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의회가 개원되고 오늘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열게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서 내무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지만 우리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내무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7월5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에 의거 2002년7월6일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7월11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월 12일에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규정에 의거 2002년7월12일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한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간사선임의건, 2002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 조례안 두 건,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있습니다. 세부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는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위원장!」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잠깐 정회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다 참석했기 때문에 조율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 위원입니다. 기 우리 위원들간에 협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추천해서 협의가 되신 김해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철 위원께서 본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간사(김해철)인사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선배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김해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건은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청취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업무에 대해 우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최영찬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감사과 선임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연구선임담당 조기태입니다. (인 사) 경영투자선임담당 이재철입니다. (인 사) 법무선임담당 윤금동입니다. (인 사) 감사평가선임담당 조용완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제4대 의원에 당선되신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영찬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11시41분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재정의 실질적 균형확보를 위한 노력강화인데 사실상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재산세하고 종토세, 주민세 세 가지가 지방세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사업소세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업소세 포함되어 가지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구세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구세 자체가 지방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종토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가 더 나아졌지요.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던데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어느 정도 상향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3억 정도…….
병래
박병래위원
13억 정도 더 징수할 수 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자주재원쪽은 세외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거기에 보면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 주력해 놓았는데, 자주 재원은 세외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주 재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앞에 지방세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주재원하고 두 가지나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방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종토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소세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세수를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벌금은 안 되지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은 세외수입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은 국·시비의 징수를 대납하는, 징수하고 몇 %도 구세로 받는 것이 있지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재원조정교부금은 구세가 아닌 시세,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것을 우리가 징수를 해 주었을 때 시에서 거기에 대한 재원을 조정해서 재원조정금은 특별재원조정금이 있고 보통 재원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 재원을 조정해 가지고 구단위로 내려보내 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재정조정특별교부금이 상당히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높으니까 이것이 좀 낮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낮을 것이 없고, 우리 60만 구민의 경우는 등록세 징수 대행부분 같으면 재원조정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떻습니까? 상향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재원조정금 관계는 구의 지역,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재원조정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의 재원이 그러니까 지방세라든지, 자주 재원이 많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등록세라든지, 취득세를 많이 징수했다고 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산 방법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시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실상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지급되는 율이 상당히 낮다, 타구에 비하면 열악하다 이겁니다. 달서구가 광범위하게 넓은 데, 그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있고 재원조정교부금이 있는데, 특별재원조정금은 특별히 로비를 한다든지, 시에서 구에 특별히 다른 어떤 사업이 있다든지 이로 인해서 특별하게 재원을 조정해 주는 것인데, 지난번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9억이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특별하게 장동에 하고 월곡역사공원에……, 이런 데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지역에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도 특별교부금이 우리 구에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사실상 우리 청장님이 활동을 덜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 구가 제일 적게 가지고 옵니다. 시세 징수는 많이 해 주고 재원조정금은 타구에 비해서 몇 %로 못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구에 최영찬 과장님 말씀처럼 특별교부세를 많이 가지고 오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많이 가지고 오든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4번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사실상 우리 의원들도 자기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몇 년 지켜보니까 꼭 해야 할 자리는 빠집니다. 꼭 해야 할 자리가 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외국같은 나라는 주민공청회까지도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는 주민도 알아야 되고, 첫째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추진위원회가 있고,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간담회 때 어떤 지역에 어떠한 재정을 투자하겠다. 예를 들어서 두류동에 2차지구다. 그 부분을 몇 %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자연부락이 많이 산재해 있는 동네는 앞으로 재정계획을 좀 세심하게 세우셔야지, 특별히 어디서 로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청장의 면식이나 있고 어디서 부탁이나 하면 하고 이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현동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 소방도로는 더 취약한 지구의 소방도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골프장 들어가는 데 얼마나 그런지 몰라도 소방도로가 멋지게 나있습니다. 아직 취약지구에 투입해야 될 예산을 어느 특수인의 부탁으로 인해서 지역에 투입이 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예, 방용운 위원입니다. 박병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공부를 해도 사실 다 못합니다. 박병래 위원님께서 최영찬 과장님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저희들이 상세히 내용을 잘 모릅니다.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초선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영찬 과장님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번에 4대의회 개원이래 우리 초선이 14분이 되기 때문에 소관 국·과에 직원분들이 조금 애로가 있으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방위원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저희들이 참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만 16페이지 5번에 보면 각종 기금의 투명한 운용관리해서 매년 24억이라는 돈이 모금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16페이지 5번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24억1,500만원이 매년 이렇게 기금이 조성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각종 기금은 구조례로 각 부서별로 사회복지과, 위생과, 도시관리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운용계획의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관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세입·세출예산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기금에 대해서 기금관리는 물론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과에서는 다루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조금 전에 방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기금을 합하면 24억1,500만원이고, 매년 24억1,500만원 정도를 모금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총 합계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방용운 위원님 또 하실 게 있습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국장님께서 지금 얼굴이 벌게지셔서 정신을 못 차리는데, 시간을 좀 줍시다.
