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 제110회 임시회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된 이후 처음 회의를 개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임시회시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을 맞게되어 두서없이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2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의 의회상을 정립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만, 위원님들과 함께 열성을 다하는 후회없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서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실과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전춘원 위원께서 장종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장종규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장종규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종규 위원님 간단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직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허종형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전 위원들이 합심해서 우리 의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다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종규 간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은 본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이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맑고 푸른 의령 21 추진입니다. 21세기는 환경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토록 지방의제 21이 환경부로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어 우리군은 맑고 푸른 의령 21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정책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항목은 자연생태 자원의 보존과 토양보전, 산림자원의 보호와 녹지조성,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자연과 조화로운 지역개발, 교통체계의 환경친화적 정비, 수자원 및 수질의 관리, 대기와 소음, 폐기물 관리가 추진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기본 계획을 수립 추진한 후 마산대학에 용역 의뢰하여 지난해 6월 15일부터 금년 6월 14일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환경보전 시책 개발과 보완 추진토록 되어 있고, 정부 합동평가 항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부족과 개발 우선에 밀려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분리수거를 통한 쓰레기 감량화 지속추진으로 지금 현재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 재활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도 별도 분리하여 퇴비화·사료화를 추진하고, 농촌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로 공동수거 비용부담입니다. 2002년부터 달라지는 시책으로 1면 1마을부터 시범 실시하는데 마을 단위로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장이 개인에게 분담하는 것입니다. 종량제 봉투 재질개선 및 색상과 형태다양화로 쓰레기 봉투가 현재의 것은 너무 얇아 찢어지고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두껍게 하고 묶는 끈도 길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배출방법과 절차가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에 담지 못하는 대형 폐기물이 20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5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면 저희가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 1회용 비닐봉투 포장재 사용억제를 위해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고 다시 집에 가져가서 쓰레기 봉투로 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대형마트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위반 및 취약지 불법투기 행위가 증가하여 '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후 7년이 경과했지만 쓰레기 종량제 이행율이 50% 미만입니다. 단속과 홍보를 해서 조금 올라갔지만 단속의 손길을 조금만 늦추면 다시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규제기준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나 주민참여 의식 및 인력, 장비부족으로 지도 단속에 애로가 많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환경업무 관심도 저하로 군에서 13개 읍면을 챙기다 보니까 다소 업무부담이 있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환경관련 단체의 자율참여 유도 및 환경시설 견학을 확대하고 상설 단속반 운영 및 단속장비를 보강하여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개보수 입니다. 먼저 소각시설 개보수입니다.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쓰레기 위생처리장 내로 시설용량은 1일 10톤 규모로 '98년 당시에는 15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격일제 부분가동 및 반입쓰레기 성상차이로 소각효율의 저하 및 방지시설 노후화가 촉진되고, 시공업체 하자발생 원인분석 및 대처능력 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일상점검 및 고장발생시 적기대응 체재가 미흡하여 지난해 11월 15일 소각시설 가동중단으로 정기검사에 불합격하여 현재 시설 보수공사 중이며, 내년 7월 1일 배출기준 강화로 시설 개보수가 불가피 합니다. 본래 쓰레기 소각로는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나 당초 신시가지 조성과 포함하여 1일 10톤을 계획하고 조성했으나, 신시가지가 늦어지고 실제 발생하는 쓰레기는 2일에 5톤정도 발생되어 2일에 한번, 3일에 한번 격일제 가동이 노후화를 가져왔고, 당초 공사를 했던 극동건설이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시설업체들이 어려운 상태에 있어 A/S가 안된 점도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 및 대책방안은 올해 1월에서 2월에 설치업체 및 전문기관, 업체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3월 8일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군의회에 보고하여 기정예산을 활용하여 우선 보수하고 1회 추경시 확보토록 지시되었고, 3월에서 4월에 실시설계 및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5월 27일 개보수 공사 발주 및 업체를 선정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은 50% 수준입니다. 보수 완료시까지 직원 2명을 상주 배치하여 관리하고 정상 가동되면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보완입니다. 