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간부 소개)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소개) 그리고 관례상으로 각 과장하고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시대가 바뀌었고 새로운 기분을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각 팀별로 주무까지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 소개)

과장님, 다른 직원은 업무분장표에 담당 사무가 있는데 고용직에 대해서는 없네요?

고용직은 도시행정 분야에는 없고 녹지업무, 공원 업무, 망우공원, 봉무공원, 이렇게 4명이 한 분야에 한 사람씩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공공근로감독이라든지 지도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분장표에 보면 지도직이고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고용직이고 한데 개념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업무는 지도원을 맡고 있지만 직종은 고용직입니다.

직위란에는 지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개념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업무는 지도원으로 업무하고 있고 직종은 고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 상에는 직위라고 되어 있지요? 괄호 열고 직급이라고 해놨는데 내 생각에는 개념이 판이하지 싶은데 고용직하고 지도원하고.

고용직은 정식 직종이 고용1종으로 되어 있으며 업무는 지도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 안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급을 지도원으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1종으로 하고 업무는 지도원으로 하도록.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좋은 단어를 안 써놨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산림이 임상별 통계가 맞습니까?

활엽수와 혼유림, 침엽수.

그게 아니고 면적이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100% 맞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건 우리 통계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 자료는 어떻게 조사합니까? 이번에 내놓은 것도 전에 해놓은 것을 빼기는 것이지요?

우리 통계자료를 보고 한 겁니다.

빼겨 놓은 것이지 실제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업무보고인데 소신껏 답변해보세요.

산림청에서 매년 조사를 한답니다.

조사한 통계를 보고 뺀거지 실제로 우리 구가 조사해 본 것은 없지요?

예.

그런 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똑같은걸 반복하는걸 왜 뺍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일 책자에 적어놓은 것만 가지고 와서. 배제할 건 배제하고 소신껏 해보세요.

예.

그리고 불법 건축물을 자진철거 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계고하기 전에 조사를 하면서 이것은 항공촬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철거해야 된다고 계도해서 계고서가 나가기 전에 자진철거 된 것도 있고 그 전에 항공촬영이 됐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가보니까 철거되고 없는 것 그런 겁니다.

저도 그린벨트에 삽니다. 업무보고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비닐을 쳤다 뭘 쳤다, 이걸 꼭 철거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비닐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

동구에 큰 것 몇건 있지요? 왜 지금까지 놔 둡니까?

67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보내고 앞으로 정리를 할.

이 사람들은 영업행위를 하는게 아니고 자기 생존권을 위해서 살려고 짐 넣는 창고 이런 것은 부수고. 몇건 있는 이런 것은 아시죠? 편파적인 행정이 아닙니까?

어려운 점도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서민들이 못 살아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은 건드리지 말고 장사하는 이런 것을 합시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나왔는데 해제 추진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건교부에 올려놨는데 건교부에서 지난 7월1일부터 자기들이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올린게 전부 43개소를 올렸는데 그 중 33개소는 건교부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끝냈습니다. 대구시 전역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사가 다 끝나서 건교부로 가서 자기들이 구역을 책정하고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은 공개를 해도 되지요? 구청에서 해 준 것은 공개를 해도 되지요?

숫자 등은 공개가 가능하겠지만 그 지역을 공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관심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 보다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니, 우리 구가 조사한 대로.

우리 구는 조사할 때 경계가 없고 취악 지역에 20호 같으면 20호 이상에 산재되어 있는 집만 표시해서 그것만 올려줬습니다. 위에서 그 사람들이 바운다리를 정할 때 이걸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천으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땅 필지로 정할 것이냐를 새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운다리를 정하는게 아니고 물론 20호를 정하고 그 뒤에 언드라인을 그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그은게 아닙니까?

안 그었습니다.

이 그린벨트 때문에 언제부터 그러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언제쯤 해결나지 싶습니까?

저도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10월말쯤 되면 윤곽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 공무원들이 적극성을 띠고 한번 거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구민을 위해서 사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을 위해서 건의해도 되지요?

지금 건의한다는 것은 그렇고 건교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지 싶습니다.

빠른 시일이라고 하면서 10년 갑니다. 건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봉무공원에 한번 가봤습니다. 공익요원 숙소를 고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고치도록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아양교 앞의 그 공원 이름이 뭡니까?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만, 동촌 유원지 내이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히딩크 공원이라고 이야기가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제 간부회의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청장님의 이야기도 히딩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지 결정된 것도 아닌데 그렇다, 이래서 히딩크라는 그 이야기는 수성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모양입디다. 그건 그렇게 결정이 되면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월드컵 기간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축구 선수들의 모형 같은 것을 동판으로 해서 기념으로 만들어놓자, 이런것까지 했고 나머지는 결정된게 없습니다. 그건 명칭이 써 붙여 놓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양공원이라고 해도 좋고 동촌유원지 내이기 때문에 동촌유원지라고 해도 좋고 별다른 결정은 없습니다.

히딩크 공원 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국비, 시비 받은 것도 아니지요?

예.

히딩크가 돈 주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등 없잖아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단정을 했다는 것은 아닌데 단정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잘못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됐다는 느낌이 있지요? 그렇게 안 하도록 합시다.

예.

예. 서병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청장님이 히딩크 공원 그런 이야기 방금 했습니다만, 이게 제 지역에 가깝게 있으니까 재차 묻습니다. 주민들이 히딩크 동상 이야기도 나오고 히딩크란 용어가 나오니까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얼만간의 보조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히딩크, 물론 월드컵 축구의 공로자입니다만, 조그만 소공원에 히딩크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줬으면, 그래서 말씀드리고 제2차 사업에 도로도 유원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병행이 됩니까?

