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 7월 1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7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록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만 너무 중책을 맡겨주셔서 열심히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을 모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도와 사회도시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선임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송석범 사회복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영진 방문복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양명채 노인복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강필달 여성복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권오남 청소년복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여환천 장애인복지선임담당은 휴가 중이어서 다음 기회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태 국장님은 대구광역시에서도 장기간 근무를 하시고 유능하신 분이 우리 구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김태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은 초선위원이고 업무를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가감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용을 듣고 보니까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지 일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매입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잘 처리했으면 우리 세금들이 잘 쓰여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1,500평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결정단계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의 인구가 60만 명이 넘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3만 명이라고 하신다면 월배권과 성서권을 구분해서 두 군데에다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 과정을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124페이지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가지고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감안해서 적정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주민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직이 되었을 때 과연 어디서 재충전할 장소를 구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실직자들이 가장이 되어서 매일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출근을 못하고 아이들과 안식구의 눈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 출근할 장소를 만들어 주어서 거기서 책도 보고 재충전해 가지고 필요한 데에 알선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노인문화대학이 있습니다. 이 노인문화대학 옆에 최근에 조그마한 강당을 지어서 하겠다는 것도 부결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문화대학 옆에 강당 짓는 것이 왜 부결되었느냐 하면 그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녹지공간 활용할 곳을 빼앗긴다고 반대한 바 있을 것입니다. 거기 노인대학에 기존 녹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화장실 개방을 안 합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 화장실 새로 짓고 뭘 한다고 해서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자기 집 앞에 화장실 짓기 싫어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기존 있는 시설에 화장실 개방을 왜 못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이곡동에 있는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박종근 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다 해서 하고 난 뒤에는 결국은 예산 내려주면 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 예산 내려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경영계획이 수립되어서, 또 시설을 지었으면 감가상각이 될텐데 거기에 대비도 하고, 무조건 지어놓고 사후관리는 구비 무조건 들여서 한다. 이런 내용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최근에 면장갑 만드는 기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을 부탁 드리고,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가 하실 일이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과연 이것으로서 100% 가능한 것인지 하는 부분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설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문화회관이든지 또 쉼터든지 YWCA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요즘은 이제는 자치단체도 거의 CEO 구청장, 시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전부다 면면을 보면 거의 경제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전문가 사회이고, 또 정보화 사회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정말 잘해서 독립채산제가 되도록 잘 경영을 하라고 하는 우리 유권자들의 희망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고사항 내지는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들을 보면 경영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확한 경영실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월성2동 청소년공부방도 제가 알기로는 이해봉 의원께서 청소년을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연 추경에 3,000만원만 주면 다음부터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인지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예측도 해 가면서 예측에 대한 경영을 같이 좀 포괄적으로 주시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과연 구의원만 알아야 되겠느냐, 주민들이 알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이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추가로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내용들을 보면 그냥 타이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사회, 정보화 사회가 되었으면 이제는 일부러 멀리 여기까지 와서 물어보고 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인력 소모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구민이 알아도 좋다면 인터넷에 올려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제 질의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박돈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홍승활입니다. 먼저 저희 과 선임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헌 산업지원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이재종 에너지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최규동 노경협력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순기 실직자대책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최준학 유통관리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금년도 구정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두류1동 박종열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인동에 가스폭발사고가 있은 후 1996년도엔가 경제과에서 가스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가스누출탐지기를 각 동에 하나씩 배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박종열 위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IMF로 인해서 경제가 이렇게 나쁘다 나쁘다 하는데 관서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실직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우리 실직자들이 갑자기 출근을 못 할 겁니다. 그러면 애들 보기에도 뭣하고, 안 식구 보기도 뭣한데 과연 재충전할 장소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실직자들이 아침에 출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다시 출근할 데가 없는데, 책이라도 좀 보고 다시 어디 취직이라도 하려고 하면 공부도 해야 하고 장소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실직자 대책 문제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옛말에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직자를 안내하고 구인구직을 하는 그 시스템이 세 개가 되어있습니다. 