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전병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4대 의령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강인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위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간사로서 할 일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이종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최대한 보필을 해서 더 발전하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계장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전정 의장님, 전춘원 부의장님, 이종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조언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군정의 평가와 행정환류, 두 번째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여건개선, 세 번째 군의회와 함께하는 자치군정 실천, 네 번째 2002년도 예산운용, 마지막으로 벽화산성지 복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군정의 평가와 행정의 환류입니다. 2002년 업무계획 및 지난해 업무성과를 군민과 향우에게 보고하고 업무계획중 주요시책 및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 분석을 통하여 부진사업 대책을 강구하고 주요성과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추진방침으로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합니다. 수시로 군민초청, 의회, 향우회, 지역 및 도청, 재경공무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군정의 평가는 상·하반기에 연 2회 군정추진 사항을 평가를 하고, 매분기말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군정의 평가는 상·하반기에 하고 대상은 2002년 주요업무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하고, 방법은 부서별 자체 분기평가 및 반기별 평가보고회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하도록 권고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분석도 마찬가지로 주요계획 및 주요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물론 공약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그 결과를 가지고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환류를 보면 군정의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진사업 대책을 강구하고 주요성과는 군정에 반영해서 군민복지행정을 실현함에 그 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여건개선입니다.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여건개선을 통해서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 현황은 3개 학과에 229명입니다. 치기공과 1학년 2학년 합해서 96명인데 이것은 3년제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3학년은 없습니다. 인터넷비지니스과가 2학년은 16명이고 현재 졸업생이 유통정보학과를 43명이 졸업하고, 전통약재개발과가 주·야간 보태어서 117명이고, 지금 현재 경영학사과정 15명이 야간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마산대학 관·학 협조협약 조인식을 '99년 6월 24일날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3월 7일날 위탁교육 형식으로 유통정보학과가 처음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신입생 입학현황은 치기공가 48명, 인터넷비지니스과 16명이 입학을 하고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증축을 448평2001년 7월 13일부터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발전후원회 결성을 20001년 7월 24일 했고, 2001년 11월 8일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전통약재개발과 증과 승인이 되고,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학사과정 신설이 금년 1월 15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치기공과 야간학과 증설 신청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의령에는 사실상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좋은 학과가 아니면 학생수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출생인구 보다 대학정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학과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치기공과와 전통약재개발과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증설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관내 우수학생 입학을 권장을 하고, 청실동산∼마산대학 의령캠퍼스간에 대학로를 조성하고, 작년도 마산대학의 치기공과 경쟁률이 10대 1로서 수능성적 360점에서 392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고득점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치기공과 야간학과를 증설하기 위해서 마산대학에서 기히 교육인적자원부에 증설 신청을 해놓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시 의약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협조를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치에 노력을 해서 우리 인기학과가 충족이 될 때 1학년 2학년 3학년이 풀티오로 차고 할 때 600명정도 됩니다만, 대학생이 되다보니까 500명은 계속해서 확보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의회와 함께하는 자치군정 실천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자치군정을 실현해 나가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군민의 대표성 구축과 군민의견 수렴, 주민애로사항 해결 등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자치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의회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협력을 다짐하는 정례모임을 마련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방문교류시 동반참여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된 화합의 장을 만들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의회 위상확립과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지역문제 해결창구로 군민대표성의 역할을 지원하고, 주요정책 결정시 주민 의견수렴과 군의회 사전 설명을 하고 정기 등원일에 군정현안을 수시 설명함으로서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의회 업무를 집행부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2002년도 예산운용입니다. 