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병옥 의원 발언
호익
성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실과 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도시과장 강희준 입니다.
도시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외 36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박병옥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께 먼저 양해를 얻어야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길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부안댐 광역 상수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쭉 넘겨보니까 38쪽 중에서 19번째로 도시과 가장 중요한 부안댐 상수도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19번째 가운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과에서 비중을 그만치 두지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일맥상통이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면서 지금 광역상수도사업 보급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저는 해안에 살다보니까 늘 해안에 대한 질의를 자주합니다. 그러면 저희 해안 때문에 부안댐 광역상수도가 고창군에 들어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도 어떤 때는 해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심원면에 해안의 거리가 약 27km, 약 30km에 가까운 거리를 주변하고 있는 저희 심원면 현황인데 그쪽에 아직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우리 과장께서는 수다 마을이라고 하나 지적을 하셨고 지금 유인물에 수다 마을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도 더 많은 곳들이 있는 걸로 현황을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외가가 공음면이 제 외가예요. 공음면 소재지를 갔더니 공음면 소재지에서는 지금도 광역상수도를 안 쓰고 있더군요. 우리 최의원이 아직 안 나오셨는데 공음면 소재지에서도 이것이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심원면보다도 더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고 저는 군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성송과 고수 그쪽에 광역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 이런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도시과장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29쪽을 제가 짚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그쪽이 빠졌다고 해서 저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마는 지금 도로 보도블록 문제 그 문제는 도시과장께서 다시 한번 담당직원들에게 현황파악을 한번 물어보아서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정원환 의원입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실장과장님한테 불편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항상 어떤 걸 갖다가 대할 때 단순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임해 왔습니다. 저는 선운산을 가끔 등산할 기회가 많이 있었고, 선운사를 다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운사 또 그 다음에 수산물축제로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선운사 주지스님하고 교감을 많이 가져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운사는 우리 지역의 보고이며 서해안고속도로에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정말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경제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돈이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과장님께서 정말로 저는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이지 실과장님에게 어떤 모든 것들을 제안하겠습니다. 그게 선운사에는 너무나 많은 관광자원이 있어요. 이걸 빨리 자원화해서 서해안을 거닐어 보면서 서해안고속도로를 거닐어 보면서 선운사만큼 아름다운 사찰이 없고 선운사만큼 더 좋은 풍치가 없습니다. 저는 내 지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해인사를 가 보았고 많은 곳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선운사만큼 더 아름다운 절은 없습니다. 왜 이 절을 우리가 지금 관광자원화 해서 빨리 돈을 벌어들이고 수입은 정말 극대화 시켜야 고창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데 이러지를 못하는가 정말 본 의원은 답답합니다. 그러면 선운사에 본 의원의 생각은 수산물축제가 정말 옛날에는 새우젓도 안 먹고 간다는데 수산물축제가 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운사에는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냐 피크철에 이거 보통 꽃 피고 단풍질 때에는 오지 마라고 해도 와요. 그러면 안 올 때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나는 생각해 보았어요. 안 올 때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함평 그 면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마는 꽃무릇 축제를 가보았어요 그 조그만한 면인데 정말로 선운사는 이 좋은 경관과 사찰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사화 군락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빨리 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요 9월 달이 되기 때문에 관광소재가 없어요. 관광소재가 없는데 이 선운사에 꽃무릇 축제와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지리적인 여건과 그 다음에 관광 그런 모든 모델이 전국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9월 달에 축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상사화를 대량으로 재배를 시켜서 그늘진데 자라니까 그곳에 많이 심어서 선운사에는 9월 달에 대표적인 상사화 축제 그래서 이걸 소재해서 사랑을 노래하는 서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사랑 이런 소재로 해서 상사화 축제를 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계속 다니면서 그걸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계속 고창 발전의 프랜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놓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선운사 발전을 위해서 상사화 축제를 저는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상사화는 정말이지 두 사람이 청춘남녀가 이루지 못한 이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또 사랑에 소재로 있고 해서 또 다음에 테마는 내놓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 상사화 군락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늘려 가지고 빨리 이것을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많이 심어서 9월 달에는 정말 선운사에 가서 상사화 축제를 보러 가자 이런 테마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제 말씀드렸지마는 도축장 관계로 투자 대비 이윤을 내가 내 놓라고 했어요. 이거 상사화 축제에 조금만 투자하면은 정말로 선운사는 아름다운 절로 만들수 있고 이 지역에 경제효과에 엄청난 부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 상사화 축제 이것과 그 다음에 군락지 이것을 더 확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의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김상필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도산 아름마을 선정에 남원의 매원 마을과 경쟁해서 고창읍 도산 마을에 결정되도록 노력해온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사업기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차질 없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며, 세부적인 추진계획 주요시설을 설명하여 주시고, 도산 아름마을을 가꾸면서 주민 소득증대 방안대책도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재규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심재규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송면 소재지 도시계획이 지역실정과 부합되지 않게 되어 있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바 이번 재정비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 재정비 용역비가 7억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비의 산출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산출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라고요.