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상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는 김철우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의 처리할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직원 이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 2002년 7월22일 기획총무위원회및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01회계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2001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상호 위원입니다. 본 결산서는 제3대 의회 사무감사도 받았으므로 검사위원들의 검사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산발적으로 질의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결산서 명시이월비 내역에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출 잔액과 그 다음 연도 이월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설명은 들은 바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자 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서1동 지구 주거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이 중에 예산액은 6933만6천원이고 지출원인 그 서1동 지구내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해서 계약이 된 건이 3950만5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지출은 3950만580원 하고 지출잔액은 2983만542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출 잔액이 전액 이월되는 것이 맞는데 이 지출 잔액을 정리하기 전에 차액이 나는 이월된 금액 2039만2천원에서 차액이 나는 944만3천원은 그 서1동 지구내 302-2번지 일대 하수관하고 측구 공사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944만3천원을 집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어느 사람은 해달라 어느 사람은 하지 마라는 강력한 이해 상충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 잔액은 익년도 이월비를 2039만2천원 이미 결정해 가지고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944만3천원이 부득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예.

그러면 18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해 가지고 거기도 2390여만원이 발생했고 그 부분도 함께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이 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금정구청에서 설계 대강 해보니까 4억5천만원 됐는데 국시비보조가 3억밖에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을 가지고 부득이 늦게 건물번호 부여하는 거리 표시하는 판을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 계약을 했습니다. 조달계약을 하니까 상당히 이 금액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이 업자들이 저가입찰하는 바람에 그 계약금액 우리가 요구한 설계금액은 2억7733만원9830원이고 그것이 원인행위 조달청으로 넘어간 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계약을 저가계약을 한 후에 선급금 8468만26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가 2억1531만7400원이 업자한테 주어져야 될 건데 계약자체가 조달청에서 늦게 이루어질 때 차액인 2266만170원이 오히려 저가입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2266만170원은 차액이 남게 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저가 입찰로 인한 수입이 지출이 덜 됐다 이 말입니까?

지출이 덜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은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결산서 204페이지 보십시오. 여기에 저소득주민보호 세항에 예산현액이 11억6163만8천원 이것이 집행액 1억300만원이고 불용액이 10억5863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이 약 91%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용 사유를 보니까 예금이자가 늘어나고 또 한가지 이유로는 보증인 확보 애로로 실제적인 융자의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담당이시네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보증인 미확보 이 부분을 정말로 저소득 주민들의 애로를 덜어줄려면 꼭 보증인을 확보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것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혜 대상자들이 그 자금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부산시에 거주하는 재정보증인을 2인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돈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즘 신용보증기금 안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관리를 하고 대출을 하고 하면 좀 편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 저희들이 달리 그 분들에게 융자 실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아주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인데 답변이 좀 미흡한 것같고 의문사항이 있는 것같아서 다시한번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결산승인안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보면 6월30일까지는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결산승인안을 7월2일날 본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어제 재무과장님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지방재정법시행령보다 위에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자료를 하나 드리고......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 주신대로 법에 상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 4기에 결산검사 선임 요청을 했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대의회 관계의 법은 지방자치법이 더 우선입니다. 지방재정법은 저희들 예산 관리나 지출 관리를 하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규제가 우선이고 지방자치법은 대의회 관계의 법률에는 지방자치법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면 1차 정례회에 결산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정례회에서 분명히 지방자치법에서는 이 결산을 승인토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는 6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치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재무과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결산승인안은 제출은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승인은 1차 정례회에서 받지만 결산승인안 제출은 6월30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그런데 6월30일날 제출 안 했습니다. 제출하고 이것은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저는 결산안 승인안 자체를 6월30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인은 우리가 제1차 정례회의에서 처리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악법도 법인데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6월말까지는 제출을 하고 자동 폐기를 하고 다시 우리가 제1차 정례회때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위원님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답변을 하다보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9조 회계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되고 다시 폐기되더라도 폐기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다시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그 뒷장에 제출해 주신 부산시 공문입니다. 올해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고심을 좀 했습니다. 1항은 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고심을 했었는데 이번에 같이 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내용을 사실상 해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더라 위원님들이 굉장히 섭섭해하더라 왜 이런 법의 절차를 안거치느냐 해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이고 우리가 법을 제일 준수를 해야될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어제 제가 몇 가지 여쭤본 데 대해서 조금 보충 질의를 할까 말씀을 드립니다. 128페이지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농어촌 쉽게 말하면 선두구 노포 오륜 여기에서 인문계는 안되고 실업계에 진출하는 학생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용액에 보면 1100만62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과연 어떻게 선발을 하는 과정인가 그것을 제가 한번 더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학자금이나 이런 학생 한 명당 지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석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업인 자녀 지급 기준이 그렇습니다. 농업인 자녀 그것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업인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분기별로 공납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비율은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 이렇습니다. 이 국비를 신청을 할 때는 일년 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그 당시는 한 연도가 시작되는 연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추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갈 것인지 인문계 고등학교에 갈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예측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국비는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상 인원보다 상향 조정을 해서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 확보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확보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인원을 예측을 해서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구비를 초과한 부분은 그러면 추경 그 시기라든지 해서 감액을 시키면 안되느냐 그런 의문도 나옵니다만 사실은 국비가 한번 책정이 되면 다음 결산해 가지고 반납할 때까지 그 비율을 변동을 못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현재 학자금이 나가는 학생 수는 몇 명입니까?