목표는 미래의 투자에 대비, 전략적 재정을 운영하고 생산적 복지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상예산은 제로베이스 기준에서 재검토 최대한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이 지난해 당초예산 1,114억보다 176억이 증가된 1,29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130억, 특별회계가 16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감입니다. 교부세가 125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양여금이 21억 2,100만원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17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5년동안 계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생활주변의 시급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서 기초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1마을 1건 기준으로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7년부터 2002년까지 6개년 계획중 6년차 사업 올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총괄계획은 총 232건에 211억 7,4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37건에 3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은 37건중에 완공이 1건, 추진중이 31건, 미착공이 5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 지도 및 완벽시공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채무상환 대책입니다. 최근 지방채무 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지방채무 샹환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 차입액은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384억 3,400만원이고, 기상환액이 원금, 이자 포함해서 92억 7,800만원입니다. 밑에 보시면 지방채 상환잔액 원금 209억원중 국책사업인 환경기초시설 투자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지방채 189억원 89%가 되고 상환재원은 양여금 , 도비, 군비입니다. 지금 현재 291억 5,600만원의 빚이 있지만 사실상 저희 군비로서 갚아야 될 것은 약 46억정도 됩니다. 46억은 돈이 있어도 갚지 못하는 것은 해마다 분기별로 갚아나가야 되는 것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빚이 환경기초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한 사업도 되겠지만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낙동강에 인접해 있는 시군은 의무적으로 기초환경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지방채를 몇 년간 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일정비율을 해당액 적립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하고 낭비성 예산 절감운용으로 지방채를 조기상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5억 4,300만원을 절감을 하고 상환조례를 만들어서 빚을 갚았습니다. 금년도는 12억 9,600만원을 갚아 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년 6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겠지만 신규 기채사업이라든지 신규로 우리군이 빚을 빌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억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재정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를 대비해서 자금을 50억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금운용입니다. 운용방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및 투명성 확보로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현황은 6월말현재 6개 기금에 29억 8,1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이 20억,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해서 밑에 있는 6개 기금이 29억 8,100만원이 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조례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2002년도 감사계획은 9개 기관 의령읍, 가례·용덕·지정·낙서·부림·궁유면, 보건소, 산림조합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고, 부분감사는 3개분야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민원처리 및 규제개혁, 주요시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일상감사는 2억원이상의 공사, 1천만원이상의 물품구매, 3천만원이상의 지명수의계약 및 용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기강감사는 취약시기 특별 복무점검, 취약분야·민생관련 직무감찰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완료는 4개 읍면 의령, 낙서, 부림, 가례와 보건소를 마쳤습니다. 부분감사는 논농업직불사업,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 마쳤습니다. 일상감사는 현재까지 공사 19건, 용역구매 13건 해서 32건에 대해서 마쳤는데 조치사항으로서는 종합감사는 123건을 했습니다. 시정이 69건, 주의가 54건으로 재정상 2,633만 3,000원입니다. 부분감사는 행정상 12건, 재정상 294만 3,000원을 회수하고, 일상감사는 의견제시 11건에 대해서 3억 8,539만 1,000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자체 감사계획에 의한 일정별, 분야별 감사를 실시하고 기타 시책상 필요분야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가 66명입니다. 공무원 53명, 군의회의원 13명, 공개대상은 14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1명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군의회의원 13명해서 14명은 실사를 해서 공개를 해야 되고, 비공개는 52명입니다. 근거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4급이상 지방공무원은 모두 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분야 즉, 감사·세무 근무자로서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근무자로서 5급이하 7급이상은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재산등록 신고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고 여기에 신고대상자는 군수, 군의회 의원, 재산등록 공개는 8월중에 하고 의령군공보에 게재를 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재산조회 및 실사를 조회해서 등록한 것이 맞나 안맞나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열번째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입니다. 