조회라든지 각종 소양교육을 할 때 이러한 교육들을 수시로.
진필
오진필위원
기획계 안에 의회 협력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기획계 안에 시단위에는 의회 협력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의회하고 집행부에 다니면서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몇일 안 되었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위상 예우를 위한 교육 이런 것이 하나의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예감이 들 때가 있어요. 질문 보다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만, 기획실에서 잘 챙겨서 그야말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실적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 하나 기록해놓으셨다가 운영의 묘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동구청에 병무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병무 민원이 병무청으로 다 이관이 됐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병무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병무계는 없어지고 그 대신에 수자원관리담당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병무계 직원들은 원래 감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받아서 동과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배치를 하고 6급 담당은 수자원 관리담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각 동에 사회복지직 인원이 한 분 같으면 20개 동에 20명인데 21명이 됩니까? 한 분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은 인원이 생활보호대상자 97명에 한명으로 기준을 정해서 각동별로 한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21명이 불었기 때문에 각 동마다 기초수급자가 많은데는 많이 배치되고 안심1동 같은데는 상당히 많이 배치됩니다. 10명 정도 배치가 되고 적은데는 한두명씩 배치가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21명 같으면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신암동부터 쭉 해서 20개 동에 20명하고 안심1동은 크니까 한 분을 더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안심은 많으니까 많은 분을 투입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지방이양대상사무발굴 적극 추진 8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발생우려시 조치에 관한 사무 5건이 이관됐고 조수보호원 및 명예조수보호에 관한 사무 3건, 이렇게 해서 8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재정에 세입이 지방세 구세가 면허세,재산세,종토세,사업소세, 이렇게 있습니다만,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볼 때는 현재 지방세가 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세라든지 담배소비세라든가 11개의 세목이 있다고 보고 구세가 4개밖에 없으니까 재원확충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꼭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재원 확충에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는 재정자립도가 워낙 낮고 한데 군세 세목도 우리 보다 많고 한데 구세 세목이 4개를 가지고는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또 중앙에도 많이 건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만들어 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협의회도 있고 그런데서도 올리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계속 자립도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실장님, 추진사항에 실적이 공직자 재정교육 실시에 밑에 세출예산의 적극적인 배정 통제로 예산절감 목표액 준수라고 했는데 전년도 2001년도 104회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절감목표액을 3.4%선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됐습니까? 지난해 목표를 3.4%로 예정했는데 목표 달성을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이상으로.
기수
성기수위원장
목표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4%선으로 더 절감을 하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한 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절감이 많이 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4%로 잡았습니다. 내용들이 거의 경상경비가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얼마전 모언론에서 나비생태공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저도 방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갔다 와서는 실망을 했다, 방송에서는 엄청나게 보도를 해놓고 가보니까 나비도 정말로 나비가 없더래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다시 확충을 하겠다,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산만 투입이 됐다가,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연수원 지을려고 도로 냈다가 7억인가, 8억인가 구상권 요구해놓은 것 알고 계시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제는 시대가 변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변해야 되고,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하는게 아니고 모든게 연구 검토해서 확실한, 동구청도 이제 주식회사 동구청입니다, 이제는 세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세출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게 기획실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계획성있게 추진을 하세요.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장님과 상통한 내용입니다만, 사실 나비생태원을 처음 개원할 때 주민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꼭 그게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2001년4월에 개원해서 3개월 지났는데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장단점이 뭐가 있는가,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나비생태원을 처음 개관했을 때 500명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각 유치원, 어린이집, 국민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반드시 단체관람을 할 시에는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관람을 하도록, 날짜 조정을 받아서 하도록 통보를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팔공메아리, 이런데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 나비생태원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장이 아니고 커는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신비로움, 이러한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나비생태원을 조성한 겁니다. 당초의 계획은 좀 크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축소가 되고 구비 부담도 있고 해서 축소가 되었고 처음에 개원하자마자 전체 언론에 보도가 됨으로 해서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경쟁하다시피 대구시 전체에서 몰려왔습니다. 이래서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줄을 이어서 저녁까지 계속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비가 없더라, 나비가 죽어가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압니다. 