지금현재 9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보고를 할 때는 25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실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9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6명 정도 갭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년도부터는 학부형들하고 면담을 통하든지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많은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전액입니다. 이것은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 두구 노포 오륜 이렇게 보면은 한 4개 동이 됩니다. 지금은 통폐합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실업계에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이 9명밖에 안되네요?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는 재학증명하고 주민등록 전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전학을 간다든지 변동이 생길 요인이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184페이지 40-01에 보면은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 간선도로 개설공사가 불용액이 6억3400만9880원이 남았고 여기에 보면은 이월 사유가 시공사 부도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연도폐쇄 기한 내에 사업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시공사가 부도로 인해서 공기가 늦춰졌다는 이점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공사에 2000년 예산입니다. 2000년도 발주를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부곡시영아파트 120동하고 121동 주민들이 아파트의 베란다에다가 방음창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주민 대표하고 구청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협의가 안돼서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해 가지고 공사장을 점거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가 좀 재무구조가 좋지 못한 그런 회사가 1차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증회사가 그 공사를 이어받아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청장님 뭡니까. 그 당시에 전임 청장님하고 지금 청장님하고 그 사이에 공백도 있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공사를 자꾸 못하고 지연되다가 그 회사도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2001년 10월8일부터 국제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보증회사가 되어 가지고 그 회사에서 현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정이 한 21%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께서 그 현장을 한번 보셨으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만 지질상태가 굉장이 안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가 한번 와버리면은 소량의 비가 오더라도 진흙탕이 되어 가지고 3일 내지 5일은 작업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정이 한 80%정도 되어 있습니다. 8월말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부곡동 부곡로가 시영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교통체증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곡시영아파트에서 부곡3동 간선도로 개설공사는 시급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그러면 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충분히 주민을 이해를 시켜 가지고 주민의 저항이 없이 공사를 해야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시공사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근본적으로. 그러면 부도가 날 그런 회사를 갖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공사가 더욱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95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공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 가지고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 고시를 해서 2000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주민들하고 공사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영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자체가 너무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아파트에 저희들이 노선에 방음벽을 설치를 하는 그런 예는 있어도 아파트 자체에 베란다에다가 방음창을 설치해주는 그런 예는 전국적으로 찾아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몇 년 전에 했던 백양터널 입구에 주공아파트 거기에는 특별히 해 가지고 아마 소음기준치 보다 훨씬 상회하는 바람에 거기에 유일하게 한군데 한 적이 있고 아파트 방음창을 설치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영개발 사업을 하면서 공공시설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방음창까지 개설해주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그런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공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공개경쟁 업체 입찰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당초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약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증회사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증회사가 들어왔는데도 공교롭게 그 당시에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건설업체들이 도산이 됐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아마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다했는데 IMF 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부도가 났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법에 근거가 없는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반대를 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방법을 검토를 해왔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법은 전혀 들어줄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음치가 주거지역 내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방음벽을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까지 다 나왔거든요. 나와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은 할려고 했지만 주민들은 막무가내로 그렇게 해달라 해서 그 당시에 그 시공회사하고 주민들하고 주민들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업체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가지고 서로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이유 없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용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그런 지금 부곡시영아파트 부곡3동 간선도로 공사 외에도 앞으로 유사한 이런 공사가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민에게 주민이 최소한의 반대가 없는 그런 행정을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벌려놓고 나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자꾸 공사가 늦어지고 미리 그런 것을 갖다가 대비해 가지고 일을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유사한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업무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1동 정종태입니다. 저는 포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외에 32건에 90억 약 92억 예산현액 170억 정도 52%이며 이중 사고이월 사업이 5건에 17억5000만원 정도 이월액의 19.4%이고 특히 명시이월사업의 부곡4통지내 개설 외 26건 66억7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는 상태고 투자사업 효과의 반감은 물론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업 추진의 소홀로 시정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볼까 싶습니다. 올해 세수 체납액이 약 130억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액도 약 50% 정도 되어 가지고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전담반을 편성해 가지고 세수를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연웅 재무과장이 정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불용액 과다에 대한 대책을 포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사실상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라도 불용액을 자꾸 위원님들로부터 질책받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고쳐나가기 위해서 참모회의에서 여러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꼭 고쳐나가자는 의지가 충만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발생한 체납액과 그리고 특히 과태료 분야에 체납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징수를 하도록 노력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지방세와 세외수입 2001년도입니다. 세외수입 합해서 68억27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그 사유를 보면은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이나 재산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한 부분이 있고 아직 거소불명으로 해 가지고 채권확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모든 채권확보 분야는 채권공매나 모든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지만은 거소불명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행방불명 이런 것은 가능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매년 5월 6월과 그리고 12월 2월28일까지 연도폐쇄기를 거쳐서 두 번에 걸쳐서 전직원을 동원해서 특별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기에 대해서 대책 회의를 자체도 하고 시 단위에서도 하고 청장님께서도 간곡한 추진을 하도록 당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저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통부담금 과태료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교통행정과에 이번에 새로운 교통징수계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7월1일부터 개설된 담당계가 과태료 분야에 대해서는 징수할 계획으로 특별히 징수 효과는 크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윤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에 201항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5649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593만7150원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남은 사유가 어떻게 해서 그만큼 남았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정호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절감분야도 한 30% 되어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의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절약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솔선수범해서 많이 절약을 한 바람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이 그것입니까?

