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차2002년도예산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본위원이연장위원으로서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규정에의거위원회위원장은위원회에서호선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후보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연수2동홍인선위원입니다. 지난번간담회에서대략적인협의를했듯이지역구순으로진원용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합니다.
진원용위원장직무대행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이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이위원장으로서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간사는위원회조례제6조규정에의거1명을두게되어있고위원회에서호선하게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간사후보자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호위원
동춘1동이재호위원입니다. 선학동의최두환위원을추천합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두환위원이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간사님인사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환
최두환간사
선학동최두환위원입니다. 첫번째로열리는특별위원회에서간사로여러위원님께서저를선임해주셨는데위원회가원만하게잘돌아갈수있도록열심히일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진원용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2년도예산안심사및업무보고질의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제1차특별위원회에서는기획감사실,보건소,총무국소관사항에대하여해당실·소·국장의보고를듣고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및질의답변에앞서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방법은앞에마련된연단에서서보고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은위원회운영을원활하게하기위하여간부공무원석에앉아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앞으로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실장김인철입니다. 2002년도기획감사실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거수하시어위원장의허가를득한다음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이한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20쪽을보면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추진이있는데당초에는동사무소에소규모사업을위해서각동장들한테5천만원,3천만원씩배정해줬는데동기능전환으로인해서구에서일괄적으로통합관리하고있습니다.그러면동사무소에서긴급사항을요할때에는구에보고를해야되는데잘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소규모사업을내년도에는동에다시환원해서하수도정비나도로포장등파손된지역을실질적으로동장이할수있도록할의향은없으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당초에동기능전환이전에는동사무소에서포괄사업비성격으로집행해왔습니다만,지금동사무소에서는예산을편성해서집행할수있는인원이나이런부분이부족하기때문에구에서일괄관리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주민들이편리하기위해서동사무소가있고구청이있는데동기능전환으로인해서주민이더불편하면있으나마나한동사무소가된다는말입니다.다시한번검토하셔서얼마보내서빨리민원을해결할수있도록민원행정편의를생각해서말씀드린것이니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검토하겠습니다만,동기능전환이돼서어려움이있다는것을알아주셨으면합니다.
진원용위원장
알고있습니다.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18쪽을보면국제교류활성화가있는데직원들해외연수가있습니다.우리집행부에서여행식으로1주일정도다녀오는데그러지말고1년이면1년장기적으로자매도시하고교육을마치고와서지역을위해서일할수있게하는것이났지않나생각하는데기획감사실장님어떠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진위원장님말씀에동의하고중국천진시대항구와는우호교류협력관계에있고자매결연단계까지는가지않고있는데앞으로교환근무하는것도검토하고현재는해외선진지견학부분도상당한직원들이못갔다왔기때문에단기간동안업무와관련된분야에견학을하고하위직원들의배낭여행을통해서선진문물을견학할기회를제공해서사기진작과지역발전을위해서일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해나가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알겠습니다.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연수2동홍인선위원입니다. 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19쪽통계조사에대해서업무보고를해주셨는데자세한통계를조사하시는것으로알겠습니다.그지표에대해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흔히들인천시에서는연수구가살기좋은동네라고들얘기하고있습니다.과연무엇때문에제일살기좋은동네인지근거가구체적으로제시되는것을못봤습니다.예를들어서서울시에서는부서별로각종지표를계발해서1년에한번씩발표하는데주민생활과밀접한내용들예를들면,병원수나병상수가1인당얼마,공원면적이1인당얼마해서지표들이매년발표되고있습니다.이런지표를계발해서발표함으로써어느분야가다른도시에비해서뒤지고어느분야는다른단체보다더났다해서그것을바탕으로다음연도에투자를할때자료로참고해서봅니다.지금말씀드린그런지표들을관리하고있는것이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인천시민생활의식조사라고하는통계가있습니다.시통계인데매년9～10월에설문조사를해서인천인의식조사를각분야별로조사해서연말에인천사회지표라는책자로발간해서활용하고있는데그내용에아까말씀하신병원,공원,녹지,학교수여러가지를검토해서어느부분이연수구는가장낫다해서객관적인기준에의해서10개구·군중에서살기좋은구라고발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책자가행정자료실에있는데참고해보시면되겠습니다.
