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 기간동안 실시하는 업무보고 제4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해당실과에 대한 업무파악 차원에서 실시 되기 때문에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 보다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향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이윤원 사회산업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원
이윤원사회산업복지국장
(간부 소개) 사회산업 국장 이윤원입니다. 제4대 동구의회 개원과 함께 사회산업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특히 합리적인 인품과 경륜을 갖추신 강용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2년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구정업무를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게 된점 매우 다행스럽고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부서별로 각종 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그리고 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의 구정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환경, 청소, 보건, 위생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구정업무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은 사회산업위원회의 이러한 위상을 존중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구정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이 있을때마다 허심탄회하게 위원님 여러분의 자문을 구하고 협조를 얻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개정안등 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분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 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아동시설에 보면 자립생활관이 두 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SOS마을 검사동에 있는 마을에서 17세 이하만 어린이 보호를 하게 되어 있는데 18세 이상이 되어서 더 이상 어린이 시설에 못 있는 사람들을 따로 자립생활관을 만들어서 취업하거나 독립할때까지 보호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면 최저생계비는 35만원이고, 타지원 공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뜻으로 되었는지 다시한번 소상하게 설명 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가 1인일때는 35만원씩 줍니다. 그다음 타지원 공제액 여기서 소득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타지원 공제액을 빼는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1인이 35만원 그러면 아무런 직장도 나가지 않고 수입이 없는 사람은 35만원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기준에 들어가면.
용운
강용운위원장
35만원인데 다른 직장을 다닌다든지 부업을 좀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제하고 4만1,000원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만큼 빼고 계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보다는 줄었고 3인일때는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그런데 천혜요양원하고 청구재활원 주소가 소재지가 경산 와촌 소월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원래 이것이 혐오시설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는 유치를 못했고 이것이 유친된지는 3-4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쪽에 시외곽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행정구역이 바꿔지면 모든 지원도 경산에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묻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원칙은 경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대구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혐오시설을 외곽지에 두고 대구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동구에서는 손해 날것이 없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어떻게 유리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부 국시비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무료급식소를 설명만 나열 했는데 이것을 담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문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반갑습니다. 우리 4대가 개원되고 첫날 업무보고에 본위원이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사회분야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 있지요,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동별로 서호동, 입석동, 율하동, 신기동, 신천3동 5개동이 운영하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이외에 나머지 동에서 노인들이 이 복지관을 이용할려고 하면 지금 개인별로 찾아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복지관 동구 전체를 묶어서 순회차량이 있습니까?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차량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타동에 멀리 있는 사람은 운영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럼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이 집중된 노인들은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고 없는 곳에는 상당히 불편하게 차를 타고 가셔야 되고 그런 불편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복지관을 하나 지을려면 금액이 많이 들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우리 구비가 들고 시비가 들고 국비가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주민의 혈세인데 그럼 동네가 주위에 있는데는 노인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용할수도 있고 또 없는데는 만약에 복지관을 놔 두고도 다섯군데 있어도 이용을 못하는 동이 있다 말입니다. 가고 싶어도 차량이든지 안 그러면 못가서도 못가는 수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명색이 동구에서 다섯 개나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현재 20개동에 지금 우리가 볼때는 서호동이나 신기동이나 율하동은 거의 가깝지요, 여기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신천지역에 강건너 쪽에 볼때는 한군데지요, 그럼 신천3동에 있다면 신암동에서 전체적으로 갈려면 힘이 듭니다. 그다음 공산이나, 불로봉무나, 도평이나, 지저든지 여기도 갈려면 또 불편해요, 그럼 이쪽에 세워서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차량한대를 순회해서 홍보를 해서 갈분들은 가고 태워오고 이것이 운영의 방안이 되는것이지 지금 여기 이런식으로 운영해서는 복지관이 동구 전체의 역할로는 못 보겠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때까지 그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오늘 김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수긍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에다가 예산 지원을 더 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차량을 복지관에서 운영할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어차피 국비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동구의 사정이 이렇다고 해서 저 위로 올리면 차량한대는 분명히 지원이 나올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하게 지금현재 정치가 복지정책 아닙니까, 복지에 대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국민과 약속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우리 동구가 불필요한 사항은 올려서 최대한 전체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되는것이라, 지금 복지관만 있다고 해서 운영이 된 것이 아니고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 어디가 이용을 못하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과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과장께서 이때까지 이것을 모르고 지금 좋은 이야기라 하는데 만약에 지금현재 우리가 복지관 이용에서 현재 본위원은 안 나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으로서는 복지관이 동구에 다섯 개 복지관이 이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복지관 이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김위원님 말씀같이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용하는 분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못하는 분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이용하는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참여하는 비율에 대해서 운영된다고 하지만 현재 참여하는 율이 어느정도 되느냐 말입니다. 