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돈규 의원 발언

보도도 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수당에서 차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월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에는 40시간까지는 법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급을 전혀 못하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2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상한선으로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도 월별로 하기 때문에 구청별로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연가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가보상금은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하면 연간 23일 동안 법적으로 연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일당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허용일수가 23일로 되어 있고, 20일까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일 보상을 다 받습니다. 예산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다른 일부 구청에서는 10일 받는 데도 있고, 15일 받는 데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몇 십만 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로 두 가지 요인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여비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여비는 사실상 출장을 가야만 여비를 수령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요구금액이 3,2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기준액 자체도 구청 예산부서에 수합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2,715만원으로 삭감을 했고, 비율도 최소 유지보수 허용기준이 8.8%입니다. 최소 경비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4%로 절감했기 때문에 현재 금액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연간 173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이 유지보수를 받아서, 위탁을 하고 있는 관련 업체에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서울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대구 우리 의회까지 와서 이 홈페이지를 직접 수정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도 연간 수 차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소경비를 반드시 계상해 주어야만이 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박위원님께서 질문을 상세히…….

잠깐만요. 지금 발언 신청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선 빠른 진행을 위해서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면 왔다갔다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먼저 그 속에 들어 있는 부분을 해 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속에 있습니까?

예, 51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여기 산출기초 근거가 그러면 업자의 입찰기초 기준입니까?

2,715만원은 조금 전에 의정선임담당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계약금액입니다. 당초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구축계약금액이 3,200만원이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자기네들이 500만원을 손해보고 2,715만원에 홈페이지 구축계약을 체결했는 겁니다. 다만, 우리 관리비를 지출할 때 3,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관리비를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준은 당초 계약할 때…….

2,700만원은 처음 구축할 때 한 번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유지·보수비만 계속 나가면 되지, 이 금액은 당초 구축할 때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업자가 기준을 선정해 가지고 기초 3,200만원이 드는데, 업자가 500만원 적자를 보고 봐 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적게 받은 것입니다. 적자는 본 것이 아니고요.

예.

예산범위 내에서 2,700만원을 준 것 같습니다. 다음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질문이 없습니까? (김영하 위원, 손을 들어 발언신청을 함) 예, 김영하 위원님.

먼저 업무추진비는 기관당 예산편성 기준에 구청인 경우는 2억5,000만원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상당부분 삭감이 되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기준에 육칠십% 수준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 때는 의례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국, 과에서 추가소요가 있는 분야는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 맞습니다.

급여에 포함됩니다.

예.

아닙니다. 이것은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급여입니다.

직급보조비하고 전부 업무추진비로 해서 현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그겁니다. 이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현금으로 바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들의 각종 수당은 당초 예산편성지침상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원 의정활동비는 얼마, 회의수당은 얼마하고 기준이 다 제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번에 두 분 증원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은 7월달부터 새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1/2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하면 연간 48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부터 의원 21명으로 계산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두 분 정수가 증원된 것을 480만원에서 2명해서 1/2 한 금액입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얼마 계상하고 싶다고 해서가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단, 임기가 연간 소요액의 1/2을 지났기 때문에 1/2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의정활동비란 매월 20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제일 위에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55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개개인 통장에 매월 20일이 되면 공무원의 보수일에 맞추어서 자동적으로 입금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 7만원은 정례회나 임시회가 개최되는 한에서 그것도 불참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합니다. 참석자에 대해서 일당으로 계산해서 7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가시는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타의회 비교견학을 간다든지, 출장을 가시는 분에 한해서 일수를 계산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에 들어가는 것은 1번 의정활동비, 2번 회의수당 뿐이고 나머지 국내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경비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를 부탁드리면서 꼭 발언신청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위원님, 발언신청을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방용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1페이지 의회관련 세미나 및 위탁교육비하고, 또 그 밑에 국내여비에 보면 세미나 및 위탁교육여비하고, 54페이지에 위탁교육비하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각각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쓰는 예산의 계정이 다르고, 또 전문위원들이 쓰는 예산 계정이 다르고, 의원님들이 쓰는 예산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금액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일 먼저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사무국직원들이 쓰는 여비고, 두 번째는 전문위원들이 쓰는 여비고, 세 번째는 의원님들이 쓰는 여비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 의장단 현황판 제작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식에 200만원입니다. 어느 쪽에 지금 붙어 있는 현황판입니까?

여기 앞에 로비에 붙어 있는 것인데 금액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아서 제가 견적 들어온 것을 보고 너무 많다고 다운시켜서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봐도 그렇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구가 180만원 들어왔는데 터무니없다 해서, 실제 재료비가 얼마 들고 인건비가 얼마 드느냐, 산출기초를 내라고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명패제작이 일괄적으로 보면 9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1만5,000원인가? 있는데 우리가 한 번 제작할 때 수량이 14개씩 되면 금액을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산은 항상 실제 집행금액보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면 좋은데 집행하다가 보면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산은 기준대로 최대한 잡아놓습니다만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알아서 최대한 적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지요?

예.

그 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