홍인선위원
알겠습니다.두번째로구의행정은예산을통해서통상적으로1년단위로운영되고있습니다.구정을책임지는어느부서의대표가될수있다고보는데이런직위에있는사람이바뀌면전에추진하던것이없어지고폐기됩니다.그리고다른시책들이생겨나고이런식이되는데구정이장기적으로일사불란하게추진되려면중장기계획이있어야된다고보는데기획감사실은중장기계획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부서라고볼수있는데어떤것들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구정의전반적인것을관리하고있는부서이기도합니다.96년도에연수발전을위한중장기계획을용역줘서10년간관리해오고있고예산과관련해서는중기투자및재정수정계획을5개년단위로중심년도를해서2년씩중기투자및재정수정계획을수립해서거기에맞춰서예산을편성집행하고있습니다.그리고각분야별로세부사업을시행하면서용역발주를추진해가고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각실·국별로교통분야,사회복지분야로추진하고있는중장기계획이있을것으로생각되는데기획감사실기능이그것을통합적으로취합해서조정하고각부서간의조화로운운영을담당하고있는부서라고볼수있는데그런계획들을총괄적으로관리해야되지않나해서본위원이질의했습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중장기적으로기획감사실에서주관이돼서구정을원활하게운영할수있도록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청학동진의범위원입니다. 23쪽자치법규정비추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추진실적을보면조례15건,규칙12건,훈령3건,예규1건으로상위법령에위배되거나법령의개정에따른정비를하셨다고했는데대략어떤조례들이정비됐는지기억안나더라도어떤절차에의해서조례,규칙들이정비됐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여기정비조례는주로쉽게말씀드리면행정기구설치조례라고우리연수구직제에관련된조례가있고또연수구정원을관리하는정원조례가있습니다.그래서요즘구조조정과관련해서이부분이수시로정원이삭감되고직제가폐지되고또정원을7월말까지정비하기로했는데내년도2월28일까지정비하라는상급지시에의해서조례를개정하는경우가있고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권고사항이내려와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에대해서그내용중에보조금줘서이러한부분은자료를첨부하지말아라하는내용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부분적으로조항을삭제하거나첨가하는경우이런경우가조례의제·개정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31건이제·개정을통해서이루어진내용들입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왜이런질의를드리냐면제가어떤자료를보니까앞으로조례건이주요의회업무가되고조례가대단히중요한데이것이정비되는과정이나절차에대해서의아해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을수있는데상위법에위배되더라도예를들어서대법원에구청장이재의를했는데그것을다시원안대로의회에서통과됐을경우에이런분쟁이있을때에는소송을대법원에제기한부분들을정비하는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은구단위에서는거의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구단위의조례제정권을일탈하는행위로조례가제정되는경우에대법원에이런것들을확인소송을걸쳐서정비를하기도하죠.우리연수구에서는이런것과관련돼서정비된것은작년도실적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는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왜냐하면95년도에너무나도잘아는연수구의회와구청장간의공동구설치및점용료징수조례안때문에임시회에서민감하게돼서대법원에무효확 인소송을내서논란이있었던사례가있지않았습니까?그러한부분이업무보고15건중에서있었는지여쭤보는겁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절차를간략하게말씀드리면우선해당부서에서조례,규칙안을작성해서기획감사실법무팀으로넘기면조례규칙심의위원회위원으로구성되어있는심의위원회에1차회부를해서심사한다음에다시그것을상급기관에보고를해서조례같은경우에는의회에서상정해서다시수정가결되거나원안대로되더라도다시공포하기전에재검토절차를걸치고또상급기관에그안에대해서공포하기이전에보고를해서이상유무가있는지혹시상위법령에위배된사항을공포하지않는지이런것을다시검토를받아서이상유무가없을경우에공포를하고있기때문에그러한절차는많이두고있기때문에진위원님이우려하는그러한사항은별로생기지않고지난번공동구같은조례는사실상전국에별로없는그러한조례이기때문에논지의대상이되지만보통사무적으로하는일은전국공통사항이대부분이기때문에우려하는점은거의없다고보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5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에대하여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앞으로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김의수입니다. 보건소소관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원용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432쪽에보면방역취약지가9개동의34개소로말씀하셨는데그렇다면34개소가어디이며그에따른하절기수인성전염병예방을위한연수구만의특별한대책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김의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34개소는방역계획을수립하기전에사전에파악된지역이고작년,재작년에상습침수지역입니다.