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고수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기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마무리하고,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건설을 구정목표로 하여 출범한 민선 구청장 제3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동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결과와 앞으로 추진해나갈 구정에 대한 비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획 가운데 본 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 실ㆍ국ㆍ소별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오늘의 업무보고는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업무보고의 장으로써 전체 의원님들이 구정 전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다른 위원회 위원들도 참여하여 간단한 질의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 의회 4대 의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장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소송 업무등 법무담당 업무는 주민의 권리 보호차원에서 행정의 공신력 제고, 지방재정면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업무를 보는 직원이 몇 명이고, 업무 담당 직원중 법률분야에 법률 지식이 있는 직원이 몇명이 있는지, 법무담당 공무원에게 교육 및 연찬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문 변호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법무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이 7급 2명, 6급 1명에 보조 가 1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법률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공무원내에서도 그 분야에 그래도 일정 수준에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그 분들대한 교육은 저희 자체 업무 연찬도 있지만 법원, 행정자치부, 시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주동연 의원 말씀하십시오.
주동연의원
민사소송에서 승소 2건, 취하 3건, 화해 1건, 패소 18건, 계류가 14건인데 패소가 18건이라고 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7급 2명, 6급 1명으로 보좌 1명으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원에 가서 소송 관계를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결과는 패소가 1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소송은 증거와 증인과 모든 자료를 제공함으로서 변호사를 통해서 승소하는 것이지 방치하면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18건 패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아까 홍기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는 현재 김동재 변호사와 임태호 변호사로 업계내에서는 명성이 있는 두 분으로 위촉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동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은 보조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모든 소송 업무는 고문 변호사들이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률 상식이 딸려서 패소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에서도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지적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수웅위원장
전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체 행정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보니까 행정상 조치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체 행정 감사에서 시정을 2건을 했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건설품셈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A를 적용해야 되는데 B를 적용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 절감을 얼마 정도 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정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금 심사 지급이 1,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되어 있고, 수익 증대가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대지 조성사업은 20억 정도의 수입을 계상해서 일반회계18억 정도 쓰고 특별회계에서 2억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관리사업소 에너지 전략하고 침출수처리 시설 공정개선으로 해서 연간 2500만원 절약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금으로 최소액으로 준 것이 1,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타는 사람은 일인당 주는 것이 아니고 처리공정개선은 두 사람이 공헌이 있어서 주었고 대지 조성 사업은 6사람 정도 공헌이 있어서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인당으로 하면 많은 돈이 아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정을수위원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다 보면 직원들간에 위화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최고 10%까지 주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간부회의나 실?국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런것을 충분히 지급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장
임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의원
임택의원입니다. 동구 클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유태명 구청장 취임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급공사 발주 및 물품계약 등은 무엇보다도 최종 결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특정제도에 연연하지 않고 그 동안 행정경험을 통해 얻은 실무역량과 경륜을 바탕으로 투명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의회 시정 연설하실 때도 클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셨는데 그 이후에 일부 언론의 인터뷰 기사에도 마찬가지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특정 제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먼저 언론 부분하고 취임사 부분에 있어 업무보고에 나타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고 취임사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클린 동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보다 더 투명하고 정말 공정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의원
그러니까 클린 프로젝트에 의해서 행정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는 정말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데 특정 제도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데 2월 21일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5월에 클린행정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었는데 마치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누가 봐도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어감상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장님께서 클린 동구 프로젝트를 안하시겠다는 말씀은 안하신 것으로 압니다.
임택의원
안하시고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제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 구정업무보고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의원
그러면 그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아니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제도 자체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임택의원
그러면 표현을 달리 해야죠! 표현이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오해하고 이것을 추진했던 사회단체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취임사는 기획실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신채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방금 임택 의원이 질문한 내용도 클린동구프로젝트 이 조례 자체도 바로 통과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유보했다가 조례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취임사 내용에도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신문 보도에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래서 언론에 보도 된 이후 청장님하고 관계된 언론사하고도 서로 의사 전달이 있고 그랬는데 의사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것이지 그 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것보다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더욱더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신문 보도내용이나 취임사를 듣고 보는 사람 시각은 여기에서 옮길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그 내용을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의원으로서 공개할 수 없는 이야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면 그것을 따라야 되고 또 보완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상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임택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회계의 생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시 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고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투명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의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예산회계를 공개해도 일반 주민들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선진국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일부 국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예산편성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진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도 있느냐 하면 지금 사실상 많은 사업비 예산같은 경우는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예산 상황을 알고 예산편성의 어려움, 또 예산 편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안다면 자기 지역의 예산만을 고집하는 그런 부분도 고쳐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공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적인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차원에서 청장님께서 구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 속한다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의원
구민과의 대화는 종합적인 것이고 예산 편성과정에 있어 예산만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정말 동구에서 쓰이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물론 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주민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공동화 관련해서 도심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하든 정부에서 하든 의원 입법으로 하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얽혀 있고 또 그것이 추진되더라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광주시의 조례에 특별 조례를 만들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를테면 전에 주요 소재지의 경우는 즉 도청이나 시청이 옮겨간 그 이전의 소재지는 특별 지원을 한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그런 내용을 담은 도심활성화 특별 조례를 광주시에서 만들어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서 동구 지역에서 나타나는 도심공동화를 막고 도심을 활성화하는 그런 것도 도심 활성화법 이전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저희들도 시하고 재원 조정교부금 산정에 있어서 절충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특별지원 조례를 설치해서 동구에만 해주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 사실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해주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통보 받은적이 있고 이후 임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산정 수요에 예를 들어서 도심공동화 관련 그런 어떤 수치가 계량화되어서 들어가서 보정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정미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의원
13페이지에 보면 21세기 동구아카데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지역 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식 기반 사회를 구축한다 의미는 좋습니다. 맨 밑에 보면 강좌 운영의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강의라는 경직된 이미지로 주민, 공직자의 관심과 참여율 저조, 강좌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속 시행 여부등을 재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홍보 부족과 동원된 주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하다보니까 저조한 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다음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대중문화 욕구라든지 지역민에 대한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개선방안을 한다면 좀 더 좋은 동구 아카데미 운영 방식이 되지 않을까 제일 밑에 보면 재검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려를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 업무 담당한테 이것을 효율적으로 전 주민 참여속에서 할수 있는 동구 아카데미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개인적으로 지시한적도 있고 같이 연구해 본적이 있고 또 의원님들한테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강사나 추천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봤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98년부터 2001년까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85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원수를 보면 586명 정도됩니다. 580명이었다가 이번에 사회복지사 특채 4명 시 공채 2명으로 현재 정원은 58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80명중에서 결원 사항이 어제 답변에 9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운전원 2명이 따로 있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결원이 9명인데 2명은 초과 현원이 먹고 있으니까 7명이 되겠죠.
조영복위원
그러면 조무원이나 위생원도 정원속에 들어있죠?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네 다 들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청장이 새로이 취임을 하셔서 6급 별정 비서를 하나 둘 수 있고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책 보좌할 수 있는 정원을 현원에서 한명 둘 수 있고 기능을 한 명 둘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원의 범위내에서. 그러면 정원 관계에 있어서는 직종, 직렬, 직급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무분별한 직급이 선택되어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타 자치단체는 7급이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신규 채용을 결원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 자치단체하고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든지 그러나 희망자가 없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기획정보실장 입장에서 기획의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관리를 운영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정원조직에 대해서 누구보다 운영 위원장님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누구보다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는 정말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이 진행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원 중에서 9명이 결원중인데 초과 현원 2명으로 사실상 7사람밖에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 부분은 현재 담당자들은 정원 관련해서는 저희들 일입니다만 사실상 인사나 채용문제는 총무과 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깊이 관여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문제점은 없다고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원칙으로는 운전원이 7월 31일자로 2명이 면직이 되어야 할 입장인데 행자부규칙에 의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보통 기능10등급이나 또는 비서에 정원수에 들어가지 못한 직원도 승격해서 그 동안에 근무를 해왔던 직원들로 하여금 특별한 나이 제한이나 퇴출의 대상이 안 된다면 신규 채용보다는 충원의 방식에 있어서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총무국장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조영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부청장의 경우 50만 이상이면 이사관급 50만이하는 부이사관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특별시의 경우에는 50만에서 10만으로 줄인다하더라도 부이사관에서 서기관으로 격하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역시의 자치단체는 서울을 기준으로 예외규정으로 봐서 직급이 하향되는데 대해서 제 개인으로 유감이 많거든요. 조직기구표를 보니까 부구청장의 경우에는 현 직급에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자존심을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합리성, 불부합성, 그런 것이 의회기능으로서 집행부와 견제도 하지만 집행부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도 사실 마음이 아프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기획정보실장이 설명사항이 아니지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문제는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때문에 의원님숫자도 문제도 되고 부청장님 직급, 실과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동구 인구가 다시 늘어나게 하는 길이 최우선적인 길입니다. 내부적으로 청장님께서도 이번에 서울에 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특별건의를 하도록 보고서를 만들어 갑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복위원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걱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6개의 벤처타운을 개소한 이후로 나름대로 동구청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입주한지가 2년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창출의 의미도 없고 내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기획정보실에서 벤처담당이 있어서 수시로 점검도 했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벤처빌딩이 건립되었을 때 프로젝트가 없는 현재 벤처사업자들이 이제 건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사업성을 가지고 도전적으로 해올 거란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위원회나 학계 관계전문가들이 분명히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36개 업체중에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별도 법인격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초창기때 구성할 때도 지금 현재 벤처타운에 들어 있는 36개 업체는 일자리 창출 일할 수 있는 장소 마련에 그런 수준이고 저기에 벤처빌딩에 들어갈 수 있는 벤처기업들은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있는 유망벤처기업,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갈 계획으로 수립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리라고 봅니다.