예.

방치차량 견인비가 미발생 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도 일부 있는데 그것은 300대를 목표로 했는데 작년에 방치차량 154대를 그러면 지금 방치차량 처리하는 부분은 그러면 신고를 해야 방치차량을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찾아 가지고 방치차량을 처리합니까?

이 순찰하면서 발견된 부분하고 주민들의 신고가 오면은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방치차량인가 아닌가는 확실히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번호판이 있는 것도 있고 번호판이 없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금년 5월부터 이 차량은 방치차량으로 간주되니까 언제까지 다른 장소로 이동하든지 치워줄 것을 안내문을 붙이고 또 저희들이 차적조회라든지 공문을 보냅니다 차주한테. 그렇게 해 가지고 찾아가면은 일단 방치차량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도 안되면은 그때부터는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당신은 자동차관리법 몇조에 의해서 차가 방치차량으로 되니까 언제까지 치우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들이 주차과태료가 다섯 장 여섯 장 붙어 가지고 견인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전부다 처리를 하는데 저것이 예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기간을 거치고 그 안에 쓰레기더미 산폐물이 있으면은 동부 폐차장에서 안가져갈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 협조를 구합니다. 청소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은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깨끗한 차는 견인을 갖다가 거의 100% 다 해 가는데 주차위반 딱지가 세장 네장 붙어 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분명히 방치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차는 견인을 잘 안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무슨 조치하기가 거북하고 업무가 귀찮으니까 그것을 견인 안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명퇴신청을 해 가지고 금년 4월말로 나간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업무를 많이 좀 미뤄놓고 있었는데 저희 교통과 업무가 많은데도 인원이 상당히 좀 부족해 가지고 그 방치차량이 적시에 치워져 가지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미처 충족을 못하고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전부다 신고된 것하고 또 우리가 발견한 것하고 이래 가지고 총 258대를 전부다 동부폐차장에 넣었습니다. 넣고 지금 처리 중에 있고 일부는 다 완료되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593만7000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절감하고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했다는 것보다는 일을 잘 안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은 방치차량 300대가 예를 들어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150대를 갖다가 했는데 150대는 금액이 남았다 그러면은 기이 예상은 300대였는데 50%밖에는 처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공무원이 일을 안했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금년 1월3일 부로 왔기 때문에 세세한 부 분까지는 모르겠고 좌우지간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치 차량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한가지 더 해봅시다. 우리가 도난방치 차량에 대해서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할 때도 있고 개인이 직접 신고할 때도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 가지고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차가 발견돼 가지고 처리되는데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방치 차량으로 확인이 되기 전에는 주민들의 불편과 손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5월부터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고제를 하거든요. 그것이 10일 정도 소요되고 그 뒤부터 절차가 올라가는 것이 2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동부 폐차장에도 우리 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래구 연제구 모든 구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차량 적재 장소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견인해 가십시오 해도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있고 해서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앞으로 저희구에서 발생하는 것은 가능한 빨리 처리해 가지고 도시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철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작년 예산에 일반운영비 90페이지 606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고 지출이 3700만원 지출이 되고 지금 불용액이 2300만원 넘어왔습니다. 그 불용액 넘어온걸 보면은 적출물 발생 감소로 인한 처리비용 경감으로 예산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출물 발생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의 적출물인가 답변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39% 약40%의 불용액이 남도록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이라고 하면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하고 나서 주사기라든지 솜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적출물이 폐기물법이 청소행정과로 넘어간 시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방역 방법이 3년전까지는 연막소독을 하다가 2000년부터는 분무소독으로 완전 전환이 됐습니다. 옛날의 연막소독은 소독 방법이 경유에다가 약을 타서 이렇게 살포를 했고 분무 소독은 방법이 물에다가 약을 타서 이렇게 공중 살포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막소독은 소리도 나고 연기도 났지만 지금 분무 소독은 소독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연기도 안 나고 소리도 안나고 하니까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소독을 안 한다고 이렇게 많이 보건소에도 문의도 오고 하는데 사실 소독은 현재 방역 인부 8명이 순회 방역해 가지고 매일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보니까 소독을 안 한다는데 오히려 연막 소독은 경유에다가 약을 타서 하다 보니까 완전히 공해물질이 되고 있고 그래서 분무소독은 공해물질도 없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잔류 효과도 높고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데는 전체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저희들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현재 분무 소독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정황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어쩌다 보면 한번씩 나와서 하는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수방 방역 자체가 실질적인 방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연막 방역보다는 소리도 안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잘 안보이고 눈에 안 뜨이니까 안하는 것으로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연막 방역하고 수방방역 그 차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이런 마당에서 연막방역은 후진국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수방 방역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방역도 인체에 해롭고 연막도 인체에 해로운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따져놓고 본다면 저가 방역 이것을 왜 이야기하고 싶냐 하면 제가 22년동안 지역에 봉사를 하면서 19년동안 방역을 도맡아 했습니다. 서4동에 하면서 그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래도 저 건강합니다. 아직까지 저 건장합니다. 연막 방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수방 방역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하수구에 공공근로 와서 하는 것 보면 하수구에 몇 번 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연막 방역은 지금 서4동 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4동만 들먹여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주민들은 싫어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를 연막 방역하는 날은 전부다 집집마다 대문 다 열어놔놓고 뒷골목까지 들어와서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시책적으로 그렇게 수방방역으로 돌아섰다니 제가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수방 방역이라도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좀 철저히 불용액 많이 안 남도록 그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정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 방역 요원이 8명이라고 했습니까?