그래서옥련동에는옥골재해시장,35번지,469번지,솔밭길,선학동은자연마을녹지시설개천쪽인승기주변177번지,연수1동은가축사육장이있는곳산61번지,산78번지,연수2동은승기천주변녹지개천636번지,연수3동은주공아파트3차철도기주변,녹지주변,청학동에는청학동40번지영세민밀집주변,동춘1동은산52번지,산55번지가축사육장,동춘2동은승기하수처리장주변,청량동은동춘동926번지공한지공원녹지지역,기타송도유원지,공중화장실그리고관내사회복지시설인명심원,영락원,영락요양의집이런데가되겠습니다.그리고장마철방역대책에대해말씀드리면예전에는동자율방역이라고위원님도아시겠지만골목마다구속구속까지소독을다했습니다.그러나지금은동기능전환이돼서보건소에서만소독을하고있기때문에저희보건소에서효율적으로방역사업을하기위해서저희나름대로코스를정해서A코스,B코스,지금얘기한34개소지역,사무실에있다보면민원전화도많이오고적기적소에살균,살충,분무연막으로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질의한것이소장님답변에어느정도포함이되지만보다제가요구한답변이뭐냐면우리스스로도취약지라고34개소를밝혔듯이그렇다면지금말씀하신것은통상적인방역계획이고그보다집중될수있는지금장마철이고하절기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수인성전염병이란것이많이번질텐데그에따른연수구만이갖고있는어떤특별한예방책을알고싶은거죠.34개소가취약지라고밝혔다면그에따른적당한방역의형태도바꿔야된다는생각을합니다.예를들어서통상적인방역에는연막으로갈음할수있다지만취약지라는자율성이기인ULV소독이라든지아니면다른대처할수있는어떤소독방법이라든지이런것이구체적으로제시가되어야되지않느냐그런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그에따른약품의선택도상당히중요하리라생각되고그런면에서별도의예방계획을세우고있는지그것을알고싶은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을드리겠습니다.취약지역에대해서는특별히집중관리하면서비가많이올때에는침수지역을수시로출장나가서보고침수됐을때에는그에따른소독을하고저희가장비를취약지역뿐만아니라일반지역에도대여를해줘서통장님이나반장님취약지역의대표되는사람들한테장비와약품을줘서스스로도하고보건소에서도나가서소독도하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효율적인관리와효율성을따진다면약품을다루는것인데통장이나비전문가한테맡겨서소독을의뢰한것도사실문제가있다고생각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약을타서줍니다.
이재호위원
약을다룰때전문적인지식이없겠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주의사항을알려줍니다.
이재호위원
이게관의행정이라서어떤법이어느정도무시되어서는안된다는생각을합니다.일반주민이살충제,살균제를다루려면어떤일정한자격이갖춰져야된다고봅니다.제가알고있기로는예를들면소독이라도일정한교육은받고있습니다.그런데통·반장님들한테맡긴다는것은관에서도법을위반하는사례라고생각됩니다.우선2001년도하절기방역을하면서사용된약품명,사용량과횟수,소요비용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442쪽에보면방역소독을111회실시했습니다.연막소독이12회로되어있는데연막소독은2차적인공해를발생하는것이지살충,살균의효과는기대하기상당히어렵지않습니까?구태의연하게작년에도했고그전에도했기때문에한다면보다실효성있는소독이되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에서이부분을지적해봤습니다.이부분은선진외국에도이미없어진소독을우리나라에서지금현재연막을굳이고집한다면문제가있지않나2차적인어떤환경오염이라든지이런것을생각한다면보다심각한선택을고민해보고내려주셨으면하는그런바램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유인물을본대로소독이111회이고연막은12회이기때문에많은차이가있습니다.예전에는연막소독이굉장히많았는데지금은연막이12회정도불구하고살균,살충,분무소독인데이게효과가많고지금말씀하신공해라든지후진적인것이기때문에위원님들이걱정하는것을충분히알아서방역사업하는데차질없이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반상회보라도방역소독의유해성에대해서홍보를함으로써아이들이연막차를쫓아다니는그런것은고쳐져야된다는생각에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한방진료실을운영한다고하셨는데신축하는보건소에한방진료실이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진원용위원장
한의사가없어서자원봉사로목요일에진료한다는데티오가없는것인지,한의사를구할수없는것인지,의사가안온다면오실수있도록해서주민들에게진료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보건소개청이래한의사협회에서일주일에한번씩순번제로목요일에할아버지,할머니들한테한방진료를무료로하고있습니다.사실연수구만그렇게하고있어요.보건소가내년에지어지면위원장님말씀대로한방치료실,치과라든지필요한인력에대해서는충원토록하고현재는한의사협회에서보건소에와서무료진료하니까오전에는진료하지못해보건소에8월1일부터못하겠다7월31일까지만하고일주일한번씩하는것은효율성이없다지속적으로이틀이나삼일에한번씩치료를받아야되는데이런저런이유를들어서공문이왔습니다.제가연말까지만해주십시오간신히얘기해서원위치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이재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질의한부분에대해서보다세밀하게여쭙겠습니다.한의사가보건소에꼭필요한분인데예산이없어서자원봉사에의존한것인지,인력이없다면사람을구한다든지이런구체적인안이나와야지왜한의사가연수구에없는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에오시면한방치료실은없고물리치료실만있습니다.물리치료실속에한의사가일주일에한번씩진료하고있거든요.