지금 '97년도부터 소송현황을 보면 총 49건이 되었습니다. 승소가 42건, 패소가 5건, 계류가 2건입니다. 2002년도에는 3건이 접수되어서 전부 계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업무미숙 및 관행에 의한 업무처리로 소 제기가 많고 관련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경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다음 소송예상사건, 종결사건, 진행사건 등을 분석 적극적으로 행정을 처리해 나가고, 사실상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없습니다. 지금 고향출신 변호사인 궁유면의 장변호사나 이런 사람에게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한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가서 자문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20만원정도 주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20만원정도 들여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그사람에게 고정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송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1건 소송사건 걸리면 보통 5번 6번 가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열 한번째 자치법규집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군의회에서 하는 기능중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140건, 규칙 64건, 훈령 36건해서 240건입니다.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현실성있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정비를 하고, 제·개정 자치법규 공포 즉시 프로그램을 수정 조치하여 군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 두번째 군정 주요시책의 홍보입니다. 군정을 각종 언론매체와 홍보물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군민의 알권리 제고와 공감대를 형성하므로서 효율성있는 행정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개요는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창원KBS, 마산MBC, 도내 5개 일간지, 6개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한 의령월보를 통한 홍보를 월 1회 13,000부를 발행해서 하고 있고 의령군공보를 월 2회 발행하고 있고, 의령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군정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해 TV, 일간지,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에 하고 있고, 언론 보도자료를 발굴해서 방송국에는 매주 1건이상, 신문사에는 매일 2건이상 하고 있습니다. 의령월보를 13,000부를 발행해서 군민, 향우, 재일교포 등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열 세 번째 의령군지편찬 추진상황입니다. 편찬개요는 '99년 10월부터 2002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발간분량은 2,000페이지 내외로 1,500부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원정도 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집필위원 원고작성 완료를 지난 5월에 하고, 원고심사 및 가편집을 6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가인쇄를 7월중에 하고 군지열람 및 감수를 하고 초판인쇄 및 발간을 12월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 네 번째 망우당 곽재우장군 생가복원사업입니다. 지금 유곡면 세간리 일대에 곽재우장군 생가복원을 하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총 21억 3,000만원인데 기투자가 3억 3,000만원을들여서 부지를 사고 2002년도에 13억원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미확보된 5억은앞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돈을 완전히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늦어서 18억에 대한 공개입찰을 해서 5억원은 추가로 확보해서 공사할 때 계속해서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벽화산성지 복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 9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성곽 약 0.8km를 복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복원 성곽쌓기 0.8km, 총 소요사업 20억, 금회물량은 약 230m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벽화산성지 복원 설계후 경상남도에 실시설계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신청 승인이 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6페이지 기금운운용면에서 군수님 업무보고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 40억이라는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농공단지로 편입이 되어서 지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됩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금 현재 우리도 돈이 있겠지만 도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도 금고에 많이 유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농협에서도 포함을 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운영자금이나 설치하는 자금, 투자자금 이런 것을 사실 빌려줄 돈이 없어서 못빌려 가는 것이 아니고 빌리지 못하는 여건 때문에 못빌려가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빌리려고 하면 담보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빌려가고 나머지 육성자금은 정부에서 주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공단에서 주는 것도 있고 도에서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빌리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알선을 해주고 금액에 관계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보면 대부분 영세하고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데 군에서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면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여건 조성인데 지금 현재 마산대학 의령캠퍼스가 생김으로 해서 인구정책면에서 보면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속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재학생이 229명인데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증이 옮겨져서 퇴거가 되어 있는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기숙사에 55명이 있고 그밑에 원룸을 지어서 20세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곳에 대학을 다니면 부모가 퇴거를 안시켜줍니다. 