8명입니다.

금정구 전체를 8명이 방역을 카버할 수 있습니까?

8명이 각동을 순회방역을 하니까 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공공근로 4명하고 방역인부 4명 8명 해서

그러면 분무소독이라고 하면 시골에서 농약칠 때 하는 손으로 수동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요즘은 동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손으로 할 필요 없고 동력이기 때문에 스위치만 하면 되고 주로 차량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분무 소독을 합니까?

차량분무도 있고 차량은 골목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차가 하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같은데는 분무기를 가지고 사람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을 필요는 없고 전부 동력 장치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철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많은 항의를 받고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연막 소독을 할때는 방까지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데 수방방역을 하다 보니까 집 안에까지는 방역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첫번째 원인이고 두번째는 제가 볼때는 8명이라는 이 인원이 금정구 전체를 방역을 카버한다는 이 자체는 무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본위원은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염병은 예방이 우선이지 우리가 우선 병이 나고 나서 그것을 고치려면 돈도 더 들어가고 사람 고생합니다. 예방이 우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으면 보건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정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더 달라 인원을 늘려달라고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막 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의 차이점이라든지 수치상으로 어느것이 몇%가 효과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여태까지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집안까지 소독된다는 것은 경유를 하다 보니까 경유가 연소되면서 집안으로 연기가 들어가니까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분무하고 연막하고 비교 실험을 굉장히 많이 거쳐 가지고 결국은 분무소독에 공해물질도 잔류 효과도 크고 다른 위험물질도 없고 해서 아주 비교를 해 가지고 분무소독으로 완전히 전환이 된 것입니다.

연막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방 방역하고 연막방역은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너지 효과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 수방방역보다 더 낫습니다. 왜 낫느냐 하면 연막 방역은 일순간에 갈수기에 경유를 태우고 하니까 공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공해가 지금현재에 자동차 내뿜는 그런 공해 그것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막 방역은 우리 서동 지역에 들어오면 인부 8명 가지고 서동지역을 전체적으로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방방역은 서4동 그 8명이 해도 2∼3일은 해야 4동 전체를 한 번 할 겁니다. 그런 인력가지고 그렇게 알뜰히 해 주실려고 하면 그러니까 방역 효과가 연막방역보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철우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 7월20일과 7월22일 양일간에 걸쳐 예비 심사를 한 후 그 결과 7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1회계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시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인 본 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하였고 다만 금정구 결산검사위원회의 2001년도 일반및기타 특별회계 회계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및 집행에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서 전 위원들께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