조영복위원
벤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기청에서 재원을 정해서 벤처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산업자원부도 같이 해서 기술시스템을 병행해야 벤처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우리는 막연히 중기청 지원가지고는 지역특화된 벤처 이런 기업이 육성될 수 없다고 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위원님이 우려한 그 부분을 극복해 가야죠.
조영복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간에 실적심사를 잘해서 벤처건립을 해놓으면 그야말로 창출의 의미가 있는 획기적인 사업자로 하여금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각별히 유념하여 전담팀에게 반드시 평가기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클린행정위원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클린행정위원회 운영조례 23조 3항을 보면 위원의 위촉비율이 시민단체 6인과 동구의회에서 3인을 추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단체라 하면 2조 3항에 시민의식개혁 및 부패방지 등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행정구역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그 활동기간 1년이상의 단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시민단체를 알고 싶고 시민단체를 선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자료로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광주광역시에 162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우리조례에 나타난 부패방지관련하고 시민단체활동을 1년 이상한 단체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십사하고 추진위원들을...
정을수위원
시민단체 선정말입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시민단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클린행정위원을 추천해 주십사 하는 것을 1년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을수위원
전체적으로요?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띄었고요.
정을수위원
위원회구성 자체가 특정단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정을수 위원님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초창기에는 들었는데 실지 구성의 면면을 보시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동하는 시민연대에 제안해서 했지만 실지 구성원의 원소속은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대학교수들, 참여자치 21 그렇게 들어가 있지 당초에 제안했던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정을수위원
밖에서 들은 적이 있어서 묻습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정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도 충분히 검증도 하셨거든요.
정을수위원
위원회 자체가 왜 의회에서 운영조례로 되어 있는가, 의회가 감시하는 단체인데,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런 부분도 그때 당시 충분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가 약 3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위촉할 때 보면 대단히 출발은 좋은 것 같아요. 의정활동을 4년여 동안 해보니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지방자치하는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완급조절이나 사회전반에 걸쳐서 주민자치에 필요한 위원회만 구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50%에 해당하는 위원회도 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정말로 위원회가 병행되고 유사하다면 똑같이 유사한 위원회를 같이 운영을 해서 자주 주민을 위한 서비스차원에서 주민을 위한 위원회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법적 제도적으로 하라는 위원회를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것도 있고 2년에 한번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해서 여러 개의 위원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개별 법령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의원
11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라고 있는데 98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구조조정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중앙정부차원의 소극적인 인력감축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감축은 시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고급인력은 감축이 되지 않고 동에서 일률적 감축이 된 것 같으며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쓰레기 여러가지 문제점, 불편이 많은 것 같은데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문제점으로 돌출된 것은 중앙부처에도 건의한 바도 있고 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동이 가장 문제인데 사실상 주민들의 욕구는 옛날 동이 자치센타로 기능전환하기 이전에 주민하고 행정수요를 받고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해 주고 직원들 숫자는 3분의 1로 줄어 들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 동을 자치센타로 전환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업무 관계도 사실상 청소업무나 이런 것은 구청으로 되어서 다시 동으로 직원을 파견을 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소와 생활행정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그 인력을 동으로 주는 방안도 검토를 했고 또 순수하게 동기능에다 청소나 생활행정 문제를 다시 부활시켜서 인력을 증원시키자는 것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기획정보실장한테 하냐면 쓰레기같은 것을 동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 신고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옛날과 지금 과는 천지차이입니다. 동네를 가보면 알지만 골목골목 쓰레기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광주광역시가 모기구경을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모기 때문에 못살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옛날에는 동에서 주민들이 2, 3명이 그 사람들이 골목골목 다니면서 방역을 했습니다. 소방 도로가 뚫린 곳은 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계림동같이 밀집지역에는 소방도로가 40미터, 50미터, 그런 곳은 어떻게 방역을 합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관
임채관기획정보실장
방역문제는 청장님께서 아침 간부회의를 하면 절반을 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쓰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한재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수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속에 제4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전 직원을 대표하여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총무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총무과장입니다. 양명욱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문형래 문화홍보과장입니다. 조원석 지방세과장입니다. 정해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장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지원1,2동 신축 청사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분동을 했는데 현재 1,2동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어 분동의 의미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름대로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신청사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먼저 임대부지를 확보해서 먼저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지도 동시에 해야 되겠지만 임대를 얻어서라도 빨리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금년에 예산은 확보안됐습니다마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더라도 내년 1년까지는 신청사로 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우선 사용하고 신축하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데 사실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1, 2동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1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2동 주민도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과장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동연의원
전인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가면서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1, 2동을 분동을 했으면 즉시 동사무소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정을 들어 보면 1,2층을 해서 중대본부까지 끼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고 또 동이 분동되면 동간에 민원이 야기되고 좋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분동해서 1,2층을 사용한다는 것은 죄송한 말입니다마는 직무유기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즉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으로 미룰 일이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임대를 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적당한 부지선정해서 매입을 하고 입주하도록 절차가 순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말씀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집행부측에서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기획정보실 업무도 될 수 있고 총무과의 업무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동구행정환경종합진단을 결과를 보면 효율성이나 경쟁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되면서 상부의 기관에서는 조직효율화라는 것은 한계성을 알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이니까 지금 병사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로 해서 주민자치과가 한시과로 해서 인원재배치의 직렬직급에 의한 충원방식이 요구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청장님 방침은 병무계가 6월말로 업무가 이관되고 12월달에 주민자치과 일부 소수인력을 개발분야로 전환해서 동구가 여러 가지로 기존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이나 이런 파트로 해서 계속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청장님 방침입니다.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생산성있는 조직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개발과내에서 조직을 하나 둔다는 말씀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개발과에 인원이 충원된 것으로 아는데,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그 팀은 어디에 운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부서에서 결심을 받아서 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분동된 곳도 있고 동에 수급대상자가 극히 적은 세대는 100세대가 약간 넘는 곳도 2백세대도 넘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사가 6명이 충원되었는데 충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은 보면 사회복지사가 2명이 업무를 하고 있고 학동같은 경우는 2백세대가 훨씬 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팀웍이 한 군으로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성이 대단한데 그 관계를 사회복지사를 직급은 선정이 됐더라도 해당 배치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민원해소 차원에서 업무를 많은 세대는 분담하게 하는 그러한 인사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사회복지요원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인력 진단에 의해서 한 동에 2명씩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동경계조정 통합, 분할로 인해서 학동같은 경우는 결원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충원이 되어서 공채자의 공채가 되면 바로 배치를 해서 그와 같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결과가 학동뿐 아니라 13개동을 놓고 보면 복지사의 업무배분이 늦어진 것은 주민에게 지탄이 있고 민원으로 동구전체의 여론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안정으로 해서 2002년부터 국민기초수급자를 재검증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자해서 그런 것들이 모두 주민이 알 때는 나도 여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라도 많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는 대단히 많은 숫자,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 재배치를 해서 균형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신채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국공유지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잔여지가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잔여지가 그런 토지로 될 때 조사를 해야되죠?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예.
채성
신채성의원
여기에 보면 재경부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청 지정이 되어 있는 필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한 잔여지로해서 잡종지로 변경되어서 건설과에서 넘어온 필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경부, 국유 재산은 관리청이 다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시유지나 구유지를 구분해 놨는데 지금 순환도로 주변이나 그 외에 소방도로로 인해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지에 대해서 인근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실지 거기는 경작은 하지만 임대료를 줄 수 없는 토지입니다. 그 사람이 임대료를 줘서 쓸모가 있고 효용가치가 있지만 평수는 있지만 쓸모없는 땅입니다. 이런 것까지 나중에 주민들이 경작한다해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료를 물린다든지 관리하는데 문제를 제기해서 토지경작자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전가한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은닉재산발굴,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말로 은닉재산은 발굴할 수 있을지 현재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정당하게 관리를 잘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해서 관리해 주시고 방금 말한 불용지는 누가 들어도 불용지입니다. 실지 거기 경작하는 사람도 불용지, 그런 것을 구유지다 시유지다 해서 경작을 오히려 경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점을 잘 파악해서 오히려 불용지를 경작하고 있는 것이 미관상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서 국공유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일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임대료에 대서는 만약에 건설부소관이나 재경부 기타 시나 구재산이 아닌 일반토지를 임대를 줬을 때 구수입의 몇 % 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구 수입은 30%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매각은 3%이고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대를 했을 때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임대를 했을때도 30%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니오
정을수위원
동구벤처빌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47억3206만원인데 당초사업비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당초 사업비입니다. 그 후에 설계변경...
