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낙철 사회경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희망찬 기대와 축복속에 구민의 삷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발전에 중요한 책무를 부여받고 제4대 남동구의회 전반기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들과 가슴을 터놓고 주민의 대표자로써의 역할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이어서 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부서는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심과 제4대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제105회 임시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석 사회과장입니다, 윤원식 청소과장입니다, 김죽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린 다음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4억5,926만8천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8억9,739만8천원입니다. 이는 구 총 예산에 31.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으로써 세입이 41억8,982만3천원이며 세출은 세입과 같은 41억8,98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 및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총 8,123가구 24,610명에게 83억3700여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여건을 조성하는 등 실용적 복지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또한 2001년도 각 복지관의 기능 전환 확대에 이어 2002년도에는 각 복지관에 특성을 살린 시설 보강과 사회복지 특화 프로그램 제안 사업등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복지관에 운영 내실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성의 의식 함양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영유아에 건전한 보호 육성을 위하여 각종 지원사업 실시와 아울러 직장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남동구 산하 맞벌이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 보장 혜택을 부여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를 통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 환경을 조성 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급자 조사, 선정, 급여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활근로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 실시하여 자활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며 각종 융자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을 증진 시키고자 장애인 복지시책 리후렛을 제작 배포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세상 보여주기 행사 등을 통한 욕구 해소에 노력 할 것이며 남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별관을 신축하여 장애인들의 편익과 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겠으며 사회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 안정적인 사회복지 수혜 여건 조성하고 노숙자 및 부랑인들 등 특정 계층별 주요한 삶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체계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으로 여성 의식함양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에 의한 아동 양육이라는 선진 보육이념하에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 고령화 사회에 노인성 질환자 증가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인 초도요양원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과 노후생활 보장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2002년도 월드컵 경기중 손님맞이 운동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운동을 추진하였으며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72개를 제작 설치하여 형광등과 폐건전지를 회수 처리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근본적인 저해 요인인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특별단속반을 운영 하였으며 종량제 안정 정착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수도권 매립지에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통제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직영수거와 대행처리도 무리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항구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1일 98톤 규모의 시설을 어제 현장확인 하신 바와 같이 명년 3월부터 정상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오수 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활용품 직영 수거와 선별을 내실있게 추진하였고 연탄제를 구직영으로 수거하여 농축산 농가에 토양개량제로 무상 공급 보급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등 정부 시책에 적극 부응하였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청결 유지 명령제를 시행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청결 의식 제고와 쓰레기종량제 완전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원활한 수급 체계를 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향상된 청소행정 서비스 구현에 힘쓰겠으며 현재 공동주택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분리수거를 단독주택에도 시범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준공 시점에 맞추어 점차 확대 시행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장에 노후시설을 정비 교체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여 구직영 수거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에 최소화와 재활용 촉진에 노력하겠으며 노후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 등 지속적인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운동을 추진하여 깨끗한 남동구 이미지 쇄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및 분뇨 등 허가업체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분야에 2002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으로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였고 경기장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 맞이를 위한 지정 숙박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환경정비와 시설 개선을 지도하였으며 간판 및 메뉴판을 외국어로 표기하도록 지도하고 음식유형이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월드컵대회전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단속 및 특별위생교육과 친절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으로 관내 행락지 및 공원 등에서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여 자연과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자연환경 보존에 노력하겠으며 하반기에도 환경개선 투자 재원의 합리적인 조달을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오염 유발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 노력하겠으며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식중독 등 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 단속 강화로 제조, 유통,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약수터의 수질 및 환경개선으로 주민을 위한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간단한 조깅과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여유로운 약수터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분야 2002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구월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하여 시장 주변 환경개선 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지역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개인서비스 품목 및 주요생필품의 가격조사 실시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유통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취업정보센타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474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 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도 하여 도시가스 신규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18개 업체에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요 가스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석유류 판매업에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양축농가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가상황실 운영체계 강화 및 지속적인 물가동향파악은 물론 부정유통 및 상거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적극적인 취업 알선을 통해 근로자의 가계안정과 복지증진에 노력할 것이며 지역내 총 생산 조사와 인천시민생활 의식 조사 등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신규 설치 가구에 대한 저리 시설자금 융자 지원, 기업경영재정의 현실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가스 및 석유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며 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저온저장고 설치, 노후어선대체지원, 농축수산물 부정 유통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농축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가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2002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사회경제국 전 직원들은 참 봉사 행정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덕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윤태만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여성아동 금은섭 담당입니다. 이미자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사회경제국장님을 포함해서 각 2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사회복지직렬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306억8,200만원으로 우리 남동구 전체 예산대비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장애인 및 일반사회복지에 33억9,500만원, 국민기초 및 자활사업에 14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초 및 자활사업은 급여적 성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2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생활안정자금은 1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아동이 21억2,000만원 노인시설 확충 및 노인복지에 충당되는 예산에는 64억4,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국비가 53.5%, 시비가 20.3% 구비가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안정적인 사회복지 수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04년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16억100만원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은 9억1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억5,00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번 돌아올 2회 추경때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 10월 1일날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세대가 총 4,185세대에 8,57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근로 무능력자가 6,886명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사람이 조건부 수급자가 190명 다음에 자활소득에서 공제를 하면은 일반 선정 기구에 해당되는 자활특례자가 23명 다음에 조건부과제외자는 주당 3일 이상 근로하는 사람, 다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직에 종사하는 사업은 조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한 1,475명입니다.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4,304세대에 8,79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종의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로써 3,704명 기초생활2종을 4,54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저소득주민은 소년소녀가장,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렇게 해서 총 215세대에 4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화사회라고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는데 이 고령화사회 연령기준은 UN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을 고령화의 연령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20,612명이 있어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9종류 분류에 10,532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체장애자가 6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시각, 청각, 정신지체 뇌병변 순으로 돼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9개 유형에 30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116개소, 보육시설이 167개소가 있고 무료급식소가 6개소 등이 있습니다. 유관단체로는 저희 정액보훈단체가 4개 단체, 6.25참전 전우 기념사업회가 1개 단체가 있고 장애인 단체는 지체, 교통, 열린해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총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7명 이내로 구성이 돼있는데 여기 위원회는 공익 대표로써 구의원님이 두분이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이 새로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만수3동에 이용길 위원님하고 간석3동에 김정학 위원님이 위원으로다 위촉해서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시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을 상환하거나 채권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는 위원회로써 총 5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원만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위원회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의원 대표로써는 만수1동에 김기홍 위원님이 위촉돼 있습니다. 보육위원회도 구의원이 지금 두분 위촉계획이 있는데 아직 구 의회로부터 명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재해 재난에 대비한 재해구호 비축물자가 8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비축물자는 지하 창고에 보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추진계획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중복되는 부분은 간략하게 생략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입니다.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저소득계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을 각각 8대 10대 10 그 비율로 재원을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총 4,185가구에 8,574명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생계주거급여대상은 3,938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에서 차액이 나는 가구 수는 조건부 수급자로써 조건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탈락이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육비는 중학교 1학년은 현재 의무교육이고 중학교 2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수급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한 1,105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지금 자활후견기관과 자활위탁기관에서 각종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형 형태의 자활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로 농도가 조금 낮은 연령이 많은 계층은 지역에 취로사업이나 지역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 주로 2종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저희 의료비도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 업무는 2001년 10월 1일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가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월 30일까지 건강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사항만큼만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앞으로 급여업무는 전부 국민건강공단에서 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전세자금은 건설교통부에 국민주택자금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추천들어온 게 상반기에 86명에 1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해주는데 간석3동에 청솔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하반기별로 각 7,500만원씩 국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사업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은 1급내지 2급장애인 그 다음에 3급 정신지체, 그다음에 발달장애로써 다른 장애와 중복된 사람 이분들한테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월 5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1급장애인 또는 2급 장애인으로써 다른 장애와 중복된 사람들한테 월 3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는 1급 내지 3급 장애인으로써 재산이 4,320만원 월 소득이 월평균 42만원 이하인 자한테는 장애인자녀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급을 해주고 있고 등록진단은 최초로 장애인등록진단을 할 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지체나 발달장애는 건당 4만원 주고 기타 진단하는데는 15,000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에 자활하고 자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애인자립자급 대여를 추천해 주고 있는데 요거는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액은 1세대당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카드 교부입니다. 작년 6월말일까지는 장애인등록증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록증이 복지카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카드에는 일반복지신용카드, 복지직불카드, 그다음에 보호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호자신용카드, 보호자직불카드 이렇게 해서 5종을 수시로 장애인들이 요청할 때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행사는 거동이 불편해서 외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바깥 세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분들이 희망과 재활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우리 구비 사업으로써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약 40명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은 요거는 지금현재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협회 인천지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백십자사 장봉 혜림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군데에서 이분들이 가정과 똑같은 생활속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독립심을 길러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단체별 지정사업은 아까 장애인 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열린장애인협회 이 3개 단체별로 고유사업을 지정을 해서 분기별로 250만원씩 해서 상반기에 각 750만원이 나갔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타는 요거는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외출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종 직장을 출퇴근한다거나 시장을 본다든가 그런 행사에 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심부름센타 남동지소에 지원 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생산판매시설은 요게 그전에는 서구에서 운영을 해오다가 금년 4월 2일자로 우리 간석1동에 곰두리인천공판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저희 관내로 이동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을 지원을 해서 금년 상반기 기간에 803세대에 3,2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설날이나 중추절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은 생산제조업체나 관내 유통업체 거기서 남은 잉여 식품을 저소득층에게 전달해줌으로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는 자원봉사센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사랑나누기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된 사항은 금년 상반기에 1,3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랑나누기추진위원회에서 금년 상반기에 초중고학생 어려운 학생한테 장학금으로 50명에게 한 815만원을 줬고 소년소녀가장한테 생일날 케익하고 도서상품을 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금년 5월에 비루고개축제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그런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다음에 국가보훈가족은 정액보훈단체 4개 단체하고 6.25 참전 전우회 각각 정기적으로 나는 운영보조금하고 그다음에 보훈단체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특별히 선별을 해서 약 31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월 60ℓ씩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행여사망자 처리를 1명을 했는데 이 사망자 처리는 저희가 장의협회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한 구당 5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석4동 주사랑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숙자를 보호하고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급식을 해주는데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급식비용입니다. 하루에 1일 2식을 하고 있고 거기 인제 종사자가 세분 있습니다. 상담하는 사람 있고 생활지도원이 있고 취사인부가 있고 그리고 운영관리하는데 비용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기능 확대 및 운영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만수3동에 만월복지회관에는 시설 보강 개보수를 하는데 거기가 시설이 노후됐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부시설을 개보수를 하고 주방시설도 정비하고 식탁도 교체를 해서 새롭게 하는데 8,920만원인데 요거는 복지회관에 위탁을 해서 복지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 기능 보강을 위해서 만월하고 남동복지관은 재가복지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장은 재가복지센타의 장을 겸직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하는데 차량이 각각 두 대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복지회관은 낮에 보호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인들을 주관 보호시설에 안치를 하고 공동생활 가정 그다음에 열린일터 보호 작업장에서 활동하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다 해서 6,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복지관별로 운영비를 해주고 있는데 복지관별로 시설규모가 있고 종사자 인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3개관에 대해서 차등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문화사업 및 사회개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우리 구 대회의실에서 학습조력자로써의 부모의 역할이라는 PET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미래사회에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고 가정에서 학습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전한 성문화정착 교육은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성문화를 주지시키고 미혼모가 발생되는 거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6번 항목에 보육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립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이 4개소가 있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소에 거기에 종사자 65명에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보육비 및 운영비 지원 사항입니다. 법정 아동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은 100% 아동 보육료를 100% 다 지원을 해주고 기타 저소득층 보육 아동은 일부는 지원을 해주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동구청내에도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하고 있는 아동들을 50%를 지원을 해주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50%를 또 지원을 해주고 교제구입비를 100%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립보육시설 4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공립보육시설이 민간 보육시설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7번 항목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해서 총 408명인데 주로 어려운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선정된 자녀에게 학비를 전액 지급해주고 그다음에 아동양육비로다가 1인당 분유 80g을 기준으로 해서 586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한테는 월 1만원씩 학용품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항목에 저소득노인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에 8번 항목에 저소득노인사업 지원 추진입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그다음에 33년 7월 1일 이전에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월 5만원씩 80세 이상은 월 5만원 그다음에 65세이상 79세는 4만5천원씩 차등 지급해주고 있고 경로수당은 65세 이상 교통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모두 주도록 돼있습니다. 하루에 1,200원씩 해서 20일치 분량을 개인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노인목욕비는 3,000원씩 월 2회분씩 거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사항은 노인복지회관에 종사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고 대한노인남동구지회는 거기서 우리 관내에 116개소 경로당을 현재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할하는 직원이 두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우리 대한노인회에 부설 인천재가노인봉사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각 가정에 봉사 파견사업 주간 보호사업, 당기보호사업 요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에 노인무료급식소는 현재 국시비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이게 1일 사용하는 인원이 평균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한테 식사를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석4동에 먹거리종합식품이 있고 간석3동에 동네만두에서 식당을 지정을 해서 재가노인한테 식사를 배달해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 지원 사항인데요 운영비는 시설규모하고 회원 수에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눠서 차등 지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9만원에서 11만원까지 이렇게 분기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아파트 형태와 평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일반 경로당은 30평 이상은 65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32만5천원씩 해주고 있고 일반경로당 중에서 30평 미만이 된데는 30만원씩 2회해서 60만원 해주고 있고 아파트 경로당은 30평 미만이 되는데는 27만5천원 그다음에 30평 미만인데는 25만원씩 해서 연간 5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이 단순한 휴식공간에 머물지 않고 경로당을 좀더 여가복지시설로써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구월1동에 있는 대구월경로당외 6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로다가 9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간석1동에 상인천경로당을 금년 5월 10일날 준공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석3동에 돌말경로당을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간석4동에 부지를 매입해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곧 업체가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착공이 들어갈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동에 도림2경로당은 현재 콘테이너로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할머니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계신데 요거를 금년도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계약까지 다 체결했고 신축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은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개 경로당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도 상반기에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7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공동작업장은 만수1동 경로당에 그분들이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해서 하는데 여기는 주로 휴대용 휴지 케이스에다가 휴지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거기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과금만 제외하고는 전부 자율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97년부터 운동기구를 경로당에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4개 경로당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항목, 11, 12번은 우리 남동구에 특수시책 일환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특화프로그램 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수종합복지관에서는 결손가정 예방을 위해서 가족해체예방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추진실적을 보면은 자원봉사자를 한 72명을 활용해서 금년도에 상반기중에 개별상담을 78건 했고 집단상담을 9건 그다음에 사례를 발굴을 한 건이 42건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소식지를 발간해서 결손가정 예방하는데 기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여기 맞춤 자원봉사 교육 및 프로그램 퓨전 봉사라고 돼있는데 요거는 자원봉사를 여러 가지 형태로 성인용, 그 다음에 청소년용 여러 형태로 그런걸 비디오로 제작을 해서 학교나 지역, 직장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로 지금 현재에는 많은 개성이 있고 다양한 복합적 욕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급자 고충상담 신고 엽서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보면은 동사무소에서 그분들이 직접 수급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기초관련 자료를 전부 수집 상담해서 저희한테 책정의뢰를 하면은 저희가 서류로다가 심사를 해서 책정을 해서 다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자를 직접 면담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그런 생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엽서제를 활용을 해서 이분들의 민원을 직접 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주로 나오는 유형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생계비를 주로 상향조정을 해달라 그 다음에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집수리를 무료로 해달라 그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 복지과에서 다 해주고 다른 부서에서 할 사항은 그 부서에 이첩을 해서 꼭 처리를 해주도록 그리고 결과는 저희가 꼭 확인을 하고 불가한 거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안된다는 사유를 잘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컴퓨터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서 특수시책으로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컴퓨터 교육을 함으로써 세대간에 격차를 좀 완화하고 보다 정보화시대에 좀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컴퓨터를 10대를 구입해서 3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하는데 지난 4월서부터 6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1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따 질의 응답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질의 응답과 관련해서,