저희들 인구가 증가하는 것이 문제라 서 학교 교수들에게 수차례 찾아가서 우리가 학교를 이렇게 유치하는 목적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 주민등록을 전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50명 정도는 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이지만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학생들이 기숙사에서도 놀고 잔디밭에서도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학교는 의령시장의 경기에도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저희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 칼국수 하는 집인데 - 마산대학 학생들이 칼국수 먹으러 거기까지 온답니다.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마산대학 의령캠퍼스 유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시고 본군에서 전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향토발전 인재를 발굴해서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으로부터 10억이라는 거액을 받아서 호암학습관을 유치를 했고, 금년에 삼영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이라는 기금을 받아와서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군수님을 비롯한 많은 실과장님들의 많은 애로와 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춘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병행해서 향후 계획에 발전후원회 장학기금 조성 우수학생 장학사업에 준해서 잘 아시다시피 의령지역에 정말 뜻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 향후에 큰 인구유출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전 군민이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의 조직문제도 있고 해서...... 사회의 뜻있는 분들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병행해서 장학사업에 물론 구체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만, 장학육성기금 관련 조례를 깊이있게 검토해서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3대의회때 의원발의로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깊이있게 연구를 해서 오늘도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광주시에서는 100억의 규모로 자치단체와 향우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대도시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아마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시행해야 되는데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 연구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보면 교부세 126억이면 전 예산에 10%정도 된다 그렇죠? 이것은 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세가 많이 안 늘었습니까마는 10%의 교부세를 받아오기까지는 군수님과 담당 실과장님의 공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교부세를 예산에 잘 편성하면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 교부세를 효율적으로 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서 군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지금 민선자치 3대에 걸쳤는데 교부세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군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효율적인 군민의 복지증진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부세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국세의 15%가 지방교부세가 되고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11%입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칭찬해 주어서 고맙습니다만, 교부세를 인근 시군과 비교하면 지난해보다 100억정도 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교부세를 책정해서 산출하는 기법이 숫자 한 개만 잘못 입력시키면 큰 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교부세에 의존하는 시군이기 때문에 정말 자체수입이 35억정도밖에 안되는데 교부세를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도 자주 갑니다. 예산규모가 10개 시군에서 가장 적지만 우리가 그래도 뒤에서 3번정도 예산규모가 됩니다. 인근 함안군과 비슷한 예산편성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여 우리 예산을 더욱 확충하고 있을 때 조금 아끼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자그마한 사업보다는 대단위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장님, 15페이지 우리군의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의령군이 20개 시군중에서 인구도 적을뿐 더러 재정적으로도 열악한 의령군 아닙니까? 지방채 채무가 384억인데 실장님 말씀하기로는 순수하게 군에서 46억정도만 채무를 하면 큰 부담없이 원활하게 상환된다고 했는데 우리군이 안고 있는 지방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얘기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하게 지방채가 잔액이 291억 5,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군비로서 갚아야될 금액이 정확하게 46억입니다. 46억은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국도비가 붙어 내려오기 때문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상환연도를 정해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15년이면 46억이라도 큰돈이 아닙니다. 1년에 3,000∼4,000만원씩 갚아나가면 큰 문제점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예를 들어서 군비만 갚을 수 있으면 갚으면 되는데 그것은 군비만 갚아서 될 것이 아니고 국도비 하고 내려주면서 언제까지 갚아라고 지정이 안되면......