정을수위원
설계변경해서 계약한 금액입니까? 당초계약금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당초 계약금입니다.
정을수위원
공사하면서 설계변경한 것은 없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정을수위원
변경해서 증액된 금액은 파악이 안됐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현재까지 47억에서 설계변경이 1억 4,800이 되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1억 4800에는 이 금액이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유로 설계 변경된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첫째 흑막이 공사시 인접 대지 경계선과 지하철 외벽선이 너무 접근하여서 오거작업, 천공작업 및 시공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했고 두 번째 철골부재 H형강과 당초 관급에서 사급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정을수위원
당초 밑에 칸막이 공사를 별도로 하셨다는데 공사를 서둘다 보니까 당초 용역할 당시에 지반 검사가 안 되어서 그러지 않은가 즉 사유가 당초 용역할 때 조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당초에 시공할 때 조사는 철저히 한다고 해서 정확히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층이 뻘밭이 되어서 지반이 약하고 흑막이 공사 설계 변경을 불가분하게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공사를 연말안에 빨리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서둘다보니까 지질조사를 못해서 예산낭비, 공사비 증액 요인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질조사는 한다고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예산자체가 증액이 되는 부분은 낭비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벤처빌딩 토지 부근에 집이 두채가 있었습니다. 직원집하고 쌀가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대지를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분들이 팔 의향이 있어서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구입을 다시 다했습니다. 그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할려면 또 설계변경이 불가분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변경 사유가 되었으면 공사기간도 연장이 될 것인데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는 공사하고 관계없이 철거만 하면 됩니다.
정을수위원
10월 28일 준공이 11월에 입주업체를 모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고 확실합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현재까지는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11월에 입주업체를 모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연장될것으로 보이던데 아까 11월에 입주 업체를 모집한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최대한 댕기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신채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실무자인 홍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마감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가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은 장단점이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감재는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계장께서 의회에 다시 한번 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의회뿐만 아니라 이것은 알루미늄 복합판넬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장 마감재에 대해서는 알루미늄 복합판넬에 대해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분명히 하십시오. 나중에 알루미늄 복합판넬이 먼지가 끼고하면 시내 보십시오 아주 더럽습니다. 청소를 항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충격을 주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감재는 석재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마감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고수웅위원장
정미용 의원 말씀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의원
벤처 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이나 공사현황이나 자재가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동구청장님 서남동 초도순시때도 말씀을 드리고 동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확고부동하게 확보를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원동같은 경우는 분동이 되어서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유일하게 주민자치센타가 없는 곳이 서남동입니다. 동구가 광주의 중심지이고 또 동구청 바로 앞에 서남동사무소가 있는데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밑에를 보면 기획정보실하고 사무국하고 같은 소관이 되겠고 구체적으로 벤처사무실 분양관계가 거기에 나왔습니다. 거기를 보면 1층부터 7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3층부터 6층까지는 벤처사무실로 분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업체는 선정이 되었는지 또 선정이 되었다라면 몇 개 업체나 선정이 되어 있는지?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는 공사 신축만하고 사무실 분양이나 이런 것은 기획정보실 벤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의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센타를 확보를 해 주겠다 또 벤처타운을 짓는다면 그것을 확실히 고려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분양관계를 묻느냐 하면 과연 이 업체가 몇 개라도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 두개 정도 분양을 안 하더라도 아주 가까이 있는 주민자치센타로 하나쯤 할애를 하고 분양을 한 두개정도 안했으면 하는데 그런 방안은 없는지....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업체 선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의원
업체가 정해졌으면 모르지만 물론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분양을 다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주민을 위하고 주민자치센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다 분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계획도 아마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동 초도순시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남동은 거기에 대형 사회 복지관을 건립해서 동사무소와 같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 이전에 벤처빌딩이 준공이 되면 일부공간을 할애해서 자치센타로 할애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청장님의 현재 복안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임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의원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체적으로 총무국 내용을 보면 빠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총무국장님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 산하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홍보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총무국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총무국 산하에 있는 과업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을 봤을 때 단순히 총무적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대단히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기구 명칭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총무국을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시대에 현재 그 소속되어 있는 과들로 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기본적으로 문민정부 들어와서 정부는 내부무 시는 내무국 이렇게 직제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제때 직제다 해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도는 거의가 자치행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결심권자의 여러 가지....
임택의원
총무국으로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과 명칭은 총무국, 총무과 하는 것도 일제때부터 쭉 내려온 그런 부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다른 과로 바뀌었다가 다시 총무과를 환원을 했습니다. 지금 5개 구청이 총무국으로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바꾸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택의원
과를 바꾸는 것은 주민들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국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총무과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핵심업무가.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핵심업무는 인원관리입니다.
임택의원
그렇죠? 그런데 인원에 대한 보고는 전혀 현원이 얼마인지를 총무과만 해 놨지 전체 정원에 대해서는 기획정보실에서 해 놨는데 현원이 동구청이 얼마가 되어 있고 이런 보고도 안 되어 있고, 또 유태명 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그랬고 또 클린위원회에도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정한 인사 시스템, 사기 진작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한번도 새 청장이 오셔서 인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클린 행정위원회에서 규명하고 있거나 청장님께서 표명을 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어떤 인사정책을 하겠다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 현원만 176명만 보고 해놓으면 동구청 현원이 얼마가 있는지.....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은 586명이고 현원은 580명입니다. 결원이 6명이 있습니다.
임택의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비서실장을 총무계장이 겸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무계 업무를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당분간....
임택의원
다른 자치단체는 인사를, 전체적인 인사를 안하더라도 비서실장 문제는 다 해결을 하고 하는데 아무리 당분간이라고 해도 비서실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무도 중요하잖아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업무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택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별 지장이 없느냐고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장은 조금 있죠.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시켰습니다. 당분간은 지금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면 시에서 9월중에 인사가 있고 각 자치구가 시 인사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인사의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단 총무과장 책임하에 총무계장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업무를 봅니다마는 현재 동시에 보고 있으면서 부족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 계장으로 하여금 아침 일찍부터 저녁늦게까지 보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의원
주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성과급 지급하셨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안했습니다.
임택의원
원래 예산 심의할 때 성과급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니까 원래 2월, 3월에 지급을 해야 하니까 꼭 세워 주셔야겠다고 했는데 지급안한 이유가 뭡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금 모든 절차를 밟아서 지급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임택의원
그런데 지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임택의원
그러면 전에 박종철 청장 계실때 평가한 거에요? 아니면 유태명 청장오셔서 한 거예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 전에 해 놓은 것입니다.
임택의원
완료는 다 했다? 그런데 지급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직장 협의회에서 조금만 유보를 해 주라고 해서 그랬는데 금명간에 할 것입니다.
임택의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직장협의회에서 반납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반납은 우리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임택의원
아니 직장협의회에서 전국적으로 성과금을 지급 받지 않고 전에 전교조 교사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난번에 직장협의회에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니까 지급을 해야 된다가 70%가 나오고 또 지급받은 뒤에 반납하겠다는 것이 20%밖에 안나왔습니다.
임택의원
20% 라도 반납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하면 현금을 받아서 반납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려는지 의문이...
임택의원
그것 과연 발언 잘하셔야 됩니다. 직장협의회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실려고.....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5개 자치구중에서 남구는 기 지급이 되었고 시에서도 4월중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동구를 포함해서 4개 구청에서 안 되고 있는데 직장협의회에서는 성과급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수당으로 전환해서 지급을 해 달라, 그와 같은 제도를 개선해 달라 행자부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의 일환으로 성과금 지급을 집행부에 유보를 해 달라 요구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일응 지급해서 개인들이 반납해서 그와 같은 것을 계속 행자부와 절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관망하고 있습니다.