질의 응답과 관련해서, 네.

지금 내용이 상반기 것만 보고하는데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반기 하반기를 전부다 듣고 질의 응답하는 것 보다는 상반기거 듣고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거를 듣고 질의를 하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질의 응답하는 것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하자는 의견이 있으시거든요 이에 재청하십니까, 아니면 재청이 없으면 업무보고를 다 받은 다음에 질의 응답을 하는거로, 김기홍 위원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통상 상임위원회 할적에 보면은 오늘은 굉장히 세밀하게 하시는거에요. 여기 초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상반기 지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거고. 우리가 하반기에 할거는 거의 대등한 거니까 간단해요, 통상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다 업무보고 한 다음에 총괄해서 묻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원석 위원님께서 개의안으로 업무보고를 다 청취한 다음에 질의 응답을 갖도록 하자는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반기 추진계획도 상반기 추진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적 할 때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꼭 새로운 사항들만 딱딱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내실 추진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인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보호를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이 정부가 보호해주는데 안주하지 않는 그런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각종 융자지원을 통해서 이런 계층이 빨리 생활 안정을 하고 자립기반하는데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195쪽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실적에 지원해 준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사업도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의 기반을 빨리 조성해 주므로써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건데요 여기 있는 사항도 거의 실적하고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가 있습니다. 요것도 국시비로다 보조하는 사업인데 지원 대상은 지체장애인 그 다음에 뇌병변 장애인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한테는 정형외과형 구두를 지원을 해주고 뇌병변 장애인한테는 욕창방지용 매트리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아동 부양 수당지급인데요 요것도 국시비로다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예산 확보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추경때 시로부터 내려오면은 요거는 지원대상이 장애인 1급대상자로써 18세 미만 아동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특별공급 알선 85㎡이하 통상 건설물량의 10%는 장애인들한테 할당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표지 발급을 해주고 있구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입니다. 요거는 장애인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50%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카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19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장애인 및 임산부 이런 관계 법률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재 이행을 안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53개 시설에 174개 동에 대해서 정비 명령을 내렸는데 이중에서 49개시설하고 164개 종은 정비를 완료를 했고 4개 시설 및 15종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 이행을 안했을때는 이행강제금으로다 3,000만원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도 분기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애단체인 별 지정 사업도 장애단체별로 요런 사업을 해서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부름센타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사항은 요것도 계속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실적하고 동일합니다. 다음에 19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이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2004년까지 목표액이 16억180만원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됐고 아까 기본현황에 사회복지 금년도에 조성할 게 거기는 2억으로 돼있고 여기는 2억2,300만원으로 돼있는데 요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당해연도에 가용할 것만 보통예금으로 해놓고요 나머지 운영자금은 정기예금을 시킵니다. 근데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가용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때 가용자원까지 포함해서 2,300만원이 더 추가된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사업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에 특히 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대형냉장고를 하는데 250만원을 별도 구입하고 나머지는 푸드뱅크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운영 관리비입니다. 주로 대형 냉장차량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각종 차량유지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동구 사랑나누기운동추진위원회의 활성화인데요 지난 7월 18일에도 사랑나누기에서 결식학생돕기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많이 후원금을 위탁해주시고 광고협찬해 주신 분한테 감사패를 증정해주고 서한문 발송 요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9쪽에 사회복지유공자는 저희가 남동구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3년이내에 상을 받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해서 표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3명, 3명해서 분기별로 6명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있는 내용도 아까 실적하고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에 복지관 기능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인데요 이거는 사회복지관 별로 당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만수복지회관은 거기 만수1단지에 많은 저소득계층이 많이 살고 있고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랜 요청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시설은 지하1층 지상3층인데 2층 3층에 많이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요게 현재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만수복지관에 사업자금을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동복지회관 기능보강 및 프로그램 확대는 아까 실적하고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비도 아까 시설규모 그 다음에 종사자 규모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자금을 복지관한테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들 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8월달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10월 중에는 시하고 합동으로 재차 점검을 해서 거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201쪽에 되겠습니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신축 사항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작년 7월 1일자로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종합복지회관으로 기능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수는 계속 날로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용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한걸로 보면은 거기 못하신 장애인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 310명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확보가 요청이 돼서 지원을 하는데 또 요 사항은 인천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바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이삭아파트 201동 바로 앞에 1585-6번지가 되겠습니다. 그 대지는 159평이고 또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다가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짓는거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짓게 되면은 용도는 수치료실, 물리치료실, 다음에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을 그쪽으로 옮겨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간보호시설 및 열린 일터인 보호작업장도 그쪽으로 해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0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도에는 부지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1층 지상1층을 신축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2001년도 12월에 부지매입비로다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4억7천만원이 됐고 그다음에 시재원조정교부금으로다가 5억4,500만원이 내려왔고 금년 1회 추경때 구비로다가 7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확보된 사업비는 총 17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하1층 지상 1층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 부족한 금액 3억5,500만원 국비 1억7,800만원 시비 1억7,700만원을 시에다가 지원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그 부지가 소유자하고 저희하고 원만한 취득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쪽에는 평당 400을 달라는데 저희가 감정기관에다 의뢰해서 한 거에 보면은 평당 한 26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취득협의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안돼서 부득이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그 절차를 밟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을 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완료라고 그랬는데 7월중에 완료가 안될 것 같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부서에 인가 신청을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2페이지에 부평농장공중화장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부평농장 위치는 간석3동 1번지 화장실이 새마을금고 건너편에 있습니다. 요거는 과거에 나환자정착촌이었습니다, 이게 48년도에 국립요양소로 지정이 됐었는데 그 후에 68년까지 이루어지다가 68년 11월에 퇴원이 되면서 69년서부터 부평농장으로다가 정착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소규모 공장으로다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부지가 12만6천평이고 현재 나환자 가족이 사시는 분이 246세대 548명이고 다음에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인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건너편에 화장실이 거의 오래돼가지고 열악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부지 152㎡는 부평농장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 7,200만원과 우리 구비 7,200만원 확보를 해서 지금 7월달 안으로다가 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과정을 거쳐서 착공을 거쳐서 금년 안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및 사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유휴여성인력이 보다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그분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사회 조성하는데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머니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인데요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강좌를 초급반, 중급반으로 분류를 해서 3개월 과정으로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날 종료할 계획으로 있구요 주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전문 외래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영어가 94명, 일어가 40명, 중국어가 84명 해서 18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주간 기념공연이 되겠는데요