침출수 처리용량은 1일 70톤 규모로 처리방법은 1차 처리 후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생물학적 처리는 일정량의 침출수가 같은 농도로 공급되어야 하나 하절기에는 우수유입으로 많은 양이 낮은 농도로 공급되고 동절기에는 침출수 발생량이 거의 없어 미생물 생존이 불가하여 1차 처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작년 12월 29일 매립지침출수의하수처리장연계처리지침의 개정으로 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및 오염부하량 기준을 설정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고, 처리장 가동시 침출수 발생량이 적어 시설설치 후 지금까지 정상가동되지 못하고 설비의 부분고장으로 전반적인 점검 및 보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기준인력은 24명으로 했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현원은 6명으로 환경 8급 1명, 기능 1명, 미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 초기단계로서 침출수 발생량이 1일 10톤 미만이며, 배출농도도 부유물질을 제외하고는 베출허용 기준이내 이고, 화학적 처리에 의한 침전시설 추가설치 등 일부 시설만 보완하여 부분 가동하여 1차 처리하고 이후 침출수 오염농도 및 발생량에 따라 단계별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는 10년 정도 후가 되어야 정상 가동되는 양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톤 차로 계속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데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보완공사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67번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4,000톤이며, 축산폐수 및 분뇨는 130톤으로 사업비는 261억 4,3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2004년 4월 1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2배로 강화됩니다. BOD와 SS는 20ppm이하에서 10ppm이하로 되고, T-N은 60ppm이하에서 20ppm이하로, T-P는 8ppm에서 2ppm 이하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도 개선명령이 5월 21일 변경명령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초 설치시에는 축산폐수 유입이 BOD가 15,000ppm 이하였는데 가져오는 농도가 23,500ppm 이상입니다. 처리수 설계는 BOD가 223ppm 이하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471ppm 이상으로 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토록 도에서 개선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특성상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 고도처리 시설 및 보완공사로 설계용역은 올 하반기에 실시하여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30억원 정도, 축산분뇨처리시설은 12억원 정도로 국도비가 85%, 90%이고, 군비는 15%, 20%가 지원됩니다. 동시에 악취절감 및 탈취시설을 병행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부림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의령군 부림면 감암리 지내이고, 1일 1,00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44억 6,600만원으로 공사기간은 2000년 7월 3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로 김해시 소재 대저토건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1997년 12월부터 1998년 7월 30일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2000년 7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1, 2차 공사를 시행하였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부분책임 감리를 시행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수처리구역내 소규모 고장의 오폐수 처리대책이 미흡하여 부림 신반리 소재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는 자체 처리하여 150ppm 이하로 낮출 경우에 처리토록 되어 있고, 하수종말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보완시설 추가설치가 필요한데 작년 3월 28일 하수도법이 개정되었는데 당초 44억원에서 30억원으로 도급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 그 집행잔액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초는 원격조정 무인시스템으로 계획되었는데 전체적인 원격은 안되고 30%는 별도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완료 후 3개월동안 시운전을 실시하여 유입수량 및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처리구역 확대 및 고도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하고 원격제어 무인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주식회사 환경시설 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는 의령의 우곡과 서동, 부림의 신반에 3개소가 있으며, 1일 9,5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우곡정수장 준공 가동시 서동 취·정수장 폐소조건으로 인력을 조정하였는데 수량의 부족으로 서동 취·정수장 시설의 재가동으로 40%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비 전문인력의 첨단 고가장비 운전에 따른 고장 발생요인이 상존해 있어 우수기에 탁수유입시 저희 기술이 부족할 때에는 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질기준이 기존 47개 항목에서 56개 항목으로 강화되어 정수시설의 보완 및 전문인력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곡 식수 전용댐의 수량 부족으로 가뭄시에 필요 수량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식수댐의 특성상 퇴적토 준설작업이 불가하여 각종 조류의 활성화로 수질악화 및 여과기가 폐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 수질 및 시설관리 필수인력을 충원하여 정수기술 및 관련 전문기술의 축적하여 책임운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직원 2명을 보충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조수원 확보로 갈수기 수량부족의 대처 및 안정적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농업기반공사 서암저수지 확장공사와 병행 추진하기 위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학술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폭기장치 설치 등 시설보완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로 현황은 간시상수도가 7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225개소로 295개소가 되겠으며, 100인 미만 또는 1일 20톤 이내인 시설이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으로는 간이급수시설의 수원이 대부분 지하수로 되어 있어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량부족 지역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군 지역 지층구조가 퇴적층으로 지하수의 수질이 경도, 황산이온, 증발잔유물 흔히 센물 등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어 암반관정만으로는 취수원 확보에 한계가 있고, 기 설치된 관로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이 빈번하여 관리비 과다소요 및 시설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대책방안으로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편입가능한 지역은 타당성 검토후 편입조치하고, 취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권역별 수원개발 계획을 검토하여 소규모 식수전용댐 설치나 강변 여과수 개발 등을 하겠습니다. 