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장 조석호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행정조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건을 제10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센터 전통공예 문화학교, 북구 문화의 집 등 우리 구의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기구 신설 및 인력 증원이 승인되어 기구 신설과 분장사무대강을 규정하고 병역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병무행정 사무위임이 폐지되어 병무행정을 삭제하고 사무분장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제6조제2항제25호 병무행정의 추진을 청소년보호대책에 관한 업무로 개정하고 제7조제2항제36호 청소년보호대책을 삭제하고 제4장제2절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시설사업소를 선설하기 위해서 제15조 내지 제20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센터 광주전통공예문화학교, 북구 문화의 집 등 우리 구의 다양한 문화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이 승인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 ’98년부터 국정계획 과제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0일자로 마무리되고 그에 따른 초과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경과규정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중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 819명을 837명으로 하며, 동조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800명을 818명으로 개정하고 제3조 정원을 초과하는 경과조치규정을 2002년 7월 31일에서 2003년 2월 28일로 기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부패방지법률이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구민감사청구인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도록 조례개정을 공고하고 자치단체별로 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세 비율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증감에 따라 시민에게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하므로 인원수로 정하도록 공고하고 주민감사청구인수는 300명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주민감사청구인수를 200명 내외로 개정 공고하여 이를 근거로 관련 조문의 미비점을 보안하려는 것이며,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제2조 감사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할 인원수를 20세 이상 주민 450명에서 200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공병철 위원장입니다. 2002년 7월 12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2002년 7월 22일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환경시책을 개발하고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도시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 기업, 사회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북구의제21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제3항의 “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북구의제21협의회”로 제27조제2항의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광주광역시 북구의제21협의회로 제4장 제호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북구의제21협의회”로 개정하였으며, 제32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를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3인, 감사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고 위원회 참여자 및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32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를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중 제31조제2호 중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32조제3항제2호 중 “단체”를 “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같은 조 제4항 중 “간사 단체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를 “시민단체 중 적임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로 안 제35조제2항 중 “협의회의 회의는 총회와 위원회로 구분한다.”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위원회로 구분한다.”로 같은 조 제3항 중 “각 분과별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를 “임시총회와 각 분과별 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3번째 계획으로서 제3기 본 계획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기 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의료취약인구, 노인 인구증가 및 환자 발생추이 등 많은 자료를 참조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이 희망하는 치매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행정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시행키로 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면적이 협소하고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보건소를 찾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관내 취약지를 선정하여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보건복지센터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본 계획이 추진 완료되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이 기대되어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