용운
방용운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한 가지만 하세요.
용운
방용운위원
예, 19페이지에 보면 소송사건에 계류 중 40건이 있는데 이것은 24페이지에 보면 업무과중으로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최근에 소송사건이 많습니다. 주로 행정관서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영업취소사건이라든지 건축허가반려사건이라든지, 부당이득청구사건이라든지, 이런 소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사건에 대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과라든지, 문화공보과 등의……, 노래방이라든지 위생업소 이런 소송사건이 많은데 직원들이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업무에 대해서 법원에도 가고 해야 되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그 만큼 노력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를 찾아가고, 그리고 물적 확인이라든지 현장 확인도 하는 이런 시간이 그 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향후 우선 순위로 처리할 그런 사항은 없고 막연히 업무과중으로 그런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물론 언급은 업무과중이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송사건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하고 관하고 소송사건이 많거든요. 사회가 복잡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데 그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물적, 인적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수합을 해서 법원에 제출함으로 해서 우리가 민간인한테 물어주어야 할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승소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소송담당자가 우리 민간인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적극적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법원에 제출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겼을 때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방용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 승소가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16건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패소가 9건, 계류가 몇 건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40건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60만 구민 속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소송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요? 전부 맡깁니까? 금액에 따라서 소송된 금액이 5억 미만이라든지, 5억 이상이라든지, 일이 억이든지 무조건 건 당에 변호사 수임료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고문변호사한테 맡기는 것은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 합의사건만 고문변호사한테 맡기고…….
병래
박병래위원
합의사건이라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합의가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한다는 이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병래
박병래위원
5,000만원 이하는 우리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고, 5,000만원이 넘는 경우는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고문변호사에게 건당 주는 소송비용이 얼마 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건당 매월 수당 식으로 15만원을 지불하고…….
병래
박병래위원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건 금액에 따라서 수임료를 지급한다 이 말이지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 되었을 때는 사건별로 금액별로…….
병래
박병래위원
건수에 따라서 수임료가 200만원, 300만원 달라진다 이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패소하는 것은 고문변호사에게 맡겼을 때 패소율하고 우리 직원이 수행해 가지고 패소율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이 맡아했을 때 패소율이 많고 고문변호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적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100% 다 이길 것 같으면 민간인은 어디 변호사를 선임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금액이 적고 미미한 것은 법무계에서 직원이 직접 송무 수행을 하고 조금 단위가 큰 것은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긴다고 해서 100% 승소 안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느냐 하면 변호사한테 가기 전까지는 제반 증빙서류라든지 증거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승소율이 오륙십 %나 70% 정도가 될 때 맡겨야 되는데 승소율이 미약한 것을 맡겨서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은 없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민간인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구청에서도 고문변호사라든지 여러 군데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대응을 해서 이길 확률이 있는 경우는 대응을 하고, 우리 공무원이 확실히 잘못한 것은 아예 대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이길 확률이 좀 있어야지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수임료도 주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패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예 소송을 맡기지 아니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손해배상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 안 합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참고로 민사사건 중에 합의사건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여기에 건수는 거의 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업소가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를 2개월, 3개월 매겼을 때 저쪽에서 너무 하다는 그런 소송이 거의고, 1년에 공무원이 재정적인 부담을 줄 정도로 잘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승패가 좀 있겠네요? 국장님 말씀처럼 단속 공무원이 잘못판단해서 이것은 위법사항이다 하고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했을 때 그 때 행정소송이 수행되었을 때는 승패 여부가 좀 발생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후래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4분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정보통신과에 선임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 정보화기획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유성필 정보화사업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배은숙 정보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김대섭 정보유통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범 정보통신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지난 6·13선거에 지역주민의 획기적인 지지를 받으셔서 당선되시고 등원하신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한 번 더 정보통신과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구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유인물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김후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 위원님.