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20년 이상을 지주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토지주로부터 매수 요청 받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읍 시가지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은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 구 우체국 기숙사 부지 등 주차장 부지 내에 가건물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성두성강주유소 간에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가 20억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량은 440m에 20m폭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구간 사업비가 얼마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 사업량은 1,100m로 660m는 도에서 고창 아산간 국가지원 지방도 공사에 포함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소상한 사업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 의회에 본 사업의 예산을 요구할 때요 전체 사업비가 20억원으로 이중 군비 10억원을 확보하면은 나머지 10억원은 확보하여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총사업비가 35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박병옥의원 외 3분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맨 먼저 박병옥 의원님께서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좋은 지적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5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보급 문제점이 무엇이냐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도시과 현안 사업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맑은 물 확대 공급입니다. 부안댐 맑은 1급수 수질과 또 풍부한 양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상수도 순수사업비를 지원을 거의 않습니다. 다만 지방비로 이걸 하다보니까 특별한 경우에 특별교부세 일부를 제외하고는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8%밖에 공급을 못한 이유가 바로 재원입니다. 다행히 해안지역은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하는 많은 의회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상수도 보급 문제점은 저는 우선 재원이라고 보고 두 번째 해안지역 광역상수도로 미급수 지역현황과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침 군수님이 오셔서 엊그제 제가 결심을 받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가 약 50억원을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지불코자 합니다. 결심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해안지역 미 급수된 것이 흥덕 후포마을에서 목우간 마을이 공급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상하 자룡리 일대 그 다음에 부안면 상암리 일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지역은 이번 추경에 흥덕 후포마을 5억이 계상이 되면 흥덕은 완전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보고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심원 수다하고 상하면 해안, 해리면 해안 일부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추경자료에 흥덕에 해안일대 5억원을 세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음면 소재지가 급수가 안되고 있는데 그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음면소재지는 관로를 작년에 전부 다 깔았습니다. 다만, 무장 배수지에서 물을 끌어가야 됩니다. 배수지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로 올라가 있는 탱크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내려가야 수압이 있습니다. 그거 올리는 것은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가압을 시키는 가압장에서 올립니다. 성내 가시다 보면은 흥덕사거리 오른편에 가압장이 그게 가압장입니다. 그런데 무장 배수지가 당초 건설을 할 때에 예산에 맞추어서 무장 먹을 것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공음 급수를 위해서 무장배수지 확장에 10억원도 추경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수, 성송 광역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급수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억 7천1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위치는 고수면 연동리 뒷산입니다. 배수지가 완공이 되면 그 배수지 하나가지고 성송, 고수를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저희 추경이야기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고수면 소재지를 먹일려면 송배수관 6.7km가 필요합니다. 그건 약 1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송을 먹이기 위해서는 배수관로 약 7km가 소요가 되거든요 이번에 확보를 해 주시면 성송면 소재지, 고수면 소재지 공음면 소재지까지 내년부터 정상 맑은 물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도 블록현황 내역 현황은 잘 파악을 해서 촉구를 직원들로 하여금 촉구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현황은 일부 파악은 했습니다. 심원에 터미널에서 복지회관 앞에 가는 것 올해 한 것은 보도블럭을 81년도에 깔았습니다. 년도별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보도블럭이 경계석이 콘크리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가 올라가면서 또는 일종의 충격에 의해서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화강석으로 바꾸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환 의원님께서 창의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선운산 도립공원에 상사화 군락지를 대대적으로 조성을 하고많은 축제도 있지만 관광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상사화 축제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올 9월 달에 피울 것은 저희가 5월 달까지 상사화 5천평을 조성했습니다. 이 상사화는 지금 선운사 입구하고 연기제 막고 있는 소요산 주위에 상사화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채취를 해 다가 그래서 등산로 변에 하고 있거든요. 상사화를 일명 꽃무릇 이라고 합니다마는 작년 MBC, KBS 9시 뉴스에 중앙방송에 선운사 상사화가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엄청난 관광객이 왔고, 사진작가들이 사진작가 경시대회를 선운사에서 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운사 15명과 저는 이건 큰 예산이 필요 없이 공공근로하고 또 우리 청소원들이 짬짬이 또 관광객들이 상사화를 불법채취를 해 가지고 가는 것을 뺏었어 입구에 그 우리가 차량 통제하는 입구에서 올라가시다 보면은 상사화가 많이 피었을 겁니다. 그걸 뺏은 것을 가까운 데다 심다보니까 그렇게 군락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늘같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캐 갑니다. 그래서 선운사에서 수산물 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상사화 축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군수님께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김상필 부의장님께서 도산 아름마을과 관련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도산 아름마을은 첫 번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요사업비가 36억에 교부세가 10억 , 양여금 4억, 군비 12억, 민자가 10억입니다. 우선, 교부세는 작년도에 3억이 왔고, 올 년 초에 3억이 와서 현재 6억이 와있습니다 엊그저께 행자부 차관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도 마을 오수처리시설사업비 3억 3천만원도 추가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양여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군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4억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설을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 차관님 모시고 자문위원 교수를 열한 분 모시고 보고를 할 때는 제가 작년에는 파워포인트로, 올해는 CD로 제작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서면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개량을 한옥으로 15동을 하겠습니다. 