첫째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저희 과 안에 실직자 대책 상담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면 자기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직장을 요구하고, 또 그런 사람을 구하도록 서로 연결을 해서 노동부 워크넷 시스템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부 산하에 각 구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용안정센터가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상인 네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직업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실직자를 위한 쉼터라든지 정확히 몇 군데 제도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만 사회복지차원에서 각 기관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런 장소가 없다는 것으로 듣겠고요,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왜냐하면 구민들은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 동에서,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각 아파트단지에 가스안전관리를 하실텐데, 175페이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메모를 하셨다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초선 위원이니까 질문다운 질문도 있을 터이고 아직 내용들을 잘 몰라서 공부하는 측면에서도 여쭈어 보는 사항이 있으니까 가감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에 보면 각 관리소에서 1년에 1회에 약 120만원씩 주면서 드레싱을 한다는 이런 사안이 있습디다. 과연 그 드레싱을 하는 업체가 우리 구에서 인정을 한 업체인지 안 하는 업체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러한 소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업체와 관계에 있어서 과연 관에서 중립적으로 해서 그 정도 120만원씩 받고 하는 것이 공정 타당한 것인지 하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알아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꼭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현시장과 서남시장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신 아파트 지역, 또 자연부락이 새로 생기고 하면서 새로 생기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동에 현대시장이든지 그 다음에 그 길 건너 큰용산시장이든지 양 쪽에 모두 주차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집단지역과 자연부락과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도 꼭 필요한 사항인데, 기존 시장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치를 하면 앞으로 더 잘 될 것이 아니냐…….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현대시장이란 곳도 앞에 주차장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관리가 자체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관에서 시설만 해 놓고 방치된 실정이고, 또 온갖 잡쓰레기로 인해서 엉망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길 건너 큰용산시장도 주차장도 끼고 있고, 재래시장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위 환경을 보면 아파트 집단지역에서 거기 건너가는 보도에 신호등 하나 없이 네거리임에도 점멸등 하나 없는데, 이런 제반 주변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 해서 이렇게,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이 안 된다, 안 된다고 할 때 또 거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그 지역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경제진흥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와 또 다른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통산업발전위원회 계획 시에 참고를 하고 서면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4기 의회에 등원하셔서 저희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이 기회에 저희 과 소관을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는 1988년도 달서구 개청 시에는 환경과와 청소과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두 개 과가 통합되어서 환경관리과로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인구 27만 명의 아주 적은 규모였습니다만 통합한 이후 지금은 60만 명의 성서공단까지 각종 업무가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 과의 선임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빈 환경청결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우현 환경보호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재활용선임담당은 지금 휴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승규 환경감시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조정숙 환경허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저희 과는 5개 담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먼저 저희 과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또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11개 정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네 건을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 가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3쪽이 되겠습니다.

두류2동에 석성소 위원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골목청소가 매월 둘 째, 네 째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단지에는 청소차가 있지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이 있어서 이면도로에는 청소인부도 없고, 또 이미 버려진 쓰레기를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동장한테 건의도 해 보았는데,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5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버려놓은 것도 청소를 못 하고 있고, 그 담배꽁초 버린다고 해서 5만원인 것 같으면 두류2동에는 버려진 쓰레기만 해도 수 천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차를 구입해서 이면도로에 한다고 하는데, 큰 도로는 몰라도 이면도로에는 청소차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또 주차를 해 놓아서 청소를 할 수도 없고, 있는 쓰레기도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지역에는 자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청소할 인부도 없고, 공공근로도 없고 해서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둘째, 넷째 토요일에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아파트지역은 몰라도 자연부락 단위에는 청소인부를 한 명 배치하든지 해서 청소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두류2동에는 가로청소인부가 3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로청소하는 인부는 이면도로에 들어갈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달서구는 한 사람이 2.7㎞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는 투입할 여유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장의 요구에 따라 합동으로 참석을 하고, 평소에는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동에 2명씩 배치를 해서 이 사람들은 매일 출근하면 마대를 지급 받아서 골목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도록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공근로 42명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가로인부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10명이 달서구 전 구역에 300㎞나 되는 도로를 담당하는데, 이번에 충원이 되면 부족한 지역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류2동은 도로에는 진공차로 하고, 뒷골목에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시기 때문에 쓰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매월 둘 째, 넷 째 주 토요일에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청소를 합니다. 이제는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참여해서 청소하자. 내 집 앞은 내가 쓸자." 이런 뜻에서 옛날에 새마을운동 정신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아마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단체별로 구간을 정해서 일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못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잘 하기 위해서 구청 각 과에 봉사담당 계장을 통해서 점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뒷골목청소에 대해서 저희 인력이 되는대로 최대한 투입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통이 두류2동에도 각 통별, 반별로 나가있는데, 지난 일요일은 인부를 감축해서 안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이 넘쳐 물이 흘러서 엉망이고, 또 고양이가 뒤지고 해서 엉망이 되는데 일요일에도 수거를 할 수 없습니까?