이재호위원
잘알았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최두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선학동최두환위원입니다. 방역소독에대해서코스를정할때어떤기준이있을텐데자체적인판단인지아니면각동이나위험요소로판단하고있는34개소가위치해있는그지역주민들이나동사무소를통해서의견이모아져서만든코스인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코스는저희가보건소를출발해서연수구를타원형으로봤을때반으로잘라서송도,옥련동이쪽지역,그다음에선학동,동춘동이쪽지역을나눠서합니다.그러면서그안에속해있는취약지역34개소를참고로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그코스가지금111회이니까4월,5월,6월한달에30회정도된다고볼수있는데그코스를돌면하루에어느정도까지할수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연수구가넓지않은지역이고동력분무기로하기때문에작업이빨리끝나니까34개소지역이적어도일주일에한번씩돌아갑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넓은지역을하다보니까넓은지역만됐지그안에서도집중적으로관리할부분이있거든요.그런부분을스쳐지나갈수있다고봅니다.스쳐지나간부분에대해같은작업을되풀이되는반복적인게발생할수밖에없거든요.그것에대한어떤조사나관리계획은없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정작해야될곳은육안으로표시가나기때문에저희가판단해서코스를돈다음에낮에라도따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통·반장님한테얘기해서장비를대여하니까자체적으로할수있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일반인들중에서소독약품경우에몸에안좋다는인식을갖고있거든요.통·반장님같은경우에보건소에연락하는수준으로끝나지그분들이직접갖고가는분이많지않을것같거든요.지금까지통·반장님들이방역한건수가올해몇건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휴대용연막기9대,휴대용분무기4대13회입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통·반장님을통해서13회정도라면주민들한테직접적인혜택이나보건소에서해야될일을많이안한것으로생각할수밖에없거든요.그런것을개선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희들이해줘도만족하지못하고우리가직접하겠다는분들이더러있거든요.그때마다저희가사용방법이라든지약을타서해주고예전에는동자율방역단에서해줬지않습니까?지금은보건소에서차량1대로하기때문에한계가있고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보건소에서출발해서코스별로34개취약지역을하고수시로나가서관찰하고있습니다.코스를최대한살려야없는인력에제한된시간으로주민들이원하는소독이되지않나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보건소비상방역이10월15일까지인데그기간동안열심히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각동에연막소독기9대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어디에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에보관되어있습니다.
서석원위원
9개되는기기가각동에있어야되고그때그때날짜를정하지않고비가오거나날씨가어떻든공원에소독할데가있는데통장들이라도교육을하고앞으로소독할수있는기기는동사무소에내려주는게맞다고보는데보건소장님은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것도교육을해서할수있는사항이되면검토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429쪽을보면정원표에5급전문직이의사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진원용위원장
제가보기에는의사가적은것같은데집행부와조율을해서정원을늘린다던가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이소장님이일하는데원활히될수있고주민들을위해서내과면내과이렇게해서의사님들팀이구성되어야될텐데앞으로그렇게해주셨으면합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청사가준공되면청사에맞는인력으로일을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사항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총무국소관에대하여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총무국장님이일괄적으로보고를받고질의답변은총무국직제순인총무과,주민자치과,재무과,세무과,민원행정과순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그럼먼저총무국장님으로부터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앞으로나오셔서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총무국장박호창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주민의지지를받고제4대연수구의원으로당선되신진원용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2002년도업무보고를총무국직제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총무과업무보고사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은2002년6월말경별정7급직원을직권면직한바있습니다.이것은당사자가행정심판을청구해서시행정심판위원회에계류중이고재결을기다려야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처리과정에서몇가지의문사항이있어서질의하고자합니다.첫째본위원이제65회임시회를준비하는과정에서서류제출을요구한바있는데총무과장으로부터온답변을보면「본건은현재인천광역시행정심판이진행중인관계로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제6항규정에의해서미제출한다」고통보가왔습니다.총무과장님이제기한시행령제17조제6항의내용을보면「감사또는조사는개인의사생활을침해하거나계속중인재판또는수사중인사건의소추에관여할목적으로행사되어서는아니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두가지조건이있는데하나는개인의사생활을침해할경우는안된다는내용하고계속중인재판또는수사중인사건의소추에관여할목적으로행사되어서는아니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러면본위원이자료제출요구한것이어디에걸려서제출을못하겠다고한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그내용은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1조에「(회의의비공개)위원회의징계에관한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고되어있는데그자료가당시포함돼있기때문에그렇게한겁니다.