이건 주민과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차장을 1,200㎡, 탐방로는 만수당이라고 있지요. 만수당 뒤편으로 해서 지동 고인돌군까지 탐방로를 한 1.2km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마을 공회당을 300㎡을 하나 짓겠습니다. 상하수도 2.5km 전통농가복원 40호 전통농가는 보정선생님 생가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정월 1월 14일날 지내는 천제행사장을 하고 천제행사장은 하늘을 둥근원으로 하고 땅은 각지게 해서 각진 면에 천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원을 하고 또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당산나무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두막을 4개소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고창천에 샛강이 있는데 생태 하천을 800m를 정비를 해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 다음 마을안내센터겸 주민사우나 등등 찜질방까지 한 층으로 짓고, 또 전통체험마당하고 또 만수당 정비를 해서 한문 서예를 배우는 학당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창고를 짓고 서해안 고속도로 절개지하고 법면하고 산책로 주변에 야생화를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로 담장을 1.2km 복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유물 전시장을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이렇게 많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민 소득증대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관광수입가지고 과연 민박 가지고 되겠느냐 경제수지 분석을 해보았더니 민박하고 기념품 팔고 해보아야 1년에 1천만원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 와 계시지만은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냈었습니다. 아직은 시험단계입니다 마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을 도산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곧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통막걸리 전통 복분자 막걸리입니다. 복분자 막걸리를 시험해 주십사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현장에서는 먹고 매로 쳐보고 사갈 수 있도록 복분자 인절미 이거한번 해 주십사 해서 그런 것들을 특허를 내 가지고 기술 이전을 한다고 보면 또 주위의 농경지에다가 고소득 작물인 복분자를 재배를 한다고 보면 도산 마을에 큰 농외 소득이 될 것이다. 단순한 경작 외 생활소득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봅니다. 우선 제가 계획을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심재규 의원님께서 여섯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성송 실정에 맞게 정비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용역이 끝나면 바로 주민공청회를 하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난번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송면에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일단은 주택지로 해서 체육관을 짓도록 이렇게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용역 재정비를 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정비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된 용역비 7억 5천에 대한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숫자를 제가 일일이 입력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내에 20년 이상 장기 미 집행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요청은 어떻게 했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된 매수가 청구 들어 온 것은 내가 결제를 한 결과 또 저희 부서에서 협조한 것에 의하면 7건으로 지금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 청구는 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 시가지 주차장 미철거 가건물의 사유는 뭐냐. 가건물이 2개 있었습니다마는 철거하고 한동안에 그 행여 거주자라고 할까요 그 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가림도 꺼재기로 해놓고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보낼 수도 없고, 또 읍하고 상의를 해봐도 숙소를 별도로 마련해줄 재원도 없고 해서 지금 강제집행은 불쌍해서 못하고, 지금 고창군민으로 주민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보이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데 시기를 봐서 모양성제 이전까지는 죽어도 그 주차장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이분을 막걸리를 좋아하면 저쪽으로 약간 출타하는 사이에라도 이용을 해서라도 이걸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두 삼거리 사업비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20억을 저희가 제출하면서 15억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원래는 도에서 10억 지원을 받기로 했지만 별로 돈을 받아오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때를 써서 때를 써 가지고 당신들이 그러면 공사를 새마을 공원까지 해 주십시오. 원래는 램프라고 I.C 돌아가는데 있지요 이걸 용어로 램프라고 합니다마는 거기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 공원까지 연장해서 당신들이 돈을 주기 싫으면 공사를 해주시오 해서 그게 15억원 설계를 하고 보니까 15억원이 되었지요 그 대신 도에서 조건을 딱 내밉니다. 성두 삼거리에서 성강주유소 삼거리까지 용지 매수는 군에서 부담해다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한 5억 더 이익이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한다고 보면 35억이 필요한데 도에서 10억 떠 안고 저희가 20억인데 15억만 계상이 되었고 5억만 추가로 부담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옥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 예산만 증액 시켜 주는 질의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증액을 시켰으니까 또 써야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심원면에는 국도 22호선이 흐르고 있는데 국도 22호선을 집단된 곳은 집단된 부락이 형성된 곳은 간이상수도 부안 광역상수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전에서 용기 가는선 사이에 독립가구가 다섯 내지는 여섯 개 독립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옥들이 도시과에다가 질의를 하셔서 우리도 광역상수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협조요청 내지는 부탁을 한 걸로 알고 또 여러 번 도시과를 찾아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6.13 선거를 선거운동을 하고 다닐 때에 그쪽 집들을 여러 번 찾아다녔고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보았더니 그 분들은 상수도물을 쓰지 않고 지금도 짠물을 먹고 있어요. 저희 심원면은 지리적인 여건상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아야겠기에 제가 심원의 지리적인 여건을 잠깐만 말씀을 드릴렵니다. 제가 심원면 소재지에서 태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자랐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 저 간이 상수도를 다섯 번 설치한 곳이 저희 면입니다. 또 저희 소재지인데요 그렇게 저희 심원은 짠물이 자주 나옵니다. 왜 2년 내지 3년 간만 시추해 가지고 물을 쓰다 보면은 바로 짠물이 나오고 짠물이 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지금 이분들은 수십 년을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짠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도 22호선을 짤라야 하기 때문에 절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도시과의 답을 들었다고 해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모 누구누구한테 한번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건 도시과장께서 예산을 증액시켜 주었으니까 이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보도 블록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을 제가 안 할라고 하다고 그 아까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심원면에 보도 블록이 아까 팔십 몇 년도에 생겼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기존 보도 블록을 철거한 지가 7월 2일에서 3일 사이에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어제 심원면에 내린 비가 66mm가 내렸습니다. 