임택의원
매년 그런 이유때문에 계속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다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수련대회가 세 번째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인데요 4,180만원하고 또 비슷한 성격으로 봅니다마는 동구아카데미, 배낭여행, 산업시찰, 어학연수 등 등이 이루어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마음 수련대회 같은 경우도 동구아카데미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박을 하면서 직원 상호간에 화합의 장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히려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셔서 1박 2일 코스로 소모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자기 계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어학으로 중국어, 영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해 준다든지 다른 정보통신분야를 계발한다해서 수강을 하게 되면 보조를 해 준다든지 직원들이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자기 계발을 하는데 그런 데 쓰여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음 수련대회는 이동하는 문제라든지 비용도 부담이 되고 또 그 내용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인터넷 입찰과 관련해서 상향조정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액수를 어느 정도로 어떻게 조정할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직원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한마음 수련대회는 의견을 수렴해 보고 또 내년부터는 자기계발을 위해서 보조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입찰관계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깨끗이 청렴하게 추진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너무나 잦은 입찰로 해서 공사가 부실화될 수 있고 업무량도 늘고 많은 문제점이 나와서 금액을 확실한 금액은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해서 재경부에서도 3천만원선 정도로 지침도 내려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결심을 거쳐서.....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동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도 받고 클린 동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합리적인 그런 수준으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택의원
물품 같은 경우 10만원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우리 동구관내에 상인들 보호측면도 생각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경쟁과열과 공사 부실이라고 해서 현재 46건의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진행과정에서 공사부실화때문에 문제가 된 건이 있었습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은 안나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거기에 보면 과다한 업무량 발생 때문에 일처리를 하시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신것 같은데 그 예산 절감으로 조금이라도 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라면 좀 감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물품같은 경우도 국가계약법상에는 3천만원 이하를 수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만원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나 물품 질도 떨어질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량이 너무 과다해서 일처리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인터넷 입찰을 도입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작년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작년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인터넷 입찰을 통해서 1억 7,600정도의 플러스가 난것이네요! 그럼 현재 동구 재정 자립도가 36.7%밖에 안되는데 이만한 비용이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면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고 문제점을 부각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문제점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보고서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입찰제도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표현 한 것 같아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장점을 보면 다수 업체가 참가할 기회를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시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 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절감효과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적격자가 입찰에 응찰을 해서 경쟁과열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부실화 될 우려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시공 경험이 없는 영세한 신규업체가 낙찰받을 경우에는 공사가 아주 부실화됩니다. 그리고 소액 공사 입찰에서는 업체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상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입찰로 인해 과다한 업무량이 발생하고 또 물품의 경우는 운영 기준 금액이 낮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입찰 참가자의 전자입찰인증을 획득한 사람에 한해서 입찰해야 하는데 인증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쟁 입찰을 불가피하게 하는 수도 있고 최저 낙찰자를 적용함으로서 품질이 저하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 금액을 약간 상향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이종현총무과장
긍정적인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미숙한 점은 보완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주동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의원
총무국장님께 생각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직장협의회 운영은 기 조직이 되어서 구 행정의 중요한 부분까지 직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직장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사무실을 제공하고 또 회장은 무보직으로 하고 업무 보조원을 두어서 직장협의회를 명실공히 집행부의 발전에 협조기구로 이렇게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총무국장 개인으로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은 제공하고 있고 직장협의회장을 보직을 주지 않고 6급직위로 해서 직장협의회 업무에만 하도록 하고 거기에 사무보조원을 두는 것이 좋겠다. 하셨는데 물론 직장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구청만의 일이 아니고 저로써도 직장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제도적인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저로서는 주동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타구청과 비교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처음에 직장협의회 구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초의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직원들의 권익보호를 하기 위해서이죠.
채성
신채성의원
권익보호, 환경 문제, 직장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지침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행자부에서 나왔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나 허용에 의해서 무보직으로 직장협의회 회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타구라고 하는 것은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구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채성
신채성의원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본래의 취지나 지침이 행자부에서 나왔습니다. 타구에서 하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수웅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총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명욱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고 발언시에는 먼저 누구누구위원이라는 신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다른 위원들이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의원
신채성 의원입니다. 선거이전에 동간 경계조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차후에 경계조정을 그 사항은 주민들과 약속사항입니다. 제1순환도로가 개통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주민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동명동과 서남동, 지산동 3개동의 경계조정이 엉망진창입니다. 한번이라도 걱정했습니까? 이것도 의회에서 얘기가 됐죠. 이제는 행정이 앞장서서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행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 약속사항이행보다는, 행정이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행정이 펼쳐져야 합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불편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경계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신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계조정은 사실상 지난 번 6천명의 단위로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경계조정을 해야 될 것인데 임박해서 했던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또한 경계조정을 13개동을 전반적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공감대를 이루어서 시적으로는 구간 경계조정과 맞물려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경계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지금 구간 경계조정이 됩니까! 용역을 맡아서 광주시가 시행해도 안 됩니다. 이제는 관에서 주도를 했을 때도 안 되는데 민선자치시대입니다.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간 경계조정은 맨날 해도 안 됩니다. 합의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간 경계조정을 20년이 경과된 지역을 하라는 얘기죠. 8차선을 건너서, 도내기 시장이 몇 개동입니까? 2개동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경계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지산1동도 소위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이나 동사무소 인근의 지역을 다 동명동으로 주고 삼보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에 지역민들을 지산1동으로 주고 장기계획으로 지산1동사무소를 그 쪽에 지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주민들이 8차선을 건너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현실성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간 경계조정을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 동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이 아니라 당장 착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산2동 현장민원실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5천만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보증금으로 5천만원입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전세입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그 이자만 따져도 얼마 입니까?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마는 동구 어린이집보다 현장민원실과 동구어린이집을 병행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민원실 5천만원, 이자만 해도 얼마 입니까? 5천만원,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필요할 때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장기계획입니다. 지금 시급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동간 경계조정은 당장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인데 장기적 계획입니까? 지금 구간 경계조정은 당장 하고 싶어도 우리는 욕심을 내지만 충족을 못합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당되는 남구나 북구나, 동구가 제일 애를 탑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관망해 보면서 의회가 대처를 해야 되지만 지산동, 동명동, 서남동의 경계조정은 당장 착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그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간선도로가 개설되고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 3월에 경계조정을 하면서 우선 선거와 관련해서 불가피하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구간 경계조정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선3기 광역자치단체장하고 기초단체장이 했기 때문에 노력해 가면서 지산동, 서남동, 동명동, 시급한 경계조정은 경계조정대로 검토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의원
검토가 아니라 지산1동하고 서남동까지는 경계인원을 파악못했습니다마는 동명동하고 지산1동하고는 9명 차이입니다. 동명동에 9명 인원을 더 가져간 것입니다. 서로 주고 받고 하면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당장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 입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동네만들기,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서 지원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청소과와 서로 긴밀한 유대를 갖고 업무협조하십시오. 꽃길 조성해서 쓰레기 다 버리고 가면 지난 번에 빈집도 쓰레기가 많이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전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유대관계를 갖고 행정이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서로 업무협조를 해보세요. 꽃길조성도 되면서 쓰레기도 안 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꽃길조성이네 전시효과만 노리지 말고 실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싶습니다. 동간 경계조정을 한지 3월 25일날 했는데 6월말일자로 보면 현재 지산1동의 경우는 행정동 인구수가 6천명인데 현재 5,954명이고 서남동같은 경우는 거의 6천명 정도, 6,005명이고 충장동은 6,600, 동명동 6,700되는데요. 선거에 임박해서 경계조정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지금부터 인구수가 부족한곳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인구수를 땜질식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서 동간 경계조정을 계획하고 준비할 의향은 없는지요?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조금전에 신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전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간 경계조정도 구간 경계조정과 비슷한 여건이 이루어 진 것으로 저는 인식하였습니다. 왜, 떼어주는 동에서는 부담스럽고 받은 쪽은 낫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어느 골목을 동명동 땅을 가지고 법정동은 동명동인데 지산동으로 부치는 것도 그 동민의 인식도가 그렇지 않고 동의 자치위원이라든가 전반적인 의원님의 공감대와 집행부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을 장기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인식도가 해소되는 방향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리고 동민의 집 취미교실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운영비 이 부분은 동별로 운영이 잘되는 데도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최고 20만원선에서 강사수당의 규정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현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집행했을때 동민의 집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이 몇 분이고 몇 시간하고 그 여건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동에서 강사수당의 지급 애로는 없습니다. 참여인원수가 적고 참여시간이 적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은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왜냐 하면 활성화된 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잘 참여합니다. 그러나 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권장해도 형편상 어려워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을 일률적으로 동별 지급이 안된다면 그 활성화되지 않은 동에서는 강사수당 주려면 호주머니에서 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활성화도 안 되고 취미교실 운영하는 주민들이 회비를 내서 지급되고 있어서는 형평성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도 활성화차원에서 강사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잘 되는 곳은 지원이 필요하겠죠. 강사수당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보조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회원수와 관계없이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전인수 위원님 말씀도 맞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사수당은 강의 받고 취미클럽에 나올 수 있는 인원이 있으므로 그 인원에 따른 시간배정이 있습니다. 시간배정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남동이 1층만 있기 때문에 동민의 집 운영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남동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동별 배정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상업지역이 있는 사람은 시간적 여유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인원수가 적은 데 있는 위치에서는 같이 준다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왜 더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취미교실 운영하는데 무료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달 돈을 내니까 참여를 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고 활성화도 안 되고 그래서 어느 한계까지는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동의 동장님을 비롯해서 홍보도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하는 취미교실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을 내고 취미교실 참여하는 것과 내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확대하게 되면 예산문제가 있기 때에 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김형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의원