나비가 좀 쉬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적으로 복작거리니까 나비도 지치고 또 나비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명이 단축되고 함으로써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보다는 조금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정착이 되어서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평일에 어떤데는 500명이 안 올 때도 있고 정상적으로 오면 500~1,000명이 올 때도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질 좋은 나비를 채집을 해서 설악산이나 다른데에 있는 나비를 채집을 해서 동구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좀 더 양질의 나비생태원이 되도록 출장도 보내고 채집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우리가 개원을 했으니까 좀 더 이벤트화시켜서 어른들과 같이 어린이들이 같이 볼수 있는 볼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봉무공원 나비생태원에 가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보면 나비생태원 보다는 밑에 있는 진돗개입니까, 그걸 구경을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잘 연구 검토 하셔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만들어놨으니까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보십시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전영권 위원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깥에서 봤을 적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민선 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벤트 사업, 하나의 인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경상도 말로, 쓸데 없는 짓 한다, 이런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은 예도 있고 아직 저는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나비생태원을 만든 목적이 동구청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했습니까? 2세 어린이들에게 자연학습을 위해서 그런걸 만들었습니까? 이 생태원을 만든 첫째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어린이들의 학습장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안 받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잘 몰라서 묻는데 연평이 몇평입니까? 여기 봐서는 150평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건물평수가 70평이고 나비를 사육하는 동은 비닐동으로 별도로 해놨는데 그게 80평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토지 보상이 4억 정도 들었는데 토지보상도 상당히 많이 해줬네요? 국비, 시비 보상이 하나도 없이 순수한 동구청 재산이 열악한 상태에서 8억 정도의 예산이 2년 사이에 들었다면 많이 투자된 사업인데 그게 이미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지만 나비의 종류라든가 그게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가 애들 장난처럼 해놨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미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지만 기획예산처에 지금 심의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심의, 중앙의 예산을 받도록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환경부에 올려서 통과되어서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겨놨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우리 동구청 관내에 있는 어린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구시, 전국적으로 나비공원이 고을마다 도시마다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특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술자들이 참여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연구사 한 사람이 안동대학 출신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다녔고 해서 그 사람이 나비 사육하고 계속 채집도 하고 있고 8억1,100만원 중에서 토지보상분 4억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상반기에 한번 예산 부서에서 올라갔다 왔고 하반기에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나비생태원을 앞으로 성공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이구동성으로 안 좋더라 할 때 문제가 있는데 저도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을 접해봤습니다만, 신비롭게 생각하고 깜짝 놀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다수 갔다 온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캐릭터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너를 달아놓고 갓방구라는 브랜드로 해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계약한 분들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를 보고.
상락
류상락위원
직원들이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직원들한테 홍보해서 전체 직원들이 홍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갓바위 번영회 측으로 이관을 해서 하는게 안 맞습니까? 번영회 수익 사업으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번영회에 매년 지원하고 있지요? 행사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갓방구 행사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400만원.
상락
류상락위원
올해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임의보조금이어서 얼마 준다고 되어 있지 않은데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 것도 번영회측 하고 잘 해서 한건 계약했을 때 번영회 측에 20%의 배당을 준다든지, 10%를 준다든지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싶은데요? 그때 예산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개발할 때 누가 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냥 예산없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예산이 왜 안 들어갔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제안자가 토탈에드인데 개발비용은 토탈에드에서 부담을 하고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수익금의 일부를.
상락
류상락위원
몇%를 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수익금의 3%를 우리가 받고 나머지는 토탈에드에서 사용하도록 되었는데 토탈에드에서 조금 사용하다가 부도가 나 버려서 우리가 소유권을 특허청에, 토탈에드에서 우리에게 전권을 주도록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 사람들이 토탈에드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은 부도가 났고 법률사무소나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특허청에서 우리 소유권으로 해놨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이설이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때 계약할 때 3% 받기로 했다고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개발 비용 등은 우리가 전혀 든 것은 없고 이 업체에서도 뚜렷한 수입은 없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 700만원이 전부 다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3% 받은 수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계약은 3% 받기로.
상락
류상락위원
3% 받기로 한 당시의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드물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없을 겁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번영회하고 잘 이야기 해서 갓바위를 번영회도 활성화시킬 겸 해서 수익금을 사용료의 30%나 40%가 되도록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봐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행사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400만원이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올해는 예산이 책정된게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상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1회때는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만원.