그럼 그 보도 블록 사이로는 전부 맨 흙이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도로 안가고 사람이 어디로 가야하겠습니까? 이런 사항은 과장께서 현황 파악을 하시라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정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저는 여기 앞에서는 실과장님들께 말씀드린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 올라와 가지고 재정자립도가 10%라니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 함께 노력해야하고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일을 돈을 쓰는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버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올라온 거는 과장님 의지가 부족합니다. 돈버는 일에 왜 먼저 제일 먼저 투자해야겠다는 의지를 과감히 서면화해서 꽃무릇 축제를 할 수 있는 복안과 그 다음에 이 꽃무릇 축제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지금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과 상의해서 이것을 육묘장을 만들어서 어디 넓은데서 해야지 넓은데서 배양을 해 가지고 안됩니다. 빨리 관광자원을 빨리 관광자원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빨리 벌어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정말 군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가 해나가자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의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금 촉구하니까 이에 촉구합니다. 대단위 육묘장을 만든다든가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정원환 의원의 이런 제안이 있었다고 보고하시고 육묘장을 만들어서 빨리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꽃무릇을 많이 심어 가지고 정말 9월 달에는 축제가 없어요 이제에 전국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이런 테마는 선운사 밖에 없어요 정말 돈 벌어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호익
성호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분에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우선 박병옥 의원님께서 하전에서 용기부락 사이에 독립 가옥이 있는데 여기도 광역상수도 보급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큰 마을만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작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수님께 독립가옥에 대한 그 다음에 외딴집들 분산된 집들을 조사를 하라고 상하수도 계장을 불러서 바로 했었습니다. 조사가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상황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조사중이기 때문에 금명간에 그것도 조치가 될 겁니다. 외롭게 혼자 떨어져 사는 것도 피곤한데 먹는 물까지 못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노력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원면 보도블럭 철거한 후에 시공이 지연돼 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담당자를 보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환 의원님께서 상사화 축제에 대한 과장의 의지가 아주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사화 축제에 대비해서 상사화 육묘방도 설치를 하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은 어찌보면 우리 의회가 바라는 답변의 방법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또 정확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도시과 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17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1:30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붙임)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은 중식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5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보고한 보건소 업무보고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정종구 의원입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율방역소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면에서 있다보면은 면사무소에서 공동방역을 많이 하는데 취약지역은 거의 안하고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마을로 해 가지고 공동 방제를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견해를 답변해주시오. 그리고 거동불편자 방문 진료시 순회진료약품비가 없다고 아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시지 말고 예산을 좀 짜 가지고 진료를 하면서 약품도 해주는 방법이 어떤지 소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다른 의원님 예. 박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의원
오전에 설명하시느라 욕보셨습니다. 박영구 의원입니다. 방역사업 9페이지입니다. 지금 마을별 자율방역소독계획이 541개소에 1,455ha을 총1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관련 유인물 예산을 보면 소독약품 등 장비대가 1억 3천3백7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율방역이라는 명목아래 방역에 따른 인건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현재 농촌의 인력을 보면 대부분 노약자가 많아 소독작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 자율방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철저한 방역사업을 할려면 소독작업의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오후에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농어촌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노후화 된 보건진료소 및 보건소 보수 및 정비에 대해서 실태파악은 하고 계신지? 또 실태파악은 하셨다면 이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15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이 7개 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의약분업 7개 면에 제외된 면은 교통관계나 모든 것이 여건이 불리해서 아마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보건소에는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갔을 적에 거기에 맞는 다양한 약제가 구비되어서 거기에 더 멀리 읍내까지라도 가지 않고 약을 조제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든 약제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다며는 이런 약제들이 시급히 보건소나 진료소에 구비가 되어서 환자가 즉시 처방을 받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서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예 박병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심원 박병옥 의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직은 숙달이 덜 되어 가지고요 가끔 심원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군의원인데 심원소리를 할 때가 있어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웃고 지냅시다.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지난번에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었고, 아까 방금 전에 이귀섭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마는 지금 의약분업 제외지역이 고창군 14개 읍ㆍ면 중에서 50%인 7개 지역이 의약분업 제외지역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심원은 해리 통합보건소가 설치된 후에 더 의약분업 제외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리 상으로 볼 때 여기 제가 갈려면 제일로 멀리 갈 사람이어요. 심원까지 고창에서 심원까지 갈려면은 제 차로 22분 내지는 28분은 걸려야 갑니다. 