지하수가 고갈, 오염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개보수시 취수원을 계곡수, 하천수 등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정수시설 등을 보완 설치토록 하겠으나, 지정과 궁유에 변경한 실적이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운영 및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읍면별 우선 순위 결정 연차별 사업비 확보시설을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타 사업에 우선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림 상수원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의령군 봉수면 삼가리 명석저수지로 시설개요는 저수지축조에 56만톤, 취·정수시설은 1일 3,000톤, 배수관로는 26Km를 설치하고, 급수구역은 3개면 6,200명을 급수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67억 7,000만원으로 확보액은 32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1998년 3월 15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999년 10월 20일 농용저수지 용도폐지 및 대체시설을 설치하고, 2002년 4월 20일 도 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족사업비 35억원의 확보 애로와 당초 계획확정시 수량보다는 수질을 우선 검토하여 갈수기 필요수량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명석저수지는 유역면적이 1.88평방길로미터로 우곡의 3분의 2가 됩니다. '97년 7월 26일 주민설명회시 당초 천락저수지에서 주민들이 수질우선으로 명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책방안은 2002 환경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대상지로 신규 지정되어 부족사업비 년차별 확보 기틀이 마련되어 있고, 도 및 중앙관련 부처 사업비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명석 식수전용 저수지 설치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 공사 등 전문기관에 협조 의뢰하는데 기존 용역회사는 부도가 나서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조수원 확보로 갈수기 수량부족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시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의령군 의령읍 시장내에 사업비 5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 우수, 상수도관 매설에 길이 3,974m와 포장공사 51.54a이며, 사업기간은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12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작년 12월 23일 공사도급 계약을 하고, 올해 1월 9일 시장번영회 임원회의를 거쳐 2월 4일 공청회 개최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현공정은 40% 수준입니다. 문제점은 시장의 특성상 시장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하다 보니까 1구간에 세 번 굴착하여 관로매설 후 포장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지연 및 통행불편과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내 도로 무단점유 시설물 강제철거시 상가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무단 불법 지장물이 총 222건입니다. 대책방안으로는 구간별, 일정별 세부 시공계획 수립으로 영업지장을 최소화 하고, 공사감독관이 상주근무하여 생활불편과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있으며, 시장번영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장물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시에는 유관기관 및 청내 담당부서별 역할을 분담하여 강제철거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의령시장의 환경정비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데도 돌아서면 다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하여 시장정비 기회를 일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일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한 지하수가 오염이 우려되는데 식수는 식수대로 하고, 생활용수는 생활용수대로 별도로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법에는 증수도 설치할 때에는 별도 특혜를 주고 융자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아직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원화 해서 설치한 곳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업소에서는 별도 사용한 생활용수를 한번 더 정화를 해서 일반세탁물이나 화장실 물로 쓰고는 있어도 현재 두가지 관로를 별도로 공급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종규입니다. 대의면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설치되어 2001년 11월 15일날 소각로가 고장이 나서 여태껏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면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근 1년간이나 방치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제가 두어번 가서 강계장께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인근 산청 쓰레기 매립장에 답사를 해 봤는데 사실은 산청군이나 의령군이나 거의 인구분포나 쓰레기 발생량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청에도 하루 매립하는 량이 10톤정도 됩니다. 소각하는 방식이 우리는 일괄 투입해서 하고 거기는 부분 투입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보다 2년 앞서서 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고장이 나서 장시간 방치하고 있는 적이 없답니다. 