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의 제안자이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기획예산처에서 지방병무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30대 개혁과제로 추진하여 ‘99년7월1일 병역법개정 시행으로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33건의 병무사무를 시·군·구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였으며 금년 1월19일 병역법이 개정·공포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시·군·구에 이관된 사무도 지방병무청으로 모두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사무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3조제3항 중 14호 병력관리와 15호 향토예비군 업무를 각각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오는 7월31일로 완료됩니다. 그간지방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이 필요하고 초과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6월1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2003년2월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은 2003년2월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부칙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역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위임받아 수행하던 병무업무를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며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만큼 본 안건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조정 조례하고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이것은 사전에 검토한 결과 특히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무행정이 전부 이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널리 알려 주었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두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박순환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집행기관인 군청과 의회와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흡족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여러 의원님들에게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해 상호 협조체제를 확립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제는 기획, 예산, 홍보관리, 감사지도, 법무통계 5개 담당이며, 정·현원은 4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4명, 기능 4명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으로는 기획담당은 군행정전반 기획·조정 통제, 공약·지시사항 관리, 의회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집행조정,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경영수익사업을 담당하며, 홍보관리담당은 국·도·군정홍보, 군위군보및홍보물 발행, 군립도서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지도담당은 군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 비리예방대책,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담당하고, 법무통계담당은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 심사, 공포 및 인구 및 주택총조사, 통계자료관리 및 통계간행물 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가구 및 인구는 작년말기준 12,614세대에 34,055명이고, 주재언론사는 8개 언론사, 대한매일,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신문, 경북매일, 대구일보 등 7명이 군청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은 연건평 262평에 192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2002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96％인 786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인 35억2,200만원 총 예산규모는 821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16억1,000만원, 도축세가 6억7,500만원, 종합토지세가 3억7,000만원, 자동차세가 8억500만원, 그외 기타세가 12억3,600만원 해서 총지방세는 6％인 45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6억5,100만원해서 세외수입 총계는 5％인 40억5,4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군 총예산의 53％를 차지하는 420억원이고, 지방양여금은 14％를 차지하는 106억4,2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9억5,5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비가 79억6,600만원, 도비가 84억6,200만원 해서 16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786억7,500만원인데 재정자립도는 순수 우리군 수입인 지방세 6％와 세외수입 5％인 11％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과 성질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6％를 차지하고, 사회개발비는 39％, 경제개발비가 32％, 지원및기타가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공무원 인건비가 16％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가 14％, 이전경비가 15％, 자본지출이 51％, 보전재원과 예비비기타가 각 1％이고 내부거래가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에 회계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포함해서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이 12억5,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이 2억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이 9,8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이 2억2,800만원, 주택사업이 5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가 9억5,600만원, 치수사업이 7억7,700만원, 그래서 7개 특별회계에 35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현황입니다. 사회단체는 정액보조와 pool보조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노인회군지부 외9개단체입니다. 노인회군지부에 금년에 800만원을 지원하고, 군체육회는 240만원, 문화원에 1,624만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는 각 1,000만원, 새마을단체는 군지회에 3,600만원과 읍면지회당 240만원 해서 5,520만원을 지원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군지부에 1,600만원, 읍면지회당 170만원해서 2,960만원을 지원하며, 한국자유총연맹은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POOL보조입니다. POOL보조는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기타단체에 대해 기준액은 1억7,300만원입니다만 금년예산은 7,5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채현황입니다. 기채는 군비부담과 수익자 부담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비부담입니다. 군비부담은 청사신축에 권리금을 포함해서 17억4,800만원과 상수도사업 군위, 효령, 의흥 3개 상수도사업입니다. 39억3,200만원, 제2석굴암주변개발사업에 29억9,400만원, 농수산물물류센터건립에 27억8,500만원, 수해복구사업에 23억1,700만원해서 군비부담이 137억7,600만원과 수익자부담은 폐수종말처리장에 5억2,000만원, 주택사업에 7,400만원, 농공단지조성에 98억4,700만원 해서 104억5,000만원, 그래서 총 우리 군에 부채가 242억2,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1년말까지 상환액이 군비부담분 67억9,900만원과 수익자 부담에 99억7,400만원 총 167억7,200만원을 상환하고 잔액이 74억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상환 계상된 것이 군비부담이 9억9,800만원이고 수익자부담이 2억8,100만원 해서 12억7,900만원이고, 금년에 상환을 하고나면 2003년부터 상환해야 될 금액 군비부담이 59억7,900만원, 수익자부담 1억9,600만원해서 6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보조사업 군비부담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는 79억6,600만원을 주면서 도에서 15억6,100만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21억5,800만원을 부담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도비, 국비 전액부담을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는 69억100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87억3,500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31억4,800만원을 미부담을 하고 55억8,700만원을 부담해서 124억8,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액 다 부담했습니다. 