그런 곳에서 약국이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는 보건소 소장이라고 하는 우리 그 심원면 기관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처방전만 해줄 수가 있지 주사한번 맞을 수도 없고 또 소화제 한 봉 탈수도 없는 이런 보건소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약국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처방전을 들고 고창으로 오던 아니면 해리를 나가던 그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해리 나갈려면 우리가 1,300원이나 되는 교통비가 소요가 되고 왕복 2,600원이 교통비가 소요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군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7개 지역에 약국을 군에서 혹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없는가 한번 묻고 싶고, 지금 하절기가 되면은 해안을 중심으로 하여 특히나 방역비가 또 방역 약제가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4월중에, 5월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심원면 하전리 마을 같은 데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보건소에 가 가지고 약을 타다가 하루 내지는 하루반 정도 전 마을 전 가정이 그때 우리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정말 많이 애를 쓰셨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약을 했습니다 약을 하는 과정에 약이 모자란다 아우성을 쳤어요. 그리고 또 보건소를 갔습니다. 그러면 심원에서 보건소는 다녀가려면 약 1시간 내지는 한시간 반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럴 때 약의 예산을 충분히 해 가지고 약을 좀 많이 구입해서 약제가 모자라지 않겠금 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이런 제 견해인데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쩌나 한번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여성 골다공증 환자치료를 약 한 100명 이상 년간 치료를 하고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저희 집에 어머니와 제 안식구가 여성입니다. 그분들 골다공증검사를 제가 저는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 건강 생각하고 제 내조자 건강 생각해서 골다공증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농촌인구의 3분의 2정도는 골다공증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소에서 약 한 100명 이상 약 120명에서 130명 진료치료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더 확산시켜서 홍보하여 농촌에서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어떠한 병이 라는 것을 더 홍보 내지는 충분하게 홍보를 한 다음에 그분들을 찾아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예. 정원환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정원환의원입니다. 정원환 의원은 자꾸 경영성에 대해서 자꾸 지금 보게 됩니다. 보건소 지금 근무인원이 1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산면 성동 보건진료소가 소재하고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요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정말 그 군민들의 보건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가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하면은 여기에 15개소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건진료소가요 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대산에는 일반의원이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간 오지에 이런 정말로 특혜를 못 받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보건진료소를 많이 늘리고 민영화체제 병원을 찾아서 가는 것으로 하고 정말 이런 체제여야지 너무나 근무인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근무 인원을 보건진료소 쪽으로 많이 돌려야 한다는 것이 정말 군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보건진료소에서 많은 그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받다보니까 보건진료소 확대방안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정종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먼저 정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방역소독을 하는데 취약지역을 공동방제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한방순회 진료약품구입을 해서 무료 진료를 하는데 약품이 왜 없느냐 이렇게 알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권 소독은 보건소에서 읍면에 월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소독약품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지원해서 읍면에서 마을별로 다시 지원을 해 가지고 자율방역소독을 하도록 자율방역단이 마을별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단으로 하여금 소독을 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방역대상지역의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 인구밀집지역, 시장, 터미널 그 다음에 관광지 등을 취약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적인 공동 방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권별로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은 마을권별로 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취약지역인 마을권 소독 인구밀집지역 소재지권이라고 저희들은 합니다. 인구밀집지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주 1회씩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재지 지역을 제외한 마을권은 지원된 약품으로 마을별 자율방역 소독단이 소독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방순회 진료약품을 왜 지금까지 약품을 구입 못하고 진료를 하지 못했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한방의사가 2002년도에 4월 달에 공중보건의사들이 배치됨에 따라 한방의사들이 추가로 배치가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의사들을 보건소에 앉혀놓고 진료만 할게 아니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순회진료를 해서 찾아가서 의료 서비스를 하자라는 목적으로 이걸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본예산에 2002년도 본예산에 순회진료 무료 약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1회 추경에 순회진료약품의 예산을 세워서 순회진료에서 약품을 지원토록 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박영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자율방역소독수 인건비가 하나도 없다. 인건비가 없는데 소독수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할 의사는 있냐 그런 이야기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마을별로 자율방역 하는 소독수 인건비로 저희 예산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 서 있고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은 저희 마을이 541개 마을입니다. 541개 전 마을에 소독수 인부임을 인건비를 아직은 세울 수 없고 다만 보건소에 인건비는 소독수 인건비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수 인건비가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해서 지금 5백여만원이 서있는 인건비는 있습니다. 이건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해서 저희들이 쓰는 소독인부만 되어 있고 마을별로 자율방역 인건비는 현재 없습니다. 또 541개 전 마을에 소독만 할 수 있는 541명이 자율소독 인건비를 세운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벅찬 예산소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을 자체로 커버해 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소의 노후실태를 파악해서 여기에 대한 보수계획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당초에 198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17년여 동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건진료소는 복지부의 스탠다드 설계가 20평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립될 당시에 보건진료소장들은 거의 미스였습니다. 그래서 살림은 하지 않고 다만 진료의 공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 협소한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림을 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이들도 있고, 남편이 있고, 살림도 불고 하다보니까 진료공간이 자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보건진료소의 스텐다드 평수가 35평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에 이미 4개소에 대한 증축을 했고 2001년도에 또 작년에 자룡을 또 15평을 늘려 증축을 했습니다. 해서 보건진료소가 노후되고, 좁고 한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확충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보건진료소 부지가 여백이 없습니다. 