흥표
정흥표위원
갓바위 축제 1회때 300만원, 4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밖에 안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때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때인데 그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내용은 아닌데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예산으로는 20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
흥표
정흥표위원
2회때는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식품기금에서 아마.
흥표
정흥표위원
1회때는 3~400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때는 그만큼 하고 왜 2회때는 갑자기 축소해서 200만원으로 하고 3회때 다시 선심쓰듯이 해서 4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회 행사를 선거 때문에 가을로 연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파악해서 정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별로 지원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식품기금에서 1회,2회때까지는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상세한 걸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알기로 올해 4회 축제때는 1,500만원 책정된 것으로, 아마 그 정도 범위에서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올해 것은 전체적으로 잡힌게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3대초때 시장면담하고 해서 506억을 공항주변숙원사업으로 지원받기로 약속을 해서 지금은 약 60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4대가 또 새로 출범을 했으니까 시장면담을 한번 요청해서 의장단이 가든지, 상임위원장 이상이 가든지, 전 의원이 가든지 해서 남은 60억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 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20억을 준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상락
류상락위원
작년 연말에 얼마라고 했어요? 못 받아왔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못 받은 10억까지 합해서 올해 넘어와서 20억을 받았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의장단이 가든지 전체가 가든지 해서 조시장 면담요청을 해서 나머지 60억을 금년에 받아올 수 있도록.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은 주선만 하시면 됩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현재 헬기가 뜨고 있지요? 소음 피해가, 헬기가 그 안에 와서 뜨고 있지요? 있다고 저는 아는데요? 저번에 최규택 위원장이 이걸 추진을 해서 중앙 여로에 건의를 해서 서명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소음에 관해서....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은 내가 설명을, 내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때 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최규태씨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구청에서 의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미8군, 국회 국방.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 문제는 간담회 상에서 하시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실장님이 아는대로 답변을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동 계장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동 계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기획감
이순동 방금 말씀하신 것은 A3 헬기장 문제하고 연계되는 것 같은데 K-2 안에(이게 군사적인 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부 헬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 관하에 있는 A3 헬기장이 K-2 기지 내로 오는 것은 이전 반대를 그때 시민운동본부라고 해서 최규태 본부장님이 주가 된 반대 이전 저지가 된게 아니고 실제로 3대 동구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앞장서주셨고 집행부가 뒤에서 같이 동조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루어낸 쾌거이고 국방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남구에 있는 A3 헬기장을 K-2로 이전하지 않겠다, 대구시에서 시외곽지나 다른 대안을 해주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명확한 답을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헬기 있는 것은 A3 헬기장의 것이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중앙 여러 부처에 건의문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답변이 왔습니까?
사실
사실기획감
이순동 예. 의원님을 모시고 제가 같이 수행해서 국방부에도 갔었고 국회에도 갔었고 미8군에는 할려고 했습니다만, 9.11테러 지난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국방부에, 국회에서는 정부로 이첩을 해놨고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회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A3 헬기장을 K-2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답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앞장을 서 주셔서.