위원장님

네.

과장님

네.

우리가 전반기 사업을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하반기거는 좀 대충 하세요. 그렇게 상세하게 하지 않으셔도 다 업무보고 보시고 오셨을거야, 제가 볼때는.

서원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이 상반기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마쳤으면 하는 동의가 들어왔거든요

아니 그런게 아니고, 마치는게 아니고 ...

한번씩은 검토를 했으니까 이런 사항은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특별한 사업만.

네, 204쪽에 보육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은 보호자가 치료비나 질병 등으로 해서 아동을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심하고 보육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제반 167개소가 있는 그런 비용하고 보육아동용,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인데요 요거는 보육교사에 대한 체육행사를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 보수교육 하는 게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 그다음에 보육시설 기능 보강은 보육시설에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저소득모부자가정도 지원해 준 내용은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아까 초등학생 학용품, 월동난방비, 건강검진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도 아까 실적하고 거의 연속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에 경로당 지원 및 환경개선사업도 앞에 전반기 실적하고 내용은 계속적으로 연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초도노인요양원 신축 사항은 지금 현재 급속하게 고령화사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분 노인들한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초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규모는 부지가 1,604㎡ 초도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각각 5억5천만원씩 해서 자부담 4,000만원 해서 신축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번주내에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특수 시책으로 특화 프로그램 제안사업과 210페이지 수급자 고충상담 신고엽서제, 그 다음에 211페이지 노인컴퓨터교실 운영사항은 아까 상반기 추진실적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인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기홍 위원입니다.

네.

우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경제국장 이하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사회경제국장께 하구요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질의는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서나 그다음에 어떤 단체가 사업을 연도별 기수별 분기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어떤 사업에 대한 실태, 그리고 이번 연도, 이번 분기사업에 목표와 과제 핵심내용, 우선사업 그리고 그 사업들이 전반기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하반기에는 그러한 진행된 미비점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복지개념을 확대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접근이 되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제 쭉 자료를 살펴보면 기본현황과 각 부서별 추진실태와 하반기 사업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보고와 사업계획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은 주로 인제 사회복지 관련된 분야는 국가적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 4대목표의 하나인 생산적 복지 구현이라고 하는 큰 국가적 사업속에서 추진되고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대부분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받으면서 단순하게 백화점 나열식의 사업들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회경제국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남동구에 2002년도 전반기면 전반기 아니면 2002년도 전체에 사회경제부분에 사회복지에 주된 사업 목표와 내용 그다음에 그러한 핵심사업 우선사업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총괄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얘기가 돼야지만 각 위원들도 집행부서에 도움줄 것은 도움 주고 그다음에 사업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경제국장입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다루면서는 모든 1년중에 계획이나 이런거는 그 전년도에 진행되던 과정이나 또 각 계층별로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망라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 또 특수사업이라든가 이런거를 계획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전부다 계층별로 공히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된 있는 사항들이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층별로 요구도에 의해가지고 또 정부 시책에 반해가지고 우리가 추진되는 사항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금번 의회 준비 과정에서도 제가 실적 작성을 해가지고 과장들하고 팀장들 하고 같이 보고회를 가져가지고 저희가 미진한 문제는 하반기에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평가 보고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계획된 일이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복지과 업무가 쭉 계승되는 사업입니다, 거의가. 매년 장애인복지사업이라든가 노인정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거는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고 지금 물으신 취지는 특별사업 쉬운 얘기로 여기 보면은 208쪽에 초도요양원 신축사업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복지회관 증축사업이라든가 이러면 특색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요양시설 문제도 이거는 구청에서 어떻게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해야되겠다 하는 의지가지고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사회복지법인 초도원에서 그런 부지가 있고 그런 사업을 하고자 신청해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으로 저희는 국비로 지원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제바로 지어져서 운영을 지도를 해나갈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 이 업무별로 제가 업무적으로 발전적으로 창안해서 하는 사항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들 세상보여주기라든가 예산을 조금 들여가면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밖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보여주기 사업을 통해가지고 나와서 세상을 밖에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창의적으로 해서 해나가고 있는 사안들이 특별히 보완을 해가지고 사업별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수3동에 이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홍 위원 질의에 답은 일상적으로 똑같이 전체를 다 진행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에 특별성을 안두고, 먼저 우선 순위를 안 두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사업이다, 먼저 진행해야 될 사업이다가 아니라 균등을 두지 않는다 똑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행정을 다루다 보면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계층별로 골고루 행정이 수행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수행하면서 또 수요 그런 필요성이 있을때는 특별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것도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돼야 모든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데 지금 현재보다 좀더 나은 사회복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사회복지과장으로 온지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당면사항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그 깊이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 정책적으로 쭉 집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그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적정하게 운영하느냐 모든 소외계층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두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가 구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이게 인제 1999년도 제정이 돼가지고 2000년도 9월 29일서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지역구로 있는 만수1동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또 많은 민원들도 동사무소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쭉 하시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적인 추진이 아니라 실제 분명히 법에 사각지대도 있고 법에 헛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보면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재산기준, 소득기준등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용을 받아야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 우리 구에도 추진되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는 어떠한 경우라든가 사례, 이런 경우와 사례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서 전년도 보다는 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어떠한 사례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물어보고 싶구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쭉 구를 돌아다니면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특히 인제 만수1동 7단지에서 7단지가 인제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7단지와 그분들이 주요 이동거리가 인제 7단지 내와 남동구장애인전용복지관을 좀 왔다 갔다하는 그 도로의 이동 동선을 보게 되면 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턱없는 도로를 만들수는 없는지 이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장애우들을 서로 격의없는 이런 생활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해서 그런 턱없는 도로 만들기 사업은 연내에 가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일단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보장제도는 2000년도 10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를 선정을 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 하면은 매년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연1회 10월 1일서부터 한달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구요 수급자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분기별로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사항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급자를 선정하고 또는 제외되는 사람은 바로 또 중지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민기초보장제도에 거기 자격조건에는 잘 부합이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근데 인제 이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벌써 시행된지 2년이 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부양의무자는 충족하지만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재산특례제도를 주고 또 장기간 6개월이상 의료 진료비용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의료급여진료비하고 공제를 하면은 일반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과거에 대해서는 의료특례를 해주고 또 교육특례가 있습니다. 소득에서 교육비를 공제하면은 일반 선정 가구에 되는 사람들은 교육특례자로 그 다음에 자활특례자라고 아까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소득을 공제할 경우에는 일반수급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특례제도를 이용해서 자활특례자로 계속 관리를 해서 급여를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수1동 7단지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도로 이동하거나 장애인복지관에 이동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연내에 없앨 수 있는 게 실현 가능하냐 물으셨는데요 그거는 그쪽 도로가 굉장히 광로고 굉장히 교통소통하는 공익하고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함 그런거를 우선 비교분석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세심하게 봐주셔서 저희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김위원님한테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수3동에 이용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아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쪽 6항을 보면 부평농장 화장실 신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 부평농장이라는 거는 일상적인 명칭이지 행정적 명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동구 관내 간석3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꼭 부평구에 있는 것처럼 비추어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하나의 사업체고 우리 남동구를 다른 쪽으로 참 좋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남동구에 있는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바깥으로 많이 보일 수 있는 것을 많이 감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평농장이라는 명칭을 바꿀 생각은 없는지 다른 대안을 제가 제시를 못해드리지만 좋은 의견을 찾아서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통상적으로 당초에도 부평농장이라고 정착을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의 공식적인 명칭을 확인해가지고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세가지 질의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자활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구요 두 번째는 여성문화사업과 관련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경로당 사업과 관련된 부분 사회경제국장님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장께서 같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의 핵심은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주고, 어떻게 주고, 어떻게 주고 이것이 사회복지사업의 핵심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사회복지사업의 핵심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자활의지를 북돋게 하고 그다음에 생활 욕구를 충족시킬, 생활의욕을 충족시켜 나가는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업에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업에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두가지 예를 들면 대구 수성구를 국회의원하고 같이 가본적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만수7단지와 같은 대규모 영세 장애인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자활프로그램이 상당히 내실있게 갖추어 나가면서 어떤 생산도 해나가고 내실있게 잘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인제 들어와서 우리 관내를 보게 되면 이러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세서민아파트에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연수구 시영아파트라고 얘기하고 가장 실패한 사례가 만수7단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솔의 집이나 남동구청에 복지관에 기타 등등해서 자활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남동구 관내 장애인과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살고 또 사회복지사업의 핵심이 그거라고 한다면 위탁을 준다든가 내지는 측면적 지원이 아니라 남동구, 구청과 구의회가 합심해가지고 자활프로그램을 우리 구에 맞는 우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세민과 장애인들의 어떤 현실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거를 성공을 시켜서 어떠한 영세민과 장애우들이 생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능력을 북돋우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조적인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할 그리고 실현할 방도와 의지는 없으신지 그거 하나를 물어보고 싶구요 두 번째는 여성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여성들이 잠재된 능력을 계발하고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제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인데 여성 관련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새마을금고나 그 다음에 기타 유관기관에서 어떤 노래교실 그 다음에 풍물교실 이런 중첩되는 그러한 여성 관련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성관련된 여성문화사업, 여성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현하는데 있어서 먼저 수요자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대상 여성 주부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 여성단체 상당히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자생력과 이런 것을 갖춰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단체의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이왕 할 바에는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영어교실, 중국어 교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여성 주부들이 정말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이것을 여성단체와 연계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보다 도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나올 때 우리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많은 주부들이 더 의욕적인 참여 의지를 가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에 어머니교실, 외국어 회화교실과 여성주간 기념공연 등등 네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설문지 조사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진행되었는지 안되었다라고 한다면 좀더 보강해서 추진할 방안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 드리고 싶구요 세 번째 경로당 부분은 여기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같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경로당에 가면은 경로당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구 의원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구청에 한정된 금액으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한테 충족하리만큼 재원을 제공하기도 어렵다고 보구요 그렇다면 우리 경로당 지원이 현실적 방안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노인 공동작업장 만수1동 노인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그것이 필요한 노인정 요새 보면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싶으면 경로당 개별적으로 이렇게 업체와 접근을 해가지고 물량을 따오고 이런 수공업적인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 지원 사업을 좀 규모있고 정성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노인들에게 인제 경제력도 고취시키고 또 운영비에 대한 해결도 되고 해서 그러한 경로당과 그다음에 경로당의 노인들이 필요한 물량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업체와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노인공동작업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이 세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기홍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장애인들이나 자활의지 자활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 경로당 자활사업 연계 문제 이런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당히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인력이 상당히 정말 주어진 업무, 이거 문제,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기업에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은 사실 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활사업 문제는 각 복지관에서 일부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장애인 복지관 별관 신축문제가 고려돼서 앞으로 장애인 공동작업장 문제를 늘려가지고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문제가 고려돼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관 이외에도 복지관에 그런 문제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런 작업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가지고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거를 정해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던 거는 여성전문가를 통해가지고 오래전부터 해오던 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 교육을 종료하면서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교육에 참여도나 이런걸 고려해가지고 아직까지 쭉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가지고 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성지역에 전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요런 것 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자활사업 문제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작업여건이 주어진 경로당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연계해가지고 자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가지만