12시2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2페이지 중간에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이 2002년7월에 시작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앞부분에는 상반기 추진실적이고, 향후 계획은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할 계획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근로 강사와 자원봉사자 연계하여 중증장애인 자택 방문교육이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말합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자 말고 별도 강사를 말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공공근로부분에서 정보화교육에 관련된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을 이 부서에서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그 분들의 실력이 조금 못하더라도 받아 주거든요. 그 분들 중에서 선발을 해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합니다. 지난해 24명을 했습니다. 사실 하루에 2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년 6월에는 2명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것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보니까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많이 신청을 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사실상 없습니다. 학계분야에 이 자원봉사를 하라고 해도 PC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를 안 합니다. 주로 공공근로자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좋은 교육인데 자원봉사자가 과연 있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용운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은 초선의원으로서 의문점도 많고 모르는 내용도 많습니다. 32페이지 정보화교육장 무료개방 운영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다 개방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7층에 가면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30대, 그래서 30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시간 외에 교육장의 PC를 놀리지 아니하고 찾아오는 사람, 또 교육의 효과가 적은 분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들이 개인지도 하다시피 하는 교육이고, 동의 주민자치센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봐서 거리가 먼 사람들이 활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용 방안을 연계해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인터넷방이라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는 옳은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임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여기에 오신 분에 대해서 프린트기가 갖추어져있고 모든 교육장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은 수시로 오시는 분, 또 교육을 받고 나서 조금 미흡한 분, 그런 분들이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도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930명이 이용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한 600명이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최성기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통계조사를 몇 번 받아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월7일에서 4월27일까지 사업체기초 및 도소매업·서비스업 총조사 실시를 하고, 6월26일부터 7월20일까지 광공업통계조사를 합니다. 이 두 조사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항상 보면은 두 가지 통계조사를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사업체에 가보면 먼저 받은 통계조사내용을 카피해 놓았다가 바로 "그냥 이것을 보고 하시오"하면서 통계조사원한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같이 했으면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통계사업은 국가사무입니다. 통계법에 의해서 시기와 모든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이지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사업체기초조사하고 광공업통계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비슷하다고 볼 때는 같이 하면 되지만 위에는 도·소매업 조사고, 밑에는 제조업 조사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마 통계청에서도 이것을 분리하는 이유가 시기적으로 한 달 차이가 나는데 이 대용량을 한꺼번에 하기가 힘듭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일반 제조업체할 때 보면 1년에 통계조사가 두 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같이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을 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센터에 가서 우리가 민원업무를 볼 때 자동차 폐차, 이전 할 때에 교통위반범칙금이나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각종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원화되지 않아서 거기에 보통 보면 교통범칙금은 건설교통과입니다. 거기에 올라가고, 그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과에 올라갑니다. 전부 민원인이 직접 각 부서마다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온라인화하여 종합민원센터에서 바로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민원인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부분도 있고 저희 전산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얼마 가지 않으면요 전부 종합적으로 자기 집 안방에서 출력을 다합니다. 아까 행정정보화사업을 금년 12월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12월달까지 완료가 되면 개인별로 자기 암호를 전국 전산원에 등록을 해서 컴퓨터만 있으면 관공서를 찾아갈 일이 없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분야도 행정정보화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곧 해당 부서에 안 찾아가고 민원종합 일반창구에서 그냥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내년도에는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에 보면 2번에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재정관리업무 전산화 추진이 2001년5월부터 하고 있는 것이지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002년 당초 예산편성 전산처리까지 죽 되어서 내려왔는데…….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작년에 한번 해 봤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예산·회계분야 기능 보강인데 11월까지입니다. 각종 재정현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회 및 출력기능 보강인데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재정현황 같으면 파악을 어떻게 용이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고, 즉 말하자면 우리 층 내에 예산편성은 기획감사과에 있습니다. 재정관리는 세무과에 있습니다. 지출은 행정지원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회계를 이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게 되면 전부 공유를 하고 같이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금배정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기에도 좋고 그런 내용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재정계획을 중장기계획이든, 앞전에 기획감사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정파악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에 우리 정보화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관계에 있어서 세입이든 세출이든 어느 부분에 재정투자가 된다면 중기재정투자계획이든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획을 잘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분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집에 앉아서 우리 달서구의 돌아가는 예산이나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고, 마지막에 41쪽에 보면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달서포토갤러리 운영인데, 국장님 아직 조기가 아닙니까? 예산도 또 달라고 하지 싶은데, 무엇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비예산사업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진 같은 것 우리 달서구의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좋은 사진을 소장한 것을 정보통신과에 가지고 오면 저장해 가지고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별도 포토갤러리라 해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김해철 위원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 구민들의 정보화 이용능력을 강화시키고 또, 교육을 확대하는데 일조를 해 주신 우리 정보통신과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인터넷홈페이지 이 부분의 행정서비스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가 어제 현재로 128만……,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방문자수가 128만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후래 정보통신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22만1,005명입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1,808명이 방문을 하고 있고, 초창기보다는 날이 갈수록 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는 60만이 넘습니다. 우리 일반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
김해철간사
그것은 지금 없어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분야는 날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분야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행자부도 통계가 없고 지금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현재 인터넷 보급률이 1,450만 가구로서 64%가 된다. 1,450만 가구라 함은 사용자가 거의 2,000만 이상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확실한 통계가 나와 있지를 아니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카운터(counter)가 되기 때문에 122만1,000건 정도가 됩니다.