부분적인 고장으로 수리를 한 적은 있지만 유일하게 의령군만 고장이 많이 나는데 매립장의 예산은 의령군이 여러배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지매입 등 부수적인 금액이 있겠지만 기계설치에 12억 5,0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는 18억 5,000만원이고, 우리는 약 65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낭비하면서 효율적인 소각로가 설치 안되었을 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소각장을 설치할 때에 인근에서 최신형으로 설치하기 위해 인근 군을 견학도 하고 했는데 경북 청도와 청송에서 일본에서 도입하여 설치한 방식이 우리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전 위원님 말씀대로 스토커 방식이라 해서 부분부분 찍어서 소각을 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은 한번 넣어서 한번에 소각을 시키는 그런 최신의 공법이다 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스토커 방식도 산청군은 잘되는데 함안은 소각이 안될 정도로 고장이 잦아 뜯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할 정도이고, 저희것도 청송은 잘되는데 청도는 안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신공법으로 도입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작년 11월달에 고장이 나서 방치한 것이 아니고 1월달부터 전국을 돌면서 우수한 업체를 견학도 하고 설계문제나 예산문제가 있었는데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대의 면민들이나 인근 지역 면민들에게는 죄송한 심정이었는데 현재 발생한 쓰레기중 타는 쓰레기는 매립을 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덮어두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보수되어 정상 가동되면 3개월 정도하면 남은 쓰레기는 다 태울 수 있는 것이고 정상 가동하면 매립장 주변정비나 매립장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소각장 주변에 야적을 하고 소각할 쓰레기를 그 자리에서 분리를 하다 보니까 주변이 어수선하고 환경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쓰레기 매립장에 제가 갔을 때에도 매립하는 것과 매립 안하는 것은 분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11월 15일날 중단이 돼 가지고 1월 2일날 정밀진단을 하고 5월 27일날 발주신청을 해서 공정이 50%이고, 9월말경 완공이라고 하는데 실제 과장님 말씀과 같이 다같은 시설인데 잘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청같은 곳은 분류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거기 종사하는 인원이 23명으로 환경미화원까지 공공근로사업을 빼고, 우리는 공공근로를 합해서 12명의 인원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할 지 안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량이 1일 10톤으로 했을 때 35년간이다, 20년이다, 50년이다, 이야기가 많은데 대의 면민들은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35년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군수님이 지난번에 초도순시 왔을 때 50년이라고 하셨는데 면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입량이 10톤으로 봤을 때 35년이면

타는 쓰레기가 당초에는 2, 3일에 10톤을 받는데 2일에 5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이 줄었는데 그럼 매립할 용량이 70년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매립쓰레기는 35년까지는 활용이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 쓰레기는 넣으면 90%가 감량되어 500kg밖에 안됩니다. 매립 쓰레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매립쓰레기는 1일 반입량이 몇톤입니까?

15톤에서 20톤이 됩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 PR을 해 주시고, 계약관계로 대의면민들과 군 행정하고의 계약조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계약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하고 당초 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을 협의할 때 지역숙원사업도 해결해 주고, 35년까지 계약을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매립장이 만료가 되면 갖다 넣고 싶어도 못 넣는데 현재 쓰레기 발생 증가추세를 보면 35년까지는 못 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한 것이 당초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음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편이 많고,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 간접보상책으로 이런 문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오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많이 해 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평촌에 팔각정하고, 물론 일을 하다보면 젊은 사람들이 나서니까 대의면 청년회에서 숙원사업을 많이 유치했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이번 추경에 안되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면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해 주시고, 쓰레기장이 옴으로 해서 지가라 든지, 그 주변에 빈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귀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도 안 들어옵니다. 인구가 줄어서 낙서, 대의, 칠곡은 1,000명이 안되면 의원이 줄어든다는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면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수거문제하고, 축산폐수 분뇨처리 민원관계,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현수막에 제가 점심먹고 오면서도 보니까 현수막이 날짜가 지난 것도 있어 보기가 흉한데 날짜가 많이 지난 것은 철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수거를 6, 7년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에게는 시골이라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될뿐더러 부락단위로 모아놓은 곳이 면소재지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동네마다 도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차량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네마다 한바퀴씩 돌아줬으면 좋겠고, 동네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며칠마다 하는지 몰라도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수거해 가도록 해 주면 좋겠고,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무전앞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도에서 개선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니까 대단히 다행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암이나 무전이나 낮에는 냄새가 안나는데 밤이나 흐린날에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되도록 해 주시고, 혹시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은 없는지 묻고싶고, 방금 현수막 관계는 환경수도과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다른 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차량관계는 면 소재지는 2∼3일에 들어가는데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 222개 마을을 매일 도는 것은 어렵고, 최대한 가까이 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도처리 시설을 해도 악취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수 수질이 그것보다 반으로 낮아지는 것이고, 악취는 탈수하는 과정이나 짜고, 부을 때 냄새는 필연적으로 나고 지금 현재 25,000ppm되는 분뇨를 부어서 방류수가 15ppm으로 나갑니다. 저희들이 볼 때 신기할 정도로 돼지분뇨를 그대로 넣어 15ppm 정도로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특성상 악취가 안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것은 없습니까?