네, 서원석 위원님.

그 초도요양원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7월달에 착공을 하고 12월 경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네요, 시작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업체는 선정이 됐구요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7월 27일까지 계약하도록 돼있습니다. 계약이 되면은 바로 착공에 들어갈 걸로 보이고요.

요 정도 시설이면은 몇 분 정도나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까요?

요거 현재 50명 입소 예정 인원입니다, 시설규모가.

이거 위치가 우리 구월동이기 때문에 가보고 했는데, 30명 정도 수용 가능하지 않겠나 했는데, 한 50명 정도

50명으로 요거는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남동구내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사실 봉사를 하고 싶어서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주부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 봉사하실 분들도 많이 아마 가서 봉사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다음에 노인컴퓨터 교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그 교육장 시설이 1회에 10명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공간이 책장 이런 비품 설치할 수 있는 게 10대밖에 안돼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 노인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분기별로 해서 지금 현재 7월달 3/4분기는 10명 하고 있구요 또 4/4분기 또 10명 이렇게 해서 계속 20명을 하반기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10명으로 수료를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아까 김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듯이 영어교육 주부들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처음에 모집할 때 대상이 30명, 사실 모집할때는 40명, 50명, 60명 와서 선별을 해서 추첨을 해서 참석하신단 말이요, 30명을 딱 모아놨는데 실지 졸업할 때 보면은 20명도 안된단 말이에요. 주부들이기 때문에 인제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안나오고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10명 수료를 했다고 하는데 딱 10명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공간인가 그게 궁금했고 여기 컴퓨터 신규로 구입해서 약 1,000만원 돈을 구입을 하셨는데 이 노인분들이 쓰시는 컴퓨터 우리 집행부에서 쓰는 것처럼 좋은 거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뭐 빠르거나 빨리 나온다거나 그런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우리 본청에서 2년 이걸 쓰다 보면 구형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저기에는 좀 늦다 그런거 우리 2년만 지나면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 컴퓨터 활용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거에요.

지금 컴퓨터 교실 운영하는거 프로그램에 신형 컴퓨터에 맞게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옛날 오래된 프로그램 하는데는 교육 하는데 지장이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한 2년 3년된 컴퓨터라고 해서 성능이 빠르지 못해서 그런거지

그래서 인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 과정을 3개월 과정 하는거를 기간을 좀 단축을 시키고 그다음에 교육 지금 현재 1시간씩 하고 있는거를 조금 늘려서 보다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고 컴퓨터 같은 것도 활용을 하면은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네.