김해철간사
아까 우리 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홍보 영상물 탑재 및 윈도우 NT용 백신 설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NT라고 말하면 주전산기에 대한 예를 들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해철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운영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문화공보과에 담당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권순홍 공보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권혁환 문화관광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권종섭 영상산업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송세강 생활체육선임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먼저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이우해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13시55분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제일 위에 3번입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해서 추진계획이 동네체육시설 설치 대상이 4개소, 경원고 외 3개소인데, 이 기간을 보면 2002년6월부터 11월까지 새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업비를 2,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학교의 체육시설을 어떻게 갖추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학교의 전문적인 시설이 아니고 간이운동시설입니다. 밑에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가서 간단하게 체력 단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 시설은 학교에 기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학교에 되어 있는 것을 굳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학교 학생들이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운동장에 그것이 뭡니까? 요사이 먼지도 안 나고, 그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레탄인가,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우레탄으로 해달라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자꾸 하면 앞으로 할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은 이렇게 넣어놓고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지도 나고 우레탄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용률이 이것보다는 좋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우레탄이 좋기는 좋은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못하는 실정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일개 학교에 소요예산을 500만원이나 투입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학교에서 요청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학급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이 좁아지거든요. 건물신축을 해 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해 달라고 신청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공원관리는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공원관리시설에도 노인체육시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확대추진을 하시고, 학교 쪽에는 하기 전에 어느 학교라도 요청이 더 많아져서 우리 예산 지원상 좀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예, 방용운 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방용운 위원입니다. 초선이라서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하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항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법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된 것은 없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공공시설물을 개방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점이 학교의 체육시설문제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생활체육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생활체육계에서 하는 것을 학교측에서 우리 생활체육계에 지원해 달라고 내려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테니스도 생활체육에 들어가고, 실지로 테니스장을 설치 한 적은 없습니다만 예산이 된다면 그것까지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동네에 체육시설 하는 것으로 학교와 연계를 해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참여대상은 전 구민인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상에 생활체육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
용운
방용운위원
모든 구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에 대한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동네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해서 활용하는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활성화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밑에 5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 활성화 주관은 구청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생활체육은 각 동의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하는데 지원사업만 구청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로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수익사업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1년 예산을 세워서, 예로 든다면 동호인클럽 안 그러면 어떤 단체, 교실 이런 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교실, 그러니까 테니스교실 이런 데…….
용운
방용운위원
테니스, 탁구 이런 것은 장소가 그래도 괜찮은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활성화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축구는 여성축구문화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육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유정축구회장기하고 축구연합회장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축구연합회인데요.