영권
전영권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집행부가 과거와 같이 사고를 갖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하게 있는 이러한 방법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정말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세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광역시세를 지방세로, 아까 실장님이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담배소비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일부 세목을 조정하자는 이야기도, 우리 구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도 상향 조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외의 방법도 지방법원의 보관금이나 공탁금 이런 게 바로 중앙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에다 예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수거한 기금을 왜 그런 시중은행에 합니까? 지역은행에다가 이관 예치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 금고 이런 것도 20년,30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러한 재원 충당의 요인을 엄밀히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물론 자치에서 하기는 힘들것입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시와 행정부가 연계를 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만이, 앞으로 이러한 재정으로 가다 보면 공무원 봉급도 동결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다면 재원충당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 해주시고 좋은 보고 들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참고로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모구청 같으면 공무원이 버려야 할 조항을 열가지인가 언론 보도에 나온 걸 알고 계시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제로 동구도 다 그런건 아닙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철도 지나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과정에서 또 우리 정식적인 정부 자체에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서 모든 공무원들이 좀 해이해졌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숙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이나 산하 공무원들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도 다른 지역보다 더 활발하고 더 열성있는 공무원들이 배출이 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기획실에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게 아닙니까? 꼭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필
오진필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합시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무슨 자료 요청 합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교부금을 우리 동구가 대구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278억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대구시내 각 구청별 교부금 받는 내역하고 지금부터 3년간의 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오진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도 마찬가지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팔공메아리 신문 한 부 가지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한번 봅시다. 저는 팔공메아리를 상당히 관심 있게 봅니다. 신문의 재질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얼렁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수성구청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는 책자로 해서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반틈 책자로 해서 딱 접어서 해놨더라고요. 경비면에서는 그게 많이 드는지 이게 많이 드는지 저는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걸 보니까 너무 너불너불합니다. 그걸 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나옵디다. 참조를 하셔서 나중에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4쪽에 보면 수치상 틀려서 질의를 합니다. 2001.11.21에 업무보고 받을 때 관광호텔이 1급이 5개이고 2급이 1개였는데 이번에는 1급이 5개이고 2급이 1개이고 특급이 2개인데 특급2개는 어디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GS프라자와 에어포트 대구공항 호텔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게 1급이 아니고 특급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특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구의정홍보활동 강화라고 했는데 이 보도자료는 공보실에서 기자실로 건수가 있을때마다 넘겨줍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보고자료가 있으면 매일 넘겨주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현재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신문에 보도된다든가 방송을 보면 편집하는 사람들의 자기들 재량이고 자기들 권한입니다만, 구에서는 구의회 기자실이 없고 구청 집행부의 기자실이 있는데 아직 기자들하고 면담할 것도 없습니다만, 의원 스스로도 홍보활동에 앞장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구민들은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사실 구민들이 알 권리가, 우리가 홍보를 해서 구민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공보실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어떤 편협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이 한번 움직이는 것이라든지 구청장의 일에 대해서는 기사가 자주 나는걸 봤는데 구의회가 정기회의를 한다든지 임시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안건을 다룬다든지 구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신문에 나오는걸 본 예가 없을 정도인데 어제 신문에도 보면 어떤 구에는 임시회의를 하고 있다, 무슨 안건을 다루고 있다고 나왔습니다만, 동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구 일간지에는 안 나왔고 구청장이 직접적인 상관이기 때문에 어떤 홍보성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각 동에서 선출된 동네 의원들이나 그로 구성된 동구의회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의장이 어떤 행사에 참석을 했는지, 어떻게 했다는 이런 것이 날 수 있도록, 보도될 수 있도록 그걸 좀 공보실장이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도자료 낸 것을 복사된 것을 저한테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언론매체에 적극 게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자유총연맹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총무과로 이관할 계획은 없으신지 요구하고 싶고 2001년도에 정액보조단체로 지방비는 올라가면 삭감하고 1,080만원 나와서 지방비 교부금을 우리가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읍면동으로 바로 하부조직에 대한 정액보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대구시 전체에서는 동지원 교부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구만 아직 안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처음에 말씀하신 담당 부서 조정은 타구에도 한번 알아보고 저도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부 구에서는 아마 총무과 계통에서 업무를 보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파악해 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예산 50만원은 법 상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서 동 예산에 대해서도 의회에 심의요구를 했는데 구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에 두 분기 정도 남았습니다만, 추경에 동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능률적으로 대처를 못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데 왜냐하면 NGO단체로서 정말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하부조직도 있고 하니까 여타 협력단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점도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추진해줘야만이 의회에서도 예산 반영도 하고 할 것인데 그런 게 좀 결핍된 게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연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동화사에 대웅전 보수 등을 얼마한다, 얼마한다는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를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팔공고려문화제전이 