공간이 넓다면 그런 컴퓨터를 갖다 놓고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 보고인데 너무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하다보면은 많은 것을 하다 보면은 아마 사회경제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오늘은 소관 업무 보고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두분 위원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두분 위원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두 시간 이상을 거의 하는 것 같은데요 좀 힘드시더라도 1분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고 질의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데 그 답변을 듣고 싶은게 아니라 다음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구요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어떠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봉사자를 위한 홍보 및 계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어떤 자원봉사센타에서 가입을 해서 봉사를 한다라는 개념 말고 일상적인 가정에서 내가 좀 사회에 무언가를 기여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까 서원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을 끄집어 내서 우리 진짜 필요한 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홍보와 계도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점에 역점을 주시고요 우기입니다, 지금 장마아닌 장마가 오고 있기 때문에 재해구호사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런 시설 정비 좀 잘하셔가지고 재해 재난시 긴급하게 보급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 질의, 사회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드신 다음에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1시 하는거 동의하시죠? 1시 반까지 그러면은 의사진행 담당분들은 소관 부서하고 1시 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윤원식입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전익수 위원장님과 이용길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우리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수천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시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방극호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02년도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간략히 드리고요 나중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소기관으로써 청소과는 4개팀 정원이 24명이고 예산은 174억700만원으로써 남동구 전체 일반회계 1,336억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가 쭉 해서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13.02%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발생 및 처리는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간 15만3,550톤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가 11만5,631톤 음식물쓰레기가 37,919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보면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남촌동 625-64에는 재활용품 선별장 그 다음에 동 위치는 1일 18톤을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 논현동 남동공단 2호공원에 있는 시간당 120kg 소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엔 218쪽 미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도로환경미화원이 147명, 재활용품 수거 미화원 58명, 선별장에서 선별 재활용품 선별하는 일용직 19명에서 총 224명에 미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 분뇨등 현황입니다. 정화조 및 분뇨는 총 28,830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919개소 단독 정화조 24,585개 분뇨 3,296개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관련 영업은 상반기에 18개소가 업체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 14개업 그다음에 분뇨수집운반업 1개, 오수처리시설 관련업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지원인데요 2002년도 상반기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상반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장 주변 그 다음에 간석3동 등 외국인 숙박업소 주변 승기천 오물수거, 그 다음에 장수천 정화활동 문학경기장 청소 지원에 대해서 미화원 공공근로자 그 다음에 군 장병 학생등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클린월드컵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청소행정 안내물 해서 13만5천부를 해서 전세대에 배부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청소에 대한거나 분리수거에 대한 모든 제반 주민들이 준수하고 지켜야 할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가로변 휴지통 설치인데요 쓰레기종량제 되면서 가로변 휴지통을 없앴습니다마는 길 가면서 버리는 담배꽁초 등으로 해서 가로변에 휴지통이 꼭 필요하다 해서 최소의 숫자로 해서 5개 노선 6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소형진공차는 구월1동외 3개 동에 대해서 4대를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진공청소차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클린월드컵 결의대회를 해서 5월 13일날 구청 대회의실에 350명에 공무원, 미화원, 대행업체 종사자로 해서 월드컵에서 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우리 남동구에서는 지금 기동청소반이 2개반이 각종 방치 무단투기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있구요 다음에 22개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금지안내판을 상반기에 133개소를 설치했고 무단투기자 과태료로 106건 해서 1,24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입니다. 지금 분리수거 세대는 47,786세대가 되겠습니다. 구에서 직접 수거하는 세대가 22,506세대,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세대가 25,280세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상반기 수거량은 5,163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입니다.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도 중요합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홍보를 위해 홍보책자를 3,000부를 제작 배부했구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프랑카드와 홍보물을 120매를 제작 부착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단체협약인데요 음식업 경영자를 통한 교육을 했구요 음식업지부 그다음에 구청 환경운동연합으로 해서 자율 자체협약을 5월 3일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교육과 병행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미화원 58명, 재활용품 선별원 19명 해서 총 77명이 재활용품 선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각량은 35개 품목 4,219톤으로써 매각 금액은 1억1,6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중금속과 유해성 물질인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회수 처리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 지역은 각 동사무소 아파트지역은 아파트별 지정 장소에 배출하도록 수거함을 설치 했구요 지금 총 72개소가 제작 설치돼 있습니다. 수거량은 형광등 76,140개 건전지 3,013kg를 수거했습니다. 다음에는 동절기인 1월부터 3월까지 연탄재를 구 직영 수거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남동구에는 연탄 사용가구가 709세대가 되겠는데요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471톤을 수거해서 농축산가 8개소에 토양개량제로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로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343개소고 대부분 남동공단에 위치돼 있습니다. 위반 업체는 9개 업체로 나왔는데요 개선명령 6개 업체, 사용중지명령 1개업체, 과태료부과는 1,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등 지도점검입니다. 점검업소는 1일 200톤 이상 되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용량 500이상 되는 단독정화조 그 다음에 허가 및 신고대상인 축산폐수 배출시설인 전체 50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위반업소는 17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9개소, 과태료 부과 8개소에 1,4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분뇨등 관련 영업허가업체 상반기 지도 점검 사항입니다. 점검 업체는 19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했는데요 위반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운동입니다. 소래 물량장 화장실은 2002년 4월 3일날 준공이 됐는데요 사업비는 건물보수 1,700만원 전기 121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관리로 문학경기장 주변 12개소에 대해서 소모품을 220만원어치를 지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사용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인데요 개방화장실 표찰을 붙이기 위해서 50만원을 들여서 개방화장실 12개소에 배포하였고 스티카는 150만원 들여서 제작해서 공중화장실 및 다중 사용화장실 등에서 1,500매를 배포했습니다. 화장실 청결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인데요 어제 우리 위원님께서 가셔서 현장을 확인해 보셨습니다마는 2002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5월달 6월달은 콘크리트 타설, 강관파일 항타 옹벽 해서 8월중에는 시설동과 옹벽공사를 완료 하겠으며 2003년도 2월 14일까지 준공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율 한 26.5%정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청결유지 책임제 운영입니다. 요거는 금년 5월부터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는데요 토지나 건물을 소유 또는 점유 관리하면서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관리소홀이 되겠는데요 이게 무단투기의 근원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민원 신고오고 그러면 구청 기동대가 처리를 해주는 이런 실정이었는데요 앞으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한지나 공터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지 않거나 쓰레기가 적치, 방치, 소각 기타 청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강제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고기간을 거쳐서 1차에 30만원, 2차에 70만원, 3차에 100만원에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터 나대지에 대해서는 청결유지명령 미이행자에는 과태료 부과등 강력 단속하구요 대상지에는 대상지 공터 같은데 대해서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휀스 설치 같은 것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쓰레기봉투 판매업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스티카나 사업계 봉투를 팔다보니까 현금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갖구요 가정사업계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카 민간 위탁을 건의한 사항이 있었구요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따라서 쓰레기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카 판매 수수료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이런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판매업무는 도시관리공단 발족후 배달을 희망하는 지정판매소에서는 배달하고 배달수수료를 2%선에서 받도록 지급해주는 거로 돼있고 직접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현행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주민들이 구입하는 사람들에 혼란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7월달 8월달 중에 반상회보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은 쓰레기봉투 구입 편리성을 도모해서 행정서비스가 향상됐고 동사무소 업무 경감 및 행정능률이 향상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지금 55,658세대가 있는걸로 집계돼 있는데요 2002년 1월부터 우리 고잔동에 짓고 있는 자원화시설 준공시까지 구 직영 및 민간 2개 업체에서 위탁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1,767만7천원 인데요 요것은 민간업체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감량의무사업장은 326개소인데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면적이 100㎡이상 되는 이러한 음식업 요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326개 업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구요 식품접객업주 교육시에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교육 및 홍보 병행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원천적으로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재활용품선별장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시설보강인데요 요건 남동구 남촌동 625번지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072㎡ 한 1,500평이 되는데 지금 국유재산으로 무상 임대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위치, 지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구요 중장기 시설로 쓰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해갖고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요런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지난 2001년 12월 25일까지 환경성 및 교통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에 시설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보강인데요 총 9,760만원을 들여서 올해 휴게실, 탈의실 환경정비 및 천막 교체공사와 패트병압축기 교체공사 소각로보수 및 후단교체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들여서 시설부지로 지금 차가 왕복하기도 조금 힘들어가지고 협소한 부지인데요 남동구 선별장이 앞으로 하천복개하고 옆에 국유지가 일부 있는데 편입도 하고 그다음에 선별장비를 현대화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29쪽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회수 처리입니다.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는 잘아시겠습니다는 수은이나 아연함유로 해서 중금속과 유해성으로 해갖고 지금 상당히 토양오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기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생활쓰레기에 그냥 혼합시켜서 처리했습니다마는 구에서 별도로 말이죠 회수 처리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매주 수요일날 재활용수거차량으로 수거 운행을 하는데요 소요예산은 1,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폐형광등 수거함 하는거 하고 처리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거함은 지금 각 동사무소에도 있구요 4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도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총 남동구에 설치된 숫자는 7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지역은 동사무소에 갖다 주시면 되구요 아파트 지역에는 아파트별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 및 관리로 노후화장실 개보수 및 내부정비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를 상주 배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청앞에 지금 미관광장 지금은 바뀌어서 미래광장이라고 조성돼 있는데요 운동이나 아니면 오는 사람들에 대한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기도 했고 했는데요 그 주변에 지금 시에서 보정을 받아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할 수 있는 화장실을 하반기에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비용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돼있는데요 모든 건축허가나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행위 허가에 대해서 시하고 지금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결의날 운영은 매주 마지막주 금요일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모든 화장실에 대해서 그래서 고장이나 미흡한 부분은 집중 점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 강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 배출시설인데요 요건 전체 그런 시설이 점검대상이 아니구요 1일 200톤 이상되는 오수처리시설 다음에 정화조 용량이 500이상 되는 단독정화조, 허가 및 신고대상인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점검대상이 우리 남동구에는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여부, 방유수 수질검사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2쪽 분뇨 및 관련 영업허가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상반기는 우리 구에서는 총 18개소가 돼있었는데요 하반기에 정화조 청소가 1개소가 늘고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이 2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개소를 관리하게 되겠는데요 정화조 청소 적정 여부 및 부당요금 징수여부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쪽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인데요 이런 시설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도권매립지가 2005년도부터는 젖은 음식물쓰레기에 반입이 일절 금지되구요 앞으로 어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해서 매립양의 감소를 시키고 자원재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잔동 714번지 어제 보셨던 제2유수지인데요 면적은 5,000㎡가 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요렇게 말씀드리구요 지금 현재 공정율은 2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으로 234쪽 동궁산업 방치 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남동공단 이 공단본부 전에 있던 공단본부 뒤쪽이 되겠는데요 12블럭 11롯트에 소제한 동궁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가 폐기물이 추정해보니까 약 한 35,000톤 정도가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처리할라면은 처리 비용이 약 한 47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거기 채권자가 국제 금융기업이 되는 에지스캄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숱하게 연결도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요 조만간 인수금액 18억에 잠정 제3자 인수하고 정식계약이 지금 진행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폐기물 치우는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에서는 폐기물 처리시까지 작업장내에 무단투기 및 화재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구요 화재발생 감시를 위한 수시 순찰도 실시하구요 소유권 이전전에 폐기물이 조기 처리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이용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219쪽 3항 주요업무 추진 내용에서 제3호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내용중 지금 이 책자 내용대로 보면은 분리수거 세대수가 총 47,786세대중 구직영 처리하는 게 22,506세대구요 민간위탁하는 게 25,280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로 나누면 구 직영에서 전체 세대수 중에서 구 세대수 하는게 약 47.1% 정도 되더라구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52.9%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구 직영 보다 약 한 5.8% 더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거로 나왔거든요 그 밑에 내용으로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을 보면은 총 수거량이 5,163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 직영에 2,919톤하고 민간위탁해서 2,944톤을 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 내용은 구 직영에 약 43%를 처리하는 거구요 민간위탁에서 약 57%를 수거하는 거로 돼있거든요, 수치로 보면은.

네.

그러면 이 세대수로 비례했을적에 구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5.8% 더 세대수는 많이 청소하는데 수거량에서는 약 14%차이가 지거든요. 그러면은 15%에서 5.8%를 빼면은 약 8.2%가 나가요, 그죠?

네.

그러면은 왜 구 직영으로 할적에는 그만큼 나가는데 수치상으로 볼적에, 민간위탁했을 때 왜 8.2% 쓰레기배출량이 더 나오는거에요? 요건 수치계산에서 뽑은거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은요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구 직영으로 처리했을 때 사실 쓰레기 수거량이 더 적다라는거에요, 세대수 비례해가지고 계산했을적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쓰레기를 정상적인 거 보다 수치상으로 계산할 때 보다 더 많이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라는거에요.

그래서 요건 주택 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업체들은 조그만 공동주택중에서도 밀집돼 있는 빌라쪽하구요 대단위 아파트쪽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들어가는데요 집중돼 있는 아파트 세대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구요 그다음에 그런데서 조금 기피하는 외곽지역을 우리 수거인부들이 수거한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제가 이따 수치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분리수거 세대수를 각 동별로 민간위탁하는 거 하고 구 직영 처리하는 내용하고 그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는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그건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럼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네.

미화원관리 내용에서 남동구에 147명의 미화원이 있는데 구직영에서 12명 출장소에서 29명 동배치가 106명 돼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도로환경미화원 소동별 인원 현황을 보면은 지금 만수3동 같은 경우는 1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월1동 같은 경우는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면적은 약 한 30% 정도 큽니다. 하지만 인구는 대등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제일 많은 수치와 제일 적은 수치를 보는데 왜 청소미화원이 106명이면 17개 동에서 골고루 돌아가면 약 한 6.2명 정도 돌아가는데 도로에 기준을 어디에 놓고 이 선정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왜 그러면 만수3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17개 동에서 면적이고 인구 비례해서 네 번째 갑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간석2동 같은 경우는 제일 적습니다. 근데도 제일 적은 행정구역에서도 4명의 청소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17개 동에서 네 번째 가는 행정구역 동에 그전에도 자료가 내가 3년 것 뿐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3년동안에 도로청소미화원을 1명밖에 안뒀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 간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구월1동이 미화원이 제일 많고 만수3동이 1명 합니다. 요 도로환경미화원은요 주요 노선별로 배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버스노선이 있는 노선을 위주로 해갖고 미화원이 지금 배치돼 있는데요 지금 큰 노선이 있지만은 하다못해 장수동에 어떤 산업도로 같은데는 미처 배치를 못해갖고 공동작업이 제가 답변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말씀드리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새로 지금 미화원이 늘지 못하는게 새로 개발되는 신도로, 개설되는 도로는 못 붙이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요 큰 도로를 위주로 해갖고 하다 보니깐요 지금 큰 노선을 저희들이 한 두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노선 거리도 재보고 지금 하는데요 아까 말씀...

잠깐 제가 하겠요. 그러면 하루에 청소도로미화원 하루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하루에 8시간입니다.

8시간이죠?