홍인선위원
그러면별정직직원을직권면직시키기위해서는처리절차가어떻습니까?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면직시키게되는이유는두가지방법이있는데직권면직하고일방면직이있는데이분은일방적면직에해당되겠습니다.금년3월에도로교통법으로음주운전을하고교통사고특례법을위반했고금년5월에인천지방검찰청에서인천시를통해서우리구까지통보와서면직처분을한겁니다.감사계통에서조사한것을보면지방공무원법제55조를위반하여지방공무원법제66조제1항에해당되는징계사항인도로교통법을위반하고교통사고특례법에해당되는징계사유입니다.2001년3월23일직무태만및불친절민원야기로감봉1월에상훈이있기때문에경감해서견책처분을받은바있습니다.그래서도로교통법과교통사고특례법을위반한시기가3월16일인데사회복지분야별정직을일반직으로전환지침에의거해서2002년1월30일특별임용시험을요구하여2002년3월29일필기시험및면직사항을앞두고있던중이런사고가난것입니다.이런검을종합검토해볼때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3조(별정직및계약직공무원에대한징계)와인천광역시연수구가지방공무원법임용령제10조제1항과제4항직권면직규정처분에타당하다고판단돼서면직을시킨겁니다.면직을시키기전에금년6월21일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에직권면직감사부서의조사보고에대한의견을청취하고2002년6월27일직권면직처분및직권면직처분사유서를당사자에게송부한바있습니다.
홍인선위원
그러면국장님이말씀하신사항은감사부서에서조사한이후징계위원회의견을청취하고바로처분이됐다는겁니까?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내부적으로감사부서에서결재권자의결재를받았을때직권면직결재가났습니다.그것을다시인사위원회에그내용을보고하면서의견을청취해서그후로직권면직을시킨겁니다.
홍인선위원
저는절차를질의한겁니다. 다시한번정리를해보면감사부서에서직권면직으로결재받았다고하고징계위원회에서의견을청취하고바로직권면직처분명령을냈는데이3가지절차를모든절차로봐야되겠습니까?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예.그래서지방공무원법별정직임용에관한조례에하자가없기때문에.
홍인선위원
3가지서류가만들어졌을텐데왜서류를제출할수없다고했는지이유가뭡니까?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11조에회의의비공개로되어있습니다.위원회의징계에관한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라고돼있기때문에3가지절차를거치면서위원회에서논의한사항이있기때문에,...
홍인선위원
3가지중하나는불가능하고나머지두가지는제출이가능하겠죠?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위원회임용발령결재서류는가능하고위원회임용회의서류는불가능하고직권면직조사서류는불가능합니다.본인이행정심판에제출했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총무과장이불가하다고자료를제출했는데저자신도이해가안됩니다.의회고문변호사에게질의했더니결론적으로「계속중인재판또는수사중인사건의소추에관여할목적이있을경우에한해서제출을못하게되어있고이경우에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통제및감독에관한기본적인목적달성을위해할경우에는현저하게공익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감사및조사권을발동할수있다할것」이라고돼있습니다.그러면의회에서자료를요구하는것도감사및조사권의일부분이라고할수있는것이거든요.「행정심판과행정청의위법부당한행정처분에대한불복방법이긴하지만불복기관이사법기관이아닌행정청이므로위규정된계속중인심판에는포함되지않기때문에봐줄수있다」라고돼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대체적인자문에의하면징계위원회회의록은법규정에나와있으니까제출을못하신다고하는것은인정하겠지만감사조사한서류는제가서류를보겠다는게어떤행정심판에영향을끼치고자하는것도아닙니다.이미행정심판답변서에그서류가제출돼있는데본위원이자료를요구하는데왜의원에게는제출못하고하고행정심판에는제출하는지이해가안됩니다.이문제는앞으로시·군뿐만아니라의회가정상적으로집행부에대한견제보다는조화로운추진을위해서여러가지자료가필요할것입니다.어떤건에대해서사사건건자료제출을못한다면의원으로서정상적인활동을하기가처음부터제약을받는중대한문제입니다.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감사조사서류는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에관한규정에의해제출이불가능하다고말씀드렸습니다.
홍인선위원
이것은내부서류입니다.행정심판에제출된서류를어떤목적을가지고제출을받고자한거라고생각하십니까?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행정심판에제출된서류도비공개로처리하게돼있습니다.법에그렇게돼있어서그렇게따른겁니다.
홍인선위원
국장님께서말씀하신소청에대한규정을여러번봤습니다.지금말씀하시는것에대해서는인정을못하겠습니다.이것은다음에다시한번거론하기로하고두번째질의하겠습니다.연수구청장은지난3월별정직을일반직으로임용하기위한특별임용시험을시행했습니다.당시직권면직된이직원을포함해서2명이응시해서2명모두합격하고그때정원으로보면일반직사회복지직렬자리가있었습니다.그런데1명은일반직으로임용을하고이직원은임용이되지않았습니다.결과적으로볼때일반직으로임용이됐더라면징계위원회라는법적절차를한단계더거침으로써면밀한검토가이루어질수있었지않았는가하는것이본위원의의견입니다.합격을했는데도이직원을임용하지않은근거서류가있습니까?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도로교통법위반과교통사고특례법으로음주운전교통사고를일으킨시점이3월16일날발생된겁니다.그이후시험은3월29일실시되고그사항이인사부서하고감사부서에인지된사항이고검찰로부터통보가왔습니다.그래서2명이전직시험을봤어도그런사연으로같이발령을못냈던겁니다.