신채성 의원님과 전인수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원1동과2동의 경계조정 이후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구역조정을 하면서 특정지역인 대아아파트 102동은 지원1동으로 편입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2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루어 졌는지 묻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인구 6천명이 조정하한선이 된다면 지원1동이 9059명이고 8857명입니다. 주민 불만과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저희 지원 1,2동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지원1동과 2동을 분동했을 때 경계지역을 어디로할 것인가를 누누히 2, 3개월 이상 장기적인 여론이나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1안,2안,3안까지 마련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현재 위치의 아파트와 광주천변쪽을 했을때 처음에 소태동지역과 소태동외 지역의 방향도 검토해봤고 현재의 위치 그 밑에 현대버스주차장 주변도 이리저리 해봤습니다. 대아아파트의 과정은 주민들이 한 아파트가 2개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치고 경계를 가운데로 자르다 보니까 1동으로 가든 2동으로 가든 의견이 분분하고 반대의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협의해서 대아아파트주민대표나 거기에서 협의한 대로 그쪽만은 우리가 말하는 특혜는 아닐지라도 편리를 도모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집약된 의사가 대아아파트 1동과 2동을 같이 지원1동으로 편입 하였고 두 번째 조금전에 지원1동과 2동의 앞으로 동간 경계조정에 다시 논의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답변은 제가 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금년 3월 25일에 개청이 되고 완료되었는데 다시 1년이내나 2년이내에 하는데도 부담 스럽고 또 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농촌동과 소태동의 여건이나 모든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원동을 1, 2동으로 분동할 때 1, 2, 3안을 놓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주민들, 주민자치위원들, 대표들이 참석해서 어느 곳을 경계로 하는것이 좋겠냐 해서 구역을 획정할 때 하천을 경계로 한다든지 큰 도로를 경계로 한다든지 앞으로 발전축을 봐가면서 경계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합니다. 지금 말한 대아아파트는 상당한 논의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했더니 그 도로를 경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의원
주민자치 위원회하고 타협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국장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되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아아파트 102동은 돈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지원1동으로 편입시켜 주고 그 밑에 일반주택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지원2동으로 갔다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현장에서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주민들 의견이 무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통에서 살고 있는 통장님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여 다른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양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전인수 위원 발언에 보충질의입니다. 동민의 집 프로그램운영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만한 프로그램보급을 위해서는 균형문화를 위해서 지산2동의 경우는 단전호흡 안순기 강사, 학동 천자문강사, 동명동 한국전통문화 김종진 강사, 계림동 중국어강사 주핑 강사, 옛문화속에 현실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13개동에 균형있게 운영이 되도록 행정력을 수반하게 된다면 동민의 집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군데만 여러분들이 계시고 다른 데는 안 계셔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사실상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은 프로그램이 좋은데라는 표현은 어렵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의 선양도가 어린이, 주부, 성인중에서도 지식층이나 모든 프로그램이 그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또 참여의 인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또 강사도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구청은 농촌동과 지산동이나 충장동이 동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렵고 동주민자치위원회와 충분히 원만히 워크샵을 통해서 앞으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발견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주동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의원
주동연 의원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동간에 경계조정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상주하고 사는 인구수와 인구조사시에 통계는 나왔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과 1개월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인구 조사와 실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동의 인구수와 비교를 해보셨는가, 우리가 무단전출자만 정리를 할 것이 아니라 무단전입자도 독려를 해서 전입을 시켜야 인구가 줄어드는 동구에서는 동간에 경계 6040몇 명으로 조정을 해놓고 보니까 몇 개월내에 6천명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무단전입자 무단 전출자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무단전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욱
양명욱주민자치과장
주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는 사실상 유동인구는 많습니다. 그러나 상주 인구조사는 5년마다 통계인구 조사가 있습니다. 그 여건을 살펴봤습니다. 2001년에 상주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그때 당시 11월 현재 상주 인구는 11만 6519명인데 주민등록상인구는 12만 4160명입니다. 가령 주민등록상 인구가 상주인구조사보다는 초과했습니다. 충장동의 예를 들면 살지 않고 밥을 안해 먹어도 점포가 있고 사무실에 따르는 주민등록을 갖다놓았어요 그것은 반대로 말하는 주민등록 말소라든가 모든 여건에 구애되지 않고 또한 우리 3기 청장님께서 이번에, 지난번에도 그런 여건을 조사해 본 바 있습니다마는 원룸이나 가령 사회단체나 어느 단체나 주민등록을 전입을 확대한다든지 전입을 유도해서 공문을 며칠전에 시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원룸이라면 학생들 위주입니다. 부모는 시골에 있는데 자기 몸만 왔을 때 주민등록을 옮겼냐 안옮겼냐 그런 여건을, 저의 생각은 주민등록이나 청장님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장 위치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의 활성화방안은 도심공동화방안이라든가 가령 아파트를 건립한다든가 벤처기업을 한다든가 가령 지산동에 어느 위치에 아파트를 건립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도심공동화,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그런 방안이 추진이 됨으로서 주민등록인구가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심공동화의 방안만 강구하자는 뜻은 아니나 최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동연의원
거기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대주구성이 주민등록 전입을 하면 의료보험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입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해소하는 방안과 곁들여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청장님이 동구추진 계획을 설명하실 때 용산동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1만명의 인구수가 늘어난다, 다른 아파트를 설치했을때 보니까 3만명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구간 경계조정을 한다고 하면 쉽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런 인구전입 문제도 곁들여서 계획을 세우시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우리 동구는 광주에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으면서도 주민등록 인구가 적기 때문에 15만 미만의 구로 전락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유동인구가 충장로에서 특히 유동 인구중에서도 상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원룸 조선대학교가 있어서 원룸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전입자에 대해서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룸을 보면 지산1동과 서남동이 가장 많습니다. 지산동에 12개 동이 있고 서남동에 30개 동이 있는데 여기에 총 587호수가 되어 있는데 50호수는 입주가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539명중에서 231명만 전입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7월 7일까지 이것은 지난번에 선거 전에 조사해 놨던 것이고 완전히 원룸, 오피스텔 현황을 조사해서 8월 한달동안 자진신고를 하도록 계도를 하고 그러지 않을때는 최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구에 이와 같이 무단전입한 인구수가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문형래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母윱求�.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이번 민선 3기 유태명 청장의 구정방향의 하나로 청장께서 업무보고시 예술의 거리활성화 특구 추진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에 대해 추진실적이나 계획이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특구 지정관계를 보고를 드려야할텐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미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했고, 또 청장님께서 25일 중앙을 방문하게 되고 또 문화 특구 관련된 것은 타 시도의 특구 지정... 문화 특구로 지정 받았을때 중앙 지원 즉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법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 질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없지만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수웅위원장
임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의원
듣기 싫은 소리 하나 할랍니다. 유태명 청장님의 3대 핵심 구정방향이 무엇입니까? 문화행정, 경영행정, 복지행정입니다. 그런데 문화행정을 도심활성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업무보고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문화홍보과 업무보고에는 정말 보고해야 될 사항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조각의 거리 현안 문제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왜 보고 안하셨습니까? 시민 사회단체나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조각의 거리이고 민주의 종도 소관 부서이죠?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의원
그런데 전혀 여기에서 보고가 없고 부지 선정문제라든지 여러가지로 논란이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구비 시비가 들어가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예술의 거리와 관련해서도 공연장 운영문제라든지 무등예술관 운영관계라든지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언급도 없고 청소년 수련관은 어디 관할입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우리 관할입니다.
임택의원
상당히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데 보고를 해야 될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 안하십니까? 그런데 한마디 언급도 없고 왜 아무런 보고도 없습니까? 문화홍보과 다시 보고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자료 만들어서.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금남로 조각의 거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작년말까지...
임택의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다시 자료를 준비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시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보고를 추진 실적하고 향후 조각의 거리, 민주의 종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다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술의 거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87년도에. 혹시 14～5년간 시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택의원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 시비 5억, 구비 5억 국비2억으로 약 15년간 12억이 예술의 거리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고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거리 활성화는 피부로 느낄 수가 없고 특히 예술의 거리 지정을 광주광역시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예술의 거리 조성 조례에 보면 예술의 거리 육성과 지원에 대해서 기금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기금 두고 있습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기금은 없습니다.
임택의원
제가 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광주광역시 조례로 되어 있고 광주가 문화의 도시고 우리 동구가 문화예술 분야에 정책으로 역점을 두시겠다고 한다면 광주광역시에서 예술의 거리 지원에 대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15년간 예술의 거리를 지정했던 시에서 아주 미비했던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만큼 시에 충분한 건의라든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조례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정말 문화행정을 구현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시에서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구조조정이나 직제 개편의 과정에서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는 보직을 자주 순환하다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문화예술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정말 이 분야를 말로 아니라 육성하시겠다고 한다면 전문가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육성지원기금 문제, 앞으로 시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원불교를 매입하는 관계, 또 아까 임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술의 거기 기금 조성하는 문제를 시에 건의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또 우리 자체에서도 기금을 조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와 같은 문제를 이것은 예술의 거리가 지정이 되어서 오래 걸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주동연 의원 말씀하십시오.