용운
방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김해철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병래 위원님하고 방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 이 부분인데 각 동별로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도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공원의 체육시설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를 도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사업비도 2,000만원 나와 있는데, 시설물 안전관리해서 850만원 잡혀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어린이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의 안전사고 중에서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자면 체육시설 안에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가 없어져서 땅바닥에 애들이 그네를 타면서 놀다가 다치는 안전사고가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체육시설을 훑어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쉽게 오르락내리락하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물을 뜬다든지 아니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휠체어가 못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도 좀 염두해 두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어디 물을 뜨려고 갈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해철간사
예. 체육시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에 체육시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체육시설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도시관리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들, 몸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그러니까 휠체어가 올라가는데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 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 위원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특히 우리 구를 홍보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초선입니다만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9쪽에 보면 자치달서 발간은 책자가 아니지요? 팜플렛 정도가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소책자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까지 거의 다는 못 받아보아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내용이나 편집이나 칼라사진 이런 것이 어떨 때는 상당히 잘 나왔는데 어떨 때는 희미하더라고요. 누가 봤을 때 60만 달서구민이나 우리만 보는 것도 아니고 타 기관에도 많이 갑니다. 다 같은 돈을 들이면서 좀 깔끔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편집할 때는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일단 안은 우리 직원이 만들어 가지고,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편집위원이 14명이고, 우리 구의원님도 두 분이 하시다가 이번에 바뀌어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편집위원회에서 다시 편집을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도 참여하는지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잘 되었네요. 만약에 그러면 저도 한번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은 글자 한자라도 그렇고 그림 하나도 그렇고 좀 깨끗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램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좀 다른 것인데 지난 5월달에 남구에서 달서구로 전입을 했습니다. 우리 식구가 전입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동장 명의로 감사의 편지가 저희 집으로 왔습디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동안 동을 위해서 구청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어서 고맙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느냐. 앞으로라도 다시 기회가 있다면 우리 남구로 올 의향이 없느냐"는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만 잔잔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동은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과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편지의 원본을 보여주시고, 혹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홍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발간문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같은 돈을 들여서 좋은 책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에서 달서구로 전입 왔을 때 동장이 편지를 보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관내에서는 편지를 보낸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받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그 편지 한 장이 별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 이재룡 전 청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편지 한 장이지만 감동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도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별 것은 아닌데…….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업무소관이 문화공보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인데요.
성권
홍성권위원
홍보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오신 분들한테는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살다가 다른 데로 가신 분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홍보분야이고, 좋은 의견이신데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편지는 집에 있는데 오늘은 못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성국장님, 그 행정지원과장한테 지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용운 위원님.
용운
방용운위원
방용운 위원입니다. 초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부분에서 문화공보과하고 도시관리과의 차이점이 어떤 데서 나타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다른 차이는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공원 관리 주체가 어디냐 하면 도시관리과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외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이중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문화공보과에서 설치를 했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원화시키면 구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구민들한테도, 행정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더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만든 체육시설은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도시관리과에서 공원을 만들면서 체육시설을 만들었는 것은 자기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관리를 하고, 문화공보과에서 과거 99년도까지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1년에 2,000만원 씩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 내려온 돈 가지고 설치했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사후관리도 하고, 약간 이중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다 수렴을 해서…….
용운
방용운위원
이곡동 분수대공원이라고 합니까? 한빛마을 옆에 분수공원이라고 합니까? 분수대공원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 소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설계상에는 잔디구장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디구장의 잔디가 다 뽑혀져 있습니다. 가장자리 일부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공원입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예, 공원입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소공원이나 근린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곡동 소재 푸른마을 옆에 구민운동장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문화공보과 소관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문화공보과 소관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58페이지에 보면 선사유적공원 주변정비 관리인데 죽 내려오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국·시비 예산안 확정통지가 2002년1월31일, 국비가 6억5,000하고, 시비 2억7,857만1,000원 이렇게 확정통지를 받았는데 이 돈은 지금 내려왔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 놓았어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국·시비가 다 내려와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추경에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추경승인을 얻으려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돈은 내려왔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돈은 내려와 있어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서 반영되고 난 뒤에 토지매입은 용이합니까? 협의가 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구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되지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추진계획에 4억6,700만원이…….
병래
박병래위원
여기는 국·시비만 되어 있는데…….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중간쯤에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구비도 들어가네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부지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관리사, 화장실 이런 것도 짓는…….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구비, 시비하고 국비를 합쳐서 13억9,600만원을 가지고 부지도 사고, 화장실, 관리실도 짓고…….
병래
박병래위원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구비 합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겁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위원님.
병윤
박병윤위원
예, 박병윤 위원입니다. 자치달서 발간의 내실화에서 발간이 6회 24만부, 매월 1일 4만부로 되어 있는데, 달서구 전체 인구가 60만명이 넘는데 4만부로 발간했을 때, 배부기관이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 통·반장집, 각 금융기관, 기타 장소가 있는데요. 사실 아파트는 볼 수가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달서구에도 이런 자치달서가 발간되는 것을 처음 봤다는 분들도 많습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어차피 발간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 전체 자치달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파트에는 가면 자치달서를 볼 수 있는데 일반단독주택에는 부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부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통·반장을 통한다든지 해서 신경을 더 써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과, 정보통신과,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