그럼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만수3동에 큰 도로가 몇m나 됩니까? 지금 거기,

제가 알기로는 3km이내입니다. 그죠, 그 정도면,

지금 1인당,

잠깐 제가 질의하구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만 일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죠? 만수6동에 청소 도로미화원들을 다녀봤는데 큰 도로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반도로라는 개념에 있는 도로는 다 청소를 합니다. 제가 분명히 파악을 했구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청소과장께 다시 묻는데 도로라는 개념을 어디다 놓고서 있는 거에요, 왜 25m, 30m 도로 8차선, 12차선 도로만 도로에요, 8m 도로는 도로 아니에요. 왜, 도로 기준을 같이 봐야되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거고 그런 여러 가지 기본 현황에 맞춰서 청소 인원이 배치돼야 된다는 원칙을 얘기하는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골고루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수년에 걸쳐서 저도 지켜와봤지만 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서 그래서 사실 저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원칙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긴 얘기 제가 들어도 되지만 변명 같구요 새로운 변화를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긴 얘기 듣고 싶지는 않구요 요 새로운 변화를 가꿀 생각이 있으시면은 차후에 변화를 줘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뒷골목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도로환경미화원이 자기 어떤 직분에 맞지 않게 뒷골목에 공동작업도 투입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도로환경미화원을 배치하는 건 인도가 돼있는 큰 도로를 위주로 해갖고 저희들이 미화원을 배치하고 있다 보니까 만수3동은 큰 앞에 큰 도로만 있고 뒤에는 그런 도로가 사실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분을 하다 보니까 동별로 말이죠,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걸 따지지 않고 큰 도로를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각 동별로 미화원 수는 불균한 건 사실인데요 앞으로 뒷골목 전체적인 것 까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시정을 요하구요 제가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역에 다니면서 느낀건데요 청소, 도로환경미화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로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1일 관리를 누가 하냐구요?

지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죠?

네.

그러면 모든 업무는 동장의 임의로 어떤

관리만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요?

모든 임용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복지 문제는 청소과에서 다하구요 1일 작업관리만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동에서 하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1일 근무 상태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먼저 깨끗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청소과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결 유지 책임제 관련해서 쓰레기무단투기가 40개소가 있다고 했었구요 그다음에 2002년도 7월1일서부터 7월 30일까지 청결유지의무이행 지도단속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자료로 설명 요청을 바라구요 시간이 되면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동에서 공통적인 문제가 무단투기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 청소과 남동구에서는 무단 투기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본 위원은 무단투기의 근본적 원인중에 하나가 바로 인천시의 쓰레기봉투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7대 광역시중에 인천이 쓰레기봉투값이 가장 비싼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무려 45%가 비쌉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같은 재질로 쓰레기봉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시만 유독 쓰레기봉투값이 전국 6대 광역시, 인천시 제외한 6대 광역시보다 무려 15%가 비싼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인천광역시 전체 8개 하고 2개 군이 있습니다마는 군은 약간 틀린데요 8개 구가 쓰레기 봉투가격이 다 똑같은데 이 부평구만 약간 적습니다, 금액이요. 그래서 요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서 나오는 책정된 가격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가 딴데 보다도 쓰레기봉투값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인천이 쓰레기비용이 많이 드냐하면 그런건 아니거든요. 왜그런가 하면 쉽게 생각해서 직접세나 간접세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95년부터 말이죠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는데 쓰레기종량제의 근본 취지 목적이 쓰레기 버리는 만큼 요금을 내자 하는게 바로 쓰레기종량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하면서도 우리가 뭔가하면 95년도하면서 98년 그다음에 지금에 와서 2002년까지 쓰레기종량제를 완전 독립채산제로 하자 해갖고 환경부에서도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봉투가격을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많은 문제점이 왜그러냐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감히 올리지 않고 그대로 하는데 예들어서 봉투가격이 지금 10ℓ짜리가 100원 해야 완전히 처리비용이 그대로 충당되는데 50원을 받는다 그러면 처리비용이 50원이 되는 게 아니고 50원은 딴 세금에서 충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은 다같은데요 무단투기는 쓰레기봉투값하고 아무 관계가 물론 비싸니까 좀 해갖고 봉투값이 비싸니까 무단투기가 없다곤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어떤 앞으로 무단투기를 저희들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되고 어떤 쓰레기 환경 선진문화의식 개혁이 되면은 참 잦아들 것 같구요 우리 남동구 예를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산술평균을 해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남동구에 봉투제작비가 3억3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반입료가 한 11억7천만원 들어가구요 청소업체 쓰레기 처리하는 대행료가 53억 들어가구요 전체 우리 남동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68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봉투를 지금 파는 가격이 얼마인가 하면은요 56억8,300만원 어치가 봉투값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의 자립도는 83.5%됩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은 뭘로 계산하냐 하면 봉투제작비, 그 다음에 반입료, 청소업체 쓰레기처리비용 요렇게 세 개를 합해갖고 봉투가격으로 나와서 하는 게 독립채산제인데 83.5% 같으면 우리 남동구는 같은 인천시는 가격이 틀리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데 부평구는 조금 낮습니다마는 남구나 연수구하고 가격은 똑같은데 우리가 자립도는 사실 더 높습니다, 80% 올라가는 데가 없는데요 이거 보면 남동구는 말이죠, 쓰레기 봉투를 많이 쓴다는 게 딴데와 비교하면 비용은 똑같은데 자립도가 높다는 거는 일단 우리 남동구가 딴 데 보다도 봉투사용을 가장 많이 하고 무단투기가 적다고 보는 게 통계수치로 보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자립도를 하기 위해서는 봉투 값을 올리는 방법이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이 봉투값을 올리는데는 저 자신도 개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봉투 값 올리는데서 별로 저도 찬성하지 않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앞으로 쓰레기를 줄이면서 부수적으로 어떤 쓰레기 봉투값이 어느정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저도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수원시 같으면은 지금 현재 자립도가 30%가 안되는 데도 있고 20% 안되는 데도 있고 서울도 보면은 우리 보다 절반정도 나오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처리비용은 봉투사는 사람한테 부담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일반 세입에서 다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면 저는 봉투값을 현실화 하는 게 더하지 왜그러냐면 내가 버리지 않는데 간접세 식으로 해갖고 쓰레기봉투 버리는 사람한테 부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요건거 구의원님들 같이 연구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청소과장께서 자림도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천 자립도가 70%입니다. 다른 전국 6대 광역시는 30% 수준이구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값이 비싸지 않나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자립도 비교는 쓰레기 처리업체에 수집 운반하는 비용이 똑같은 조건에서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지 업체에 지불하는 수집 운반비용이 다른 조건에서 과다하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이 됐는지 적게 책정이 됐는지 그런거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한 자립도만 놓고 쓰레기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값이 비싸도 괜찮다라는 논리는 저는 잘못된 논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다음에 그래서 일단 제가 우리 관내 쓰레기처리업체 현황과 담당 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구요, 쓰레기처리업체 현황과 담당구역 정해져 있고,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 드는지, 수집, 운반 모두 총괄해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얼마드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 쓰레기봉투값이 과대하게 책정이 돼가지고 우리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럼 왜 쓰레기 봉투가 타 시도 비교해도 왜 이렇게 높고 우리만 높은 것이냐 여기에 문제점은 저는 그 데이터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쓰레기수집운반 처리와 대행료 지급체계의 문제점에서 허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청소과장이 부평구 사례를 예를 들었는데 8개 구 중에서 유독 부평구만 쌉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부평구가 쓰레기봉투값이 우리 남동구나 기타 구 보다도 더 싼데 거기서도 어떠한 쓰레기 5ℓ가,

5ℓ은 똑같습니다.

10ℓ가 300원으로 우리 보다 10원이 쌈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쓰레기봉투값이 비싼 이유를 지적을 했던 것이 바로 쓰레기수집운반처리하고 대행료 지급체계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리비용이 과다 책정이 되게 되면은요 자립도는 사실 낮아지는 겁니다. 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우리 톤당 자료는 저희들이 처리업체현황하고 담당 구역현황하고 톤당 처리비용은 업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건 제가 서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청소 용역업체가 우리가 구청에서 처리비용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거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리비용이 많이 나면은 자립도는 낮아지는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구가 아까도 말씀드린 자립도가 높다는 거는요 처리비용이 많다는 건 결코 아니구요 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지금 8개 구가 말이에요, 각 구별로 3년에 한번씩 청소 사업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다해갖고 합니다. 그래서 3년전에는 인천대학교에서 했구요 올해도 지금 연구용역이 들어가서 얼마 있으면 우리 구의원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가질 계획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전체적인 저희가 사실 조사한거 제3 어떤 기관 해갖고 얼마정도의 수도권 매립지 전체 해갖고 운반하는 거 하고 다 따져갖고 청소용역 톤당 처리비용을 산출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지만 제일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더라구요, 보니까.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리면 청소업체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청소업체를 통한 처리단가를 낮출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못해갖고 수거 인부를 어떤 인부, 차를 어떤식으로 했을 때 처리 단가가 낮출수 있을까 하는 거는 저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구요 여기에 따른 필요한 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거는

네,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쓰레기봉투값을 거품을 빼고 인하시키는 것은 구청이나 우리나 똑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가지씩만 질문해도 일곱가지거든요. 오늘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니까 질문은 한 위원이 한가지 정도로 간단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실 것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할때는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님

그러면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쓰레기처리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

네,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문제점을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총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인제 어떤 모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거품을 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레기처리업체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의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문제점이 파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업체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입장은,

잠깐, 그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수의계약조건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 쓰레기가 실제 환경에 우리 앞으로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 구에서도 많이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쓰레기 공개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값을 현실화 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쓰레기의 전반적인 문제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구청분도 들어오고 의원도 들어가고 시민단체도 들어가고 사회단체도 들어가고 정말로 우리가 쓰레기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쓰레기봉투값을 현실화하고 이런것들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별도 심의위원회 같은 기구를 우리 구에서는 할 계획이나 의향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네, 두가지를 하셨는데요 먼저 청소업체 수의계약인데 공개입찰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 사용은 어제 오늘 뿐만아니고 다년간 현안사항으로 항상 이렇게 대두됐던 사항인데요 이 문제는 청소업체를 일반건설업이나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하구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대중교통하고 청소업하고 보면 상당히 유사성이 많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도 말이죠, 농촌지역은 채산성이 안맞고 도시지역은 채산성이 맞는 경우가 있구요 이 청소업체도 그런게 있습니다. 보면은요 어떤 예를 들어서 구월1동이 해갖고 5개 일반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5개 업체 있는데 당신들 그냥 새벽 2시에 들어가서 하든지 서로 뺏기 식으로 한다 그러면요 이런 그쪽에 가까운데나 대형 아파트 같은 데는 물론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이 농촌동 고잔동이나 아니면은 장수동 외곽지역에는 하루종일 차를 한 대 끌고 다녀봐야 차가 한 대밖에 안돼요. 그래서 한 대갖고 예를들어서 10톤을 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농촌지역은 수입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좀 심한 얘기로 청소업체도 편한 지역만 들어갈라 그러고 농촌지역은 아무도 안들어가면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뿐만 아니고 딴 데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청소업체 어떤 여건이 똑같은 도시도 말이죠, 바둑판같이 똑같은데 있는 그런 문제 같은면 이 공개입찰 문제도 한번 검토하는데 여러 가지 도농복합지역으로 돼있는 문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금현재 허가난 업체에 한해서 또 구역을 지정해 주도록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갖구요 이 공개입찰에 범위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전 공개입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구요 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어떤 폐기물 해갖고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설립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와 상관없이 청소업무에 어떤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원들 모시고 설명회나 토론회나 이런걸 추진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행정을 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네,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네.