주동연의원
주동연 의원입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이렇게 지정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7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70년도에 제가 지산동 동장을 했을 때 정지장군 땀바지가 지산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손으로 캐비넷을 사다가 정지장군 땀바지를 관리하도록 종손에게 해 주고 누차 관리해 왔는데 지금은 그 땀바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화재가 어디로 가있는지 왜 지산동에서 옮겨갔는지 이것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아마 시 공보실에 가면 정지장군 땀바지에 대한 내역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챙기셔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우리 지역발전에 이런 것 하나라도 챙겨야만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서석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각 자치단체에서 특화사업처럼 서석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련히 연구를 해서 서석축제라고 명명을 했겠습니까만은 서석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금년에 서석 축제를 추진을 했는데 지정된 일자가 없이 들락날락 구청장이 하고 싶을때 하는 일년에 한 번씩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들쭉날쭉 하는 행사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축제 행사를 하려면 좀더 치밀한 계획과 거기에 대한 자료, 명명 등등해서 명실공히 타구에서는 과연 동구에서 하는 특화사업은 다른 구청과는 다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제가 여기 온지가 일천해서... 왜 서석 축제라고 했는지 전 구청장님한테 듣기로는 동구가 옛날에 고려시대 서석이라고 해서 서석문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서석 축제라고 했다고 기억하고 있고 또 축제가 앞으로 전국적인 행사로 무엇인가 특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우리 주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도 부임하시면서 서석문화축제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서 정말 전 동구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한테도 지시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뿐만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하면 동구축제가 다른 도시축제와 차별화 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서 명년부터는 좀더 조정된 발전된 그런 축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의원
정지장군 땀바지도 한번 챙겨보시고 금남로가 왜 금남로냐 정금남공의 호를 따서 금남로고 김충장공의 호를 따서 충장로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 문화홍보과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는 한가지 것이라도 옛것을 찾을 때 가 되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정지장군 땀바지도 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추적을 해서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조영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임택 의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각의 거리 시공을 태인 건설이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어떤 작품성을 전시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시공에서 예술가치 그런 것 등을 볼 때 사전에 보존성이라든지 전시성이라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완제품일 때 그야말로 시민에게 공개하는 그런 조각의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왜 내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냐면 이번에 보완작업을 한다고 해서 약 4,3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입찰을 하고 주식회사 태인은 보강사업비로 얹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조각의 거리 설치된 지가 7, 8개월이 되어 가는데 그때 당시에 예술의 전시가치가 완제품을 해서 전시를 했을 것인데 지금 현장을 가서 보면 조명 시설 명패시설을 이제 해서 예산이 투입되었다라고 하더라구요.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고 지역 주민의 납세의무에 완급조정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요구입니다. 그때 당시 태인에서 완공하고 준공하고 해서 건물의 작품성이 예술의 작품성이 인정될 만큼 이야기도 하고 프로페셔날적으로 금남 조각거리를 만들에 놓고 이번에 보완작업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서는 조각 거리라고 하면 생소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 임 의원님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업무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각의 거리는 현재 도청앞에서 구 한국은행까지 총 20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00년 11월부터 추진되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작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역을 주어서 작품 설치가 작년 12월 19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조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명패를 부착하고 또 좌대와 높은 조명을 설치하고 이와 같은 것이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뜻 있는 시민들로부터 좌대 높이가 낮다 또 명패도 당초에 작가가 어디에 부쳐라 해서 자기가 부쳐온 그대로 했더니 한쪽만 해 놨기 때문에 작가가 누구인지를 보려면 보도에 있는 것을 나와서 보고 또 차도로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참 보기가 어렵다. 또 좌대 높이가 시각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또 금남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녁에도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명등이 없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적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라 등등 그 동안에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조영복위원
충분히 설명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작품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공개하기까지는 그 좌대 하나만해도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20점이면 8천만원이 든것입니다. 시민 여론이 그렇다면 시공사측에서 보완 작업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의 가치성 희소성, 베스트 작품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전시하기 이전에 그 작품성을 인정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자기네들의 기술적인 공법을 가지고 시공자하고 보전을 해서 그런 계획안을 가져야 되는데 새삼스럽게 그 좌대 하나만을 가지고 앞에 명패 붙이고 좌대 보이게 돌리고 해서 조명시설해 놓고 그것이 조각의 거리가 4억 예산중에서 3억 5천정도 투입이 되고 나머지 5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억 3천의 예산이 2차 조각의 거리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2차 조각의 거리 조성기금에 그것을 업시켜서 다음예산에라도 어느 정도 보완사업을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태인에서 시공 자체를 잘하고 못한 것은 묻지도 않고 시민의 여론이 그러니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물론 행정부에서야 여러가지 의견을 검토해서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것이 통과 의례성 예산일 수도 있다 그런 심증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은 시공사측이 보완 작업을 해야죠. 그것도 타당하게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을 한다든지 관급자재를 쓰게끔 한다든지 독립적으로 그 작업을 했다면 우리가 따로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조 위원님께서 설치하는 회사에서 보완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 그 사람들은 선정 관련 전문위원들이 설계에 의해서 그대로만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그때 설치한 회사에 저희들이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작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시각적으로나 디자인 조경, 조명등도 다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주었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고 작품은 작가가 설치는 선정위원회에서 했기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시에서 시공을 해서 전시대가 110미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의정생활을 4년 하면서 전시대를 가서 봅니다. 보면 전시하는 곳은 20여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전시대가 다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으로 사실은 거리 자체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폭이 좁기 때문에 양쪽으로 차를 쭉 대놓고 보면 여기가 예술의 거리냐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거기가 약 110미터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전시대 있는 거리만큼은 양 방향으로 어차피 그 방향은 일방로이기 때문에 인도를 좀 넓히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함부로 전시대를 제거는 못할 것입니다. 작가 일부의 의견을 들어봐서 넓히고 전시대를 110미터까지 하지말고 약 50미터로 국한 해 놓고 그 대신 확실하게 작품의 희소성, 보존성 차광 방지판 정도를 활실히 시스템 구조를 해 놓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통적인 창작 예술 활동을 할 수있게끔, 인도를 넓혀주면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어차피 예술의 거리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앞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 예산을 거기에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표를 삼아보시라고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저희들이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초교 담을 허무는 방안등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야외전시대도 지금 저대로는 안된다는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복위원
특히 인도가 넓어야 합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인도가 과연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는냐 어디 예술의 거리는 인도가 없더라 그런 것도...
조영복위원
왜 제가 그것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차를 주차를 해 놓으니까 어차피 인도가 그렇게 되면 일방로 한 칸으로는 차를 못댈 것이다 이겁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김형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의원
서석 문화축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온 군이나 시가 축제판으로 변해 가고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다른 시도와 같이 축제를 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봄에는 함평 나비축제, 홍길동 축제등 아주 갈 곳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디를 갈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꼭 이것을 봄에만 해야 되는가.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을로 옮겨서 할수는 없는가. 또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시장 군수의 홍보판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게 맡게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그에 대한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그래서 서석축제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 문제 그리고 축제의 규모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꼭 봄에만 해야 되는냐 하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임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의원
의재 문화유산 및 의재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비 사업은 아니지만 저는 의아심이 드는게 특별 교부금 8억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교부세입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의원
이 사업은 애초 어디에서 세운것입니까? 의재로 개보수 및 편익 시설 설치 그 중에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조각 공원 조성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각의 거리도 말도 많고 그러는데 의재로 조각공원 이런 기획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평수가 60평인가 되죠?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72평입니다.
임택의원
그 평수에 그 지역에 왜 조각의 공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저는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 자체가 시비나 구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비, 행자부에서 배정해 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가져올 때 우리 시나 구에서 요청해서 가져옵니다마는 또 개인들이 또 중앙에서 이곳에는 특별교부세가 꼭 필요하다 해서 지원해 준 그런 자금의 성격으로 내려 왔습니다. 조각공원 72평, 그곳에 우제길 미술관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재로는 관광객들이 가면서 우리 문화유산이 담겨진 예술의 거리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해서 우제길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조성할 만한 그런 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성하면 좋겠다 해서 중앙에서 자금이 배정된 것입니다.
임택의원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요 우제길 미술관 앞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70평정도. 위치적으로 보나 증심사 올라가는 것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기에 그 규모로 어떤 조각공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4억에는 땅값까지 포함해서....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2억입니다. 4억중에서 2억은 의재 미술관... 총 4억 중에서 2억은 의재 허백련 선생 기념관을 여러가지로 보완하는데 쓰고 2억은 조각공원...
임택의원
국장님께서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제가 답면드리겠습니다. 총 8억 중에서 4억은 의재 문화재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주게 되고 나머지 4억중에서는 우제길 미술관 앞에 조각 공원을 건립한 뒤 토지매입비가 현재 감정가가 현재 1억 9,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구입비로 1억 9,200정도를 매입하게 되면 그 매각 대금으로 지출하고 1억 5천정도는 조각품을 설치하고 나머지 5,800만원 정도는 조경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임택의원
중앙에 가서 누가 로비를 했는지 어쨌든지 내려왔는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땅을 사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미술관 앞에를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솔직히 여기에 땅값까지 해서 4억원을 투입해서 조각공권을 조성한다는 것이.... 아무튼 구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많은 의심이 가는 사업입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우제길 화백은 세계적인 화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상징하는 몇 억정도의 작품을 설치할 계획으로 보고도 되어 있고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택의원
작품명은 어떻게 됩니까?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작품은 빛을 상징하는 대형 작품을 설치합니다.
임택의원
작품비를 주지요?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그러죠. 작품비를 저희들이 주죠. 그런데 작품비보다 더 많이 드는 작품입니다. 우제길씨의...
임택의원
어디에서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형래
문형래문화홍보과장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시에서 추진해서...
임택의원
시에서 추진했어요?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예.