양돈협회에서 위탁받아 오는 것이 컴퓨터로 자동 체크되기 때문에 다른 성분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양돈협회 두 사람하고, 양돈협회 차량만 거기에 갖다 붓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봉수 상수원지 명석 저수지를 이전을 해서 상수원지를 봉수로 했는데 지역은 봉수인데 물은 신반에서 나오는데 사업비가 막대한 67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봉수지역 주민들에게 간담회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에게서 그에 대한 소리가 현재 나거든요, 그에 대한 자료나 정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관계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관계 때문에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편입부지 보상에 들어갈 상태에 왔기 때문에 허위원님 말씀대로 부림면 지역과 봉수면장과 협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우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 농림과 현황부터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저를 위시해서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5개의 계가 있습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후계농업인 육성 외 12건과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과 장년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특히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농업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는 올해 16명을 선발을 다 했습니다. 후계농업인 사후관리를 보면 총 880명을 했는데 취소자가 172명으로 현재 708명이 사업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해 선정된 회원들은 자금지원을 해서 연중 추진하도록 실태조사를 해서 목적 외에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와 품질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업소득 증대 기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5억원 계획에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 대상은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으로써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시설자금 1,500만원과 운영자금 500만원이며 6월중에 읍면의 신청을 받아 17명에게 2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예산잔액인 3억원에 대하여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증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적은 생략하고 수출목표는 930만불로 120억원이 목표로 1년에 쌀소득이 480억원으로 4분의 1의 금액이 목표액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산물 수출은 169만 6,000불에 그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해 저조한 실정으로 추진계획은 읍면 수출단지별 목표를 부여하고, 수출농단은 시설보완하고, 수출 유망품목의 육성 및 규모를 확대하여 파프리카 등이 계속 수출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빈번한 수출계약 파기로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하는 사항은 상호 신뢰로서 홍보를 많이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의령읍 서동리 소재 미곡종합처리장으로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즉, 쌀을 혼합도정을 근절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쌀은 좋은 라인으로, 좋지 않은 쌀은 다른 라인으로 도정하는 것입니다. 금년 9월에 준공해서 금년도 추곡수매 부터는 활용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WTO 협정에도 위배되지 않고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즉, 논농사의 경작하는 분들에게 ha당 진흥지역은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해에는 10억 5,400만원이 지원되고 올해는 배가 인상되어 약 11억 3,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지소유자와 실경작자 간의 갈등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친환경적이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쌀의 과잉생산과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하락에 사전 대응하고 농가소득 보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5,072ha에 단위수량은 450kg으로서 생산량은 158,500석입니다. 추진계획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1개소에 548ha,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으로 4억 8,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 및 단위수량을 제고하고, 친환경 과학영농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영농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으로 50개소에 617.5ha를 조성해서 4억 8,008만 7,000원을 투입했습니다. 적기 모내기도 전 대상지에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 공급으로 가격하락 및 수입개발에 사전 대비하는데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활력있는 산림경영의 거점마을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특히 산촌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화정면 상일리 보천마을로서 지원금이 10억 7,800만원, 융자금이 2억 7,200만원으로 13억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연계사업으로 1, 2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0월 29일까지 완료예정으로 60%가 추진되고, 다음 페이지 3차년도 사업은 올해 1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로정비와 산림소득원 도로, 느티나무 쉼터 등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의령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름답고 운치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풍요롭고 살기좋은 전원의령 건설이 목적입니다. 총 3개 사업에 2억 3,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꽃길조성은 145Km에 1억 5,000만원, 꽃동산 조성과 벚꽃길 조성에 2,500만원과 6,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예상 문제점으로는 도비지원 부족으로 군비확보가 곤란한데 그때그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만본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자연과 인간과 숲이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나무와 숲이 어우러진 풍요롭고 아름다운 의령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기간은 올해부터 2003년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총 300만본 중에 13만본을 했는데 작년도에 2만본을 하고 올해 6만본, 내년에 5만본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0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2억 4,027만 9,000원을 투입하여 총 4,727만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12월 30일까지 82,730본을 식재해야 되는데 큰나무 위주로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전군민 1인 1본 식수동참을 적극 권장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총 23Km에 7억 3,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임도신설은 