어느 복지관이 제일 잘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각 복지관 마다 전문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어느것이 잘 운영된다 잘 안된다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대구종합복지관은 뭐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가정문제 상담하고 직업 기능훈련 그다음에 청소년 상대 교양교육. 세부적인 종합복지관별 추진사항.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종합복지관 운영있지요, 다섯군데 여기에 대구 종합복지관은 뭘 한다, 등 자료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까? 이것을 좀 부탁하고요, 지금현재 복지관을 만들어서 이용도가 낮다면 현재 종사자 수는 봉급 줍니까, 아니면 봉사자들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종사자수는 봉급받고 하는 종사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임시직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이지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에서 채용을 한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채용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봉급을 주는 종사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물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는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활용할수 방안을 최대한 구청에서 할수 있는대로 해 줘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가야 복지관 이용에 가치도 있고 또 못가는 사람이 이런 것이 있구나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외지에 떨어져 사는 어른들은 여기 이용할수 있도록 우리가 참여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과장께서 연구를 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복지관 별로 경쟁의식을 고취해서 연초에 복지관별로 업무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해서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다음에 경로우대 이발소 있지요, 이 이발소는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발소가 지정이 어떤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보니까 동별로 2-3개소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별 자료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여자분들은 미장원이 되어 있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미장원은 안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 남자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할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할머니들도 필요한데 경로우대 미용소 하면 미용소 자체가 운영이 안된답니다. 실태를 알아 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 구비를 지원하는데 왜 할머니들은 안되고 남자들만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를들어 미용소에 할머니 들락거리면 그 미용소에 수입이 감한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달에 3만5천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는 미용소에서는 꺼리기 때문에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각동마다 할머니들은 어디가서 머리 깍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정상적으로 주고 미용소에 가고 경로우대라고 붙으면.
종태
김종태위원
경로우대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이용해 주라는 우대인데 거기에 자기들이 할머니들이 간다고 지장이 될 것은 본위원은 없다고 보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번에도 업무보고시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나가보니까 미용소에서는 전부 거부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부하는 이유는 요금이 적다 말입니까, 뭐 때문에 거부한다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라고 지정이 되면 미용소 수준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발소는 괜찮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발소는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경로우대 하면 우리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월 3만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인원 관계없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나이만 되면 경로우대증이나 신분증을 보여주면 값을 깍아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1인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월 기준으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월로.
종태
김종태위원
인원관계없이 우대증만 가지고가면 다 해줘야 된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인원 관계없이 업소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3만2,000원만 우리 구청에 주면 10명이든 20명이 가든 관계 없다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큰동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가 경로우대를 복지관과 같이 동별로 적은동에는 두 개 큰동에는 세 개, 네 개 나름대로 해 놓은것이지 인원수에 이발소 수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일단 경로우대 이발소 자료 요청하고, 그다음에 미장원에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미장원은 참고로 말씀 드리면 각 복지관별로 무료 미용소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못 가는 사람은 강건너 불구경밖에 안됩니다. 전반적인 복지를 해 줘야 되지 동에 어떤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경로우대가 아닙니다. 이것이 복지를 골고루 해 줘야만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똑같은 사람이면 똑같은 대우인데 어느동에는 멀어서 가고 싶어도 못가는 위치에 있고 어느동에는 가까워서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편하게 할수도 있고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인정을 합니다. 현재 실정상으로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인데 공평하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얼마나 차등이 덜하냐 그 문제이지 앞으로 A동에 하나 B동에 하나 이렇게 나누기는 행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께서 본위원도 사회산업에 재선으로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의문점도 많고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 맞춰서 개선해야 할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얼마나 근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실동안 까지 우리 사산하고 맞춰서 가급적으로 전체적으로 복지를 할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김종태 위원께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자료 이발소 각동에 자료 차량의 문제, 두 자료를 빠르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운영 있지요, 이 지도원이 우리 구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인데 이 지도원은 뭘 합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시는 일은 주로 지역에 청소지도도 하고 어리아이들 훈육도 하고 동에 어른 노릇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선정된 분이 40명인데 동별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동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만 우리 동에 전혀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던데 노인들이 와서 하는것도 없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남녀 두분이 하는데 활동 잘하시는 분은 눈에 띌것이고.