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기채사업은 안하고 감세조례를 만들어서 올해도 적립을 해나가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성규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종합민원실 소관은 시대에 걸맞는 민원실 운영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시대에 걸맞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고도의 정보화시대를 맞아 컴퓨터 보급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 사이버 민원실 등을 활용, 많은 민원서류가 접수되고 민원요구사항도 다양해지고 있어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편리한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욕구에 부응코자 합니다. 민원행정의 정보화로 첨단정보를 제공합니다. 본군 홈페이지 민원사무 안내 프로그램을 개소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증명교부 등 단순민원서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유기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직접 작성하여 우편접수를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서 민원인에게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실 전 직원 정보화교육을 년 4회 실시하여 인터넷 민원 신청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전 직원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정보제공을 확대해서 민원실내 컴퓨터 2대를 상시 개방해서 민원인에게 정보검색 장소 제공의 민원편의를 도모합니다. 민원1회 방문을 확행해서 민원서류 사전심사 청구제를 도입하여 정식민원 제출전에 실무부서와 사전심사를 하여 가·부를 민원인에게 설명하므로서 시간적·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합민원 처리개선을 위해서 복합민원 종합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종전에는 실과장이었는데 부군수로 직위를 격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 실시는 매주 화요일 8시 30분에 실시했습니다만, 현재는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저녁 오후 6시부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는 청량음료 커피, 녹차 등을 비치하여 제공하고 있어 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친밀감을 유도하고 있고, 창구민원 담당자를 실명화 해서 민원대에 명패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후 전화 설문조사를 하여 만족도 및 불편사항 도출 보완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특히, 자체적으로 한 조사는 군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민원실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은 유기민원접수,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여권, 팩스 등을 처리하고 있고, 복합민원은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공장등록, 액화석유가스허가를 처리하고 있고, 지적민원은 지적측량, 토지분할, 지적전산화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부동산민원은 공시지가, 지가도면, 비법인등록, 부동산중개 등이고, 건축민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건축허가(신고),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이며, 위생민원은 식품위생 접객업소 허가(신고), 지도단속, 오수정화시설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하루평균 민원서류 접수처리건수는 554건정도가 됩니다. 26페이지 지적측량검사는 2개지구 190ha로서 가례 괴진 6ha와 정곡 월현 184ha로 확정측량 1,000필지와 지구계분할 200필지, 도근 300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지 및 광대지는 도로, 구거, 하천, 유지 등 편입지로 3,000필지, 일반분할은 600필지, 도근측량은 600점정도 됩니다. 향후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확정측량과 지구계분할, 도근측량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능률적이고 신속 정확한 지적행정,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도면상의 필계점을 수치화하며 오차의 최소화, 과학적인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 총 해야 할 업무량이 4,224매인데 2000년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도는 608매를 하고 2001년도는 1,254매를 하였으며, 금년도는 의령, 가례, 칠곡, 대의, 화정, 용덕 정곡 등에1,947매를 해서 자체적으로는 415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표준지 지가를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율을 적용시켜서 공정한 지가를 산정하고 과세표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표준지 선정은 2001년도가 1,980필지, 금년도도 1,908필지인데 재선정 들어간 것이 1,878필지, 삭제가 102필지, 신규가 102필지입니다. 2001년도 지가상승률을 보면 상승률은 4.5%로서 산정이 1,402필지, 동일한 것이 568필지, 내려간 것이 10필지입니다. 2002년도 정기분 지가산정은 의령군에 해야 될 것이 전체토지 191,405필지중에 과세지목 대상이 되는 것은 143,654필지입니다. 지가심의회를 지난 1월 31일에 했고, 토지특성조사를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했고, 지가결정공시는 2월 28일, 지가산정은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산정지 가검증은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지가변동 현황은 143,654필지 중에서 상승이 98,363필지, 내려간 것이 17,630필지, 동일한 것이 27,286필지, 신규가 375필지해서 상승률은 3.58%이며, 검증결과 조정필지는 총 5,027필지로서 상향한 것이 2,679필지, 내려간 것이 2,174필지, 동일한 것이 174필지이며 조정한 내역은 특성조사 착오가 2,498필지, 표준지 선정 착오가 2,526필지, 지가균형 유지가 3필지입니다. 지가심의회를 6월 3일날 평가위원 15명, 평가사 4명이 참석해서 가졌으며 지가심의 결과 조정 8필지로 상승이 4필지, 하락이 4필지입니다. 지가결정·공시를 6월 28일날 했으며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수시분 지가산정 계획은 1,490필지인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그리고 지가결정·공시 등 해서 단계별로 10월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주택개량은 60동인데 지원규모는 20평기준 동당 2,000만원 융자로 연리 5.5%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빈집정비는 50동인데 이것은 동당 50만원을 보조를 하고, 마을정비는 2개 마을 궁유면 평촌마을과 유곡면 구송산마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중 주택개량은 대상자 선정은 55동으로 공사착공이 18동, 공사완료가 14동입니다. 