청소업체 채산성이 맞지 않고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예를 들은건데

네, 그걸 가지고 제가 여기서 갑론을박 하고 싶진 않고 아무튼 문제는 쓰레기수집운반 처리 그다음에 처리업체 현황, 담당 구역, 그다음에 톤당 단가 요런것들 데이터를 놓고 차후에 한번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구요, 그다음에 한가지 실제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229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는 회수 처리를 보면 배출장소 단독주택 및 다세대지역은 동사무소, 아파트지역은 아파트별 이렇게 단독주택과 다세대지역은 동사무소가 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여기 사는 주민이 만수6동 사무소까지 그걸 매번 들고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원거리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건전지는 아무것도 아니구요 폐형광등이 가정에서 나오는건요 1년에 가야 많이 해야 한두개밖에 안옵디다 보니깐요. 그래서 뭐 좀 몇 개씩 몰아갖고 한번씩 어떻게 이동할 때 하면은 큰 지금 현재 보니까 너무 우리 집 앞 보면 농협도 있고 하는데요 어떤 데는 설치해 놓으면 몇 개월 가면 몇 개씩 차이지도 않고 해갖고 많이 설치하는 게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 갖고 요 나중에 필요하면 더 확대 추진하는데 보통 보면 단독주택에 뒤에 갖다 놓으면 일반쓰레기만 놓고 별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의 숫자로만 이렇게 해놓고 주문량만 해갖고 하는 걸로 해갖고 그래서 어떤데 학교 같은데서 많이 나오고요 어떤 건축하는데서 많이 나오는데 가정에서는 거의 별로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용길 위원 두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먼저 청소미화원에 복지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청소과장깨. 도로환경미화원 동, 하복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제복이라고 표현할께요. 어떻게 지급됩니까?

동하복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복장지급은요 동복 1년에 한번이고 춘추복, 하복 1년에 한번입니다.

네, 근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여름에 한벌, 겨울에 한벌 나온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거 사실이구요.

네.

그럼 여름에 더운데 하루에 8시간 이상씩 나와서 도로 청소를 합니다. 근데 한벌 갖고 여름에 입었다 집에 가서 빨았다 그 다음날 다시 입고 와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복지를 위해서 또한 그걸 세탁을 하고 마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복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청소미화원들에 위험성도 뒤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좀 그런 부분은 돈 얼마 안들어가는 거니까 투자 좀 과감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구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잘아실 겁니다. 아마 청소과에서도 파악한 내용으로 아는데 각 지역에 보면 헌옷 수거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헌옷 수거함해가지고,

네.

어느 업체인지 장애인 복지등 기타 사설업체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그게 시행될적에는 효율성이 참 좋았습니다. 너도 나도 없이 재활용하고 쓴다고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곳이 쓰레기 집합소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는 부분에서. 그래서 아마 청소과에서도 그 실태 파악을 아마 조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역주민들과 가장 접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좀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간사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헌옷수거함은 지금 각 동별로 파악한 게 저희들이 남동에 한 1,200개 정도 있는걸로 지금 돼있구요 일부는 도로에 돼있지만 일부는 빌라같이 해갖고 어떤 공도 아닌 사유지에다 설치돼 있는 게 절반이상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옷 수거함이 설치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각종 집에서 나오는 이불이나 봉투에 담기 거북한 거 밤에 그냥 그쪽에 다 놔갖고 이게 쓰레기 어떤 투기하는 장소로 변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저희들도 연초부터 힘들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요 헌옷수거는 재활용품입니다. 고물상하는데 이건 어떤 신고도 없이 그렇다고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거기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저희들 찾아갖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못했구요 요거는 도로에 있는 문제는 왜그런가 하면 도로점용을 득한 다음에 도로에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과는 아니지만 우리 구에 건설과에다 도로점용을 받아갖고 이런 양성화하는 방법, 요런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갖고 청소과에서 치우거나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소관부서가 어디?

그래서 도로에 있는 부분만큼은 개인, 빌라 안쪽에 있는 거는요 건설과 같은 데도 손을 못대구요 도로에 있는 부분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무단점용으로 해갖고 설치하는 걸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어떤 행정 제재를 하면 몰라도 청소과에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못찾았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인증을 해가지고 설치한 것도 있고 임의로 설치한 것도 있는데 관에서 허가 해가지고 설치한 내용과

관에서,

실태 파악한 내용을 자료로

지금 남동구에 있는 관에서 허가해갖고 한 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나도 없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복지재단,

네, 그런 기금 한 10개 업체에서요 그냥 도로변안 뒤에다가 그냥 설치해 놓은거고 구에다 허가나 뭐 해갖고 하는 그런 사항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갖고 하는게 청소하는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1동에 강석구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계 없는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간석1동에 극동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옛날에 붉은고개가 있었습니다. 붉은고개를 지금 다 철거를 시키고 공원을 만들었죠, 공원과 극동아파트 사이에 주택철거물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있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거기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극동아파트에서 프랑카드 지금 걸고 도로개설 하지 말아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거긴 일부는 도로개설을 하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를 25m폭을 해갖고 올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거로 이렇게 돼있구요 한쪽 일부는 한라건설 해갖고 땅 소유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있는거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개설부분에 있는 그 집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거기가하면은 고추를 심어놓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난번에 6월달 7월초까지 해갖고 다 치웠습니다. 시에 도로개설부지에 있는 것만큼은 다 치웠는데요 개인 토지에 있는 부분 만큼은 건축 집 부셔놓은 것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화번호 알아갖고 서울로도 그렇고 많이 지금 관리하는 분도 한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는데 도저히 안되갖고 지금 저희들 어떤 대집행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집행 문제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돼야 되는데 구에서 미리 지금 구단위에서 대집행비용을 미리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라건설 개인도 아니고 건설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를 했는데 안돼갖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결유지명령제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매달 100만원씩 그냥 부과를 시킬 계획인데 하면서 저희들이 매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개인 땅에 있으니까 그 뒤로 해갖고 나가면은 그 문 따갖고 철문 있는 것 같고 차들 들어오고 하는데 그분이 처리하는 비용을 한번 빼보니까 4,700만원 정도 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만간 치울테니까 너무 자꾸 닥달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계속 그 주변에는 전에부터 극동아파트 주변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해갖고 조만간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는 화장실 같은게 다 치워지지가 않아가지구요 이런 파리 모기들이 엄청나게