미부담 현황은 일반회계 여성회관신축에 3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도비를 3억원을 보조해 주면서 군비33억원을 부담을 해라, 그래서 이건 당년에 다 신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하기 때문에 우리도 3억원을 올해 부담하고, 30억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한 가지는 군위하수종말처리장설치에 도비를 6억3,400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군비를 3억4,500만원을 부담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금년에 다 완료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억9,700만원을 부담을 하고 1억4,800만원을 미부담해서 총 31억4,800만원을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다음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군정운영지원입니다. 계획적이고 예측가능한 행정추진과 군정업무의 철저한 심사평가와 군위군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군위상 정립 및 군민자긍심을 고취하고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로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견을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정업무 종합 기획·조정으로는 군정의 계획적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월중 업무계획 수립을 운영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참신한 기획행정 수행으로 역동적인 군정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성과홍보를 위한 홍보책자·팜플렛, 영상물제작 등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다음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규제 발굴정비로는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발굴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정비하여 규제신고센타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겠습니다. 군위이미지 제고사업 추진은 하반기사업입니다. 군위군상징물 설치와 또 스티커, 팜플렛, 머그컵, 시계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출향인사라든지 군민들에게 배포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으로는 군정 주요현안 발생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주요시책 결정은 사전 협의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상호협조 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들에게 희망주는 교육선진지 만들기입니다. 농촌의 공통적 애로사항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학생수가 우리 군에서는 급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폐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수는 ‘78년도 50개교에서 2002년도 금년까지 24개교로 52％인 26개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학생수는 ‘78년도에 17,134명이던 것이 금년에는 2,704명으로 83％인 14,431명이 감소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군민이 공감하는 교육여건 개선과 장학사업으로 우수인재육성 및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군위로 발전 승화시키기 위해서 1999년9월28일자 사단법인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그 기능을 말씀드리면, 군위군내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원구성은 이사 9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은 지금 1,300여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7월3일 현재입니다만 군위군이 출연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년간 1억원씩 해서 3억원을 출연했고, 군민성금 및 이자, 기타수익금이 5억3,621만3,866원 해서 총 8억3,621만3,866원이 현 자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99년도부터 약간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억8,748만9,900원을 집행하고 7월3일 현재까지 5억4,872만3,966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장학사업입니다. 대학진학성적 우수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 및 재학생 장학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는 하계·동계 방학중에 보충수업 지도교사 수당을 지급하고, 자율학습지도교사 수당과 모의고사 및 자율학습 간식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겨울방학 보충수업지도교사 수당은 효령고, 군위고, 군위여고 등 3개 고등학교에 390만원을 지원하고 또 대학진학 성적우수장학금으로 의흥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4개교 10명을 선발해서 한사람에 1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성적 우수장학금으로써 14개교에 64명의 성적우수자에게 3,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안으로는 군민, 출향인, 기관단체 등에 대한 교육발전위원회 설립취지 홍보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공감대조성 및 동참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 군위군교육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에 수정해야 될 여건이 있기 때문에 군위군교육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를 군위군향토인재육성에관한조례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성안이 되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모든 결정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군비출연금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지도감독 및 지정용도 이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조항도 신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국적인 어떤 발전기금 모금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마는 그군에 집행하는 사항들을 모아서 참고해서 조례를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재정 운영으로 경영행정 실현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긴축예산편성과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가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시책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전략적 투자로 투자효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 기본방침으로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범위내 세출운용 원칙을 유지하고 관행적으로 해온 점증주의의 예산편성방식을 탈피하고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경상예산의 긴축관리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마무리 위주의 집중투자와 생산적 복지구현 및 재해재난대비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점투자 분야로는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농업의 새로운 활로개척에 지원하고 또 지역전략사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과 환경문제 해결 및 지역균형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투자대상사업의 사전심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은 투·융자 심사를 실시해서 서면심사라든지, 현지답사를 병행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효과 불확실 사업은 유보조치 등 예산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주유상품권 위탁판매사업 및 군위사랑카드 발행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용가능한 군위사랑카드 발행으로 우리군 홍보 및 군민의 소속감·일체감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유상품권 위탁판매사업으로는 2000년7월15일자 SK, LG, S-OIL, 현대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판매한 실적은 2000년도부터 금년 6월까지 6억7,014만원을 판매해서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과 판매수수료 1,462만8,910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군위사랑카드 발행입니다. 2001년8월28일자 군위군과 BC카드사와 농협이 제휴계약을 체결해서 작년 8월1일부터 카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모집 목표를 내년말까지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30일 현재까지 2,298명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회원 5,000명 이상일 때에는 판매금액의 0.2％가 우리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하일 때에는 0.1％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무원 한사람이 2명이상 회원 확보를 하고 또 출향인사라든지 기타 인사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농협·BC카드사 기존회원 및 영업점 방문고객을 적극 홍보해서 회원가입에 협조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군정홍보 활동을 위해서 주요 군정시책 홍보는 일간신문사에 보도자료를 즉시 제공하고 지역특산물 및 문화유적지 등 군위 소개 TV방송 추진하고, 지역신문 군정고정란을 설치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위군보 월1회 기준 발간해서 홍보를 하겠으며, 출향인관리 및 도서관운영은 지역별 향우회 총회에 참석을 해서 주요군정 시책홍보 및 협조요청을 하고, 주요행사시 출향인사 초청을 해서 애향심 고취 및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군립도서관 상시개방 운영해서 군민 정서함양을 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풍토조성입니다. 