고수웅위원장
조영조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의원
3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동료위원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이 지방자치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예산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체육시설의 안전도에 이상이 없는지 현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용객이 불편이 보수점검을 요하는데 그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청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제일성이 조그마한 것부터 추진해가자 해서 깃대봉, 장원봉, 지원동 등산로 등이 정비가 되어 있고, 또 지금 정비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벤치가 나무이기 때문에 부식된 곳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해서 7월말까지 나오면 8, 9월중 대대적인 보수, 신설, 청장님께서 깃대봉에 올라가다 보면 의자가 없기 때문에 나무로 엮어서 앉아 있는데 이런 곳들도 벤치를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보완도 하고 신설도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조
조영조의원
제 의견은 동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생활체육이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점검을 수시로 바랍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은 보고서에 누락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업무보고 등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문형래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조원석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지방세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유인물 40페이지 상단에 이월체납액이 146억 3,800만원인데 1년차부터 5년차 체납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주시고 두번째, 체납액 징수목표를 29억 2,800만원 징수계획을 세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금년도 6월말까지 징수실적이 13억 2,900만원인데 하단에 기록을 보면 4월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 추진실적이 13억 8,900만원으로 차액이 6천만원이 나는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연도별 체납내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할 수 없어서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징수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액이 있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일체 다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시에서 목표액을 줄 때 총체납액의 20%를 목표액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도 그 범주내에서 해마다 하다 보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목표액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29억이 된 것이고 세 번째 하단과 차이가 있는 것은 6월말 징수실적이 13억 2,900만원이고 아래에 있는 상반기 지방세과 전직원 책임징수제 실시한 것은 13억 8,900만원으로 6천만원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6월말 징수실적 월보로 나온 것은 전산 처리가 되어서 시세, 구세에 대한 것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단에 있는 것은 저희과 직원들이 시세, 구세 내지는 농어촌 특별소비세, 교육세, 이것은 국세에 해당됩니다마는 이것까지 포함되어서 징수하기 때문에 총 징수액이 6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지방세법 제30조 3의 규정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지방세결손처분에 대한 대책강구가 나와 있는데 2001년도를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2002년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결손처분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올해 한 것이 금액으로 18억정도 됩니다.
조영복위원
해마다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관계는 지방세과에서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이유들은 말하자면 세금안내고 무단전출했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무연고자라거나 이런 연관성이 추적이 안 되면 방치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는 결손처분은 어쩌면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공무원이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세법 30조 3규정을 보면 기 방치해 둘 수 있는 조건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의지를 갖고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방치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과장님은 체납액에 대한 업무를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조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아무래도 결손처분을 많이 하다 보면 감사를 받아서 상당히 문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방치라기 보다는 신경을 못썼습니다마는 행자부나 시에서부터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과감히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 올들어서 상당히 많은 결손을 하고 있고 또 결손처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감히 떨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결손처분도 무작정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높낮이를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국 어디든 조회를 해서 추적은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안된다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올라오게 되면 지방세과에서 올라온 방만한 예산들이 어쩌면 전시성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예정된 예산들, 이것은 하나의 거품에 불과합니다. 과감하게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지방세착오 징수가 자꾸 반복되어서 일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2001년도 통계를 보면 꽤 힘이 들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 착오부과한 부분은 대강 어떻게 됩니까?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착오부과하면 한계가 모호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 그런 것은 자질구레한 것은 본인들이 착오부과라기 보다는 주민세나 면허세...
조영복위원
반복되는...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그런 것은 납부해놓고 나서 이중납부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착오부과건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중에 있는 것이 8건 있습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착오부과라고 하신 것 중에서는 소득세, 국세가 감액되어서 국세에 의해서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해서 국세에서 져버리기 때문에 바로 주민세를 감액해야 되기 때문에,
조영복위원
그것은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과세자료라 할까 또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체납액을 착오분이 있기 때문에 연찬을 끊임없이 하고 세무공무원들은 지방세에 관한 한 세금에 관한 한 모든 세무행정력의 꾸준한 연찬을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 과오납 환부업무가 계속 증가하는 것보다는 줄어들어가는 어떤 발전적인 모습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지방 재정을 끌어나가는데 지방세과가 보다 신뢰성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징수에 목표의 납세의무를 받아놓고도 또 나가는 중복성 세금용지가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직원들 연찬을 통해서 또 직원들끼리 장단점을 파악해서 신뢰성있는 세무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주동연의원
주동연 의원입니다. 40페이지 추진 실적에 조세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를 910건, 910명에 119억 4,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910명에 대한 119억 4800만원이 어마어마한 자산인데 구상권 행사를 어떻게 하고 그 실적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금융자산 확인의뢰가 4,653명입니다. 금융자산 확인의뢰는 예탁자 실명보호법에 의해서 수월하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은행과 어떻게 확인의뢰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왜 부동산에는 압류를 910명이나 했는데 유채동산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유채동산에는 한 건도 압류를 안하고 실적이 없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압류 910명에 119억4800만원에 대해서는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후순위가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 공매의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압류가 된 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배당액에 얼마가 떨어지는 것인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당해 세니까 이것을 우선해서 갖습니다마는 그 외 세금은 저희가 우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임의로 먼저 경매에 의뢰하기도 힘들고 해서 일단은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면 순서에 따라서 당해세는 당연히 받고 그 외 세금의 순서에 따라서 신청해서 받고 있는 실정이고 두 번째 금융재산 확인의뢰에 대해서는 우리지방세법 확인의뢰를 하면 지방세무 관세에 따라 국세나 지방세에 따라 확인해 주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압류를 한다든가할 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는데 유채동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되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채동산하면 도시에서는 자동차중기 이런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동연의원
자동차나 중장기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요즘에는 생활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세금정도는 유채동산에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오히려 세금을 받아들이는데는 오히려 유채동산에 압류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받기가 좋을 텐데 전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상권 행사를 하는데 후순위가 되어서 받지 못한다그러면 1순위,2순위, 3순위가 되도록 방치하고 놔뒀다가 나중에 압류를 했다고 하면 그만큼 법정비용 손실이 추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순위가 아닌 선순위, 또 후순위더라도 경매진행을 해서 충분히 세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여기에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세는 우선입니다. 우선이지만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기 때문에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과 또 지금 해서 배당을 받지 못할 것을 구분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앞으로는 나는 그래요 부동산에만 압류를 할것이 아니라 유채동산에도 붉은 딱지를 붙이면 그집에서 어떻게든 마련해서 세금을 내지 않겠는가, 오히려 그 방법이 세금징수하는데 수월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세과장께서는 굉장히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세원발굴에 고생이 많으신 점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왕에 체납액징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아까 홍기월 위원께서 질문하신 6천만원 차액문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세가 끼었다,그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월보는 13억 2,900만원이고 실적에는 47.5%로 13억 8,900만원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네.
주동연의원
6천만원 차액이 무엇입니까?
원석
조원석지방세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말 징수실적이 월보에 시세, 구세만 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받는 징수실적에는 교육세는 취득세의 10%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같이 받기 때문에 실적을 토탈해서 나올 수 있고 월보에는 이 국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저희들이 업무보고잘못해서 그러는데 같이 포함시켜서 교육세는 교육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와 같은 6천만원을 빼고 시세하고 구세만 되어 있는데 보고서 자체가 혼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을 해서 실적으로 징수했기 때문에 13억 8900만원입니다.
주동연의원
교육세는 우리 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징수실적에 빼고 단일화시켜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주동연의원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분발하여서 재정자립도가 36.7이라면 동구에 문제가 많습니다.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기 부과된 체납액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석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마지막 순서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해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의원
원스톱 민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원스톱이 금년 추경에 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나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원스톱으로 하려면 민원대를 전부 고치고 교통, 지방세과 창구 전체가 들어 와야 합니다. 예산 미확보로 추경에 요구해서 서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의원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데 상당히 불유쾌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추경때 정해춘 과장님이 꼭해달라고 올린 것이 전자혈압계였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깎아주십시오, 그 이유가 의료법상 설치하면 안 되니까 의회에서는 잘해보라고 자동으로 하게끔 해 주려고 하니까 협조요청을 했어요.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전자혈압기 설치했다고 사진까지 나왔던데 도대체 �Ⅴ歐�? 의회에 예산까지 깎아달라고 해놓고서...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당초 그것을 할 때는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느 부서에서 의료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청장님께서 법에 저촉된 것은 할 수 없다 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질의를 했는데 하등의 의료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다고 해서 풀에서 세워진 물품취득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협조를 얻어서 구입 요구한 것이 신임청장 부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요구를 했는데 전자입찰기간이 길어서, 또 질의한 것이 늦게 왔습니다. 신임 청장 오셔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임택의원
그때 예산 올려 가지고 한쪽에는 해 주라고 해서 한쪽에서는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줬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설명없이 어느 날 보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협조를 해 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한테 예산세우면 안 되니까 삭제해 주십시오 해서 삭제해줬는데 아무런 설명없이 신문에 보니까, 좋은 일이죠,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좋은 일이데 아무런 설명없이 예산에서 삭제된 부분이 실시했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재환
한재환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의회도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돈 180만원입니다.