쓰레기 수거는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못합니다. 일요일에 쌓여있는 쓰레기는 월요일에 수거하기 때문에 양이 두 배가 넘습니다. 지금 쓰레기통을 30 기준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일요일에 음식물이 넘치는 지역에는 동에다가 파악해서 더 요청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순찰을 해 가지고 필요한 요소가 나오면 항상 더 배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통은 우리 구에서는 그나마 손으로 하지 않고 발로 밟으면 열리도록 해 놓았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쾌적한 달서구를 위해서 김덕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관의 노고에 존경합니다. 우리 달서구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고 해서 아젠다21(agenda21)이 잘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발췌해 뽑아온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해도 어지러워지니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하는데, 구석구석 쓰레기가 많습니다. 버리는 사람도 많아졌겠지만 일단 치워주세요. 또 우리가 많은 재원을 들여서 공원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던져놓았다시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은 지금 안 하셔도 좋으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으니까 그 문제와, 그 다음에 지하수관리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요즘 지하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지하수 구멍을 뚫어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파트단지에는 스티로폼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에는 내 놓으면 구에서 가지고 가서 재활용을 해서 좋다고 했는데, 요즘은 깨끗해야 가지고 가고, 잘 정리정돈이 되어야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감시사무에 관한 사항이 올라와 있어서 묻는데, 그러면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단속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그 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뇨관련영업을 지도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업자가 많은데 전화를 하면 한 군데입니다. 어느 회사라고 해서 해 보면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담합하지 않느냐……. 경쟁의식을 줘서 고객이 싸고 청결하게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담합을 하도록 놔둔다고 하는 것은 관에서 말이 되느냐 하는 말이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것도 제출해 주시고, 개가 축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산동에 상리공원이 있는데, 재산 관할은 서구 관할로 알고 있는데, 실제 거기 개가 많이 사육되어서 거기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용산동, 장기동, 이곡동 이 쪽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가 보니까 모두가 포장마차나 길거리 판매를 많이 합니다. 지도단속보다는 그 사람들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폐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살도록 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무조건 단속보다는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산동에 장산초등학교, 보성아파트 인근 그 옆에 빌라 내지는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구벌 체육관 앞에 그 쪽에는 또 분리수거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객관성의 문제는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쪽에는 옆에는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상대적으로 빈곤 내지는 처우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하실 때 우선순위를 동별로 하든지 인근 순으로 하든지 해서 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54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법규나 규칙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요원하고 우리 구의 건설이든지 환경관리과든지 업무연계가 잘 되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그러니까 레미콘 차가 거기에 콘크리트를 공급하고 가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씻어버립니다. 씻어버리면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수구 다 막히지요. 같은 관의 업무이니까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장기도 네거리 위에 보면 롯데 캐슬 아파트, 공업진흥청 교육관, 학생문화센터를 하면서, 환경관리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라든지 보도블록을 망실해 놓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흙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환경미화원이 매일 청소해도 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예방활동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 성서관리공단은 굴뚝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에도 지적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당, 이곡, 장기 이 쪽에 날씨가 습기가 좀 찬다든가 우기가 있으면 상당한 매연이 있는 것을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아직 아젠다(agenda) 하려면 멀었다. 그러면 그 대책을 환경오염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높은 데에서 어떻게 전망대를 설치해서 밑에 내려다보고 계시는지,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갖추어야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달서구가 깨끗하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좀 더 많은 분투를 하셔서 좀 더 맑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록] (박돈규 위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최무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선임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관 공중위생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서정대 식품위생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조영길 위생허가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박수덕 위생감시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2년도 위생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예. 질의로 듣지 말고 조금 배웁시다. 위생과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생활과 직결되니까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제일 걱정거리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도시락 내지는 학교에 음식을 공급해서 불량음식이 들어가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병에 걸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위생과 인원도 적은데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점심을 어디서 공급을 하고, 그 공급을 하는 업체에는 어떻게 검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업무시스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니까 부탁드리고, 아까 자판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길가에 자판기가 많습니다. 사실 지나가다가 저도 사 먹어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 내용, 몇 건에 어떠한 조치를 했다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위생감시 사무에 우리 박계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불법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에 간단한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부록] (박돈규 위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