예산이 7,5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다, 서두에 국장께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내려가셨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논란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공보실장께서 7월8일 업무이양을 받았으니까 정확한 업무 파악도 잘 안 됐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때 팔공고려문화제전 이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서 국비를 받아서 행사를 치를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3대 의회에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일부는 몇백만원인가 국비를 한번 지원받았는지, 500만원,1,000만원 지원해주는 국비, 1억,2억도 줄수가 있다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 받은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지난해는 문화관광부에서 4대 향토문화축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까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전골목도 이제는 경비 전체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결정이 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봤는데. 우리도 이런 문제를 빈약한 우리 재정을 가지고 소비성 경비를 지출해서 되겠나라고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실제로 국가적인 행사,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자꾸 건의도 하고 하다 보면 무슨 방법이 나올게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그렇게 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없으면 없다고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합창단 운영에 지원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연간 2,200만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동구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대우 같은 것은 해줍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월4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일씨는 대구시립합창단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출강을 하고 계십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합창단은 어디에 활용합니까? 합창단이 있다면 실제로 합창단이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행사를 할 때 옳게 나와서 합창단 행사를 하는 것을 못 봐 왔거든요? 공보실장님이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간에 무슨 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도 우리 합창단이 가서 축하연을 해준다든지, 심지어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청장 취임식때도 마찬가지로 축가를 부를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대회 나갈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구청에 이런 합창단이 있다, 노래를 잘 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뭔가 행사할 때 합창단이 와서 축가도 해주고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예산만 달라, 옷 해달라, 뭘 해달라, 이건 아니거든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원을 하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도출해서 일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고려문화제나 찾아가는 음악회 등은 동구문화원에서 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동구청에서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추진하고 예산도 그리로 넘겨줍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사업활동비 4,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자체의 행사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주로 예를 들면 어떤게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음악대가 있고.
진필
오진필위원
음악회에는 당초 예산에.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자체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는 1년에 몇 번합니까? 앞에 750만원이 또 있거든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우리가 준 걸 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게 있고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음악회가 있고 문화마당,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계획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공보실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임의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집행하고 나면 문화원에 정산을 받고 합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저희들도 문화원에 감사를 나가 보고 해봤습니다만, 문제점을 우리 의원들도 알고는 계십니다. 이게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경상운영경비가 전액 구비로 1,800만원인데 전액 구비로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시비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시비는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도 2001년도 11월에 104회 임시회때 맨 문화공보실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에. 그런데 이번에는 추진계획에 시비는 없애버리고 전체 국비 내지 구비로 하겠다, 그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시비를 못 받은 이유.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
기수
성기수위원장
공보실장님이 운영내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왔다면 저번에 업무보고 했던 부분을 참고로 한번 보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틀린 것은 한번 정도 짚고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질의할 것이다, 그 정도는 한번씩 보고 올라오셔야 정상이거든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업무이양받은 지가 몇일이 안 됐기 때문에 실장님을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전에는 보고할 때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그걸 직접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다시 알아서 서류로 자료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든지 행정사무감사때 하든지 할테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세요. 경상운영경비 이런 것도 의회에 올라오면 쉽게 통과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획만 잡았다 하더라도 명확한 계획을 잡아서 올라와야 되고 기왕에 예산을 올렸으면 승인이 나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올려야 되지, 무조건 올렸다가 안 되면 안 쓰는 그런 예산은 올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이런 것도 한번 시비를 못 받으면 다음에 또 못 받습니다.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의 차이는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울지 않는 사람은 과자도 사탕도 안 준다는 말입니다, 울어야 젖을 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보충을 많이 받든지, 이런 걸 주입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잘 검토하세요. 그리고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단산지 저수지에 모터보트하고 수상스키는 어디서 관장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수상스키 협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거기 가보면 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동구생활체육협의회도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동구청이라는 현수막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산지 저수지는 농업기반시설입니다. 