증축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진료소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실태에 대한 보건소 증축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진료소에 공백 부지가 있다라고 하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증축하는 것을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약분업 제외지역인 7개소에 대한 충분한 약제가 있느냐 의약분업을 볼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의약분업외 지역은 의료기관이 있으되 관내에 의료기관이 있으되 1km이상 떨어진 의원이 있거나 약국이 있는 데에는 원내 처방으로 투약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그 지역에 약국이나 의원이 없는 지역에는 원내 처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소에 있는 지역 내 1km 이내에 약국이나 의원이 있는 데에는 원내 처방을 하지 못하고 원외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내처방을 하게 되는 것은 하돈 지소에서는 보건지소장이 필요한 약품을 충분히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 출입하는 내소 하는 환자에 대한 충분한 약품이 보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약품이 없어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약품은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번에 질의하시기 전에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군정보고를 하실 때 심원보건지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답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오늘 재차 질의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의 설립목적은 이렇습니다. 가장 큰 보건소하고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면지역은 두세 개를 합쳐서 통합지역을 만들어서 지소보다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소, 보건소만은 못하지만 지소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보건지소를 3개를 합치자고 그래서 통합보건지소가 설립된 목적이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은 다만 군 보건소까지는 오늘 시간을 훨씬 짧게 빨리 갈 수 있는 곳에다가 세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일개 통합지소를 하자는 그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겁니다. 저희들이 업무 개시를 했습니다. 업무는 개시할 때 통합보건지소가 설립됨과 동시에 상하, 해리, 심원 3개 지역을 통합 보건지소는 자연 폐쇄입니다. 그래서 상하는 이미 폐쇄를 했는데 심원은 지금까지 폐쇄를 않고 보건지소에다가 보건지소장과 진료원을 배치한 이유는 심원에는 약국도 약방도 의원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제가 모든 것을 책임을 감수하면서 지소장을 배치하고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심원지소에 응급환자가 올 시라도 우선은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안심하는 마음에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분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했고 또 심원에서는 처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리 보건통합지소에 처방에 따라서 원외 처방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보건지소에서는 폐쇄 전 심원에서는 약도 투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리 지소에 방침에 따라 원외 처방으로 해서 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해안지역에 방역약제 공급을 부족 약품이 없도록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약품을 공급해 달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사용할 약품을 방역기로 자료조사시에 읍면에서 필요약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것은 상품별 종류별로 받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서 필요한 약품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하전에 있던 그때에 방제 때의 사유는 그때는 저희들이 발표를 못했습니다마는 급성 세균성 이질에 유사한 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고 저희들이 특별히 긴급방제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런 방제의 약품은 지금 일반 방제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횟수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방제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위생해충 다시 말해서 모기나 파리 이런 것들을 해충을 잡기 위해서 방제를 합니다. 모기나 파리의 싸이클이 보통 15일입니다. 앞에서 유충까지 해서 15일 걸리는 유충동안에 15일에 한번씩 하게 되면 방제는 완벽하다 해서 한 달에 두 번 하는 방제를 원칙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씩 하는 방제의 약품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여성 골다공증 검사인원을 확산 많은 계몽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 사항은 군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확산해서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정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료소의 확대방안으로 보건소 많은 인원을 줄여서라도 진료소를 많이 늘이고 진료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소신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많은 인력이 있다치더라도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는 진료소를 절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간호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6개월 동안을 트레이닝코스를 밟은 사람에 한해서 진료소를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대학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여비로 본인이 부담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현직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가 현직을 그만두고 6개월 동안에 수백만원의 교육비를 들여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을 받을만한 현재 인력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고창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티오가 1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진료소가 15개소가 있는데 만일에 복지부에 인가를 받고 추후인가를 받고 행자부에 승인을 얻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간호사로 하여금 6개월 트레이닝 코스를 밟도록 해야 만이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답변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의원? 예. 박영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의원
특수성을 가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답변을 당당하게 지금 하시는 모양인데요. 이게 제가 그랬습니다. 이 자율방역소독에 대한 인건비를 세울 의향을 물어 보았습니다. 적어도 소장께서는 할려고 노력은 한번 해볼려고 하지 그냥 이것을 못하겠다고 끊습니까? 다른 예산은 뭐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의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이 소독에 대한 인건비를 달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거절해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거절이 아니지요
영구
박영구의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해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갖다 못한다고 그래요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지금 다 말씀하세요 제가 끝난 뒤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의원
