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김원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오늘 개인사정이 있어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는 관계로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이 대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제4대 군의회 상반기 강훈 의장님과 송낙조 부의장님의 취임에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기획감사실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과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64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주민감사 청구시 청구인수를 안정하향 조정하여 주민 감사 청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개정 주요 골자는 주민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종전 20세 이상 주민수의 1/200이상에서 일정 인원수 20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4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병역법 개정으로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병무 업무가 2002년 7월 1일부로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제반 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개정 주요 골자는 총무과에 분장되어 있던 병무 업무중 병무청 이관 사무는 삭제하고 미이관 되는 잔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병무에 관련된 사항은 총무과 분장 사무에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4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읍·면청사의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문제 토론 등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의 명확화를 기하고 그 동안 추진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자치센터의 명칭은 종전에는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사용토록 하여 유사 사설기관과의 혼동과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종전의 문화, 복지, 교양 등 프로그램 위주의 기능에서 지역 문제 토론 등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군수가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읍·면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 종사자 등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 이용자에 대하여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료와 수강료로 한정하여 사용료는 읍·면장이 수강료는 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소득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학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종전에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 각계각층을 균형있게 위촉하고 여성위원 참여를 적극 장려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계각층의 ⅓ 이상 초과해서는 안되며 여성위원 ⅓ 이상 위촉하도록 하는 위촉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 임기를 종전에는 2년에서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단축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자치센터가 조속히 실시되고 또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과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세무과장 박정대입니다. 의안번호 646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위기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된 참전군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참전군인등 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해 등록되어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수수료의 감면근거를 제8조 제1항 제5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신·구 조문별 설명자료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를 근거 법률로 하였으며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로 2002년 1월 26일 법제명이 개정되어 2002년 10월 1일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기관, 단체, 개인에게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생활민원과장 송무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부산광역시기장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2001년 7월 24일과 동년 12월 21일자로 각각 제정되면서 일부 사무를 군조례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미관과 미풍양속의 유지, 군민의 주거와 생활환경 보호 및 유해 방지 등 옥외광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 관리, 신고 사항 관리, 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전도 검사 업무의 위탁,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 옥외 광고 종사자 교육 관련 사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기장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제정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의안번호 648호로 의안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와 수도법상 용어의 정의를 일치시키고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 간이급수시설 개발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업무 추진 과정에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여 간이급수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수도법 제3조 9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와 동법 제3조 제13의 2호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급수시설을 통틀어 간이급수시설이라 정의하고 안 제1조 나, 간이급수시설시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제1항 다,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개·보수 완료시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9조 제2항 라, 간이급수시설 안내판의 내용 문안 중 수질검사 결과 항목을 8개에서 12개 항목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1 네 번째 주요 토의 과제로는 붙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으로는 수도법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있으며 나,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시 재배정예산인 시설개·보수비 등 1억 5,755만 6,000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며 군 예산으로는 안내 간판 교체 비용 750만원을 일차 추경 확보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