3.0Km에 3억 9,000만원, 임도 구조개량은 13.0Km에 3억 4,100만원, 임도보수는 7.0Km에 8,000만원이 투입되며, 참고로 이 사업은 '86년부터 2001년까지 15년동안 매년 7.2Km 정도를 사업하여 107.4Km로 매년 3억 2,000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임도에 대한 동의서를 8월 30일까지 징구하고, 올해 8월부터 11월 30일까지 완전히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종중의 토지와 외지인 소유가 많아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곤란한데 28명중에 17명의 동의서를 받고, 11명이 아직 안되었는데 동의서를 징구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사업으로 이 업무는 말을 안해도 아시겠지만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춘기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가지, 추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에 걸쳐 계획하고 있으며, 5억 1,600만원을 들여 헬기임차와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문제점은 지역주민의 노령화로 인한 진화 동원 인력이 크게 부족한 것이 우리군 뿐만은 아니지만 헬기를 매넌 임차해서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기예찰 및 신속한 발견으로 조기방제를 해서 생태계 보존 및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고, 산주경비 경감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3,580ha에 9,087만 1,000원이 투입되어 밤나무 항공방제가 주를 이루는데 3,210ha에 8,297만 9,000원이 지원되는데 지원이 1,800만원, 자력이 6,49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칠 것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보호수가 64본이 있는데 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3,960만원을 투입하여 병해충 방제와 보호수 주변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보호수 외과수술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무전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전공원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 무전공원은 의령 정암과 백야 신교량 부근이 의령읍 무전리에 속하기 때문에 무전공원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치는 의령읍 무전리 9필지로 조성면적은 약 2,525평에 소요사업비가 2억 6,426만 8,000원 정도가 투입되어 마을숲 조성은 300만본 나무심기를 하고,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조경수 및 부대시설로서 6,971만 8,000원을 투입하여 올해 6월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는데 수목식재로는 느티나무 외 1종에 1,321주가 식재되고, 잔디식재가 5,345㎡, 부대공사로서 자갈포설 외 보차도 경계석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실상 이 사업은 큰나무 식재에 따른 예산과다로 헌수목 운동을 전개해서 17본을 식재를 했는데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임야내 산림소득원 개발입니다. 궁유면 벽계리 산 200번지, 203번지가 군유림으로 80ha와 임도 약 1.2Km에 8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향후 5년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51ha가 되었고,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수액류인 고로쇠나무 5ha와 철쭉류 6ha로 총 11ha에 대해 1억 1,000만원을 투입하고, 조림지 사후 풀베기도 3,200만원을 투입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령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93페이지 고품질 쌀의 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기술센터에서도 고품질 쌀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죠? 이 사업하고 기술센터 사업과 사업목이 다릅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1개소에 548ha는 우리 행정에서 450ha를 하되 센타에서 98ha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게르마늄쌀을 재배를 해 보겠다 해서 높은 산 아래인 가례나 칠곡이나 산골짜기를 대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98ha가 포함된 사업이고 그 뒤쪽에 넘겨보시면 추진실적에 617.5ha 단지를 조성했다는 실적은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387ha와 이중으로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센터에서 동시에 하는 면적이 122ha, 센터에서 아까 말한 6개소에 게르마늄 쌀 그것은 그것대로 나오고 하는데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쌀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하되 기술제공은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새 군수님도 부임하셔서 언젠가는 이 사업도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바라는 것도 그것인데 기술지도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농림과에서 해서 사업비는 하나를 가지고 중복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맞습니다. 이것은 농림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기술센터는 기술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91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개선에 보면 사업비 계속사업에 2억 4,000만원을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개요에 보면 1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이 6,500만원, 자부담이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령에만 해당이 되는지 정곡의 RPC에는 1,600만톤이 들어가는 용량인데 우리가 수매를 산물벼를 할 때는 아무리 나쁜 것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투입구가 결과적으로 하나 더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느정도 거기에도 지원할 절차가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RPC에서 즉, 의령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이온 쌀을 가공하는데 게르마늄 쌀은 벼가 자라는 과정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음이온 쌀은 다 된 쌀을 도정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온을 투입해서 만들면 찰기가 더 많게 하는 그런 원리라는 것을 저도 기초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예산을 우리가 건의를 받아서 한 것이고, 방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앞으로 의령농협에서 음이온 쌀하고 연계해서 건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의가 안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투입을 건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농협 RPC에 지원하는 관계인데 여기에 보면 투입구도 부족해서 예산지원해 달라는 것인데 사실상 해 줘야 됩니다. 