그래서 지금 화장실 있는 부분은 많이 좀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10월달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사유지만 조금 남잖아요, 그 사유지를 도로공사 하면서 같이 좀 치워주면 어떤가 하는 시하고 어떻게 협의할 수 없나 그런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평수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평 이상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아마 나중에 도로 되면 옆에다 상가 짓고 해갖고 개인땅으로 활용하겠습니다마는요 시에서도 그냥 측량을 딱 해갖고 자기것들만 하더라구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워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김죽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최용민 팀장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송규호 팀장입니다. 식품위생담당 심판석 팀장입니다. 위생지도담당 김영희 팀장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다음에 상반지 주요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직원은 정원이 22명입니다. 근데 오늘 발령이 하나 나서 22명 정원 맞습니다. 배출시설설치사업장 총 492개 유독물 영업등록 현황은 21개,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현황은 120개, 식품업소 현황입니다. 총 식품위생업소가 7,361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가 5,634, 공중위생업소가 1,876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 및 야생보호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소래포구 갯벌 정화를 5월 31일날 소래포구 지역에서 320명이 참석해가지고 쓰레기를 24톤 수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군부대가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밀렵밀거래방지 보호 및 표어 포스터 등으로써 포스터 56부를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해서 홍보를 하였고 반회보나 남동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실시를 2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그 내용으로 옥수수나 콩을 320kg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정화 활동은 총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약사사 1회 했고 만의골 2회, 소래포구 1회 저희 자연보호협의회를 저희가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야생보호동물 신고 들어온 거를 6건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2건은 살려가지고 야생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네 마리는 죽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2002년도 상반기 실적으로써 저희가 총 부과액이 43,862건을 해가지고 22억6,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18억6,969만4천원 해서 82.6%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94년서부터 저희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됐는데 저희가 현재 체납액으로써 한 26억 정도 체납돼 있는거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으로 대기분야하고 수질분야, 무허가 업소 해가지고 총 650건을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대상이 650인데 이거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기 때문에 약 한 306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20개가 위반업소에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경고 이렇게 해서 부과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을 저희가 총 66개소입니다. 특별사업 관리사업장에 대해서 10,000㎡ 이상 도로굴착은 200m이상 이러한 특별사업장은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돼있고 일반 저기는 6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업소가 14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21개를 적발해서 내역별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이 자동차 매연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리 남동구가 12월 현재로 11만5,432대로 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목표를 1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1,500대가 저희가 단속 대수 목표입니다. 그래가지고 점검을 현재 5,981 그래서 위반해서 384개를 위반해서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 이런 것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을 대상 165개소 점검은 78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다섯군데 나와가지고 행정 처벌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당문화 개선 사업은 월드컵을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이 2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등 외국어 표기를 229개소 외국어 메뉴판도 216개소, 화장실 정비 완료 227개소 그리고 저희가 문학경기장과 가까운 문예의길 그쪽에 업주들하고 간담회를 1회 정도 실시했고 또 외국어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이런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도 20개소를 저희가 가서 권유를 해서 화장실을 개방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교육을 신규업자들만 하는건데 이번같이 큰 국가적인 행사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9회를 실시해서 3,656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도 저희가 180몇개 해서 40몇개를 더해가지고 185개소로 지금 확대 지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강화했습니다. 큰 행사를 벌여놓고 식중독이나 나중에 국가적인 망신이라도 당하면 어떨까해서 노심초사해가지고 저희가 집단급식소 도시락업체 이런데를 위생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체가 5개 해서 저희가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교육을 조금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396명 요 대상은 주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인데 저희가 약수터입니다. 저희 약수터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8군데 있습니다. 오봉산하고 오듬, 만수2동에 성수천, 감로, 바가지, 은행, 불노, 만월산 간석3동에 그래서 총 우리가 9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수터는 매월 1회씩 그 물을 떠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적합판정이 나오는 걸 따라서 그 약수터에다 붙이고 계도를 합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관리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지금은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저기를 1399 전화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도록 해가지고 저희가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5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상반기 나간게 지금 18만원, 신고된 사람한테 나간 돈입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 행위 단속을 자체단속 63회, 합동단속 13회, 이래서 적발업소가 140개소를 적발해서 행정 처벌을 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맞이 지정숙박업소를 시로부터 받은 것이 저희가 63개소 약 한 800실을 확보를 해서 손님들이 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에 환경정비라든가 종업원 교육이라든가 종사자 의복 지원이라든가 숙박예약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거 하고 음식점에 대한 리후렛 이라든가 한 5,000부 만들어서 배포해서 월드컵 준비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서 자연보호 및 야생동물보호활동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연보호 활동을 약사사나 소래포구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장수천이라든가 행락질서라든가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저희가 야생동물 보호에도 총력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민들이 바가지 요금을 안 저기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 환경개선부담은 환경개선부담금 법 제9조에 보면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기준일이 상반기는 1일부터 6월 30일, 해서 6월 30일자로 기준해가지고 9월 10일자까지 고지서를 발부해서 9월 11일서부터 30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반기는 7월 1일서부터 이건 작년 2001년도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부과 기준을 현재로 해서 160㎡이상에 소비유통 용도에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왔는데 저희가 1년에 한 40억 정도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국가적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부금 정도 오는 거는 9%정도 저희가 받은 금액에서 저희 남동구로 교부해줍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저희가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고 또 이렇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저희가 배출업소는 제가 아까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약 한 492개소 한화공장을 위시해서 49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은 1개반 2명으로 연중 특별점검도 2개반 4명으로 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있고 또 이렇게 장마철이나 갈수기에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공장들이 보면은 장마가 많이 지면은 보도되는 내용을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은 막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거를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을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특별관리사업장이 222개소이고 일반관리 사업장이 89개소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특별관리사업장은 월 1회 지도점검을 하고 또 일반관리사업장은 6개월에 한번씩 지도 점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비산먼지라는 거는 이렇게 건축이나 도로건설업 하시면서 차들이 흙을 실어나르고 먼지를 내고 그럴 때 저희들이 차가 흙을 실을때는 방진막을 덮게 돼있고 또 세차 세륜시설을 해서 도로에 나올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런거를 지도단속하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신고 미만 저기는 주민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물 좀 뿌리고 다닐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저희가 6월 말 현재로 자동차 대수가 12만대가 돼서 저희가 목표 대수를 6,005대를 했습니다. 이게 등록차량의 5%라 그러면 원래 10%인데 하반기이기 때문에 5%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점검도 구청앞에서 매주 화요일날 앞에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도로에서도 저희가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래서 장비로는 저희가 비디오카메라가 하나 있고 점검 기계가 두 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입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업소수가 165개소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가 그래서 상반기에 점검한게 요것도 연에 1회정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9월달서부터 11월중에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87개를 점검 할 것입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운동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범업소가 167개소이고 도시락제조업소가 16이고 예식장 주변음식점이 27개소 집단급식소가 129 해서 33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업소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해서 좀더 구민들이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러한 권장도 하고 화장실도 식품기금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진흥기금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거는 2001년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3억정도 우리 구에서 식품 기금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5년서 부터는 일반 우리 남동구민들에게 대출 융자 같은 거를 해줄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는 시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나 그런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 및 지도점검입니다. 하반기에 집단급식소가 점검할 게 저희가 368개소인데 기업체가 302개고 학교가 34개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32개소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9월달에 중점적으로 여기 368개소는 저희가 점검을 아직 한번도 상반기에 못한 업소입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이라든가 식품도 취급에 관한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가 또 유통기간 지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경주히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전장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도시락업체를 추가해가지고 예방 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도 하반기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8개소를 매월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원에 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약수터 근처에 쉼터라든가 아니면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환경정비까지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저희가 식품접객업소가 5,634개소고 공중위생업소가 1,870개소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면은 주로 이발사, 미용실, 목욕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상설 단속반을 1개 4명 자체 합동단속반을 2개 10명을 해서 하반기도 우리 건전한 문화가 되도록 변태라든가 그런 불법행위가 안 이루어지도록 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단속 강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대로 부정 불량식품을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해서 수거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 먹을 수 없는 거라든가 이런거를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섯 번을 해서 국민들이 식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제를 운영해서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한바 국민생활에 향상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보상금은 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인데 행정신고를 하면 처벌 규정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다 틀려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동구 생활 환경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환경과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 자연정화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연보호입니다.

약사사 1회 만의골 2회, 소래포구 1회 그게 어떤 활동이었나 하는 것 좀 말씀듣고 싶구요 두 번째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지금 66개소가 있죠?

네.

그게 고정된 것이 아니죠?

네.

계속 그 사업장이 늘어나게 되죠?

늘어날 수고 있고 네.

자연정화 활동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오.

저희 남동구에서 자연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에도 물론 있는데,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대한 거는 약 한 300만원, 자생단체로 해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필요한때에 그 시기적절을 봐서 자연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면은 군부대하고 많이 협조해서 만의골이라든가 약사사라든가 소래포구라든가 장수천이라든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쓰레기 줍는거나 아니면은 나무 식목을 하는거나 또 아니면은 수질 오염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군부대 앞에 만의골쪽에는 갈대나 이런 미나리 이런거를 심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산먼지 사업장에 관해서는 말씀한 대로 66개소로 돼있는데 이거는 공사장에서 건축과, 건설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저희한테 참고하라고 오면은 저희가 대상사업이 되면은 허가를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석3동 김정학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특히 저희 동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약사사 절 입구 올라가는데 유흥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거기가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있는 것 같은데 그 유흥업소 비슷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단속 하시는 거를 위생과에서 하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아직 내가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거를 단속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네, 김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생업소 불법행위에 대해서 약사사 입구에 그쪽에 일반음식점을 해가지고 호프를 하든가 영업하면서 불미한 저기가 있고 지금 또 말씀하신 동사무소 입구 들어가는데 그쪽에는 지금 지역으로서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유흥업을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그쪽에 민원도 집단으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더러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의도로 말씀을 그쪽에서 진정서가 기 들어와서 저희가 답변도 해주고 이랬는데 일단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용도가 유흥업을 허가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서류가 들어오면은 저희 위생과로서는 허가를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을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방통행로하고 지금 동사무소 올라가는 입구, 약사사 요 세군데 성헌고등학교 성당 밑 그쪽에를 저희가 한달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점검을 같이 나가보면은요 이렇게 한번 처음에 점검 나가는거는 다 비밀로 하거든요. 근데도 저희가 나가면은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점검을 할 수가 없는 그 정도에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약사사 그쪽에는 잡지 형태로 변태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을 합동단속, 경찰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해서 합동을 해서 월 1회 이상 계속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그러면 위생과나 그런데서는 전혀 터치를 할 수 없다,

아니요 허가를 안내줄 수 없는 지역이 되겠죠.

지금 거기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나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게 하나, 둘 늘어나다 보면은 아마 한 5, 6개월안에 한 10여군데가 더될 겁니다. 한 20군데 거진 준비한게 20군데가 되가고 있는데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게 지금 집단민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걸 좀 철저하게 체크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이용길 위원입니다. 김정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조금만 더 보충은 허가 보다는 행위 자체를 좀더 강하게 단속해달라는 내용 갖구요 그것으로 다 정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거는 257쪽 식중독예방비상상황근무실시라는 내용중 지금 여름철입니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죠. 그러니까 비상 상황발생시 어떻게 편성되어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께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가 보다는 행위를 단속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허가는 저희가 안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행위를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은 저희가 먼저는 보건증이라든가 유통 지난 그런걸 하는게 있는가 없는가 저희가 음란행위 같은거는 행위를 단속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경찰이 아닌 관계로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하는거는 현장을 목격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문 닫고 이 사람들이 다 단속을 할 수 없도록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단속을 가도 처음에 몇집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거지 조금 하면 다 문 닫고 없어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식중독에 관해서 비상연락체계를 어떻게 하냐하면은 저희가 현재는 요새도 수족관이라든가 도시락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아니면 또 도시락을 수거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해가지고 불순물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검사도 해서 만약에 그런게 먹을 수 없은 것 같으면 처벌을 하고 문을 닫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399번을 누르면 저희가 항상 연결이 돼요, 낮이고 밤이고 24시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낮에는 계속 저희 위생과로만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두가지만 부탁의 질의를 하고 끝을 맺겠습니다. 254쪽에 보면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 내용중 점검기간이 2002년 9월에서 11월중에 점검을 하신다는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관심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우리 구 위원들 중에서도 가고자 할적에 같이 가서 단속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그 적합여부, 여러 가지 점검 사항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구요, 245쪽에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관리 내용 중에서 제가 제가 일상적으로 보았던 내용인데요 약수터 점검 내용중에 적합여부 점검표가 월 1회에 한번씩 표기된다는 것이라는 얘기를 충분히 하셨는데 제가 사실 여기 내용에서 7개소에 약수터를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몇 개소를 제가 늘 가까이 있지만 몇 개월씩 표시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표시판이 부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A4용지 하나에다가 적합, 부적합 동그라미만 치고 사실 그게 신뢰도가 있나 없나, 사실 판단하기도 어렵고 허술하게 돼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용만 있지 사실 실리성은 없는거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점검 표지판 다시한번 점검해서 점검할 내용을 보기 좋게라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해서 한번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점검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시면은 단속하는 거를 같이 실질적으로 하는거를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 명예감시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명예감시원 활동은 월드컵 때문에 다해서 지났습니다. 지났으니까 위원님들이 참석하면은 저희가 예산만 안들어가고 위원님이 그냥 몸으로 떼워주신다면 같이 참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문이라든가 부착에 있어서는 저희가 코팅한 걸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보면은 이게 너무 A4 용지라 규격이 작고 보이지도 않고 진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 정도면은 아주 불가로 해가지고 크게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24일 10시에 개회하며 지역경제과, 남동공단출장소,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27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4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이병석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