종태
김종태위원
각동에 몇 명입니까, 2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에 대한 실적을 받아 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실적 받습니다. 나중에 사진이나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운영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 11월부터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추천할 때 그럼 경로당에서 추천 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추천 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활동실적이 있다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주로 청소지도하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주로 청소문제 지도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그런 의무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지만 뭔가는 조금 우리 사회산업 위원들하고 우리 구청직원들하고 복지에 대해서 뭔가 맞춰가자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동에 2명같으면 실질적으로 남녀 2명이 활동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수박겉핥기입니다. 우리 동에는 한번도 몰랐어요, 형식적으로 사진을 찍었는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 입장에서는 한번도 못 봤어요, 저한테 이야기도 안 들어왔고, 이런 우리 구에 예산이 나가고 시비가 나가는 것 같으면 노인이 활동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구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어느분이 동에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 위원들도 경로당을 찾아가서 고생 하십니다, 이야기도 할수 있고 인사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하러 나가서 뭔가 동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명색이 동에 구 의원이 인사 한번 정도 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럼 현재 위원들은 아무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두명이 나가서 활동을 해 봐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어차피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전체 20개 동해서 열 개동을 가르든지 5개동을 가르든지 조를 짜가지고 순회를 동마다 한번씩 돌아주는 이것이 효과가 있는것이지 아예 지원이 나가고 예산이 나가서 활동을 하실려면 그럼 누가보더라도 노인들이 지도를 하는구나 동을 위해서 노인들이 봉사를 하는구나 이래서 현수막이라도 가지고 예를들어서 쓰레기 규격봉투든지, 내집앞 깨끗하다든지 이런 케치 플레이라도 들고 나니시면 그래도 뭔가는 효과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적에는 누구든지 한번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을 내 줘야지 이것 두명만 선정해 놓고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동에 구위원도 아무도 모르는 이런 것을 한다면 이것은 본위원이 볼때도 뭔가도 잘못되 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별로 6개월마다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하는데 동에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내용을 아실것인데 동에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동에 40명씩 한다는 것은 관리도 문제가 있고, 예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김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많으면 많은 어른들을 선발해서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분위기 조성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소를 얼마나 하느냐, 또 어린이들을 얼마나 지도를 하느냐 보다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고 적은 예산입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더 잘 될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아까 동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이 사실을 앞으로 전달이 될수 있도록 동장하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께서 지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각동에 두명 가지고는 효과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뭔가는 이런 운영을 한다면 효과가 있고 지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도 그것을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두명씩 20개동은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5개동을 묶는다든지 10개동을 묶는다든지 이래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홍보를 한다면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일부 운영을 잘 못하는 동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부 열성적인 노인들은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많이 줍고 어린이들도 뭐라고 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노인들 성질 별난 사람들 여기 지도봉사가 아니라도 뭐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과장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뭔가 동을 지도를 하고 봉사를 해서 할려고 하면 표가 나야 됩니다. 현재 지도요원들 명찰이 있습니까, 모자가 있습니까, 완장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동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두명이 다녀서는 힘이 듭니다. 노인들 운동삼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여름이 아니라도 가을에도 할수 있고 봄에도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 5개동을 해서 인근동에 같이해서 그것은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들이 차를 태워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부 동에는 5개 동으로 해서 활동하는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부 동에는 5개동을 묶어서 하는데가 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있으면 그것이 잘되면 다른데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러면 그것이 잘되면 업무보고할때도 그런식으로 한다고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안한다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이.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두명이 하는것하고 5개동이 하는 것 하고 어느것이 낫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이 있겠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부 두명이 활동해서 잘하는 동에는 그대로 놔둬야 되고 5개동으로 모아서 하는 동이 잘되면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두 개동하고 5개동을 했을 때 어느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두명이 하는것하고 10명이 하는것하고 효과가 어느것이 있습니까? 어차피 홍보를 하신다면 아무리 해도 10명이 홍보하는 것이 낫습니다. 보기도 낫고 뭔가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행사장에 국민단체 뭐하러 모입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야 뭐 하는구나 몇 명 모여서는 모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물론 위원님은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십니다만 사회복지가 많은 업무중에 이것까지 손을 제가 못 썼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용성이 있고 홍보성이 있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하는 것 보다 현재 두명이 하는 것 보다는 5개동으로 10명이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과장이 현재 두명이 하는곳이 있고, 5개동으로 묶어서 하는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5개동에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홍보가 좋으냐 아니면 두 개동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판단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볼때는 5개동이 안 낫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동에는 현재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동이 