임택의원
돈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에 이해가 안가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해춘
정해춘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환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주호 보건행정 담당관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오늘 처음이고 해서 소개를 드릴려고 했는데 진료중이어서 올라오는데로 서로 의원님들 얼굴도 뵙고 하기 위해서 인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보건행정 담당관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조주호 보건행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보건행정담당관
보건행정 담당관 조주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의원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의원
주동연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활동을 통해서 영신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을 해 주싶사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김재완 원장께서 시설에 있는 불우어린이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간대상으로 찾아가서도 하는데 그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 검진을 안 받는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설의 어린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을 할 의향이 없으신가 건의 말씀드립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동구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아동들에 대해서 건강관리라든지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좀 더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동연의원
그리고 지산 2동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료법에 의해서 폐쇄한 것인지 예산이 많이 들어서 폐쇄한 것인지 또 앞으로 그곳의 물리치료실을 활성화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최종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지석하신대로 현재 법외 조직입니다. 민선 이전에 설치되었던 시설이라서 주민요구가 있어서 계속 유지를 해 왔는데 의료법 위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방향으로 서비스를 방문 보건대상이라든지 보건소 내소 진료로 돌려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은 서비스 방법이 모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동연의원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장
조영조 의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조영조의원
조영조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예방대책에서 각종 전염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기가 많은데 옛날에는 도시에 모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 5년전부터 모기가 엄청 많은데요 그 전에 구 자체적으로 방역을 했을 때는 모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민간한테 위탁을 한 뒤로 모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이 어떻게 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보다 지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한 것인지 지금 그 지출 내역을 연도별로 보고 싶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회의 끝나고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와 같이 몇 년간 지출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영조
조영조의원
요즈음에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주민들이 하루에도 열두번씩 전화가 옵니다. 모기 때문에 못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술집에서 술 한잔 먹다보니까 모기가 어떻게 많은지 앉자마자 뜯어 먹기 시작하는데 정말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림동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소방도로가 난 곳은 방역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런 곳은 괜찮은데 밀집된 지역은 전혀 방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방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정미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미용
정미용의원
저도 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소는 의료기관이라든지 많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인원에 비하여 상당히 바쁘고 그럴 줄 압니다마는 올해 기온이 다른 때보다도 특이 기온이다 보니까 더 모기가 더 극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서남동뿐만 아니라 다른 13개동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에 대해서는 세가지로 분류해서 방역을 하더라구요.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이 알기에는 아침 일찍 새벽에 하다보니까 많이 했어도 안한 것으로 착각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못봐서 도 정말 방역을 안한 것이다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도로로 다니면서 구청에서 한번하고, 또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주어서 한번 하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을 이용해서 동사무소에 파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방역에 대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안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현재 아주 업무가 많이 있는데 그 업무를 동사무소에 이관해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이미 실시가 되었습니다마는 8월까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내년에는 차후에 동사무소에 이관해서 좀 더.. 물론 보건소에서 열심히 했을망정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그래도 좀 부실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동사무소에 이양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기획실이나 모든 부서에서 업무조정 위임위탁사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정된다면 그것은 따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소독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소독인 연막이나 분무소독은 전염병 예방에서 유효한 방법은 아닙니다. 전염병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살충제입니다. 농약입니다. 유기인계라든지 페로스로이드라든지 중증도내지 저독성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제 내성이 생깁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되었습니다만 환경문제까지 도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건소장 7년째 하고 있는데 위원님 하시는데로 하겠는데 이것이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사항, 사항을 대처하고 그리고 기본적인것을 해 내고 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뿐이지 위원님들이 옮기라면 저희들이 옮길께요. 그러나 그것으로 민원이 해결되고 그러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느낌입니다.
미용
정미용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주관을 해서 방역소독이 잘 됐는데 현재는 구청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객관적인 비교는 아니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요새 해외여행 자주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인적인 보호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모든 집안 안까지 소독해 달라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향이나 뿌리는 모기약도 페로스로이드라는 농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안의 것은 그런 것으로 뿌려서 잡아야 되고 밖의 것은 큰것으로 해서 잡아야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농약을 해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느낌으로는 어떤 정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동의 경우는 주민들이 엄청 쓰레기를 공한지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곳에다 소독을 하고 가면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연막입니다. 연막과 분무의 차이점은 연막은 잔류성이 없습니다. 그때 뚝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로 생기는 모기는 바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무의 경우는 잔류성이 있어서 몇 시간 정도는 갑니다. 몇 시간 간다고 해서 하루종일 24시간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주민들 환경개선 문제,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보호를 먼저 외국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신체에 모기 기피제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밤에 활동하지 말라든가. 해 질녘 무렵엔 긴 옷을 입으라든지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도저히 그것으로 감당이 안 된는 공한지 같은 경우에는 소독이라는 대안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에 따라.... 임기 시작하기 전부터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실것 같아서 저희들이 현황도 보여드렸고 직원들이 총동원되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책이 있으면 계속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새벽에 3회 정도 모기 때문에 따라다녀봤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하시데요. 처음에는 곳곳에 엄청나게 분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특히 충장로 5가쪽하고 대인동 여관쪽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라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역을 많이 하면 피부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구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문제가 될 것아서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잘하시고 계시는데 하수도에서 주로 모기가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특히 대인동 여관쪽 하수구에 모기가 많은데. 그래서 가능한 분무기 사용을 많이 해서 올 여름에 모기 박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우리가 방역을 하다보면 지역에 골목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차를 타고 돌아다녀보면 분포가 지역 주민들이 옛날에 연막분포하고 기술적인 기법으로, 공법으로 조금 기술적인 면에서 뿌리고 가는데도 지역주민의 옛날 연막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곤충을 죽이는 연막액 그런 것도 배경 설명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옛날 연막은 실제 곤충이 잘 안죽고 요즘 연막이 현실성이 더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을 보완을 하시고 저는 이런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5개구청 중에서도 팀웍을 가장 잘 이끌어서 동구 보건소가 그래도 선진 보건소답게 지역을 샅샅이 연구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초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분위기상 또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고혈압하고 당뇨병에 대해서 예산이 750여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쓰는 과정이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환자를 색출해 낼것인가 그것이 애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방문을 하는가 12만중에서 40대이상이 5분의 1이라고 하면 5분의 1만큼의 데이타를 놓고 고혈압 측정 또는 당뇨병 이런 측정을 하는 것인지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어떻게 검증을 하는가 배경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발견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질환을 한번 앓으면 평생 가지고 가기때문에 평생 유지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관리하면서 등록해서 치료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고 또하나는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는 목적이 고혈압, 당뇨자체 보다는 고혈압, 당뇨에 의한 2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즉 자체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콜레스테롤이나 비만이나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나 흡연과 같은 위험요인으로부터 좀더 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교육하는것, 발견사업, 등록유지관리사업, 교육사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 관리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것이 첫째 내수환자들에게 자유롭게 혈압이나 당뇨를 잴 수 있게 해 주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방문 보건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환자 발견 사업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학동에서 하고 있는데 40세이상 무료검진 특히 고혈압, 당뇨 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동에서 했었고 올해 학동을 하고 있고 학동이 끝나게 되면 각 동을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하루내지 이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이번주도 목요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혈압이나 당뇨를 재고 거기에서 이상여부가 나오면 정밀검진해서 필요하면 의료기관에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환자발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13개동을 순회하면서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그 시스템이 전문의사가 다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의사, 간호사, 영향사 한 팀을 이루어서 다닙니다.
조영복위원
몇 명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7, 8명 정도 됩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13개동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도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게 정확하게 일정이 잡혀있지는 않고 현재 9월까지 학동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학동이 끝나고 나면 구 업무 사정이라든지 동에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모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진다고 봐야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이것은 검진비용은 아닙니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비용입니다.
조영복위원
홍보비용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세워졌다는 얘기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조영복위원
저는 특별하게 예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지는 않고 당뇨, 고혈압환자에게 구민 건강에 일조할 수 있는 그 기능의 역할만 다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김형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의원
방금 조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 그 관리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발견 되었을시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까? 영세민의 경우는 무료로 약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와서 정기적으로 검진 받고 자기 돈으로 약을 타가고 그러는 것입니까? 혜택을 받는 부류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 시스템이 전국민 개보험시대라서 굳이 무료로 해 주지 않더라도 가까운 의료기관 또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보호의 경우는 일반의료 기관으로 가거나 보건소로 가거나 어차피 무료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의 경우는 물론 기본 진료비를 냅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어디 편한데 이것이 평생가는 병이라서 가장 마음 편한 의사나 의료기관에 등록을 해 놓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방역에 관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산수1동인데 구 철로 부지가 있습니다. 계림2동, 지산1동, 서남동 그 정도 해당이 될것 같은데 그 지역이 옛날에는 철로가 있을 때는 선로원이 있어서 청소도 깨끗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선 부지가 되어서 모기도 많이 나오고 기생충 서식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특별관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청소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소독하고 원천적으로 서식처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폐선부지는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용역회사에 맡기지 마시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우리 진료를 담당하 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봉술 선생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의사 두명과 치과의사 한명, 한의사 한 명이 있는데 못 올라왔습니다. 기회 닿는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민원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장
박형철 보건소장과 조주호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뜻을 전합니다. 제3기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동구가 당면한 주요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끝나게 되므로 오늘 보고된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행정 구현 차원에서 구 산하 전 공직자가 한 마음이 되어 헌신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보고가 있겠으니 관심 있는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셔서 보고를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5일 10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