홍인선위원
1명을못시키겠다는결심받은서류가있냐는것을질의했습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이사항은연수경찰청로부터감사부서로통보가돼서감사부서에서최고결재권자의결재를거쳤기때문에이미인지된사항입니다.
홍인선위원
당연히감사부서로오죠.인지가되었다는것가지고1명을임용을안시킨다는것은행정절차상,...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2001년도에견책받은사항이1년이안됐기때문에징계시효가끝나지않았습니다.
홍인선위원
징계시효가1년반인가그렇죠?징계시효가안끝난것하고임용을안시키는것하고연관관계가있습니까?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반복되는말씀인데요.연수경찰서로부터통보가왔고작년도에견책받은사항이시효가종료되지않았기때문에발령을못내고있었던겁니다.
홍인선위원
그문제는그정도로만질의하는것으로하고이건과관련해서세번째질의하겠습니다.7급별정직직원을직권면직을시킬때에는누구의결재를받아야된다는규칙이있죠?전결규칙말입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최고결재권자까지받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총무국장님,우리홍인선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이무엇인지잘파악이됐을겁니다.위원님들과이사항에대해서많이의논했습니다.앞으로행정감사가있습니다.그때다시질의하고어떤자료제출을요구했을때에는이사항에대해서받아야됩니다.홍위원님도오늘종결이안될것입니다.오늘은업무보고자리니까다음으로넘어가고정회를해서다시의논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제생각으로는행정심판이종료되더라도,...
진원용위원장
계속위원님들과상의하고의논도하고집행부에요구도할겁 니다.총무과에대해다른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앞으로는이문제제기할시간은많습니다.이질의를이번임시회에서더이상하지않는것으로하되제가의도하는바를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이건에대해서집행부가잘했다못했다는것을거론하고자자료를요구한게아닙니다.인사문제에대해서관심이있어서처리절차가어떻게진행되는지직권면직은연수구청개청이래처음일겁니다.시에서도거의직권면직처분이없는처분입니다.제가자료를요구하다보니까벽이많다는겁니다.앞으로의회와집행부간의조화로운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는이런벽들이허물어져야겠다는생각까지하게됐다는것을말씀드리고두번째로별정직직원이라고하지만구청에서15년간한솥밥을먹고근무한직원입니다.상당히전격적으로조치를취했는데공무원들은신분보장이돼있는직종에속하는것아닙니까?무슨사연이있으니까집행부에서그렇게했겠지만심사숙고하고재숙고해서처리해야되지않을까우려감이있어서질의했던겁니다.이문제는다음에다시하기로하고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홍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앞으로이문제에대해서다시논의할필요가있을겁니다.지방자치법제35조제2항서류제출요구건하고시행령제15조의3서류제출요구의방법에서이항을갖고특별히법령이나조례로법률을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이에응해야한다는이부분의유권해석을내림에있어서포괄적으로잘내리셔야된다는겁니다.박현수법률사무소에서유권해석내린소견을보면서앞으로는서류제출문제에대해서는나중에다시논의했으면좋고해석을하는데신중을기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47쪽총무과주요사무중직장협의회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이나와있는데현재직장협의회에326명이가입해있습니다.주민들에게행정서비스라는주체들이스스로행정서비스에대한열의나사기가자체적으로우러나기힘들다는생각을갖습니다.직업공무원이면서또한편으로는노동자입니다.노동력을제공해주고그대가로임금을받는노동자라는겁니다.공무원직장협의회가앞으로이슈화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연수구청에서도아픔의모습들을의회들어오기전에보아왔기때문에앞으로다른구나시보다모범적으로연수구가공직협과의관계를어떻게해결해나갈것인지들어보고싶습니다.답변을부탁드립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상·하반기에청장님이면담이라든지,공직협에서협의안건을신청하면집행부와회의를하고있고수시로건의사항이나좋은직장분위기를조성할수있도록여러가지문제점들을의논하며처리해주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문제는이후에진통의아픔이있을겁니다.공무원노조에대해서전국적으로정부와민감한부분인데공무원노조가이슈화될경우연수구집행부의입장을들어보고싶습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현행법이개정되지않았기때문에불법으로인정할수없는실정입니다.마음은동감하지만현행법의테두리안에서행정작용을하기때문에불법인것을알고적극적으로할수는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중앙에서법을제정하고시행되면따라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용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주민자치과보고사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두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위원입니다. 