온다면 이사람들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한 것을 잘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있지요, 일거리를 마련하는데 어떤 일거리를 마련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 명정도 하고 있어요, 2회에 240만원을 지원해 가면서 일거리를 만드는데 무슨 일거리를 만듭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청소사업하고, 무료급식소에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몇세 기준으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노인은 무조건 65세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회에 몇 명이 하기 때문에 240만원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복지관에 자료를 받아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어느 복지관에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안심 종합하고, 안심 제일기독, 동구의료복지센터 네군데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거리를 만드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여기 우리가 지원비가 나가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노인들 청소를 시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거리를 주문 받아서 노인들 한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복지관에 어떤 할 일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복지관내에 일을 시킬수도 있고, 복지관 외에 아까 이야기 하듯이 무료급식소에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은 노인들이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노인들한테 줘가지고 노임을 주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료급식소에는 지원이 안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원은 나가는데 이것은 노인들을 취업을 시킬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관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 돈을 줘서 행정에서 바로 하기가 직원이 적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복지관 인력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 의뢰해 놓은 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국비, 시비 가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기 때문에 받아서 하는 것은 크게 이야기를 안하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팔공어르신 대학운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두 번, 2001년도 두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저번에 의회 조례안 했습니까, 올려서 예산 받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서 받습니까,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을 어떤 목으로 받습니까, 그냥 팔공어르신 대학 운영한다 이래서 예산을 책정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다른 조례나 규칙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연간 지원이 천만원 넘게 나가는데 그럼 어르신 대학에 개강식할 때 하고 수료식 할 때 우리 의회 한번 참석시킨일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참석을 시켰습니다. 의회 의장님도 오셔서 축사를 하시고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뭐 하는 것 한번도 안 봤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초청을 하고 다만 저번에 4기때는 그때는 못 했습니다. 그전에는 의원님들 참석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빠서 참석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 초청을 다 한 것으로 서류상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노인들이 구청으로 오셔서 이런 것을 배우고 즐기고 하는데 이럴 때 각동에서 오시면 그대로 명색이 동네의원들이 구청에 있다고 하면서 다 구청에 있는줄 안다고 자기들이 구청에 한번씩 오는데 한번도 안 보인다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더라고 그래서 묻는 이유가 우리가 일주일에 몇번입니까, 일주일에 두 번 그때는 못 가더라도 개강식이나 수료식을 할 때는 그래도 전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식으로 졸업식하고 수료식을 했는지 이런것도 알고 노인들한테 인사를 한다면 노인들이 의원을 볼 때 뭔가는 구청에 가니까 한번 찾아왔더라 의원들 위상이 이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나이많은 사람들 동에가면 말이 많잖아요 이런데서 나온다고,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되고, 동네 어른들이 와서 여가 활동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모른다는것도 문제가 되기는 되요, 우리는 운총이라서 몰랐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참여를 하도록 과장이 한번 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속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설명) 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안마봉사자는 어떤분이 안마봉사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자원봉사자도 있고 우리가 해당 복지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님 질문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동구전체 어린이가 58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숫자가 이것밖에 안되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 숫자는 어디를 통해서 통계가 나온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학교에서도 오는 자료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오는 자료는 믿지를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결식이라고 하면 확인을 다 해주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숫자를 따지면 많은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요구한 숫자를 다시 정밀 조사하니까 58명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급식 아동을 수소문해서 찾아내는 것 보다는 학교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왜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면 제가 전에 육성회장을 오래동안 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리고 크는 어린이들도 자존심이 있어서 자기 엄마가 한참 잘갈때는 자존심이 있어서 물을 마시면서도 배 고프다는 소리를 안합니다. 그런데 담임선생이 찾아서 이야기를 해도 굶었다는 소리를 안하는 요사이는 아이들이 영악해서 이야기를 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니면서 학교를 통해서 통계를 뽑아야 정확하게 나오지 동장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물어 보는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작년에 좀 심각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몇 백명으로 왔고 저희들은 예산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동에다가 통반장한테 확인을 해서 와서 받은 자료이고 그래서 보니까 6백18명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밀조사를 하니까 실제 굶는 아니는 58명 이 문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조사를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자료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는 가급적이면 해 줄려고 예산을 많이 딸려고 안 굶는 아이들도 자료를 보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청장님도 굉장히 관심있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또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신암 어린이 놀이터 외 2개소라고 하는데 효목2동에도 초원아파트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것은 제외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별로 놀이터가 관리하는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공원시설은 공원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효목2동 어린이 놀이터 그것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원시설로 