공직풍토조성입니다. 엄격한 공직비리 척결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믿음주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운영 방향은 자체감사 기능강화로 예방감사 및 도와주는 감사에 주력하겠으며, 금년도 정기감사는 종합감사 4회와 부분감사 1회 총 5회를 실시하고, 기강감사는 명절전후, 연말연시 복무기강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앙양 감사는 구조적· 고질적 비리 엄단으로 감사의 파급효과 확산과 직무감찰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및 우수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해 나가겠습니다. 또 적발위주 과잉감사를 지양하고 적극적 업무처리로 인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찾아가서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고 또 공개감사를 통한 군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대국민홍보는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지속운영하고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법무·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입법 정착 및 정확한 통계작성과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위법·부당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또 적법·타당한 자치법규운영 및 신속·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법제관리 내실화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치입법 심사를 강화하여 신속한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자치법규 전산화로 법무서비스 향상 및 신뢰받는 군정구현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은 소송사건 수임 및 각종 법률자문은 군과 도 고문변화사를 적극 활용하고 업무연찬과 교육기회 확대로 승소율 제고 및 행정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정확한 통계조사도 실시하겠으며, 군 인구늘리기운동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자연적·장기적·안정적 증가세로 전환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요충지로써 살기좋은 군위도 알리고, 쓰레기봉투 무료공급이라든가, 상사업지원 등 인센티브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군위군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페이지에 어제도 간담회 비슷하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식적으로 본회의에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구, 인구에 대해서 현재 여기 보고는 작년말 현재에 12,614세대에 인구가 34,055명 이렇게 되어서 실장님도 남·여 인구를 이야기할적에 %를 종합민원처리과 것을 보고 %가 틀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종합민원처리과에는 언제 기준이라고 없고 지금 보고 있는데 좌우지간 한지붕 밑에서 보고 올라오는 것이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11,926세대 올라와서 차이가 708세대가 차이나고, 인구는 정확하게 3,400명 차이가 납니다. 6개월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어찌되었건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어느과에서 올라오던지 간에 공통적인 숫자만큼은 똑같은 숫자를 써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는 군정업무 전반적인 보고서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내용도 기획감사실 이외에 다른 거는 할수 없겠습니다만 내용이 잘되어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8페이지에 머그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그컵과 시계가 200개에 1,8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로서는 머그컵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1개에 약 9만원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지로 현재로 봐서는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과다 책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4페이지에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추진 이 관계는 내용대로 하셔서 공무원들이 이왕이면 칭찬 받고 누구든지 봐도 반가운 공무원이 되도록 이 내용대로 꼭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매일매일 행정을 잘 해 나가는 직원을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군 인구늘리기 지속적 추진인데 이것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쏟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왕이면 인구가 많아서 조그마한 군위가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국회의원 하나 못내는 안타까운 군이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말그대로 어떤 사람이라도 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은 군위라는 이러한 곳으로 생각이 되어서 어느곳에 가지 않고 대구에서 이왕 나오면은 군위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진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속있는 인구늘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빠진 것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기금운영에 지출이 ‘99년도 현재 2억8,7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이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군위군보 발간에 대해서 제가 군보를 잘 본적이 없습니다. 현재 금년 들어서 군보를 발간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경영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했느냐 저는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군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면 용역인데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부분, 부분해서 단건, 단건 필요한건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유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경영평가를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자체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해서 꼭 필요하다면 군 전반 예산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것도 의논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봐서는, 부분적으로 봐서는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의 손실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이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부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답변을 하기는 굉장히 벅찬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사업책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또 예산수입 범위내에서 지출을 확정 지워주는 그런 자리입니다마는 그 미부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의존재원에 의해서 사업을 확정을 했느냐, 사업계획을 할때에는 수입, 지출을 감안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서 거기까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처지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도 담당 부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도 여러차례 질의가 되고,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된 것은 아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번 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해 드리겠다, 의지가 있다 이런 딱부러진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석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기금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군보발간은 5회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 나오는 관보고, 도에서는 도보가 나옵니다. 군에서는 군보가 나오는데 이건 꼭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고 한번 하면은 1년에 230부 정도해서 여러 차례 금년도에 5회 발행했습니다. 조례개정이라든지, 인사이동이라든지, 군민에게 알리는 이런게 있으면 군보를 통해서 다 나갑니다. 이건 리장들한테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교육발전기금지출내역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회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기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