빈집정비는 50동에 정비완료가 9동입니다. 마을정비는 금년 4월에 설계용역이 되었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후에 중도포기 등으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건축비 조달, 입지여건 등 연내 건축가능성 등을 사전 조사후 선정함으로서 사업지연 우려가 해소될 것입니다. 빈집철거는 어른들이 한분씩 계시다가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이라 빈집철거시 향후 추진계획은 읍면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대상자들이 이와 같이 말씀드린 사업의지 등을 조사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주택개량사업 동수는 희망하는 동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 내려가면 읍면에서 조성해서 한다든지 충분한 ...... 동당 20평 기준해서 2,000만원이상 실제로 집을 짓는데는 많은 돈이 소요됨으로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단위 사업비를 더 늘려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운동 전개입니다. 도내 전반적인 건축물사업으로서 모양색채의 획일화·편중화된 건축물은 지역특성과 조화롭게 건축을 유도하고 건축 인·허가시 지붕모양과 색채에 대한 다양한 행정지도를 하며 건축물 가꾸기 대민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아름다운 건축물 표준설계도를 읍면에 15∼45평형인데 43종을 배부하고 건축신고 무료설계시에 경사지붕을 권장을 하고 우수건축물 시상을 지난해는 화정면과 용덕면에 시상을 하고 건축물 가꾸기 그동안에 실적은 연도별로 해서 538동입니다. 문제점을 본다면 모양은 좋다고 하지만 평슬라브에 비해 공사비가 늘어나고 옥상이용이 불가 등으로 경사지붕을 기피합니다. 이것은 경사지붕 건축시 난방에 유리함, 공간활용의 다양화, 건축물의 가치상승 등 경사지붕의 장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건축관련법이 주민편의 위주로 개정추세에 있어 행정지도에 애로가 있어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건축신고 무료설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인·허가 및 무료설계시에 밝은 주황색 계통으로 할 계획이고 마을회관 등 공공건축물 건축시 경사지붕을 역시 밝은 색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와 유통판매를 근절하고 원료에서 제품까지 체계적인 계통점검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현황은 제조·가공이 23개소, 즉석판매·제조업의 식용유지가 18개소, 전통떡류가 27개소, 기타식품이 30개소, 자동판매기 132개소 해서 23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행정 3명, 명예식품감시원 3명해서 24회를 지도점검 해서 점검업소는 240개소에 적발업소 5개소, 압류폐기 3개소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실적은 33품목을 수거를 해서 적합이 17, 부적합이 1, 처리중이 15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제 운영은 금년은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55건에 98만원입니다.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적은 것은 주로 상을 타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중복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100만원이 초과되면 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98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도하고 국민 다소비식품의 위생감시를 강화하고 유통식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래시장 및 도·소매점 중점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무허가·퇴폐·변태영업을 근절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강화로 건전영업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관내 위생접객업소 현황은 식품위생이 605개소에 공중위생이 106개소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흥업소 29개소, 단란주점 21개소, 일반음식점이 446개소, 휴게음식점이 109개소, 공중위생이 이·미용업이 71, 세탁업이 9, 목욕업이 9, 숙박업이 17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총 48회에 21개소를 적발했는데 영업정지가 12개소, 시정·경고가 9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율지도 및 자율정화 분위기를 제고하고 모범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영업, 업종위반 등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유통관련업소 현황은 34개소로서 노래연습장이 11개소, 일반게임장이 4개소, 청소년 게임장이 4개소, 멀티미디어 문화켄텐츠설비공업이 8개소, 비디오물 대여업이 7개소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불법 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금지를 지도하고 위조·변조 게임물 취급·사용금지를 지도하고 불법 사행성영업 및 경품환전행위의 금지를 지도하고 청소년 출입장소 시간을 엄수토록 지도하고 주류 반입묵인 및 판매 제공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유통관련업자 행정처분은 4건으로서 영업정지 2건, 과태료 1건, 경고 1건입니다. 향후 유통관련업소 불법영업의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외 종합민원실은 제3기 민선군수가 바뀐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서 다음에 평가시에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30페이지 주택융자에 IMF가 오기전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그때 이율이 1.5%로 있다가 IMF가 왔을 때 다시 2% 인상을 했다가 지금은 모든 이율이 한자리 숫자로 떨어졌는데도 5.5% 되어 있는데 더 내릴 의향은 없는지?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처럼 시중 금리가 6.5%에서 7% 되어 있는데 주택개량이 5.5% 확정금리인데 이것은 지원확보 하는데 크게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도 위에도 업무추진 보고할 때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융자금이 위에서 결정되면 바로 농협을 통해서 융자금으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각 지자체나 위의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주택개량 하는데 더 혜택을 입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