자 봅시다 내가 분명히 앞서 말씀을 드린 것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마 소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농민들 내가 앞서 질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노령화되어 가지고 젊은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을 가서 보면 정말로 이게 모기, 이런 등등 많은 병충해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는 게 현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아마 소장께서도 밤중에 한 8시나 9시경에 한번 시골에 가서 한 2시간만 기다려 보세요. 아마 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이 우리가 소독에 대한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소장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못하겠다고 잘라버려요. 다른 예산을 추경해 달라고 앞으로 이야기를 안 할 것입니까? 적어도 할려고 하는 노력 자세를 가져 보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두고 봅시다 보니까 도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할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 보세요.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정종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부안 박영구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인데요. 마을별 인건비를 상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 인건비를 이야기 하지말고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마을별 방역단을 면별 통합 방역단으로 해 가지고 통합방역을 하면은 충분히 인건비가 상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부안에서 모 단체에서 방역을 맡아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에서 공로패도 수여하고 그 단체 회장한테 그런데 한 보통 이틀 걸려서 구석구석 방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건소를 통해서 면에다 약을 주었을 때 약에서 또 마을별 방역단한테 약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이 하는 마을이 있고, 약을 하지 않는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 하지 않는 마을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했었을 때는 소외지역 진짜 먼 데까지 아가 말한 우리가 보았을 때 가지 않는 곳까지 이렇게 다 방역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통합방역단으로 조정을 해서 인건비를 상정을 했으면은 우리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마을별 인건비를 전체를 상정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도 이 한 이틀정도 해서 할 수 있는 건 차량비 하고 그 방역소독기하고 싣고 가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한번 그런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동 불편자 방문진료시 아까 순회진료 약품이 없다고 했는데 한방이 없다고 했거든요. 제가 아까 질문할 때는 그 내용이 한방에 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요번에 선거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진짜 누워있는 분들이 계셔요 계신데 이분들이 간호를 하는 사람들로 할머니예요. 부부끼리 사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부는 순회진료 시에 한방약만이 아니고 양방약도 가지고 가서 쉽게 말해서 거기에 적절하니 진료를 해주고 약도 주고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좀 참고하시고 보건소 운영하실 때 그러한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원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보건진료소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이 최대의 효율성은 민영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면 단위에 민영화 의원들이 개인 의원들이 개설해서 자기들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소가 있고, 민영화 또 의료기관이 있고, 이게 중복투자고 또 국가적인 어떤 손해입니다. 정말로 참사랑을 가지고 근무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냐 면은 마을 어르신이 혈압이 얼마고 무엇이 그 다음 당뇨가 몇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진 배치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참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보건진료소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보건진료소 사업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더라도 차량을 배치해 주면서 우리 주민들 하나 하나가 건강체크가 되는 이런 시스템체제를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예산이 올라온다면 최대의 주장을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진료소 확대에 대해서 정말 이중투자가 되지 않고 요소, 요소에 어떤 전략적으로 있듯이 그런 것이 배치되어야 만이 우리 군민들이 건강히 일을 할 수 있고, 참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박병옥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면민들의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게 보건지소를 지소장을 배치했다. 정말 우리 심원 면민들이 정말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것이다. 처방전 하나 할 수도 없고 또 약하나 줄 수도 없고 단 마음의 위안을 받는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이라도 배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우리 소장께서 뺀 사항이 7개 의약분업 제외지역에 약국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을 군에서 예산이라도 들여 가지고 약국을 설치할 수 있는 의향이 없습니까 라고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아까 우리 소장께서 말씀을 안 해 주셨고 또 하전 부락에 특수 방역을 하셨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도 저희 면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두 차례의 방역을 했었는데 그때 방역을 할 때는 저희 젊은이들만 또 저희 심원면장이 나와서 같이 협조를 하고 젊은이들이 방역을 하는 사항을 제가 열심히 보았습니다. 또 저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때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약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중에서 약이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께서는 말씀하시는 연막 소독기로 해서 연기 나가는 그런 약제도 있고 또 아니면 물을 액으로 타서 하는 약제도 있고 두가지 유형의 약제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리민들이 청년들이 하고자 했을 때 우리 그냥 연막 소독기로 지나가서 바람에 날려 지나가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을에 개울 자기마을에 도랑 어느 곳이 깊고 낮은 데를 알고 어느 곳에 물이 고여 있는지를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벌레의 생태가 주기적으로 15일 만이면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5일만에 한번씩 약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행정관서에서 약을 하실 때는 그냥 지나가는 식의 약이었고 우리 주민들이 약을 할 때에는 지나가는 식의 약이 아니고 한 달에 한번 하더라도 실리적으로 약을 한다 그때 약의 양이 모자란다 그 이야기를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소장께서 이야기를 좀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네 분의 의원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처음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 질의한 의도와는 걸맞지 못한 답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재 질의를 한 것으로 의장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분에 대한 답변을 좀더 구체적이고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박영구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구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실 때 자율 소독수 인건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율소독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느냐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는 제가 답변할 때 자율소독 인건비라고 한다는 것은 전 마을 541개소에 하는 소독수 인건비 그렇게 알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으로 541개소에 전부 소독수는 줄 수는 없다 하는 답변을 저는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렇게 드린 것이지 소독수를 안 두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으로 고창군의 예산 입장으로 본들 541개 마을에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최하 저희들이 5백은 줍니다. 