거기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수영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제가 거기 단산지에 가보니까 초등학생 애들 50~60명 정도의 아이들이 그 흙탕물에 모터보트를 가르치는지 수상스키를 가르치는지는 몰라도 위험천만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관할을 하든지 업무 협조를 통해서 수영행위 등을 못 하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공유지 수면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지 싶은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이유는 다시지 말고 위험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누가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주든지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해달라는거지 이유는 달지 마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대구광역시 동구청이라는 현수막도 붙어 있고 강의를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동구협의회 등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지는 몰라도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어린 초등학생들을 단산지 저수지가 금호가에서 물을 뽑아 올립니다. 위생에도 안 좋고 완전 진흙탕물에다 50~60명의 애들을 위험한데서 수영을 하는지 수상스키를 하는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 관리 감독을 해보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점심 시간도 오바 됐는데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알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청소년 문화원 운영이 신천1.2동에 하고 있는게 맞지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묘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관심있게 보면 서구청 청소년 문화원에 다니는 동구의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불러서 물어봤거든요, 동구청에도 이런데가 있는데 왜 거기에 다니느냐고 하니까 여기는 자리도 좁고 가서 할 게 없더라는 거지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리고 가 있으면 컴퓨터고 뭐고 다 고장이 나 있더라, 저번에 제가 공공근로사업때 지적사항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청소년 문화원 자체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담당자가 없었어요. 제가 세 번 감시를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없었고 또 해당 국장님과도 대화를 해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담당자한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다행히 우리가 문화회관이 건립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서구는 차가 2대인가 3대가 있더라고요. 동구는 정말로 빈약합니다.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서구는 버스를 3대, 4대 정도 끌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도 가서 배워와야 돼요. 행정적으로 그냥 청장이 하라고 한다고 퍼뜩 해놨다가 제가 확인해보니까 신천1.2.3.4동의 인원이 150명, 그리고 다른 구의 애들 열몇명 와서 정회원이 160~170명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청소년 문화원이 아니지요. 이런 부분들을 문화공보실에서 뭔가를 착안을 해서 문화회관도 짓고 하니까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범위를 활용을 해주십사고 부탁드릴께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두 번 하는데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동촌 둔치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 하는데 500만원 예산으로 됩니까? 학생들은 수천명이 오는걸로 알고 있고 음향을 해야 되고 이벤트에 맡기려면 가수도 불러야 되고 한데 250만원씩 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올해는 지난번에 동대구 지하철 역 광장에서 1회를 개최했고 지저동에 길거리 농구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장소가 학교 이런데는 안 했고.
영권
전영권위원
제 말씀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 음향시설하는데 그렇게 해서 밖에서 하려면 음향시설만 해도 약 200만원이 들건데 그런데 가수들 부르고 하면 250만원으로 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두 번을 안 하고 한번을 하더라도 알차게 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위원의 말씀을 참고로 하세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카누 훈련장 건립은 70% 이상, 그러니까 2002년8월, 그러면 다음달에완공될 예정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시비 6억으로 해서 시설비부터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은 8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문화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가 293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기타비인데 시설비가 추가된 겁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추가가 안 됐습니다. 당초의 293억 그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설비가 다 포함되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안에 자재비까지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를 들어 문화체육회관에 안에 식당 같은 것은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에는 주위에 피해를 준다고 해서 안 넣을려고 했는데, 그러면 식당 같은 것도 전체적인 자재 같은 것도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비품이나 안에 식판 등을 다 해서? 부대 시설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293억 중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110억 정도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됩니까? 국비 지원이 얼마이고 시비, 구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293억 중에 국비가 67억5,000만원인데 그 중에 42억5,000만원이 투입되어 있고 시비가 교부세 등 해서 108억인데 108억 중에 45억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117억5,000만원인데 현재 21억이.
진필
오진필위원
실장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예산이 투입되는게 확보되는게 공사 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잘 되고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현재로 시비가 100% 확보가 되면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현재는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시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고려문화제전에 국비가 4억이라고 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400만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서두에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도 시간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동구 주민들은 대구 시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공무원들이 그런걸 생각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동구에 있는 주민들이 대구 시민을 위해서 희생하는게 얼마나 많은가, 많습니다. 팔공산을 지키면서 손해를 보지요, 공항부터 시작해서 많은걸 손해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시비도 받을 수가 있고 국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올라오면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 국비 400만원 지원받는데 왜 4,000만원을 지원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해보시고 안 될 때는 뒤의 방법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노력한 근거라든가 노력한 방법이라든가 이런걸 제시해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됐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인정했을 때 그것은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노력을 안 해놓고 다음에 예산 모자라서 못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의원님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겁니다. 그걸 명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아까 제가 동화사의 추진 계획해서 사업비를 죽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현재 동구의 절 관계에 대해서 조계종, 천태종,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그 현황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합창단 운영, 생활체육의 활성화, 팔공산악자전거대회, 이런 것을 보면 예산액이 전혀 안 적혀 있는데 비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을 보니까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가 업무 추진할 때 매끄럽게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적혀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참고로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희
이원희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