고품질 쌀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음이온 쌀이라든지, 게르마늄 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도정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한 투입구에 넣어서 이것은 고품질 쌀, 이것은 음이온 쌀, 이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름만 그럴 듯 하게 짓지 말고 농협에 지원만 해 주더라도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오리쌀 만든다고 예산만 많이 투입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춘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신선농산물의 브랜드화 해서 이름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농산물은 제쳐두고라도 쌀만큼은 음이온 쌀이든지, 게르마늄 쌀이든지 개발을 하는데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곡수매도 특등이라는 등급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1등급에서 가마당 2,000원을 상향조정해 주는 등급이고, 등외가 없어지고, 3등으로 특등, 1, 2, 3등으로 특등이 생겨 2,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등급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품질 쌀, 게르마늄 쌀,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수매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농업기술센터의 게르마늄 쌀을 재배했는데 수매가 전량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안됐을 때 그 농민의 노력은 일반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2배정도 더 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대가가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농협으로 위탁을 했을 때에는 자기의 적정 수준에 맞춰서 수익을 따져 가지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1등이 6만 450원 하던 것을 농협에서는 5만 3,000원 했는데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형평성이 안맞을 때 그런 품질를 재배하면 일만 실컷하고 현실적인 대가가 없을 때 과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령군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수매가 다 안된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에서 또한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서 좋은 쌀을 만들어도 그 농가에서 볼 때는 지원해 주는 금액을 받았으니까 등급을 조금 못받아도 지원해 주는 만큼 득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농가에서 볼 때는 그 외 잔일이나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치단체장이나 경상남도지사나 어느 누구도 그 쌀을 책임지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곡관계 업무만큼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이 손을 댈 수 없는 국가사무입니다. 정책적으로 가격이 결정되어 지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서 군수님 지시로 8월 3일이나 4일경에 농업관계인 30명을 모아 토론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주 토론사항은 올해 추곡수매 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작년과 같은 어려움이 군청 정문앞에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때에 나름대로 군수님이 해야 할 일이 나올 것이고,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이 나올 것이고, 그런 것이 그때되면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되면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으로 정비가 됩니까?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증액을 해서라도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농림과장님 벌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는데 게르마늄 쌀이라든지, 음이온 쌀 용어자체도 우리말이 아닌데 브랜드화 시켜서 상품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아까 위원님들 이 지적하셨듯이 생산비 보장이 가장 중점입니다. WTO 체제가 출범하고 미국이나 유럽에는 생산비 보장을 75%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지불제 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크스를 깨뜨리는 마음으로 공약도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군민들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군수님께서 깊이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 생산비 보장을 위해서 직접 지불되는 것이 쌀에는 50만원인데 농민들에게 미치는 것은 10%도 안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나 유럽은 75% 보장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미한데 생산비 보장에 대해서는 직접 지불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불에 한계점이 있는 것이 양곡 가격만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물론 간접적인 지원으로 수매하는데 포대를 사준다든지, 원거리니까 운임을 덜어준다든지, 도정을 하는데 삯을 깎아준다든지 그런 것은 되지만 정부에서 하는 직접 직불제에다 예를 들어 함안은 재정상태가 좋으니까 3배정도 주자,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하냐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함안이 그렇게 했을 때 인근 진주나 의령이나 창녕도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되면 난리보다도 더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가사무로 통제를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군수가 해야 될 일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8월 3일이나 4일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누가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토론회를 해 보겠다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상위법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같은 경우에는 안그렇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교를 해 보면 중앙정부에서 잘못하는 것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서 정책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고 꼭 직접 지불제가 아니더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토론회를 해서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관계 직원들도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을 도로변에 전 구간을 실시한다는 것은 인력문제나 예산문제가 뒤따른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로변의 공한지나 소공원에 꽃밭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예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꽃길을 조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모두가 웃으며 아름답다고 하지만 조성후 사실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작년, 재작년보다 공공근로사업에 임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연세는 많아져서 3년전에 5명과 지금 5명은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본류 보다는 꽃나무, 계속되는 꽃길보다는 요소요소의 소공원, 작은 꽃밭 이런 식으로 매년 심는 것보다는 구근류로서 월동해서 싹이 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고 내년 봄부터는 그렇게 된다고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셔서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님이 해박한 지식이나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는 농업분야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과와 농림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경제개발과와 건설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