69페이지주민자치센터운영내실화가있는데현재각동마다주민자치센터에있는시설물에대한문제점이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에있는시설물의설치대수와실제가동할수시설이얼마나되는지,시설물에대해서용역을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용역단체에대한관리사항이어떤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시설은인터넷방은각동에다있고CD방도각동에다있고정보자료이용시설도동춘2동을뺀8개동에다설치되어있습니다.비디오방은동춘2동을뺀8개동에전부설치되어있고문화사랑방은옥련동,연수1동,연수3동,동춘1동에설치되어있습니다.주민대화방은옥련동,선학동,청량동에설치되어있습니다.미니공부방은옥련동,연수2동,동춘1동3개동에설치되어있습니다.다목적프로그램은옥련동,선학동,동춘1동,동춘2동에설치되어있습니다.체력단련실은연수3동,청학동에설치되어있고댄스연습교실은연수3동,한문서당은청량동에서운영하고있고회의실은선학동,연수1동,청학동,청량동에있습니다.이·미용은동춘2동에운영하고있고유아놀이방은동춘1동,도서관은동춘2동,바둑교실은청량동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각동마다보면컴퓨터와CD,텔레비전,비디오가설치되어있는데텔레비전같은경우시청하기가곤란한게상당히많습니다.마찬가지로컴퓨터도보기에안좋은것도많고CD같은경우도음악을들을수없을정도의CD플레이어가많은것으로알고있고관리를용역을줘서관리하는데관리가2～3주정도갔을때에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가많습니다.용역단체의관리가어떻게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관리용역을안두고각동에예산을최두환위원님이지적한대로2년반정도되다보니까노후가있고사용한사람의부주의로고장도많습니다.그런것을파악해서추경에반영하겠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그런게아니라유지보수에대해서용역을준게아닌가요,자체적으로관리하나요?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동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국장님말씀은맞지않습니다.동에서관리하는것이아니고정보관리팀에서주식회사파워넷에용역을줘서관리하고있고최두환위원님이질의한내용은각동의주민자치센터에설치되어있는PC의가동률이많이떨어져있다는얘기죠.그에대한관리를각동의사무장님들이하는것으로아는데대다수의사무장님들께서는PC가고장났을때어느곳에A/S를신청해야되는지조차도인지하지못한경우가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가동률이많이떨어지고아까최두환동료위원이얘기했듯이A/S를신청하면2주정도걸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보관리팀에서업무보고때도이부분을언급하셨는데통합관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은파워넷에위탁해서관리하고있고계약금3천만원정도에계약이체결되어있습니다.제가업무를배우는차원에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각주민자치센터의프로그램운영비가따로지급되고있죠?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8,160만원이나가고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한동에900만원정도지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900만원이쓰여지는프로그램운영비에대해서는주민자치과에서전혀파악하지않고있습니까?돈900만원을받아서어디에썼는지묻는게아니라900만원이운영되는과정을묻는겁니다.예를들어서외국어강좌,스포츠교실,수지침을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주민자치과에서감독과어떤지침이각동으로내려보내준게있냐는거죠?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일정한예산을주고자치위원회를구성해서거기서선정해서운영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각동사무소마다900만원정도의예산이지원되고있어요.그런데900만원갖고양질의어떤프로그램을개발할수는없습니다.더더욱문제가심각한것은그강사를초빙할때자격증이란것이주먹구구식이고좋은프로그램을개발하려는것이아니라900만원을탔으니까소진하기위한목적이더크다는얘기죠.900만원갖고1개의프로그램을개발한다해도주민들에게실제도움이될수있는프로그램이되어야하는데예를들면외국어프로그램을운영하고싶은데외국어강사를초빙하려면영어실력이어느정도인지자격기준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그자격기준을어떤지침을줘야되는데그것이없다보니까실제운영이아닌소진하기위한것이아닐까노파심에서드리는말씀이고그렇기때문에하나를하더라도실제도움이될수있는그런프로그램으로개발할수있게끔주민자치과에서지원할수있는부분을검토해달라는주문을드리고싶습니다.각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는7대정도의PC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이재물대장에는올라와있지않다는사실입니다.예를들어서연수1동,연수3동에도그런사례가있고해당컴퓨터의IP주소가211.57.47.178의주소를가진컴퓨터도재산대장에미등재되어있습니다.동춘1동같은경우에도IP주소가211.57.43.214의주소를가진컴퓨터도미등재되어있습니다.20대가누락된것으로되어있습니다.이부분은재무과보고때더질의드리고주민자치센터가상당히좋은취지임에도불구하고일부동사무소에서는운영하는데있어서동사무소의자치센터에도우미와공공근로가나가있죠?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예.