현재는 강나루터까지 100m 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도로가 연결되어서 유원지에서 망우공원 동서 도로가 그리로 넘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공원 현재 보니까 2차 후반기 사업으로아까 과장님 보고서에 말씀하시던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히딩크 공원 등은 여론 수합을 해서 명칭을 정하도록, 실무 과장이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외수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추진, 이 결정은 어떤 순위로 합니까?

일단 개발제한구역의 동주민들이 사업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대상사업지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실태 점검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순위가 뒤범벅이 되는데 왜 그렇게 돼요? 작년 업무보고 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또 범벅이 되거든요?

......

담당이 나와서 설명 해보세요.

예. 담당자 나와서 설명하세요.

2001년도 기준은 어떻고 2002년 기준은 어때요? 기준서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선정을 하는.

확인을 해보시고 한 과의 장이 바뀌고 나면 방침도 다르고 방향도 다를게 아닙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전부 바뀌지요? 국장님이 바뀌면 과장님도 생각이 달라지지요? 똑같은걸 맨날 답습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과장 할 일이 뭔지 압니까? 도시과에서 과장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도시과장으로서 설명해 봐요.

제가 생각할때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들에 관계되는 것부터 먼저 챙겨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이 제일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네요? 맨날 껍데기만 가져와서 하는거예요. 이런 보고는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과장님 소신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뭔가 지역민을 위해서 일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어야지, 맨날 상투적으로 하는 말, 글자 하나 안 틀리도록 가져 와서 업무보고하고 업무보고하고 이렇거든요? 저번에는 도시계획이라도 나와 있다고요. 관내에 20년, 30년 장기 미계획된 도로가 몇 개나 됩니까?

660건에 221만5,000㎡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용역비를 2억이나 받아 갔지요? 그것 가지고 올해 몇%나 했습니까?

우리가 건수는 파악하지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용역은 이쪽에서 주잖아요? 기술 용역비가 2억이 나갔다는 말이지 건설비를 2억 가지고 어디 하겠어요?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알고 있어요?

1억7,000만원 다 사업비로 썼답니다.

몇%나 됐어요?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용역은요? 작년 12월말까지 완료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6월이 지났는데 지금 상태에서 얼마나 더 했어요?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다 거쳤어요?

예.

몇 개 거쳤는데 다 거쳐요? 다 해봐야 7번, 8번밖에 안 되는데 뭘 다했어요?

다 했습니다. 해지되는 것 하고.

올해 들어와서 7번, 8번밖에 안 했잖아요? 10년~30년이 된게 2000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면 우리 민이 관을 절대 안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의원인 내 자신도 그런데요? 도시과의 할 일이 도시정비 아닙니까?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그 자료 지금 좀 주세요.

예.

예.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제가 신주임한테 하는 그런 졸속적인 행정을 하지 맙시다. 오늘 아침에 이래놓고 내일 가면 또 바꿔버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있으면 나중에 가서 보면 엉뚱한 것 하고 있어요. 왜 그러나 하면 바꿨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은 소신을 갖고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소신껏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과장님, 물론 업무파악이 덜 됐을텐데 잘 보시고 좀 소신 있고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더라도 결정을 한번 지으면 꼭 밀고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서병길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는 거의 끝나고 했 시간이 좀 있네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모두 많이 해주셨고 물론 도시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실무 과장님 이하 계장님, 주무까지 참석을 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아까 공원 이야기가 나왔고 방대한 동촌 유원지에 공동변소 하나 없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원계장도 여기 계십니다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공원과에서 이건 구비 가지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게 90년도 초에 공동화장실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이 돼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후반기에 시공원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무계장님하고 염두에 두셔서 예산이나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해서 앞으로 원활한 도시과하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각종 사업을 집행해놓고 사후에 승인 받는다, 모든 사항이 입안해서 계획해서 집행해서 사후에 와서 여기서 승인 받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 나라가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주권재민입니다.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사회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안이나 계획이 있을 때는 우리 도시국 산하의 것은 우리하고 사전에 예산으로 해서 상의도 해 가면서 물론 권한으로 했지만 주민을 존중하는 차원입니다. 민생차원에서 입안할 때 다 같이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과에 도와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묻냐 하면 도시과에서 공무원으로서 근무해가면서 근무 면이나 모든 추진 면에서 뭔가 제도상으로 미흡한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힘을 좀 써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상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필귀정이라든지 좋은데로 나가면 누구에게나 다 마음속으로 검증을 받습니다. 그런 면을 참조해 주시고 각종 입안이나 계획 짤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에 상의를 해가면서 모든 걸 입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에 도시과에는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각 동네에 가보면 도시과에도 있습니다, 숙원사업, 현안사업이 있는데 각 과별로 다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먼저 알고 위원들은 모를때가 있더라고요. 사업 개요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물을 때 차마 부끄럽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도 다정다감하게 자기의 권한이라고 너무 편협하게 추진하지 말고 다정다감하게 어느 동은 무슨 무슨 사업할 계획이다, 사전에 귀뜸이라도 해주면 우리 프라이버시가 사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고 때로는 통장들이 더 잘 알고 지역주민들은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위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기를 진작시키고 뭔가 다정다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취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종 조례라든지 진정서라든지 그런 건의사항은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이 되고 난 뒤에 20일 이후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급하게 과거에 보니까 몇일만에 와서 당장 통과시켜달라, 그런 예가 있습디다. 물론 연구,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충분히 시간을 줘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도시과 전체의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