최하 2백을 준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인건비를 주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41개소에 대한 소독수는 저는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더 드리게 되면은 작년 재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자들한테 저희들이 방역 소독수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 별로 그래서 읍면에다 하나씩 배치하고자 소독수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소독수가 없어졌는데 소독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한 달을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않고 말아서 그 소독수 제도를 없앴습니다. 아까 박의원님께서는 제가 듣는 것은 전 마을 소독을 하는 것을 자율방역소독이라 합니다. 541개 마을 한번에 하는 것을 그래서 541개 마을에 소독수 둔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답변 드린 겁니다. 제 답변에 오해 없으시길 정말 바랍니다. 지금 박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읍면당 면사무소에 배치할 소독수를 둘 수 있냐 없냐 하는 이야기는 제가 답변을 흔쾌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율방역 소독수를 둘 수 있냐는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답변을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41명의 소독수를 둘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다음에 정종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마을별 방역단을 면별로 통합해서 방역단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도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읍면 별로 볼 거 같으면 자율소방대 뭐 청년회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면단위 나름대로의 방역단을 구성해서 활용하는 방역단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는데 지금 읍면별 형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통합으로 마을별로 방역단 되어 있는 것은 면단위 권역별로 통합하는 방역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이건 제가 적극 검토해서 읍면장 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추진토록 해 볼 계획을 갖겠습니다. 다음에 정원환 의원님에 대한 보건진료소지원확대 방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사람들이 보건진료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알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보건진료 현재 조직을 기구를 더 늘려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자며는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군수의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아니고 복지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행자부에 인원 요청을 승인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확대를 하겠다 못 하겠다 할 답변의 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력이 남아있는 대로 인력이 있다라고 하는 대로 간호사로 하여금 보건진료소 소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인력개발이라도 자원이라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약국 설치문제 군에서 직영 한번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도 어렵고, 이 사항은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라도 지자체에서 약국을 설치해서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약국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하전 마을에 소독약품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소독할 때에는 지나가는 소독을 하고 하전 마을에 청년들이 할 때는 이렇게 목표 하천수에다가 확실히 뿌리는 소독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소독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목표물이 없이 하는게 연막소독입니다. 분무소독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물을 정해놓고 하는 게 분무소독입니다. 이 말씀은 연막소독을 함으로서 사방직경 50m를 저희들이 소독권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고, 또 분무소독은 목표물을 정해놓고 살충이나 살균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난번에 청년들이 했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살충살균을 포함한 것으로서 하천에 있던 개울에 있던 해충을 위생해충을 구제하고자 하는 목표물을 설정해 놓고 하는 소독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세균성 이질발생 때 저희들이 살충과 살균과 환자가족에 가정까지 일일이 소독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저희들 소독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약품 소독하는 약품에 대해서 부족한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정종구의원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한가지 답변 안 했지요. 정종구의원께서 질의하신 한방순회 진료 시에 양방약도 함께 보유해 가지고 진료를 다니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양방진료도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순회진료 약을 한의사가 나가서 합니다. 한의사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양방진료에 양약을 다시 그분한테 투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의사가 다녀온 후에 다시 우리 일반의사가 가서 보고 투약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가 양약투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약 투여는 한의사가 보았을 때 한방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양방진료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양방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를 보내서 투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가운데서 박병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얼핏 잘못 이해를 하면은 군의회 의원이 무슨 약국을 만들라고 하느냐고 오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박병옥 의원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은 그런 표현까지 쓰셨겠느냐 어차피 심원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취약지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통합보건지소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참으로 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어차피 편법으로 운영을 할 바에야 응급 혹은 기본 상비약 정도 또 치료가능한 약 정도는 보건지소에서 비치해 놓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어떻고,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주민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치행정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쯤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장께서 추후에 박병옥의원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쯤은 마련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18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의장
호익
성호익의장
예. 최석기 의원

최석기의원
4대 의회 들어와서 첫 보고인데 군수님께서 자리를 너무 이탈하고 계십니다. 군수님 오시면은 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호익
성호익의장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바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받기전에 군수의 참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9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40
군수의 참석을 촉구했으나 몇 시까지 참석하겠다는 통보가 없는 관계로 앞으로 군의회 의장 허락 없이는 군수도 자리를 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에 받기로 하고 산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10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의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