이재호위원
공공근로가나가있는데거기에있는컴퓨터나CD,도서,비디오이런여러가지일반적으로어느한분야의전문직종이아니더라도최소한의대략적인소정의교육을마친분들이근무하는게맞지않는가그것이효율적인주민자치센터운영방안이아닌가생각되는데국장님의의견은어떤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공공근로를배치할때에는사전에간단한기초지식을배양시킨다음에배치토록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재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97쪽구청사시설및청소관리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구청사시설및청소관리용역계약서에대한자료제출을받았는데계약서만오니까그에따른시방서,입찰시필요했던일체의자료제출을요청합니다.
두환
최두환간사
최두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다른내용인데한미은행선학동출장소가8월16일자로폐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원래는7월17일이었는데주민들편의를위해서한달간연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현재도구청한미은행을이용하신분들은많은애로점이있습니다.매월20일,21일그때는시영아파트,주공아파트임대료를내기위해서연수3동주민들이많이와서업무를보시는데평일에도한미은행같은경우에대기인원이20～30명정도됩니다.그때는최소50명,최대100명정도까지되다보면구청에서업무를보기위해서여러가지인·허가수수료를내기위해서온분같은경우에는상당히불편을겪고있습니다.현재선학출장소가폐쇄된다면선학동시영아파트주민들이구청의한미은행을이용할수밖에없는데그분들이이용한다면100～150명정도까지대기할텐데그렇게된다면정작구금고로써한미은행이역할을충분히못한다고생각하는데그런불편사항을한미은행과협의해서구민들이편안하게할수있는방안을강구할수없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협의를정식적으로한것은아니고선학동에있는한미은행출장소가폐쇄된다면앞으로생활보호대상자가매월20일날지급되기때문에그다음날이나2～3일간출장나가서받는방법을검토해보겠다그런말을들었고구금고선정이2년마다하는데지역점포수를감안해서지난번에한미은행단독으로신청했기때문에거기가결정됐는데앞으로금고선정할때참고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재무과장님한테묻겠습니다.답변보다도참고해주셨으면합니다.지금각동마다국·공유지재산이상당히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예를들면옥련동같은경우에는국·공유지가80필지되는데쓸만한땅이있거나10평미만나대지가많이있고이런것은외국같은데를보면나무를심어서주민들휴식공간을만들고있습니다.동춘동이나옥련동,선학동같은데는산은있지만휴식공간은없어요.거기에무허가건물만짓고컨테이너박스갖다놓고또쓰레기만쌓아놓고있습니다.앞으로는이런것을재무과에서파악해서매각할것은빨리매각하고쓰지못한나대지는나무를심어서구민들의휴식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재무과에서는안을만들어내년에는공원녹지과와협조해서그런쪽으로활용하는것이어떨지말씀드린겁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세무과보고사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까세무과장님과잠깐얘기를나눴는데동기능전환에의해서각동에세무담당자가없습니다.본청에서다관할하고있죠?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예.
진원용위원장
사실통·반장들의역할이축소됐어요.재산세고지서가우편송달되고있죠?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예.
진원용위원장
우편송달료가꽤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것은각동에세무담당자를둬서체납세를받을수있도록해야지우편으로발송되면과연제대로송달이될수있는지가뜩이나연수구의재정이미흡한데우편료로1억이상지급되면문제점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고예산도절감되고효율적으로고지서가전달될수있도록연구검토해보는것이좋겠습니다. 홍인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홍인선위원
홍인선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대한보고사항이없습니다.세외수입총괄은어디서합니까?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세무과입니다.자료가누락돼서별도로만들었습니다.
홍인선위원
세외수입은구청의각부서에서노력하는만큼얻어지는수입이고구청의자주재원이거든요.세외수입에대해서업무보고에빠진것을보니까등한시하지않나하는우려를갖게하드라고요.방금전에말씀드린것과같이중요한재원인만큼앞으로보고에넣어주고관심을가지고수입확충을위한노력이필요하겠다는본위원의의견입니다.
진원용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과태료와관련해서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과태료부과를내려보냈는데이행치않을경우에강제집행을하는겁니까?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압류와재산조회를하고있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은민원행정과보고사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0쪽을보면다양한민원환경조성이있습니다.사실민원행정과에들어가면막는게없고터져있기때문에직원들이근무하는데여름은괜찮지만겨울에는자동장치로인해서들락날락하니까상당히추워요.어떤보완을가져서민원인들도춥지않고직원들도편안하게할수있는방향을해야될것같은데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직장협의회에서도검토를해서처리해달라는건의사항이있었습니다.민원행정과,세무과,지적건축과보고드릴때도현안사항으로있었는데거기를막았을때불편한점,터놨을때불편한점장·단점을검토하고있습니다.검토를정확히해서처리방안으로된다면내년도본예산에편성을해서수리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진원용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국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또한위원여러분께서도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인제1차2002년도예산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제2차2002년도예산심사및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는2002년7월24일수요일14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