아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초대할 때 땅을 찾아서 했는 장 본인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시부지인가 그것이 땅이 놀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놀이터를 만들었는데 물론 구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제외 되었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체육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도심소공원은 공원계에서 하고 저희들은 어린이 놀이터로 하는 것 3개소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 할인카드 발급인데 장애인 차는 등록만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해 놓고 실제 운전하는 것은 거의 장애인을 안 태우고 멀쩡한 사람이 많이 몰고다니는데 이것은 법상에 장애인을 안 태우고 다녀도 상관 없다는 법상에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명시된 것은 없는데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 하는 보호자는 차를 운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꼭 장애인을 태워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리고 의료급여사업에 보면 북한 동포가 두사람 있는데 이사람은 언제 월남을 해서 아니면 여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북한 동포한테는 의료보호 혜택만 주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여성단체 활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지원금이 년 얼마 들어가지요? 단체별로 다릅니까 합쳐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금이 연간 200만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 여기에 보면 공명선거 실천 켐페인하고 여성 신년 교례회 250명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 켐페인을 하는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명선거 실천 켐페인은 제가 6월13일 이전에 동구 선거관리 위원회에 협조로 한 일입니다. 그때 구청에 모여서 동대구역까지 피켓들고 켐페인한 사항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 예산이 나갔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안 나갔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신년 교례회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교례회는 아까 200만원 지원하고 자체 회비받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혜정
박혜정위원
모든 사항이 다 궁금하고 초선으로서 묻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여건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자님은 복지과장으로 계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8개월째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지금은 업무파악이 모든 것이 다 되어 계시겠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대강 큰 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무진에서 하는 업무는 제가 직원 시절에 하던 것 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자료를 진작 보고 검토해 볼 시간도 없었고 해서 업무보고속에서 느낀 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다 어느새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은 아니지만 사회복지 제도에서 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런 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이 모든 예산들을 집행부에서 우리 동구에서 흩어지는 모든 여건속에서 주민속에서 얼마나 잘 홍보하고 계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는 보면 일부분 사람들만 알고 집행되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정말 혜택을 봐야 되고 참여해 분들이 다 알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분야별로 홍보내지 이런 것을 별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동사무소에 관계공무원속에서 동민들하고 부닥쳐서 자료만 수집해서 하는지 또 그 내용들을 정말 담당 공무원이 서류만 올라오는 것 받아서 집행하는지 다 확인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복지회관 같은 예산은 100%가 여기서 국비든, 시비든 집행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요양원도 몇 개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붓다의 집이라든지, 안나 요양원이라든지.
혜정
박혜정위원
그 쪽에 운영비는 그것도 100% 지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국시비 지원을.....
혜정
박혜정위원
국시비가 전부 혜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파계사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올라가면 있는 것이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안나 요양원.
혜정
박혜정위원
제가 언젠가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해서 자료를 한번 물었습니다. 저도 그쪽에 동촌에 어떤 착하신 분들이 거기가서 활동을 한다고 하길래 저희동네 국악반을 데리고 좋은 분위기라도 만들어주자 이래서 참여해서 약간의 입장도 표하고 와본적이 있는데 더러 이런 운영속에서 정말 정확하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 인건비, 내지 각 운영비 식비가 전부 보조사업이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그곳이 정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매월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정기 점검하고 수시점검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언제가는 사회복지제도 잘 갖춰진 나라가 선진국속에서 국민들이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훗날 어떠한 걱정없이 살아갈수 있는 제도가 많이 된나라가 살기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제도는 있고 시행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전에 복지과에 근무한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거에 직원시절에 노정계장을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그때 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내가 자료가 어디 있겠지만 다 찾지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복지과에서 연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죠, 총 얼마나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총 370억 전체 예산에 1/3정도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동구청 복지과에서 연간 37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분이 상당히 보람있는 자리에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잘 해 나가실지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이 정말 이런 제도가 국가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할수 있는 주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것 역시 홍보를 통해서나 계도를 통해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고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또 이만한 예산이 이 분야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계별로 팀이 따로 있겠지만 좀더 철저히 하시고 좋은 분야에 과장님 하시면서 각 담당자들은 정말 보람을 느끼고 주민들 속에 할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그럭저럭 의원 생활은 처음입니다만 60년 넘게 살아나오면서 다른 어떤 단체 저도 이런일 저런일을 하고 다닌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공무원이 담당자가 되었을 때 정말 잘 살피고 잘 집행하고 이렇게 해 주는데서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자신도 그럴뿐더러 우리 주민들도 정말 느낄수 있도록 자세가 더 소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하나 내용속에는 궁금한것도 많으나 기본적으로 이만한 예산을 집행 하면서 좀더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이런 복지제도가 있는 것을 알수 있도록 홍보차원에도 중점을 두셔서 계속 애를 써 주시기 부탁 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복지사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